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5분 이내 하던데.

5분 이내라 하대.

5분 발언은

그게 5분 발언의 요지는 아니구먼, 그 규칙은. 지금 설명한 거는 5분 발언을 명시한 게 아니네.

위원장님, 제가.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분 발언이라는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안 하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넣어 놨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그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규칙에 있어요?

예, 예.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러면 여기서 찾지 마시고 상위법에 5분 발언이라는 명시가 없으면요, 사실 발언 5분 발언 하는 게 그게 별로 좋은 그게 아니에요. 구미시의회에서 회의규칙에 5분 발언 넣어가지고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놔야지, 5분 발언이라는 그게 요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구미시의회 규칙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상위법하고 한번 좀 찾아봐서, 그리고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데 의장이 그만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전 원고를 제시하고, 그런 거 저는 그걸 오늘 들었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원의 대표가 의장인데 의원이, 의장이 허락해서 그 발언을 하게 되는데 하는 도중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 스스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편적으로 예산안 심의 시에는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토의사항 - 2018년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추천 건 협의

예,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인 위촉은 우리 시의회 운영 및 조례 제․개정 등 선진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촉 절차는 위원장 또는 의원 5명 이상이 대상자를 추천해서 의장이 위촉토록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자는 1명으로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10월까지 지금 17건의 자문을 지금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문인 추천과 관련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주위에 의회운영 관련 전문가를 알고 계시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운영위에 해서 최종 대상자를 협의 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이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5년 자문을 받았던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한 사람을 했을 때 해서 1년을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우선 박사가 2014에서 2015년까지 2년을 했고요. 그래 더 이상 못했기 때문에 최민수 박사를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예.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할 사람이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보다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정보도 빠르고 학식도 높고 모든 게 경험이 입법고시하고 낫다 해서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보다 부족해서 내 그 사람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은 서우선 소장을 위촉토록 추천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