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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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 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김정섭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수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진

박희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박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전염병 대책 관련 우수한 성적을 내주시고 연구에 대한 노력과 대기질평가보고서 발간 등으로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연구원 전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이재면 원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이쪽 업무에서 처음이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렇게 뵙게돼서 반갑고요.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대기오염 심각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는데, 대전시의 대기오염측정소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열 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열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봤거든요, 자세하게 봤습니다, 자세하게 봤는데 대기오염측정치에 나와 있는 각 요소별, 항목별 유해성에 대한 측정 척도도 제가 2015년, ’16년, ’17년 죽 봤어요. 그건 2017년 9월 30일 자인데, 그런데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 것 아시겠네요, 열 군데?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 아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다녀봤습니다, 전부 다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여름에 다 돌아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열 군데 다 어딘가 다 아시나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굳이 확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니까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대전시의 대기오염방지 및 대기오염예방 및 대기오염정책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측정을 위해서 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느끼셨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측정망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죽 봤어요, 봤더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설명드릴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위치를 대충 알아서…….

10시 24분 도면에 따른 설명개시

동섭

김동섭위원

가까이 있어서 좋지요? 보이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대기오염측정망이 현재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된 데입니다, 다 돌아보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가로로 돼 있는 데가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문평동 같은 경우는 119센터,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 설치돼 있고, 둔산동은 이 앞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설치돼 있고, 맞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 돌아보셨으니까 다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설치된 연도를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꽤 오래전에, 최근에 2011년도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것 2011년도, 맞지요? 담당부장님, 맞지요? (

정섭

김정섭환경연구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최근에 한 거요?) 예. (

집행기관석에서 - 노은에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된 게, 가장 최근에 된 게 몇 년도예요? (

집행기관석에서 - 2011년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동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공동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용만 설명을 들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희진

박희진위원장

나와 계세요.

동섭

김동섭위원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노은1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세먼지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한 게 있었고요, 맞지요 부장님?

정섭

김정섭환경연구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그 이후에 팽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팽창을 했어요, 팽창을 했으면 과연 어디가 사각지대인가는, 본 위원이 이걸 왜 갖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전도를 저기다 띄우려고 했더니 너무 작게 나와서 이 표본, 설치돼 있는 표본들이 밀집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가져나오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읍내동, 문평동 여기는 산업단지지요, 그렇지요? 읍내동은 아마 태하산업, 태하산업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연초제조창 그쪽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구성동, 연구원이지요 구성동, 노은1동 그리고 둔산동, 정림동사무소, 문창동, 성남동 그다음에 대흥동하고 월평동의 도로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비어 있는 데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대기오염측정 그래서 대기오염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못하지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안, 진잠지역, 도안 이쪽 지역 꼭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구즉, 관평 테크노밸리 쪽 거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탄진지역이 빠져 있더라고, 신탄진지역. 신탄진지역도 물론 문평동에 있습니다만 신탄진지역과 문평동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서대전역 부근 태평동 쪽 비슷하게 거기, 그다음에 가오동 쪽도 있는데 가오동은 문창동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산내 쪽, 가오동 쪽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너무나 많이 한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에서 내년에 2개가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것은 시에서 지점 선정을 하고 저희가 기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점 선정을 가오동 쪽에 하나 선정하고 있고요, 도안 쪽으로 지금 현재 선정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표본지역을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러면서 인구 밀집돼 있다거나 아니면 도시의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상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꼭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시 31분 도면에 따른 설명종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 2개 추가하면서 더 확보하도록.

동섭

김동섭위원

2개밖에 안 할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2개 추가, 이미 예산 받았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부장님 말씀하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9,000이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억 9,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하십니까? 좀 더 하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도 하시고 해서 꼭 필요한 건 하셔야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환경부 시책이 앞으로 측정망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가 확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부장님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희진

박희진위원장

본인 소개하시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김정섭입니다.

10시 3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동섭

김동섭위원

모니터 켰지요? 이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기질에 대한 건데, 인천이 몇 군덴지 아세요? 그것 모르셨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어차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이 측정소가, 대기오염측정소가 21군데 있어요. 부산이 21군데, 대구가 13군데, 울산이 무려 16군데 있어요. 좀 더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대전시에?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죽 다 검색하고 확인해봤어요, 봤더니 거의 다 주택가, 주택지역, 주택밀집지역 그다음에 공단 있는 쪽에 샘플링해서 했더라고요. 제가 각 광역시에 측정소 설치된 현황을 다 봤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어디가 어딘가 그 주소까지 보면서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고, 또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에다 요청하세요 같이 좀 하자고. 어차피 보니까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를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환경공단도 우리에 의해서 환경공단의 데이터 축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환경공단도 확충하고 이런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데 당연히 기여를 해야겠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도 올해 와서 측정망 10개를 돌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보통 측정망 설치하는 지점 선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치가 10m에서 20m 사이로 하는데 보통 옥상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옥상에, 건물주라든가 이것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센터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동구청, 가오동에 내년 것 확충하는 것 가오동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동구청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 부구청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는데 동구청에는 그런 것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측정망 주변이 20㎡ 이내로 설치돼야 되는데 그 간격이 있어서 또 중복되는 데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의하면서 감안해서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좀 본 위원이 정말 이것 죽 보면서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각지대가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 눈에 띄거든요. 사각지대에 대한 대기 질에 대한 측정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의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 저는 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1억 5,00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추가로 더 좀 확충해주시고,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에다 요청을 하세요. 장비 같은 것 특히 그런 걸 요청하세요. 우리가 대신 그쪽 공사·공단,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것을,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대전시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거기도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더불어서 보면서 환경녹지국 행감자료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질, 대기환경 정보가 같이 공유되는 거지요, 맞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측정소에 있는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했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전시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냥 으레 적으로 받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기자재에 대한, 기구 장비에 대한 정비, 확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더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식품, 안정적인 먹거리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고 본 결과 최근 3개년간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검사수량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부적격 적발 수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선제적으로 잘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잘 계도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오정도매시장 그리고 노은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그런 출하자들께서도 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에 출장 나가 있는 우리 검사원들, 검사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한 치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식품에 대한 것은 검사대상건수는 주는데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인정하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식품에 대한 제조라든가 유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식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것,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있지 않나,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식품제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 또는 계도, 감사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경 쓰겠고요. 두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하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줄었어요, 보니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유가 저희가 하는 이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줄었고요. 다만 농수산물시장이 오정과 노은이 있는데 저희가 경매 때 주 5회 내지 6회를 경매할 때 매번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주 2, 3회 이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줄어서 그것을 매일 못 한다는 게 참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 쪽에서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저도 왜 이게 늘어나나 부적격이,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식품 쪽으로 검사를 그것을 주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는 식품 쪽으로 부적격이 많은 것, 그러니까 미생물 쪽에 부적격이 많더라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을 일상생활 식품을 해서 그것을 식약처에서 오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적격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적격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섭취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예방검사 또는 계도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15, 2016, 2017년도 제가 데이터를 죽 보고 했는데 농수축산물은 검사대상 건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런데 줄어드는 추세이면서도, 아니 늘어나는 추세이면서도 부적합에 대한 것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식품은 검사대상 건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부적합 건은 늘어나는 추세더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해식품 위주로 검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를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려고 해보니까요, 원장님 인사말이 딱 나와 있네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감염병·식·의약품·화장품·환경질(대기, 수질, 소음 등)·농수축산물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요소들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위해요인 발견 시, 시민과 차단하기 위해 365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능한 인력이겠지요, 유능한 인력. 그리고 유능한 인력은 또한 유능한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무리 유능한 인력도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인적용역 부분과 그리고 물적용역 부분인 장비 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 자료 책 111쪽에 보면 자산취득현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노후장비에 대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했다고 답변을 한번 주셨고요.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생각 드는 것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총 몇 개가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주셨지요. 527개의 장비, 측정기, 검사기기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그중에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과연 몇 개인가, 다른 말로 표시하면 노후장비를 지금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182건이 일단 노후장비라고 해서 목록을 주셨습니다. 목록 주신 것 가지고 계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 527개 장비 중에 가장 고가의 장비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장비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장님보다는 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장님이 답변.

희진

박희진위원장

담당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남숭우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제가 뭐.

10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희진

박희진위원장

최고가 장비가 얼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그중에 한 몇 개 정도 말씀해 주실래요? 장비보유현황 주신 것 중에, 자료.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 장비는 고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GC, LC, YCP, PCR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GC라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LC라고 기체, LC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GC는 기체크로마토 그리고 PCR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다 잔류농약.

중순

권중순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527개의 장비현황을 주셨어요, 목록을. 그중에는 몇 번 몇 번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제가 여기에서 보면요, 153번에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프라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잠깐만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리고 139번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의 주 장비로써 잔류농약, 기타 유해물질 그리고 애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금속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동정기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PCR 같은 게 있는데 PCR이라고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PCR은.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여쭤볼게요. 기체.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크로마토그래프.

중순

권중순위원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계네요, 가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이게 약 9천만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억.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또.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PCR 동정기.

중순

권중순위원

예, 됐습니다. 가장 고가의 장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가장 고가의 동정기는.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뭐 우리 부장님이.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GC.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방사능 관련 기구는 약 2억 정도가 갑니다. 그런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억 원 정도.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화폐가치를 느끼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첨단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첨단장비가 너무 많고 장비 자체가 독점적인 요소, 기술 특화된 부분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싸긴 하겠지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고 일단 그것은 그 부분이고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보면 약 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구입연도가 2007년이에요, 그렇지요? 2007년, 지금이 몇 년이냐면 2017년이니까 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도 2006년이니까 11년 되었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비는 여기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언제 정도에 취득하셨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장비, 2014년에 취득한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부장님.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가동 잘 됩니까?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세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그것은 주 장비라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 주 장비인데?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리고 또 주 장비이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해도, 10년 이상 넘었더라도 저희들은 매년 분석장비를 검·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된 그런 것은 새로 교체를 하고.

중순

권중순위원

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이게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정확히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할 겁니다, 아마. 메르스사태가 있었잖아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때 주로 사용되었던 장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RT PCR라고요, 실시간 유전자 분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중순

권중순위원

여기에서 번호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번호를 여쭤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전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119번에 있습니다. 119번에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이라고 이게 뭐냐면 방송에서 사용하는 친자감별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 PCR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유전자분석까지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장비는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이것도 7천만 원.

중순

권중순위원

6, 7천만 원 정도.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장비 527개 목록이었고요. 그리고 노후장비, 여기 10년 이상된 장비 목록이 죽 보면 전부 다 쓰셨어요, 쓰여서 182개인데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날짜 순으로 썼거든요, 구입연도 순으로. 1993년 장비, 1994년, 1994에서 1995년 장비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법정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얽매여서 자꾸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다. 이 법정내용연수는요, 일정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 장비의 실제 사용연수를 표시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균치. 그래서 가급이면 법정내용연수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평균수명이 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늦게 훨씬 더, 몇십 년 더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시피, 그래서 법정내용연수 대비 구입연도가 너무 멀다고 이 장비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비도 관리 잘하시고 또 사용빈도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로 놓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긴 드시지요?

숭우

남숭우감염병연구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 거면 2013이면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측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겠지요.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용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쩌면 사용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공조직 특성상 교체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교체해서 정확한 측정시간 나오고 또한 업무효율도 훨씬 빨라야 되겠지요. 요즘은 포클레인 가지고 땅을 파는데 삽 가지고 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필요한 장비 효율적으로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아마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기술 특화된 우리나라 특정기업 또는 전세계 특정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비의 가격을 한번 여쭤봤고요, 장비의 가격은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뜻과 또 다른 것은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나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측정장비, 많지 않은 측정장비, 검사장비 이런 장비는 아마 외국산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발휘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구입해 주시면 그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은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구입했다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다른 기관과 연구소 그다음에 여러 곳에 납품이 가능해서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다 저희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맨날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우선순위를 죽 정해놓고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해줄 건가 굉장히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저도 182건이, 내구연한 10년으로 할 때 182건이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좀 더 늘려서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하되 정확성이나 이런 것 요구되는 것들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희진

박희진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45쪽, 원장님 자료 보셨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농·수·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20분 안에 이걸 다 마무리할 테니까 원장님도 간단간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선 농산물 검사를 보면 경매 전하고 유통 중으로 돼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경매 전에는 불가능합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 전에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유통 중에도 할 수도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 중에는, 여기서는 유통 중이라면 대형 백화점이나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런 데 있는 것을 유통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을 유통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 중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통보를 받은 기관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 중인 것은 거기에서 폐기조치를, 바로 농수산물시장에 해서 폐기조치가 되는 거고요. 유통 중인 것은 그쪽에 통보를 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을 폐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어느 기관에서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한 기관이 각 구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구에서 의뢰를 해서 구에 신속하게 통보를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산물을 유통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매에 온 것은 다 검사를 하는데 경매에 안 들어오고 유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시검사하지 않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시검사를 하는데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매가 토요일까지 6일이 된다면 저희가 2, 3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은 유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확충해서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현재까지는 속수무책이었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지 유통 중일 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추를 파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상추면 그 농가가 상추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깻잎이나 무나 다른 경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그러면 농작물도 초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향후 미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있지요? 그런 경우에 대한 우리 뭐 대응책은 있나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만 검사를 통해서 잔류농약이 초과돼야만 폐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잔류농약에, 경매 전에 잔류농약이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중인 경우에 어느 기관이 의뢰해서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외에도 시료비들 세워서 수거를 해서 직접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폐기처분한다든지 관계기관에 통보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이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치를 높이는 건 지금 농산물이력제가 다 돼있잖아요? 생산자가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큰 데는 이력제가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필응

안필응위원

그건 현재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혹시 구축이 가능한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제 한다고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다 검사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일반 장터에 들어오는 것까지 있으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경매 전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또 유통 중인 것도 불시에 검사함으로써 그것을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아무래도 그들도 좀 더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EU에서는 이제 쌀 수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 현 같은 경우는 원전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일본정부는 계속 우리한테 수입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아마, 1차에서는 패소했어요,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방사능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를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더 세밀하게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다 인정을 하셨고요. 또 장비의 한계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나 그 전량을 우리가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특히 아무리 일본에서도 근 40%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불신한다고는 해요, 그렇지요 그들이? 수치가 7분의 1 정도로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시하고 보건 당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테지요. 시민단체하고 이것을 숙의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 외에 하드웨어 쪽은 하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민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우리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도 시민과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 시민과 가까이 가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제 결론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제품의 선호를 따지고, 양과 질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아무리 관에서 수치가 옳다고 그래도 불안감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적합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방법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계란 생산지가 대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학하동에. 하나가 있어서 그것 에톡사졸이라는 농약성분이 검출이 돼서 출하중지를 시켰고 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차례에 세 번씩 3일 연속으로 검사해서 나중에 적합이 나와서 중지한 것을 해제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검사하는데 아직 부적합이 현재 나오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공유시스템 이른바 숙의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생리대 관련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KBS를 통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식약처에서도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국가기관이나 이런 검사소의 데이터 결과 수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불신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시민을 위해서 혹시 뭐 대처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검사하는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줘야 되고 샘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민불안을 고려해서 저희가 식약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전시에 민원을 요청한 거라든지 대전시에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질의는 없었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꾸준히 추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원자력 방사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핵폐기물 부산 고리원전, 전남 영광원전, 울산 한울원전 등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전시에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불신이, 반감이 거셌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한 경우하고 우리 시민안전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구분은 어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그 논란이 일면서 저희도 방사능은 국가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이것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업무를 맡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와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배워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반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두고 검사를 해왔는데, 하천수가 3개, 토양 2개 해서 5개 지점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초과되거나, 물론 초과기준은 없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초과되거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여기에 시민불안을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원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 게 내년에 시하고 협의해서 기금에서 감마핵종분석기를 하나 합니다, 2억 원 정도. 그래서 반기별 하던 것을 분기별로 기간을 단축하면서 또 측정지점을 더 늘려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 때는 측정이라든지 검사를 목적으로 그 시대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 조직도 그런 방법의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시민의 기대치가 많지 않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예방적 차원의 검사수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게, 첫째는 법적인 것도 많이 강화가 되면서 많은 업무를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장비도 그만큼 필요한데 그것도 못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점차 늘려가고 또 검사에서 그치지 않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책 아이디어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미세먼지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동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대전 미세먼지특보 효과 미세라고 나왔거든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무슨 차이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원에 간 지 5개월째 되는데 그전에 시에서 정책을 봤기 때문에 이게 측정하는 권역이 맞는 건지, 이 공개하는 권역이 맞는 건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권역을 두 가지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해서 지금 경고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가지로 전국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이나 여러 가지 9개 권역에서는 통틀어서 한 권역으로, 그러니까 대전시 하면 동부와 서부로 나누지 않고 대전시 한 권역으로 보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고요. 저희처럼 동부와 서부 이렇게 나누는 지역이 여덟 군데고요. 그래서 한 권역으로 나누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이런 반문을 해봤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눌 때는 유등천 하나로 해서 나눠지는데 그러면 동부에서 이 발령이 났다고 해서 서부에 영향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같은 것은,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시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연구 검토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보자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문에도 유성구가 높은 지역이 있는데 놀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의보가 대전시 전체에 내려진다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는 주의할 것을 알아서 할 거라는 저희가 경보를 내리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동부지역보다 유성지역이 더 높았는데 유성지역은 발령이 안 됐다 이 뜻입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우리랑 같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아홉 개 시·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권역 하나로 대권역으로 보는 데가 있고요. 여덟 개 시·도가 중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환경부에서는 나눠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시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전시가 초과된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대권역으로 한다면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초과율이 낮은 거지요. 그래서 아홉 개 시·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장단점은 물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늘 보면서, 25년 됐어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지가. 그 전에 그러면 처음에 생길 때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 명칭이?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이었나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검사소,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초창기는 검사소였지요?

「위생시험소」하는 직원 있음

필응

안필응위원

위생시험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름이 생겨서 원이 출발했잖아요? 이름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직과 일은 검사소예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25년 전 조직이 출범할 때와 지금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사항으로 질의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측정도 더 세밀해졌고 측정하는 범위도 넓어졌단 말이지요. 그리고 시민의 기대치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에 맞춰서 정말 진정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태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감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미흡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와서 5개월째 되지만 주문을 해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게 검사소지 무슨 연구원이냐?” 그 말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연구사업이 한 13건 정도 1년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기타 연구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곁에 가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시책 거기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선 처음에는 60여 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95명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서 실험실에서 실험장비를 테이블 위에 놓지 못하고 카트에다가 실험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좁고, 사무실에서도 서로 부딪치는 그런 상황까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번 증축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층을 증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장비도 10년이 넘은 게 150여 건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런 부분에서 짰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분석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한 데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이 바라는 연구 분석, 검사만 머무르지 않고 연구하는 보건연구원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짧게 한 번만 더 원장님.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네트워킹, 우리가 현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실은 그래요. 그러면 외부기관과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측정이나 예방 같은 경우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네트워킹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측면에서는 네트워킹이 조금 힘들고요. 저희가 대학하고 한번 협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장비하고 저희 장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는 검증을 다 받은 장비고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대학생들이 와서 저희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는 앞으로는 이것을 방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협업을 하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식품위험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대기오염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저희가 연구단지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의 우수한 기관과 협업을 해서 하자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