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녹색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녹색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복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ㆍ녹색국 국 장 박재복 산림 소득 과장 최돈이 산림 관리 과장 심진규 환 경 과 장 지순식 수질 보전 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정준호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성규 산림과학연구원장 이준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돈이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최돈이 인사) 심진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심진규 인사) 지순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지순식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정준호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정준호 인사) 이성규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이성규 인사) 이준희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이준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질책,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색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 기구는 4과 1단 2사업소로서 현재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녹색국의 예산규모는 2회 추경을 포함해서 4,387억 원 규모로 도 세출예산의 8.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오색삭도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승인결정,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 2020년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 강원도 유치, 산림청 목재문화지수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특별상 수상, 2018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강원도 유치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ㆍ활용을 통한 도민 소득화를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 임산물 생산 기반 등을 지속 확충하였고 산촌주택 홍보관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산촌주택 모델 저변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방댐과 임도를 확충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병해충 방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자연자원 활용을 위해 대기측정망 확충,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점검,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와 생태ㆍ문화 탐방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수자원 활용 신산업 추진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생태하천 복원, 흙탕물 저감,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취약지 급수시설에 대한 가뭄대책비 긴급 지원 등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산림, 환경,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쪽, 먼저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소득형 산촌주택 시범 조성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시범 조성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홍보관 운영, 입주요건 설문 조사 등 산촌주택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ㆍ수탁 계약,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산악관광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산악관광 기본구상 3개소와 종합개발계획 2개소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실시설계를 2018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유일의 산악관광 규제프리존을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기획재정부, 규제 소관 부처, 강원도가 참여한 쟁점조정회의를 거쳐 산악관광 특례안을 마련하였고, 동 내용이 반영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당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안이 반영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여당 차원에서 보완 입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므로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가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나물ㆍ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13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5개소를 조성하는 등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산림작물생산단지를 사후 관리하는 한편,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 사업자의 선정ㆍ심의에도 만전을 기해 연초에 즉시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임산물유통센터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유통센터 2개소와 저장ㆍ건조시설 19개소 등을 설치 중이며, 앞으로 시설 설치사업 완료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중점 추진하고 강원푸드박람회 참가 등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1개 마을 중 59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는 금년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촌 6차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2개소로 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삼척체험장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개장 예정이며, 양구체험장은 금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재 팰릿보일러 보급은 금년 보급 목표인 268대 중 153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감안, 잔여 물량은 연말까지 보급을 마무리하고 홍보 및 A/S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7개 목재 가공업체에 대하여 노후화된 건조ㆍ제재ㆍ가공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실태와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은 도내 5개소에 걸쳐 산림 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나무 외 10종 1,767본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부지 조성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수목 확보 및 동절기 수목관리 등 사후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연구 실연사업은 종균배양시설은 11월에 완료하고 시험운영 계획 중이며, 복령은 춘천ㆍ평창ㆍ인제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강원산 임산물의 우수성ㆍ인지도 제고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27일에 강원복령 통합브랜드 사용지침을 확정ㆍ발령하였고, 홍보ㆍ마케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시험운영 및 경제성 분석 등 실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령이 임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금년도에 수목 13종, 종자 9종, 산채 1종을 보급하고 산채 종묘 생산과 낙엽송 채종림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용수 및 산림 사업용 종자를 채취하는 등 묘목 생산ㆍ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산림휴양ㆍ건강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철원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는 70%의 진도율을 보이며, 인제 갯골 자연휴양림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선 거북바위 산림욕장과 홍천 가리산 자연휴양림, 영월 망산 산림욕장은 보완사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원 두루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트리하우스 등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인제 갯골 자연휴양림은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ㆍ장 조성ㆍ운영은 철원, 고성 유아숲 체험원 2개소와 강릉 유아숲 체험장 1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삼척 치유의 숲 조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지난 6월에 착공하여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물탱크 및 오수처리시설, 치유센터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은 지난 4월 1부터 7월 13일까지 휴장하여 숲속의 집 신축 및 각종 편익시설 설치,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를 통해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1월까지 안전펜스 설치, 야영데크 교체 등 안전ㆍ편익시설을 보완하고 이용객 서비스의 질 향상과 휴양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ㆍ지방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은 3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릉 솔향수목원은 수생전시원 조성과 노후시설 보완 공사를 완료하였고, 영월 지방정원은 4년 차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0%이며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군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자생식물원은 부지 조성과 수경시설, 암석원 조성을 완료하여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계획된 공정에 맞춰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 운영ㆍ관리는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 128㏊에 기식재된 마가목 등 특용수 관리와 유용물질 추출방법에 대한 시험ㆍ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시험림에서 산사나무 열매 등 과실을 채취하는 한편 기능성물질 추출ㆍ제조와 생리활성 시험 등 임산물 가공 시험ㆍ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계절 꽃 식재, 편익시설 보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철쭉전시회와 숲속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많은 15만 6,000명이 시설을 관람하고 6,7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시설과 체험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ㆍ보완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많은 2만 1,000명이 시설을 방문, 1억 6,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특색 있는 숲 체험ㆍ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관람객을 더 확대 유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영월과 양구 2개소의 산림공원은 80%의 진도율을 보이며, 영월과 양구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철원은 행정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녹색쌈지숲은 5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횡성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명상숲은 12개소 중 11개소를 완료하였고, 전통마을숲 2개소와 무궁화동산 1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상숲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기 조성된 숲 생육 및 관리상태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계획된 가로수 63㎞ 중 57.5㎞를 완료하였으며,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구간 가로수 정비와 함께 11월 중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경관 조성은 생활권 주변의 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산림조경숲은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복합산림경관숲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조경숲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은 복지시설 나눔숲 사업은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조성 예정지 조사 및 공모 신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 및 묘목 생산은 2,620㏊의 조림과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가을철 조림 및 종자 채취, 클론묘 생산과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만 4,638㏊에 대해 숲가꾸기를 완료하고,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4만 1,000명을 고용하는 한편 2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임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10월까지 1만 2,536㏊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작성을 완료하고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은 총 3대의 장비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안전관리 교육 및 활용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봄철 산불상황실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감시ㆍ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릉ㆍ삼척 산불을 포함하여 현재 95건, 1,191㏊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까지 강릉ㆍ삼척 산불 피해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1차 복원사업은 시공을 완료하고 11월까지 2차 복원사업과 2018년도 복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생활권 중심 산사태 예방을 위해 계류보전 35㎞, 사방 댐 100개소 등 예방 사방과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는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설계 및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관리를 위해 해빙기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8개 시군에서 60명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선발ㆍ운영하였습니다. 11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 시군에 배부하고 취약지를 순찰ㆍ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30쪽,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예방주사와 감염목 주변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 방제 등 7,600㏊를, 생활권 주변 돌발 병해충과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상방제 2,000㏊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매개충 잠복기인 내년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등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 설치ㆍ관리 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의 종합 진도율은 87%이며, 임도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61명의 임도관리원을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74㎞ 중 71㎞를 정비하고, 이용객의 질 높은 등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길체험지도사 14명을 선발ㆍ운영하였습니다. 11월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숲길 정비ㆍ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병해충 진단 처방, 정기 예찰, 재선충병 검경과 함께 수목병해충 교육, 북방수염하늘소 표본 제작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분포양상 조사와 유전자 분석 등 진단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5쪽,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분야별 환경보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15일 제20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환경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로자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6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는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민간주도형 시민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 등 민간주도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군협의회 구성 확대 등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은 학생들의 환경 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교육 단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여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인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농업시설에 활용하고 관광자원과 연계, 주민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시군별로 철거ㆍ처리 업체 등과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량의 89%인 1,835동을 철거ㆍ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량인 235동의 철거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집수선 사업과도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와 생활수당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3명에게 1억 1,7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차 연도 사업평가 및 4차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4차 연도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등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현재까지 어린이집과 놀이터 163개소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 초과 10개소에 대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6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고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217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환경훼손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자원순환사회 전환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은 예산절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개 이상 시군의 발생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인 강릉권 소각시설은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중인 태백권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 사업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양양 4개 군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모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량 3개 사업은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인제군은 20%의 시설공사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노후시설을 대보수하는 홍천군은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고성군은 설계 중으로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8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도 총 사업물량 67개소 중 3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30개소 중 20개소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0개소는 대상지 선정 완료 및 진행 중인 상태로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4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평창군 미탄면 환경센터 내에 자원분리ㆍ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육성 기반 구축은 환경 신기술의 상용화 및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환경산업 실태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환경산업 규모, 특허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유망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물량인 500대의 폐차 지원을 지난 8월에 완료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지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경예산에 반영된 570대의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보일러 버너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물량 16대 중 9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 물량 7대를 모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개소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12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를 53회 발령하였고, 연말까지 평창 등 9개소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 감시와 대기 측정자료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1,087개소를 점검하여 111개소를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생물 다양성 관리입니다. 도민 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ㆍ식생복원ㆍ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제군ㆍ고성군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간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금년에 추진할 5개 사업 중 화천ㆍ횡성은 7월과 9월에 각각 준공하였으며, 홍천과 동강 2개소는 설계 중이고, 동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홍천과 동강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9년 준공까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 사업은 금년에 추진 중인 7개 사업 중 횡성 태기산ㆍ청태산, 삼척 이끼폭포 등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철원 고석 지오파크는 연내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사 중인 사업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험형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심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태ㆍ자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횡성군에 1개소 조성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건강한 야생생물 체계 구축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종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시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관군 합동제거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란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금년 9월까지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948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였으며 구조ㆍ치료 활동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전시회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1,545개소를 설치하고, 신청된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상금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순환 수렵장 운영과 철원 철새도래지의 볏짚 존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생물서식기반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6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 친화적 관리와 대암산 용늪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환경부가 대암산 용늪 인근 지역을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로 선정하고 10월에 람사르사무국에 습지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 지정 4개 습지에 대해서는 습지관리 기본계획과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질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는 금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재신청을 위하여 환경부 및 DMZ 5개 군 관계관 회의를 가졌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의 이해 교육 및 우수 지역을 견학하였고 예비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는 인간과 생물권 한국위원회에 유네스코 등재 본 신청서를 제출해서 2019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자연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및 도립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철원에 조류보호사를 리모델링하여 탐방객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철원과 경기도 포천ㆍ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지난 7월 환경부에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유지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는 낙산과 경포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경포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교통안내판 철거 및 시설물 보수ㆍ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포도립공원 보호지역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국ㆍ도립 공원 내 재산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국ㆍ도립 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삼척 소한계곡 민물김 서식지에 대한 감시활동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 중이며, 동강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환경훼손 감시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섭세~삼옥지구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휴식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활동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을 통해 보전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원, 자연체험 교육 및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탐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자연자원조사 결과보고회 개최와 함께 멸종위기식물 증식법 연구 및 식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식법 연구와 대학 실습장 확대 운영 등 생물 다양성 증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은 침사지 설치 10개소 중 3개소는 준공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관계기관, 농업인,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흙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침사지 등 저감시설을 지속 추진하고 피복식물 식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주민설명회 개최 등 흙탕물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심지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사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공정률 90%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고, 공지천 저류시설은 10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5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목적의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개 사업 중 설계완료 2개소, 설계 중 2개소, 공사 중 3개소이며 2개소는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된 2개소는 11월까지 착공토록 하고 황지천 등 공사 중인 사업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도내 254개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측정망 분석결과 하천수질 1a 등급 67.4%로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질 측정과 수중생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 기금 운용은 금년도에 912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 기금 확보와 기금사업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역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구축한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 유지ㆍ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시군 담당자의 전산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수질오염원 삭감 및 개발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하천모니터링 용역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까지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설정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도 경계 5개 지점에 대한 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과 상반기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하반기 수질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총량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9쪽,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의 청정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강유역 5개 시도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는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한강유역 대정화활동은 지난 10월 도와 춘천시 합동으로 의암호 및 북한강 일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약 30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수상작 시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유관기관별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15회 춘천 국제 물 포럼은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노후 정수장과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개 사업 중 홍천군은 연내 설계완료 후 착공토록 하고, 횡성군은 공사 추진 중이며, 영월군은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14개 시군 19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는 계속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춘천시 취수원 이전과 동해시 취수정 개량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춘천시는 취수장 운전 비용이 절감되고 동해시는 갈수기 대체 수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2개소 모두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5개 시군 58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연내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62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지역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로 안정적인 용수량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대회기간 동안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 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부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국방부와 총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저수지 본체 콘크리트 타설과 취수탑 공사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보온통을 보급하여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식수공급이 어려운 태백ㆍ평창 2개 마을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백은 9월부터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평창은 연내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64쪽,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지도ㆍ점검은 1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경고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8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소는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오색온천 시설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온천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천시설과 장기 미개발 온천자원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물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 16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36개소 중 12개소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31개 구역 593㎞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중 5개소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66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 시군 5개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횡성 3개소는 완료하였고 원주 2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대형 리조트의 개인 하수시설 지도ㆍ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 교부금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134억 5,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2018년도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융자 및 보조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2개소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과 공공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사업량 변경으로 당초 87개소에서 21개소 증가한 108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내년도 사업대상 확정과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금년도 214개 지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릉 옥계의 포스코 환경오염사고 지역은 토양오염 정화 검증에서 3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화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11월 중 토양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의 정화사업은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가축 매몰지 지하수관정 및 관측정 1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존 매몰지 지하수관정 1개소에서 총대장균군이 초과되어 소독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강릉ㆍ삼척 산불피해 복구 추진, 도립공원 신규 지정, 평창포럼 발족 준비,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5일에 양양군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6월 28일 양양군과 문화재청에 재결서를 송달하였고,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에 따른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 통보 등을 이달 25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처분이 나오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재개되고 강원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강릉ㆍ삼척 산불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발생한 강릉ㆍ삼척 산불로 인해 1,017㏊의 산림을 비롯하여 총 13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산림피해지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계올림픽 이동노선 가시지역은 긴급 벌채 및 경관 조림을, 산사태 등 응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금년 11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2년에 걸쳐 항구 복구를 실시하여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성금 전달과 임시거처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릉ㆍ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동해안 대형산불통합지휘본부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산불진화 헬기 담수를 위한 물가두기댐을 확충하는 등 대형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도립공원 신규 지정은 생태ㆍ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관광자원화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규 도립공원 후보지로 신청한 3개 시군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후보지 현장 조사 등 평가를 통해 횡성 태기산과 정선 상원산을 세부 타당성조사 대상지로 결정한 바 있으며 후보지의 많은 부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산림청의 동의가 필요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립공원구역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주민소득 연계 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여론을 고려한 지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4쪽, 평창포럼 발족 준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차원에서 세계적인 포럼으로 구상하고 발족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국제사회 시민권리,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UN의 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동북아 한ㆍ중ㆍ일 올림픽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평창포럼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도와 UN의 협력을 위해 UN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2018 글로벌 시티즌십 평창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며, 평창포럼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되고 더 나아가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포럼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75쪽,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하여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물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반영되었고 국토부 주관 2017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중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을 계획이며, 금년도 12월에는 강원도가 대한민국 빅데이터산업 선두 주자임을 각인시키고 빅데이터산업 육성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DATA FIRST 강원도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중앙부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으로 67개 기업 입주완료 시 5,51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지역발전의 거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색국 소관을 보면 대부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얘기가 된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산간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야생동물 피해잖아요. 정말 동물들도 지능이 발달되어 가지고 어렸을 때는 안 먹고 수확 직전에 와서 피해를 주고 가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본 위원도 밤 10시 넘어 지방도를 가는데 멧돼지가 가운데에서 가지 않고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비킨 다음에 지나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야생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렵장 운영인데, 수렵장도 인근지역 몇 개 시군이 같이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인접이 안 되고 중간 중간 하면-하룻밤에 80㎞씩 간다니까-이쪽에서 총소리가 나면 다른 시군으로 가고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렵장 운영도 인근 시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방지단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30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30명이라는 것은 평균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홍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30명으로는 방지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야생동물이 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생중계하면서 오라고 해도 거기 가는 시간이면 벌써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운영기간도 법에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3월~4월부터 10월~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18개 시군이 일제히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은 전액 군비죠?

예.

야생동물 포획해 가지고 꼬리 가지고 가면 주는 돈은 시군비잖아요?

예, 시군 조례로 해서…….

시군비로 주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오지만 어느 시군은 멧돼지를 1만 원 주고 어느 시군은 5만 원 주고 그렇잖아요?

예.

고라니도 2만 원 주는 데가 있고 5만 원 주는 데가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다른 시군에서 3만 원을 주면 우리는 4만 원 주고 4만 원을 준다면 5만 원 주고 이래서 5만 원까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획 보상금이 적은 시군은 800만 원, 많은 시군은 3억 1,800만 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가 지역이 넓고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가하고 기간 이런 것에 대해 도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과거에 보면 저희 도에서 준칙을 주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한도액만, 예를 들어 5만 원으로 한도해서 주다 보니까, 시군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가 법인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과거처럼 딱 기준을 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하고,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연계되었을 때는 시군별로, 개체별로 금액을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고라니를 2만 원 주는 시군이 있고 5만 원 주는 시군이 있잖아요.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은 인근 시군까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시군에서 잡은 꼬리를 5만 원인 시군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거든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꼬리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실에 있는 꼬리가 고라니꼬리인지 멧돼지꼬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시군에서 야생동물 담당하는 직원이 여직원입니다. 주로 여직원이다 보니까 꼬리 수거해 가지고 소각하고 이러는 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보면 공무원을 보좌하는 야생생물보호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원을 두어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지금 이 시군에서 잡은 꼬리를 옆의 시군에 하는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럴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즘은 남녀직원의 구별이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야생생물보호원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ㆍ공유림 내의 사유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퍼런 부분이 다 국ㆍ공유림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에 사유림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 삥 둘러싸여 가운데에 하나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우리 강원도는 산이 82%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데, 보니까 도에서도 고민한 흔적은 있던데 정말 내가 사유지 소유자라는 생각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어요?

산림청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법상으로 쉽지가, 왜냐하면 사유지에 대한 진입로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면 지역을 더 넓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유지를 대체하는, 교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ㆍ공유림 내 사유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교환, 그러니까 위치를 조금만 바꾸어 주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위치만 약간 바꾸어서 교환을 해 주면 해결될 문제가, 그러니까 국ㆍ공유림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길을 내달라는 것은 안 되지만 교환을 해서 위치를 조금만 이동시켜주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도유림만이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도유림이잖아요. 도유림만이라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지금 법이나 지침에 충족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부라도 교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국유림에서도 일부 교환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었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것은 아주 터놓고 얘기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해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도유림만이라도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유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아서도, 도유림 중간에 사유림이 있게 되면 도유림도 활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것을 교환해서 양쪽으로 해 가지고…….

예, 좋은 제안이라고 제가 보고요. 도유림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국유림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국유림도 다른 것 할 때 보면 중간에 사유림이 있으면 훼손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 국유림은 아예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접근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국유림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도유림만이라도 가능한 것은 교환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사해서…….

보니까 면적은 많은데, 농경지하고 산하고는 바꾸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보아서는 임야만, 사유림하고 도유림 위치만 교환하면, 주민들도 원하고 도유림 관리하는 데도 효율성 있는 이런 필지부터 우선 했으면 하는…….

위치 변경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시군별로 포획 보상금에 대한 단가도 다르고 보상도 다릅니다. 최대 300만 원인 데도 있고 500만 원인 데도 있고 200만 원인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일반 농산물 이외에 특용작물, 특히 인삼밭까지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수억대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와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목책기 지원이라든지, 목책기 방식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신청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한 금액을 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한 금액을 정해서 그 차이를 별로 안 두면, 어떤 시군은 고라니가 5만 원인데 옆의 시군은 2만 원 주니까 꼬리를 저쪽 시군에 가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바꾸든지,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시군을 일원화시키든지, 하여튼 방법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선ㆍ하한선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이 적절하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님, 국비사업 집행실적하고 반납현황에 대해서, 27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3년 동안 국비사업 미집행 반납현황을 보면 2015년도는 132억 4,000만 원, 4,464억 중에 3%를 반납했어요. 그다음에 ’16년도는 119억 원을 반납하고요. ’15년, ’16년, ’17년 3년 동안의 미집행 반납현황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10억~20억도 아니고 반납액이 거의 100억 단위가 다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특히 상하수도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라든가 2016년도…….

국장님, 산림 쪽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면 국비 예산이 2015년도에는 4,464억이고 2016년도에는 4,323억이에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국비 예산 지원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반납이 워낙 많다 보니, 거의 100억 이상 발생하다 보니 매년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히려 증액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82%가 임야라 면적에 대한 사업비는 다른 시도보다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줄어드니까, 국고 예산을 보면 매년 6%~8% 정도 증액되잖아요? 그런데 녹색국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그런 쪽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보면 9월 말…….

국장님, 하수관거공사를 얘기하시는데 사방사업이라든가 산불방지대책이라든가, 여기 보면 미집행 반납액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기껏 해야 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보고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년마다 120억, 130억 정도씩 반납하니까 국가에서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올해 2017년도까지잖아요?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제가 단언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16년도나 2015년도처럼 미집행 반납액이 100억 단위,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로 보았을 때 녹색국은 가장 중심 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인데 예산이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줄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시범적으로 산불예방 감시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산불방지기술협회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그쪽에 위탁을 주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협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되고, 강원도지회에 지금 열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면 시범…….

이것을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한번 별도로, 국장님께서는 도청에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의 실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봄가을은 산불 때문에 3일~4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1년 열두 달 중 7개월은 3일~4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잖아요? 산불예방으로 밤 새기를 하고 오후에 나와서 근무하면 정상적인 근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현재 일반용역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미성숙 상태라 그게 되면, 시범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산불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 용역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해안에 산불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국장님, 담당과장님,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택 소실로 인해서, 43동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강릉산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택 소실된 부분은, 사실 저희 녹색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림 벌채하고 조림 그런 부분만 담당하고요, 지금 타 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국 자료를 확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산불이 야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금년도도 95건의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야간에 발생한 건은 몇 건 정도 되죠?

야간이 20건 정도 됩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나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6대의 임차 소방헬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야간에 진압할 수 있는 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녹색국에서, 야간 산불에 대해 인력보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헬기로 인한 진압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내년도 예산에 야간헬기로 8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야간헬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초동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진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시도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 녹색국에서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산림ㆍ임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인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야간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금번 영동지역 강릉ㆍ삼척 산불 때문에 녹색국 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릉ㆍ삼척 산불 당시 산불진화대들이 있었죠?

예.

그분들 출동하게 되면 하루 출동수당 있죠? 출동수당이 주야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출동량이…….

공무원들은 하루 출동수당이 2만 원인 것으로…….

산불진화대, 일반인들 출동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출동할 때는 없다고요?

예.

강릉 산불 때, 삼척 산불 때도 매스컴에 나오고, 의용소방대원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차출되어서 지원을 나가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만 적용해 준대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한데,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더 오래 있어도 적용시켜 주는 것은 4시간밖에 안 된다. 굉장히 다른, 어떤 인건비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지만 그래도 출동할 때는, 산불을 소화시키려고 가는 분들이니까 수당을 지급하려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산불통합지휘본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통합지휘본부장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고 보좌는 녹색국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소방본부도 있고 녹색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나 녹색국이나 산불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수를 줄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는, 만약 의용소방대나 산불진화대가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험 적용되나요? 인건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의사자로 처리하나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는 우리 녹색국에서 하니까 산불진화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죠? 만약 산불을 끄러 갔다가 사망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실무적으로 민방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기준도 없고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보상기준이 있나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 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10시에 불을 끄러갔다가 왔는데 4시간 적용되고, 어떤 면에서 이것도 행정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겁니다. 이 부분도 적정하게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상품권 있잖아요. 농정국 같은 데에서는 강원상품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강원상품권 사업을 하듯이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 4시간은 적용시켜 주고 그 후의 시간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출동비를 예비비로 풀지 않더라도 강원상품권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미세먼지 관련된 것을 보니까,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으로 6억,-이것은 전액 국비예요. 도비ㆍ시군비가 없습니다.-이것 1건하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해서 7억 8,00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예.

환경과에 있는 사업을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미세먼지 감지시스템이 여섯 군데인가 되어 있죠?

지금 5개 시군 7개소하고 추경에 더 해서, 연말까지 하면 13개소…….

추경이 우리 도비입니까?

추경에 국고하고 시군비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현황을 보면 7억 8,000만 원 전액을 다 집행했는데도 도비가 없어요. 국비 7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군비도 있어야 되는데 시군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 7억 8,000만 원에 시군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감사요구자료 37페이지하고 3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요.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6억, 그다음 37페이지 제일 위쪽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에 7억 8,000만 원요. 2017년도 것을 보시면 돼요. 도비는 전혀 안 세워져 있나요?

서식에 시군비가 안 나와 있어서 자료를 낼 때 시군비 7억 8,000만 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서식 자체가…….

국비 50%에 시군비 50%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감사자료에는 수치를 정확하게…….

서식을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요. 요구된 자료에 서식을 국비와 도비만…….

그러면 도비는 없잖아요?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녹색국 환경과에서 시군에 미세먼지 감시체계 이런 것을 빨리 해라, 어떻게 해라, 국비 확보는 우리 도에서 하나요?

그렇죠. 국비 확보는 도에서 해 주고 나중에 측정망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측정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면 도에서 다만 어느 정도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비가 있으면 도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지원하고, 다른 부서 보면 어떤 데는 9%짜리 매칭도 있어요. 도비가 매칭되고 시군비가 매칭되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비와 시군비가 바로 매칭되는, 지침이 있는 경우가 몇 개 있고요. 측정망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설치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측정망이 5개 시군 7개소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인근 시군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만 하지 말고, 수도권 대기가 제일 먼저 내려오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강원도로 보면 철원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철원 같은 데도 다 해야 되니까,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가 9월 29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만 제정하면 뭐합니까? 금년도에는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가 있으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우리 도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녹색국에서 해야 된다. 특히 환경과장님이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지침이라 타 시도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국비만 매칭된다는 지침이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도비 없이 시군비만 매칭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받아서 18개 시군이 다 구축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는 매칭이 안 되고 국비 50%에 시군비 50%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다 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에서도 매칭, 국비에 도비를 일부 매칭하고 시군비 같이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55쪽인데, 올해 흙탕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올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흙탕물 저감대책 관련해서.

흙탕물 관련해서요?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침사지 쪽으로…….

침사지?

예,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아직 주민설명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진행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저감대책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미 저감시설 7개소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홍천에 1개소, 평창ㆍ정선ㆍ양구ㆍ인제, 저감시설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저감시설도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문제점으로 인식됐던 것이 규모가 작고 저장용량이 작아서 처리에 한계를 느꼈던 것인데, 그래서 규모를 크게,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중ㆍ대규모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외에 호밀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한계농지를, 경사도가 높고 농지로서 부적합한 땅을 매입하기로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 중ㆍ장기계획에 강원도 쪽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8년도에도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요?

예.

2018년도에 토지 매입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그렇고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6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8년도에 국비 65억 9,000만 원 확보, 65억의 사업비는 내년에도 주로 저류시설 쪽에 치중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내년 사업계획요?

예.

내년 사업도 침사지라든가 호밀식재 위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흙탕물 저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흙탕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호밀을 보급해서 그러한 것을 하던데, 피복식물 식재 1,436㏊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흙탕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 사업이 대폭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한계농지를 적극 매입하는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산지 쪽을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그것은 협의에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산림청하고 별개입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예.

산림청에서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한계산지를-한계산지라기보다는-꾸준히 매입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이 아니라 시도됐던 부분이니까 다시 산림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흙탕물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조치하고 저감시키는, 이런 부분을 국유림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는 것, 그리고 한계농지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용역 중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작물 전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올해 작물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작물 전환 부분은 지금까지 무나 배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지금 사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작물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요…….

보면 ’17년도 5개 사업에 87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61억, 도비가 3억 9,000, 시군비가 3억 9,000,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물 전환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87억이 침사지 등 저감시설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크게 침사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계농지를 매입해서 초지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흙탕물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작물을 전환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객토가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객토를 줄일 수 있는 피복식물을 식재하는 부분, 그리고 일전에 국장님께서 태양광도 염두에 두셨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지를 무분별하게 농지로 전환시키는 것들에 대해, 그런데 ’17년도 사업 예산이 거의 대형침사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작물 전환이라든지 한계농지 매입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고. 객토를 조금 덜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했던 호밀식재 사업이 ’17년도 11월에도 시행이 됐는지, 산지 전용되는 부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강원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보면 드론을 띄워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다량의 흙탕물이 발생하는지,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시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책은 부분적으로만, 흙탕물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은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지만 대책에는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작물 전환 부분은 녹색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정책의 전환, 이런 부분과 같이 가야 되고요…….

우리가 관계기관, 농정국ㆍ농업기술원ㆍ산림 쪽과 거버넌스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물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작물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흙탕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농정국이나 흙탕물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상류 지역에서 작물 전환을 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요원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다년생 고소득 대체작물 같은 경우로 설득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작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드론을 통해 위치와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성과가 수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침사지 같은 경우도 대형침사지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계속 진행되던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니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18년도 이후에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여쭙고 싶어서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 녹색국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계속 시도는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이 지사님께 확실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환경단체, 임업단체까지 실질적인 의견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25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꾸실 의지는 있으신 거고요?

예, 바꾸고 저희들이…….

전제가 있어야죠. 바꾼다는 전제하에…….

일단 조직개편 때 반영해 달라고 기획관실에 공문을 보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기 조직개편 때 반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준비하셔서 명칭을 압축하셔야죠. 25개 단체에서 각양각색의 명칭이 들어오면 더 혼란스럽거든요.

여러 명칭이 들어왔는데 임업 쪽에서 나온 것 중에 우선순위 다섯 가지, 그다음에 환경단체 쪽에서 나온 것 중에 우선순위 다섯 가지 해서, 열 가지 중에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획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아무래도 보편적인, 전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도 열람시켜 주셔서 의견수렴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58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준비하시고 계시죠?

예, 55쪽요?

58쪽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제가 먼저 금요일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요약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총량제가 규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규제라고 생각한다면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수계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됩니다만, 강원도하고 충북만 2020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맑은 수질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는 개발하는 부분에 많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철저하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총량제 1단계 평가 이후에 청원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제로 인해서 1년 동안 일체 개발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는 도로ㆍ철도 건설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수요를 포함한 기업 유치 등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언제부터 총량제를 시행하는지, 목표수질은 어떻게 결정할 예정이죠?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목표수질을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 관광진흥법, 기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이 부분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강원도 개발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그대로 발이 묶여버리는, 지금 강원도로서는 이것이 제일 큰 사태가 아닌가 판단되고요. 지금 가평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평의 BOD 수치를 보니까 0.8ppm이 나왔는데 춘천하고 가평은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이 가평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염려되거든요. 이런 반응,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금년에 전문, 박사급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사급을 채용해서 목표수질 설정을,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1차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됩니다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해진 대로 한다면, 지금 생각하기로는 가평이 0.8ppm 나왔으면 춘천은 이보다 더 엄격하지 않을까. 지금 가평군, 청원군 이런 데도 개발이 묶여있는데, 춘천은 더군다나 인구가 3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열에너지 융ㆍ복합센터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면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이 더 엄격해질 테고 이로 인해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라든지 춘천에 들어오려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중간에 중지되는 사태가, 녹색국 사업들은 당장 개발과 규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희들이 201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의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수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데 기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평이 0.8ppm이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1차적으로는 12월, 지금 용역을 다음 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 11월에 전문인력을 박사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보해서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하신 분이신가요?

전공은 수질모델링인데 그분이 수질오염총량제를 담당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하는 연구라든가 이론의 뒷받침 근거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것이든지 잘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연구가 심도 있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문인력 한 분만 채용되신 거죠?

예, 전문인력은 한 분이 채용됐고요, 사실 수질보전과에도 환경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이긴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런 박사급 전문인력을 몇 명 채용하셨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는 이미…….

지금 경기도도 다 한강수계 쪽에 있는데…….

경기도 인력은…….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경기도에 수질총량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인력을 별도 채용한 부분이 없나요?

거기도 아마 채용이…….

파악이 안 됐나요?

예, 벌써 지난…….

여기에서는 이미 다 선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유예돼서 늦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닥쳐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전문인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너무 뒤늦은 대응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했는데 우리는 다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대응전략회의를 시작하고 있으니, 수열에너지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전문인력 채용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전문인력이 중요하고 그분이 공무원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성과라든가 밖에서의 위상이라든가 치밀함 이런 것, 그리고 그런 것을 평가할 때는 이런 것도 다 평가되지 않습니까?

서울ㆍ경기ㆍ인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아마 2010년도 이후에 준비해서 2013년에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 형편하고 강원도, 특히 춘천의 형편이 전혀 다르잖아요.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맑은 물 지키기가 너무 힘든 지경이라는 거죠. 거기는 흘러가는 하류 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또 이런 총량제에 묶여서, 더군다나 대응이 늦어서 묶인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2021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으로 보면 5년 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하고 후년까지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에서 한강수계에 포함된 시군이 몇 개인가요?

포함된 시군은 14개 시군입니다.

14개 시군요?

예.

그러면 14개 시군이 총량제에 다 묶이게 되나요?

지역마다 조금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총량제 목표수질이 다르게 설정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것은 박한규 과장님…….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에서 도 단위별로 목표수질을 정합니다. 목표수질을 정한다는 의미는 강원도는 오염물질 양을 얼마큼 내보내라, 그게 허용 부하량인데 내년 1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그것을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합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도에서 시군에 할당해 줍니다. 도에서 다시 춘천, 화천, 양구 이쪽으로 전부 할당해 주고요.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은 어느 지역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건데, 우선 시도 경계의 목표수질이 설정되어야 어느 지역이 시행지구로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경계 지역에 춘천은 명확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계가 기준치가 된다면 지금 경계 목표수질을 잡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겠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계획을, 그리고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평이 0.8ppm인데 이보다 더 낮다면 지금 강원도, 특히 춘천에서 하는 일들은 올스톱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짓거나 수열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다 올스톱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금년도에 전문인력은 확보되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수질 협의에 대비해서 도와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서 수질 측정을 해 봤습니다. 전부 다 해 봤고 자료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협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평이 0.8ppm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상류는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잡히는 게 맞습니다만 춘천을 똑같이 잡거나 낮게 잡는다면 저희는 협상을 안 할 겁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협상을 안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규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협상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야 됩니다. 올해 12월에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요.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찾아서 안 되어 있는 것은 바로잡고 목표수질을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만약 불합리하다면 다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것 이전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평가받는 요인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데이터를 제시할 때 그런 것부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과물을 가지고 불합리하면 합의를 안 하겠다 이것보다는 한 항목 한 항목 철저히 준비해서 목표수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게 2021년도 시행이라고 해도 넉넉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짧습니다.

그럼 언제, 용역결과 나오고 검토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다시, 정부에서는 정해진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시행한다면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제재나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하량이나 목표수질 협의와 관련된 기초자료들은 10년 이상 축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수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량도 문제이기 때문에 61개 지점에 대해 자료 축적을 해 오면서 환경부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갖춰놨는데, 다만 지금 시도 경계 목표수질 용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 데이터와 그쪽 데이터를 맞춰보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용역을 지금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환경부와 협상하기 위해서 기본수질이나 유량 데이터들에 대한 용역은 몇 개 해 놨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축적하셔서 우리한테 불합리하게 됐을 때 빨리빨리 제시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지금 물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가 그로 인해서 발생된다면,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에서 나오는 용역결과,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들 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목표수질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최소한 0.8ppm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평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수질모델링을 전공한 사람만 판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환경직이라 해도 내용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해야만 잘못됐다, 잘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5개 지점이 도경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잘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 간 할당은 도에서 하는 거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거기에 주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생사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환경부보다 발 빠르게 많은 자료를 축적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한규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 더 해 주세요. 김금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강수계 관리지역입니까, 아니면 낙동강수계 관리지역입니까?

강원도에 한강수계가 포함된 지역이 14개 시군이고요, 태백 면적의 3분의 2만 낙동강수계입니다.

그러면 어디 관리지역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까?

예?

총량제 관련해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여기에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라고 관리지역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량제를 봤을 때 어디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아요?

한강수계의 비중이 더 큽니다.

한강수계 비중이 커요?

예, 낙동강수계는 태백의 3분의 2만 들어가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목표수질을 설정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된 후에 허용 총량을 배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군에 배분…….

배분은 강원도에서 하나요?

우선 첫 번째, 도경계 지점은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이라든가…….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

도경계가 정해지면 도에서 시군에 할당을 합니다.

도에서 시군에 할당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현재 배출되는 양과 확정된 개발계획 이런 것하고 현재 수질을 비교해서 할당을 합니다.

거기에 물의 양이 들어가나요?

물의 양요?

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총량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분 방법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는 소양호로 인해서 물의 양이 많은데다가 인구가 밀집해 있으니까 오염 요인도 많을 테고, 그럼 이게 배분 방법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에 따라서 될 텐데 배분 방법이 시군 간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경계 목표수질 협의 단계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군 간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금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모델러(modeler)가 투입되는 겁니다. 수질모델링 전문가가 필요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배분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다만 외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그것을 배분하는데 하기 전에 목표수질이 정해질 거예요, 그렇죠?

예.

목표수질이 정해지고 오염 부하량 이런 것이 정해지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허용 총량이 정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춘천, 홍천, 철원 이렇게 있는데 다 정해졌어요. 그럼 그중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하지 않고 잘 지키는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지, 환경부 법 아래에서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혜택 보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종 규제 외에 혜택 보는 부분.

법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이 하천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김금분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목표수질을 초과하지 않고 오염량에 맞췄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면, 한강수계ㆍ낙동강수계 관리지역으로서 총량제를 정부지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주장과 권리와 혜택 보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거부터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허용 총량을 배분할 때 그게 없으면 아마 시군 간 오해와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장ㆍ군수가, 어느 시민ㆍ군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도에 상당히 불리했던 부분 한 가지를 해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아닌데, 사실 강원도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총량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에서 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난분해성 유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 동안 한강수계를 타깃으로 놓고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모법(母法)이 환경관리법이죠?

각 수계법입니다. 한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등 이렇게 법이 4개입니다.

그 위에 모법이 환경관리법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한강수계는 한강수계법이…….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법 근간에 있어서 총량제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법 조항 내용을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렵네요.

이것은 정말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의 한강수계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4대 강을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만 오염이 덜 됐다고 저항하는 바람에 7년간 시행이 유예됐을 뿐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상류이기는 하지만, 각 도의 상류 쪽은 강원도와 같은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의 산청도 상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깨끗합니다. 오염이 덜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총량제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수도권 규제 완화처럼 유야무야(有耶無耶) 끌려갈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환경부와 접촉해서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법 근간에 있어서 시행해야 될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태백이 낙동강수계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목표수질을 설정할 때-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있는데-상당히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었어요. 물론 낙동강하고 한강은 다릅니다. 낙동강은 지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될 때 과장님과 같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네요, 그렇죠?

정말 어렵고요.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시고요.

일단은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가 농수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처럼 엄청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단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저는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직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수계는 한강수계법에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8조의8에 보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제재에 대한 부분은 봤습니다만…….

제재, 규제 그런 부분이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정부합동감사 관련해서 숲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것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게 부적정해서 지적받은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자료를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산림조합은 사실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하는 숲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들이 산림조합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수의계약 문제가 나오면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법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예,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 저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면 계속 지적받을 수 있네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지적된…….

방법에서요?

예, 그런데 법상으로는 산림조합이, 각종 산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군에서 결정만 하면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다른 부분은 다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수의계약 부적정은 방법상 뭔가가 부적정해서, 그렇게 지적됐을 때 혹시나 이것을 도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면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지 않게끔 방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납득시키든지 해서, 다른 분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당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비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 반납현황이 있는데 타 실ㆍ국에 비해서 반납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 사유를 봐도 대부분 미교부돼서 반납된 것 같은데, 미집행돼서 반납된 것 중에 국비가 미교부돼서 불용 처리된 것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교부 자체가 안 된 겁니까?

교부 자체가 안 됐습니다.

교부 자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반납 처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2017년 국비사업이 특히 미교부가 많은 것 같아요. 수질보전과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교부된 상황이거든요. 예년에 비해 2017년에 이렇게 미교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12월 말에 전년도같이 해 버리면 2016년도나 2015년도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5월 2016년도 예산 결산 때에도 한 80억 정도가 남아서 저희들이 미교부된 것으로 정산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지난번 예결위 때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12월 기준으로 했던 정산을 9월 중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하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될 겁니다.

예년 11월에는 항상 이 정도씩 있었는데, 11월~12월에 집행돼서 줄어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50억에서 80억 정도는 교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집행을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예,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사업 진행상황을 보통 11월에 체크하니까 12월에 정리추경을 못 해서 항상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조정했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거의 정리되는 것으로, 그래서 정리추경할 때는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모자라는데도 조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못 해서 미교부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해야 되는 데는 못 하고 못 하는 데는 양쪽으로 이렇게…….

제가 시간상 다른 질의를 해야 돼서, 교부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는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바빠지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국비를 일부러 다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국가에서 온 거기 때문에 다 도의 자산이 되잖아요.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말에 정리하기 전까지 최대한 사용하셔서 이런 부분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색삭도 국비 확보는 행감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국장님께서는 국비 확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비 확보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요청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오색삭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통보를 문화재청에서 이달 중에 보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저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협의해서 바꿀 것은 바꾸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국비 확보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통보를 이달 안으로 할 텐데 되고 나면 저희들이 12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회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그리고 남아 있는 나머지 14개의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말씀 중에 시간 때문에 간섭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269억 중에 45억이 집행됐잖아요. 대부분이 설계비인 거죠?

예.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되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 구간이나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그런 것에 맞추려면 우리가 구간이나 방식을…….

아닙니다.

변경이 전혀 없나요?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예.

그럼 설계를 바꾸거나 이럴 소지는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협의돼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318억을 다시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 확보를 못 했을 시에는 270억을 양양군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48억은 도비로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예,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17개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비 확보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능성, 행감에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놓지 말아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양군에서 확실하게 270억이 확보되는지, 나머지 부분에서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텐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치중해서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도 나름대로 군유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에 다시 예산이 투입되면, 물론 국비 확보는 계속 저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희끼리 해결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각오도 하시고, 거기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마무리하시죠.

다른 질의인데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나요?

김기홍 위원님이니까 허락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임가 가구당 총소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4년, ’15년, ’16년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임업소득 외에 겸업소득이라든지 사업 외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임업소득만 ’16년에 대폭, ’15년에 비해 반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40% 가깝게 줄었는데 ’16년에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재배면적이 줄고 그다음에 임산물의 단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지금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산림청에서 하잖아요? 우리 녹색국에서도 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적발되면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검찰청으로 사건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산나물, 산약초 단속현황을 보니까 ’14년에는 1,200건, ’15년에는 1,300건인데 ’16년에는 2,200건 정도로 확 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건지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임업소득 관련해서 재배면적이 줄고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불법채취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겠죠? 전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강원도 내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녹색국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계도 정도니까 별도로…….

그럼 실제로 처분되거나 벌금을 낸 사례는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강원도에서는 없었어도 전국에서는 있었죠?

국유림 자료는 별도로…….

이게 가혹하기는 해도 저희도, 적발된 분들이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여행오신 분일 수도 있고, 어려운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막 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 적발했을 때 처분을 해야 어느 정도 그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계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셔서 그게 정말 우리 임업인들 소득에, 지금 보니까 ’16년에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 보셔서 이게 소득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없는지 파악해 보시고…….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막 캐 가면, 임업인분들이 캘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연관성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채취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국장님,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산불 관련되어서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삼척ㆍ강릉 산불현장에 꽤 오랫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예.

지휘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동해안에 상설 통합지휘본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 산림청, 국무조정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와 연관되어서 동해안 쪽에도 상설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거의 협의가 되었고요, 다음 달 중에 그 부분이 통보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그날 보셨지만 강원도지사한테 지휘권이 넘어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24시간.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원도지사한테 지휘권이 넘어오잖아요. 또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그날 국장님이랑 지사님 오셔 가지고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사실 지사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어도 어쩌면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지휘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날 산림청장도 오셨었잖아요?

예, 왔었습니다.

왔는데 강릉하고 삼척하고 똑같이 불이 난 상태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삼척에서는 삼척에 헬기를 보내라고 그러고 저기는 저기대로 보내라고 그러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삼척시장은 산불이 빨리 진화가 안 되고 애가 타니까 헬기를 더 보내라고 산림청장하고 언성도 높여가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휘체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곳에만 불이 났으면 모든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진화하면 되는데 그때는 양쪽에 났잖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미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휘체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당연히 녹색국에,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5월 이후 6월에 지휘체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줄다리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해서 확실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월 말에 산림청에서도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번에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면 센터장도 도 녹지직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산림청에서 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로 잘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진짜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은 거기 올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상황을 보고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지사님은 거기에 와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하나 더 있어서 괜히 분위기만 그거하지, 제가 느꼈던 것인데. 제가 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데 보면 전문가들이 다 그거하고 대통령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휘하고 대통령은 뒤에서, 자기가 그 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뒤에 빠져서 구경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휘체계는 그렇게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불 관련되어 가지고 복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된 쪽은 복구 부분을, 벌채하고 조림을 12월 중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관계된 것은, 그분들을 100%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점은 지금 없나요?

민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희들은 벌채, 조림, 항구복구 이런 부분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다른 실ㆍ국에서…….

지금 그분들의 여론이 어떻느냐고요.

그 후에 저희들 쪽에서 더 이상 저거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색삭도 관련되어 가지고 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투자가 12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지금 도펠마이어 회사가 오스트리아 회사인가요?

예, 오스트리아 회사 맞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일부분 지급되었잖아요?

예,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회사가 계속 기다려주는 겁니까? 지금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관계는 현재 지출된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점이 어디까지 가더라도?

시점은 아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아까운 돈 뜯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펠마이어하고 포마, 케이블카는 2개 회사가 경쟁을 했었는데 도펠마이어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도 인허가 부분만 되면 계속 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최악의 경우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산림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82%가 산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국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산림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산림과 관련된 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80%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국립공원, DMZ, 백두대간 보호법, 군사보호지역, 산지규제 이런 것 다 따지고 나면 손댈 것도 별로 없어요. 단지 남아 있는 게 국유림인데 지금 국유림은 사실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권한을 국ㆍ공유림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녹색국에서 그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국유림 부분은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방분권으로 가면서 이것도 똑같이 연계해 가지고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통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산림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국유림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다면 강원도에 이득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 부분은 인지하시는 거죠?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1년 조림 면적이 얼마입니까?

조림 면적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600㏊ 정도.

얼마 안 되네요. 1만 ㏊도 안 되네요. 양묘도 해야 되고 조림도 해야 되고 벌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것은 벌채를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 해서 질의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조림 부분이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경제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림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림 부분이 산림청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유림하고 공유림 통합 관리하는 그 자체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게 오면 벌채하고 다른 나무를 심음으로써 양묘도 하고 조림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조림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목재가 생성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 벌채를 함으로써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려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정부에 권한이 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관리경영권을 달라,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내주어야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이지, 지금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사소한 것인데도 국유림에 관련된 것만 다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과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도로 같은 것도 보면 99.9% 안 됩니다, 너무 배타적이고 갑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 도민들한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 관련하여 지붕개량사업 시 저소득주민 자부담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행상황을 보면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개 시군 관공서 석면자재 철거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것은 완료예요. 관공서는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과에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이후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순식 환경과장님을…….

그 부분은 제가…….

국장이 답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왜냐하면 도비 편성을 못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예산편성을, 지난번에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결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예산적으로 지방비의 20%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출하는 시점에는 예산부서에서 동계올림픽 이후에 세워주겠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15%를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50%에 대해 시군비로 100%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0%를 저희가 세우는 것으로 해서 7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했네요.

올해 처음 세운 것이기 때문에 꼭 사수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세워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그랬구나.

꼭 좀 사수해 주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7페이지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미집행된 것이 3억 3,600만 원인데 환경부 국비 미교부된 것이 11월 집행계획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몇 쪽에 있는 거죠?

37페이지.

과거에 계획적으로 매립하지 않은 그런 위생매립지를…….

위원장님, 어차피 지순식 과장님이 좀 나오셔야 되겠어요.

환경과장님께서 피해갈 수가 없으시네요. 지순식 환경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순식입니다.

과장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내용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니까 그것을 파헤쳐 가지고 쓰레기를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은 농정국하고 녹색국의 환경과하고 수질보전과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원도에 AI나 구제역이나 부루셀라병이 왔을 때 동물들을 매립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농정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질에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구제역이 왔을 때는 농정 분야에서 했고 그 이후 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수질보전과에 별도로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질보전과고, 환경과는요?

저희들은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특히 AI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정부하고 예찰하는 게 있습니다. 예찰한 다음에 폐사체, 그러니까 조류가 죽었을 때 폐사체를 관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위생상태 점검한 이런 부분은 수질보전과에 점검일지가 있나요?

매립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해요?

예.

그래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소 몇 두를 어디에 매립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철원 어느 지역에 몇 군데, 홍천 어느 지역 몇 군데 이런 식으로,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수질보전과에서…….

그럼 들어가시고 수질보전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순식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박한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과장님, 매립지 위생 점검상태, 일지 비치여부, 관리상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나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소 있는지, 관심대상이 무엇인지, 초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지역의 수질상태가 어떤지 수질 점검일지 이런 게 다 있다 이거죠?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본 위원한테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보니까 음용수이기 때문에 후 관리는 수질보전과라는데, 수질보전과에 그런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죠?

예, 지하수나 토양 오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AI나 부루셀라병이나 강원도에 매장한 지역은 다 나와 있어요?

매립 자체는 농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저희도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일부 갖고 있으면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같이 보내 주세요.

매몰지 현황하고 수질기준 초과 이런 검사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한규 과장님, 매립지 인근 수질 측정은 다 강원도에서 시행하지 않았나요? 시군에서 했나요?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안 했어요? 매립지에 대한…….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해서 자료만 올리는군요.

예, 그래서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되고, 본 위원도 지금 의원직을 하면서 환경과 소관인지 수질보전과 소관인지 아니면 농정국 축산과 소관인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녹색국과 농정국과, 또 검사를 하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이죠?

예.

일치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느 지역에 매립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컨트롤타워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를 정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AI 같은 경우 철원 쪽에 철새도래지 예찰은 합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매립하는 것까지 하고 그 이후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된 데는 없죠?

인제가 지난번에 한 번 더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인제군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소멸되었나요?

예, 주변에 나무 베기를 하고 추가로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선충병이 발생되었다고 카톡으로 메시지는 오는데 나중에 결과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에 발암 위험성이 있는 살충제를 대량 살포한다, 쉽게 말해서 재선충병 방제하는 약품 자체가,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방제 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 이 약은 유럽이라든가 일반 선진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기 편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것을 사용하고 있죠?

기존에는 아세타미프리드라는 것을 사용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티아클로프리드라는 것은 사실 산림청에서 선정, 공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중 방제를 했던, 타 시도에 비하면 0.01% 정도의 양이 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사과나 복숭아 이런 쪽에, 한 30종의 작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제가 산림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는 데에는 발암 위험성이 있는 티아클로프리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 과수라든가 이런 데에는 비발암 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독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발암 유발이라든가,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에도,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받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선에 티아클로프리드를 산림청에서 항공방제하면서 처음 한 번 사용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강원도는 처음으로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사용한 것의 0.01%, 1만 분의 1 정도를 처음 사용했는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야가 82%의 면적을 차지하는 우리 강원도에는 발암 우려 물질이 있는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 강원도 임가 가구당 총소득에 대해서, 산림청의 산림 분야 6차 산업 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까지는 3,500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 25조 원에서 2017년도까지 40조 원으로 높인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산림청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으로 목재산업 육성모델을 2017년도까지 50개소 하고 그다음에 생산된 목재를 지역난방 발전연료로 사용한다, 생산과 체험, 임산물 수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림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산림휴양ㆍ치유ㆍ교육 공간으로 산림복지단지도 2017년도까지 3개소를 확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7년도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과 대부분 같이 하고 있고요, 단지 임가 가구당 총소득에서 2016년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면적이나 단가, 수요가 감소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말 기준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아야 되고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목재산업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산림청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부, 지금 산림자원을 갖고 여러 가지 육성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재펠릿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로 시군에 이 보일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재펠릿사업의 거의 90%가 수입품이에요. 국산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산림에 대한 육성을, 도에서 목재 부분을 좀 더 가치 있는 재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품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 보았을 때 좀 안 맞는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입제품이라면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서 목재생산과 연계해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82%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나무만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색국에서 앞으로 정말 중ㆍ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나무를,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100% 공감하고요, 조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림이라든가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목재펠릿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2개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목재펠릿을 생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품하고 국산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

아니, 가격도 수입품이 훨씬 저렴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산 목재펠릿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들도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국산을 사용했을 때 불편하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수입품 목재펠릿은 순수한 나무껍질로만 펠릿을 만들다 보니까 송진이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반 나무 전체를 갖고 톱밥을 만들어서 펠릿을 만들다 보니, 나무껍질하고 같이 해서 만들다 보니 송진이 남아 있으니까 잘못하면 연통이 막혀 버려요, 한 1년~2년 쓰다 보면.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수입품을, 가격도 저렴하고 화력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국산을 사용 안 하고 수입품을 사용한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녹색국에서 판단해 주셔서 정말 산림소득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임가소득이라고 해 봐야 산양삼이라든가 약초재배라든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유지라든가 산림 도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양을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만일 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해 주면 산불예방에 상당히 효과를 얻는답니다.

그것은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불이 난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듣고, 그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서…….

하여튼 펠릿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요.

90% 수입이더라고요.

도내 업체하고 얘기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있는 일반 보일러는 괜찮은데 사무실용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거의 1년 쓰면 사용을 못 할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이라서 업체하고 얘기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을 보면 자원경진대회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을별로 폐지, 고철, 빈병, 플라스틱 이런 것을 일정한 장소에 놓으면 전부 수거해 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약병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약병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끼리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농약도 폐자원 회수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약병도 당연히 회수하고 있죠.

요즘 폐자원을 마을별로 공동으로 해 놓으면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더라고요.

농약병은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수거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따로…….

아, 예.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지금 농촌지역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마을에 폐비닐, 이런 것 저런 것 막 굴러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동하치장 같은 데에 모아두면 일정한 시기에 반출해 가는, 그리고 그 비용을 마을자금으로도 좀 쓰고, 굉장히 성공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하치장 이런 것이-거의 완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덜 되어 있으면 장려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별로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청결해지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시내권은 소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골 쪽은 드럼통 같은 것으로 해서 전부 소각을 시키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재질은 다 태우는 것 아닌가. 플라스틱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태우던데 그 부분은 대기환경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닌가. 농가에서는 그냥 다 소각해 버리니까 쓰레기봉투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처리하니까 편리하고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 내년까지 62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도민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축을 복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주로 복원 위주 같아요. 여기가 미시령 구 도로를 뜻하나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구 미시령휴게소를…….

구 도로 미시령휴게소 있던 데?

주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인제군ㆍ고성군 같이 하고요, 복원공사도 있습니다만 식재공사도 1만 4,0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생태축 복원사업이 중요하긴 한데 도민소득과 어떤 큰 연관 관계가 있는지, 지금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도로 공동화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활용해서 미시령 구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계획이 산림부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이 별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생태축 복원사업인데 관광자원화 쪽하고도 연관되는 것이 전망대라든가 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백두대간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합니다, 휴게소 주변을 다.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미시령터널이 4㎞이기 때문에 거기로 통과할 수는 없고 구 도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로 가면서 홍보도 하고,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말 그대로 생태탐방시설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생태를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동서고속도로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태탐방시설을 하면서 다른 실ㆍ국하고도 협조해야 될 게 미시령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하고 힐링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하면서 관광개발파트하고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복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그쳐서 이 자원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좀 아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한 이후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도록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하고도 한번…….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련되어서, 지금 유해조수 관련되어서 개체 수 이런 것을 파악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강원도 내에, 아까 고라니ㆍ멧돼지 얘기도 나오고 조류 중에는 까치 종류, 이래서 과수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고라니ㆍ멧돼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해조수와 관련되어서 개체 수가 파악된 자료들이 있는가.

지금 현재 별도로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있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피해가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개체 수가 있다는 것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수치화했을 때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늘고 어느 선을 넘어갔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위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무제한 늘어나는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유해동물인 고라니ㆍ멧돼지를 절대 잡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점봉산인가를 한번 가봤는데 그것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파헤쳐 놓아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야생화 이런 부분까지 다 파괴되어서 피해가 심각한데 국립공원 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외로 유해동물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지금 방지단 활용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것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차제에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강원도에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개체 수를 줄인다고 모든 피해를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까 시설 쪽도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전기목책기 얘기도 나오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80% 이상의 농가에서 전기목책기가 아주 효과가 있었다, 성공적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기목책기는 100% 실패한 것으로 농가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향후 전기목책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폭 축소하고 영구시설 쪽으로, 모든 데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 농가에서 원한다면 보조금과 자부담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일회성으로 울타리를 둘러쳐서 피해를 막고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농가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도 해 주어서 영구화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전체적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개체 수가 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지시설의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체 수 줄이는 것도 만일 피해농가가 신고를 하면 방지단이 그쪽에 출동해서 그쪽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국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많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개체 수는 엄청나게 줄여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지시설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다가 2년~3년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고철덩어리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휴식을 하고 이후에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3쪽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거 현장에 직접 가 보니까 제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게 주로 단풍잎돼지풀하고 돼지풀하고 가시박,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거 현황을 보면, 매년 국ㆍ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한 18억~19억을 투자하지만 제거는 55%에서 60%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고요. 특히 가시박 같은 경우는 씨가 땅 속에서 40년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도 다시 싹이 나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교란식물입니다. 지금 홍천 같은 경우를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 요원 1명과 제거인부 3명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20일을 일하면 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예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 민통선 일원은 국비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시군은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씨가 떠내려와서 특히 하천 변에 많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일자리창출 겸해서 생태교란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도립화목원하고 생태수목원 자료를 보니까 입장객이 많이 늘고 더불어서 수입도 많이 늘었어요. 유료화를 하면서 그만큼 볼거리라든가 수요자들을 충족시키는 게 많다는 얘기겠죠.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공모사진전도 있고 쭉 있어요. 도립화목원에 다녀온 분들이 개인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이런 것에 착안했을 때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생태수목원 이용객이 다녀간 후기라든가 어떤 사진을 하나, 꽃을 찍었다든가 나무를 찍었다든가 하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참여 공모전을 확대하면 이용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도립화목원도 춘천 지역에서는-저도 춘천에 살고 있는데-상당히 찾아가 볼 만한 명소로 손꼽히고 있는데, 참여의식을 넓혀가면서 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예를 그 말씀에 덧붙이고요. 지금 현재 산불조심기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나요? 11월 11일부터인가요?

예, 11월 15일까지 산불중점관리기간입니다.

그럼 이때 집중적으로 인력보강이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여기에서 임대하는 장비들도 있던데 장비를 임대해서 더 준비하고 예찰하는 게 있나요?

예, 진화대원도 그렇고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집중적으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람사르 습지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는 오대산인가요? 어디어디에 있나요?

람사르 습지도시는 지금 대암산 용늪만…….

용늪만인가요?

우리가 습지도시로 신청한 곳은 거기고, 나머지 람사르 습지는 영월 한반도 습지, 동강에 있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

창녕 우포늪 이런 데를 제가 가 보지는 못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환상이랄까, 관광지로서 한번 가 보고 싶은 명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대암산 용늪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청정, 깊은 골짜기, 이게 최근에 선정됐잖아요? 이런 데도 많이 홍보하셔서 아래쪽의 람사르 습지에 못지않은 명소로 만들어주셨으면,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목재 펠릿에 대해서, 거의 다 수입산을 쓴다고 했잖아요?

예.

국산 원목재가 비싸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단가 부분이 좀…….

단가가 비싸서?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산림청에서 원목재를 펠릿으로 쓰겠다고 나서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아마 지금 그런 움직임이, 중앙부처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원목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가구라든가 펄프 소재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연료 펠릿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원목재 자체를 펠릿으로 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목재들이 가구재라든가 좋은 원목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펠릿으로 쓰이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꼭 확인해 주시길…….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쪽~25쪽에 도시숲, 생활림, 가로수, 산림경관,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이 있는데요, 숲의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생활림에 보면 명상숲이 12개소가 있고 또 쭉 있어요. 그런데 명상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받아들이기에 종교적인 용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목적은 있겠죠. 호젓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름을 차용해서 쓰니까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숲이 차별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조성한 숲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학교나 주변 공한지(空閑地)에 조성을 하는데, 사실 ‘학교숲’으로 했다가 ‘명상숲’으로…….

학교숲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숲’에서 ‘명상숲’으로 명만 바꿨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학교 교정에 설치했던 숲인데 산림청에서 이것을…….

언어유희일 수는 있지만 생각의 숲이나 명상숲이나 같은 말이에요. 명상숲이라 하면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장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생각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으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외에도 마을숲, 무궁화동산, 전통마을숲,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숲, 숲 이름이 너무 많은데 과연 이것이 차별화가 있으면서 많은 건지, 거기에 맞게끔 조성을 한 건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100% 맞고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명칭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타 시도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바꿔서…….

이것을 한번…….

더군다나 학교라면 아이들한테 “명상을 하라.” 이것보다는 “너희들, 생각을 해 봐라.” 이게 더 깊이 와닿고 아이들이 숲을 대하는 마음이, 자연을 대하는 마음이 더 친근하지 않을까, 자연친화적이지 않을까.

사실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전국 단위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병기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차별화해 보겠습니다.

남들 다 쓴다고 똑같이 쓰면 차별화가 안 되고, 더군다나 학교라고 한다면 차별화보다는 거기에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녹색국 소관인가요?

전체적인 것은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과요? 내가 서면질문을 했더니 균형발전과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대관령 쪽에…….

녹색국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균형발전과에서도 국회에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더 많이 가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국회에 방문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몇 번 하셨는지요?

별도로…….

자주 다니시고 대응 전략을 잘 세워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특별한 게 없는 이상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쪽으로 협의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잖아요?

예, 지금 과거와 달리 그 부분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9페이지에 보니까 산채류 수출현황이 ’14년에 비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증가 사유가 교민수요 증가인데, 거의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다가 국가가 많아지면서 수출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대충 보니까 저희가 호주라든지 FTA가 체결된 시점과 관련해서 증가된 것 같아요. 저희가 FTA에서 농산물, 수산물 쪽은 취약하지만 한미 FTA만 봤을 때는 임산물 수출이 10%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외에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체결해서 수출하기에 적합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판로를 확대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국가, 교민들의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파악해 보셔서 어떤 방법으로 수출할 수 있을지 연구해 주시고 판로를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T센터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저희들이 임산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를 타깃으로 해서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하다시피 했었는데,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나름대로 정리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주도하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데 임산물이 어느 정도 영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계실 때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셔서,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녹색국장님이 관할하시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 체험원ㆍ장 조성ㆍ운영 관련해서, 체험원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진근거를 보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저희들 유아숲 체험장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숲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건전한…….

그렇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본 위원장이 몇 년 전에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체험원은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체험장은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터넷에 빠지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유아기 아이들의 인성을 가꿔보자, 콘크리트 안에서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숲을 통해서 인성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고 인간애를 배우고 사회를 알아가도록 하자는 게 본질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아를 발견하고 가꾸어져서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유아숲 체험원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 4개소가 되어 있죠?

예.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산림과학연구원의 강원숲 체험장, 원주의 피노키오, 그다음에 홍천의 남산산림욕장하고 횡성의 수백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강릉에서는 어디에 추진되고 있죠?

강릉은 유아숲 체험장이 아니라 체험원…….

체험장이잖아요?

예, 강릉 솔향숲…….

솔향숲에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방향이 참 잘 맞네요. 지금은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만 제가 직원을 정말 수도 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요. 공유림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정말 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피소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해 그해, 각 시군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푸집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짜서 수평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해서 본인들의 놀이를 찾는 거예요. 본인들의 놀이를 찾고, 끼리끼리 모여서 공통된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함인데 학교 내에 놀이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부분은 취지에 많이 어긋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원하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과과정에 항상, 돈을 주고 국립숲체험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으면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이 무료로 자연과 놀 수 있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성과에 목적을 두고 하니까 취지에 많이 어긋난다,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담당부서의 관계자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테니까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함께 마음을, 사업시행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재복 녹색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색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재복 녹색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김기홍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심영섭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녹색국 국장 박재복 산림소득과장 최돈이 산림관리과장 심진규 환경과장 지순식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정준호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성규 산림과학연구원장 이준희 기록 김다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