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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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공원과, 동주민자치센터,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인선입니다. 먼저 저의 휴가로 인하여 생태공원과 2018년 업무보고가 지연됨에 대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164쪽 생태공원과 기구 및 인력현황 등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2017년 추진성과입니다. 초막골 생태공원 내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중앙공원에서 하절기 동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연배수체계를 도입한 초막골 생태공원은 반복된 집중호우 시 공원으로 집중 유입된 빗물에 의한 월류와 토사유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수시설정비 확충을 통하여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철쭉공원과 수리산 도립공원이 연계된 광역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초막골 생태공원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초막골 생태공원 유아숲 조성사업입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의 생태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자연과 경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8억, 시비 2억 총 10억으로 테마숲, 모험놀이대, 생태교실, 교구마당 등의 시설을 설치 조성할 계획입니다. 167쪽입니다.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는 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초막골생태학교, 자연체험학습, 숲체험활동 등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형 물놀이시설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중앙공원뿐 아니라 능안공원에도 어린이놀이터형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가족단위 휴식놀이 및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직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계약직 및 기타가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원 중 초막골 생태공원 이 다섯 분은 카페하고 비지터센터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공원관리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섯 분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원 내 모든 시설물을 간단한 것, 용역 위탁 줄 수 없는 그런 간단한 걸 다 수리하고 전지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다섯 분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간제 열일곱 분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보조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복임

성복임위원

보조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 보조고 공원관리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원인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없고 기간제는 10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간제 열일곱 분은 10개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개월 하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식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시 근무하는 분들은 열다섯 분하고 무기계약직 열 분이네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기계약직 열 분은 이 전체 공원 관리하는 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카페 뭐 이런 분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초막골뿐만 아니라 군포 관내에 있는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한다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원관리원에 도시공원 열 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다섯 분은 생태공원과에 있고 열 분은 중앙공원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앙공원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리고 군포시 관내 쌈지공원이라든지 100몇 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초막골을 제외한 전체 공원은 도시공원 열 분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분들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초막골 생태공원은 초막골 생태공원에 있는 다섯 분과 기간제 근로자 열일곱 분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인원이 43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의 문제는 어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적정한 수준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공원관리 업무를, 공원을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조성을 하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공원조성은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생태공원과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관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당연히 공원을 만든 과가 공원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고 민원을 제기할 때 공원을 만든 과에다 민원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생태공원과가 전체 공원을 관리한다, 이것은 어떤 조직표의 업무분장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공원녹지과에 민원 제기했다가 다시 생태공원과로 가면서 시민이 겪는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모르는 시민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원래 생태공원과가, 공원 자체 관리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과가 분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관한 민원은 생태공원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런 문제는 없어요? 시민들이 혼선을 겪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은 정착이 됐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66페이지에 유아숲 조성과 관련해서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년이 늦어졌어요, 착공이. 이유가 뭔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유아숲 조성사업이 당초 공원조성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형질변경 면적이 10% 이하인 경미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위, 형질변경은 10% 이런 범위만 정해져 있지 세부지침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데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 세부지침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침이 시달될 경우에 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획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유아숲은 당초에 공원조성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그럴 때 이 공원이 언제 조성이 들어가서 공원을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계획을 짤 때, 플랜을 짤 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이후에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냐는 거죠.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전혀 안 됐었을까요? 안 됐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사업신청 시에는 지침마련 계획이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침마련 계획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후에 변동이 됐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16년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세부지침이 17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지침이 17년 언제 시작됐는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17년 상반기에,

복임

성복임위원

상반기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017년 업무보고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래서 시기가 1년 늦춰졌다는 말씀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7년에 세부 사업수행계획 변경된 것, 지침변경된 것 이것 내용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유아숲 실시설계 결과 나왔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세부지침 마련이 안 돼서 전면 보류되면서 용역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시설계도 지금 중단된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시설계도 중단되어 있고, 그럼 이것 실시설계는 언제 들어가실 계획이에요? 지금 그럼 이후 추진계획에 그 부분 내용이 다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실시설계가 지금 중단돼서 언제부터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게 이 내용대로면 실시설계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게 세부지침 제정, 지침 제정 지연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늦어질 경우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유아숲만 별도로 변경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을 줬죠? 원래 2월달에 용역을 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착공 들어갔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2월 13일날 실시설계 용역착공,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용역은 줬는데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확정이 나야 이것도 용역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말씀인 거구요? 167페이지에 초막골에서 지금 프로그램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수, 금, 토 해가지고 6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개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생태공원에서 직접, 생태공원과가 주도해서 하는 프로그램.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이 6개가 생태공원과에 주도로,

복임

성복임위원

생태공원과가 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개 프로그램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외부강사 초청해서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자원봉사 시스템입니다, 외부강사 초청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시민들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민간보조사업 하고 계시죠? 이것은 지금 얼마의 예산으로 운영하시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2,000만원으로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2,000만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몇 개 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단체당 1,000만원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은? 한 단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1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고 보면 되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초막골에서 그럼 8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네요? 전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조례가 2016년 7월에 제정이 됐고 올해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초막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협의하면서 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조만간에 빨리 서둘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얘기는 오래 전부터 하는 얘기고 그게 조만간에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지금 1년 몇 개월이에요? 1년 6개월, 1년 5개월을 다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면 말도 안 합니다. 이것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거든요. 그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운영위원회인데 그것을 지금 1년이 뭐예요, 1년이 지나고 지금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구성하지 않고 있고 답변은 똑같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그 빠른 시일이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지금 당장도 구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6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이게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뭘 해외에 가서 전문가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을 왜 못하고 있냐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자연생태계, 생태프로그램 자체가 올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생태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상반기 이렇게 넘길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막골 공원을 조성할 때 함께하셨던 전문가 그룹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초막골에 지금 생태자원봉사 하는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시키셔서 운영위원회를 하루속히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것 올해를 넘길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 나왔을 때 당장 구성을 하셔도 되는 건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갔으니 올해를 넘기지 말고 구성하시라 말씀드릴게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168페이지 물놀이시설에 철쭉공원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물놀이시설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태공원과에서는 중앙공원 하고 있고 내년에 능안공원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물놀이시설도 공원녹지과와 생태공원과가 나눠서 하네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헷갈리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원래 중앙공원 할 때 5,000만원 예산으로 수행을 하셨거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하나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각 6,000만원씩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00만원 예산으로 수행하실 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부족하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특별한 것은 없구요. 지금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모집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늘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원봉사 식사대인가요? 뭐예요? 이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간식비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간식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인건비 조금 상승된 분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인건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역업체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도 조금 작용하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에서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초막골 생태공원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직 검토는 안 되구요. 내년에 검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검토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과에서 그냥 직접 검토하시는 방안 아니면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구성이 된다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단체에 자문도 구하도록 해서,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막골 생태공원, 우리가 철쭉축제 이런 걸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캐릭터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시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철쭉축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좀 개발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음식점에 가서 먹고 이런 것들도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지만 군포시 철쭉축제 하면 그런 캐릭터들, 초막골 캐릭터들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어떤 상품화해서 판매해서 시 수입에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초막골 공원을 운영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어차피 거기가 입장료를 받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떤 수입을 올릴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현재 수입을 올릴 방안은 카페에서 커피 파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캠핑하는 것 말고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캐릭터 개발을 통한 상품화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꼭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반디뜨락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표에 의견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반디뜨락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사토로 포장해서 물놀이장 및 공연, 영화상영의 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쓰셨어요.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시장님 생각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직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의견도 있겠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는 물놀이장으로 사용해야 된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물놀이장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영화상영이나 시민들의 시 낭독 장소, 또한 20인용 대형 글램핑장이 들어서는 그 사람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앞으로 족구라든지 농구 이런 걸 다양하게 요구하면, 그런 장소를 다양하게 요구할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생태공원을 근린공원을 바꿀 의양은 있으십니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은,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그런 형식으로 가면요, 거기는 생태공원이라는 이름 붙이기가 민망한 곳이 돼요. 의회에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 조성할 때 자문위원단하고 매주 1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시와 협의하면서 하나 하나 그림 그려간 것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의견을 모아서 만든 공원이에요. 그런데 공원조성 딱 끝나니까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그냥 시 임의대로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변경해 가는 거예요. 반디뜨락의 이름이 왜 반디뜨락인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왜 반디뜨락이라고 그랬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반디가 생식할 수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바로 뒤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공터를 반디뜨락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고 최초에 여기를 조성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영장 한다고 한번 딱 허물어버리더니 이제는 거기를 이런 다용도구장, 가장 큰 이유는 수영장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름에 수영장 쓰고 지난번에 “우리는 밴드다” 같은 공연, 불빛 현란한 그런 공연, 그 안에 생태 깊숙한 그 공간에다 유치하시고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간이 없어서, 군포시에 공간이 없어서 꼭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생태공원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그리고 의회에서 누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결론을 딱 내린 게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전혀 지금 고려가 돼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냥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그만인 거고. 아니, 그 공원 조성할 때 그렇게 어렵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봉사하고, 그분들 수당 한 푼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봉사해서 서로 이야기해서 초막골이라는, 왜 이분들이 와서 봉사했냐면 생태공원 만든다고 하니까. 군포에 생태공원 생긴다고 하니까 단 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바쁜 양반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하고 다른 데 사례 갖다가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시가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 “이것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시 의견대로 간 거예요. 최종 안이 저거였던 거죠. 그런데 공원조성 딱 끝나니까 하나 하나 바꿔가, 시설을. 그러면 이 어려운 과정을 왜 겪었냐는 거지, 이 어려운 과정을 왜 했냐는 거지. 바쁜 사람들 모셔다가 이런 것 왜 했냐는 거지. 마음대로 시설 다 바꿔갈 건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어. 그랬더니 제기하면 뭐하냐는 거죠. 직원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라는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가 보존이 돼야 생태파괴고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원 생태보존이라는 것은 사람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자연적으로 생태가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은 사람이 조성하고 사람이 생태와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입장은.

복임

성복임위원

사람이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접근하게, 수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설을 생태공원 안에다가 만드는 것은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환경맹들이 하는 그런 행위예요, 환맹. 생태 깊숙한 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물론 환경과 사람이 공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공존하는 건 맞는데 공존은 최소한의 공존이에요. 거기다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공존이에요? 그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생태공원 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린공원 안에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만든 시설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기본이 있어야죠.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본이 있어야죠. 시민들은요, 의원들이 무능력하다고 욕해요. 왜 그런 것을 보고 있었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위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얘기를 안 해서, 무능력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정이요 완전히 독선적이고 불통적이에요. 의회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해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태공원과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포시의 자랑거리의 한 공원으로 만들어내는데 모든 열정과 힘을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세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의 그 위쪽에 그라운드 골프장 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체험교실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해 놨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건널목 안내라든지 신호등 바뀔 때에 어린이들 손잡고 건너고 이런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얼마 전에도 안전체험을 했고 내년에도 안전체험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통시설체험교실이 안행부에서 이번에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공원 안에 그런 시설이 어차피 해놨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본위원이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유아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이왕이면 주기적으로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어린이들이 만약에 온다면 어떤 자원봉사가 됐든, 직원이 됐든,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려 좀 해주세요. 시설 잘 해놓고 활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본위원이 가봤을 때 잘 해놨더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모든 것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이따 안전도시과에다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3세 이상 초등학생 이렇게 쭉 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용도에 맞게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하천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조그만 실개천이 있고 이쪽에는 조금, 원래는 개천이 초막골 만들기 전에는 컸잖아요. 그런데 개천이라기보다는 약간 하천에 가까운 큰 하천을 지금은 자연적으로 그냥 놔둔다고 해서 보니까 풀도 안 뽑고 그냥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는 청계천처럼 만들어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힐링이 사실 물이 많이 연관 되잖아요. 그 개천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놔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조금 개보수를 해서 상시적으로 물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을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아숲을 만들어 내잖아요. 유아숲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주요시설은 테마슢, 모험놀이대, 생태교실, 교구마당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교통시설을 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실용적으로 되지 못하면 또 예산 낭비가 되니까 유아숲은 사실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는 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거기다 산길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산속을 걸어 다니는 게 더 좋은 유아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태공원과에서는 어떤 시설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을 훼손시켜서 만들게 되는데 좀 더 용역 실시설계를 더 잘 파악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발전 방향에 보면 철쭉공원과 더불어 수리산 도립공원으로 연계된 광역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생태공원과에서는 철쭉동산하고 초막골하고 거리가 한 400여 미터 됩니다. 그것이 소로 길로 되어 있는데 조금 확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럴 계획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방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께서는 생태공원과냐, 어떤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공원녹지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과는 생태공원과 나름대로의 색깔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또 그것을 연계해서 군포시민 플러스 타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게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숙제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쭉축제를 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초막골과 우리 반월호수 둘레길과 도립공원을 연계해서 왔다 금방 몇 시간만 보고 군포시를 떠나는 테마가 아니고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을 머무를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내야겠다 하는 게 의회 생각인데, 물론 상시적으로 초막골에 대한 프로그램을 6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축제기간만큼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면 군포시에 또 랜드마크적인 곳이 되잖아요. 철쭉축제 그 장소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바로 넘어가서 초막골을 구경하고 거기에 맞는 환경에 저하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축제를 연계시키고 거기에서 반월호수에서 힐링하면서 도립공원을 가면서 소비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군포를 알리는 그런 테마가 과별로 연계해서 잘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적정인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직원현황에서 보면 계약직 등 기타 43명이 적정하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용역을 줬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적정인원을 용역을,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43명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원 개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28개입니다. 군포시 쌈지공원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큰 공원이 별도로 초막골과 철쭉공원이 있는데요, 그 개수와 비례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희재위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관적으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되는 소속, 표 봐가지고는 소속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관리, 지금 우리 팀이 3개 있잖아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팀이 3개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시공원은 어느 팀에 속하는 건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도시공원은 생활공원팀입니다.

이희재위원

생활공원팀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우리 기준인건비 총액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원현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3명이,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임의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의로 막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50명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저희 임의대로 아니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희재위원

어디에 협조 받았는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자치행정과 거기서,

이희재위원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판단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예산 낭비와 관계된 것도 있고 인원의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이 그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소속해요? 카페 직원이 몇 명 있던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카페는 생태서비스팀입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계약직들 43명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냐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기간제에, 17명,

이희재위원

기간제 근로자 17명 안에 포함된다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인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카페가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세 명이 적정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

이희재위원

세 명이 적정해요? 세 명이 적정하냐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적정하다고 지금 저는.......

이희재위원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 꼭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출근이 9시 출근자가 있고 10시 출근자가 있고 그럽니다. 저녁에도 1시간 퇴보를 주고 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가보면 늘 평균적으로 세 명이 근무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명이 적정한지, 안 한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잘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이용자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적정한지, 안 한지도 그렇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카페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매일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세금 처리는 지방자치기 때문에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면세를 받는다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가세 발생 안 하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안 됩니다. 면제가 됩니다.

이희재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수익금은 매일 시금고에 입금시키고,

이희재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계정이.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

세외수입으로 과 중에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냐고. 세외수입으로 그냥?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어떻게 사용되는 것까지는 정확히,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왜 면제인지 기준을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 면세사업자인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초막골공원을 만드는 데 600억 정도 들었나요, 600억 이상 들은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610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시설비 빼고 사업비만 연간 얼마나 사용되고 있나요? 연간. 시설비 빼고 사업비만. 운영하는 사업비. 얼마나 돼요, 예산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

이희재위원

얼마나 되죠? 시설비나 인건비 빼고는 연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

이희재위원

과장님 가신 지 몇 달 된 거예요, 거기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4개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 600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고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보고서 책자만 보면 4,200만원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이 4,200만원 말고? 아까 프로그램 5개 운영한다는 것 말고. 사업비 얼마인지 한번 종이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연간 우리가 얼마나 이용해요?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연간 이용객수 말입니까?

이희재위원

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월 보통 6,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명 정도.

이희재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인데요, 평균. 200명?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200명 이상.......

이희재위원

200명 이상.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초가을이라든지 그럴 때는 유아원들,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오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올라가고 계절 따라 겨울 같은 때는 좀 많이 축소되고 그럽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인원이 이용하는 건가요, 이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이희재위원

우리 원래 계획했던 것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한 8,000에서 1만 명 정도로 예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0,000명? 기준을 정하는 데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용역보고서 같은 데 나와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규모의 정도에 공원에서 이용하는 객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뭔 비교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우리가 8,000명 정도 이용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요. 군포시 인구 대비 그리고 그 외에는 외부 시에서 오는 것, 인구 대비입니다, 그냥.

이희재위원

인구 대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뭐로 기준 하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공원 전문가가 아니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생태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용 안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원칙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돈을 600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에 와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 많은 인원을 유치하는 게 저희로서는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이희재위원

본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600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용 인원이 적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복임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미 애당초에 목적이 나타나 있었을 거라구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만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을 것인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올해 근무하셔가지고, 거기 생태공원과에서 근무를 오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금 주어진 소임은 충분히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다툼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생태공원과 운영을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2016년도 7월 1일날 개장했어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1년 좀 넘은 거잖아요. 1년 좀 넘었는데도 시설비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600억이란 돈을 들였는데도 시설비를 계속 투자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도 투자해야 될 것인지, 투자를 또 매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유지관리비용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식재를 더 하고 어떤 시설을 더 추가 하는 것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시설은 그렇게, 원래 그랬으면 좋겠지만 보완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배수시스템이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불시에 발생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크잖아요. 돈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규모가 크게 600억이나 되는 돈이면 그만큼 관여도라든가 신중도가 더 높아가지고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느냐,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 물론 맞는 말인데 600억이라는 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됐을 것인데 지금도 가장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지금 잘된 점을 보면 CCTV, 배수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처음부터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이용 활성화에 보더라도 공원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는데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아까 애당초에 제가 물어봤듯이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6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놓고 활성화 어떻게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 과장님! 어떻게 활성화 하실 건데. 2018년도 12월달에 만든다는데 그걸로 활성화 안 될 거고 내년에 활성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주 고객이 유치원생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 졸업사진 같은 것도 촬영하고 그러는데 유아숲을 연계시켜가지고 맹꽁이습지라든지 그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유아숲?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아숲은 내년 12월달에 완공된다 그러는데 2018년도에는 뭐로 활성화하나요, 2018년도에는? 유아숲은 2018년도 12월에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뭐로 활성화 하나요? 1년 더 남았는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최대한 빨리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당겨보는데, 그동안에는 뭐로 활성화 하냐고요. 직원들도 엄청 많은데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하면 적어도 생태공원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얘기해 주셔야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기존 프로그램 6개, 아까 5개인가 6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거기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그게? 예산에 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예산에, 네, 넣겠습니다.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예산 다 확정된 것 아니에요, 거의 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다 됐잖아요, 본예산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 외에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무슨 예산요? 아니,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러 오신 거잖아요, 2018년도 업무를. 그렇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

이희재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네? 그럼 의회에 앞으로 2018년도에 생태공원과는 이렇게 운영하고 생태공원과의 목적이 뭔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적어도 해주셔야지. 장기적으로 생태공원에 연 8,000명에서 10,000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6,000명밖에 못하는데 내년에는 6,500명, 7,000명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도와줘라, 협조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오시면. 그리고 이렇게 시설이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단계가 이 정도라는 얘기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 6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43명에다가 13명, 50명, 60명이 일하면서 보고서가 2페이지, 2장이에요, 2장. 2장이고 사업비 4,200만원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게 보여요. 준비도 좀 안 하신 것처럼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생태공원과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번 저희한테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생태공원과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 시 예산이 한 6,500억 전후로 사용하잖아요, 1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가지고. 예산 6,500억 중에서 600억, 거의 10% 정도를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0%의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드는 공원인데 공원을 적어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 의회에 와서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원들하고 파이팅 하셔가지고 생태공원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초막골공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초막골공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다 아시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떤 과정으로 해서 생겨났는지는? 거기가 우리가 애초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어쨌든 소각장 시설로 인해서 그 대체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공원 조성을 한 거예요. 그게 작년도에 준공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럼 공원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다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문명화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좀 특색 있는 하나의 공원을 만들자,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용할 공원이 아니라, 특히 이것은 초막골 자문위원 활동할 때 했던 건데 우리가 이용할 공원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은 우리가 좀 최소화시키자는 거였어요. 시설을 많이 만들고, 물론 공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제한돼 만들 수도 없겠지만 시설을 자꾸 집어넣다 보면 그 시설이 천년만년, 10년 20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서 보수하느라 뚱땅뚱땅, 보수하느라 뚱땅뚱땅, 또 필요하다고 시설 또 만들어, 또 뭐 집어넣어. 이래버리면 애초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공원으로서의 가치는 퇴색되고 만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공원을, 이희재 위원님 말마따나 공원을 만들 때 6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냐, 저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설로서 사람들을, 시민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환경 특색을 살려서 끌어 모아 줘야 돼요. 우리 시의 초막골 공원보다도 아주 작은 공원들에 사람들의 발길이 찾는 것은, 그런 공원들이 꽤 있어요. 그 공원에 발길이 찾는 것은 공원이 가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진 초막골 공원의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얘기하듯이 캠핑장 단체숙소를 만드니까 족구장을 만든다고 이런 식의 발상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생태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과원님들이 생태공원이라는, 공원과라는 과원인데 생태공원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잘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점점 더 문명화되면서 편한 것만 찾아요. 안전한 것만 찾고. 그런데 편하고 안전한 것만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좀 느리면서도 그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식의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초막골 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과정들, 토론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만들어내야죠, 과에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또 새로운 시설을 뭘 만들어 집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공원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꾸려보시라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거든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조만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무원만의 의견이 아닌 편향된 의견에 휘둘리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셔요. 그런 공론의 장을 자꾸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고양에 가면 아주 작은 공원이 있어요, 아주 작은 공원. 자원봉사자들이, 그 공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운영을 해요, 자원봉사자들 수십 명이.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와.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도 그렇게 오고. 그런 공원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더하죠. 사실은 생태공원이라고 명명하지 도 않았는데 거기는 시설물들을 세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말 위험하지 않을 수준까지만 보수를 해요. 보수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놓고 대숲에 난 길에 가로목이 부러졌으면 부러진 걸 옆으로만 치워놔요. 치우질 않아요. 옆으로만 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 통행에 방해만 안 되게.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흘러간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30년, 50년 그러한 계획은 세우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 그런 식으로 방치했다가는 인터넷에 불 날 걸로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우리 공원이 가진 가치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죠. 같이 시민들하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엊그제 놀이시설,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 순천어린이시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들 수요자들이 생각을, 수요자들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 생각들을 통해서 공원을 만들어냈거든요. 결국은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그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원은 누가 이용해요? 우리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속에서 말 그대로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하려고만 찾는다고 하면 거기 수영장이 편하겠어요? 거기 캠핑장이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중앙공원에도 조합물놀이대가 있어, 이제 능안공원에도 생겨, 철쭉공원에도 있어. 그렇게 시의 주변 곳곳에 조합물놀이대가 있어서 아이들의 불편함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수영하는 친구들은 수영장을 가는 거구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수영장 한번 운영한다고 몇 억, 또 운영 끝나고 나면 보수한다고 몇 억, 이런 식의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불러 모으는 것을, 시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그런 식의 시설로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이 가진 가치로서 불러 모으자는 거예요. 그런 논의들을 하자는 거예요. 시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거기 처음에 무슨 배드민턴장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었어요. 그냥 근린공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태공원화 하자고 해서 한 거잖아, 그만큼. 그런데 그걸 죽여가면서 새롭게 시설물을 넣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600억씩 들인 것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공원이 오픈을 한 거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50년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자는 것. 그렇게 생각을, 발상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을 우리 과가 단독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의원연구단체모임을 뭐로 하려고 했냐면 “초막골 공원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그 테마 가지고 의원연구단체를 꾸리려고 하다가 의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꾸리겠다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고 또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연구모임으로 저는 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초막골 공원을 생태공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하다못해 손수건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생태환경자연물을 이용한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우리 생태공원과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넣어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공원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걸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그렇게 공론의 장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기꺼이 나가서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용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는 잘 다녀오셨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생태공원과장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그나저나 땅 산다고 돈 가져간, 땅 샀어요? 초막골 공원 옆에 땅 산다고 그런 것 같던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게 유아숲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 샀어요? 땅.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매입 단계?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게 얼마였었죠? 예산이. 20억인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평당,

김동별위원장

평당 얼마씩 받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6만 5,000원인가 지금 그렇게,

김동별위원장

얼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6만 5,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 땅 사서 거기다 뭐 할 건데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지금 유아숲 부지를 말씀,

김동별위원장

유아숲?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저쪽에 저번에,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린파크장 바로 옆에 철새연못 건너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도립공원 새로 만든 데 거기 다녀오셔 봤어요? 도립공원 새로 만들어놓은 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사무실 그쪽에서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냥 산에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를 가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초막골이 철쭉동산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늦은 거죠. 늦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초막골에서 도립공원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생태공원이더라고. 만들어 놓은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산 깎아가지고 계곡에다가 제일 위에다는 활터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계곡에서 쭉 내려오는 물들을 중간 중간 잡아가지고 습지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전체야, 나무 몇 그루 심고. 이건데 오늘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생태공원을 어떻게 앞으로 시가 운영해 나갈 건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최우선이다, 방향을 잡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거예요? 방향이 없는데. 이것은 단순히 운영위원 몇 명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좀 해봤나요? 이용자들에 대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여론조사는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조사는 좀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를 찾아온 사람, 직원도 많다며. 안내데스크 해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몇 백명씩 온다고 하니 일반시민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시민들에게 이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현재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뭐고 무엇이 만족스럽고 무엇이 불만족스럽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 그게 여론이에요. 시민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봐야지. 몇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내년도 사업에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걸 정말로 생태공원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건가, 아니면 정말 일반 대중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떤 시민공원으로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무지하게, 내가 들어보니까 치열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말은 생태공원인데 거기에 야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생태공원에 야영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생태공원에 가서 고기 구워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이 생태공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초막골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야영장이에요. 너무 좋대. 이것이 딜레마예요, 이게. 생태공원에서 그래도 군포시가 참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 야영장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일부는 고기 구워먹는 냄새가 단지로 날아와가지고 그런 일부 민원도 있는데 이것이 딜레마인 거라. 내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놀이공원도 아니고 생태공원도 아니고 참 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원을 아주 어중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그러면 우리 생태공원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맹꽁이 서식지가 있어요. 맹꽁이가 살아. 또 아까 나온 얘기지만 반딧불도 살아. 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맹꽁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반딧불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가. 자, 그러면 맹꽁이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맹꽁이가 서식하는 그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는 건지. 본위원 판단에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봐요. 맹꽁이를 살리는 것이 주가 돼야 되는 건지. 맹꽁이는 이런 환경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팩트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생태공원과에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한쪽을 설득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환경단체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초막골 거기 가서 고기 구워먹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야영생활 하는데 너무 좋다는 사람들도 대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 18년도 생태공원과의 가장 큰 핵심과제는 로드맵을 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생태공원과장,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쭉 앉으세요, 아무 데나.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궁내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궁내동 사무장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센터 관할 3개 동을 제외한 8개 동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8쪽 산본1동 소관입니다. 먼저 사랑 나눔 희망 더하기 사업 추진으로 소액기부자 확충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충전하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소외된 우리이웃 돌보기 사업 추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긴급상황 시에는 바로 돌봐드릴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으랏차차 꿈나무 아침밥상 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아침을 결식하지 않도록 아침밥상을 제공하여 성장기에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산본2동 소관입니다. 산본2동 한마음축제 개최를 통해 동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화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민간자원 발굴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마을 문화유산인 조선백자 도요지를 널리 알려 애향심을 높이고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금정동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금정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야간지킴이와 우리 동네 로드체킹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를 특성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메이킹 금정마을 한마음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동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재궁동 소관입니다. 웃음나눔 행복체험터 사업으로 민간조직 햇살봉사단을 운영하여 홀몸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밑반찬 배달, 세탁서비스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민간폴리스 야간지킴이 활동사업으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궁꿈나무 방학캠프 운영으로 초등학생들이 책과 함께 생활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한가락 사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문화·나눔활동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오금동 소관입니다. 희망나눔 오금복지마을 조성 사업으로 홀몸어르신 안위확인 및 반찬지원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유적지탐방 체험을 통해 건전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하는 임산부 요가수업 진행으로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생활용품 무료대여소를 운영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수리동 소관입니다. 수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사랑의 야쿠르트 안부묻기 등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치문화 대축제 등 지역주민의 문화여가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현장복지 행정으로 사각지대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가야출장민원실을 확대 개선하고 출장민원실의 상담의 날 운영 등 현장복지서비스 행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궁내동 소관입니다. 궁내문화축제를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나눔과 소통의 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독서골든벨, 도서대출 포인트제 및 도서강좌 신규개설 등을 통해 책읽는 군포시의 으뜸이 되겠습니다. 또한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궁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119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가정에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위기상황 시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으며 행복나눔 어르신 생신잔치를 마련하여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차려드려 어른을 공경하고 삶의 의욕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꿈나무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어린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함께하는 나눔문화 조성사업으로 조손, 한부모 및 저소득 가정에 외식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신도시 쪽하고 구도시 쪽하고 많이 어려움이나 이런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본1동 동장님,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산본1동 같은 경우는 매화복지관 쪽에 어려운 아파트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주택 쪽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어떤가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감시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동장님들께서 계속 바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이 노력하고 시민들과 함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동, 산본1동 이 주변을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런 걸 내놓은 자리에 통이 있거나 박스가 있거나 이게 없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그런데 요즘 그렇게 쓰레기 문제로 하수가 막히는 경우는 없구요. 지난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하수구에 덮어놓은 깔판을 다 걷어내고 하니까 물이 다 거의 빠지고 있더라고요.

박미숙위원

보면 금정역 주변 거기가 제일, 우리 재궁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건너편으로 해서 코너 쪽이 물이 많이 안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비 많이 올 때 계속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 금정동 같은 경우나 산본1동, 금정역 주변은 약간 내리막길 이런 곳에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비에,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냥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만 우리가 개선을 하면 주택가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진급을 하시면 동으로 먼저 발령이 나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동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고 함께 순찰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신경을 씁니다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계시면서 혹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주민자치 동장님들 참석하셨는데 공통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대답을 해주실 동장님 계세요?

김동별위원장

어떤 거요?

홍경호위원

공통 질의.

김동별위원장

아, 공통 질의. 자치행정과장이 공통 답변해 주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개 동에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가장 수고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채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매년 똑같긴 한데 직능단체를 어떤 단체까지를 직능단체로 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8개 동 중에 직능단체를 산본1동은 6개 단체, 산본2동도 6개 단체, 금정동은 6개 단체, 재궁동은 4개 단체, 오금동은 5개 단체, 수리동 5개 단체, 궁내동은 6개 단체, 광정동은 또 11개 단체, 이렇게 단체를 직능단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능단체 도움을 받아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동에 모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로 보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라고 하면 동에 직능단체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동 운영에 필요한, 또 동 운영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독립 구성돼 있는 단체들로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러한 단체가 지금 직능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6개 단체 정도는 진흥단체로 파악한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동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외에 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동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위원회랄지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런 것 또한 직능단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구분하는 어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6개 단체를 직능단체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까?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진흥단체의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직능단체를 하면 주민자치센터, 쉽게 동사무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시민의 어려운 부분, 간지러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쭉 있는 봉사단체는 다 직능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정동에는 이렇게 11개 단체를 해놔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인다, 또 어느 동에는 4개 단체밖에 없는, 물론 있는데 기록 안 했겠죠.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느 단체는 직능단체로 해서 동의 어떤 칭찬과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어느 단체는 하고 있어도 동에서 알아주지 않는 단체도 있고 한데, 똑같이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능단체에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가 가장 안 되고 동마다 다르긴 하지만 새마을단체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하나의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운영은 그런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활성화 차원은 1번으로 파악하는 건 회의수당이 나오는 단체는 쉽게 생각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그런 수당이 없는 단체는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회의수당이 안 나오는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더 그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8개 동장님들은 그렇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잘 하면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을 쭉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산본1동은 전혀 없고 산본2동은 18개의 프로그램, 금정동은 30여개, 재궁동은 8개, 오금동은 10개, 수리동은 16개, 궁내동은 아예 없고, 광정동은 하나도 없는데 일단 없는 데부터, 산본1동 동장님, 산본1동에 왜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산본1동장 하형근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8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출한 서식에 공식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밑에 보면 헬스도 있고 노래교실, 요가, 라인댄스, 아동미술, 서예, 홍카페 바리스타, 국악하고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동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중에 동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그 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어떤 화합과 자기의 끼를 발생해서 우리가 발표회도 많이 하는데 주요업무보고에 그걸 기록을 안 넣으면, 거기 주요업무가 뭔데요? 산본1동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위원님, 기록에 빠진 게 아니고요, 박스로 안 쳐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두 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궁내동도 없는 거예요? 궁내동 동장님, 교육가셨나요?

헌숙

홍헌숙궁내동사무장

네, 저희도 366페이지 하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19강좌에 856명 정원에 573명이 기록은 있는데 세부사항이 저희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각 동사무소별로 프로그램을, 특히 오수재, 오금동, 수리동, 재궁동을 가보면 열심히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금정동 우리 동장님한테, 이렇게 뭐든지 보면 군포시 모든 행사하면 난타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활성화 노하우를 한번 다른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성섭

윤성섭금정동장

금정동장 윤성섭입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센터가 저희가 잘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시설이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연면적도 2,598제곱미터고요, 이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동은 시설이 작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뭐 산본2동 같은 경우는 새로 한 층을 더 높여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그만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이 여유가 많아서 잘 되는 거고 동장님 재능은 그냥 낮추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칭찬도 많이 했으니까 지적을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적사항이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수입이 창출 되잖아요. 그 창출된 그 수입금은 목이 있죠? 어떻게 써야 된다는 목.

성섭

윤성섭금정동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일부, 지금 내일 모레 선거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안 좋지만 의원이 그것 두려워서 못 할 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생각으로 돈이 목에 맞춰 쓰지 않고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부분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성섭 동장님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그런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섭

윤성섭금정동장

글쎄요, 제가 2월 14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회의할 때는 우리 주연규 위원님도 그렇고 장경민 위원님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메이킹 축제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갖고는 뭐 크게 지원하는 건 없고요.

홍경호위원

회비,

성섭

윤성섭금정동장

사실 회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있고, 주민자치위원님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제가 동장이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금정동장님한테만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참석하신 8개동에 동장님들한테 일괄 질문인데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목대로 사용 않고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못 하고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또 새로 된 동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금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 올라오는데, 혼자만 마이크 잡지 말고 또 돌려봅시다. 그래요, 오금동장님.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네, 오금동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목들 있잖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서 회의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일단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우선 주민여론 수렴을 먼저 한 다음에요, 그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다른 동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역에 시의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지역 예산이 같이 편성되고 같이 의논해서 올라와야 된다, 물론 본위원도 현직에 있으니까 어떻게 의원의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의원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니까 필요성 있다, 중요한 일에 지역 의원하고 의논을 않고, 뭐라 그러나요? 어떤 자기 회의하는 데에서만 결정해서 시에다 올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은 조금 고려해서 우선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라 하면 그렇지만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됐는데 참석을 해달라든가, 이번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참석 좀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같이 소통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마다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뭐 찾아가는 음악회가 됐든 우리 동 한마음축제 이런 것 있잖아요, 음악축제. 그것도 잘하는 동은 참 잘하는데 못 하는 동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표현력이 그렇지만 형식적인 음악회를 한다, 금정동 같은 경우나 수리동 같은 경우는 특히 참 잘 하더라고요. 수리동 같은 경우는 철쭉공원에서 하고 날짜를 잘 잡아서 그런지 엄청난 이번에도 하고 금정동에도 가면 막 이삼천 명이 모여 있고, 어떤 데는 사실 일이백 명으로 가는 동이 있어요. 굳이 여기서 어느 동장님이라고는 말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가 됐든, 한마음 음악축제가 됐든, 그런 것은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어울림 마당으로 해서 이웃 간에 소통하고 같이 삭막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때라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나누자는 뜻인데 그걸 동별로 너무나 차별화되게 하니까 좀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잘 되는 동에 벤치마킹을 해서 동장님들이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직능단체 오는 임원들이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겼다고 하면 또 그 사람이 가서 하고, 이 사람이 또 가서 하다 보니까 맹점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같은 분이 중복되고 또 임기가 끝나면 가는 그 부분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더 홈페이지에 공고도 내고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다 하면 단지 내마다 현수막 하나씩 붙여서 통장을 뽑는다,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 새마을지도자를 뽑는다, 역할은 뭐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고를 내서 접수를 쭉 받아서 그 인원이 보충돼야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봉사하는 그런 어떤 봉사자들이 생겨야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인맥을 통해서 뭐 여기 한사람 끝나면 누구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는 사람, 끼리끼리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늘 불평불만이 다 자기네끼리 해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직능단체가 광정동처럼 11개 있다는 다른 동에도 있을 거예요. 방범대고 다 안 넣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활성화하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늘 파이팅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산본1동인가요? 으라차차 꿈나무 아침밥상?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금년 하반기에 2학기에 지금 관모초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1회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1회?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도 주1회 실시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일단 내년에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을 올렸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체 기금으로 500에서 600만원 확보해서 1학기, 2학기 주1회 현재 계획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1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에서?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학교에서 각 담임선생님이 결식아동, 밥을 안 먹고,

복임

성복임위원

결식아동 저소득층으로만?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그런 학생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명 선에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과학실에서 결식아동, 저소득층 아이들 식사를 아침에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상처는 발생 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무조건 다 응모를 하되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아침밥을 먹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아이들 중에서도 일부 참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희석 시킬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그걸 회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교실에 아침에 8시에 학생들을 모이게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측에서 보면 이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배려를 하셔서 계획을 짜셨네요. 음식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나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음식은 아침에는 김밥을 줄 때도 있고요, 주먹밥, 음료수 하나 하고, 두 가지.......

복임

성복임위원

주먹밥하고 음료수하고.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제공업체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학교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저희 동에서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식당에,

복임

성복임위원

식당에서?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몇 개월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근 식당에서 하면 어차피 지역주민이 같이 돌보는 형태로 해서 정성들여서 음식을 준비해 주겠네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주 좋은 사업계획,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공식적으로 학교 예산도 지원 가능한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뜻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학교 안에다가 시설 다 해주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예산에 어떤 한정된 규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상자 확대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예산 오륙백 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런 좋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찾아보시면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가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산본1동 예산으로 내년에 조금 더 보태서 이틀 정도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에 보니까 재밌는 사업들을 하세요. 생활용품 무료대여소 운영하시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빌려다가 사용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네요?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집에다가 비치해 놓고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자원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에서는 정말 좋은 취지 같구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하는 임산부 요가교실 이것도 지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도 강사 한 분이 오셔서 진행하나요?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250만원 예산 갖고 강사비만 나가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뭐 이것 하려면 매트 이런 것,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매트는 현재 헬스장에 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해 주시면 가까이에 가서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지금 이건 토요일날 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오금동장

네, 주말에만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주말에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께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대동 빼고 8개 동이 있는데 아까 홍경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프로그램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형평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각 주민센터나 이렇게 경유해 보면 사실 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강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협소해요, 동 자체가. 그 부분은 파악이 됐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산본1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는 많은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있는 기계도 빼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도 원활한 동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동들도 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주민센터에 민원인 주차할 수 있는데도 네 대, 다섯 대밖에 댈 수 없는 그런 동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협소한 주민센터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군포시 전체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좋지만 동이 잘 돼야 군포시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동 청사가 주민자치로다 전환되기 전에 동 기능으로 청사를 지어놓다 보니까 그것 이후에 주민자치라는 그런 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특히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활동을 통한, 꼭 실내공간만이 아니라 야외활동을 통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서 활성화 시켜나간다고 하면 더 많은 강좌와 동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어떤 참여,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자치 실적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기적으로다가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뭐 야외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좋은 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협소한 주민센터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확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아마 회계과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지 않나, 지금 하게 되면 청사를 갖다가 확장을 하려면 개축이라든가 아니면 증축,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은 없지만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은 물론 신축도 좋지만 신축이 어렵다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부분인데 일단 동 센터가 일단 활성화가 돼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가 발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동에 주민들이 뭐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강좌를 들고 싶어도 못 들고 다른 타동에 가서 듣고 이랬을 때는 그 동에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분들이 얼마나 속 쓰리겠어요.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 해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산본1동 하형근 동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 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복지 분야에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형근

하형근산본2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기존 도시가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정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금정역 광장이 지금 넓어졌죠.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제까지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한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 조그맣건 크건 그런 것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같이 주민이 어떤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때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지역 여건상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들 작은 마을잔치도 한 번 했구요. 홍보실에서 하는 음악회도 한 번 했고 다른 동과 같이 숫자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사실 장소 문제, 이렇게 규모 상으로 주민참여도가 좀 적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년에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금정역 거기도 무대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작은 행사들을 유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축제에 국수잔치 하시고 계시죠?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올해 보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승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거기에서 발전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을 최일선에서 전파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 속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토론회에 갔더니 패널로 나왔던 분이 하신 이야기에요. 이분이 노인복지관에 관장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관장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 장소도 여러 가지가 좁고 한 상태에서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 말이 좀 많으신 분들, 또 주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 다른 것 말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계속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분이 그런데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주차장 만들 부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보면 무슨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고민 고민, 항상 볼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또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이분이 그러면 좋다 싶어서 그것을 복지관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3%가 안 되더래요, 3%가. 3%가 안 되는데 그 3% 안 되는 분들이 노인복지관 운영을 전체의 인원을 대변해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우리 직능단체도 있고, 쉽게 가려고 하면 그렇게 그쪽하고만 협의를 하고 나가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민들의 어려운 부분, 또 동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정말로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동민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대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마을공동체 문화활동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규정이.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아마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꼭 보도블록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그것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거의 시설비 내지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활동비라든가 마을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화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것도 참여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자세한 내용은 예산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의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비와 같이 충돌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마을축제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마다 마을공동체마을을 만드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온 것 보면 “공원 만들어줘라, 보도블록 만들어줘라” 맨날 이런 예산이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11개 동에 2,000만원을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도블록 200미터 안 까는 비용으로 차라리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등산이라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라리 예산을 증여해 주는 게 나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게 편성해도 가능한 건지 좀 알아보시고,

형근

하형근산본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 동장님들에게 한 가지 내가 좀, 제 생각이 맞는지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아가지고. 마을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또는 마을에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가면,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내가 어느 회의를 가니까 주민자치회의에서 “이번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축제를 구성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1번 주제가 뭐나면 이번 축제에 가수를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해요. 이게 회의야, 회의. 일부는 박상천이를 와라, 막 이것 가지고 결론이 안 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문화재단 담당자한테. “야, 축제를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하는데 무대 프로그램을 가수선정 이런 것을 동하고 협의를 하냐” 그랬더니 가수선정을 동하고 한 대요. 맞나요? 그래요? 가수를? 아니,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건 맞다고 봐. 예를 들어서 동에 에어로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태권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동네니까 함께하는 건데 메인 가수를 부르는데 이게 동네에서 찍어준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게 동장님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재단에다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수가 자꾸 중복돼. 온 가수만 계속 와. 궁내동에서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가 온다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가거든. 대야동 사람도 가고 금정동 사람도 가는데 맨날 오는 가수들만 오고. 이게 프로그램 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문화의 질이 계속 답보상태로 간다, 다른 가수들도 오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두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다양성에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내 생각에는 주민들이 회의하는데 가수를 놓고 고민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것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내가 욕을 뒈지게 얻어먹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동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끄집어내고 이 축제에 얼마나 많은 시민과 함께 공동체 축제가 될 건가에 대해서는 동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어, 그냥 좋은 가수만 오면 다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을축제라는 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상호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많이만 오면 이것 성공적 축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소위 얘기해서 내가 만들어낸 건데 배설문화야, 한번 보고 끝,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축제를 만들 때, 요즘에는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작년에 산본2동도 보니까 곡란중학교에서 주민들이 함께 적도 부쳐 먹고 이렇게 하더만. 그것 참 잘하는 데가 부곡동이 참 잘해요. 이미 대야동도 엊그저께 가보니까 참 잘해요. 예산도 없어.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몰라요. 아름다워요. 애들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그것이 축제지.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가수 노래 한번 쫙 하고 이건 공연이지, 공연. 축제 개념으로 가려면 많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축제위원회를 만들라고 해도 그것을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고. 동네에서 축제를 하면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시민도 참여하고 아이도 참여하고 동에서 동장님도 참여하고 통장협의회장도, 주민자치센터 대표들만 참여해서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당땅땅 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주연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별 위원장님께서 당면현안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국장이 재난안전 분야 관련 공무해외연수 중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본현황과 191쪽에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명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5개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과 30개의 동호회 활동지원, 생산적 복지를 위한 관계공무원 워크숍 등 직원복지 지원을 통해 업무에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후생복지 기반강화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창의적인 업무처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을 위해 구내식당을 전면 개보수하여 쾌적한 신마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카페형 직원휴게실 조성으로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하계휴양소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와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4개소의 투표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가칭 군포3동 신설 및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포2동의 인구과밀문제 해소를 위해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7월 행정구역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송정지구에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개청을 위해 2018년 6월 말까지 주민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린이시의 물류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11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 청소년,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중국과 일본 자매도시와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입니다. 생활불편 해소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위해 390-0014 바로콜센터의 시민생활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법률과 세무, 병무 상담지원 등 시민권익을 위해 17명의 상담관을 위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의 실과소 중에 안 중요한 과가 없겠지만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92쪽 보면 직원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및 지원강화에서 동호인들이 지금 27개가 있습니까?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30개 동호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요?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한테 다른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체육행사나 동호회활동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직원들 간에 화합과 업무능력 발휘에 이런 예산은 좀 더 들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후생복지기관 강화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 후생관을 왜 전면 다 개보수하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후생관 상단 측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직원휴게소, 매점을 4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1층 기존의 매점을 식당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구내식당 요리하는 주방 바닥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식당에 시설을 확충하면서 배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휴게실이 직원주차장으로 올라감으로써 어차피 거기를 개보수를 하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식당에 개보수한 지는 얼마나 됐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식당 보수한 게 2015년도에 주방만 보수했습니다.

홍경호위원

2015년도에 주방 보수했는데 벌써 주방이 금방 과장님께서 주방 바닥이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3년 됐는데 벌써 그렇게 다 노후화됐어요? 부실공사 한 거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때 보수한 것은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라서요. 자세한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후생관이라는 것은 전 공무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놓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 이유가 꼭 왜 필요성이 있는가 궁금해서 드리는데 휴게실로 올라감으로써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걸 개보수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용을 하셔서 실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공간에 비해서 사실 배식 배치인원 좌석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좀 더 최대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이런 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이 4억이라는 돈이 개인이라면 지금 개보수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휴게소가 올라가면서 불가피하게 손보는 김에 깨끗하게 개보수해서 데 쾌적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2~3년 있다 또 개보수하지 않도록 할 때 잘 청결하게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직원주차장 4층이 옥상이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주차장은 2층, 3층, 4층까지,

홍경호위원

어디다 휴게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4층에 휴게실이 조성돼 있습니다. 한번 시간되면 위원님, 거기서는 카페형으로 휴게실을 조성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다 완성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홍경호위원

지금 꾸미고 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모시고 한번 시설을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동안에도 사실 공무원들이 점심식사하고 나면 산책하는 분이나 민원실 앞에서 차 한 잔 밖에서 드셨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거기가 주차장 4층이라 이용률은 좀 있을까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전에는 옥상까지는 계단을 이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해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휴게실하고 후생관 예산이 투입되면 재투입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194쪽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년 6월 13일날 선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관내에 총 투표구 수가 64개인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예산 소요가 2017년도 8,700하고 2018년도 16억 9,500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비교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배정 요구가 오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게 선거가 시작되면 시에서, 물론 선관위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총괄을 또 내부적으로 하는데 동에 투표서기라든가 간사라든가 선거관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동의 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서 구성하고 있구요. 간사, 서기는 시에서 위촉합니다. 선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동별로 선거관리위원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대표 선거관리위원이나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당별로 한 명이 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동별로도 1개 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홍경호위원

선거관리위원은 보면 그건 임기가 없나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제가 처음 이사 와서부터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임기가 지금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임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뒤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니까.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경호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모르고 간사나 서기는 여기서, 여기는 2년이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홍경호위원

지금 이 질문은 자치행정과에다 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거구가 저희 군포시처럼 늘어난 지역이 한 여덟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시의원, 도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나요? 시에서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구에 대한 위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고 특히 도의원 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결정은 6개월 전에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흐름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뭐 그냥 예측만 하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법으로. 그런 예측은 현재 예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조례나 법률에 근거된 내용이, 과거에 우리처럼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예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해가지고요,

홍경호위원

어차피 이것을,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다만, 6개월 전에 선거구 확정은 결정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입후보하는 모든 사람들은 3월 15일까지 사직을 해야 되는 거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선출직에 있는 사람 빼고는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책자에 돼 있고 전체적인 투표흐름을 선관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은 임기가 3년입니다.

홍경호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연임 부분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요.

홍경호위원

1회?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닌데. 그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럼 다시 확인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정원을 좀 볼까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40명이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자치행정과는 파견이 되면 현원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거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임

성복임위원

현원,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현원, 시기적으로 다를 텐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현원. 서른여섯 명이었죠? 정원 수하고 맞았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서른여섯 명, 정원 서른여섯 명에 현원 서른여섯 명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올해 1년 만에 업무보고 하는 상태에서 네 명이 늘었죠? 현원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니까 총무팀에 한 명, 인사팀에 한 명, 그다음에 직소민원팀에 두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 쭉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심지어 세 명 부족한 과도 있고 보통 부족한 과가 많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네 명이나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원이 많은 것은 아니구요. 파견근무자가 소속이 자치행정과로 잡혀있어서 수치상으로는 정원보다 많은 걸로 나타나는 내용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파견근로자는 어떻게 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파견근무를 자치행정과 현원으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네 명 늘어난 것 맞잖아요, 인원이. 작년 대비.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이 소속을 어디다 두느냐에,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파견근로자를 현원으로 안 잡았다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잡았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정확한 얘기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파견근무자가 있었으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파견근로자가 어느 과에 잡혔는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총무팀에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인원이. 총무팀에 한 명, 인사팀에 한 명, 직소민원팀에 두 명 인원이 작년 대비 네 명이 늘어났잖아요? 팀별로. 그런데 이게 파견근로자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여기 기구표 보니까 한 명씩 다 늘어났네요.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원은 파견근무자가 잡힌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파견근로자가 잡혔든 안 잡혔든 작년 기구인력표 주신 것에는 서른여섯 명이 총무팀에 열아홉 명인데 올해 20명이 됐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팀은 동일해요, 네 명으로. 총무팀이 작년에 여섯 명이었는데 올해 일곱 명으로 한 명 늘었고 교류협력팀 동일하고 직소민원팀이 작년에 세 명이었는데 올해 다섯 명이 됐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총무팀은 한 명이 병가 중에 있어요. 병가 중에 있어가지고 업무가 공백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서 그렇구요.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한 명 병가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견근로자 때문에 늘어났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팀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서 팀장님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는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한번 자료를 가지고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 네 명이 늘어난 이유, 정원 대비 현원이 네 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아까 뭐 세 명 부족한 부서도 있어요, 보통 한두 명 부족한 부서는 많고. 그런데 이런 인력의 배분이 적정하게 된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기구표를 짜고 있는 자치행정과는 주무부서로서 현원이 지금 네 명이나 넘치는데 기타 일들이 몰려 있는, 물론 자치행정과 일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이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적정하게 잘 배분돼서 배치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만 네 명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서들은 큰 변동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 인원을 적정하게 잘 배치하는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연결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고민하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4층 직원휴게실 말씀하셨는데 거기 직원휴게실 들어갈 때 신분증을 찍어야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뭐 도난 되는 물건 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다만 휴게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휴식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점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휴게실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신분증 찍고 들어가고, 이게 일반인들이 누가 거기 4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휴게실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겠어요. 그 이유도 타당하지 않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원들 통제하려고 이것을, 들어가는 시간 체크 하려고 이런 걸 해놨나? 이것 완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이거든요. 휴게실이라는 것은, 그 휴게실 언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 점심때하고 손님 오고 이렇게 만날 때 그럴 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들을 직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증도 찍고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거기 뭐 저도 한두 번 가서 봤더니 도난당할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처럼 예쁘게 잘 꾸며놨더만요. 신분증 체크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매점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건데요,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오픈해 놓고 사용해도 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점이 4층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는 식권을 충전하거나 식권을 구입할 때 1층에서 다 이 부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려면 4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편의성이 떨어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처음에. 특히 많이 우려했었는데요. 전에는 식권을 충전시킬 때 소액으로 충전시키다가 지금은 소액이 아닌 좀 많이 충전시키는 그러한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면 앞으로 식권 부분은 후불제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금에서 빼는 식으로,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만약에 후불제로다가 검토하게 되면 나중에 청구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없어지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후불제로 하든지, 아니면 충전기를 1층으로 내려놓든지, 공익하시는 분 옆에 찍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놓든지 아니면 후불제로 해서 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것 충전하려고 올라가고 밥 먹으려고 내려오고 그것은 더 불편해서 안 되는 시스템 갖고요. 그리고 매점이 1층에 있을 때 매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후생관 영양사님의 일을 같이 이렇게 좀 도와줬었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4층으로 올라가면서 한 분을 지금 고용을 했죠? 그분이 하던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로.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디, 후생관에 소속돼서 일하고 계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그쪽으로 소속돼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후생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매점 일을 하면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매점은 4층에 있는데?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매점과 후생관 쪽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같이 부분적으로 지금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매점에 둘이에요, 근무하는 분이?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점에 둘이 근무할 필요가 있어요? 매점이 1층에 있었으면 깔끔히 다 해결 나는 문제였던 것인데 올라가면서 지금 한 사람을 더 고용한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한 인력에 대한 문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자꾸 자치행정과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그분 어디서 근무하다 오셨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 주차단속팀 업무하시던 분이 이리로 오신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지금 사람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인력은 지금 정규직으로다가 지금 전환시켜준 그 자리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보완해 줬다는 얘기죠. 정규직으로 배치를 갖다가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사람을 보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1층에 있던 매점을 4층으로 올리면서 결국은 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 발생되는, 식권충전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들이 발생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매점에 위치를 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매점 부분은 지금 현재 1층에 있어도 위치가 사실 매점이지 어떤 직원의 휴식공간 개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갖다가 증축하면서 매점이 아닌 매점과 휴게실 개념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배치가 4층으로다가 올라가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은 했고요. 어떻게 노조사무실도 같이 4층으로다가 요구해서 같이 조성하는 게 직원들이 휴식하는데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올린 거고요. 충분히 많이 직원들 간에 의견은 충분히 확보하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매점의 위치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뭐 그런 식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하는 문제는 그 매점 하나에 두 명이 일하는 것이 적정하냐의 문제는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채용된 것을 어찌할 수야 없겠지만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이 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까, 매점 물건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데, 물론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생관의 일을 같이 돕는다라고 하지만 적정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생관 리모델링하시면서 매점 하던 데까지 확장해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확장하면 테이블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 공간만 보면 배치가 한 열두세 석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배치, 그러한 배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식대 부분을 센터로 해서 양쪽으로다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공간 속에서 많은 좌석을 배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후생관 리모델링은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구요. 거기에는 테이블 한 2개 들어가겠네요, 매점 자리에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 자리로 본다고 그러면 테이블은 몇 개 안 들어가는데 출입문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전부 다 철거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출입문도 바로 들어가게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걸로?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아직 제출 안 하셨죠? 반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뭔지 모르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가 그것 자료 요구하면서 양을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양도 줄여드렸고 해달라는 대로 다 협조를 해드렸는데, 위원장님도 오셔서 다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해를 다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다가 충분히 설명,

복임

성복임위원

뭘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 자료가 공개자료예요, 비공개자료예요? 의회에서 요구할 수 없는 자료예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걸 제출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그때 아마 감사자료가 아닌 별도 요구 자료 중에서 포괄적으로다가 아마 자료를 요구하셔서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뭘 포괄적이에요. 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뭐 포괄적이에요. 2년 치 얘기했다가 팀장님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1년 치로 줄여드렸고, 그다음에 또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대로 해드렸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냥 지금 시간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냐는 거지.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저희가 사정해서 받아야 되는 자료예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아니, 회의록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마무리를 깔끔히 하셔야죠. 과장님께서, 별것도 아닌 자료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 제출받는 자료도 아니고 이전에 자료를 제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회의록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한 영수증까지 다 의회로 제출했던 적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감사자료로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제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회의록을 제출하라는데 그 회의록을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해 넘어가기 전에 11월 안에, 지금 벌써 요구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알고 계시죠?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과장님이 언제 가져오실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아, 이러다가 잊어먹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뭐 기밀을 요구하는 자료도 아니고 회의록 한번 보겠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제가 납득이 가지 않으니 마무리하세요.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재

이익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안전관리팀, 재난예방팀, 민방위팀 등 1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5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35억 5,1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121억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소방자재,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재난복구장비, 포클레인 1대,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2017년도에는 특별한 재난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에도 안전도시과는 선제적 예방활동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체계적인 재난대응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협업 기능별 위기관리 체계 및 재난안전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실의 24시간 상황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군포소방서와의 핫라인 구축으로 각종 훈련 및 예방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고도화된 재난 예방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드론 5대, 운반차량 1대와 인명구조형 보트구입 등 1억 290만원의 안전장비 구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위험요소의 사전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 생활을 안전문화운동으로 군포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3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획수립 실시하고 각종 행사 안전관리점검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계절별 안전점검과 특히 재난취약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안전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전시 재난대비 민방위대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민방위대의 자율 참여 확대를 통한 대처능력 강화와 노후 장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한 비상대비 태세를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10,744명에 대하여는 민방위 소집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6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203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은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청소·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11개소의 비상경보시설 및 75개소의 대피시설의 유지관리와 특히 방독면은 내년도 계획에 46.9% 확보 계획이나 행안부 권고안인 80%를 위하여 5개년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수행능력 배양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 200여명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안보현장교육, 체육행사 등을 통한 복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입니다. 여름철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7년도에 4개소에 대하여 처음 추진한바 시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 2018년도에는 확대하여 23개소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군포시민 안전체험 교육입니다.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교육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습관 및 상황별 대체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7년도에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약 3,500여명이 찾아왔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더 알차고 유익한 군포시민 안전체험의 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군포시민 안전체험교육을 2017년도에 실시했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10월 27, 28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우선 뭐든지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좋은 교육을 실시했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교통안전 그런 체험은 거기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모든 시설 어린이체험 부스 중에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교통부와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닌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거기 교통 분야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어떤 거기 현장 부스가 아닌 야외에서의 어떤 신호체계 철도라든가 건널목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것은 여건상 저기고요. 교통 분야도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생태공원과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생태공원과에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 교통신호등을 딱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설치는 잘 해놓고 실용적으로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도 똑같이, 우리 보니까 대상자가 3세 이상,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시민, 이렇게 섞여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3세 이상 아이들한테 효과가 좀 있잖아요.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려서부터 그런 체험과 교육으로 인해서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안전으로부터 충분히 예방이 되기 때문에 사전교육, 어른들은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른이 돼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천이 사실 어린이보다 부족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시청 앞에서 중심상가로 건너간다 하면 어른들이 급할 때 위반하지 어린이들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 이런 안전교육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이 4,000만원이었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올해 예산, 올해 처음 한 거고요.

홍경호위원

작년이 아니고 2017 올해가 4,000이었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1,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혹시 증액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올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해서 한 1,000만원 더 상향시켜서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세워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형식적인 그런 체험활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또 아이들이 충분히 인식해서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보면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가 있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급속히 갑자기 그늘막 설치가 대두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사계절이라고 해서 봄·여름·가을·겨울이 있지만 온난화니, 기상이변이니 여러 가지로 저기다 보니까 갑자기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기온이 습도가 높고 더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서초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갑자기 불과 짧게는 일이 년, 길게는 이삼 년인데 이렇게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확대되면 전국에 그늘막 설치가 의무화되고 조례도 개정되고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건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제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어떤 다른 게 없습니다, 법에 제도화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제도권으로 해서 어떤 시설기준서부터 조례 제정서부터 곧 아마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지금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은 도시 미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장은 그늘막이 생김으로써 깨끗하고 모양새 있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 큰 지장은 주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거든요.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는 그늘막을 어떻게 그것을 아름다운 시와 공존해서 만들어 낼 거냐,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한 시각이 많이 가려지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 그게 지금 새것이니까 좋아하지만 조금만 너덜너덜하면 그게 내구연한도 없이 무조건 계속 교체돼야 되는 사후관리,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군포시도 32개소를 내년에 만들어 내겠다 하는데 민원을 주신 분들이 대개 보면 다른 도시에서 보고 와서 군포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다른 시군을 방문하게 되면 이게 꼭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람 많이 다니는 데만 설치를 처음에는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횡단보도라는 횡단보도는 양쪽에 다 해놓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 때에 대한 예산, 시각적인 문제, 미관적인 문제, 사후관리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무조건 이것을 다른 시군이 했다고 해서 우리 시도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다른 시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미리 보완해서, 1년, 2년 빨리 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군보다 1년이라도 늦춰한다 하더라도 보완책을 세워서 군포시는 제2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보고를 한번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올해도 네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도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과하고 건설과, 협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봤고 최종적으로는 또 도로교통안전공단 시설 거기에서 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됐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여기 32개소도 각 동에 전체적으로 해서 설치 예정지역을 확정을 해서 32개소를 받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다가 내년도 사업시행 할 때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반대적인 민원과 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업시행을 계속 이렇게 펼쳐 나가야지, 조금 있어봐요, 앞으로 한 3년만 되면 본위원 예상에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횡단보도에도 내 집 앞에는 다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통과에 비상벨이라든가 버스종점에 어떤 바람막이라든가 지금 다 실시하듯이 이것도 아주 급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하고 다른 시군 것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보완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홍경호 위원님 질의한 것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올해 폭염이 심할 때 서초구에서 시작이 돼서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민원들이 있어서 일단 동사무소에서 차양을 설치했었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문제인데, 쳤는데 이것이 교통시야를 방해하느니 뭐 이래가지고 철거를 하게끔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시가 4개를 시범 설치를 했는데 보기는 좋죠.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저기 말마따나 없는 것보다 나은 사항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모든 시설물 본다면 한 5년 봐야 되는데,

이견행위원

5년, 이게 여름만 놓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렇죠? 철거하는 게 아니라.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냥 접습니다.

이견행위원

접어놓는 거예요, 이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차양이 바래거나 이래가지고 모양도 좀 흉측해지고 이러면 또 새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이게 하나에 개당 230만원씩 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230만원씩까지 개당 가격이 그렇게 하는지. 이게 아무리 관 공사라고 하면 이런 소모품조차도 이런 식의 가격이 나온다는 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공사비 자체는 그 정도 나오는 게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밑에 기초부터 해가지고요,

이견행위원

밑에 기초공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폭염기간이 연중 얼마나 될 거냐는 거예요, 연중.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더위 때 양산을 쓰거나 부채를 들거나 아니면 나무그늘로 들어가거나 다 대비를 하거든요, 사실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조금 불편한 건데 그 불편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 불편한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도 못 미치는 20일이면 20일 조금 모양이 안 예쁠 수는 있어도 그냥 천막 치면 돼요, 천막을 치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중인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막 쳐가지고 하다가 한번,

이견행위원

바람에 날려가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 섬에다 놓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전도시과니까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느냐, 행정이. 이게 예산이 이게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230만원씩이라고 하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8,000만원 예산.

이견행위원

그 정도 되는 예산을 그 짧은 기간 20일에서 30일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둬야 되느냐, 또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둬야 되느냐. 예를 들어 천막 설치했을 때 바람에 날린다면 모래주머니 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 뭐 잠깐 쓰고 20일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쓰면서 그걸 1년 내내 그 자리에 놔둬야 되는 그 큰 기둥을, 그 천막을, 아무리 접고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구요. 민원이 있거나 이런다고 해서 너무, 사실은 내 집 앞에 그런 것들이 아까 홍 위원님 말마따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좋은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그런데 너무 편한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공감하지 못하는 사항이라 말씀을 좀 드리구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보고받으셔서 알겠지만 광정동 주택가 뒤쪽 사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안전위험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벽면이 붕괴가 되거나 하기 위해서는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조금 없었다, 그런데 균열이 간 부분은 있었는데 균열이 간 부분 말고 법면이, 사면이 기울어진 현상이 나타난 데가 있어요. 높이가 한 5~6미터 되는 높이고 길이는 한 30미터 이상 되는 건데 이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10센티 정도는 벌어졌어요, 차이가. 밑에가 0이면 밑에는 10센티 정도가 이쪽으로 밀려놨어.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뿌리 때문에 밀려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면이 무너져 내린다 이러면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면에서 올 여름철 폭우가, 이상기온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 물이 배수구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넘쳐나면서 토사라든가 자갈이라든가 같이 넘쳐오기도 하고 겨울철에도 커버가 안 돼서 낙엽 때문에 배수로가 쌓여서 커버가 안 돼서 물이 넘쳐서 빙판이 져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과에 한번 협조요청을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세워서 하자, 이런 얘기, 종합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해빙기 전에 아마 하는 걸로,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안전도시과가 관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면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혹여 지금 축대 쌓은 것이 넘어가거나 해서 토사가 밀려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얼공원 사면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사면복구작업.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한얼공원요?

이견행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도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견행위원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 그것도?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안전도시과에서, 물론 관리책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안전도시과에서 그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보고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의 점검위원님께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 장애인복지관 옆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뒤에 씽크홀 조그만 것 생기고 이쪽 옛날에 군포배수지였던 자리에서 우기 시에 물이 막 저기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올해도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항이나 예방 차원에서 한다 하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판단해서 그것이 긴급이냐 아니냐, 또 이것이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빨리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에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전인프라 구축하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안전도시과에서 잡아가는데 특히 그러한 부분, 일개 과에서 커버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인 부분은 사실은 안전도시과에서 구축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도와 관련해서, 도에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 아니라 일단 도 안전관리팀에 어떤 지금 용역을 받죠? 그쪽에서.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도에는 기동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동안전점검단,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뭐할 시에는 다시 또 의뢰도 하구요. 기동안전점검단에서 도에서 와서 현장도 보고,

이견행위원

기동안전점검단이 현장점검 하면 도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예방 차원이다 하지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고 아까도 제가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37개소를 매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나타난, 광정동 이쪽에 1통부터 3통까지 나타난 이 옹벽은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 지금 부각된 건데 이것을 봤을 때,

이견행위원

아니,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은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죠.

이견행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은 있었는데, 그쪽의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름철 되고 그러면 불안하고 겨울철 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겨울철 눈 대비해서는 수로를 다 정비하고 낙엽 다 정비하고는 공원녹지과에서 1차적으로 그것까지는 겨울철 오기 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면산 사태 같은 것이 왜 여기라고 안 생기겠느냐, 이 부분을 그쪽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면을 뒤로 백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벼랑처럼 깎아지르게 하지 말고 그 땅을 사유지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정비를 해서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도 안전관리팀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용역을 해서 이것이 문제도 있다는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시비만 갖고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그 사면을 늘린다고 하면, 여유공간을.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손댄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몇 백억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에서부터 저쪽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이견행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안전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가. 정비하거나 응급조치는 할 수 있을 건데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우리가 안전도시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과가 있는데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그림을 그려나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 자문위원단이 지금 한 스무 명 이상이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네, 있으시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분들이 와서 자문해서 현장, 저도 현장을 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배수로라든가 나무 식재된 것이 상당히 1.65미터 정도뿐이 안 떨어졌어요.

이견행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상당히 가깝고 이것이 뿌리가 활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쪽 옹벽 쪽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리 면에서 좀 저기해서 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나 다 그런 점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현장 와서 확인하고 판단했을 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을 요해서 당장 내년에라든가 아니면 며칠이라든가 1~2개월 후라든가 어떤 붕괴라든가 어떤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상태로서는 저것을 어차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문위원회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는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빙기 전에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정리할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도시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데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자구요. 저는 그것이 당장 지금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대비잖아요, 대비. 대비체계고 그런 대비체계를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계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시의 안전문제니까 안전도시과에서 구축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신데 그건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시구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본신도시를 보면 수리산을 끼고 있는데 옹벽 구간은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절개지, 사면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저쪽 당말지하차도 지나서 우회전하면 우측에 도로 확장하면서, 건설과에서 도로확장하면서 사면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삼성아파트,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한다면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면을 더 완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장기적인 과제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재난예방 안전장비 구축에 드론 5대, 드론운반차량 1대 해서 8,600 사업계획이 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소방서에 드론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드론 있던데?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난번에 화물터미널에서 할 때 그 드론 어디 거예요? 드론 띄웠었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드론 띄워서 그 드론을 촬영했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아니, 봤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아마 대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소방서 소유의 드론은 한 대도 없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5대씩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 5대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까지 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5대가 각자의 5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5대를 가지고 다 하나의 저기 있는 게 아니고 5대에 탐색용 드론이 2대구요, 교육훈련용 드론이 3대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교육훈련용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교육훈련?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5대 중에서 탐색용 드론 2대, 교육훈련용 드론 3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불나면 급해서 띄우는 용이 탐색용 아니에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교육훈련용은 이것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도에서 예산 다 나오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경기도 것을 보면 지금 5개 소방서에서 지금 성남, 분당, 이천, 양평, 동두천에서 양평은 2개가 있구요. 나머지는 각 하나씩 지금 보유를 하고 있구요. 여기서 보면 훈련용이 있고 실종자 등 수색용이 있구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훈련용 하나, 실종자 수색용 하나, 교육용 2개, 탐색용 2개 뭐 이렇다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용도는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로 전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글쎄, 도하고 타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차량은?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차량은 드론 탑재용입니다. 운반차량.

복임

성복임위원

뭐, 트럭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디젤 11인승 스타렉스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2인승 스타렉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인명구조용 보트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인명구조용 보트는 이것은 저희들이 1대가 있긴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해병대에 있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1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됐고 노후화됐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해서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하면 해병전우회 창고에서 보관하나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번에 반월호수에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기해서 그에 따른, 지금 있는 현재의 보트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9인승 정도로 고무보트로 좀 가볍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하나가 1,600이에요? 9인승 하나가?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반월호수 주변에 이걸 보관하는 곳을 만드실 건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다가 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안전체험교육 하는 현장 저도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아주 좋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보니까 다양하더라구요.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첫날은 상당히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다음 날 제가 좀 일찍 갔더니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아직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유치원,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신 거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왔어요? 인원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3,500명이 좀 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양일간 3,500명?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상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기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몸에 체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 자원봉사자 분들이 그날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고 거기에서 봉사시간 인정하고 식사 정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겠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셨던데 상당히 더운 날 이렇게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 감사한 분들인데 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마음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회계과 기본현황과 208쪽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위해서 통합결산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및 공공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통합지출관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통합결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내년 7월까지 결산경과를 고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자금외 배정과 관리운영을 기존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사무를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회계업무 매뉴얼을 각 부서에 제작, 배부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체불 없는 계약관리를 통한 신뢰하는 계약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관외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용역, 물품을 낙찰받아 시공 시 우리 시 지역 업체의 공사현장 참여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대금 및 자재비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상 장비대는 지급보증서 발행과 발주처 직불 방식으로 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에 투입된 각종 자재대는 감독관이 1차 확인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자재비 지급계획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업체들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시민이 만족하는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용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 내 고효율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고 내년도 4월까지 시청사에서 장애인복지관 방향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로를 설치하겠으며 아울러 내년 3월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이용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건실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현장중심의 안전품질, 공정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준공 예정인 건축물은 군포노인행복센터 신축공사 등 4개 사업장이며 내년도에도 군포체육센터, 군포산업진흥원, 군포보훈회관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건실한 공공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시청입구께서 장애인복지관 방향 인도설치공사 계획입니다. 시청입구에서 장애인복지관 우측 방향에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왕래하는 도로에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행로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군포시 행복카셰어 사업 추진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차량이 필요한 이용대상 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에 26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 가정 중에서 접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 6월중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 예산심의 때 논의하겠지만 시청입구에서 장애인복지관 인도공사, 사실은 그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던 부분이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상도대로 하면 공간이 나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시청에서 장애인복지관 방향으로 거기에 한 3미터 정도를 시청 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면에 수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식하는 걸로 하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울타리를 허물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간이 안 나오니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3억씩이 나왔군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차량등록과 거기 주차장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림책박물관공원 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에 저희가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이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 지하부분을 활용하는 주차장 건립계획,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결과 나오는ㄴ 것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 놓잖아요, 발주를 해서. 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됐네요, 그렇죠? 준공을?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우선 뭐 빨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빨리하면 좋은,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기왕지사 늦어진 것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결과가 또 나오니까 좀 늦췄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된 용역 결과가 유출이 되면 이 부분이 또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우선은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놓고요, 공사 착공하는 것은 용역결과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추진계획 보면 서둘러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한번 좀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입찰공고가 날 수 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은 사업이야,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아직 우리 예산심의를 안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그렇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야, 그런데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입찰을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 부기 상에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복지관 쪽 인도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과장님과하고 해당 있는 건은 아니고 이게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 가는 데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시청 앞에 우리가 그냥 무단횡단을 하게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을 가려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그려줘라라고 해서 의회에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냐 하면 시청에 들어오는 방향과 차가 나가는 방향, 거기가 지금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현재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관 가려면 거의 그렇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니면 저 밑으로 가서 돌아서 가야죠, 횡단보도로 가려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반드시 만들어줘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같이 연동해서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뭐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릴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한 2년 지났어요, 안 그린지가.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같이 과장님이 챙겨서 그 부분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15페이지에 행복하쇼 사업을 하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공용 승용차가 몇 대나 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승용, 승합차가 24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복임

성복임위원

합쳐서, 승용차, 승합차 합쳐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행복하쇼에 공용차량 2대 정도 해보겠다는 거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반응이 좋고 이러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뭐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누구나 원하는 사업이고, 특히 이게 공휴일이나 명절 때에 차 없는 분들은 렌트를 하셔야 되는 건데 시에서 그러면 비용을 기름값 정도는 본인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차량만 제공해 주고요. 본인들이 유류,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톨게이트비 이런 것은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험은 시에서 가입을 하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실시하면 저는 수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대계획까지도 깊이 고민하셔서 시에 차량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있는 한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에 85-27에 시 재산이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어떻게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직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활용계획은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그게 지금 약 한 30평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그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당연히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요, 라인을 그리면 차량이 더 대는 것도 못 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라인이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걸 좀 검토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뒤에 다가구주택을 지은 분들이 거기에 무질서한 주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네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차를 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대가지고 전화를 해도 차를 빼주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위원님, 주차선을 저희가 바로 그려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건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라인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부지가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주차라인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특별하게 어떤 사용계획이 없고 그러면 뭐 매각을 한다든지, 그걸 뭐 주민이 불편해 하면서까지 땅을 내버려 둬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 잘 하셔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 기구 및 인력과 217쪽, 21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중 잘된 점으로는 민원24 전용 부스를 새로 비치하고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70% 단축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는 2018년도에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사무인 지적, 부동산, 도로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시민이 감동 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다수민원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매월 확인 점검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환경, 위생, 건축의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인가·허가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사전심사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당동2지구와 주민센터에 요구한 3개 동에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 편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1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관리입니다. 조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가 2만 필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공시하고 관내 45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토지개발사업지구 지적공부 확정입니다. 군포송정지구 546필지 51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정밀도가 높은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23쪽, GPS 측량에 의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대에 도해지역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GPS, 위성측량에 의한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당정동 112번지 일원 91필지 35,000제곱미터입니다. 끝으로 224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방문 홍보를 강화하고 상가,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우편물 등이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은 길찾기에 어려움이 많아, 시비 2,500으로 도로명판 100여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성복인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민원실 내 CCTV 설치로 민원 편의 증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10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실 내 어디다가 CCTV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와 세정과의 민원실 내에 지금 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7대.

복임

성복임위원

7대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7대 설치돼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용도가 뭐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창구 위주로요, 시민들이 이렇게, 특히 여권민원팀 같은 경우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 받아온 분들이 기존 여권을 우리가 폐기할 때 그때 민원인과 공무원들 간의 실랑이가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나 또는 민원인이 좀 억지 부리는 민원,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시민의 권익보호가 아니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네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물론 공무원들도 보호 차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CCTV가 필요해요, 실내에?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좀 이렇게 별난 민원이 올 때는요, 사실 경찰도 동원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글쎄요, 그게 CCTV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존에 7대가 있어요, 그 안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이번에 7대를 교체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갖고 판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앞으로 3대를 더 추가하겠다, CCTV를?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것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기본현황과 227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시세에서 금년도보다 7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29억 3,500만원으로 설정하고 도세에서는 금년도보다 1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50억 3,1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세원 분석과 다양한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특별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185억원으로 이중 40%인 74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그에 맞는 징수독려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세외수입 체납액 점유율 향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한 후 체납된 건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체계적인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의 일원화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은 84억 4,600만원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중 18%인 15억 2,000만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예금, 채권, 급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압류 및 공개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와 통합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고지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시의 세무행정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융 앱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과 납부를 추진하고 지방세 스마트 고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납세자별로 지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세 명이 작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는 34명이었는데 올해 또 한 분이 더 빠졌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무하는 데는 차질은 없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계약직이 저희 부서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둘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다섯 분이 계신데 물론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그런 세무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문제는 없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원이 세 명 적어도?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한두 명이 더 보충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더욱 우리시 전체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정원의 기준이 뭐예요? 정원을 정한 기준이? 혹시 뭐 과장님이 아시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직무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인원을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과장님의 의견인지, 과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나온 의견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현재 36명이 정원인데 33명이 일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가능하다,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원의 기준이 좀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는 것이 딱 정해지고 마치 정원이 없어서 정원보다 우리가 기준이 미달해서 일을 못 한다, 초과해서 일을 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현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으면 그게 정원 개념으로 가는 게 맞죠. 어쨌든 일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 기간제근로자가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대신에 무기계약직이 작년에 다섯 분이 새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세정과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원 대비해가지고 현원이 3명이 부족한데 이분들의 인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무기계약직이 일곱 분이 계셨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시,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약직 7명과 현원 34명, 이렇게 제출되어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작년에도 계약직은 일곱 분이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작년에 계약직이었던 분들이 다 그냥 비전임계약직이었나요, 일곱 분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복임

성복임위원

무기계약직이 있었던 거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계약직 관련돼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는 거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과 올해 변동된 사항이 없는 거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원만 작년보다 한 명이 또 추가로 줄은 거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계약직 중에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지장이 없다라고까지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도 그만큼,

복임

성복임위원

그니까 가능하다, 현재, 그런 말씀이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정계통에서는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체납세액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9월 말 현재 정리액을 보면 한 46억 정도가 정리된 거예요. 퍼센티지로는 한 40%가 채 안 되는 거죠, 30%?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연말까지 계획이 어떻게 돼요, 올해 계획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이거든요. 현재 10월 말 현재 체납액 정리 실적에 52억 2,200만원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율이 현재 한 28%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금년에 체납액의 징수목표가 징수가 40억입니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 이 정도 실적을 이렇게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징수가 40억?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징수가 40억이고요, 그다음에 정리 포함해가지고 목표액이 82억입니다.

이견행위원

정리까지 포함해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정리를 한 45%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다소 지금 실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남은 한 두 달가량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참 체납액 관리 참 문제네요, 문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 체납액은 더 저기하고, 그렇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겠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체납징수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일단 부과가 이루어지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고액납세자라든가 또는 자진신고 세목인 지방세 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체납이 될 때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적기에 신속하게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법정 독촉기간이 지나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적기에 신속하게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압류 조세채권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체납자들 유형별로 체납이 왜 발생되었을까, 그래서 유형별로 체납자를 분석을 하는 것이 그다음 단계로 중요합니다. 예컨대 고액체납자, 그다음에 소액체납자,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견행위원

일부러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을 갖다가 은닉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고객은 우리는 가택수색을 불시에 바로 해서 집에 있는 어떤 고가의 골동품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고요.

이견행위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지금?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면탈을 하는 그런 체납자들은 악의적인 체납자겠죠. 그런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대위등기까지, 대위 등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했을 때 이렇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체납처분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행정제재라고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체납자 명단을 갖다가 공표한다든가, 아니면 출국을 금지시킨다든가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허사업의 취소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한 번 부과된 세금은 정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저희들이 심어주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출국금지 되나요, 지금?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출국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우리의 고액 세금체납자들을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게 지방세징수법 상에 보면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체납처분을 기피한다든가 회피할 우려가 있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에서는 요청을 받아서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세무업무 연찬들 많이 하시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체납액 발생을 줄이는 그러한 사례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구요. 일반 체납액은 그렇게 가는데 세외수입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 관련된 체납액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을 저기해서 가산금을 제외하고 그냥 그렇게 과태료 과징금 원래 부과했던 내용만 이렇게 납부토록,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 가산금이 붙어서 더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일정기간을 둬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가산금을 없애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려워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법상으로 가산금이라는 게 독촉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세외수입도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부과가 되고 징수되기 때문에 법률상 요건이 될 때만 가산금을 감액할 수 있구요.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그냥 받기 위해서 또는 납세자가 어렵다, 이렇다고 해서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체납액을 결손처리 하거나 이런 경우가,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이것도 결손처리가 되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가능한가 확인을 했구요. 어쨌든 우리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세무업무를 총괄하지만 체납액 관리를 좀 강화시켜서 세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기본현황과 234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쪽 시민의 생활안전보장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DLP 상판교체, 영상정보 통합패스워드 솔루션을 도입하여 관제와 영상자료 보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용 CCTV 기존 비상벨을 IP비상벨로 교체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스마트 정책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부서에서 현안업무 결정 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원, 교통, 유동인구, 상권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버스 불법주정차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2017년도에 이어 축제효과도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 237쪽 사이버 보완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정보통신실에 보완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보완솔루션을 도입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스마트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모바일을 연계하여 공지사항, 경조사 등의 게시판과 직원도우미 검색이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매신저 기능 개선, 웹기반 파일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 간 업무소통 효율을 향상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원, 주택가 등 163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정보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던 것 중에 우리 홈페이지 관련된 것 아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불가라고 해서 왔어요. 불가사유가 과장님, 불가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총괄부서구요. 저희들이 댓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댓글 달고 하는 것은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을 때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 불가 처리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요구가 오면 요구대로,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댓글을 다는 기능이 크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기능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저희한테 와서 요구대로 기술적으로 지원만 해준 겁니다.

이견행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내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댓글기능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기술적인 부분만 정보통신과에서는 제공한다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만.

이견행위원

모든 권한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네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자치행정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 내용, 이게 와이파이망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와이파이망 확대시키는 겁니다. 공공와이파이요.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도비는 몇 %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원래는 도비를 받게 돼 있었는데요. 매칭은 70%입니다. 3대 7이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입는 거더라구요. 통신비 절감할 때 저희들이 다른 데 조사한 걸 보니까 전 지역에 다 와이파이를 깔았을 때 1년에 통신비 절감이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구요. 구로구에서는 전 지역 다 깔았는데 스마트폰 1인당 5,000원 정도 절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비는 별로 의미가 없구요. 저희도 8,000만원 안 왔고 마지막에 엊그저께인가 3,0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도에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도에서, 이게 도에서는 8,000만원 준다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저희 시는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아마 직원들이 노력해서 3,2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는 좀 오래 전에 된 거라 이렇게 표기해서 고치질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와이파이망 같은 경우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가통신망을 확대하지 않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통신사에서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월 해서 유저대로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사용료를.

이견행위원

통신사에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하면 통신요금은 저희들이 내는 것은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개수대로 붙는 대로 돈을 많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차라리 자가망을 깔고, 그런데 또 장점이 뭐냐하면 자가망을 깔면 시민들이 어디에서 많이 모여 있었고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상권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유리해서 저희들은 자가망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글쎄, 참. 과장님도 외국에 유럽도 가보시고 많이 가보셨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가보시면 우리나라처럼 통신망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데이터 통신망이 잘 돼 있는 데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다 그냥 무료로 다 써.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무료로 쓰는 데는 지금 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KT에서 돼 있는데요. 아직 개방을 안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와이파이망이 아니라 LTE로 쓰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LTE를 쓰면요, 통신요금이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와이파이망이 아니고 LTE를 쓰면. 그래서 학생들도 안 쓰고 많이 그럽니다, 요새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지만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해서 통신비를 절감하라고 지금 시책도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국도비를 내려줘야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국도비도 사실 참,

이견행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가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럼?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매칭하더라도 일부분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견행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러면 혜택을 주민들이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만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으면 좀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가통신망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구축을 하면 시민들 기기당 1대당 통신요금이 한 5,000원 정도씩 절약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구로구에서, 구로구는 전부 다 깔았거든요. 거기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어디에서 몇 명이 접속했고 하면서 그런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구요. 그다음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 존에서 한 달에 510메가를 씁니다, 데이터를. 그 쓰는 걸 계산했을 때 1메가당 15원입니다, 3사 평균을 내면. 그걸 곱해서 우리 7세 이상에서 64세까지 스마트폰 쓰는 인구가 85%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해보면 전체 다 깔았을 때 한 80억 정도 1년에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근거했던 자료들 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갖고 계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도 어쨌든 예산심의 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관련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우리 CCTV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도 내일모레 심의하겠지만 도비가 5억이 내려와서 CCTV를 더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몇 대였더라, 우리가 새로 추가할 게 몇 대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20대 정도,

이견행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도비 내려온 것은 20대,

이견행위원

20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20개소입니다, 20개소.

이견행위원

20개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몇 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63대,

이견행위원

63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민원이 제기된, 접수된 건수는 더 많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훨씬 많습니다. 한 2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200개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상.

이견행위원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CCTV 보유대수가 퍼센티지로 보면 높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어요. CCTV 관련 예산이 도비 달라고 내려오면 새로 신규로, 물론 불가피한 곳은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면 불가피하지 않은 곳에 많이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파악되시죠? 그런 부분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 선정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신규설치보다는 기존 설치된 노후화된 것, 우리가 노후장비 되면 보수하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뭐 내 집 앞에 하나씩, 이 CCTV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꼭 놔야 될 곳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놔야 되겠지만 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도 고민해서 내년까지 예산은 그렇게 됐구요. 내후년부터는 저희들도 관리 차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설치만 하면 끝이 아니라 매년 유지보수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IP비상벨 관련해서도 예산심의 때 있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근거자료, 준비해 주시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5쪽 보건행정과 기본현황 및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전절차 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부곡지구, 대야동 주민들의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군포송정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 센터건립과 운영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사업업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48쪽 행복한 출산 활기찬 군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에서 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부 등록관리, 각종 의료비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9쪽 시민 중심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약사회와 합동으로 의약품 다제사용, 중복투약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0쪽 마음의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률시행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증가 및 응급 위기개입, 행정입원환자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선제개입 및 집중사례관리 강화로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251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감시체계 확립, 예방접종의 적기실시,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52쪽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자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등록 전 뇌척수 손상자 퇴원관리 상담실시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지체·뇌병변장애인 통합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적·발달장애인 대사증후군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장애유형별 통합건강관리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우리 금연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그건 지소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라요, 보건지소에서요.

박미숙위원

보건지소에서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럼 보건지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하고 출산율이 어떤가요? 비교를 했을 때.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많이 좀,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500명, 2,6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4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400명 정도,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매년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심각하죠.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출산장려금도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고 또 임신축하금 지급기준도 조금 완화를 하고 6개월 거주에서 3개월 거주로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출산율 제고하는 데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금년에 내년부터 지급하도록 조례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가 무슨 묘책을 세우지 않는 한 앞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들 거라 계산이 되고 또 출산을 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그러니까 출산 우리가 장려금, 이게 또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맞벌이부부, 특히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맞벌이부부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생기면 더 힘들고 이런 고충들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또 일단 결혼을 안 한다는 것. 혼자 사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런 혜택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분들을 마음에 와 닿게 할 수 있나, 조금 연구를 해서 위에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꼼꼼하게 업무 잘하시는 중에 이런 부분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송정지구에 공공택지, 저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했잖아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내년에 예산 성립이 되면 부지를 구입하고 보건복지부 응모를 통해서 사실은 그걸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서 부합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우선 토지가 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만 아무래도 점수가 높다고, 그런 기준이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 말부터는 어느 정도 입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응모를 했을 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여러 가지로 소장님, 과장님 또 밑에 팀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시가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제대로 해서 또 정부예산도 어느 정도 좀 함께 부여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기본현황을 포함한 253쪽부터 2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치매지원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당동 소재에 새마을금고 신축사옥 3층에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20명의 인력과 9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센터 설치를 위한 계약 및 공사를 완료하고 3월에 개소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경증치매환자 단기쉼터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3월에는 공공부지 내에 치매지원센터 신축 또는 증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쪽, 질병 이환을 줄이는 건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교육과 체험활동, 캠페인 등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계도 인프라 구축과 금연지도단속강화 및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와 건강일터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사망률 1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사망, 장애 감소를 위해 전문인력 10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1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 발견 및 조기검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실, 평생건강실, 생활터를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보건지소 교육실에 연중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심폐소생술교육, 생활터를 찾아가는 검진 및 의학 영양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건강문제 취약가정 1대1 전담 및 개별카드화 관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대상자별 건강문제 해결과 빈틈없는 안전보호망 구축을 위해 방문간호사 지역전담제와 가구별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보조사업비로 기간제간호사 두 명 충원과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와 연계한 고위험임산부, 신생아, 난임부부 관리를 강화하고 허약 노인 및 만성질환자, 다문화가정의 건강문제 중재와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교육 등 장애인 재활관리를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소에서 금연 단속을 하고 있죠, 과장님?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어디 쪽을 중심으로 하나요, 단속을?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군포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박미숙위원

단속을 하는데 금연이 되는 코스가 있죠?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중점적 관리지역은 산본로데오거리 십자거리를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쪽에 많이 가서 흡연 부스를 설치해 놓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지금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본로데오거리 지하주차장에서는 금연하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나 단속하기 전에는 그 안에서 계단 밑에 한쪽에서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담배를 피우면 소리가 나면서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많이 흡연이 줄어서 흡연하는 걸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쾌적해졌는데 로데오거리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오후 되면 많다라는 거죠. 상인들이 굉장히 저녁이 되면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그냥 던지고 가니까. 이랬을 때 시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단속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워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밤에 뭐 캠페인을 한다라는 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밤에 이렇게 좀 저기하신 분들한테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몇 번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중심 같은 경우는 뭐 다 건물들이 붙어 있어서 불나면 그 건물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다 피해가 가니까 우리가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단속하면서 단속하신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과장님 들어보셨을 때?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열 분 정도 있습니다. 야간에 10시 반까지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단속보다 계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단속권이 과태료를 징수한다거나 이런 발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10시 반이면 끝나니까 술 드시고 또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도 또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금연 대상시설이 5,472개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 과태료 발급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한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해서 지도원을 뽑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점점 이 부분이 또 확대도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저녁에 한 분이 과태료를 먹이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한 분은 낮 동안만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미숙위원

낮에 한 분, 밤에 한 분 하시나요?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한 분입니다.

박미숙위원

한 분이서?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한 분이고 지도원은 열 분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두 명씩 돌아가면서 야간에 단속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그나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담배피신 분들도 그 부스가 있는 걸 알고 부스에 가서 많이 피우시고 하죠. 그런데 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에서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일단은 저녁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 인식이 또 되고 지켜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밤에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인들의 호소가 밤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노라 하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단속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 치매로 등록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등록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늘어나죠?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참 우리가 센터를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센터가 운영이 되면 어르신들의 치매 안 걸리는 건강법이나 이런 거를 좀 개발해서 많이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매가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치매가 딱 오면 가족들이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센터도 정부에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소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분들도 치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요양센터에 가보면 젊은 40대, 50대에서도 치매가 와요. 치매가 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약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오기 전에 40대, 50대, 60대 여기서도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연구를, 정부에서도 센터를 건립하면 연구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좀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께서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256쪽 보니까 일부 건강지표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흡연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시 지금 성인 흡연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우리 시가 20.9%입니다.

이견행위원

20.9%?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그리고 경기도가 18.8%입니다. 그게 전년도 2016년도.

이견행위원

그렇게 낮아요?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여성하고 남성 합계해서.

이견행위원

합계해서?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나온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엊그제 나온 게 성인 흡연율이 4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아마 남성만 한 거예요.

이견행위원

남성만?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견행위원

혹시 우리 시의 공무원들 흡연율 혹시 나와요? 조사된 게 있어요?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한 게 있긴 한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래요?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평균치보다 낮은가요, 높은가요?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평균치보다는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높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야, 그냥?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보건지소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연이라든가 또 금주 이런 프로그램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일회성일 수는 있지만 금연, 금주 캠페인 같은 경우를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공직자부터, 한번 그런 이벤트가 됐든 그런 주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서. 어쨌든 전 시민들이 다 대상이 되겠지만 공직자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가면 그것이 일단 플러스는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또 나아가서 저도 지금 제가 상·하반기에 한 두 번씩 단식을 해요. 오늘 저도 6일째인데 건강을 위해서 단식들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보건지소에서 단식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습관이 돼서 단식은 잘 하는데 보식을 못해요, 저는. 음식 한 끼만 들어가면 먹어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보식을 못해가지고 또 다시 금방금방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같이하고, 같이하고 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하면 의지도 더 많이 생기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은 또 보건소의 역할이 있지만 보건지소는 어떤 그런 역할들, 성인병들 예방하는, 또 흡연이라든가 음주를 통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보건지소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연초 되면 이벤트여도 좋다는 거죠. 캠페인을 아주 주도적으로 한번 해나가서 그렇게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가보고 이런 역할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그렇잖아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자에 대해서 국내 배낭여행도 보내고 시장님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벤트일지언정 그런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들 아까 금연, 금주, 단식, 명상,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또 고민해서 그런 방법들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지금 직장인들하고 협약도 맺어서 기업들하고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안도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책읽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66쪽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재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독서활동에 기여하고자 미니문고, 야외 북카페 등 8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강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독서 거버넌스로 생애 독서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군포의 책을 중심으로 시민 독서릴레이, 독서골든벨 등 시민과 소통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시민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 독서동아리 신규 발굴과 활동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인문학의 메카로 창작지원 독서문화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문학상을 운영함에 따라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문학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책나라 군포 독서대전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 중심의 독서대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71쪽 열린 배움이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 참여를 통해 평생학습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책읽는정책과는 다른 부서와 조금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부서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 더 편할 건데 그렇게 안 된 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지금 7년차에 와있는데, 장기 20년 계획에서, 그렇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2단계에 와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2단계 목표가 뭐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목표가 있잖아요. 4단계가 우리가 세계 속에서 가장 유명한 책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고, 지금 단계의 목표가 뭐죠? 지금 단계의 목표가 설정돼 있으면 그 목표에 따른 서브목표가 있고 서브목표에 따른 과정을 나타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명백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건 종이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지금 266페이지에 보면 미니문고하고 북카페가 상당히 많고 관리 실태점검 및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점검하고 지도해가지고 되지 않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래서 회수된 데도 있습니다. 미니문고 같은 경우.

이희재위원

지금 산속에 있는 곳도 몇 개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야외 북카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미니문고는 건물 안에,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절에 있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상연사,

이희재위원

거기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그런 데 관리실태 점검해 본 결과가 어때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계속 지금 저희가 올해 10월부터는 3시간짜리 일용근로자를 사용해서 청소라든가 시설물을 계속 쓸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야외 북카페 관리는 저희 시가 직접하고 있는데 미니문고는 잘 안 여는 건물들이 있으면 그 건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에 또 안 되는 건 내년에 회수를 해서 미니문고 지정을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외관상 관리하는 부분, 청소하고 뭐 그런 부분 말고 실제로 이용실태라든가 책의 관리실태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유용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관리비용이나 기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작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그러면 그때는 폐쇄도 고려하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산속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게 북카페 야외에 있는 것들은요, 사실은 누구나 접하기 쉬운 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있으면서 쉬는 동안에 저 책을 잠깐잠깐 보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야외 북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이렇게 거기에 사람이 있어서 책을 봐야 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런 이용실태를 점검해 볼 때 그런 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 앞에 육교 건너면 거기도 이용실태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유용성이 검토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실태 같은 경우는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인풋보다도 아웃풋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변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년 계획을 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님이 다음번에 누가 되시든 5년에 한 번씩은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희재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니, 그렇죠.

이희재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조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희재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20년 동안.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2단계 후반에 와 있는데 지금 목표달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보고회 같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단계에 와서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 규모가 보니까 18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잖아요. 저희가 이게 목표대로 진행된다면 굉장히 우리 군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군포에 사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 예산으로, 이게 인건비에 포함된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인건비는 별도죠.

이희재위원

우리 직원들 인건비 빼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다 포함된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기타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18억으로 과연, 우리 예산이 한 6,500억 전후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전후로. 그중에서 아주 18억이면 작은 부분이잖아요, 작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 작은 부분을 투자해서 우리 군포의 가치를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계획대로 갈 수 있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책읽는정책과 예산만이 그렇고 어쨌든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보면,

이희재위원

그런 것을 다 합친다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어찌됐든 일반회계 대비해서 다른 시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희재위원

좀 많은 편이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도 제대로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정도 규모로는, 사실 그냥 18억 중에서 제일 큰 규모가 혹시 독서축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그 부분이 한 5억 정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2억 밖에,

이희재위원

2억?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축제예산은 2억입니다. 나머지는 제일 많은 게 인문학 강의입니다.

이희재위원

인문학 강의 부분은 우리가 지침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강사료 부분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강사료는 어쨌든 김영란 법에 의해서 받는 대학교수님들은 공식적으로 그 이상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님들 하는데 많이 좀 지장은 받고 있죠.

이희재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공무원연수원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등급별로. 뭐 장관급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하고는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기준에 적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제가 의회에서 몇 번해서 다툼이 있는데 과연 그 기준에 적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만약에 다툼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서 뭔가는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라든지. 아직까지 안 받으신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우리 200만원씩, 25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거의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강사료 지급기준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시간당 강사료가 대학교수는 얼마고, 국립대학교수는 얼마고,

이희재위원

장관은 얼마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장관은 얼마고,

이희재위원

그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 기준하고 안 맞는 사람이 더 많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시민들 강의를 하면서 너무, 저희도 공무원 청렴 하는 인권위원회인가요? 거기다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조금, 저희도 조금 안 맞지만 어쨌든 수강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지침하고는, 김영란법 지침 상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 상위 부서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줘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을, 명백하게 답을 안 내고 있더라고. 그냥 답을 낸다는 정도가 “그 정도 돈을 줘서는 그분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해 주고 봉사를 하는 거지, 그걸 꼭 돈의 가치로 영업으로,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걸 업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그만큼 지급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명백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명백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20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명백한 목표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저희한테 명백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도 그 목표에 맞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 과정이 맞나 안 맞나, 또 저희가 한번 볼 수도 있고,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독서대전 관련해서 평가하셨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평가가 어땠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번에 평가는 일단은 작년보다 일단 평가는 더 좋은 게 있었구요. 그다음에 다만 미흡했던 점들은 뭐냐하면 동 행사장의 안전문제가 좀 제기된 게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유사시 시민들 대피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동서남북으로 문 4개를 다 내는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구요. 그다음에 올해 제일 잘된 것은 작년하고 좀 달라서 자원봉사센터에 이번에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그쪽에 통제를 맡겨가지고 아주 체계가 잘 잡혀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과 올해 참여인원은 어때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아직 참여인원은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얘기는 없는데요. 참여인원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늘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왜 평가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참여인원 면에서 줄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느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거기에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가서 보면서 인원이 작년만 못 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신지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책 축제가 매년 그 시기가 되면 그냥 하는 어떤,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책 이렇게 으레 가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실제 이것은 다양한 매년 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도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동소이하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면서 부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놀이도 마찬가지고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좀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인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정리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잘 되는 부스는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런데 너무 잘 되는 부스가 몇 년, 한 3년쯤 하면 식상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되는 데일수록 단합이 동호회들이 잘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또 다른 걸 개발시키면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내년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딱 축제 전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준비시키고 미리, 올해는 방향성을 이렇게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내려주면 어떤 다양한 시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책축제에 이희재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부스와 확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예산에서 어떻게 결정하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은 확대를 하고 또 이렇게 2~3년 계속해서 좀 표현으로 하면 인기가 적은 것은 취소하고 그러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부스 쪽을 예를 들면 그쪽은 각 부스 담당자들끼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컨퍼런스 비슷한 걸 해서 거기에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주면 자기네 재료비 얼마 얼마씩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잘 안 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있습니다. 한 부스당 50만원이면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를 어느 부스에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책축제는 관심 가지고 부스를 1개도 안 빼놓고 항상 다 돌아봅니다. 올해도 역시 다 돌아봤는데 작년하고 달랐던 점이 중앙공원에 큰 책을 산처럼 만들어 놓은 그 부스가 없어진 것하고 11개 동에서 참여했던 헌책 교환이나 판매부스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제가 작년에도 동장 때도 해봤지만 사실은 이게 헌책방을 하면서 동에서도 이게 사업이 잘 안 맞는다고 건의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헌책방을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게 차라리 일반 시민들만 와서 할 수 있게 이쪽 저희 시청에서 넘어가는 쪽에 시민들한테만 개방을 해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나오셔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동 참여를 안 해보니까 어떻게 더 생각한 만큼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지만 형식적인 책축제가 아니고 늘 그해에 그달에는 책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축제가 되지 말고 처음에 우리가 시도했던 독서대전의 의미를 삼아서 똑같이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게 계속 우리의 어떤 군포시의 큰 하나의 축제로 승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왠지 형식적이면서도 참여율이 적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11개 동에서 헌책을 판매함으로써 거기에 맞고 안 맞고는 뒤로 떠나서 그 부스가 하다 보니까 최소한 직능단체 사람들이 인사차라도 한번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몇 백명이 왔다가는 거거든요. 11개 동에 직능단체에서 50명만 와도 5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인사차라도 왔다 가니까 올해는 그게 없어서 좀 굉장히, 인원이 동원되는 데는 좀 아쉽다, 과장님은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구요. 제가 내년에는 다시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11개 동에서 헌책을 팔고 교환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 책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축소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독서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손잡고 와서 참여하는 참여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동을 이용한 직능단체가 아까 광정동에 보니까 11개 직능단체를 나열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독서 축제기간에는 다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판매도 이루어지고 또 부스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면 아마 1,000명 이쪽저쪽으로 일부러라도 인위적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중앙도서관 기본현황과 275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쪽 시민이 만든 북컬렉션 전시 운영입니다. 시민 북큐레이터를 양성하고 양성된 시민들이 북컬렉션 코너를 전시 운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30여명의 시민을 모집하여 북큐레이터 교육을 시켜 시민들이 관심 있는 책을 주제별로 선정하고 시민이 책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예술성을 가미한 책을 진열하여 한 달간씩 도서관 북카페에서 전시 운영함으로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정보와 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더 나아가 책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시민참여형 선진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함께 윈윈해야 될 동반자적인 도서관으로 시가 작은도서관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작은도서관 25개소에 2억 7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여 31개소에 2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작가가 작은도서관의 명예관장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작은도서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278쪽 시민만족을 위한 책나라군포 정보자료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자료와 시민이 원하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장소제공으로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여 시민의 지적 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서구입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도서 2만 6,000권, 비도서 1,000종, 정기간행물 140종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에 소요된 다문화 및 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독서활동인 독서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독서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찾아가는 책읽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도에도 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횟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고 책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장려하여 어린이들이 책읽는 습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문제, 실제 문광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10월이면 계약이 종료돼서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새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은 순회사서가 종료가 돼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직원을 파견해서 그 일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순회사서 분 이 계속 다니면서 작은도서관과 계속 인간적인 맺음들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이분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4개월 공백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때 이게 작은도서관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의 의견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포시 도서관의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순회사서 하나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자치행정과 할 때 매점에 2인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안정화돼서 갈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해 주고 그 인력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당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인력채용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안정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 4개월은 직원이 대체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체 인력들 중에 잉여인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소홀한 그런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그런 도서관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어쨌든 순회사서의 문제가 들쑥날쑥 되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송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2페이지와 283페이지 기본현황과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산본도서관을 비롯해 4개 분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도입으로 도서관 환경을 개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도서관 환경개선 및 다양한 도서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2018년도에는 도서관 바닥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도서 3만 7,000권을 구입 확충하고 도서관별로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250개 강좌를 운영,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만족도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당동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하여 2010년 리모델링 후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종합자료실 하중으로 구조물 내하력에 문제가 있어 어린이자료실 및 건물내부 내하력 보강과 환경을 개선코자 어린이자료실을 기존 5단 서가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3단 서가로 교체하고 좌식공간 확보, 어린이이용자 맞춤 인테리어를 조성하고 또한 2층 종합자료실 구조물 내하력 보강을 위하여 바닥 및 벽 유리패널 보강공사를 통해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우주의 꿈을 키워주는 누리천문대 운영입니다. 누리천문대 전문프로그램을 운영, 어린이, 초등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체험활동을 강화,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코자 야간 관측프로그램 운영, 4D 입체영상관 매일 4회 운영, 태양계 관측, 행사 시 출장행사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가족단위 이용자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다양한 테마별 문화공연 항유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전문 도서관으로서 책을 매개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독서프로그램 운영, 가족이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어린이날 특별행사, 과학특강, 형님과 함께하는 과학실험 운영 등을 통해 가족과 어린이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본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시면 당동도서관 리모델링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2층 종합자료실에 서가가 무거워가지고 내하력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그 안에 내부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10년도 할 때 어떻게 했기에 지금 그게 그렇게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나요?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지금 그게 거진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 된 노후화 건물이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서가가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책 무게로 인해 가지고 하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하력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위험하지는 않나요? 거기가?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지금 현재 위험하지는 않는데 그게 보강공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진대비라든지 하자면 한 7~8억 드는데 종합서가 자료실을 밑에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박미숙위원

거기 전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2층만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2층 전체를?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층 전체를 다시 보강을 할 때 제대로 하셔 가지고, 만약에 책을 보고 있는데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제가 거기도 가보기는 했지만 가봤을 때 좀 위험해요, 보면. 그런 부분을 내년 꼭 예산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되면 빨리 서둘러서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네,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좀 안심하고 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이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와 일괄 보고한 뒤 동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대야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군포1동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 관할 군포1동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순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민원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포1동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대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네 한 바퀴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우리 동네 한 바퀴 로드체킹 사업입니다. 군포1동은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생활민원과 복지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자 주민과 직능단체, 복지공무원과 함께 매월 3회 이상 동네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보고 불편사항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욕구를 사전에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살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단으로 설치, 부착되어 주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면도로 등 단속사각지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5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이&오 한마음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 자율 참여로 주기적인 환경정화활동과 로드체킹, 야간지킴이 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0쪽, 주민자치위원과 청소년이 함께 문화유적지 탐방과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시킴으로써 청소년 선도 및 전인 교육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301쪽, 제4회 군포2동 모두누리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해 주민 소통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아리 발표 등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내실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책읽는 가족, 행복한 독서축제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독서골든벨을 개최해서 가족이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는 책읽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좋은 글 소개 운동을 실천하여 독서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03쪽, 삼성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주민과 함께 삼성천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가꾸는 도심 속의 자연학습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월 1회 이상 복지 사각계층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대야호수 어울림축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공연, 음악회, 체험활동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사랑의 문화 여행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연, 문화, 여행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10쪽,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수강생 뽐내기 대회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 전시회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군포2동 소관 업무보고서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2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포2동이 우리 군포시 전체 11개 동 중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가서 동장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하고 함께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동주

차동주군포2동장

지금까지 제가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주민들의 상당히 무관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저희가 행정으로 좀 파고들까 싶어서 계속 제가 매일 2시간 이상 순찰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아파트에 특히 사신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도 없어요. 옆집 하고도 거의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옆집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동주

차동주군포2동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면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가족도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2동 같은 경우는 보면 주택도 있고 또 동이 많이 부곡동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활동하시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11개 동 동장님들께서 부임해서 가시면 정말 걸어 다니시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려고 애쓰시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또 단체 분들하고 활동하시면서 동장님으로서 자부심이 느낄 때는 언제세요?

동주

차동주군포2동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 죄송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도 휴일이지만 우리 단체에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을 해서 도배, 장판 플러스 생필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 아직까지도 단체뿐만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저희도 같이 동참하면서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또 뿌듯합니다.

박미숙위원

봉사를 하신 분들은 본인이 시간과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또 여유가 없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봉사를 하신 분들은 내 마음이 뿌듯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어려운 분들과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반 동안 군포2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또 계시는 동안 주민들과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님, 잠깐만 마이크, 지금 대야동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국래

김국래대야동장

3개월 반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3개월 되셨어요? 대야동은 어찌 보면 11개 동에 속해 있는데 약간 특수적인 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본인이 근무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국래

김국래대야동장

어떻게 보면 인구적 면에서 보면 적지만 면적으로 보면 또 저희가 43%라 제일 넓고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좀 기존에 계신 분하고 새로 유입되는 분하고 그런 융합관계 이런 것에 초점을 둬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대야동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대야동 이렇게 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아파트로 형성돼서 입주해서 사신 분들하고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조금 어찌 보면 상반된 것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약간 농촌스러우면서도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대야동의 여유로움, 그런 것도 또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는 보면 빌라 쪽에 사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국래

김국래대야동장

네, 좀 빌라 쪽에 좀 어렵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빌라 쪽에 혼자 독거로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기존에 대야 주민들과 거기에 또 새로 이사 와서 함께 어울려서 잘 함께 정말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어쨌든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 군포1동, 2동, 대야동이 대동으로 되면서 많은 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더 주민들과 함께하는 변화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1·2동 뿐만 아니라 구도심에 다 포함되는 건데 혹시 인터넷상이나 이런 앞에 선 늘어진 것에 대해서 민원 안 받으시나요? 도로에 인터넷 선이라든가 이런 선 늘어진 것에 대해서 민원 안 들어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받은 게 없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그랬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장대리

구도심에 가면 많이 늘어져가지고 예전에 한번 통신에 의해가지고 인터넷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방송 저기에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알았다고만 하고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쪽에도 저희들한테는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큰 차들은 지나가지 못하게끔 선이 늘어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시골 분위기 나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안 들어왔다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특히 이삿짐센터 차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삿짐센터 차 말고도 조금만 큰 차만 가더라도 선이 걸려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확인하셔서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그게? 그 선들이 전부 다 일반 전기선도 있지만 인터넷선 이런 선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가 여느 때는 내 집 앞에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리니까 축 늘어져서 길바닥에 뻗쳐 있는 경우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군포2동장, 대야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군포1동 복지과장 진용옥입니다. 군포1동 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복지과 기본현황과 3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정책 방향이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인 만큼 2018년 복지과 정책 목표는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로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첫 번째 313페이지입니다. 해결중점 현장밀착형 통합서비스 운영은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자원 발굴 연계로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의 문제해결 중점, 현장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허브기관 역할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복지급여 관리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 신속하게 적기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고 행복 이음을 통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로 재정누수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15페이지입니다. 똑똑똑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은 복지대상자의 공적 부조 사후관리와 수급자 중 독거노인, 고시원 거주자 등 어려운 가정을 중점으로 동네 구석구석 가정방문, 맞춤형 서비스를 상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복나눔바구니사업 등 서비스 연계지원으로 촘촘한 복지그물망 안에서 민·관이 함께 만드는 희망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복지대상자의 신청, 조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자격변동관리 업무추진과 취약계층가정의 생활 안정 자립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찾아가서 들어주고 맞춤 서비스로 연계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과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진행을 하셨었나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반지하 노인이나 고시원 이걸로 해서는 2017년도 지금 현재 9월 중에 우리가 고시원하고 모텔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14가구라고 조사가 나온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반지하, 고시원, 모텔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은 통계를 알 수가 없겠네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거기서는 더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 통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나 LH 매입임대 뭐 이런 데에 연계를 시켜주시나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그 연계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군포역 근처를 중심으로 고시원들이 대체적으로 비용이 좀 저렴해서 더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계속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현황은 거의 줄어들지를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올해 조금 많이 분양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8월달에. 그때 많이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잘될 수 있게 상담을 또 하고, 나가서 또 방문해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고시원이나 모텔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뭐 생활상하고 연결해서 조사하신 거죠?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그때 조사할 시점에서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이 몇 명 이렇게 딱 돼서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방문해서 일제히 다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도시에 나와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그분들은 아니고요.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 계층,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저소득층을 조사하시는 거죠?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그동안 관리를 그래도 해오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114가구나 돼요? 이게 반지하가 제일 많겠네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반지하가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지하가 어느 정도 돼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반지하가 고시원 해서 봤을 때는 고시원이 좀 더 8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고시원이 더 많아요? 80% 정도로?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군포역 근처에 한번 보시면 고시원이 진짜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많아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지어지는 영구임대나 그다음에 LH에서 하는 매입임대 뭐 이런 것도 있죠?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매입임대가 의외로 아파트보다 인기, 그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적죠?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아니, 가면 가족들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입임대를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영구임대는 작잖아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매입 임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 군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모르시고? 이게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LH에서 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지층 같은 경우는 돈 안 내고 살게 해 주고, 그다음에 위층 이런 데는 거의 저리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던데 그것을 군포에서 구세군이 맡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던데 혹시 그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구세군에서 토요일 그 자선사업 하는 것 까지만 파악을 했고요. 매입임대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글쎄 지금은 그 사업을 진행하시나 모르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있죠? 구세군 사관님이.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그분이 올해 8월달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셔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다음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다음분이 안 오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먼저 분이 계실 때 이런 사업을 LH로부터 받아서 지역에서 매입임대를 여기서 지역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입주시키는 것도 여기서 다 선정을 해서, 동이나 이런 데 하면 추천해주면 심사해서 입주시키고 이런 제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그 구세군 사관님이 바뀌셔서 그 사업이 연계가 돼서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이게 LH에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위탁만 여기다 준 건데 이런 사업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고시원이나 모텔이나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싹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정등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군포1동 안전환경과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317쪽 기본현황 및 318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쓰레기투기 없는 깨끗한 대동마을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투기 우심지역에는 어르신 우리동네 환경가꾸미를 고정 배치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기예방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에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 2017년에 147건의 투기단속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쓰레기 집합배출 장소에 불법투기금지 현수막 게첨 등 꽃박스를 설치하고 군포시니어클럽 환경가꾸기사업 등을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및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한 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공원 내 훼손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편안한 쉼터 및 정서 함양에 기여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공사와 도로변 녹지 공한지에 화목류를 식재하여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안전과 편익을 위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대동지역의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포장 정비공사, 지하보차도 준설 및 세척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에도 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유지보수,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등을 통해서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과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약직?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열다섯 분이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공원관리원 7명, 무기계약직 마급이 8명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열다섯 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공원관리를 하는 거죠, 가로환경 공원관리.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공원관리를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생태공원과 같은 경우도 반쪽을 하는데 인원이 도시공원에 10명, 무기계약직 10명해서 20명이 관리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로변 제초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도로변 제초작업은 우리 기동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동민원팀에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몇 번?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4번 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밖에 인도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쪽은 두 번 한다는 거거든, 신도시 쪽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좀 많이 들어오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이 알다시피 69.5%가 대동지역의 관할입니다마는 올해는 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원관리원이 하는 거라며, 이것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아니, 거기 그건 기동민원팀에서 우리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 다 잘 조성해 놓고도 우리 바로 아파트 옆에 인도에 잡초가 잘 제거되지 않으면 다 깨끗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예산 부분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잘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횟수도 늘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군포2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동·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아가는 역동적인 열린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함께 하는 의회라는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9만 시민과 소통을 통한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은 총 90일 이내에서 의원님들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사회 현안문제 논의 및 상호간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모의의회와 의회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일 의원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기능과 역할 및 의원님들의 활동소개 등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중요성 인식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시설 무료개방입니다. 1, 2층 로비 전시장, 간담회장, 문화강좌실의 무료개방을 통하여 시민들의 각종 전시회, 회의장소로 연중 개방하고 시민과 통행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모범시민 포상 추진입니다. 연중 포상계획을 통하여 포상체계를 구축하고 포상심의 일정을 정기화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성 및 명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내실 있는 국내외 연수 등 추진입니다. 전문가 초청강연 및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관심분야 사례중심의 전문지식교육 및 토론이 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대 의회 폐원식 및 제8대 의회 개원식, 제8대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연수 실시로 국내외 다양한 지방자치제 운영실태 중 우수시책을 수집, 비교하여 우리 시의 정책개발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시민에게 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월 1회 군포소식지 의정포커스란 운영, 의회 홈페이지 운영, 의정뉴스 제작 등 다양한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차량 교체, 의회의 노후화된 시설정비 및 사무기기 교체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환경이 조성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연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