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기간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감사실ㆍ기획관리국ㆍ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총 2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감사실ㆍ기획관리국ㆍ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내일 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이 있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13건으로, 목포시장 제출안 12건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보건소, 자치행정복지국 순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정병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재편을 위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며, 청탁금지법 정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비리 근절에 대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우리시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민원만족도 조사 및 해피콜 전화친절도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과장 및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청백e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청탁금지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많이 근절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시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청탁 금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 달 11월에 청탁금지법 1년 분석평가 대국민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감찰로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견실시공 정착으로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입회하겠으며, 수시기동감찰을 확대하여 정기 기동감찰 공백기 감찰 누락을 해소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3월, 5월, 7월, 10월, 12월 연5회에 걸쳐 정기 기동감찰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중 계약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수시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설계내역과 현장 시공 실태를 점검하고 시공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주요 공정별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감액조치를 실시하고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대안까지 제시하는 기동감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요. 청탁금지법 관련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민원 제기한 상황들이 있었냐고요.

지금 현재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었어요?

예.

그 정도로 잘 되고 계신다고…. 일단 그러면 1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페이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추진방향에 있어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에 대한 것을 입회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감찰반 인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시민감사관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네 분이 전문감사관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네 분이요?

예.

그렇다면 올해 감찰반에서 적발 실적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건이었습니까? (

좌석에서 - 빨리 줘, 자료를.)

저희가 기동감찰하고 수시감찰 4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저희가 총 24개소에 68건. 68건을 저희가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권고에 31건, 재정상 조치 20건에 7,538만 2,000원 해서 총 68건을 저희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상과 재정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잖아요, 68건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곳에 어떻게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2월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목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작년까지는 큰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을 거울삼아서 올해 전 직원들 모두 총력을 기울여서 청렴도 향상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다각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매주 2회 월요일, 수요일 정다산 목민심서 한 구절 등 청렴방송을 실시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 다양한 영화를 상영해서 청렴도에 관심과 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종의 교육이죠. 예방 차원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 동안 분석 결과, 용역 결과를 12월 중에 대국민보고가 있을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외부평가, 내부평가를 하거든요. 외부평가는 주로 공사, 용역, 관급자재, 인허가, 보조금 그런 것들 저희 설문조사를 일반 민간인들한테 조사하고요. 내부평가는 공직자 대상으로 저희 예산 관련, 인사 관련 그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민원이라든가 위반사항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건도 없습니다.

유혜경 위원님도 행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청백e시스템 운영해 달라. 혹시 잘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유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허가 부서, 그다음 청백e시스템 관련된 부서 계장들, 담당자들 해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입니다만 순천 보니까 레미콘회사가 부실 레미콘이죠.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포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혹시 그쪽 관계된 회사가 우리에 납품을 했다든가 또는 자체적인 이런 부분을 혹시 감지해서 점검하셨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는….

보도내용 알고 계시죠? 순천에 있는 모 레미콘회사가 일종의 아파트라든가 건설행정, 관급자재 제작하는데…. 한번 그것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도내용으로 봐서는 순천 인근 지역에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목포하고는, 여기도 레미콘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그쪽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혹시 이쪽 회사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도 하고 수시감찰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부실공사 방지는 예방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감독공무원들이 아마 지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독공무원을 누가 어떻게 지정하죠?

감독공무원 지정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감독관 지정을,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면 감독공무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독공무원 업무지침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게 현재 목포시 기술감사…. 계장님, 그 내용은 계장님께서 잘 알 것 같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기술감사담당 김정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규정이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와 있는 건설사업관리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점검한 결과 있으세요?

김정수 감독공무원을 점검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동감사을 통해서, 정기 기동감찰하고 수시 기동감찰을 통해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업무가 그래도 잘 시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업무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주변, 아침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감독을 한다든지 현장대리인이 있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공무원 업무지침대로 감독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 그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감독업무 지침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것을 검토해서 건설, 지금 같으면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시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해. 제가 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감독업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한 대로 건실시공도 되고 부실시공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뒤로 잘 됐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했는데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발췌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감사실에서 감독 대행업무를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직접 교육시키기 어려우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해서 부실공사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혜경 위원께서도 말씀 있었는데 시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을 그 전에도 위원님들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지정돼서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효율성 있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문성 있는 감사관이 4명이면 좀 적어, 19명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조례도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24개 사업에서 68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설계도서라든가 반영됐는데 공사가 반영이 안 돼서 재정적으로 감액조치를 했다. 또 다른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감액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정수 지금 노경윤 위원님께 좋으신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감액사항이 발생할 때 그 부분이 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감액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중대사항을 검토해서 위법성이 발생한다면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은 재정적으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8건 관련해서 그 자료에 아까 말한 상벌규정에 행정적인 조치했는지 여부까지도 좀.

김정수 그것은 다 나옵니다.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목포시 공직사회가 점수로 준다면 청렴도 점수가, 자체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저희 작년에 권익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2015년도는 저희가 밑에 있는 단계였습니다. 지자체 중소도시 75개 시 중에서 하 쪽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12월 초순경에 저희가 발표합니다. 정말 저희 직원들이나 감사실 직원이나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작년보다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 보면 언제부터인가 전문부서도 행정부서도 믹스가 되어서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기술부서, 사업부서는 정확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사부터.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복지부동하고 내가 내 일만 하면 되지 뭐하러 창의력을 갖고 능동적으로 하겠냐, 뭐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냐, 이런 안이한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점수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례를 들자면 기술부 사업부서에 국장이 가령 기술자가 가서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서 국장을 가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문부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길지라도 2, 3년 지나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수년간 목포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직렬파괴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정상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렬파괴 장기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나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국장 직위는 행정직, 기술직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 계장까지. 지금 현재는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잡아졌는데 그것을 올바로 잡을 필요도록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사로 인해서 기강도 잡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서는 기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직사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단수, 복수라 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니까요. 필요하면, 잘못되면 인사를 바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례를 들어서 하수과장이 행정직이 가서 또 도시계획과장이 행정직이 가서, 그 피해는 2, 3년 있으면 바로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가 우리 목포시에서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거기에 인사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을 올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또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직렬파괴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굳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가 최순실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어서 징역살이하고 있고 지금 나라가 온통 쑥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2월에 청렴도조사에서 제대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 있어도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부실공사나 이런 것은 가서 못하도록 하면 되지만 이 청렴도 문제는 거기하고 동떨어진 문제 같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청렴에 대한 저희 감사부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비리 예방 차원에서, 특히 청렴에 대해서 또 공직자들 행정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방행정, 그런 차원의 모든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전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염원할 것이고. 그래서 청렴은 앞으로 저희 더 노력하고. 뭔가 날로날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전에 모 동장이 어떤 얘기한지 그런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청렴도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위태로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휴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시멘트 고착화가 됐을 때 그 고착화의 강도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데 레미콘회사들이 시멘트 강도를 그만큼 높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더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낮게 잡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시민감사관이나 또는 건설과나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고착화된 강도를 어떻게 잽니까?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계장님 아시면.

김정수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동부지역에서 건설자재나 레미콘에서 강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도 3회에 걸쳐서 각 실과에 레미콘 품질관리시험에 대해서 철저히 임하라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품질관리시험을 할 때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입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또 아스콘 같은 데는 거기에 추가로 마샬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정수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다 건설과에서 부실공사 방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그 감독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업무를 철저히 임하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시에 불과했고 실제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죠?

김정수 우리시 관련, 관내에 있는 자재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향후에 한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 회사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실 방문해서 이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점검도 한번 하겠습니다.

3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정수 아니, 3회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공문을요.

김정수 예.

그러면 레미콘업체가 한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각 회사에서 운송되는 그 레미콘이 다양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런 것은 상관없는지….

김정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품질관리시험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사업비 5억원 이상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 레미콘 강도시험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면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유료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의뢰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도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네요?

김정수 자체적으로.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감독들이 입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처음에 가서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슬럼프실험이거든요. 슬럼프실험이 뭐냐면 시멘트 반죽 질기에 대해서 실험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다 하면 그때는 감독도 입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제 우리시가 건축물에 대한 견고함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정말 부실공사처럼 진행, 처음에 강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재산상 손해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우리 자체 시민감사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김정수 아닙니다. 저희 시민감사관 분들이 전부 교수님 또는 회사 건축사 회장님, 전기안전공사 대표님, 다 이러신 분들,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공은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직접 종사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했을 때 주위에 연관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시민감사관이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질문 드릴게요. 청탁금지법이 실행되기 전과 후가 있는데 우리시의 청렴도 청탁금지법 전과 후를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청탁금지법 실행되기 전과 후 청렴도를. 우리시의 청렴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계장님,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문만 감사실에서 보낸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문을 보냈으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 있어요. 공공부분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강도시험을 콘크리트 납품할 때 몇 루베마다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200루베마다 해라 그러면 200루베 시점에 할 게 아니고 스팟체크를 하셔야 돼요. 초기단계에 하든지 중간단계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 200루베다 그러면 200루베 들어올 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고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강도를 맞춰서 내는 거예요. 콘크리트 강도는 아까 말한 대로 시멘트만 가지고는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골재를 어떤 골재를 쓰냐에 따라서 시멘트 강도가 좌우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는 강도가 안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자갈이라든가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시멘트나 자갈은 그래도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해사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사 채취가 불가능하니까 육사를 써야 돼. 그런데 육사가 콘크리트 재료 요건에 맞지 않는. 모래가 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모래가 아닌 불순물, 점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콘크리트 회사에서 출고할 때 우리시에 납품하는 것은 체크를 하셔서 감사실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보고자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 직원들과 콘크리트 회사 직원들하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체크를 해서 테스트를 만들어서 코어를 만들어서 그놈을 굳어서 가서 시험을 하니까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팟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공공주택이잖아요. 목포시민의, 거의 옥암지역, 부주동은 93~94%가 아파트에 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설사에서 제대로 해서 그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해 보면. 왜냐하면 레미콘회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품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예방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김정수 그래서 처음에 김휴환 위원님과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감사실에서 관내에 위치한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 생산업체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품질시험 관련해서 점검을 하겠고요. 방금 좋은 의견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부시장님을 업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부시장님께 말씀올리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원인들, 시민들의 민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 풀을 깎아주라, 어디 청소를 해 주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을 수 있고 건설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제 예를 든다면 유달산 밑에 공원 풀, 잡초 제거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합니다. 하고 바로 그 옆 도로는 안 합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니까요. 그다음에 공원도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담당하는, 웰빙공원이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화드릴 때 어디로 전화드렸는가 헷갈려요. 의원인 저도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 잡초 제거할 때 거기까지 같이 좀 하라든지. 그러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든지 업무를 통합하시든지. 두 번째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도 스포츠산업과 또 자치행정과 또 공원녹지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요즘은 다른 부서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를 해 주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한 분을 지정하셔서―일용직을 하시든지 해서― 사실은 페인팅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품 몇 개 갈아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누차 말씀드려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저는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실 때 크게 보면 우리시 공무원 말고 외부용역을 둬서 기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새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효율성 부분 아니겠어요? 업무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부분에 외부용역을 줘서 목포시가 어떤 부분에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이 한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산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 분야에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분은 왔다 가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렇게.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민원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시 민원실은 엄밀히 말하면 민원실 토지대장이나 떼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민원실의 개념은 일반시민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종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목포시의 민원실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실무부서로 접근해야만 해결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민원실, 부시장님에 말해야 되니까말씀드립니다. 이 기능도 우리가 지금 쉽게 말씀, 꼭 그런 기능만 아닙니다만 주민등록등본 떼 주고 토지대장 떼주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 시민의 민원, 애로사항. 예로 들자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집 짓고 푯말 하나 붙이고 그러려면 2주 기다려야 돼요. 시민들의 민원의 불편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취합해서 그것을 면밀히 보면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는가 이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외부용역을 줘서라도―부서의 통폐합과 재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는 조그만 업무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잡초 제거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첫째는 원활한 소통이 있든지 관리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종합민원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작년에 광고물 간판이 있었는데 이사를 했는데 간판이 그대로 있다 해서 2번 정도 독촉장이 날아와서 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사를 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분이 담당자 확인하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인사가 바뀌니까 또 날아와요. 이것은 공무원의 개인능력인가, 아니면 업무의 과다편성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민원이 된 것을 또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가 반성해야 된다. 컴퓨터에 이걸 하면서 ‘해당사항 없음’ 하나만 쳐주면 될 텐데 그것을 안 해 줘서 다음 인사자가 와서 또 독촉장을 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부분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시장님, 정말 직원들 교육. 인사할 때마다 전부터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소한 민원이 쌓이다 보니까 청렴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제가 기독병원을 한번 가봤더니 우수사원, 친절사원 해서 딱 한분을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매달 바꿔서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런 기업적인 마인드를 도입해서 이거 꼭 청렴도 지켜라, 지켜라 할 것이 아니라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돼요. 잘 한 직원이 있으면 우수사원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아무래도 더 노력하지 않겠냐. 무조건 잘해라, 잘해라 하지 뭐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시에서 매달 그렇게 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것을 공간에 하든가, 사진이나 이런 걸 해서 우수사원을, 뭔가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분이 우수했구나, 우리시도 뭘 하고 있구나’ 홍보를 하고, 국대로 하면 국에서 어떻게 정문에서 하든가 해서 딱 하면 ‘아, 우리시 우수사원이군’ 이렇게. 그러면 그분도 뿌듯하게 느낄 것이고, 뭔 인센티브라든가 정확히 해서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큰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채택해서 정말 필요하겠다. 정말 직원들 인사 후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먼저 시켜야지, 발령 나서 새로운 분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하게. 서로 간에 조금만 주의하면 될 것이다.

인수인계상에 잘 돼야 하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새천년대교 개통 영향 분석 용역 및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내년 말로 예정된 새천년대교 개통이 우리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더 효과가 크도록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는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종합계획 및 대응방안을 확정해서 8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을 예로 들면 여객선 기항지가 조정됨에 따라서 목포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할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상권에 영향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교통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교통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노선 신설이나 연장 또 택시요금 체계도 신축적으로 대응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와 신안 중부권이 하나의 권역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어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019년 예산편성에 보다 개선된 주민예산제가 운영되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에 예산교육 실시부터 시작해서 9월에 시민위원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총 57건을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42건에 37억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9년 예산에 대비해서 4월에 시민 예산교육,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6월까지는 부서별로 검토, 8월까지는 시민위원회 개최해서 예산안이 11월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낙후된 수술환경을 위해서 감염관리나 환자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서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재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9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술실 클린룸이나 양압ㆍ음압시스템, 공조시설 등을 포함해서 7억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전신마취기나 수술환자 감시장치, 수술등 교체보강, 기구세척기 신규보강 등을 통해서 2억 6,000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그때그때 보강함으로 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목포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저출산이나 인구 고령화, 또 인구절벽 위기에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시간적 범위로 5개년을 잡아서 출산 및 인구관련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인구정책 중장기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전략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4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이어서 착수보고회에 함께 5월까지는 자료 수집ㆍ분석, 9월까지 종합보완을 거쳐 10월에 최종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사업들이 있게 되면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목포관광 및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뉴미디어시대를 맞아서 수요자 중심이었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수집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홍보에 중점을 둠으로 해서 목포의 시책이나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행정수혜를 확대하고 또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홍보범위는 주로 키워드광고나 브랜드 검색, 배너광고나 모바일광고 등을 같이 해 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는 네이버나 다음 등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각종 관광자원들과 목포의 산업의 중심이 될 만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키워드로 해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역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로 해서 계절별로 테마별로 해서 목포하고 연관된 광고를 검색하게 되면 목포가 바로 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고요.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나 모바일 포털사이트, 여행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처음에 접속할 때 배너형태로 구현되는 그런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국 내의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온라인 광고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SNS의 활용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유료광고를 프로모션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비로는 총 5,000만원을 계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SNS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SNS 매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인력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홍보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시로 노출시키도록 하고요. 부서별로 SNS소통홍보관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전체 조직원들이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공식채널 홍보도 페이스북 관계나 이벤트 개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또 제2기 SNS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갈수록 재정수요는 늘어납니다만 세수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감으로 해서 재정적 결함을 미리 예방해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목표액은 975억,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975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정리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세목들이 차질없이 목표액을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먼저 철저한 과세관리를 통해서 세원이 누락되거나 탈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시민 분위기도 성실하게 납세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 또 납세자 중심으로 시책을 펴나감으로 해서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다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시책들을 개선하고 올바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 자체가 우리 조직 내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조직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권한과 절차를 보다 접근이 쉽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면 납세자보호관 권한이 고충민원 처리나 세무상담 등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납세기한 연장에 대한 결정이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등으로 구체화해서 누구라도 이 규정을 보면 내가 혜택이 되구나, 하는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고. 절차에 있어서도 집행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검토를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목포에 맞는 일자리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것은 5개 사업에 11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지원사업, 전남 내일로 사업, 전남 마을로 사업,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등을 계획하고, 이들에 대해서 금년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은 11월 중에 종목별로 해서 수행기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목포대나 상공회의소, 해양대 등하고 약정이 체결돼 있는 상태고요. 전남내일로하고 전남마을로 사업은 11월 중에 선정해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중소기업 및 중장년층 선정도 이번 달 중으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카페 선정 운영은 역시 이달 중으로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양ㆍ세라믹산단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대양산단이나 세라믹산단 등 우리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희망하는 인력을 수시로 그 사업에 맞게 인력을 수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정해서 기업과 관련된 학과와 공동연계를 통한 맞춤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수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예비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창업지원 또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목포권 소재 7개 대학을 활용해서 대학별로 취업목적에 맞는 현장 실습이나 취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각 대학별로 3,000만원 이내에서 대학에서 제안한 범위 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지원요청이 있으면 3,000만원까지, 그 이하가 되면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 대학별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포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직무역량 배양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유형은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 경제형, 청년활동가형 등으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각 유형별로 수요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또 그러한 참여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 지원은 물론이고 구직활동 수당까지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가 1만 1,700필지에 1,190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368동에 34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들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은 물론이고 활용 가능한 재산의 대부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대상 토지의 상시공개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위주의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누락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수시로 보수ㆍ관리함으로 해서 그 활용도를 최대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에너지 절약 추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금년까지 해 왔던 것처럼 더욱 노력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시설물 에너지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 낭비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서버 5대를 운영해서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중복해서 활용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합을 통해서 서버 5대를 2대로 감축하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중화가 발생되지 않고 또 새로 도입되는 서버 1대를 예비적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연동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들은 대표 홈페이지나 관광홈페이지,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등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서버 가상화를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할 것은 가상서버 하드웨어 2식, 소프트웨어 1식, 스토리지와 백업장비가 각 1식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월에 세부 추진계획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조달 의뢰를 해서 6월부터 새로운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장비를 쭉 운영하다보면 그때그때 성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에는 ATM 등 총 8종에 83대를 구입하거나 교체를 하고, 또 보완장비는 암호화 장비 등 6종 62대를 교체 및 장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사업 착수해서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장비는 네트워크장비 5대 1억 3,000만원 그리고 장비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나 안티랜섬웨어를 보강하는 데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비 교체 및 보강을 통해서 더 원활한 행정정보망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새천년대교 개통 영향 분석 용역 및 대응 계획 수립에서요. 이것은 이미 사전영향분석을 대교 세울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하는 의미가 있나요?

지금 우리시 주도로 했다기보다는 전남도와 신안군, 목포시가 같이 공동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목포만의 것이 소홀히 될 수 있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해 보겠다?

예.

제 생각은 이렇게 개통 후에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대비해 줘야 되거든요.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계획을 세우거나 대책을 수립하면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예로 들자면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사실 그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했는데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미리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비가 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목포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요. 수술실이나 지원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 8,000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9억 8,000에 대한 시설보강과 장비보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존의 목포시의료원 시설이나 장비현황 있죠.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2,00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연구용역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는 게 어느 자치단체 한 군데서 해서 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 인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인구실태가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목포가 몇 명이나 살고 인구구성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반 하에. 그러면 거기서 실태를 보고 그 실태에 대한 각 케이스별로 조사 연구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더더욱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목포시 전반적인 인구 실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아동인구가 없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 또한 확인해 보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국장님, 영향 분석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교통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포함된다면 목포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직접소관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교통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신설돼야 되잖아요.

개통됐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다면 기존 사업자에 준해서 허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오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문호가 폐쇄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픈은 돼 있는데 신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만일에 새로운 노선을 해서 한다면 전부 다 오픈해서 누구라도 조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정책과 좀 동떨어지기도 하는데 상당히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새로 신설된 사업자의 사업적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시내버스나 새로운 사업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해당부서에 그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 낮춰져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것 말고 우리 기획예산과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포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는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정권이었다고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그래도 우리 지역과 소통이 되는 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이 정권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업을 갖고 갈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일종의 낙수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계획을 짜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중앙정부를 받아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물론 기획실에서 다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큰 틀로 봐서는 가장 중점을 줘야 될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획실에서 각 부처에 각 부서에 컨트롤해야 될 역할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대책 부분, 여러 가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설계비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큰 향후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또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목포의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는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 역할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또 그러려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주민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190여 건 주민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2, 3건 정도는 우리시 측으로 반영했더라고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의견만 던져놨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할 만한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주민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부분하고도 좀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동에서 올라오고 이것을 다시 시에서 심의해서 확정짓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동에서 사업 발굴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동장님의 재량권 하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자면. 자치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시의원들 이런 의견을 쭉 들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동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동 자체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할 때 폭넓고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심의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 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한 분씩 배당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왜 이런 사업들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1-1 새천년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천년대교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게 2010년부터….

추진? 착공은 언제 하셨어요?

착공이 2010년이죠.

추진은 그 전에 했잖아요.

예.

그런다고 한다면 목포시가 2020종합개발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봐서는 이 새천년대교가 개통됐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돼서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때도 보면 수협 이전이 예정돼 있어요. 수협 이전이 예정되면 아까 말한 대로 여객선터미널 문제, 수협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ㆍ선창권의 이용객이라든지 거기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변화가 예측되잖아요. 그런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할 때 계획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세요?

물론 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대응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최초의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종합계획에 모든 사항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기는 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 중에서도 목포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은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봐서는 생각이 돼요. 그런다고 한다면 새천년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여객선터미널 이용객 수가 급감하고 또 목포수협 이전에 따른 그쪽 경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 할 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는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여객선터미널이 급감됨으로 인해서 선창권 경기가 엄청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요. 수협도 이전하고. 그 전에 보면 또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삼학에 한다고 했어요. 제 생각은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여객선터미널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목포도 보면 교통사항 같은 경우 해상교통이 있고 육상교통이 있는데, 해상교통은 지금 현재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 다도해를 가는 체계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신안군에서 압해군에 여객선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상돼 있어요.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옛날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분석해 놓은 거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봐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옛날에 목포시에서 신안여객선터미널 여행객들이 목포를 통해서 빠져나간 이용객하고 지금 현재 목포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인구, 그다음에 압해도 여객선터미널에서 이용하는 인구를 분석을 해서 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부분적으로는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서남권역 전체를 놓고 검토된 것들도 있고. 보다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분석된 자료가 과별로 있으면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관광권역 범위가 목포하고 신안하고 인근 시ㆍ군하고 관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안군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이 서남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서도 나오니까 공보과에서 인터넷 관련해서 SNS 하면 목포를 치면 목포의 유명맛집이 됐든 관광코스가 됐든 관광상품이 됐든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쳐보니까 목포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좀 늦었다고 봐요. 이번에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할 때 다른 시ㆍ군도 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다 하시고 또 용역사에서도 하겠지만 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1-4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언제부터인가 인구증가 정책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그 사업들이 성공하셨어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는 무안반도를 통합을 해야 되는,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인구정책 같은 경우 보면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 인구 뺏어오기 시책에 불과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를 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무작정 다른 군ㆍ구에서 하는 식으로 막 해버리면 우리 목포권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돼서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목포 시내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목포시에 대한 비판도 많고 목포시의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뭐하고 있냐,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구정책 하나만 가지고 목포시를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시를 디자인하고 어디를 선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결정돼야 돼요. 그런데 목포시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당 개발하기 전에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남악 개발하기 전에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없게 하고 나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택지를 너무 많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싹 빠져나가서 구도심이 피폐돼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기 그런 문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인구가 증가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무안으로 빠져나가 있는 목포시민들 이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돌아오게, 또 하당이나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하려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야 효과 있는지, 이걸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이게 지자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기왕 용역 할 때 정말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제는 국가가 인구를 늘리려면 출산정책을 간단하게 몇 백만 원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출산정책이나 보육이나 교육정책은 국가가 세워서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려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효율성 있는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새천년대교 관련해서 이게 교통문제도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반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늦었어요. 금년에 해야 돼. 금년에 해야 돼. 내년 8월에 개통한단 말이야. 그러면 금년에 해서 개통문제라든가 관광문제 이렇게 하나로 미션해서 가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따로 하고. 따로 하는 것은 좋아요, 따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새천년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목포는 상당한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아까 노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창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 같고. 그런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목포 시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이 소비가 되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면 시세 확장은 안 된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적자라는 미명 하에 그것을 중단해 버리고 또 거기까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에서 목포시로 노선을 진입하려면 우리시에서부터 부정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정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시에서부터 부정적이야. 그렇게 해서는 비전이 없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부터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타 자치단체에서 목포시로 진입하게 되면 그쪽 자치단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게 우리 목포시입니다, 목포시. 노선을. 입맛대로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놓고 전체로 놓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을 봐주셔야 돼. 예를 들어 신안 안 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하면 버스로 가줘야 되고 의료원이면 의료원 쪽으로도 가줘야 되고, 또 경찰서면 경찰서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환승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환승하면 좋죠. 그러나 그쪽 주민들의 편의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틀렸나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좀 늦었다고 봐요, 저는. 좀 진작 이런 것들 선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믹싱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람이 바꿔지니까 진행이 안 돼.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손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돼.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바뀌셨나요, 이번에? 이렇게 사람이 확 바꿔져버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 이것이 웬 조화인가 모르겠어.

사실 이것은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도….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예산과정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전 같으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냥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보조금, 행사성 경비, 이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추세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개념보다는 참여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된, 아직도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주민들의 다수 의사가 모여져서 예산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특정인이 해 버린다거나 동장이 재량껏 해 버린달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금액은 많아질 수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로 주민의 공동관심사가 예산에 녹아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방안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휴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참여예산,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장을 거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여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진짜 이 예산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또 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물론 어떤 예산이든 간에 필요하죠. 그러나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이걸 뒤로 재껴놓고 이걸 우선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시작부터 다시 해라 하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그 예산이 녹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사람이 바꿔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그런데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그냥 예산으로. 전에는 2억 미만으로 했는데 1억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 줘야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그것을 시책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수 낭비를 최소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급한지 안 한지 그것도 판단해 보고. 물론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해 보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나니까 재정사업에 유지ㆍ보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사실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연초에 좀 지나가다 보면 ‘예산이 떨어져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받아왔기에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거의 참여예산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비율을 맞춰서 유지ㆍ보수하는 데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맞춰봐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바꿔져버리고 무효돼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경 가기 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계장님, 일이 또 늘어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새천년대교,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내년 8월에 케이블카도 들어오고 이런 사태가 하고 하지만 우리 목포가 서남권 관광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큰 안목에서 새천년대교도 필요하지만 큰 안목에서 함평도 나비축제부터 국화축제, 강진청자축제, 주변에 축제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고 갈 게 아니라 목포에 들러서 하룻밤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연구해야 된다. 그냥 케이블카 놔뒀으니까 사람들 자고 가겠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새천년대교도 중요하지만 이 서남권 중심관광 중점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갖춰야 된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의료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해서 치매안심센터에, 보건소에 한 70~80억 정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곧 치매병동도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목포의료원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딱 닥쳐서 할 게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이 정부에서 뭘 중점사항으로 뒀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곧. 금방 조금만 생각하면 나온단 말입니다. 목포의료원도 ‘너희 이렇게 곧 들어온다는데 준비를 해라’ 의료원 자체 병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큰 틀에서.

기존에 의료원에 치매병동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확장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은 보건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꼭 준비해서. 공공의, 다 국가의 책임이라면 전부 다 병동에 입원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큰 틀에서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저는 제대로 된 홍보에 관해서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홍보방안 같은 경우에 키워드 광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입니까?

포털회사에 노출건수당 얼마씩 하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검색했을 때 먼저 튀어올라오게 해 주거든요. 가령 음식점을 친다, 특정 이름이, 가령 ‘한국 식당’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한국식당이 여수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플러스 목포’가 제일 먼저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배너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뜨죠.

그런데 예산을 봤었을 때는 증액부분이 나왔지만 한 달에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쓰는 것이면 무척 비싼 건데 이것은 그러면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 광고노출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건당 가격으로 들어가거든요.

건당이요? 건당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검색하면 건당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경우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에도 이 광고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만 연중 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옛날에는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아무튼 상당한 액수입니다.

홍보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증액만 했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 여행커뮤니티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는 가입자가 얼마나 어디에 넣겠다는 것인가요?

여행커뮤니티 사이트면 여행사연합회가 만든 사이트랄지 유명 여행사들이 만든 사이트랄지 그런 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은 아무래도 여행을 목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배너광고가 있으면 확실히 좋은 효과는 거두죠.

제가 네이버 관련해서 좀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통 맛집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 기업형, 조직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꽤 적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파워블로거나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팸투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연계되고 하면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SNS 시정홍보 활성화 있죠. 이것은 보통 전담인력 2명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트당 이용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현재는 열악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열악하다고 보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최소 한 3만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취지라면 이 건수별로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SNS 목포시청에 들어가보면, 페북에 들어가봤더니 글 올리는 시간이 오전 12시 21분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유시민 씨 나왔을 때. 이거 새벽인데 근무자가 새벽에도 하나요?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직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포편 해서 목포시청 들어갔더니 11월 7일에 오전 12시 21분에 페북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있었어….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경우는 그쪽,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있어요. 오후, 이런 경우에 보면 오후 8시 28분인데 그러면 이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근무환경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참고 안 하십니까?

전담인원은 거의 24시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4시간을요.

예. 뭔 사항이 생기면 옆에서 연락해 주기도 하고 뭐 떴다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갑자기 페북 들어갔더니 12시 21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나, 이 시간대에’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명 내외로 지원서포터즈 있죠. 누구누구인가. 소정의 원고료 있죠.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2-1에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 브랜드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를 따로 만드신다고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 공모해서. 목포시 브랜드하고 캐치프레이즈하고.

브랜드네이밍이요?

예.

브랜드네이밍이 아직.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게 ‘해맑은 목포’ 지금 브랜드네임으로 해맑은 목포를 주로 쓰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다른 시정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보과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전에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는 전 시장님이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종의 섹션별로 문화 부분에서는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쓰셨고 경제 부분에서는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쓴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는 목포를 하나로 집약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로고타입도 있습니다만 로고타입은 놔두고라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부분. 어떤 분은 해양수산물의 왕국, 여수와 이런 부분에 차별화를 해서 가자. 이런 것을 주문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기획실에서 정리하시든 공보과에서 정리하시든 조금 정리해서 갈 필요가 있다. 국장님도 딱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로 그대로 가야 될지 다른 분야로, 그 전에 해 왔던 대로 가야 될지 혹시,

사람 이름 바꾸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바꾸려고 보면 마땅한 이름이 안 생기고. 또 해맑은 목포나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라는 개념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네이밍이 참 어렵더라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고 의장등록한 게 ‘맛의 수도 목포, 음식 수도 목포, 문화 수도 목포’ 세 가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더 이상 좋은 이름이 안 나와서 그 공모는 사실 실패한 공모가 돼 버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무슨 수도 목포 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로고타입 이것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나가는 홍보를 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전에 했던 것도 저는 좋게 봅니다. 경제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아직 딱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연속성 있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따로 결정된 거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하셨어요? 포털, 브랜드, 배너광고 등 하셔서…. 이게 앱하고 컴퓨터상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넷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SNS, 휴대폰용하고.

예.

이게 또 규모가 나눠질 텐데요. 어디다 할 것이냐 부분.

예.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앱용이냐, 인터넷에 쓸 수 있는 용이냐.

그렇죠, 별도로 됩니다.

금액이 이거 가지고. 이게 앱용은 앱용으로 개발해야 돼요. 앱용은 앱용이 따로 있는 거고, 인터넷에 하는 부분들은 따로 있는 거고. 금액이 이거 갖고 되는가 싶기도 모릅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을 해 봐서 아마 그 예산 가지고 추경 때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알쓸신잡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목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르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정확할 수 있다. 지금 해양관광 중심도시라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구축하고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분들이 주로 한 것이 근대역사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DJ노벨평화상, 그다음에 이난영공원도 실제 이렇게 꾸미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살짝 넘어가지더라고요. 여러 개를 했겠지만 보여지는 것이 몇 개 안 된다. 오거리청년문화도 보여줄 줄 알았더니 그것을 안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 그거 한번 직원들이랑 검토해 보시고 정말 그런 것은 방송에 나온 것은 우리보다도 그분들 시각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고 외지에서 보는 분들은 목포가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목포는 정말 까도까도 새로운 것이 나오는 도시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우리시각만 접목하지 말고 정말 그런 시각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목포의 관광, 목포의 나갈 길을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해양관광으로 나가려면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해 주든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없으면 공보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해서, 지방세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분야는 어디고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탈루세원 세출이나 그런 부분이요?

예. 그러면 이 분야는 어디입니까? 중점조사를 한다는.

그런 경우는 기업체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체들이 매출규모나 그런 것을 누락이나 속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개인들의 경우는 사실 누락의 경우보다는 체납의 경우가 많고요.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체나 기업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업체나 사업체를 중점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년 2회 상ㆍ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반기 기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을 정합니다. 어느 기간이 아니고 1주면 1주, 2주면 2주 그런 식으로 정해서,

임의적으로요?

예.

그렇다면 년 2회 상ㆍ하반기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실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그 아래 체납차량 번호판 있죠. 특별 기동반 편성ㆍ운영 해서 3개반에서 12명, 이 실적까지도 함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체납액 일제정리를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기동반 운영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 했을 텐데 작년, 재작년하고 금년 한 것,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셔야 저희가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또 납세를 어떻게 했는지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로,

15, 16, 17 이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새정부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있죠.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목포시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시가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목포시가 선정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인데 이게 그러면 정부사업이라면 추경으로 내려왔나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기로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는 있어요, 예산이. 정부사업인데? 국비지원은 없는데?

그것은 이 도비재원 자체가 국비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중앙에서 각 도별로 배정해 줍니다, 일정 액수들을. 그 범위 내에서 도가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는 도비처럼 포장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국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거든요, 지금.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서,

지금 선정이,

선정기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정돼 있고, 대개 10월 말, 11월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자리창출사업하고 다른 것들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형태가 다르죠. 지금 있는 어떤 일자리 말씀하실까요?

여기 사업명, 내일로 사업이라든가 마을로 있지만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 말씀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명 중에서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하는 일들이 주로 뭐예요?

상담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활동가 양성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다음 장 보시면 대양ㆍ세라믹산단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새정부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이것은 공모기는 합니다만 모든 도시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불산단이나 세라믹산단을 겨냥해서 신청해서 공모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대양ㆍ세라믹산단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서 소요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억원인데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 훈련시키는 비용.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한 예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겁니까?

대학에서,

교육비 지원인지, 아니면 센터 운영비인지?

대양산단에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술을 요하는 인력을 요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B라는 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이랄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한 예산소요 있죠. 그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있죠. 이것도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도 국비 들어 있습니다.

국비로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비는요?

(관계관을 향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관계관을 향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보통 취업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나 교육부에서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에서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 경우는 우리 목포권 소재 대학에 대해서 대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국비나 국비 공모로 하는 사업들은 일률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서 5가지 사업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모든 시ㆍ군들이 다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 특성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우리 목포지역 대학생들이 그런 취업 알선을 받거나 취업의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다?

예.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어요? 열악한 부분이 어떤 열악한 부분입니까?

목포권의 열악한 부분은 산업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업활로 찾는 자체부터가 어렵죠. 그래서 대학들에서 그런 부분을, 틈새시장도 공략하는 식으로 해서 찾아내고 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포권에 7개 대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특성적인 것을 찾아보면 있을 터인데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시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나요? 추후에라도 국비가 온다면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온다면 그것은 재원대체도 가능하고요. 교체해서 사용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계속지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대학들을 지원하고, 대학들의 활동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분류형으로 따지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학교 전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래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알거든요. 저희도 국비 같은 것도 유사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아마 담당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사업을 하면서 유사한 것이 또 내려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째로 내려온다면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안 되거든요. 그런 조정이 안 되고 빠진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4-4에 목포 청년 JOB GO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대상이 목포시 거주 미취업 청년 해서 총 100명이죠. 그렇다면 5억 1,500만원이죠. 그러면 100명에게 준다는 소리인데 보통 1인당 얼마씩이에요?

유형별로 다릅니다만 평균 따진다면 1인당 50만원 정도 되나요.

50만원이면 9개월 정도 하면 한 9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다른 시ㆍ도의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분류형으로 나눠놓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대 3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한 가지. 왜 유형을 5개 유형으로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통 사회적 경제활동 하는 것을 보통 청년활동가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유형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굳이 나누셨어요? 더 복잡하게?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분야별 안배 차원이 있고요.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서 한다면 어느 쪽에 편중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편중의 부분은 아니에요. 거의 동일한 언어적인 것이거든요, 의미는.

공공부분에만 몰려 버릴 수도 있고요. 기업체에만 몰려버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구분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꼭 구분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오히려 더 편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역으로.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청년스타트업기업 있죠. 이것도 사회경제기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인턴제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것들을 막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목포의 산업 현실과 또 취업 현실, 이런 부분들 쭉 파악해서 ‘목포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게 기업체한테는 이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학교를 통해서 지원해 주든 또 개인에 지원해 주든 기업체에 지원해 주든 이렇게 하겠다’ 목포에서 이런 계획을 짜서 올렸다고 그러면 아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부정책에 맞춰야 될 부분도 맞춰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현실하고 맞춰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라남도에서 기획안을 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눠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목포 현실에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한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아니,

진행을 하고,

상공회의소 선정을 하셨고 거기서 인력을 모집하셨나요?

대부분이 선정까지 돼 있는 상황….

위탁기관 선정하셨고. 위탁기관은 선정됐는데 아직 일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그것은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일자리사업이 취업이 안 된 분은 일자리를 원하고 기업체는 사람을 원하고 그러는데 양쪽 다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정말 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시에서는 장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목포시에서 기획안을 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일자리 관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넣을 테니 해 주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번 조선업일자리라든가 지금 여기 내려온 일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것이 청년 있을 것이고 남녀가 있을 것이고 경력단절 있을 것이고 4050 있을 것이고 하고자 하는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기업체를 위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라든가 전남형 일자리로 하는 부분이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우리 목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목포지역의 산업현장이 어떠냐, 제조현황이 어떠냐, 여기서는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느냐,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목포 지역 내 취업을 원하느냐, 여기서 숙련해서 다른 데 취업을 원하냐. 학교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혜택을 다 드린다고 해서 꼭 이쪽 지역에 취업하라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전반적으로 조사도 사실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사는 학교의 의견과 이러이러한 부분들 쭉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목포에서 일자리에 관한, 목포의 일자리사업은 이렇다. 현황은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아마 중앙에서나 도에서까지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별 안을 갖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 몇백 개 사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에 맞춰서 내놔라 하는 식이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시행상 어려움 때문에 현재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일자리사업이 문재인 정부 막 출발하자마자 바로 기획돼서 세 달 말에 추경에 상정을 하고, 거기에서 8조인가 얼마인가 이 정도 돼서 우리 지자체까지 내려오기까지 한 5개월, 6개월 걸렸단 말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죠. 이렇게 가서는 중앙정부도 만족 못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도대체 뭐냐. 한 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라남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 더 틀을 크게 잡아서 큰 범위로 해서 주면 거기에 맞춰 들어가주면 되는데,

큰 목만 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지자체 현실에 맞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게 전남도로. 국비가 전남도로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예산을 나눠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도비로 내려온 것 같고. 이것은 끊임없이 요구해야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한번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4-1 새정부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 일자리가 일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돈 몇 푼 줘서 그걸 정부가 일자리라고 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봐서는 일자리라는 것은 한번 어디에 취직을 하든가 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일자리지, 지금 여기 봐보세요.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이것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 전남 내일로 사업.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청년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거잖아요, 청년한테. 요즘 청년들한테 공공일자리를 주면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수준도 안 돼. 이런 사업이에요. 또 마을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도 있고 이렇잖아요. 사회적 기업하고 다를 바가 없어. 기업형 마을사업장에 청년 혁신 활동가를 배치시켜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그쪽에 뜻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일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공공일자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봐서 이건 일자리가 아니야.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마을사업 이렇게 해서. 그다음 4050도 마찬가지예요. 또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봐서는 우리시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목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 이 말은 좋은데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항구적인 일자리로서의 성격은 없습니다. 있어질 수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항구적인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는 이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추경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꼼수야, 완전히. 보니까 내용이 전부 일자리가 아니에요. 공공일자리 하는 거나 진배가 없어. 그런데 여기 내용에 기대효과 봐보세요. 구인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제가 봐서는 인력을 양성하려고 보면 기업에서 필요한 공공부분에서 필요한 민간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목포시는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7개 대학이 있다는데 7개 대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폴리텍이든지, 기술 양성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쪽에서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시가 오히려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포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목포시도. 우리 시장님도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더만요. 대양산단이라든가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를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높으면 봉급 많이 주면 서울사람들도 오고 대구사람들도 오고 부산사람들도 오지 않겠어요? 결국은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기 국비하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이 사업을 추진하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목포시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이 마중물 역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성이 잘 돼서 그분들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랄까 공약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 편성하고 돈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로드맵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한테까지 그 공문이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고민한다면 국가가 얼마나 더 예산을 세우고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짜야 되지 않냐. 그것도 그냥 내려온 돈 가지고 쓴다, 행사한다 그렇게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공무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년에 뭐가 더 내려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짜서 한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박수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한번 노력해 주십사. 실제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운용은 짜졌을 것이고,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져 있을 것인데 작년 치 가지고, 모든 게 청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잘 했습니다. 예산이 다 이쪽으로 지원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측을 하고 먼저 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 세라믹산단 그 말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밀려서 세라믹산단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수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세라믹산단만 가동되면 목포는 살판난다고 그렇게 한 게 세라믹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 더 이상 큰 무슨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대양산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세라믹산단도 우리 목포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않냐. 산단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산단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더 이상 세라믹이 안 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한번 업종전환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안 그런다면 세라믹밖에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대양산단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좀 인원이 배치돼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를 뛰어야 되지 않나. 모든 인원이 대양산단에 뛰어버리니까 세라믹산단 진척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세라믹산단도 2개인가 3개인가 분양이 됐고요. 활동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하고 산단 정책실하고 묶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체 거기는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대양산단에 비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적기는 합니다만 노력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노경윤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 4-1번에 공모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쭉 있을 것 같아. 5개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어떻게 해라.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 여기 보면 지역주민 실업률 해소라는 돼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 정도 실업률이 해소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하신다고 했거든요. 재산현황에 보니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을 추진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2,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내용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민원동에. 민원동에 설치할 면적 자료하고 30kW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태양광 1km당 사업비 얼마 드는 것인지. 그다음 1kW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한전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저도 한 가지. 공유재산 있죠. 공익활동하는 지원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현황 있습니까?

예.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가들은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예.

시민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대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다음은 말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빈 방만 생기면 뺏겨요? 그 얘기 하려다 못했지?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공유재산, 행정재산 포함해서 필요에 의해서 정리된 재산들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일반재산 전환해서 이것을 매각이 안 되면 건물 철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철거가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바로 철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안 합니다.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주라고 해서 가져가면 또 리모델링 해 줘야죠, 유지보수해 줘야죠.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관리를 그렇게 못 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보고요.

아니, 잘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지. 철거비용이 드니까 안 하나요?

실제로 빈 건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요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게 일반 민간부분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임대비용을 현실화시킨달지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주인이 나타나면, 생산적인 주인이 나타나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차라리 저거 해서 동네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과장님, 아마 12월 말이면 건물이 한 두어 개 빌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과장님 나와서 대답해 보십시오.

12월 말에 비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께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공유재산이 발생되면 반드시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입장 곤란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두고 그러는데 원칙을 세우셔야 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나요, 개정을 해야 되나요, 규칙으로 해도 되나요?

상위법에 권익활동하는 분한테는 우선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를 그렇게 내놔도 다 가져갈 사람이 많아. 제 말이 틀렸나요? 다 내놓으면 다 가져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개정을 하든지 또 규칙으로 필요하면 규칙을 삽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5-1쪽에 보면 관리누락이라고 돼 있거든요. 무단 점유재산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용도가 많이 점유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자료로 주시고. 한 군데 더. 5-2쪽입니다. 청사 및 동주민센터 LED 교체사업비로 1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교체가 되고 등이 내구연한이 됐다든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각각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청사에너지 절약 해서 한 37억 정도 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십니까?

일반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디로 간다,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지금 제2청사죠. 거기 한 5시쯤 되면 다 꺼버린다고 해서 여름에는 근무를 못한다고 하고 겨울에는 춥다 하고. 개인 난열기를 다 놔둬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고. 필름을 붙이든가 아니면 냉난방 보완시설을 해 주셔야지, 거기 근무하시는 분하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차이가 이렇게 나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 회계과장님이나 회계과를 그쪽에 넣어서 근무시켜서 근무할 수 있는가를 보고 안 그런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죠.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 같이 근무하는 사람 위해서. 누구는 더워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추워서 일 못하겠다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냉난방은 똑같은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사 자체가 그렇게,

그쪽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아마 금년부터 했죠.

탄력이 아니라 선팅지라도 붙이고 뭔 조치를 취해 주셔서 에너지 이왕 절약하려는 거, 우리가 돈 남에 것 받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써서 더 난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 꼭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기획관리국을 다 그쪽으로 해서 바꿔버릴라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아니고 전산 쪽 있죠. 관련해서 일종의 서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번에도 보니까 서버 관련해서 교체가 있었어요. 서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나눠서 운영되는지.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중앙정부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산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세정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이런 통합서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재정부분에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제 추측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몇 개 분야에서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혹시 국장님은….

지금 크게 5개로 서버가 나뉘어져서 운영되거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이 그 5개를 하나로 합치고.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은행에 내 구좌가 있는데 송금할 때나 입금할 때 가상계좌가 생기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서버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1대가 또 있어서 예비로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백업서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행정부분하고 재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정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데 실제 관리하는 면에서는 완전 별개의 서버처럼 작동합니다. 위험성은 오히려 더 안전성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서버 하나가 백업서버가 아니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서버가 또 하나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동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서버가 나와서 관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5개의 서버가 있는데 지금 2대를. 2대죠?

예.

2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서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앞번에 서버 교체한다고 예산 투입하고 그러셨는데요.

서버라는 개념을 요즘은 하도 다양하게 쓰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자료로 정리를 한번 해서.

또 이 앞번에 제 기억으로는 추경인가요. 본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서버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았었는데 그 비용이 통합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통합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유혜경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해킹이나 악성파일 있죠. 이런 것들이 접촉 시도된 것은 없었습니까?

거의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려면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발각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경우는…. (관계관을 향해) “없었죠, 아직은?” 자체방화벽 있는데 거기에 걸렸던, 차단의 경우가….

없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이 앞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해서 서버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여서 관리하겠다고 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문자 보내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무슨 중소기업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경제인한테 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번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고 다 공고해서 알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 다 발달해서 알 수 있을 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똑같은 개념으로 한 포트만 더 늘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각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어찌 보면 적극 행정이죠.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과 똑같은…. 왜 정보통신과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구입하고 한 그 개념 자체가 논란이 와서 이 앞전에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관리는 한 군데서 하고 조금씩 분야를 줬으면 맞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겠다고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요청하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왜 정보통신과가 모든 걸 다 해야지 자체적으로 이걸 해서 하고 있냐. 어차피 중앙서버를 이용해서 쓸 텐데. 그런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조사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따로따로 구입해서 쓰는 것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고.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피패밀리 숙박업소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30실 이상 숙박업소 104개소를 대상으로 가족형 숙박 지정룸, 온돌ㆍ트윈침대 및 조식 제공시설 설치, 가족숙박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선정기준 및 요건에 맞는 2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중국 및 몽골 등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우리시 의료자원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의료관광 참여 12개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상품개발, 몽골 의료관광 현지 설명회 및 의료 한류박람회를 참석하였고, 몽골 방문단의 의료관광 및 팸투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활성화입니다.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 조성과 식품위생ㆍ안전의 자율실천 문화 조성 등 건전한 음식문화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과 위생복 착용, 입식테이블 지원 등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전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관광객 및 시민편의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의 불법영업 근절,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숙박업소 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을 통해서 음식물에 의한 유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 방지, 시민 건강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집단급식소 등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결핵OUT 체류외국인 건강관리, 신규사업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관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한 잠복결핵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모바일 엽서 홍보, 신규사업입니다. 모바일 엽서를 활용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중요성 및 접종시기 안내로 감염병 발생예방 및 영유아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증진에 기어하고자 합니다. 만 12세 이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예정일 및 감염병 정보 안내 등을 통신사 앱과 연계, 스마트폰에 모바일 엽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100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로 꿈나무 건강관리사업, 평생건강 디딤돌 어린이 건강체험, 건강다지기 성인 건강증진사업, 행복 백세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터별 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3년차 확대 운영, ‘찾아가는 금연ㆍ절주 이동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안전지대 건강도시 목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신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 및 격리치료시설을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성병 검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해ㆍ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검사. 결핵 흉부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추진하고, 동별 취약지 및 공가 방역활동으로 해빙기 및 동별 취약지 방역소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살피고 함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환의 조기발견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등 4,900가구를 대상으로 1:1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5대 암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서비스는 레드서클, 자기혈관 숫자 알기, 이동홍보관 운영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맘 튼튼아기 맞춤형 출산지원입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안심출산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및 셋째아 영유아 보험서비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지소건입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치매 예방, 조기진단, 자원연계 등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중증화 억제 및 진행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및 체계 구축입니다. 트윈스타 행정타운 3층을 이용해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구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매안심센터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정신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및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로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4대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더하기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해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670명을 대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장애발생 예방교육,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해피패밀리 숙박업소 운영 관련해서 일단 추진계획에서 가족형 숙박 지정룸 설치 있죠. 이 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가족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숙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숙박업소는 한꺼번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방을 보통 가면 트윈이나 베드가 2개 있는 데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를 4개 정도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면 안에 내부적인 베드나 온돌의 개념에 쉽게 가족형을 선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로고 같은 경우 있죠. 이거 의미는 또 뭐예요?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로고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가족들이 안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모텔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모텔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족친화적인, 여기는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의 로고입니다.

안심하고? 다른 데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데는 안심을 못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104개소에서 20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이 소요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정을 하려고 하면,

자기부담.

예?

자기부담. 그래서 업소를 신청받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면 일단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려면. 지금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건 평가도 하고 시설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고요.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을 일단 홈페이지에 홍보해 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행정적인 지원만?

예.

이것은 자부담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가족단위의 숙박업소에 대한 선정하는 과정 중에 기준이 있겠네요.

예, 일단 기준을 만들어보렵니다. 이게 다른 시ㆍ군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도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아마 전라남도에서도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한번 먼저 해 보자. 우리가 신청을 한번 받아서 그것이 목포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한번 봐보자 하는 의미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30실 이상이고 거기 선정하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여행객들이 어디서 많이 묶느냐에 따라서 지정장소가 달라질 터인데, 이 기준이 마련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보고서가 보니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네이밍도 많이 바뀌었고요. 각 과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노력했습니다.

1-1번하고 1-3번을 저는 같은 성격으로 봐지는데요. 숙박업소와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1번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들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밖의 상호는 어떻게 되나요? 모텔이라는 것을 쓰나요?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나요?

과거에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그것을 행복호텔이라고 해서 도에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목포 17개소가 그 행복호텔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도에서는 끝났습니다. 본인이 아마 케이블카 개통이 되면 숙박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모텔을 호텔로 상호 바꾸는 것은 아무런 행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제재가 없어요?

예. 그 이름을 자기가 판단해서 바꾸는 거죠.

호텔로 쓰든 모텔로 쓰든 상관없는 건가요?

특급호텔은 관광과에서 하는 그 호텔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호텔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하고 모텔이 주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들이 같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요. 저는 아무튼, 그것은 그러면 바꾸겠네요?

제 생각에는 목포가 리조트 정도의 숙박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단체 관광객하고 가족단위 여행객하고는 약간 수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는 숙박업소들이 나름대로 쾌적하고 또 상당히 시설도 나쁜 편은 아니라고 주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숙박업소에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여기 숙박업소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을 받지만 그래도 모텔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보건소에서도 독려한다든가 제안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텔 간판 바꾸는 것이 옛날에 행복호텔 할 때 보니까 간판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레인을 불러서 굉장히 높이 불러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자 바꾸는 데 2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장비를 고치는 데 크레인 부르고 하는 그것이 조금 그게 어려운가 봐요.

모 자를 호 자로 바꾸는데 200만원 듭니다, 크레인 장비 다 해서. 그 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꾸실 것 같고요. 목포에 내년 8월에 개통된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부분도 개선하실 거 아니겠어요. 1층에 식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주변에 조금이나마 청소하고 나무라도 하나 더 심고 조경 조금만 신경 써도 이미지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실 것 같고요. 1-3 보시면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개죠? 모범음식점이?

103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하시겠다는 겁니까? 104개를 별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103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104개인 모양이네요. 내 자료가 지금….

그러면 1개 더 늘려서 104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숙박업소와 모범음식점 자체를.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데 홍보자료도 단체로 오고 그런다면 그 단체를 우리가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제 수준에서 하는 부분은 FC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단체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인근에 조금 멀지만 우수영이라든가, 목포 인근에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도 우리는 데이터로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용인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음식점 부분도 일전에도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범음식점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게 행정적인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관광과하고 별도로 소통하셔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향토음식점인가요. 관광음식점,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일종의 맛집, 우리 지역의 맛집, 이 부분을 별도로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분명 필요하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부분이지만 향토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좀 떨어지고 허름해도. 갈치라든가 찜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음식점이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줘야 오신 분들이 좀 손쉽게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FC대회를 할 때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서로 공유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카가 오면 전체가 다 서남권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소장님, 5쪽에 아래쪽 보시면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어떤 사업체 또는 어떤 내용의 판매시설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단급식소가 242개소인데 상시 50명 이상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이 집단급식소는 신청을 받아서 시설조사를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판매업소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얘기하고요. 학교가 63개소, 기업이 60개, 어린이집이 100개, 복지시설이 19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76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42개소가 됩니다.

기업의 구내식당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60개소 있네요.

60개소인데 지도점검이라든가 위생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전예방으로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점검횟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반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단기요?

반기. 집단급식소는 특히 식사를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학교 교육청에서 봄여름 같이 해 주라는 점검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4번 정도 함께 같이 가고요. 상시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알려주고 또 빨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기업의 구내식당은 너무 열악하고. 또 식중독이 발생돼도―일부 배탈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발생해도 쉬쉬하고 실제 알려지지 않고 그러면서 상당한 위생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각 기업마다 구내식당이 있는 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시고 위생점검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아요, 기업에서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한 번도 그동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기,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냐면 기업에서 좀 배탈 났다 그러면 간단히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처리해 버려요. 병원 보내서 치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숨겨진 실제 위생불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학교 같은 경우 금방 알려지잖아요. 알리고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 목포시 위생에도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기업도 각 기업에 구내식당이 있는 쪽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주기적이든 아니면 1년에 몇 차례건 시기를 정해 놓고 방문해서 하면, 그때 가면 깨끗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시로 언제든지 위생점검을 나가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1-1페이지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서 선정기준이 가족형 숙박지정룸 설치 그랬거든요. 방을 하나 정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다음 온돌ㆍ트윈 침대, 이것도 방이 몇 개소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인지? 조식 제공하는 것은 식당하고 주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족 숙박전용 주차공간 확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족 숙박전용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건물 내ㆍ외부 대실영업 금지, 이건 뭐예요?

대실이라고. 모텔에서 자기들 운영방법 중의 하나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쓰고 있는 대실은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고요. 온돌ㆍ트윈침대나 조식 제공시설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온돌이나 트윈침대가 그냥 방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해당 기준에?

아니요. 30실 이상 104개 중에 우리가 20개를 지정하는데 어느정도 그래도 30실 이상 갖고 있는데 5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전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을 마련해서,

가족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시설 환경을 개선한다고 보면 목포에는 총 숙박시설이 몇 개나 되죠?

355개요.

그렇죠, 355개 중에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30실 이상 전체를 가족단위 숙박시설로 하면 내가 봐서는 그게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다른 모텔에 안 가고 다 가족단위 모텔로 가족여행객들은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가족단위 여행객이 일반 숙박업소에 가면 한두 개 방이 있어서 간다면 그것은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니고 별로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체30실 이상 전체를 가족단위 여행객 숙박시설로 할 수 있으면 방은 그대로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 환경 구축에 약간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돼서,

그런 모텔을 로고만 제작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숙박업소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 한번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샘플 만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로고 샘플도 안 만들어보고,

아니요, 지금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다른 데가 돼 있으면 다른 데 사례를 본다든가 그래야 되고. 여기 보니까 시비가 200만원이면 20개 회사면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10만원 정도 해서 로고를 설치하는데, 로고샘플이 우선 있어야 이 예산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저희가 알잖아요. 예산 이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데 5만원 될지 10만원 될지 30만원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샘플 있다든지 선진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국 및 몽골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목포시 의료업체들과 간담회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홍보물을 1,000만원어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다면 이 홍보물은 어디에 홍보하나요?

홍보물은 일단 내년에는 우리가 사드 영향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련 쪽에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중국대사관하고 활용해서 목포의 의료관광,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협조공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면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광객들 또 몽골 쪽에 이번에 타깃을 그쪽으로 했는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또 대불대나 인근대학에 관내에 있는 유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유학생들 또 다문화가족, 이런 데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몽골이나 중국 관광객이 목포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그다음 홍보물 만들 때 보건소에서 생각해서 만들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의료관광협동조합 있잖아요.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홍보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당초에 우리시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몇 명 정도 유치할 건지 그 예상 목표 있어요?

의료관광이 딱 목표치를 제시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한 2개 팀 정도는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사업이라는 게 목표를 설정해야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일단 좀 목표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성화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우리 목포시 음식문화가 무엇이 문제인지?

목포시가 음식 맛도 있고 그런데 상냥한 어투가 아니어서 그것이 조금. 저는 업주들한테 그것을 강제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친절하게 ‘이리 오쇼,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친절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하는 어투를 조금 고쳐보자.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앞치마를 좀 입자.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음식문화 개선을 하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음식문화에 대한 문제점,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방향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보면 음식값도 비싸다. 그 다음 먹고 남은 음식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남아서 버리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게 문제예요. 버리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식당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문이 안 남아. 정말 줄 수 있는 음식만 딱 주고 적당한 금액을 받는 게 개선해야 될 목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식값도 저렴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포 횟집이라든지 가서 보면 먹는 것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이나 이쪽보다는 목포가 너무 비싸다 그런 의견이 있어. 그래서 관광객들이 음식 먹으러 목포를 와서 관광도 할 텐데 중간에 군산이라든가 부안이나 이쪽에 오다가 목포까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왕에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친절도라든지 앞치마를 입는다든지 이것은 기본입니다. ABC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모자를 쓴다든가 위생복을 입는다든가. 그런데 정말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뭔지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개선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4페이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기로 돼 있어요. 점검하는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분들이 위반한 법적 근거. 그 밑에 노래방이라든게 게임 제공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숙박업소 시설 개선 지원 2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뭘 개선하시나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토털 1억원을 예산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로, 이것도 역시 30실 이상 갖고 있는 모텔을 대상으로 식사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것, 1층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1층에 장애인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고치고. 또 안내데스크 약간의 로비를 만들고 간판정비, 이것이 주로 사업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개소 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숙박업소가 104개소인가 된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기준이 정해져서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이 구구절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게 해야죠. 짧은 시간에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솔직히.

이게 어떻든 시작이 요란하니까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전무하다든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 보건소가 상당히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안 하나요?

여행사도 같이 합니다.

홍보도 여행사하고 연계되고 양 국의 여행사가 연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여행사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리라 믿고. 1-3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우리 목포가 음식이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것을 줄이면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조금 간이 세야 자극적인 맛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강조해 버리면 음식맛이 엉뚱한 방향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식약청에 또 평가점수라,

제주도를 가서 보니까 우리 전라도 목포사람이 음식점을 하는데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목포 음식이 나올 것이다. 가서 보니까 달달해서 목포음식이 아니야. 이게 문제더라고. 왜 이렇게 음식이 다냐. 전국에서 오는 사람 입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특색이 없어져버리더라고, 음식이. 손님이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밖에 손님이 없더라고.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목포가 음식값이 싼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합니다.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포 음식점이 비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점을 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식이 싸고 맛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싸고 맛있고, 그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지. 싸고 맛있고 해야 대중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연구모임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각 단체들 열여섯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숙박업협회, 음식업협회, 휴게음식협회, 다양하게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내년 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 당사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번에는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 의지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메뉴 개발도 했나요?

예.

용역해서 성과는 있나요?

예.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 말씀이,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싸고 또 바가지 씌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정노력을 자기네들도 하겠다’ 그런데 업소에 맡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끌고 나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교육도 하시고?

예.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해서 모두 공감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여튼 케이블카 개통을 하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장님, 보건소 업무는 999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하면 시민들이 불안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죠. 시민들의 안전까지 직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 건씩 터지면 좌불안석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케이블카 곧 개통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하는데 가장 걱정됐던 것이 가족형 숙박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즘 여행객들 다 가족형이어서 과연 20개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신청한 대로 많이 하시면 한 대로 받아주셔서, 대신 환경을 깨끗이 해 주면 지금 우리가 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데 자고 여기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게스트하우스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다.

지도점검도 관광과에서 하고, 게스트하우스는?

예.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친절하고 쾌적하게 환경 조성을 해라, 그런 쪽은 위생 쪽이고. 관광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숙박업이니까 보건소에서 같이 해야 더 낫지 않냐.

서로 소통은 합니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완전히 관광과에서 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우리 업무에도 들어가 있다?

아니요,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안 보니까?

예.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으로 안 보나요?

민박이에요.

하여튼 게스트하우스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또 한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목포시민이 걱정하는 것도 보건소장님부터 직원들 걱정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8월에 다가올 대란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는가. 그때 돼서 아차 이걸 놓쳤다 싶으면 이제 목포는 늦습니다. 숙박 준비하듯이 음식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결핵검진. 이동 그것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동결핵검진은 보건소에서 결핵협회로 불러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시스템이 없거든요. 거기 보면 엑스레이 촬영하는 기자재가 들어 있습니다.

차가?

차 속에.

그게 아주 형식적이던데? 돈을 죽이는 차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위험군을 발견해냅니다.

성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홀수, 짝수로 해서.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노인 그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동하는 것이 평소 보니까 노인들만 오더라고.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한 것은 노인 전수검사입니다. 노인 특수시책으로,

노인들만 하는 거예요.

노인들만 해요.

그런데 노인들은 맨날 병원에 가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계속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건강검진이 엉터리인지.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도 한번 해 보세요.

잠복결핵이라고, 타이틀이 무섭습니다. 결핵이라는 말이 들어서 결핵환자 같은데 잠복결핵은 쉽게 얘기하자면 죽은 균이 있는 거예요, 몸 속에. 이 죽은 균은 균이 죽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균이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잠복결핵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결핵으로 발병할 수가 있어요.

잠잔 놈이 깨워버릴 수도 있지.

그런데 고위험군이죠. 노인, 결핵균을 자주 접하다 보면 몸 속에 결핵균이 들어오니까 잠복결핵 양성률이 높아져요. 노인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그 접촉기간이 높아지니까 더 양성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 중에 잠복결핵 있는 사람 중에서 50% 정도가 결핵으로. 면역력이 약하니까 취약하니까 노인이 되면. 거기서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결핵을 신경 써야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라서 지나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하고 또 지나가는 어르신들한테 여기 좀 해 보십시오 하는데 다른 군 단위는 마을이 좁잖아요. 그리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군 단위는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별 수 없이 지나가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와서 결핵검사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호객시스템으로 잡아들이는 시스템밖에 아니어서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 볼 때 뭐 이런, 자기들 신경을 안 써도 될 텐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소균자를 32명 지금 발견했는데 거기에 확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이번에 32명 발견했습니다.

건강검진 매년 짝홀수로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타나는 것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잠복결핵이라는 타깃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강관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네?

아니죠. 결핵검진을 해서 엑스레이는 결핵이다, 아니다. 건강검진은.

그것만 나오고.

그렇죠. 지금 결핵이다, 아니다. 그런데 잠복결핵은 앞으로 50%가 발병합니다.

그러면 15명이 발병하네?

아니죠. 32명 중에서,

32명 중에서 15명, 50%면,

아니, 한 1,800명 정도 했어요. 그중에 32명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중에 확진을 받은 사람, 그 사람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32명은 굉장히 위험한, 계속 관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도떼기시장 같아. 그래서 무슨 비용을 잡아낸다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안 알려줬다고 싸움하고 엉글고 그러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런 보고 받으셔 봤어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명색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졌다는 나라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각 시ㆍ군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가슴 엑스레이 찍고 피 뽑아서 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치밀하게 하든지, 타깃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뭡니까, 그것이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건강검진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하는 자체는 잠복결핵을 찾아내서 환자가 더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그것은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

또 그 사업을 지속한다면,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라고 한다고요. 하여튼 또 하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2-1에 결핵아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 결핵을 앓았던 환자 파악된 게 있나요?

외국인 중에서요?

아니, 우리 시민 중에서.

시민 중에서 결핵을 앓았던 사람….

앓았던 사람이나 현재 결핵환자나.

현재 우리는 한 3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환자는?

잠복결핵은 따로 통계를 내는 것은 이번이 노인한테만 처음이고요. 결핵환자는 300명 정도 관리합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목포에 국립결핵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잠복결핵환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시나요?

잠복결핵은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이라는 것이 호흡기, 공기 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결핵균에 노출되면 잠복결핵 항체 양성률이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상당히 잠복결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핵병원은 당연히 결핵환자랑 접촉하기 때문에 잠복결핵 수치가 높은 것이고요. 잠복결핵을 곧 결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복결핵 환자가 전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목포의 국립결핵병원하고 마산에 있는 국립결핵병원 직원들의 잠복결핵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목포가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40 몇 퍼센트 나오더라고요, 마산도 그렇고. 그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SNS상에서 그것을 엄청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임성지구 개발을 하는데 국립결핵병원을 그대로 존치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잠복결핵 보유자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목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시를 비판하고. 혹시 안 보셨어요?

봤어요.

그러면 적극 대응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 저도 대응하고 싶은데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SNS에 잠복,

그 관계를 하시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도 하고, 시에서 관계부서에서도 그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싸움이 되니까 않고 그랬거든요. 그 관계도 좀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다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뭔 이야기냐. ‘잠복결핵 환자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목포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염되는데 왜 목포시가 결핵병원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그것을 뜯어버리고 더 한적한 데로 가야지’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그 관계를 주시고. 현재 말씀한 대로 목포시민 중에서 결핵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들 중에서 발견돼서 치료해서 그게 완치 가능하죠?

예.

완치한 현황도 있나요?

그렇죠.

그 현황까지 주시면 조금 다른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금연과 관련해서 하당보건지소에 금연상담도 하고,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하당보건지소 도움을 받아서 한 9년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금연율이 떨어지다가 또 올라갔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시니까 잘 홍보하셔서 금연율을 높이도록 했으 면 좋겠어요. 혹시 금연상담자 중에서, 금연사업을 참여하다가 비율이 있잖아요. 했는데 금년에 성공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2016년에 1,685명이 등록해서 금연 성공한 T/O가 495명,

’15년, ’16년, ’17년, 지금까지 현황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현황으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로. 그다음 행복맘 튼튼아기, 맞춤형 출산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1,500명, 안심출산 의료비지원은 3,800명, 출산 축하 지원 및 셋째아 유아보험 서비스는 3,900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만 600명 이해가 가는데 그 숫자가 다 달라요, 출산인데. 어째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1,500명은 우리 출산율이 목포가 1.30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2,000명에서 1,9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등록하고 관리받는 숫자가 1,5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관리 서비스는.

안심출산은?

안심출산 의료비 지원은 난임부부.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 또 고위험, 청소년 산모. 고위험이라는 것은 고혈압이 있다든가 나이가 40세가 넘었다든가 그런 산모. 또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고 생후 1주일 이내에 발뒤꿈치에서 피를 채취해서 7가지 대사질환 검사하는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발견된 아기들,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게 3,800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은 다 목포시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숫자가 똑같을 건데 등록서비스는 왜 1,500명만 하는 것인지?

그것은 기준 소득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5개 사업, 그 계획서하고 관련 근거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결핵아웃 체류외국인 건강관리, 신규사업인데 지금 대상을 만 18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목포시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816명입니다.

2816명이요. 보통 18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연령대가 2,816명 정도면 18세부터 거의 70세 이쪽으로 한 숫자적인 것인데 일단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한국에 들어올 때 보통 건강검진을 받고 들어오잖아요.

일하러 왔을 때 공단에서 제출하는. 저도 우리 직원들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왔을 때는 건강진단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는 국가가 결핵고위험 국가고 또 산업체 가서 건강체크할 때는 그 사람들은 걸러지고 집에 남아있는 다문화 가족들, 아녀자들, 그런 데는오히려 접근성이 낮아서,

왜 그러냐면 언어적인 소통도 부족할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 들어올 때 건강검진을 다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통과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이 말 그대로 전염병 환자로 치부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되 대상자를 다문화 가족으로 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지 일단 보면 선제적인 예방관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2,816명이 어느 정도의 결핵 잠복성이라든지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실은 그 가족 중에 잠복기가 됐든 아니면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가족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대상자가 선정되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100명을 잡은 것은 접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타이틀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일단 숫자를 적게 잡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자 하는 의미로 이 인원 T/O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족들이 이국땅에 와서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도 있을 터인데 이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했었을 때는 오해적인 왜곡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모바일 엽서 홍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모바일 엽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엽서 보내고 그러면 범죄사기인가요? 피싱인 줄 알고 잘 열어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문자로 오는 엽서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범죄교육의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모바일 엽서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오히려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면 돈도 안 들어가고 낫지 않나요?

그것도 고려를 해 보렵니다. 모바일 보낼 때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대상자들한테.

오히려 동의를 받지만 카카오톡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임신, 출산 전에 철분제 받으러 오는 임산부들 있잖아요. 인적 사항들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유무에 대해서 알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신비 110원이 뭐예요? 문자엽서 모바일 엽서 건당 110원이라는 거예요?

예.

보통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보내는 대상이 어린애인지 어른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카톡을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모바일 엽서는 KT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얹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보통 모바일 엽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했듯이 요즘 범죄 사기가 많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는다고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했었을 때 대상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있죠. 관내 어린이 중에서 관내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 자료는 몇 개의 숫자로 파악을 못 했는데, 퍼센트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15년에 85.2%를 완전접종을 했고요. 완전접종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 3회, 5회, 정확하게 맞는 완전접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85.1%, ’17년 목표량은 90.6%.

그러면 나머지 접종하지 않은 대상 어린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화하고 문자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정말 안 와요. 그래서 완전접종이 어렵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도 완전접종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감염병 안전지대 건강도시 목포 있죠. 지난해 같은 수준의 사업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강화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건소가 시작되면서 방역은 계속해서 시작되고 끝까지 가고 있지만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화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10년 새 4배 정도가 급증됐어요. 대책적인 것이 절실한 사정이고, 모든 것이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문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 에이즈 환자 중에 연락이 안 되는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까? (

장미선 좌석에서 - 제가 할까요?)

예, 계장님. (

장미선 좌석에서 - 현재 에이즈 환자 중에 일부는 본인이 자기한테 연락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 ―ㆍ―ㆍ―ㆍ―ㆍ―ㆍ―ㆍ (

장미선 좌석에서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소장님, 2-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 추진계획의 두 번째인데요. 이게 예산이 2억 6,200만원 이 정도 돼 있어요. 이게 다 검사하고 이런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주로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해수.

해수, 하수 오염도 검사는 바닷물을 6군데를 우리가 가서 갯벌하고 물하고 만나는 지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물을 떠서 하고요. 어패류는 시장에 가서 7가지 종류의 어패류를 삽니다. 사서 검사를 하고요. 하수도 정해져 있어요. 어디어디를 나가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요. 결핵 흉부 X선 검진하고 혈액ㆍ객담검사는 우리 사무실 찾아오는 사람들 또 아까처럼 이동검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게 있어요. 지역별 담당간호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1 대 1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담당간호사는 우리 직원인가요, 아니면?

방문직 무기직 11명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거기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79%에 사업비가 21%.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방문보건사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도.

그것은 따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건가요?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은 인건비 속에 따로,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하죠.

제 질문의 요지는 직원이 하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생애주기별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고 방문보건만 방문팀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팀이 하는데 그것도 인건비가 포함된 거냐,

아니요, 그것은 인건비에 포함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인건비에 포함되고 이것은 안 되죠?

(관계관과 검토중)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우리 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 직원 비는 정규직원이 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따로 그 지원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이것은 인건비 없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들어가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부담금을.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대상자들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의료급여 지급한 것하고.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의료급여는 아픈 기초들이 병원에 가는 돈, 이것은 암이라든가,

이것은 암에만 해당되는 부분?

예. 그리고 건강검진, 일반검진, 의료수급자들 검진, 그 값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요? 예를 들어 심뇌혈관질환 관리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7억 9,800이란 말이에요.

심뇌혈관은 고당이라고 그것은 따로 무기직이 있습니다, 따로 팀이. 그것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값이고.

무기직과,

아니요, 그것은 무기직 아니고 위탁.

위탁.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줘요?

전남대학교요.

복잡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에서 목포의료원이 치매안심요양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관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신지.

치매요양병원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걸리기 이전 분들, 고위험분들 또 약간 경증, 이러신 분들 모아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재활요양병원, 의료원 쪽으로 가서,

연계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요양원 등급을 받고, 시설 입소하는 것처럼요?

예.

지금 전문인력 확보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공부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자료? 아, 이때는 계획서 상으로 그랬는데 일단 10명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는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으로 되어 있는지.

수정이 조금….

1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확실히? 예산은 10명이고 인원은 12명으로 잘못 기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10명으로 시작해서 개소가 되면 25명까지 인원이 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12명 뽑아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10명 뽑아서 시작합니다.

시범으로 일단은 10명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사회복지사는 왜 채용하신 줄은 아시죠?

예, 사례관리 하며….

그렇죠, 사례관리를 위한 취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장소는 트윈스타 행정타운 3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별검사나 등급판정에서 5등급 이하 대상자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공간이 1층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보통 3층에, 하기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예, 바로 3층 다이렉트로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겠네요.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죠. 거기에서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 강사비 있죠. 전문의 수당. 이것에 대한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요원 인건비가 김종선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임금 올려달라는 정신병원 간호사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3-1이요. 치매안심센터는 조금 이해가 갔고요. 현재 치매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가 책임지나요?

현재 치매환자는 정부 책임 안 지죠. 이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치매환자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책임지어주고 새로 발굴된 사람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그 환자는 전체적으로 껴안고 가는데 지금까지 치료비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치매환자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치매를 앓는 환자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면 맞지만. 나는 그래서 치매환자를 정부가 다 책임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새로 안심센터를 통해서 예방을 하든 조기진단을 하든 해서 발견되면 그 사람만 치매환자들을 앞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등록돼 있는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아니라면서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안 들어오지만 현재 치매를 앓고 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에 자활치료를 하든 재활을 하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아까 말한 대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요양을 한다든지 하면 정부가 그 예산도 지원해 주냐.

그렇죠.

그러면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정부에서 한다면 100% 해야 되는데 80%만 하는 것 같습니다.

80%도 감사합니다.

80%도 가능하지만 한 술에 배 부르겠어요? 어쨌든 정부가 치매환자 가족들이나 치매환자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부가 책임지겠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3-3 희망더하기. 이 희망더하기라는 말을 꼭 앞에 붙여야 되나요? ‘장애인재활보건 서비스사업’ 그러면 되지.

새롭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 뭔 말이, 희망이 먼저인지 장애인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 제목을 정할 때 잘 했으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인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물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요?

지역사회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미용봉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껴안아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함께하자 이런 의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됐든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이 됐든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발생 예방교육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해서 10개교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신청받아서 합니다.

신청받아서 하나요?

예, 학교 프로그램이 우리가 무작정 갈 수는 없고 학교에서 신청을 먼저,

왜냐하면 장애인 재활서비스 이 사업 자체는 장애인예방교육은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받아야 된다고 보면 전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한 40개 안 됩니까?

한 37개인가 그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15, 16 될 거예요. 그러면 한 60군데 이상이야. 그런다고 본다면 6분의1밖에,

아니, 순차적으로.

예방교육을 안 받으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학년별로 5학년이면 5학년, 4학년이면 4학년별로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학생들은 신입생 1학년만 시키면 그애들이 교육받아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0개교는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에 어디 체육관이라든가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신청받아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을 안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한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서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상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관내 노인복지회관 10개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강찬배 위원님 이렇게 건강하신 분도 낙상 사고가 나잖아요. 교육을 받아버렸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언제 나셨어요?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치매안심센터가 트윈스타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계속 보고를 해라, 한 이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트윈스타 같은 경우가 204세대 주상복합 아닙니까. 그런데 치매센터가 트윈스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뭐를 딱딱 결정해 버리고 이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했었거든요. 혹시 주변에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중증은 없습니다. 중증은 우리가 커버 못하니까요.

전혀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좀 잘 해 주라, 중간보고를 좀 해 주라 했어도 안 하고 이제서 하는 거예요. 다 결정하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보고해 주라는 것인데 마치 간섭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 의회와 소통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까 봐 그랬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아니고 다른 부서 같으면 지금 난리 나버렸어.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워낙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을 보면, 우리 목포도 마찬가지고 10%가 넘구만요, 치매 유병률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원 쪽에 요양시설을 갖출 예정이구만요. 의료원 쪽,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병상 만드는 것은 특별히 우리랑 협의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도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을 해요. 의료원 쪽에. 수용인원이 요양원이 70명, 주요한 보호시설이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을 가지고 이 환자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논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내에 요양병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병상이 2,636병상 있거든요. 요양병원 입원율을 한 80% 잡았을 때 2,80병상인데 그중에 치매로 추정되는 사람을 한 80% 잡는다면 1,600명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된 T/O가 1,733명입니다.

그러면 10%도 사용을 못하네? 공공기관에서?

이 요양병원에서 많이 이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하는 그것도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 업무가 부서별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전혀 모르고. 지소장님,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었요? (

좌석에서 - 내려온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협의를 했어야죠. 노인장애인과 내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랍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물론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소통이 돼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맞춰야. 그게 안 맞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지 맥없이 귀찮게 하려고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해서 나중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고. 이 부분도 다음에 오실 때 이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 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간보호가 빨간 날 다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쉼터 운영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요즘 휴일, 일요일만 빼놓고 거의 다 봐주는데 굳이 여기가 있다고 해서 목포시가 한다고 해서 보낼 정도면 좋겠는데 안 그런다면 목포시도 일반 주간센터같이 여러 가지가, 요즘 시설들을 하면서 다 일요일 빼놓고 다 봐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내신 분들이 이분이 지병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일하신 분들이 평일, 휴일 잡히면 일은 해야 되는데 봐주실 분은 없어서 상당히 걸려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 그냥 개설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반 하는 것도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 번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 서비스한다는데 장애인들 이분들이 재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사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꼭 보건소 일은 아니지만 보건소도 재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분들하고 같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공동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는 것이 더 재활에 필요하지 않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4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