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발언

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교육국 및 정책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부교육감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공보담당관 박자흥 교육혁신과장 배제천 학교교육과장 장후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교원인사과장 김흥규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총무과장 이계영 행정관리과장 김선미 학교설립기획과장 강현선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정보지원과장 이훈영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감사총괄서기관 김수병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교육협력관 고동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박융수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인사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양승옥 행정국장입니다. 이미옥 감사관입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자흥 공보담당관입니다. 배제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장후순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태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흥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공숙자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계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강현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규호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훈영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수병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박상찬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고동환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한 제 인사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교육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미래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주를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모든 행정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보살피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은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학부모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 협치와 소통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정에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는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정책기획조정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단)

국장님, 중요한 요지만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역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7쪽 폭력 없는 안전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연계 체험형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 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관리자 연수추진,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연구모임 운영, 학교폭력현장 점검지원단 구성 운영, 학교전담 경찰관 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 급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를 위하여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인 사랑과 희망의 피그말리온 센터를 비롯한 102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 감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초등 학습맘, 기초 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원격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전환기 학습프로그램을, 중학생은 학습동기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학습코칭을, 고등학생은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통한 학습부진 조기진단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9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1건, 정상추진 3건입니다. 보고서 233쪽 관리번호 4번 행복배움학교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방법 개선입니다. 행복배움학교의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에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행복배움학교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2018년은 4년차를 맞아 교육정책연구사와 협업하여 평가지표 정선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인천교육 기본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입니다. 교원은 학교교육에 직원은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원, 지방직 공무원, 학교 비정규직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학교업무 적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40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현장성 높은 교육정책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천교육을 구현하고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모니터링사업, 인천교육발전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방교육재정을 분석진단을 실시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ㆍ계획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입니다. 2018년에도 교육국 구성원 모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토론문화 구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업무를 재구조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정책사업 경량화와 공문서 감축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 교육정책개발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 모니터링, 인천교육발전토론회 및 우수기관 주제탐방 등으로 현장 착근형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현안 분석 및 의견수렴으로 질 높은 인천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162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내실 있고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3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35쪽 관리번호 8번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해소 노력입니다. 신도심지역과 원도심지역 간의 교육환경 및 교육력 격차를 줄이고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원도심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사업의 자체평가와 환류를 통해 2018부터 2022년까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계획에 따라 대상교를 선정하였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7쪽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노력입니다. 학부모, 교직원, 인천시민 등 인천교육가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 1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ㆍ공포하였으며 2017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관계공무원 예산연수 실시 등 참여자들의 예산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9쪽 관리번호 23번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집행 권한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본청 일괄편성 주요사업 중 학교기본운영비 외 3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39쪽 관리번호 24번 비법정전입금 증대 노력입니다. 비법정전입금 확대를 위해 교육실무협의회, 교육지원위원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를 통해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천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과 학교현장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육청 직원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인 교육청도 물론이지만 본위원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본위원이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재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교육 또는 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우리들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됐나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그러한 것들의 잘된 것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내년도에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 권한대행체제가 아니었다면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선서는 하고 가셨어요. 선서는 하고 가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감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국에서는 몇 개의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올렸어요?

35개인가 올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맞습니다, 35개 올렸어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35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서에 올렸습니까?

일단 우리 6개과가 있습니다. 6개과의 과장님도 다 계신데 6개과에서 가장 그래도 올해 또 내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업무. 과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의 경중을 따진 거죠. 교육국 전체를 따진 것이 아니라 과의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업무만 차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한 겁니다.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예산규모도 큰 규모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업무의 중요도 그런 것에 따라서 올렸다 이거죠, 지금. 35가지가.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보고서에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청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빠져 있어요. 누락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예산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그게 당연히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누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가령 예를 들면 도림고 이전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지역 언론에 보면 급식업체 납품비리와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더란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도림고 이전문제는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기획과라든지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국 소관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현안문제들이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빠진 거보다도 우리가 정책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주요업무라고 판단내리는 것 또 내년에 연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첨예하게 했던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내용과는 별개로 위원님께서 여기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사무감사에서 도림고 이전문제라든지 급식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아마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으로 대처하시겠다 그래서 보고서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도 관심사항 몇 개는 올려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학교급식납품업체 리베이트에 관한 담당부서의 보고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천에 202개 학교가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지역 학교 영양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공문도 발송한 거 같아요, 감사실에서.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영양교사들이,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공문 보냈다 이거야, 교육청에서. 그리고 보도내용도 왜곡되어 억울하다. 이렇게 본위원에게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은 감사를 통보받아서 감사원에서 학교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것의 진위여부는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 내려간 것은 이런 소명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현재는. 그래서 소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감사라든지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은 당신네들 학교에서 이 영양사 학교의 영양사가 관련됐는지, 학교장이 관련됐는지 자세히 모르고 이러한 것을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니 소명을 해라, 소명을 해서 여기서 판단해서 그 다음에 나갈 그런 계획을 잡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분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아니, 인천시 학교가 202개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먹거리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어떤 부조리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마구잡이 조사로 모든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핀셋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202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그 학교에 해당되는 모든 영양사나 교사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식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핀셋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세한 설명은 죄송하지만 내일 감사관에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감사관에서 통보를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래서 내가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등학교에서 교장도 하셨어요. 계양에 소재한 학교에서 하셨죠? 어느 학교에서 하셨죠?

계산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에 있는 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년 하셨죠?

조금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2년 했습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계산고등학교에서 한 해 동안 예산중에서 급식비가 아니, 총예산 세입ㆍ세출 규모가 얼마예요?

꽤 오래돼서 정확하게 지금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고등학교에 한 해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알고 있고 부개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도 2년 했고, 부평고등학교도 했고 해서 다 알아요. 30억에서 35억 정도가 될 겁니다. 세입ㆍ세출 규모가. 그중에서도 학교급식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폭을 차지해요. 그만큼 학교급식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직 영양사하고 물론 계약직 영양사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죠. 영양교사가 있어요, 국장님.

네.

그러면 정규교사인 영양교사는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영양교사가 지금 104명인가 아니, 104명 맞는 거 같은데.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부서에서는 국장님한테 그런 자료 안 줘요?

221명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별로 몇 명씩이에요?

영양교사가 초등학교가 173명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제가 있는 자료는 38명, 특수 3명.

고등학교는요?

중등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28개교이고요.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28해서 그래서 38, 특수해서 지금 교원인사과 자료에서는 214명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숫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로 초등학교에만 정규교사 영양교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주로.

네,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발육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됐고, 또 하나는 영양교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그 선호한다는 게 바로 그거이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 주셔야지 선호한다고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그러면 계약직 영양교사가 있어요?

네, 계약직이 있고 또 조리직 공무원도 있고 또 일부 작은학교 같은 데는 조리직 공무원이 영양사를 겸직하고 있죠.

겸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계약직 영양사는 계약직 영양사예요, 영양교사가 아니라. 초ㆍ중ㆍ고별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문한 거를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국장님, 이 분들은 다 정규직이죠? 임시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아니죠.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죠,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정규직이잖아요?

네, 영양교사는 정규직이고요.

그럼 영양사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 분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준 교육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분들께서. 준 교육직. 그러면 영양교사하고 영양사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거의 영양교사는 말 그대로 교육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양사는 아이들 식단 짜고 영양 이런 것을 주로 하죠. 그러니까 영양사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이고 영양교사는 공채해서 교사 임용해서 들어왔고, 영양사는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년 보장되잖아요?

네.

차이점은 처우가 틀리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 영양교사는 급여체계가 호봉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호봉제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하나 무슨 적게 근무하나 비슷하잖아요, 급여가. 그게 차이점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차이점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보통 몇 년 근무해요? 제가 이것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5년 정도 지금 교사들이 보통 초등학교 4년, 중등 5년 근무하는데 비슷하게 5년 정도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5년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까지 근무해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계약직 영양사는 근무지를 옮길 수 있어요?

희망을 하면 조건이 맞으면 옮겨줄 수 있어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학교에서 채용 안 했을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학교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학부형들의 불만이 있어요. 계약직 영양사를 다른 학교 영양사하고 바꾸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영양교사들하고도 얘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영양교사들이. 발령을 냈다가 발령취소하고 또 재발령하고 그렇다 이거지. 인사과 없어요, 인사과. 왜 유독 영양교사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많아요. 과장님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좌석에서 – 작년에 있었던 일인 거 같은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감사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7대 의회에서 마지막인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앞에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네, 시범적으로.

이것도 학년제도 학교가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학기만 할 거냐, 한 학년 할 거냐 아니면 한 학년 플러스 2학년 1학기까지 연계할 것이냐 이 3가지를 놓고서 사전조사해서 예산 배부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12년간 공부 기술자 양성소에 있다가 한 학기라든지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진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게 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가고 이런 것은 소풍이나 여러 가지로 일반학교나 다른 학년에 가더라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학기제 한 해 동안은 애프터서비스 받는 것처럼 덴마크에 애프터스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년 동안 자기가 정말 이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자기 진로도 걱정을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이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학기제든 학년제든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가 일반학기라고 하죠, 일반학기 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아이들이 소양이 높아지고, 부모가 고민해 왔던 아이들이 고민해 왔던 자기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는 아니지만 재점검 해 보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자유학기제 해보라 하니까 덜렁 시험 안 치르고 영화관람 가고 박물관 관람가고 토론하고 체험학습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력 저하의 우려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학기 쉬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 외에 상당부분이 달라져 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학기 마치고 나니까 어떤 애들은 일반학기 들어갔는데 노는데 심취해 있다가 일반학기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필요 하냐, 좋은 제도이고 좋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되고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 애가 뭘 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정말 좋은 제도가 제 판단에는 고등학교 2학년 쯤 돼서 했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넘어가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것은 정말 자유학기제가 우리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특색 있게 우리 아이들을 1년 아니면 반 학기 동안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천이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도 선도적으로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미래메이커라든지 또는 교육 자체가 자유학기제를 강화부터 해 와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일반학기제 때와 다르게 정말 특색 있게 하고 있다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아이들을 미래메이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치가 뭐고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유학기제에서 체험도 가고 진로체험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싱킹 디자인 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인천이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자유학기제의 선도적으로 가는 시ㆍ도교육청이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제도를 전체에 뿌려 놓고 몇 가지만 잘하니까 그 위에 뿌려져 있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가 한 학년을 휴식하면서 다시 한 번 내 진로도 검색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내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필요했던 것들도 해 보고 그냥 놀자판의 자유학기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우려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실에 연구소를 하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말 현장에서 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시험과 일반학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내 진로를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현행 입시제도가 아주 이상하게 꼬여있다 보니까 한순간도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나 대학입시가 요구하는 그런 걸 습득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손 놓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기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건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이라고 해 가지고 흉내 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나타내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공부에 관심 없던 아이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에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이 16일 다가왔는데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게 수능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기도 하고 물론 찌들고 힘들고 골치 아팠던 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해방감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래서 수능 이후의 학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이들 자고 방학 일찍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이야기 해 가지고 아이들이 나태하다 하면 이상한데요, 물론 12년간 고생했던 우리 아이들이 해방감도 갖고 표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하고 이래야 하겠지만 이때 인성교육이라든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갖고 계세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하여간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을 받아요. 받아 보고 또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도 하고, 학생들이 일단은 좋은 프로그램을 줘도 학생들이 호응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2년 동안 공부에 찌들려 가지고 해방감에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불과 두 달이거든요. 두 달도 안 되죠. 사실 12월말이면 거의 방학에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기가 성인이 되는 과정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가르쳐 줘야지,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걸 네가 습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교육에서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모 말을 가장 안 듣습니다. 똑같은 소리하니까요. 부모입장과 선생님 입장은 똑같으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는 하나 받아먹는 애들은 친구들 이야기하고 진짜 톱스타들 이야기가 더 잘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말 해 주고 싶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고민해서 같이 풀어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학기제나 이거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저한테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중학교 경우 인근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 입학 전입으로 인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사고는 정말 크게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고 예쁘고 잘하고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서울대 왜 못 보내겠어요. 이거는 교사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지역은 좋은 인재 뽑아가지고 좋게 만들어 내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과하게 표현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소 부족하고 부적응적이고 이런 애들을 어쨌든 제대로 된 아이들로 길러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사회가 네트워크화 돼서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되도록 행복배움학교가 생활 부적응자를 학교 부적응자를 기초학력 미달자를 잘 데리고 가서 잘 키워냈다는 일들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인데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행복배움학교를 보면 과연 돈을 어디 썼을까 하는 의심이 참 많이 듭니다. 돈을 어디에 썼을까? 물론 자료야 다 있겠지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할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12시 다 돼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답변 많이 하셔서.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고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권 485쪽을 보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485쪽. 그런데 초ㆍ중 학부모 참여율은 50%고 고등학교 학부모 참여율은 2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가 나왔어도 신뢰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신뢰성에서는 부족하죠. 왜 참여를 안 했냐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관심에서 떨어져요, 선생님들 저기 하는 거.

관심이 떨어져요, 대학교 가야 되는데.

아니, 참여 날짜가 그 때가 3학년 같으면 거의 학부모가 관심도 없고요. 왜냐하면 3학년 끝난 단계거든요, 참여도가. 그래서 또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네가 알아서 평가하겠지 해서 거의 참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높은 이유가 아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학부모 생각한다고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 학부모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아들, 딸이 알아서 선생님 평가하겠지. 이런 관점도 강합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평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 참여를 독려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독려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얘기할 때는 참여율 높여서 선생님들을 올바르게 평가해 달라, 아이들만 믿지 말고. 이랬는데도 학부모들이야 자율적으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거를 굉장히 교사평가를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라서 점수가 낮은 선생님들 연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2.5 이하면 연수를 단기연수 있고 단기연수를 몇 번…….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해요.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수를.

그럼요. 연수를 지정된 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의 개선이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마련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학생대상 성범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볼 수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성희롱을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종종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실에서 선생님 뭐가 커요, 예뻐요, 선생님한테 곤경을 처하게 하는 발언도 나옵니다.

그럼 성희롱 횟수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횟수는 선생님들이 그냥 내 제자니까 해서 수면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는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저기까지 오죠. 정확한 데이터는 교사대상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권침해죠. 교권침해 자료는 있는데 그것이 얼마정도 되는 거는 제가 자료를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그러시죠? 그러면 인천에는 몇 건이나 돼요, 인천만.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 주시고…….

여기 교사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성희롱 건이 2017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2016년도에 5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인천이?

네.

5건밖에 안 돼요?

네, 교사에 대한 성휘롱. 그래도 인천이 착한 아이들이죠.

그렇지 않은데, 더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는 아이를 징계하거나 또는 교사가 자문을 구하거나 보고한 경우고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교사가 조금 성희롱 당했더라도 쟤가 장난으로 했겠지 이렇게 잠재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보면 인천이 30건이나 돼요. 국장님 그것 모르시나보다.

아니, 맞습니다.

30건이나 된다고 저는 봤는데 한번 보시고…….

네, 제가 보도자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30건이면 적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엄격한 내용과 적극적인 치유 지원만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게 교육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냥 대학만 가고 그러면 끝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뭡니까? 학생들이 바르게살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건데 성적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빼놓고 한 가지 그러면 인천은 자유학년제 하고 싶은 학교 그걸 조사합니까?

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자유학년제로 갈 학교는 국가에서 45억을 예산을 우리한테 편성을 해 줬습니다, 했는데 지금 50%정도 그러니까 69개 학교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가 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아이들의 진로선택이라든지 시험부담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약간 해소시킬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고요. 단점은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요즘은 성적보다는 성장을 주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식보다 역량을 키우는 세대라 그것에 대한 우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구하기는 쉬워요?

강사는 지금 강사풀이 있어서요, 학교에서는 일일이 강사를 구해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체험 쪽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체험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로부장이라는 분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은 강사풀이 있어서 괜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그런 거를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각자의 취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로 어머님들을 많이 상대해서 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아침에 제가 회의 때 양해를 구했거든요. 못 들으셔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오전 감사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있죠. 그 다음에 인권, 성폭력 등 징계위원회도 있죠? 감사관 소관인가요?

교사징계요?

교원징계.

교원징계는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있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요?

네, 대응도 허술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 지정하죠?

네, 맞습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를 지정할 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정책적 홍보형태의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해당 구청이나 군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를 테면 혁신지구 학교 지정해 놓고 예산은 불과 몇 천 만원 주고 아, 우리가 6개, 7개, 14개 혁신지구 지정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구가 17억씩 투자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장하는 단계에서 그런 예산을 너무 조금 투입을 하더라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70% 이상을 투입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지정되는 지자체들이 억지로 떠맡듯이 했어요, 사실은. 좀 해달라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평구청은 6개 학교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이들 교육문제가 어렵고 힘든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또 미래 교육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혁신지구 지정할 때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부모 학교 참여 공동체 구축하시죠?

공동체 구축은 학교 참여를 하도록 어떤 지금 생활교육과에 있습니다.

그게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정보공유가 안 돼서 사실은 학부모님들하고 소속되어 있는 교원들 사이에서도 불만 있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 투명하게 학교가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정보공유가 되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학교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정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볼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한 부분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하고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있죠?

네.

대안학교는 몇 개예요?

대안학교는 저쪽에 산마을고등학교도 있고요.

3개 학교죠?

한누리학교 있고, 해밀학교는 대안학교이지만 사실은…….

위탁교육기관.

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이 위탁교육기관이고 3개 학교가 대안학교잖아요, 맞나요?

잠깐만요. 청담학교까지 하면 대안학교로 공식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4개입니다.

위기학생 관리에 대해서 아까 최만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이 차별 없이 이를 테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육당국이 해야 될 철학이라고 봅니다. 위기의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방치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절실하게 신경 쓰고 그들이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사실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면 위기학생들이 정규적인 수업을 마쳐서 학교로 인정받고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렴도를 측정하죠, 매년.

청렴도 측정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네.

정책기획관님도 부분적으로 해당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 있죠?

감사 지적사항들…….

정책조정관실에 해당하는 사항.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이를 테면 재무와 관련된 회계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를 그래도 기획조정관님이 다 담당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 업무분장은 예산을 짜는 일은 저희 업무인데 혹시 회계와 관련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네,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학원 단속을 하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단속을 하죠?

네, 학원단속은…….

인원이 맞지 않거나 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교사를 채용할 때 이를 테면 강사를 채용할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분을 제출받지 않고 그냥 채용해서 그게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그 벌점에 의해서 그 벌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벌점 부과를 하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요?

그 항목 하나만 가지면 벌점이죠. 벌점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그 항목은 제가 정확한 벌점은 모르지만 거기에 벌점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벌점 부과에 의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그게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특히 우리 아이들 지도하고 수업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사나 교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쪽 관련 내용인데 이번에 우리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학교 정화장치…….

공기정화장치요.

설치했죠?

네, 지금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해당 관련 대상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 공문이 해당 학교에 안 간 학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범주 안에 들은 학교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이를 테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기준에 대한 거를 제시해 줬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선학교에서 우리는 거기에 포함돼 있음에도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못 했는데 이거는 정보공유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관련 학교 해당 학교에 대한 관련 학교명이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어디 학교를 보냈다고 이렇게 공문이 다 있어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해서 이 학교에다 다 보냈는데 실제 공문을 안 받은 학교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거나 업무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임병구 정책기회관님 그리고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조정관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계획 관련 요구자료 1권 243쪽인데 원도심 인구감소와 도시경제 기반이 상실되는 현상 발생해서 교육청의 균형발전계획을 보면 원래 교육청이 하던 사업을 조금 뭐한 얘기지만 짜깁기한 거처럼 보일 정도로 특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원도심 지역 여론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도심 지역 여론수렴 과정으로는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신 거에 맞추어서 공청회를 열었고요. 이 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28, 29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3일에 걸쳐서 학교관리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설명회 이후에 또 지역주민들간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대부분 사업이 각급학교의 특정사업을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 정도 아닌가? 사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토론회 때 기반시설 부족한 원도심에 지역사회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시정부하고 충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공청회도 시 담당과장이 와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협력관실을 통해서 시와의 협력사업을 지금 계속 해나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노력도 무척 중요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어쨌든 원도심 교육 황폐화는 시 정부 도시계획에서부터 신도시로 다 이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정부와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치가 필요하다. 도림고등학교처럼 농수산물시장 지금에 3배 정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80m 거리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청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했데요. 그 뭐 했느냐 했더니 공사기간동안 방음벽, 비산먼지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그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은 학교급식사고 요구자료 1권 472쪽 관련인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급식민관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머리카락 급식 등 비위생적인 급식 최근 2017년 9월 27일 남부관내 중학교 급식에서 머리카락과 벌레 검출, 슈크림 빵에서 계란껍질 등이 발견됐는데 지난 5년간 쭉 보면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절반가량이 학교에서 발생했고, 식중독 사고 총 1,836건중 248건이 학교에서 발생 총 환자가 3만 5,000명 정도 그리고 1만 6,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은 급식사고 급식납품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재료 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본위원이 현장에 두 번 식재료 납품업체 나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엄청나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는 시이고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이고 이 급식관련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내지 학교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의 모니터링 사업 등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학교는 아침 검수과정부터 쭉 학생들이 식사하고 또 세척하고 이 과정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간부공무원들 해서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몇 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알 겁니다. 그런데 급식사고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일부 나기는 났는데 원인불명으로 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오지 않도록 아이들의 손 세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급식사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납품업체 보면 아주 상상 외로 깔끔하게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중독 사고가 어디서 발생되나 본위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현장방문 때 조리실 바닥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걸 확인하게 되었는데 지하에 물이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타일 붙인 밑 부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런 데서 균이 발생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신입생 지원 현황 요구자료 1권 480쪽 특성화고 정원수 대비 지원자 현황을 보면 28개 특성화고중 소수 학교를 제외하고 학생 지원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텍고의 경우 정원수 대비 지원자수 비율이 2015년 66%, 2016년 52%, 2017년 45%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특성화고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지원율도 지원율이지만 중간에 인문계고등학교로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텍고등학교는 학교 이미지를 벗는데도 꽤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비중 확대돼서 인원도 늘고 또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구책으로 부사관 협력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만족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특성화고 전체를 봐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특성화고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성화고 괜찮다고 보거든요. 전문화시대 전문교육이 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뒷받침이 부족한 거 같아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특목고 우선전형 폐지 말이 나왔는데 관련 향후 교육청 방침은 또 학부모의 어떤 반발도 지금부터 나오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목고, 자사고, 예고가 과학고는 거기서 빠져 있고요. 동시전형을 갑니다, 일반고하고. 저희들이 올해의 현상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동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회의도 갖고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가 일단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 폐지보다는 원래 폐지한다고 그러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동시 전형으로 갔습니다. 저희들도 동시전형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들 또는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도 해봤습니다, 자사고 몇 군데를. 아직은 동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됐나요?

정시전형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사전홍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 본청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고 언론보도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교육청의 일을 시 본청에서 어쨌든 인천시민이니까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지요. 시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그러면서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인토론회 때 나온 얘기인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금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이어 어런이집 청정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추진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인천의 모든 아이들에 대해 영ㆍ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된다고 했고요. 인천시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등 정부 교육정책을 선행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임. 그 밑에 참고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022년 완성. 어쨌든 국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와 관련 발표를 한 건데요. 향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청, 군ㆍ구, 시ㆍ군ㆍ구 의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추진시기, 대상방법, 재원분담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정소요액 추정은 425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상이고 5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갈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치를 해야지 않겠나, 말을 던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시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토론문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육도 토론 토론하죠. 그럼 서로 시정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치를 해야죠. 어쨌든 시장은 인천시민이다 이거죠,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는 없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730억 거기서 약 430억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그게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야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몇 번 회의도 같이 했고요. 시장님도 교육청 협의회 때 오셔가지고 말씀했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일방적 발표라고 해서 교육담당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두 번, 세 번 읽어봤더니 결코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정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ㆍ군ㆍ구 기초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인 발표했다고 시시비비만할 게 아니고 교육청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세요, 다 인천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내일 할 얘기이지만 감사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할 것은 내일할 것대로 분리를 해 놨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특히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ㆍ통보 및 조치현황을 보면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전전년,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연말이 한 달, 두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한 달 반. 그때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해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보통 1년에 13∼14건씩 나옵니다, 음주운전 징계가. 물론 2016년도에는 감사원에서 통보된 과거의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한 사람들 다 징계하는 바람에 많아졌는데요. 음주운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금 삼진아웃 세 번 걸리면 배제징계해서 교직원 퇴출시키는 그런 사안인데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직원만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직원들께서 준법정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을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내일 것이지만 보면 학교회계, 공사 작고 크고 공사 관리ㆍ감독, 정산 관련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감사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지만 예방은 해당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 계신데 제가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분 지났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정치적 중립위반도 있더라고요. 이것 보면…….

석남중학교.

내년도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특히 교육감선거도 있고 한데 사전에 선거 때 보면 줄 서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한 사람의 사건ㆍ사고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죠? 하여튼 노곤하실 텐데 그래도 감사에 착실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결과 부분이 잘 나온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남은 기간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성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017년도에 행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 국감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시점에서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 먼저 듣고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준비하면서 저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늘 질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준 덕분에 저희들도 일단 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부재중에 어렵게나마 올 1년 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아무튼 지금 부재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부분적인 게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공론화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지칭하게 되면 분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운동부가 있는 부분이 어떠한 학교장님으로 인해서 존폐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처해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학생들이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ㆍ진학에 있어서 운동이라든지 음악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토대로 해서 자기의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토대로 마련되고 있는 건 기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타 학교의 체육을 통해서 진학이라든지 자기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면 ’15년, ’16년, ’17년 올해 보면 운동부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15년도에는 64개교가 있었고 ’16년도, ’17년 63개교인데 지원학교 수는 1교가 줄었고 또 ’17년도에는 운동부 예산액이 ’17년 대비해서 5억 1,700만원이었는데 ’16년에는 7억 9,000만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약 53%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예산은 삭감보다도 그때 그 당시에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줄였고요, 지금 상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학부모 참여예산에서도 2억 가량 내년도 예산이 편성에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동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조금씩 계속 증액해 가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6년도에는 7억 9,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가 5억 1,700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53%가 삭감이 돼서 세워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진로를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와중에 증액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53%가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추경에서 반영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행감 1권에 46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1차에 5억 1,700이 갔고 추경에 3억 3,000이 가서 8억 5,000이 배부됐다고 합니다.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물론 특별활동을 통해서 음악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본위원도 우리가 진로ㆍ진학에 대한 조례를 마련을 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공부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계속해서 미래를 키워보자는 뜻으로 해서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서 세웠고 또한 지금은 우리가 야구라든지 축구, 태권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도 되는데 본예산 차원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건데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별로 운동부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치진라든지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학교의 운동부를 폐지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단위학교에 되도록이면 이런 마음을 학부모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폭넓게 안고 갔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돼서 공기 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100대 과정에서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추경에도 공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각 17개 교육청에 예산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얼마 예산이…….

8억 배부 받았어요.

8억 배부 받았죠?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기 질이 실외보다 나빠지고 또 전국 초ㆍ중ㆍ고 10곳중 7곳이 교실안보다 공기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69.7%,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69.4%가 실외보다 실내의 공기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실내가 나쁘다는 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조용한 상태라면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는 시간이라든지 수업 중에 움직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 창문 닫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공기 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환기는 시켜야죠.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활동하다 보면 신발에서 먼지가 다시 올라와서 호흡기로 순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억이라는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2차 추경에서 8억 이상의 금액을 받았는데 지금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을 본청에서 하고 선정이 됐죠?

17개 학교 선정이 됐습니다.

17개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기의 선정 방식과 학교 선정, 절차. 방법 그리고 설치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이 부분이 공론화가 됐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들었을 때 100% 공론화가 안 됐다. 물론 기관별로 다 만나서 모니터를 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품까지. 이 기준에서는 우리 국장님 판단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투명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투명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필터류 여러 가지 기계식 환기장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한 것보다도 교육부에서 이미 예산을 배부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런 종류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한해서 교육부에서 추천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뭐할 것이냐 너희들은, 선정 했을 때 그 학교들이 대부분 공기청정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성에 대해선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명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을 정부에서 몇몇 기관을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17새 시ㆍ도에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맞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침이 있다 보니까 따라갔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모든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회에서 한 자료는 뭐냐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제품이. 물론 신기계 공기장치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로 바꿔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일부의 제품들을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품들도 틀림없이 심어줘야 되는데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류의 회사들이 원성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련 부서에서 조금 들어봤습니다. 또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뭔지, 어떤 부탁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는 계시는데 알고 계시면 우리에 맞게끔 이번엔 시범사업이지만 본 사업에서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분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본예산 세우실 때, 시범사업이 아니라. 할 때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저희들은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기청정기나 과연 가습기 형태냐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이것이 최종판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8억을 받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게 과연 가습기 형태냐, 청정기냐? 효과 검증이 되면 저희들도 분석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들이 미달된다고 나오지는 않겠죠. 왜, 국가에서 지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참여를 시켜서 학교장님의 권한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권한에서 하게끔 이런 부분도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무한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면 그 제품을 대기업에서 카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물로 하는 요가 있습니다. 그런 요가 중소기업에서 히트를 치다보니까 대기업에서 그거를 갖다가 약간 카피를 해서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 우리 인천의 토종기업이 그런 위험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홍보차원에서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좋은 제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챙겨서 제품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기능이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 살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개교가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에 추진이 되었고 또 투명성 있게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A라는 제품이 좋고 C라는 제품이 나쁘다. 그랬을 때는 그걸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 거기서 A, B, C, D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거기에 포함돼지 않았던 어떤 제품들도 포함을 시켜서 아이들의 환경권이라든지 교육조건을 회복하는데 최우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감에서 질의가 됐던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가 있어요.

교복이요?

네, 아이들의 교복.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복이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 입학할 때 상당히 큰 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활성화 조례안이 2013년도 7월에 발의가 됐더라고요.

네, 이강호 위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서 했는데 연간계획 수립이나 시행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복 나눔 행사는 졸업할 때 아이들이 기증을 하고 또 기증한 걸 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 싸게 판다든지 또는 세탁해서 무료제공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3학년 고3 얘들이 졸업할 때 교복 기증하는 것은 거의 헐어가지고 저도 학교에서 해 봤는데 신입생들한테 투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입으니까…….

낡고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부평구청에서는 옛날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6학년 졸업생하고 중3 졸업생들 파악해서 일부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제가 좋아지는지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물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복 무상제공 하는 것 가지고 의회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물려받을 수 있고 나누어서 쓸 수 있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부평구에서 ’15년도에 실시를 했고, 남동구에서는 ’14년도에 실시를 해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면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가 아닌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도심이나 신도심이 있지만 어려운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면 좋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부평구청에서 시행할 때도 언론기자들을 불러서 홍보해 달라 해 가지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문제로 그 다음에 삭감이 돼서 그런지 슬며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행감 요구사항 제출자료 1권에 보면 315쪽이에요. 전입ㆍ전출 지역별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2016년도, ’17년도 인접 도시인 서울과 경기도에서 오간 학생 전ㆍ출입 현황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과 올해 두 해 연속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서울과 경기도로 떠나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봐서 서울에서 전입온 학생들은 58명이고 경기도에서 전입온 학생은 135명, 기타는 제외하고요, 우리가 서울로 전출한 학생은 88명, 경기로 전출한 학생은 152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ㆍ중학교는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더 많은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떠나는 학생이 많다. 국장님께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0, 30명 차이이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10년치 정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유의미한가, 전출입이. 그런데 부평구 경계선, 계양구 경계선에 보면 경기도하고 전출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징계 때문에 이쪽으로 오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많고요. 나머지 서울에서 전입해 오는 것은 신도시 송도라든지 청라지역이 생기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역의 20, 30명 차이는 저희들은 저기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

국장님께서 지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이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징계를 피하기 위한 전출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공교로울 수도 있어요. 대학진학을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전출됐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죠?

아니,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네,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경계선에 있는 학교 부천…….

본위원이 분석할 땐 그런 이유가 더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료로만 보면 인천시교육청이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제가 부천에도 근무를 해봤는데 부천이 자율학습 폐지를 많이 하거든요, 저녁 야간자율학습을. 그러면서 부천에 있는 학생들이 도리어 중학생들은 인천으로 전입 오는 학생들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분석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잘 검토하고 분석을 하셔서 아이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본위원이 경인방송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금방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생각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그게 피부에 와 닿아요. 이거 뭐 지엽적인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일방적 발표를 했니, 안 했니? 또 확인해 보니까 의견을 구한거야. 그런 문제 가지고 공적인 기관들끼리 다툼을 해서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전임 교육감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언론에 불만을 표출하고 이럴 수 있었겠느냐고 전임 교육감이 있었다면. 물론 재원부담률 가지고 문제는 되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영역 다툼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용하게 양 기관이 일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걸 갖다가 어떤 언론에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마치 큰 이견이 있는 양 비춰져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참모들께서 조용한 보좌를 잘 해달라는 이거예요, 지금 권한대행한테. 그렇잖아요?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서 무슨 득이 있겠어요. 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님,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 재원부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4, 3, 3이죠. 시가 4를 하고 교육청이 3 그 다음에 지자체가 30%.

4, 3, 3이에요?

네, 식품비만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말해 봐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59%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시는 재원부담 기준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거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재원도 부족한데 부담이 간다 하면 조용하게 제가 만약에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차 한 잔 마시러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조용하게 얘기해서 대화를 해서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참모들께서 교육감 권한대행한테 잘 보필을 하고 건의도 하고 보좌를 잘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득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교육청 안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 수차례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셔서 교육감 권한대행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석상에서 서로 논의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회의경로를 통해서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여튼 계속 진지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서로 무슨 영역다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득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한자성어를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전임 교육감이 있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무상급식이 전가의 보도잖아요, 인천시교육청.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정책인데 시가 의견 구한 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참모진들께서 권한대행 잘 보필을 해서 잘 보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평자동차정보고 특별교실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증축사업은 내일 질의를 하시죠.

이게 창의인재과 소관이 아닌가?

아니, 거기 관할은 저희들이지만 증축 문제는…….

그럼 증축사업은 행정국이라고 보고 그러면 창의인재과가 특성화고 담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입상실적을 보면 우리가 메달 몇 개죠?

메달 10개인가 땄죠, 메달 10개인가.

아니죠. 토털 17개인데 아니구나 2017년이 17개예요. 그런데 그 17개 중에 공립학교인 인천기계공고가 5개예요. 공립학교 도화기계공고 1개, 공립학교 디자인고등학교 4개, 공립학교 부평공고 2개, 공립학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개, 사립학교인 인평자동차정보고가 4개예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죠, 인평자동자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여기는 학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평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구세군학교예요, 구세군학교.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이거는 학교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실증축사업과 관련해서 2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거기 급식실 만드는데 작년인가 15억인가 12억인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학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실을 짓고도 나중에 실험실습실 없어요, 급식실 짓다보면. 아이들의 어떤 음악실도 없고 운동실도 없고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은 공립학교보다 더 많이 땄어, 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재원분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 분담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단 분담률을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 몇 개 재단 빼고는 재원 부담률을 갖다가 분담할 수 있는 재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보면 송도학원에 송도중학교하고 송도고 그 다음에 정석인하학원 물론 저도 이쪽에 나왔지만. 여기도 교육청 부담률이 하나도 없어요. 송도 저기도 교육청 부담률이 하나도 없고. 이런 재단 몇 개 외에는 재단에서 매칭할 수 있는 매칭 분담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돼요. 그 재단보고 매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학교를 증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재단 이외에는. 제가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에서 학습실도 부족하고 특별실도 부족하고 Wee클래스실도 부족하고, 학교 급식실 본위원도 가보았지만 거기는 학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 음악실도 없고. 그런데 이런 데보고 매칭을 하라고 하면 재단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재단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매칭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지. 우리 인천교육의 목표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잖아요. 그 취지에 무색하다는 거죠,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런 학교는.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 여기 정책기획조정관님도 계시니까 행정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매칭 안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구세군학교.

저도 직접 방문해 보니까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든지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지 지난번에 급식실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식실 짓다보면 학교 나중에 거기는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또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 누더기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학교 완성도를 높이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그렇게 높여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제 취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조정관님이라든가 행정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부교육감님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신예산 편성하고 싶어요, 진짜.

시설과하고 행정국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 조정관님 계시지만 이번에는 교육청 뜻대로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뜻대로 신규예산 편성도 안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안 합니다.

여러 차례 의견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감이니까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가 되니까 제가 하도 학생들 보니까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월동기 화재예방 관련 있죠. 약간의 화재사고가 있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월동기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예방 철저히 해야지 않겠어요. 주로 보면 전기, 전열기구 또 과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같은데 금년 겨울 1건도 발생 안 되도록 사전예방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부서가 안전 관련돼서 저희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실이라든지 또는 전열기구 때문에 선생님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성적 부진아 조례하고 어떤 반영을 시켜 나가는 건가요?

지금 기초학력조례가 발의돼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시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은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거는 지금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연관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협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 있죠?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결코 학교는 감액해도 그렇겠지만 학생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건데, 그건 개선해야지 않겠어요.

그 야구부 있는 학교…….

그거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한 거는 학교 기관에 어떤 지적을 해야지 학생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줄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경각심에서 그러는 거니까요.

아니, 운동부 많은데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할 텐데 운동부 많은 학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는 인천 명문으로서 공부만 하는 학교인 줄 알았더니 운동부 학생이 반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학교는 이런 데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결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한 학기에 그렇게 제재를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위기학생 지원 그거 중요하거든요. 한 학생이라도 탈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죠? 다양하죠, 위기학생은.

네, 저희들이 상담부터 대안교육을 시키고 또 학습 숙련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몇 명 학생이 되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두 번 하게 되는데 오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 관계자분들이나 교육가족분들은 이번 교육감의 취지나 교육가족분들 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지향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선생님이든 어느 교사 똑같은 말인데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혹시.

그럼요.

본위원은 학교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감염병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요. 아이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와 손을 씻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지금 보면 각 지원청별로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해서 질병관리본부 용역을 하죠, 연구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뭐 손 씻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용역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계도하고…….

그건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거는…….

연구용역결과 학교에서 손 씻기 방법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80.7%가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 위생을 실시하고 있었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것은 극소수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보면 모든 질병이 입과 아니면 손으로 온다. 그래서 계속 학교나 가정에서 손 씻기 아이들 지금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각 500여개 학교에 초ㆍ중ㆍ고 합쳐서 보게 되면 보건교사님들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몇 개 학교가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몇 개 학교 선생님이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52개 학교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초등학교는 18학급 이하, 중ㆍ고등학교는 9학급 그렇게 하면 적습니다, 스물 몇 개 학교로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약간은 제가 사실은 금요일에도 각 지원청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단위학교별로 보건교사의 배치가 상당히 적절한 부분이 맞지가 않다. 뭐냐 하면 도서벽지에 보면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도서벽지에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유사시에 질병이나 아니면 유사시에 사고가 있을 때 그 대처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도나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교사를 순회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근학교, 작은학교, 없는 학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법에서 18학급 이하라고 환자가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은 위독할 때는 1명이 있건 2명이 있건 똑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보건교사가 많이 채용이 됩니다, 채용이 돼서…….

채용됩니까?

네, 이번에 국가에서 많이 채용을 해서 34명인가 채용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없는 학교가 보통 남부교육지원청 쪽에 있는 도서벽지 쪽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강화 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항상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아팠을 때 예고하고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뭐 가까이에서 와서 치료라든지 아니면 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는데 솔직히 유사시 때 아이들한테 물론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기도폐소증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체육교사님이 있을 때 위급하게 교육을 받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유사시에 안 계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본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정답이 되지 못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데도 대개 체육선생님들은 많거든요. 체육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보건교사가 두 학생이 있어도 한 학생이 있어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명을 다시 채용하면 거의 지금 현재 92%까지 와 있거든요. 거의 100% 근접하기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36학급 1,000명 이상이 있는 학교에는 쉽게 말하면 보건교사와 보조인턴강사가 있죠?

네.

그래서 시간외 필요할 때 대체해서 보건실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집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 아까 말씀했던 관찰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견과류, 나물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유사시에 과자를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갑작스런 몸의 호소를 일으켜서 위급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단위학교별로 충분히 있더라 이거죠.

그게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1만 8,000명 정도 음식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질병 집중관리 대상 학생들이 단위학교에 다 배치가 있더라고요, 한 학교에 많게는 20명 정도가 있고. 그랬을 때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국장님께서도 서른 네 분의 보건교사를 채용을 한다고 하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연장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각 학교별로 파악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메르스라든지 독감주의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방학을 하는 시기가 12월말쯤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지금도 날씨가 차가워져서 감기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각 단위학교별로 손소독기 예를 들어서 아까 약품으로 하는 펌프식이 있고 자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학교의 시설 우리가 환경개선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닥트교체라든지 천장 아니면 냉ㆍ난방기 교체, LED 교체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게 아이들의 실제적으로 와 있는 위생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발생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50%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런데 준비는 돼 있는데 우리가 신설학교 내구연한 5년 안 된 학교들은 그런 좋은 시설이 보건실의 담당으로 아니면 식당의 단위별 영양실의 급식에서도 관심을 갖고 설치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학교들이 대다수이고 있는 곳은 뭐냐 하면 10여만원짜리의 장비를 놓고 아이들이 500, 600명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손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상당히 걸리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 본위원은 이 부분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신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가 서로가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학교에는 손소독기가 자동으로 손만 대면 약품이 나와서 말려주고 지나가면 되더라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도 펌프 식으로 한 대가 있어서 문 앞에서 눌러주는 장비 가지고 있는 학교 그건 10만원대, 5만원대가 있나 봐요. 물론 장비가 좋아지면 비싸지겠죠. 그런데 인천에 500여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먼저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원도심에 있는 학교 학생수가 떨어지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300가구 미만의 학교를 먼저 이런 제품이라도 해 주면 학교의 학부모들이 아, 내가 원도심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었구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돈 있고 시설 모든 게 예산 아닙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 감염이 입하고 손 아닙니까? 손 씻는 것부터 습관을 들이면 적어도 97∼98%는 손을 씻으면서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뜻을.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게 공론화가 되고 얘기 나오게 되면 내년에 시설개선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먼저 직접적으로 와 닿는 환경적인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 좋은 선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급식팀하고 보건팀에서도 그런 것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보시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11월 6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인천에 학교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죠, 국장님.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인건비는 총액은 모르고 7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4만원인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3대 도시 항상 외쳐요, 서울, 부산, 인천.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생학교시설이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용이 적다. 물론 이런 부분적인 거를 저만 공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했던 또 공부를 해야 될 만학도들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아는 분도 있죠,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대전교육청은 11만원, 서울교육청은 100만원, 현재 우리는 74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 생각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74만원이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또 100만원, 150만원 지원하는 데는 보니까 서울 같은 데 17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10개 학교의 교직원 인원수가 제 기억에 115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2개 학교인데 100명이 넘고요. 그러다보니까 작은 학교일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산하고 저희들이 비슷한데 부산 지원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마다 2만원씩 증액을 해 왔습니다, 70만원부터. 70만원, 72만원, 74만원. 내년도에 저희들은 76만원 2만원을 증액을 하려고 계산했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가인상분 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똑같은데 시민의 소리를 듣다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에 관한 수십 명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학생들도 알고 있고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가 같은 교사로 보시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만학도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응 못해서 나왔던 많은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혜택을 이분들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은 있어 줘야 신바람 나서 그만큼 교육을 개선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하고 수반되겠지만 조금 더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90여만원은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정책기획관님, 옆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내년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난 번 시정질의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정책기획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관련부서에서 예산소요액을 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말씀하시기 조금 그렇다?

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 분들 상당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서 같이 공통된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폭넓게 내년 2018년도에는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러분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교육가족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고 내년에는 더욱 더 건승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월금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이월금이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돈이 늘려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하게 현장에서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지도 못할 상황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누가 봐도 빠듯한 예산이고 진행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쓰는 돈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학이 없이 막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집중투자 하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내려 왔다 해서 과하게 배분하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 행정을 하는 철학에 맞는 예산배분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답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제가 해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존수입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예산이 조금 풀리니까 그동안 밀렸던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사실 Wee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도 우리가 지금 과하게 학교 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직접 돈을 벌어서 이랬으면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는데 물론 돈이 들어오는 방향인 것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월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요, 2,300억 가량은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몫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성화고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특성화고의 성적도 마찬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성적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입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보면 공립학교 우리가 공ㆍ사립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공립학교 상당히 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내 자식이 좋은 진로가 되고 특성화고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인천에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취업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립에서 내는 실적과 국ㆍ공립에서 내는 실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저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립의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공립의 교장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실적이 드러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립에 못지않게 공립도 실적도 내고 아이들이 학부모님들한테도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오버한 겁니까?

맞습니다. 공립도 열심히 하는데 사립은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학교가 죽느냐, 사느냐 까지 하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유의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 명예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한테 누가 이기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게 뭐 더 깊숙이 가면 저한테도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스톱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립학교에서도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7년 11월 14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