임남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이흥교 소방 행정 과장 이동학 방호 구조 과장 정광현 종합 상황 실장 김형도 특수 구조 단장 남흥우 강원도소방학교장 이종인 춘천 소방 서장 안중석 원주 소방 서장 원미숙 강릉 소방 서장 이진호 동해 소방 서장 김영조 태백 소방 서장 석교준 속초 소방 서장 정효수 삼척 소방 서장 주진복 홍천 소방 서장 이기중 횡성 소방 서장 이병은 영월 소방 서장 강윤종 평창 소방 서장 남궁규 정선 소방 서장 소기웅 철원 소방 서장 이석철 인제 소방 서장 박태원 고성 소방 서장 진형민 양양 소방 서장 이수남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정광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광현 인사) 김형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인사) 지난 11월 1일 자로 부임한 남흥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남흥우 인사) 이종인 강원도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이종인 인사) 안중석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안중석 인사) 원미숙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원미숙 인사) 이진호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진호 인사) 김영조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영조 인사)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석교준 인사) 정효수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정효수 인사)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주진복 인사)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기중 인사) 이병은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이병은 인사) 강윤종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강윤종 인사) 남궁규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남궁규 인사) 소기웅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소기웅 인사) 이석철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석철 인사) 박태원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박태원 인사) 진형민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진형민 인사) 이수남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이수남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장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금년도 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화재취약시기 소방특별조사,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등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의 총력 전개를 통하여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화재를 약 4%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발생한 강릉과 삼척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으로 국가 주요시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거 안전 환경 개선, 급수 지원 등 소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긴급구호키트 배부, 구호성금 전달 등 재난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풍수해, 산불 등 재난 환경에 취약한 동해안권의 초동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올림픽 G-1 문화행사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통하여 봄철ㆍ겨울철 소방안전대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안전강사 경진대회 전국 2위, 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 장려상 등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7쪽,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화재는 총 1,799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재산피해 증가 사유는 강릉ㆍ삼척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명구조와 구급 분야는 구조와 구급출동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26.7%, 5.1%가 증가하였고 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 건수가 1만 7,161건으로 전년 대비 35.1% 증가했습니다. 119신고 접수는 총 32만 8,57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5.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봄철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신고,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급수 지원 요청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 공감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형 화재안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설ㆍ추석 연휴, 봄철 건조기 등 주요 취약시기에 시장, 대형마트, 공사장 등의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515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취약시기 및 장소별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소방특별조사반 정례 운영으로 민간 자체점검 대상 소방대상물에 대한 허위 점검을 방지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을 5,974개소에 대하여 100% 실시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 상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도민 생활밀착 화재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으로 도내 대형마트 등 108개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소 운영과 시군 및 주택 관련 각종 민간 협회와 협업 등의 추진을 통해 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기반을 강화하였고, 특히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가구 4,4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화재 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119행복기금을 활용하여 화재 피해주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재민 구호키트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불의의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모두가 더욱 정성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전이 중심 가치가 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서별 교육전담자를 지정 운영 중이며 지난 2월에는 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이동안전 체험차량 2대를 지난 3월에 추가 배치하여 권역별 안전체험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119소방동요대회 및 불조심 어린이 마당, 119안전뉴스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기별ㆍ계층별 집중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개최 및 G-1행사와 관련하여 경기장 등 관련 시설 3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불량 대상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과 소방력 근접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험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목전으로 다가옴에 따라 올림픽 근무자 사전 선발 및 소방력 동원계획을 확정시켰고 동계올림픽 소방상황 관제센터는 10월 말 구축 완료하여 지난 11월 4일 개ㆍ폐회식장에서 개최된 드림콘서트 행사 시 정상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11월 1일부터 101일간의 장정에 오른 성화봉송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국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개최 및 배후도시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12월까지 완료하여 빈틈없는 올림픽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 재난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확보입니다 스마트 의료지도 등을 적용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전국 2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2회에 걸친 대테러 안전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 긴급구조 대비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계급별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교육, 긴급구조통제단 지원기관 재난안전교육, 통제단 운영장비 보강 등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지휘 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수장비 보강, 화생방, 풍수해 등 재난 대비 전문교육 훈련으로 완벽한 특수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었고 특히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구조기법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인명구조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강원소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119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신고접수ㆍ지령과 상황관제를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현장을 장악ㆍ통제할 수 있는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며 또한 병원 응급실 통합메시지 상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의료진 부재, 수술실 부족, 진료 불가 등의 응급실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예보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와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선제적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환경변화에 따른 119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내 주요 병원과 연계한 안심분만 119긴급출동 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산모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분만세트를 비치한 24시간 구급대 출동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분만 여건 조성을 통한 출생률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119신고앱은 구조자ㆍ구조대원 위치ㆍ이동궤적 동시표출, 다국어 기능 적용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응급상황 토털앱으로 확대ㆍ구축하여 현재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연수를 포함한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건립된 화재감식 훈련장을 활용한 화재감식경연대회, 화재재현실험 등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ㆍ분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위 화재특별조사팀 운영과 첨단 화재조사 분석차량 도입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도민 안전보장 화재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소방차 길터주기 일제 훈련,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신속한 현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있으며 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5개소 증설과 사용법 교육을 통해 자율적 초동진화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361개소의 취약장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는 등 주요 시기별ㆍ상황별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통해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내 고층 건축물, 장대터널 등의 대형시설 증가에 따라 인제터널 소방대를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고 도내 장대터널 관리카드 작성 활용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지속적으로 터널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층건축물 소방안전을 위하여 연말까지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4대를 교체 보강하는 등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현장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지휘 역량 강화센터 건립, 상시 현장안전점검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현장 안전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유지, 교통사고 예방 체험교육 등 다양한 안전시책을 함께 추진하여 현장 대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수난사고 대비 급류구조 전문자격 취득, 수난인명구조 합동훈련, 동계 수난구조 훈련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수난사고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해수욕장ㆍ하천 등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20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ㆍ운영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치지역에서 익사사고 제로(Zero)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등산로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67명을 구조하였으며, 소방서별 지역주민 주도의 시군민 산악구조봉사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4,100여 점의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하여 빈틈없는 재난대응 출동 체계를 갖추었으며 구급대원은 올해 말까지 전원 전문자격자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직접 의료지도 체계 및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 등을 통하여 구급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을 활용한 응급환자 879명 이송,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253건 출동 등 맞춤형 구급출동시스템 운영과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전문교육, 구급활동 평가 등 구급대원 전문역량을 강화시켜 중증환자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환자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지도의사와 의료기관 PC모니터에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IoT스마트 의료지도시스템으로 1,933건의 응급처치를 하는 등 미래형 구급활동시스템을 활용한 소생률 향상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ㆍ응급처치 등 전문의용소방대 9개소를 관련 법 개정 후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119수호천사 운영 확대와 생활안전 강사 양성 등 전문지식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생활안전활동 확대를 통한 지역 안전문화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서포터즈 모집에 적극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 4,270명이 서포터즈로 등록하는 등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고 올림픽 기간 중 응원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ICT를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강화입니다. 올해 강원도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강원소방 전용 메신저인 119톡과 119신고 다자간 공동 청취시스템, 현장 지휘통제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ICT 재난현장 지휘통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방분야 IT혁명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튼튼한 안전기반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119안전센터 부족 인력 보강, 구급대 3인 탑승 체계 구축, 1인 지역대 해소 등 현장 부족 인력 161명과 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팀, 본부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소요인력 10명 등 총 171명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과 119구급대 3인 탑승 인력 147명을 추가 증원하고 배치 중에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부족 인력 확충, 조직개편 및 경력채용 확대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218명을 충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부의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정책기조에 따라 부족 소방공무원 179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빈틈없는 채용절차를 통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소방력 강화는 물론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사 환경 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는 특수구조단 격납고 강릉ㆍ원주ㆍ화천ㆍ양구소방서 및 소양ㆍ갈말ㆍ원통ㆍ진부ㆍ영랑안전센터 등 12개소에 대해 총 20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강릉소방서와 횡성 강림지역대, 특수구조단 격납고는 준공하였고 갈말ㆍ진부안전센터는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의 사업은 2018년도 및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사업은 총 22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125대의 소방차량을 보강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75대의 차량을 구매 완료하였고 나머지 차량도 연말까지 배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노후차량 교체ㆍ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18.5%에서 5.9%로 낮아지고 펌프차 등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제로화를 달성하게 되어 화재 등 재난대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소방차고 내의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유해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매연배출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계획된 8개소 중 청사 신축사업 여건이 변동된 소양ㆍ원통안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2개소와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14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하고 충전기 필터 교체 및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품질 검사 등 철저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로 화재 현장의 유독성 물질로부터 현장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및 복지정책 확대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 전 직원 특수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 직원에 대해서는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 4회 운영하였습니다. 심신안정실은 직원 심신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계상된 4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5개 소방서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청사 관리는 지난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직 인건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에 지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에 지급 예정이며 소방행정 발전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81개 팀에 대한 활동 지원과 소방가족 문화체험 행사, 국외연수 등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소방교육 특성화 및 119역사 재조명입니다. 지방 소방학교별 유사한 과정을 운영해 온 소방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간 산불, 풍수해, 산악사고 등 강원도의 재난 환경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유일의 명품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올해 10월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교육과정은 사례와 실무 중심의 실용적 교육으로 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역사에 대한 회고를 통해 소방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발간한 강원소방 100년 화보집은 제55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주까지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소방본부청사 이전입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위원님들께서 지속 지적해 주신 소방본부 청사 이전 문제는 춘천시 학곡리 도시개발지구 내로 부지를 확정하고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 소방본부 청사와 경찰청 청사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형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 대응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지향적 청사로 설계에 반영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특수구조단은 우선 신규헬기 격납고와 헬기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6월 착공하여 11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구조단 청사는 동일 부지에 37억 원의 예산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 중이며 201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사 이전사업이 마무리되면 도 소유의 청사와 격납고 보유에 따른 안정된 기반 구축으로 빈틈없는 재난 대응을 위한 전략기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38쪽, 화천ㆍ양구소방서 신축입니다. 화천소방서와 양구소방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방서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설치입니다. 지난 5월 강릉ㆍ삼척 대형 산불 발생을 계기로 산불, 풍수해 등 재난이 빈발하는 동해안 지역의 소방력 부족에 따른 골든타임 즉시 대응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 대응 전문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불진화 전용 대형헬기와 산악전문 진화차량 등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재난 초기대응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인력과 직제를 승인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5월 태백지역 강풍 현장에 이어 지난 9월 17일 강릉 석란정 화재진압 활동 중 순직한 동료 직원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부덕한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동료를 잃은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00여 소방공무원 모두는 심기일전의 마음과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로부터 88일 남아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앞장설 것은 물론 강원도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소방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 예방은 물론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일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가족 여러분, 환한 모습으로 봐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는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기 교체ㆍ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목적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전파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금년도 말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그러면 금년에 교체 대상인 무전기가 1,389대인 것이죠?

지금 중계기도 있고 기지국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1,389대가 되겠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휴대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무전기 중 호환해야 되는 무전기는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한 807대가…….

807대가 있는데…….

디지털 무전기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807대가 디지털로 전환됐고, 기존에 있던 807대하고 호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3억 6,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11월 12일, 지금 준공일자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여덟 가지 기능 중에 지금 두 가지가 호환이 안 되고 있죠?

예, GPS 기능하고 가로채기 기능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보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지난 8월 2일 1차 성능검사, 또 2차 성능검사에서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차ㆍ2차 성능검사에서 100%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성능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렇죠?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두 가지 기능이 구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고, 계약과정상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180만 원 정도의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납품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납품이 안 돼서 계약금액 13억 원의 10%인 1억 3,000만 원에 달하게 되면 강제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미 무전기는 다 납품이 됐잖아요, 그렇죠?

휴대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회수해 가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납품을 지연시키는 업체에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무전기가 특허제품이고 해서, 서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이 통신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낭비 문제 때문에 한 가지로 통합하라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업체 간의 이해관계, 특허 침해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기술 구현이 안 됐는데, 8일에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서 9일에 해당 계약업체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너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간 내에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시간을 주면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황인데 구두상으로만 받은 것이니까 기술 구현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지켜보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까지 달하는 기간이 내년 3월입니까?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게 하이테라하고 모토로라하고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호환되는 사례가 없대요. 호환이 되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지체를 할 것인지…….

저희 쪽에서 보면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 상호 호환이 되면 무선통신기술에 있어 획기적인 향상이 될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 우리나라 소방 쪽 무전기는 지금 M사와 H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상 모토로라 독점체제였습니다. 여기에 하이테라가 들어오면서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露呈)되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납품받고자 하는 무전기가 기기는 다르지만 상호 호환이 된다면 획기적인 기술력 향상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 두 업체 간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모토로라에서 소스를 안 열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호환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신문에도 성능검사를 했는데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해야지 계속 질질 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사실 지금 경쟁업체에서 감사관실에 제보를 했고 감사관실에서 관련 서류를 절차대로 이행을 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고 한 달이든 10일이든 지금 당장이든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고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단순한 장비납품이 아니라 조건부로 해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장비납품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통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꾸만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끊을 때는 냉정하게 끊어야 되는데 온정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조달 요청을 할 때 협상을 통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이것은 일반 물품이기 때문에 전국 경쟁계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추진이 됐고 그 단계에서 모토로라가 순위에서 밀리면서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애초에 모토로라가 낙찰됐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모토로라가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가 대두되게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수해나 산불현장에서 차량의 위치 파악이 안 됐었는데 무전기에 GPS를 넣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의욕을 갖고 기존에 없던 두 가지를 추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정상의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문에 계속 대서특필로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과 소방본부의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업체 간의 경쟁, 과당경쟁 때문에 빚어졌다고 보는 시각 자체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소방장비 중에 소방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설사 업체들 간의 경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다 하더라도 소방본부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또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방장비의 호환성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잡음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호환성 점검을 실시한 후에 이상이 없을 시 물품 구매와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계약기간도 있고 또 업체에서, 저희 솔직한 마음은 이 업체에서 기술 구현을 못한다,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상황인데 낙찰 받은 업체에서 자기네는 자신 있다, 모토로라에서 기술 제공을 안 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발주처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납품ㆍ설치되는 장비는 기존의 장비와 별도의 장치 없이 호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별도의 앱을 깔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 모토로라 무전기는 별도로 손을 안 대고 모토로라 무전기하고 하이테라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하이테라 무전기에 프로그램을 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체상금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래 가지고는 업체에 영향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잡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의혹까지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다리지 말고 그런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소방대원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점검해 볼까 합니다. 감사자료 38쪽을 봐 주십시오. 소방서별 연고지 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춘천이나 원주, 강릉 소위 강원도 빅3 지역은 비연고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홍천ㆍ평창ㆍ인제소방서에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관사와 독신자 숙소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7년에 관사 임차료로 1억 4,5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삼척소방서ㆍ원주소방서ㆍ고성소방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삼척소방서가 4,000만 원이고 원주소방서 7,000만원, 고성소방서가 3,500만 원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센터나 소방서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연고자가 많이 근무하는 홍천소방서나 평창소방서, 인제소방서 쪽에는 숙소라든지 관사 이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천, 평창, 정선, 인제 쪽은 연고지 직원이 적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예산이 들더라도 비연고지 근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사를 임차하든가 아니면 센터나 소방서를 신축ㆍ증축할 때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시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철원에 갈말안전센터를 신축하면서 4실 정도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춘천에는 소양안전센터, 또 속초에는 영랑안전센터를 신축하면서 2실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ㆍ증축이 되는 센터나 지역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소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천, 평창, 인제, 또 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선도 비연고자가 107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선 같은 경우는 70%가 다 비연고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숙소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여건상 많이 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는 5개소에 20명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창은 2개소에 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거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 4,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조금 가감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지휘부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비연고자들이 원거리에 가서, 자기 지역을 떠나서 근무를 하게 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숙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찬성률이 높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복지 차원에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연관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플러스근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플러스근무라고 하면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휴가를 갔을 때 대체 근무를 하는,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희망할 경우에 대체 근무를 하는 것이죠?

예,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현재 인원이 2,650명 정도 됩니다만 이중에 10%는 교육훈련이나 연가ㆍ휴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원이 늘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직원분들이 교육을 가거나 연가를 가거나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결원이 발생하면 플러스근무를 시행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무표를 다 짜놨는데 빈자리를 메우려면 결국 비번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플러스근무를 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

대체 근무를 하는 직원이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고 보완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현장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플러스근무라는 변칙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희망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편성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마 순번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몇 번 했느냐에 따라 순번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플러스근무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각 소방서별로 한 3년 치를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방서의 근무가 내근과 외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근무를 하는 건 주로 외근입니까, 내근입니까?

주로 외근이 하게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외근과 내근을 구분해서, 내근에서도 플러스근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교 본부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강릉의 석란정 화재 진압 당시에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들, 의회에서도 합동 장례식 때 다녀왔는데 다시 한번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매뉴얼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특히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를 지키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이라든가 여기와 관련된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께서는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속된 말로 물불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위에 흙이나 기와로 한 것들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이런 경우 초동 진화에 실패하면 일단 지휘관 판단하에 접근을 만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관은 불나면 다 꺼야 된다는 사명감, 여기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 제2, 제3의 사망 사고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께서 잘 해 주시고…….

유형별 화재현장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유동적이고 상당히 변칙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재산보다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자료 55페이지, 야외 소화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1회 소방용수시설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사실 소화전이 있는 곳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선진국에서는 소화전 옆에 주차를 하면 면허를 100일씩 정지시키고 있고 또 아예 차를 견인해 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불이 났을 때 소화전에 가서 급수를 해서 빨리 진압해야 되니까, 언제 쓸지 몰라도 그렇게 강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녀 보면, 국민의식이 낮은 것이죠. 계몽도 잘 안되어 있고요. 소화전 옆에 당연히 주차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주차해 놓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니까 소화전 부근에 화재 진압을 할 때처럼 딱 줄을 쳐 놓고 접근금지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라든가 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민주주의시대에 살면서 기초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안 지키니까 의원이 발의한다든가 소방본부에서 한다든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시민들 의식의 문제인데 사실 도로교통법에 옥외소화전 주변 5ｍ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죠?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소화전 부근 반경 몇 미터 내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제 지역구인 강릉 택지지역 같은 데 가보면 잘 되어 있는데, 소화전 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차를 한단 말이야, 그 차가 빠지면 또 얼른 와서 주차를 하고, 이분들은 소화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으면 차를 세우는 거예요. 지방분권시대니까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관련 법이나 조례를 세밀히 검토해 보고, 그 이전에 강력하게 단속ㆍ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를 보니까 수난(해상)형 전문의용소방대 4개 대가 있네요?

예.

이게 강릉에도 있던데?

강릉 경포에 있습니다.

경포대도 있는데 빠졌네요. 동해, 삼척, 고성, 양양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원을 증원해서 사기진작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도 언제라도 출동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설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태백365세이프타운처럼, 거기에서 지진이 났을 때 대응하고 어떻게 됐을 때 대응하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화재와 관련된 것이나 재난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도 체험을 해 봤는데, 요즘 계곡이나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만들 때 물놀이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특히 여름에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국민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침 강릉에 새로 생기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물놀이안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때 생존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 사고가 나거든요. 제가 숫자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강원도에 산과 계곡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름철에 계곡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만들 때 그런 것을 한번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획에 반영해서, 특구단이 횡성으로 갑니다만 횡성에도 대원들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환동해특구단에도 대원들 안전교육 플러스 민간인들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그리고 소방가족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될 계절이 다가오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대비 태세를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9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설치와 관련해서, 양양에 있는 소방헬기의 주 임무가 어떤 것이죠?

인명구조입니다.

춘천 특수구조단 산하에 있는 헬기는?

그것도 동일 기종으로 인명구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재난대응단에 설치되는 소방헬기는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산불진화용으로, 또 인명구조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기종으로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이나 춘천에 있는 헬기는 산불진화용으로 안 씁니까?

물론 저희 헬기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진화 임무도 수행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화재 현장이라든가 산불 현장에 투입됩니다만 용량이 부족하고 인명구조용이라는 한계 때문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ㆍ영서 쪽 소방서비스와 연계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데 특수재난대응단에도 특수구조단의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춘천에 있는 특수구조단하고 유사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특히 해상에서 일어나는, 요즘 해양레저가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해양 사고, 또 동해ㆍ삼척에 위험물 저장탱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화재에 대한 대응, 또 산불ㆍ풍수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특수구조단의 기능과 역할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도 부여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춘천권이고 권한을 나누어서…….

산불진화를 주 임무로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야간 진화와 관련된 대응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방본부에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는 환자 이송…….

산불 야간 진화와 관련해서.

산림청에서도 야간 진화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야간 출동을 안 합니다.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야간에는 속수무책입니까?

확산 방지를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야간 진화와 관련된 대응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산림청 헬기를 어떻게 가동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에는 활동을 하는데 야간에는…….

산림청 업무라고 떠넘기고만 있을 게 아니라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정식으로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ㆍ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부터 17쪽까지 관련해서, 보니까 ’15년도에는 소방헬기와 관련된 예산 지출내역이 본부 차원에서는 없었네요?

아마 ’15년도에는…….

용역과 관련해서요.

헬기 1대는 망실된 상황이었고 1대는 아마 특별한 정비 필요성이 없어서 여기에 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명을 어떻게 합니까? 춘천에 있는 헬기가 1호기입니까?

예, 1호기입니다.

양구에 있는 게 2호기이고?

예, 2호기입니다.

2016년도를 보니까 2호기 외주 정비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18번을 보니까 외주 정비용역을 또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아마 다른 사항일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정비사항이 고장이나…….

여기에는 2호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대별 또 운항 횟수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 자료를 보면, 10번 항목 신규 소방헬기 보험가입하고 21번 항목 보험가입하고 구분을 안 해 주셔서, 21번 항목은 2호기입니까?

지난 4월에 신규 헬기가 들어오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10번에 있는 것은 신규 헬기입니다.

4월에 배치된 1호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번은 2호 헬기인 것 같습니다.

12번 항목 소방헬기 8년 2,400시간 외주 정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호 헬기가 도입된 지 8년 차 됐는데 기간에 맞춰서 외주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번 소방헬기(반다비) 외주 정비 용역, 반다비는 무엇입니까? 1호기를 반다비로 명명합니까?

수호랑입니다. 2호기는 반다비, 동계올림픽 홍보차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호랑이 1호기이고 반다비가 2호기, 이것은 양양에 있는 것이네요?

예.

12번 항목도 반다비이고 26번도 반다비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 용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표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헬기가 배치된 후에 부품을 추가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규헬기가 들어올 때 모든 부품이 장착됐기 때문에,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된 부품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4번 항목에 소방헬기 전자부품 긴급배송 용역, 이게 수호랑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반다비와 관련된 겁니까?

이것은 1호기ㆍ2호기 포함해서, 헬기의 여러 가지 부품에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용역을 주어서, 퀵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부품을 받아서 정비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본 위원이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우려되는 게 이렇게 연수가 지나다 보면 부품 교체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국산헬기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고 안착되면 소방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고 기대하고요. 소방본부가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편치가 않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양 오해할 수도 있다, 호환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처음 발주할 때부터 우리가 기 사용하던 제품이 M사 것이니 호환될 수 있도록 스펙을 걸어서 조달에 넘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했다, 인정하십니까?

아마 논란이 안 됐으면 호환이 안 되는 무전기가 납품됐을 것이고요. 이게 없던 기술을 새로 창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경쟁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계약 업체에서는 가능하다, 어쨌든 저희는 계약 절차상 그 시간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해가 없도록,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업체 측에서 70%까지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면 100%지 70%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70%면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100%가 돼야만 납품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70%까지 하겠다고 활자화해서 나오면 70%까지 구현되면 소방본부에서는 수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 특정 회사의 주장만 받아서 보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발주할 때부터 호환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었습니까?

무선통신기술이라는 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었습니다. 또 낙찰 받은 업체에서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여튼 계약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만약 안 됐을 때는 지체상금과 부정당 업체로서의 제재도 같이 병행하면서, 만약 3개월 뒤에 지체상금 누적이 10%가 되면 계약을 원천적으로 파기하고…….

이 기사가 여러 차례 나오고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끌지 말고 깔끔하게 매듭을 지으시죠.

저희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 입장을 대응하다 보면 또 의혹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차피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 입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염려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일반 도민들은 특정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도된 것만 믿게 되거든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들, 한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홍천 이기중 소방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중 서장님이 계실 때 소방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감사자료 119쪽 특수구조단 인사이동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계와 제1항공대, 그리고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기동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인사이동 세부내역을 보면서 기동팀의 인사가, 뭐랄까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성, 기동팀이 5분 대기조 내지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안, 예를 들어 이 직원들이 승진해 나가거나 전보 신청을 하면 그때 전보를 시키고 새로운 직원을…….

기동팀 신설이 언제 됐습니까?

2013년도에 특구단을 창단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명 중에 9명이 2015년도에 이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지금 아홉 분이 2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는 순환근무가 원칙일 텐데,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부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차기 인사 때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본인들이 타 부서를 희망하면 인사조치를 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자원들이 여기에서 더 근무를 해야 된다,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하여튼 이런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는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근무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동팀 대원들한테 다시 한번…….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몇 건이 더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어플을 개발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강원119신고 앱도 있고 최근에는…….

119톡.

119톡을 개발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4,200만 원을 절감하게 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7월에 정선 수해지역 현장에서, 거기는 산간지역이라 무선통선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상황 전파를 했었는데 이 기능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자, 기존 카카오톡은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안성을 강화해서 저희가 별도로 119톡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셨죠?

아직까지는 크게 보완해야 할 점이 없고…….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내 전 소방공무원들이 가입을 했고 어느 특정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평상시에는 직원들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들어가면…….

개발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합상황실입니다.

상황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 강원소방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05쪽 36번입니다. 화생방 장비 교체ㆍ보강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나 노후율을 보니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량을 보면 300% 이상, 100% 이상, 6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방서별 현황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방사선측정기 12개를 보유함으로 인해 보유율이 600%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일선 소방서들이 상당 부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못한 소방서는 이것이 불필요해서 보급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일단 보유 기준에는…….

이렇게 지급한 우선순위 원칙이 있습니까?

보유 기준에 의해서 화학대가 있는 구조대나 특수구조단 이런 곳에 배치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나머지 관서에도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사선보호복도 그래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소방서이긴 하지만 고성이나 양양은 아직 보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보유율은 상당히 높은데 형평성 있게 보급돼야 하지 않겠나, 일선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방사선 노출사고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장비는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서 갖추는 장비이니 만큼 강원도 내에 소외되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고라는 게, 도내에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방사능 관련 물건이 도내에 와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형평성 있게 각 서에 하나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보호복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보급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방사선보호복이나 방사선측정기는 없는 지역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원활하게,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화생방 장비가 고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을 보면 소방 관련 조례 제정 홍보내역이 있는데 주 내용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본부 발주공사는 100%를 하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도에서 발주한 게 13건이었고 시군에서 발주한 게 110건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발주한 현황이 8건이고 시군이 13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시군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황도 작년에 150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2건이 분리 발주됐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가 정착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기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관리ㆍ감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저 하시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질의까지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이번 감사의 초점을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맞추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에 질의드렸던 플러스 근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 공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출동을 할 때 최소 출동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만 빚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 방침대로 추가적으로 인력 충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전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 예를 들어 출동 인력을 조정하거나 시 같은 경우는 출동 편재를 조금 축소하는 방법, 그런데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근무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직까지 적용하기는 그렇고,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상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출동 인력, 말하자면 1개 조, 1개 팀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편재를 축소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2008년도에 동해소방서장으로 갔을 때 그때 인력 증원 없이 무리한 3교대가 추진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강원도에서는 동해가 규모가 작고 출동 건수가 적기 때문에 한번 해 봐라, 그러니까 30명이 근무하던 것을 10명이 근무하는 체제로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2달 만에 인력 부족 상황으로 현장에서 순직을 하는,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출동 인원을 줄여서 해 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인원이 적으면 체계적인 재난 수습이 안 됩니다. 화재진화도 마찬가지고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력 증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예,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파악하기에 플러스 근무를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부장님 이하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또 주요 간부들도 다 계시잖아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만 일단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일선 현장 대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내근직ㆍ외근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근직에 많이 한정된 것이죠?

예.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서장님들도 다 계신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시고 업무 분석을 해서, 만약 한다면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연계를 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플러스 근무를 하는 사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각 개인마다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들 들어 행사 같은 데 동원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 또 그런 행사와 관련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불요불급한 행사성 동원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에 곧바로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드리면 그것을 또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업무를 총관장하시는 본부장님, 또 일선 서장님들, 본부 간부님들이 다 한자리에 계신데 현장 근무자, 특히 외근하는 분들, 이분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소방업무에 임하느냐가 바로 도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위원님 끝나셨죠?

예.

임남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때 또 언급이 될 텐데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15년, ’16년, ’17년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호기만 나와 있는데 외주 포함해서 수리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기간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서, 보험가입기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신규 소방헬기는 3개월만 보험가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2호기하고 같이 가입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서…….

승계를 받느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1호기는 그때 끝내고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험 회사가 독점 구조에서 다자 구조가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헬기 1대에 보험료가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체결한 것은 10개월에 3억 2,000만 원 정도, 3억 2,0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대의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보험 계약기간이 5월 19일부터 9월 30일, 1년 단위도 아니고…….

그때는 특별한 변동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관련 상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쪽에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현황보다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교육 대상자들이 누구였는지,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소방서별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했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런 대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도내 시군별로 1,000여 대 정도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청에서 119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와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차피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나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또 필요한 곳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필요한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좀 더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고 아마 이 대상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의 숙제로 보거든요.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가 소방본부의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119 신고가 와서 저희 상황실에서 위치를 가르쳐줬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도난당했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정작 필요할 때 고지를 하니까,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100만 원~200만 원 정도, 규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취약한 지역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사별 야외 소화전 관리 현황,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야외 소화전 시설의 관리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의 관리 주체는 시군입니다. 저희는 사용 주체가 됩니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보수가 필요한 곳이 일흔여덟 곳으로 나와 있는데 보수도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시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일정 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곳은 저희가 바로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도 합니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경미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에 의뢰를 해서 시군에서 보수를 하는…….

지금 보수가 필요한 곳이 일흔여덟 곳인데, 지상식 예순한 곳과 지하식 열일곱 곳이 있어요.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직접 보수할 대상을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해당 시군에도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별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보수 예산을 일정 부분 세우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세웁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별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이럴 때 나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보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일흔여덟 곳에 대해 본부에서 다 부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군하고 협조가 잘 돼야 할 텐데 시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 상수도 관리 부서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용수가 고장이 났으니 빨리 보수해 달라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최대한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된 곳이 있을 수 있고…….

동절기에 접어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조, 급수탑, 지하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상식 소화전이고 지하식은 말 그대로 시설이 지하에 묻혀있는, 지금 지하식 소화전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지상식으로 전환하는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조는 말 그대로 직경 몇 m의 물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급수탑은 소방서 앞에 가면 빨간색 배관으로, 90도 각도로 꺾여 있는 게 있는데 소방차 물탱크에 바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식 소화전이 열일곱 곳이나 있어요.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보수하기도 어려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관실과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김동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흥교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방호구조과장 정광현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특수구조단장 남흥우 강원도소방학교장 이종인 춘천소방서장 안중석 원주소방서장 원미숙 강릉소방서장 이진호 동해소방서장 김영조 태백소방서장 석교준 속초소방서장 정효수 삼척소방서장 주진복 홍천소방서장 이기중 횡성소방서장 이병은 영월소방서장 강윤종 평창소방서장 남궁규 정선소방서장 소기웅 철원소방서장 이석철 인제소방서장 박태원 고성소방서장 진형민 양양소방서장 이수남 기록 서동국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