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 안전정책과장 우성광 재난대응과장 방극철 재난예방과장 윤명환 특별사법경찰과장 김한우 비상대책과장 박흥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지가 그렇게, 지난달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 오늘 증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윤명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지적사항은 6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 2건이었습니다. 먼저 12쪽에 비상급수시설 담당자 교육 및 부적합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처리요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급수시설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실시 그리고 합동채수, 시설개선 등 수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CCTV 설치 가이드라인 및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10개 군ㆍ구의 CCTV 설치 관련자료 공유로 신기술 습득 및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능인증절차를 거친 조달품 구매를 실시하였고 CCTV를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여 범죄사고 예방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관련한 예산을 적정집행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설치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를 거쳤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의 행정사항을 이행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 및 적격업체를 선정ㆍ시행하여 향후에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보수ㆍ보강조치와 관련한 보완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안전등급 판정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검증 또 해소계획들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설물안전법이 일부 개정돼서 초급기술자 이상이 안전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 제거에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진 관련한 재난대책 추진상황 건입니다. 지진발생을 대비해서 선제적인 주요 추진상황으로 대피장소의 확충 그리고 대피장소의 구호물품의 준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재교육 및 훈련, 내진성능의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난과 관련한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이 필요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나 공사ㆍ공단의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도 자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도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으로 건너뛰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에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상황실 확대 구축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돼 있는 그런 안전상황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영상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내년에도 CCTV 100대 그리고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것을 286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옹진군에 마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하고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부스 또 안전전시회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신문고 등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ㆍ관 특별안전 점검입니다. 각 계의 외부전문가들로 위촉한 안전전문기동점검단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안전지킴이봉사단을 활용해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또 전통시장이나 재개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활동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판정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올해에도 실시한 바가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역량 강화와 시민의 안전문화ㆍ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민ㆍ관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고층화, 대형화되고 있는 건물에 승강기 이용자의 갇힘 사고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남구, 계양구, 서구 중심으로 해서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 운영입니다. 안전신고를 통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해서 시민반응도를 높이고 신고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재난예방과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반지하 지하주택 등에 대한 침수 최소화를 위해서 각 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지역 또한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비 70억 등 총 141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2019년도 준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빗물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주요 시설물인 빗물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후시설물 교체나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ㆍ보수하고 선제적인 펌프장 관리운영을 해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사항입니다. 미세먼지, 폐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위해인자에 대한 감시 활동 및 그린벨트지역 내에 불법행위 수사 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식품사고 안전예방을 위해서도 시민건강 보호 및 식품안전도시 정착을 위해서도 내년도에 역시 수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으로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통합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충무실시계획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 등을 통해서 지역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6개소를 강화군에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는 남동구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도 현재 예산으로 5,950개를 보급해서 민방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태세 확립입니다. 접경지역 및 도심지역의 경보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경보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2페이지에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태세 확립이라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보단말사이렌을 옛날 것을 활용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확충계획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인데요.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보급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폰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대상자 군ㆍ구에 쭉 하고 있는데 군ㆍ구별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몇 명씩 지원해 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뭔지 장점은 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수시설 직무교육을 2017년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1박 2일 하셨어요. 어떤 교육으로 하셨는지 교육내용하고 그 다음에 강사 교수님 프로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 LNG가스 노출에 관련해서 일단 내일 인천LNG안전협의체 회의 개최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그 명단하고 또 인천 LNG 화재 발생 시 인천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난안전본부와 소방본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인천시는 11월 5일부터 발생하고 나서 무얼 했는지 또 11월 5일날 동향보고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하고 우리 인천시가 인천 LNG기지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내용들인데요. 어제 송도 LNG가스가 노출돼서 상당한 심각성을 보였어요. 선박에서 배관으로 탱크를 옮기는 도중에 탱크는 외벽 콘크리트하고 내벽 콘크리트가 있는데 외벽 콘크리트 사이로 가스가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11월 12일날 13시에 인천시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님하고 박찬대 국회의원님, 민경욱 국회의원님이 현장방문을 가신 것으로 됐는데 우리 재난본부장님은 현장에 어제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가스누출에 관련된 보고를 어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으셨습니까?

어제 현장에는 저희 정무…….

어제 보고 받으셨어요, 오늘 보고 받으셨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제 몇 시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재난대응과 담당 팀장들하고 연락을 해서…….

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어제 몇 시에 보고 받으셨어요? 전화로 보고 받으셨겠죠?

네, 전화로 업무보고사항들을 제가 파일을 전송받아…….

그게 몇 시 정도에 보고 받으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재난팀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9시 13분…….

오전 9시?

아니, 저녁 9시 13분이고요. 제가 연락을 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재난정책과 팀장으로부터 저녁 9시에 본부장님이 보고 받았다 이거죠?

네.

굉장히 늦은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7시에 팀장들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왜 이렇게 정보가 늦게 전달됐죠? 이미 국회의원님들,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들은 내용을 알고 13시에 갔는데 우리 인천시는 본부장님한테 저녁 9시에 이렇게 보고를 주고받았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 가스 누출로 해서 만약에 폭발한다 그러면 인천 300만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 겁니까?

큰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큰 피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송도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30만 이상 되는 생명들을 앗아갈 수 있는 가스누출 피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난본부팀에서는 저녁에서야 보고 받고 현장에도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 재난본부 있으나 마나 똑같은 부서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요. 다만…….

그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도 안 가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안 간 것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본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본부장도 안 가신 것 아니에요, 지금.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회재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화재도 에너지파트로 해서 정무경제부시장하고 현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부시장님은 언제 가셨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방문 아마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요?

네.

언론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좀 아쉽습니다. 어떻든 우리 인천광역시가 300만 인천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재난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몇 급입니까?

3급입니다.

3급이죠. 정말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현장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인천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에 계셨습니까? 지방에 계셨습니까?

인천에 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위험물사고를 점검하는 팀이 139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시설물이지만 또 산자부에 소관된 LNG 송도 가스 아닙니까. 어떻든 중앙하고 협의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현장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제 오신 지 많이는 안 돼서 업무파악은 다 100% 안 되셨죠, 지금요?

네.

올해 처음으로 23쪽 업무보고자료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보급사업 10억의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증되지 않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차후에 추경에서 다루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10억을 편성했어요. 어떻든 편성됐기 때문에 4억을 이제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단말기, 유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된 부분이 군ㆍ구 몇 명한테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상으로는 통신비가…….

중구에 학생들 대상으로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지금 지원받고 있나요?

11월 초, 1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마흔네 명이 개통했고요. 아이들이 개통했고 11명이 지금 개통과정에 있습니다.

총 10개 군ㆍ구 중에서 총 몇 명이나 개통 지원받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797명이 개통을 했고 한 200여 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해 주는 거군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분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차는 단말기 키즈폰 이 부분이 조금 촌스럽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대상연령인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 통신요금이 법적으로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두 개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하고 키즈폰을 같이 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요금지원이 안 돼서 부모님들이 갈아타게 할 때 선택에 갈등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취약계층…….

차상위까지.

차상위계층들한테 지원하는데 지금 유치원 어린이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그런데 우리가 키즈폰을 또 준다는 것은 어떤 정부예산이라든가 시민의 혈세가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2년간 일단 성과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범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성립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10억이 지금 1차, 2차로 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인지도, 인식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체크할 거고요. 부모님들도 저희가 판단을 계속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해 나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봐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본부에서는 재난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2016년도는 117개소를 했고 2017년도는 현재 97개소를 했어요. 구성인원은 136명 맞죠? 38쪽입니다, 요구자료. 그래서 거기에 안전점검항목 구분을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기타 이렇게 나왔어요. 빗물펌프장 점검은 어느 쪽의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구분에? 빗물펌프장은 점검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점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항목 중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토목 분야에 들어갑니다.

토목에 들어가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네.

올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장님과 전 김상길 재난본부장님께서는 밤낮으로 비를 맞고 현장에 집 피해지구, 상가지구, 인명피해지구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떻든 동양장에 보면 빗물펌프장으로 인해서 빗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아주 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받기도 그랬고 매년 그랬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구월3동 쪽이잖아요. 과거에는 전체가 남구였으니까 지금은 남구하고 남동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우수가 그쪽에서 구월3동을 거쳐서 승기천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하수관거 용량이 그 부분을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동양장사거리에서 관교동 위쪽으로 올려서 순복음교회 거쳐서 승기천으로 가도록 새로운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저희가 구월3동이나 이쪽에 침수피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쪽에 공원지역이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일정시간 동안 빗물을 저장했다가 배출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가장 먼저 그쪽에 사업지를 선택해서 기본타당성계획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년 초에 행안부에다가 우수저류시설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의시간 제한이 있어서 저는 조금 후에 두 가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부개서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점검 후 재검의뢰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검의뢰를 얘기하셨나요?

부개서초등학교, 부평동초등학교, 부평중학교 이런 데 오염물질이 유입됐는데 시설점검 후 재검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치사항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이겁니다.

재검의뢰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진 관련 재난대책 추진사항을 보면 실내구호소를 당초 한 개에서 2017년 125개소로 확충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적사항 16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6페이지요.

시민들 대피장소 관련해서 추가로 지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게 더 확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 전체를 동시에 수용하기에는 아직 100%가 안 돼서 민간시설들 지정을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추가로 해야 되고 추가지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사업 있잖아요. 지속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2018년도 예산반영사항에 포함된 겁니까?

내진성능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만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건데 올해도 소방서 네 군데하고 계양구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해당되는 주관 기관별로 내진성능을 하게끔 돼 있고 따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시설물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이 구성이 돼서 97개소를 점검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군ㆍ구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점검해 달라고 의뢰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ㆍ구에서?

네.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집행됐잖아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들도 안 갖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시든가요, 나와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다가 저희가 자금을 교부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적십자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가 많이 나서 침수피해자들의 심리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화재피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군ㆍ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심리지원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방문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심리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시ㆍ도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시ㆍ도지원심리센터 해서 똑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시설 수영장 32개소, 해수욕장 2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02개소를 지도ㆍ점검했다 했는데 여기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예요.

점검결과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총괄관리는 법에서 규정한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입을 하게끔 강제되어 있는 의무강제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이 숙박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그 외에 19개 경마장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전부 재난취약시설로 규정을 하는 법이 있어서 의무강제인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추진실적에 보면 가입률이 10월 10일 현재 기준해서 62.9%를 하고 있으니까 38.1%는 미가입상태에서 재난취약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3분의1 정도가 의무강제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험을 강제하는 권력의 기본틀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본부장님이 가장 가질 수 있는 의무강제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잘 사용하면 권한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맞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총괄관리 추진실적 62.9%인데요. 이 부분은 85% 이상은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공문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31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총괄관리를 현재로써는 좀 타이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입률 100% 될 때까지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17년 10월 20일 현재 6,619개 시설이 대상시설인데 19개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2.9%만 가입률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37.1%는 계속해서 의무강제를 공문화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연말까지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는 지금 100%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피해인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 보험으로 돼 있고 재산피해는 10억까지 사고 한 건당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적 보험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도 국민의 안전관리, 재산관리에 대한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의무보험을 하지 않은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누적돼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공문서 집행이라든지 그것은 본부장님이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업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도 LNG기지 건.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죠, 대형화재나 대형사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재난안전본부는 예방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송도 LNG기지를 패스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답이나 내가 느끼는 바로는 송도 LNG기지는 재난안전본부의 예방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안전본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자꾸 화제가 되고 뭐냐 하면 대형화재나 사고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발생했다는 것은 나는 다행이라고 보는 거고 미리 사전점검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나마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점검대상이 아닌가요, 송도 LNG가 재난안전본부에서?

저희가 직접 점검하지는 않고요. 이게 국가중요시설이고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다른 시ㆍ도가 아닌 인천시에서 받는다면 재난안전본부에 그러니까 답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때는 그렇다 그러고 어느 때는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 송도 LNG에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현재? 모든 것을 다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송도 LNG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일단 일차적인 상황 내지는 관리감독체계는…….

아니,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송도 LNG기지가 재난안전본부의 특별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시점 이게 발생하고 11월 5일 이후부터와 지금 하고, 이전하고 이후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산자부에다가 맡길 것인지 재난안전본부도 발을 담가서 특별대상 점검에 넣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넣으실 의향이 있는 건지?

관계부서 전체 대책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의 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최소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적어도 국내 총수요량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화재 뭐라 그래요? 취약기지죠. 어찌 됐건 그러면 이게 레벨 1, 2, 3 해 가지고 다단계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안 나면 좋겠지만 소규모화재나 사고 시 중형이나 대형 시 그러면 인근에 주민들만 다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명수로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냐. 당연히 그것 여러 가지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난안전본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보면서 지금 만반의 준비는 아니더라도 협조체계나 대응체계가 이번 기회에 강구되어야 된다. 자꾸 뭐 상의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송도경제특구라는 특별한,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또 우리 투자를 많이 아직 받아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불안감을 어느 정도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진짜 여기가 국가 중앙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핑계나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서도 못 막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보시고 재수 없다, 이것 너무 힘든 일만 생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게 어찌 됐건 하늘이 도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난 궁금한 게 5일날 발생했는데 왜 어저께 저녁에 보고 받았다는 게, 그게 매우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신문에도 났었고 며칠 전에 그리고 에너지정책과는 알아 가지고 어저께 다녀갔는데 송도에 어떻게 재난안전본부장이 저녁에서야 알았다는 게 조금 보고체계가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 주신 말씀 부분들은 명심해서 저희가 좋은 계기로 삼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어저께 저녁 9시에 알았다는 것은 그게 왜 시에서는 11월 5일날 동향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에너지정책과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재난안전본부에 아직까지 채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랑?

그러니까 상황인식이나 상황판단에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부언을 하면 오히려 이게 사족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시에서 그 전날 저녁하고 그날 저녁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에너지과에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상황판단이 저희가 관여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인지를 하고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판단에서는 그것 개선되어야 될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될 상황인가요?

개선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무슨 행정감사상에서 시말서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시정이나 건의 이런 세 가지 안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정사항이다. 같이 공유를 해야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돼서, 좀 대안을 강구하자는 뜻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재난안전본부의 업무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시의원들의 생각이고 또 저희 상임위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나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만전을, 이게 집 하나 불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나 한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특히 LNG라는 것은 아주 폭발성이 강한 거니까 소방본부와 가스안전공사랑 여러 가지 A, B, C 안을 대응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특별하게 이것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재난안전본부만 앞세울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정말 빠른 대응을 우리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연락체계라든지 의무강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직접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소관위원회니까 본부장님께서 앞장서서 미처 챙기지 못한 중앙의 눈도 있을 테지만 한번 방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 보면 크고 작은 중앙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은 중앙 산자부 소관이다 하더라도 인천시 재난본부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 재난본부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NG기지가 인천에 있는데 만약에 폭발사고가 나서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은 다음에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K석유화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수시설 직무교육을 2017년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하셨어요. 주로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58명을 교육 대상으로 했어요. 모르십니까? 자료를 지금까지 요구했는데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설물 부적합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어떻게 지금하고 계십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말씀하시나요?

103개소 중에서 13개소가 부적합 나왔는데.

아,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급수시설이요. 오염물질 유입된 곳도 네 곳이나 있고 부적합한 곳이 열세 곳이나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 나왔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거기에다가 그냥 종이 하나를 붙여놓는 겁니까, 완전히 급수시설을 못 하게끔 폐쇄를 하는 겁니까? 보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부적합 상황에 따라서 조치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물을 잘못 떴을 경우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개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오염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본부장님 담당과장님 자료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빗물펌프장의 문제점 때문에 비가 빠지지 않아서 집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인명피해라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곱 개 펌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 같은 문제가 있어서 중앙의 관리운영이고…….

일곱 개 중에서 예산편성이 몇 군데나 됐어요, 용역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일부 해 주는데 군ㆍ구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가장 빨리 해야 될 정책과제로 펌프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 소유하고 구 소유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기 전까지 확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의 용역 관련된 본예산에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

아,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정책과제로 할 계획입니다.

정책과제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