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의 수립절차 중에 사전절차로써 의견청취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의 풍수해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피해발생의 원인, 풍수해 위험도의 분석 및 평가,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 범위는 인천시 전역으로 수립면적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465.355㎢입니다. 참고로 강화군과 옹진군은 자체 수립을 통해서 금년 2월과 1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각각 득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사유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강우 강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우리 시도 풍수해로부터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방재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저감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범위는 자연대책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연도 기준으로 10년 목표연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계획안은 풍수해저감 계획 세부수립기준 부칙에 따라 최초 계획임을 감안해서 대설과 가뭄 계획의 수립은 5년 경과 후에 재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지위는 구조적인 저감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고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초현황조사, 위험도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순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재해 유형별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은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총 56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지역의 수계단위 위험도평가 등을 통해서 최종 26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는 재해 유형별로 풍수해 위험지구 총 265개소를 선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의 기본방안은 구조적인 저감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저감대책은 시설물계획으로 하천제방의 축제, 우수관로의 신설, 펌프장의 신규 설치 등이 있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은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라든가 도시계획의 수립 등 관련계획에 반영, 재난예경보 종합상황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재해 유형별 풍수해 위험지구 265개소 중에서 대표적인 저감대책들을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본 계획은 앞으로 연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되고 자연재해대책법 관련한 각종 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또는 재해예방사업의 시행 시에 반영이 되어서 인천시의 풍수예방과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 112개소의 풍수해저감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사업비가 약 4,180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수립연도 기준인 ’18년부터 10년간 3단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총 65건의 의견 중에 28건을 반영하고 반영 추진 중인 건이 33건 그리고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년 11월 중에 행정안전부의 사전검토 의뢰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행정부의 승인을 득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및 법적근거 및 개요입니다. 본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ㆍ군 등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세부수립기준에 의거 10년 목표연도로 수립하여 계획 수립 후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거 10년 목표로 인천시는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보면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각 군ㆍ구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시장, 군수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2012년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 옹진군은 본 종합계획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각 군에서 자체수립한 계획의 내용은 본 계획안에 반영될 것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8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6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7년 10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 1월 중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2월 중 최종승인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승인 후 행안부의 수정ㆍ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종계획안 수립까지는 다소 기한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종합계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승인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특ㆍ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현재 타 특ㆍ광역시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가 2016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최종승인 받은 상태이고 부산시를 포함한 그 외 광역시는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획 수립을 착수한 지 2년 3개월이 되었고 최종승인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개정이 2012년에 되었고 2016년에 계획을 완료한 타 특ㆍ광역시도 있는바 인천시의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책이 본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본 종합계획안에는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염려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4쪽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난 10월 27일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이 본 계획안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거주 시민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3일 인천지역 국지성 집중호우 시 주요 침수원인에 대해 재난안전본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거 용량을 초과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23일 국지성 집중호우 시 주요 침수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이 본 계획안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위험지구 연차별 투자계획 관련입니다.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4,179억 9,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은 매 5년마다 사업계획 수립연도 기준으로 10년 목표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로 계획안 수립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돼서 이미 서울, 대구, 광주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2015년도에 시작했죠?

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준비는 한 2년 동안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치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식 부족이 아니라 행정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요?

네,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만약에 종합계획 수립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도 거기에서 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죠? 많은 노력을 또 해 나가야 되죠?

저희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승인요청을 하되 지적사항이 나오면 오히려 저희한테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국회의원님이 열두 분 계시는데 그쪽 담당하는 의원님이 누구시죠?

저희는 행안부 쪽에 안전 부분, 재난안전 쪽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 담당 국회의원님이 박남춘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시고 인천에 계신 국회의원님들한테 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님들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또, 승인이 먼저 되어야만 예산확보가 나중에 2차적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사실 그것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향후 10년간 저희가 4,000억원 정도 되면 일단 재난위험지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잡은 건데 그 예산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워서 수립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해당부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꼭 중앙정부의 승인이 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 용역은 인천시는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 옹진은 왜 빠졌다고요?

강화, 옹진 같은 군 단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의 시는 수립을 할 때 기 수립된 군 단위 지역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강화, 옹진지역에 대해서 계획 범위를 잡고 수립하게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중앙에 보고할 때는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 용역안은 지금 차준택 위원께서 짚었으니까 나는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 보시면 본 계획에 반영되었습니까?

모든 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령 침수지역이 심했던 곳에 우수저류소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4페이지에 어찌 됐건 맨 아래에 지하주택문제가 지금 동료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지하주택이 산재돼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하주택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지금 안 나고 있나요? 아직 나고 있습니까?

저희 건축 쪽에 재난예방과장이 전문이긴 한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반지하주택 부분들이 추가로 신규로 허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지어진 지하주택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용역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7.23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심사를 요청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아니,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여기 4,000억에 포함돼 있습니까, 지하주택 관계에 대해서?

지하주택 관련해서……. (관계관을 향해) “역류방지밸브라든지 이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일종의 비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됐다면 4,000억이 아니라 1조여도 모자라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의 주민들이 불편하고 개선을 해 줘야 될, 집행부에서 책임이 없나요?

지금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빗물 방지하기 위한 빗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또 주택 안에 하수도가 역류하지 못하게 밸브로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당장 저희가 계상해서 심사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주요 침수원인에 기 설치된 하수관거 용량을 초과했는데 이거야말로 현재 문제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답을 못 내서 그렇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것도 다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됐습니까?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은 짚었지만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서고 신도시도 들어서지만 구도심에도 당연히 대형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강풍일지 태풍일지 침수에 그런 도시계획 측면에서 아니면 재난안전본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그게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여러 가지 기류변화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해 봤나요? 고려를 안 하시는 건지, 현대는 고층건물이 많이 면적이 넓고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게 자연재해 풍수해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21세기고 4차 산업을 얘기하면서 물론 풍수해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맞게 이 용역도 조금 고층이나 그런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보완이나 신경을 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풍수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회의를 하거나 전국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시대가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인텔리전트 빌딩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원인은 똑같아도 대비는 달라져야 된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나 이것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는 대처방법이, 해결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는데 그런 것도 용역에 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염두에 두고 계속 하겠습니다.

경호 엔지니어링도 첨단기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걸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인천이 달라지고 한국이나 국제의 여러 가지 방재시스템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원인은 거의 재해라는 게 그렇지만 원인도 기상이후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탄소를 많이 써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기상이후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대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자꾸 예산도 중요하지만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도 용역에 담아서 요구를 하세요. 중앙부서에도 집행부에서 지금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10년 전의 용역보고서랑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있는지 찾아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결을 69일 동안 조율을 했잖아요. 거기서 남동구는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팀장 말에 의하면 남동구는 저희도 다 의뢰를 하고 했는데 별도 제출한 의견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동구 차원에서는.

남동구가 이번에 홍수피해도 많이 입었는데 왜 거기가 빠져있죠?

여기에서 의견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제출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남동구하고 저도 직접 구청장님을 면담하고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우고 또 사업 세우기 위해서 면담도 했었고 내년도에 우수저류시설 국비 신청하기로 한 사업도 저희가 남동구랑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10월 27일날 했죠, 예술회관에서?

네.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일람이 돼 있는데요. 34페이지부터 쭉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귤현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반영해 달라는 주민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피해를 입어서 가장 문제됐던 것들 중의 하나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해를 입었을 때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국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 타시ㆍ도에서 다 나오는 사례인데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는 이번에 피해액수가 재난지역 선포라든지 그런 쪽은 가지는 않은 정도였는데 그럴 경우에도 재난지역을 시, 군ㆍ구 단위로 선포한다든지 해서 바로 옆동네에 있는데 피해보상을 못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쪼개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하향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조금 미진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전국회의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 되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됐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주로 경고발령 같은 경우를, 경고발령이요. 경고발령 주로 재해에 대한 풍수해라는 것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이렇게 해서 자연현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예방책이기 때문에 인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로 발령체계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뉴스가 같이 따라주지 못해서 저희 인천에는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라든지 침수피해 이런 걸로 해서 별도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우선 풍수해 예방에 대한 안전책은 재난안전본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의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중앙으로부터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우선은 제일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워낙 실력 면에서 행정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앙통에 더 밝으신 분인데 재난안전에 관련된 건 더 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해안전대책법에 근거한 제2조 이번에 페이퍼에 보니까 태풍에 관련된 것, 겨울에는 제설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교통 관련된 제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것, 앞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지 지나간 것에는 경험이 충분히 쌓여진 거니까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것보다는 앞으로 대비해야 될 제설작업이라든지 안전적인 것 또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많이 파헤쳐진 부분에 대한 맨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핵심적인 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 블랙홀은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재난본부장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관계된 공무원들께서는 제설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통망이라도 확실하게 안전한 또 KTX라든지 연결된 부분의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오고 나서 녹았을 때 나오는 수분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절기에. 그래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도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올 겨울에 말씀하신 그런 사고들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본부다 그러면 어감에서 재난안전본부가 있음으로써 인천시민의 생활의 안전권이 보장된다 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안전본부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관제시스템, 통제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관계장들 이상으로 사령탑이시니까 관장하는 부서랑 같이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지시를 해 주시고 인천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시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시는 역할이 좀 더 큰 역할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공청회 하셨죠, 10월 24일날?

네.

거기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국제회의실에 참여하셨던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셨는지?

그때 한 100여 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공청회 개최를 경도신문 이렇게 한 군데에다 공고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에서는 할 얘기나 이런 걸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청회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시민들께서 와 주셨으면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공청회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 한 3,000여 명 정도 주민들 각 지역의 특히 수해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로 삼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추후에도 주민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러 혼날까봐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저감대책 있잖아요. 구별로, 지역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까지 다 나왔는데 연도별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연도별로 조금…….

이 중에도 우선시행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단계 구분 한 3단계 정도 구분을 해놨는데요. 연도별로는 이게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그 정도의 상세한 정도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10년 계획이고 5년마다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할 건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풍수해 저감계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중기재정계획은 상당히 연도별 재정계획을 구속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추산을 해 놨다 하더라도 분야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사실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 저희가 연도별로 이런 부분들을 특정해서 서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을 실행하려면 그게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어떻게 실행을 할 거예요?

모든 사업을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재난위험지구 후보지를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100% 언제까지 투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계획도 세우고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어디가 시급성이 있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재난안전본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야죠. 해서 최소한 10년이잖아요. 10년 안에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10년 안에 이걸 하겠다는 거니까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디 몇 군데를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저기는 해 줘야죠.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당부서에 다 뿌리게 되면 해당부서의 연동되는 계획들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영은 하되 현실적으로 재정사업화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하수관거 이런 걸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도.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국 하수과에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본부장님, 그것 하라고 재난안전본부가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고 소방청에서 하고 다 하면 되지 재난안전본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금 총체적인 역할을 해수관로하고 펌프장 신설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따로 하나 해 놓고 10년 있다가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시라고 재난안전본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가 재난본부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진짜 이건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획부재예요, 계획부재. 지금 풍수해 저감 연구용역하고 있죠?

네.

그것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이 계획 말씀이신가요?

아니, 연구용역 준 결과요.

이게 전체가 용역과정입니다.

그게 나와야 우리가 제출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주민공청회에 상정한 그런 계획안은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

외부에 지금 연구용역 준 게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언제 전체가…….

그러니까 이 과업이 행안부에 저희가 초안을 제출하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 나오고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승인이 날 때까지 과업이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줄 때는 2015년 8월부터 줘서 기간이 있잖아요.

내년도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이렇게 되니까 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아까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변명할 저기는 없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년도 예산 반영하려면 언제까지 이게 제출이 돼야 됩니까?

그건 분야마다 다른데 이 풍수해 저감계획 자체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확보하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각각의 각론적인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국비신청을 하고 우수저류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당장 내년이라기보다는 향후 1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 초까지 완료가 안 되면 국비신청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9년도 국비확보하는 데 아무래도 저희가 조속히 승인을 득하고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촉박하게 해서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될 부분을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하시는 부분이 너무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꾸 재난안전본부를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재난안전본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요. 자꾸 그냥 부서하고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면 재난안전본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그냥 따라가서 거기에 관련된 밑에 후속처리나 해 주려고 재난안전본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본부장님서부터 그런 확고한 저기를 갖고 계셔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라는 그런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할 때마다 계속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

명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평구의 경우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안전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체험관에 1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재난안전본부의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송도지역에 보면 VR테마파크라고 해 가지고 테마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하면 와서 설치까지 다 해 줍니다.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터졌을 때 사후약방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VR을 통해서 재미나게 각 구마다 예산신청을 해서 VR테마파크관을 만들면 거기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60개의 콘텐츠 재난안전이라든지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든지 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뵈면 제안을 할까 했는데 VR테마파크 송도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즐겨 보십시오. 보시고 주로 유료비용으로 3만원 입장을 해 가지고 보트라든지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지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재난안전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 업자들이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선발해 가지고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해서 각 광역시별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VR시대에 접어있고 4차원 콘텐츠를 가지고 재난에 대한 것을 즐기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어렵게 터진 다음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재난안전본부가 방향을 조금만 전환을 해서 콘텐츠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재난안전에 대한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부평 같은 경우에 10만명이 단기에 돌파가 됐다고 한다. 그런 곳도 가보실 분은 가보셔서 더 플러스된 4차원 LED라든지 콘텐츠에 대해서 VR로 요청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한 영상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볼만한 걸로 인천을 꼽고 있는데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된 만큼 각 구의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문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VR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VR테마파크처럼.

직원들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료로 하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장소만 설치되면 장소에 따라서 기계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라 돈도 얼마 들지 않고 할 수가 있어서 즐거운 재난피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즐길거리를 안전본부에서 제공해 주셨으면 아마 다른 지역보다 혁신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등장이 될 것 같아요. 자연으로 오는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체험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거라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서 한번 경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매 5년마다 사업계획 수립연도 기준으로 10년 목표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