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운백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일자리경제본부장 최운백
오철환위원장
앉으시지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14시부터 16시까지 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운백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내 및 지역 경제는 소비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청년 실업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추진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언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웅경 일자리기획관입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현주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정기영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조동구 원스톱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중곤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배춘식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김영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최운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기업설명회 실적을 출장자, 또 기간, 출장국, 예산집행액, 활동사항, 성과 등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구별 산업용지 분양현황 및 향후계획도 주시고 지구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최근 3년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올해 치맥페스티벌에 한 7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구체적인 내역 제출 부탁합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장상수 위원님과 조홍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될 수 있으면 오후 2시까지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북핵문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한미FTA 재협상 등 외적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수출상승세의 둔화, 내수부진,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내수경기 또한 침체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제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경제정책과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 활성화 등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고 또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고 이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주차장 증설, 각종 특화골목 지정 등을 통해서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과 특화방안을 지원했고 문화관광형시장사업, 특화골목, 글로벌명품시장사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천시장은 ‘김광석’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재생시켜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남신시장은 족발이라는 특화먹거리를 통해 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 반고개 무침회골목, 다양한 이름과 개성을 가진 골목들이 특화상품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대구관광콘텐츠로 소개되면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젊은이들이 다시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구시의 노력에 영세자영업자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임대료 상승의 문제입니다. 상권 활성화에 공헌한 상인들과 소공인들, 예술인들이 급등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대기업 매장이나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있는 특색 없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점령하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 대구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김광석 같은 2009년 대구 중구청의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등으로 임대료가 그 당시에는 한 평당 2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당 100~150만원으로 한 7배가 상승했고 땅값도 그 당시에는 평당 한 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1,000~1,5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국감정원이 선정한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이슈 지역으로 방천시장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권이 회복된 전통시장들과 골목상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가장 큰 피해자인 영세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의 결실을 채 얻기도 전에 다시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악순환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대구시만의 노력으로 원주민과 영세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구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먼저, 일단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면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김광석 거리가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대료 인상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어떤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조례로 그걸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요.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청년몰 조성이라든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아예 공모신청 시에 건물주하고 상인 간의 일정기간 임대료 자율동결상호합의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지난 4월에 249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외국의 주요 사례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이후로 외국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물론 국회라는, 법이라는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외국 사례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차원에서 외국 사례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때 질의를 주셔서 그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앞으로 깊은 연구를 더 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이거는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18개 정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모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7년 7월 19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올해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진행한다. 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 영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본부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의 지금 이 모든 현상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 부분은 우리 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7개 광역시·도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도 필요하다면 타 광역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도 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단 17개 시·도가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대구시가 법안 개정할 때 어떤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단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어느 정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다른 쪽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뭐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유재산을 실행하는 데 제한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조홍철위원
그건 제가 저번 249회 임시회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안을 내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 본 위원이 외국사례도 검토하고 이런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까지 대형유통점하고 전통시장이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유통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라는 측면과 함께 전통시장 보호라는 상생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마찬가지로 대구시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제도와 과정도 유통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많은 사회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서민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만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아까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법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홍철위원
그 이전에.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이전에 저희는 상가임대차 애로사항상담실이라든가 전통시장순회상담실을 통해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융지원방안도 앞으로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더라도 일단 관련된 건물주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사업시행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상생협력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동구 출신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창조경제본부,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그렇고 일자리경제본부, 사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창조경제’ 이렇게 생각하면 폭넓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고, ‘일자리경제본부’ 카니까 너무 일자리만 존속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로 개편하게 된 거는 일단 모든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SOC 사업이라든가 각종 정부사업을 할 때 일단 일자리창출효과를 먼저 보고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일단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정을 풀어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무늬만 안 바뀌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 성과평가는 전국 7개청 중에 몇 위에 해당됐지요?
지금 일단 경제자유구역청 자체가 전국 7개 구역청 중에 가장 빠른 개발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일단 평가결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보면 부산·진해가 1위로 등극되어 있고 인천 2위에 이어 광양만권 3위와 함께 공동 3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경자청은 외국인 직접투자 FTI 유치실적이 전체 FTI 실적 대비 1%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 언론자료 한번 보셨지요?
예.
장상수위원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문제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로 봐도 기본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인천이나 서울·경기 수도권과 충청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투 유치부분은 대구·경북지역이 약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장상수위원
반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년간 1위 달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평가지표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지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와 경북이 함께 묶여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부산이나 진해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년 평가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 2014년에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경상남도가 총원 133명 중에 51% 넘게, 62명만 남기고 71명을 과감하게 감원했어요. 그렇게 조직정비를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 2014년도에도 우리 대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에 요구도 하고 했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로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대구시 공무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을 선호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선호하는.
장상수위원
전체적으로.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전반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장상수위원
단순한 사실만 봐도 사실 경자청 파견이 상대적으로 업무부담도 수월하고 책임도 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데, 과연 경자청의 투자유치 노력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했어요. 또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고 상임위 감사 등을 통해서 상당히 경자청 투자유치기능을 대구시투자유치과로 일원화하라고 했는데 이를 투자유치과에서 파견 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조직만 바꿔 놓은 거지요. 본 위원은 차라리 경자청에 근무하지 말고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서 경자청 투자유치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도 비록 경자청으로 파견은 나가 있지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견에 따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사업 진척에 따른 조직개편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장상수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한 지가 또 2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또 우리가 테크노폴리스하고 수성의료지구가 내년도 되면 완전히 종결되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투자유치업무는 투자유치과 업무와 중복되므로 경자청에서 개발담당공무원과 민원관련공무원 소수만 남기고 다 파견복귀를 시켜서 테크노폴리스 또 수성의료지구의 관리는 우리가 사실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산업단지 관리하는 겁니다.
장상수위원
또 분양투자유치과도 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렇게 여러 과가 다 있음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조직은 개편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10월 30일자로 경자청 4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지금 테크노폴리스라든가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입주가 거의 100%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의 유치업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업무만 필요하고.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치업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경자청이 성과를 못 내는 것은 사실 담당 중앙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낮은 관리감독도 있을 뿐더러 대구시의 관심 부재도 좀 있다고 생각되면서, 대구시민들의 자유구역사업 성공을 위한 염원도 경자청이 인식하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성과에 대한 신상필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감독 업무도 중앙부처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대구시도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사실 경자청에서 지금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송구스럽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조직개편을 계속 혁신하고 쇄신해서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쨌든 경자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행감자료 455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오늘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10대는 입시,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전쟁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갈고닦은 각종 스펙에도 사회에 나오면 일자리는 소위 말하는 88만원 세대, 비정규직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결혼도 못 하고 나이가 많아도 또 결혼도 못 하는 거는 당연하고 출산도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흙수저, 3포 세대, 이것도 모자라서 5포 세대, 7포 세대 등으로 부르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대구시와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노력들은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수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인구의 순유출, 이거는 대구에서 서울권이라든지 타 시·도로 전출간다는 얘기입니다. 20대 순유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대구시가 수년째 전국 1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고 지역 청년실업률은 2014년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11.5%를 이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017년 10월 30일 일간지 신문에 ‘일자리 좋아지니 대구 안 떠나는 청년들’ 하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 보셨을 겁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인구 순유출은 2014년 7,151명에서 2016년 4,318명으로 32%라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아주 좋은 통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구시가 그간 노력한 정책들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의 개발과 일자리 발굴에 대구시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비롯한 시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노동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대구시의 전체 고용률을 보면 한 64.6%로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쯤 나오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률도 한 9.3%로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 정도로 크게 나쁜 편은 아닌데 다만 취업준비생이 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청년고용률은 33.6% 정도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자리 질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지난 3/4분기 같은 경우도 제조업 등의 상용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만 6,000자리 정도가 늘어났고요. 다만,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 숙박업종의 임시 일자리가 한 4만 1,000명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게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좀 성과가 나는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는 계속 좀 박차를 가하고요. 다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팝업 레스토랑이라든가 전통시장 청년몰 같이 도·소매업 분야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청년디딤돌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한 15%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30%까지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얼마 전에 창조경제본부가 일자리경제본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이런 대구시의 경제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도 좋은 일자리정책을 핵심지표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런 국정기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모든 시정운영이 일자리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바꾸고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바꾸는 등 조직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OC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까지 보면 대구시의 일자리정책 기조는 대기업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업성장과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노동자 중심 시각에서 시작되는 정책으로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정부의 일자리정책과도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일자리정책들도 기업성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정책뿐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시각에서도 관련 정책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한 세 가지 방향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형 노사상생협력모델 정립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그 기반이 바로 노사평화문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벌써부터 좀 효과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라든가 최근에 온 보쉬 같은 경우도 지역의 노사기반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대구에 투자를 하게 된 경우고요. 두 번째는 노동단체 중심으로 함께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부분, 그리고 신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동자라든가 청년층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대구의 근로환경이 장시간에다가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일생활균형 회복에 대구시도 같이 앞장서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이나 샤니 영남공장이라든가 이런 3개 회사가 벌써 일생활균형 회복을 위해서 회사별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 5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일자리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서 타지로 유출되는 그런 청년들이 없이 외지에 사는 청년들이 대구로 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대구, 행복한 대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본부장님, 남구 출신 박일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와 4차순환선 내 진입억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올해 중앙정부 예산은 생각한 대로 충분히 따왔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예산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단계가 국회 상임위가 종료되는 단계인데 그까지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일환위원
매년 예산철이 되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줄을 서는 현상이 있는데 하루빨리 지방자치가 개선돼서 예산독립을 이루어서 중앙정부에 목을 매는 이런 사태가 빨리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지역은 대형유통업체들이 2006년부터 대거 진출해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지역 기여도가 낮아서 지역의 비난여론이 계속 높았습니다. 2010년도에 시에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 억제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기여도 이행실적 여부를 매년 점검한다고 밝혔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대형유통기업들의 지역금융 이용잔액, 지역생산제품 활용, 용역서비스 발주, 기업이익 환원 등 어느 것도 별로 개선된 조짐이 없다. 본부장님 생각에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 가이드라인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일환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만 세워놓고 개선을 할 의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와 관련해서 대구시 단독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민단체나 언론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대한민국 재벌들이 지방정부의 말을 잘 안 듣겠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법률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구시가 강력한 행정지도나 규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무슨 정책을 편 게 별로 없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보면 저희가 한 9개 분야 정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개선된 부분도 한 4개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약간 악화된 부분이 3개 정도가 있듯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강하게 조치한 건 지난해에 가장 잘하고 있는 유통업체 그리고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그 잘하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숫자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있고 못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대기업 유통업체 등등은 오직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입니다. 뭔가 자기들한테 손해가 있어야 말을 듣는다고. 그래서 체면만 보고 법률만 따지고 이래서는 말을 안 듣는다. 행동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개선된다. 가만 놔두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골목시장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현실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세계의 경우는 처음부터 현지법인을 통해서 개점을 해가지고 좀 낫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신세계 같은 경우는 현지법인화돼서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잘하고 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그러면 다른 유통업체들을 신세계와 같이 현지법인화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사라든가 일단 접촉을 해서 유도는 하겠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새로 들어오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세계처럼 반드시 현지법인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우리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상생하기로 정책을 내고 기여를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 된다. 반드시 행정규제, 지도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또 한 가지. 4차순환선 내 신규진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유효합니다.
박일환위원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칠성시장 입구 식자재마트 입점철회, 와룡시장 식자재마트 건축허가 신청불허, 구 대영학원 식자재마트 입점철회 등 대구시의 역할이 돋보이는 활동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최근에 남문시장 길 건너편에 있는 탑마트 입점했고 북구 롯데마트 칠성점도 12월 15일날 개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정책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탑마트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건축사업승인이 된 게 2006년 5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에 벌써 건축이 승인이 난 상황이라서 일단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일하게 이 방침에 어긋나게 들어온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롯데마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북구청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방침 정해지기 전에 2006년 6월에 이미 정해졌다. 이런 사고방식이 소극적이다. 언제 했든지 간에 그 후에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입해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탑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받아서 그 협력계획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탑마트와 10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
가뜩이나 지금 남문시장은 상인들 얘기로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죽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탑마트가 들어서서 상인들의 사기라든가 의지가 형편없이 땅에 떨어져 있다. 이것은 시에서 상인들에게 다시 한 번 뭔가 의욕을 북돋아주는 정책이라든지 무엇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별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에 남문시장 청년 상인들을 육성해서 청년상인몰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지역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상생을 해서 오히려 발전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성화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정부가 행정조치, 행정규제를 통해서도 조금 지나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대형유통업체를 규제를 해야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본부장께서 적극적이고 그런 자세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예. 북구 출신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639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시설노후화 및 장소 협소,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 약화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장시간 질의·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대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데 대구시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내년에 정부의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3월에 시행되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선정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유통종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전을 할 거다.’ ‘재건축을 할 거다.’라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통종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협의체에서는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협의체에서 갈등관리전문가를 중심으로 차이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합의 도출이 된다면 내년 3월에 저희가 농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공모사업에는 부산에 엄궁도매시장과 반여도매시장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내년 3월에 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내년 3월에 우리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용역을 보면 세 번이나 하고 검토기간도 10년이 넘게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무능한 집행부의 모습이 낙인찍힐까 우려가 됩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조차 대구시가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구시가 계획했다가 부서의 장으로서 실무적으로 답변 한 번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실무적인 답변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구시의 방침과 같습니다. 이게 수천억원의 큰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유통종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세 번이나 용역을 한 이유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용역의 유효기간이 딱 2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신청을 했지만 유통종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의 전제 하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용역비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보통 한번에 1억원도 있고 그것보다 좀 작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최인철위원
총 세 번에 걸쳐서 용역비를.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3∼4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잘 몰라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한 4억원 가까이 들어갔을 겁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억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2007년에 1억원, 2013년도에 1억500만원, 2015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말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무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용역 속에 검단들이 들어가고 팔달동이 들어가고 구라리, 대평리가 들어가는데 검단동은 이미 금호워터폴리스로 결정이 되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검단들은 작년을 거쳐서 이미 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용역 속에 같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팔달동은 교통영향평가상 불가능하다, 구라리는 주민이 반대해서 불가능하다, 대평리는 그린벨트라서 사실 접근성이 좋지 않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네 군데가 갈 데 없으면 이전할 장소는 별도로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중에 한두 군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예 불가능한 지역은 그 지역의 이전을 포함한 재건축까지도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유통종사자들 간의 합의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전이나 확장 재건축을 하든 시장님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우리 본부장께서 답하시기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가 합의 도출을 해내야만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지금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전체 회의는 네 차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소협의체를 일곱 차례 정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네 차례하고 일곱 차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출을 못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공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합의 도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하다 보면 언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일단 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종사자들한테도 명확하게 저희가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12월까지는 합의를 해야지만 양쪽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정보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거치면서 도출을 굉장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장에, 상권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
최인철위원
거기 가보시고 동선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동선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물차도 지금 많고.
최인철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최대한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본부장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의사결정을 미루지 말고 언제 착공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구시의 의지를 보면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문제는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렇게 지가 상승, 각종 공사비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의 누적이 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구시가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확장 재건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결정을 빨리 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5페이지를 보면 스타기업 관련 대출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5개 기업, 34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7개 기업에 8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기업에 대한 고용증가율은 약 2.9%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올해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 적에 선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당초의 대구시 목표에는 크게 미흡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구가 스타기업을 선정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지원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스타기업의 최종목표가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스타기업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지원이 필요한데 기술력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구TP라든가 디자인센터 등 각종 지원기관들과 협업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업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타기업 지원 분야에 관해서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지원 분야가 주로 자동차산업이라든지 기계, 섬유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의약산업과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첨복단지의 중앙연구기관들과 대구TP 이런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지원해야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크게 스타기업제도 성과부분, 그다음에 협업시스템, 그다음에 의료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동력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 먼저 스타기업 성과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다만 행감자료에 2017년도 기준이 9월이다 보니까 아마 매출이나 고용성과가 약간 낮게 나오는데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을 보면 기업 당 한 27억원 증가를 했고, 고용도 한 6.8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일반 제조업기업들에 비해서 5배 또는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는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스타기업 지정을 해놓고도 폐업을 했다든가 역외로 이전했다든가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스타에서 스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글로벌강소기업이 되고 월드클래스300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협업시스템 부분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11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한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좀 확충을 해서 26개 기관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으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타기업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개 정도 기업을 총량제로 해서 일몰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은 또 스타기업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기업 지원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스타기업들 중에 한 10% 정도가 물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좀 미래 신산업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첨복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업기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협력을 해서 한 30% 정도까지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러면 투자유치기업 사후조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올해 SSLM에 25억원이 집행됐네요? 삼성전자는 2013년 12월 보유 중이던 SSLM 주식 662만 주, 약 30%입니다. 이거를 스미토모에 주당 1원으로 662만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나머지 주식도 처분해가지고 삼성은 지금 SSLM에 손을 뗀 그런 상황입니다. SSLM은 출범 첫 해부터 지금까지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지요? 이 회사를 대구시가 유치할 때 대구시는 생산유발이 5조5,000억원, 고용유발이 1만 3,827명, 부가가치유발이 1조200억원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상은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게 SSLM부터 시작해서 STX, KTV 글로벌, 그리고 디보스, 미리네솔라, 대구에 투자한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구가 기업 유치 안목이 없는 겁니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또 희성전자의 경우를 봐도 당시 시세 절반 수준의 가격에 땅을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희성전자는 당초 투자계획과 달리 전체 공장 터의 30%가량만 사용하고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지요. 투자여력이 없다는 건데 서울의 마곡지구에 희성전자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회사가 서울에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여력이 없다고 대구 공장터는 3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희성전자는 땅값 상승으로 인한 투기이익만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구시는 투자기업들에게 농락만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는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로보틱스하고 롯데케미칼의 경우 대구시의 지원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전에 있었던 실패를 어떤 식으로 보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거에는 일부 기업이 사업성 예측을 실패했다든가 불경기라든가 이런 이유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와서는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대로보틱스 본사가 이전을 하고 롯데케미칼이 착공하고 다음에 보쉬하고 합작한 KB와이퍼시스템이 국가산단에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유치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구에 와서 좀 안 좋은 기업도 있었지만 좀 전에 지적하셨던 SSLM 같은 경우 매출이 일단 작년 대비 올해는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하고요. 현대로보틱스도 처음에 올 때 2,000억원대 초반이었는데 대구로 이전 후에 한 2,500억원 정도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대구 분위기는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어떤 과거의 실패사례를 어떻게 보완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로보틱스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엔진에 대한 중국 수요실패로 현대커민스가 사업을 대구에서 접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를 대구에 유치를 했고요. 그 결과로 시가 7조원이 넘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본사를 대구로 이전해서 안착을 시켰고, SSLM도 처음 저희가 유치할 때만 해도 LED용 잉곳 사파이어를 하다보니까 그 생산품 자체가 워낙 시장성이 없어서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SSLM도 투자의지를 보여가지고 지금 생산품을 바꿨습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분리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SSLM 당초 계획인 저희한테 약속했던 4,800억원이 넘는 5,000억원 이상을 대구에 투자를 했고 생산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대구의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기업을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일입니다. 유치하는 자체도 어렵고 그 기업이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 안정적이다, 수익이 높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 이런 좋은 기업은 정말 어려운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소홀한 감이 있다. 우선 투자유치 관계로 봤을 때 지난 9월에 대구시는 투자유치 관련 성과로 153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했고 약 2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3년 후 일자리 잭팟 터진다.’ 하는 언론보도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고 상당히 고무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3355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등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이런 성과를 보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충청북도는 대구시의 같은 기간 동안 38조5,500만원 투자유치를 했고 청주는 2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기업투자가 어렵고 여건상 우리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먼저 대구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민선 6기 들어와서는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실적을 낸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광역시하고 광역도 단위는 전략이라든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순수 MOU 기준이 아니라 자발적 투자에 따른 공장 등록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저희와 같은 기준으로 하면 약간 부풀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MOU 체결 단위로 보통 성과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이 1조7,000억원, 대전이 6,700억원, 광주가 1조3,000억원 정도로 일단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일환위원
광역시 단위로 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투자를 무조건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
향후 기업이 살아가는 풍토가 첨단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어느 기업이 발전하고 어느 기업이 망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로보틱스라든지 롯데케미칼 정도는 우리가 잘했다고 전 시민이 칭찬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써는 미흡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기를 기업체 투자유치하고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항상 생각하기에 전통산업, 뿌리산업, 지금 행감자료에도 많이 있던데. 대구의 뿌리산업은 안경이라든지 섬유, 패션, 염색, 기계금속, 물 관련, 메디산업 관련 이런 것들이 검증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첨단 쪽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 날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투자유치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고유한 전통산업들 지원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부가가치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최근에 고맙게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 ‘되살아나는 미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미국에 제조업체가 망했다가 지금 제조업체가 부흥하고 있고, 외국의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간 기업이 다시 들어온다. 거기에는 정부와 주의 정책지원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본받아서 대구시가 뿌리산업 전통산업에 대해서 확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하고 기업유치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여하튼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여기 유능하신 직원들을 놔두고 연구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이 노사 안정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제조업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조업이 강한 나라든 도시든 그 나라는 어떤 경기 부침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 케이스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IT 중심으로 가다가 제조업이 강한 독일을 많이 본받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비스업 산업도 많이 키워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겠다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일단 대구가 더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최근에 대구시 공무원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했는 것이 스타기업 육성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받아가서 정책 확대 실행한다는 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그와 같듯이 아이디어만 내놓고 결실을 못 맺는 용두사미적인 정책을 내어서는 안 된다. 대구는 우리만이 가진 강점을 연구하고 살려가지고 남이 기업유치 쪽으로 간다고 가고 이쪽으로 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대구시민이 시정부를 믿고 시정부가 하는 대로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 521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구 제일모직 부지가 2만 7,333평의 건물에 14개 동에 1만 1,502평을 순수 민자사업으로 900억원을 들여서 대구시의 창조경제허브로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고 대구창조경제단지는 아이디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초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년 창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창조경제 관련 사업들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가 폐지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기업들은 5기에 걸쳐 83개 기업이 입주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인 에임트는 독일의 기업으로부터 40억원 투자를 받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일자리의 중요성과 가치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 지향점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힘을 합해서 기존의 지원사업들과 연관된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도 했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에 66억원의 운영비가 국비 41억원, 시비 25억원, 운영비가 투입됐지만 앞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과연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구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고 선순환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 무수히 투자됐던 각종 정책들과 예산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협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현 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봐도 전년 수준의 예산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센터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초기 창업인프라는 대구시가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창업기업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초기창업 이후에 그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후의 성장지원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 주도로 가는 것은 앞부분이면 충분하고 그다음 단계부터는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업 후 성장지원 부분은 스타벤처 강화 육성사업이라든가 데스벨리 극복사업 같은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그다음에 민간 VC 투자, 그다음에 IP효과를 가하는 단계별 투자생태계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아이디어 발굴은, 우리 센터에 보면 아이디어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에 국비가 41억원이 지원되어야만이 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 대해서는 호암 이병철 회장의 동상이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년벤처가들에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구 관광자원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원된 삼성상회도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제일모직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과 같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장소에 혁신과는 달리 거리에는 먹거리 음식점과 커피숍들이 가득 입주해 있는데 이 현상은 대구와 삼성 모두에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삼성창조캠퍼스에 어떤 것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와 앞으로 삼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작년 12월에 약 2개월만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4개의 특성화된 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벤처창업할 수 있는 벤처창업존, 그다음에 문화와 융합되는 문화벤처융합존, 그다음에 삼성존,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의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준공 이후에 상업시설들이 먼저 입점을 하다보니까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있는데 실제로 다른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결국 먹거리라든가 마실거리라든가 놀거리가 있어야 캠퍼스 전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벤처창업존 같은 경우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이 32개, 중소벤처기업이 한 37개 정도가 벌써 입주해서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벤처융합존도 보면 오페라체험관이라든가 무형문화재전수관이라든가 문화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다만 지금 삼성존 같은 경우 삼성 내부문제로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삼성하고 빨리 협의해서 개방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지가 몇 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삼성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협의를 잘해서 삼성상회나 우리 제일모직 이병철 회장님 집무실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을 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먹거리가, 창업기업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많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정말 거기에 금방 말씀도 했지만 먹거리가 음식점이나 커피숍이 먼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으로 창업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지역의 많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창출과 많은 개발들을 해서, 이 개발들을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서 바로 창업을 합니까? 아니면 기업에게 창업기술을 이관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창업기업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고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인철위원
하여튼 최선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대구로 봐서는 큰 의미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주인은 대구시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임대해서.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탁운영 중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위탁운영해서 도축수수료를 수입을 받고 있다. 우리 큰 세수수입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연혁을 보면 도축장 기부채납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1981년 4월부터 20년간 수수료 받지 않고 무상 20년간 사용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원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부터 또 5년간 지정했습니다. 그지요? 시에서. 또 2006년부터 3년간 또 재지정했습니다. 2009년부터 5년간 또 지정했습니다. 2014년부터 또 5년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상운영 20년 하고, 20년 가까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2019년 3월 31일이 계약이 만료되는 입장인데, 2015년에, 제가 여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약 6년 동안에 17톤의 소고기를 빼돌려서 음식점에 팔아넘겼다. 그래서 3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게 금액으로 말하면 약 5억6,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축산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과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 법인 쪽에서 구두로 “운영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돌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 승소하고 우리 시에서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법인 직원이 잘못한 것을 ‘법인은 전혀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개인의 잘못이다, 법인의 잘못이다 등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수입에 보면, 소·돼지 중에 소만 말씀드릴게요. 도축 수수료수입 2014년도에 보면, 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4억5,200여만원입니다. 2015년도 여름에 소고기 절취사건 터졌을 때 얘기인데, 12억6,9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9억8,500여만원입니다. 2014년도 대비 32%라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사건 터지고 나서 그래도 뭔가 경영을 혁신한다든가 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운영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일단 법인 운영기간을 저희가 2년 단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지금 현 법인의 청구를 인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19년 3월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축산물이라는 게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 간에도 그렇고 신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책임일지라도 법인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저희가 다시 선정평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그 검토라는 건 선정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규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손해를 보이든지 그러면, 손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억원에 대한 수입이 현재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줘야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수수료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신원섭위원
그러면 적정한 조치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응모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가 만약 공모를 하게 된다면 공모에는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서류접수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서류부터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서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원섭위원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법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모에 신청 자격도 박탈하는 게 안 맞아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섭위원
아니, 비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회사에 다시 공모 자격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그 비위라는 게 법인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관공서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인정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접수를 받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축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본부장님께서 개인이 운영한다, 다시 이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비리가 있는데. 나 같으면 단호히 조치합니다. 자격을 박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개인이 운영할 경우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저희가 지금 일단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신원섭위원
자, 본부장님, 그러면 규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리까지 있는데 계속 이분들한테 운영을 줄 수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 규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운영을 준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행정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 평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위 문제, 그다음에 수수료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신원섭위원
자꾸 질문하는데 “평가해서 적절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저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행감자료 447쪽에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문시장은 지난 추석연휴에 100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찾을 정도로 대구시 명물이 되었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부장님,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 전통시장이 한 63개 정도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26건의 크고 작은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한 5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서 약 473억7,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특히나 이 가운데 지난 11월에 서문시장에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서 472억2,800만원으로 집계될 정도로 큰 피해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사실 예방 차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마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화재에 대한 많은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사실 그런 화재 피해가 한번 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엄청난 혈세,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혈세가 많이 낭비가 되었어요. 국비가 한 82억원 정도 소요됐고 또 우리 시비가 한 30억원 정도 소요되었고 특히나 서문시장 후적지 대체상가로 베네시움에 한 52억원 정도 우리 시비가 투입됐어요. 사실 이런 큰 화재가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의 혈세가 많이 낭비됐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이런 화재는 어떻게 조기에 진압할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 화재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거는 서문시장 자체가 워낙 또 큰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화재관제센터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저희가 노후전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방서라든가 구·군,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미미한 예방책으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사실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내 전체 전통시장 63곳 가운데 47곳인 74.6%가 시설 개선이 시급한 D·E등급을 받았고, 매우 취약하게 드러났고,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는 D·E등급의 51.5%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대구시내 전통시장이 훨씬 더 화재에, 70% 이상이 취약하다는 것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부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재는 정말 안전불감증, “설마 불이 나겠나?”라는 이런 안전불감증 때문에 더 많은 화재가 일어난다고 예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상인들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불감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인을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소방대도 활성화하고 있고 일단 마인드라든가 교육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자체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한 30% 정도는 오히려 화재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시장개선사업도 기본적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우선 투입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서문시장 야시장하고 화재,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야시장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면 겨울철에는 난방 내지 화재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따라서 거기 상인들은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옆에서 화재를 직접 목격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화재예방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민과 시장상인들은 저녁에 철수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시장 잘 되는데, 반비례하잖아요. 그렇다면 난방문제, 화재가 겨울철에는 더 문제점이 많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야시장 월동대책과 관련해서는 난방시설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시장이 개장하고 있는 시간에는 일단 난방시설들이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시간 동안에는 일단 관리인력들이 상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야시장이 끝난 다음에는 그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철거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상주하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다음으로 서문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거는 정말 서문시장의 글로벌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가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도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걸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서문시장 측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게스트하우스가 보니까 한옥기와주택에 약 70평에다가 1층은 공동생활공간도 있고 2, 3층은 숙박공간으로 해서 한 28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선정하고 또 소요예산이 보니까 국비가 6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 해서 한 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 위치가,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위치선정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고 또 경사도가 1층, 2층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애우들이나 또 신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그런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게스트하우스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말이에요. 계약이 보면 아주.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8년 플러스 2년 이렇게.
장상수위원
맞지요? 10년을 잡아도 8억원이면 1년간 8,000만원씩 월세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 계약 부분이 상당히 합당하지 못하다. 왜? 1년에 8,000만원씩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걸 매입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이 없어서,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이 문제도 아까 같이 계약 문제, 공모사업 문제, 또 여러 가지 장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나 거기 국비로 지금 연 6,000만원 세를 주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되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거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지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떻습디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하루에 한 100명에서 좀 잘 될 때는 한 30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매출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모든 문제가 입지선정이 차라리 동성로에 있든지, 경영 잘 하시는 백화점에 맡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재고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후면세점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서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요. 그래서 서문시장 자체를 관광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안에 면세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브랜드 업체들이 거기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재력이 있다든지 안정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도 투자할 대상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가 터키 그랜드바자르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압축해서 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먹거리 창출 하나 하는 것보다는 문화적이나 또 활력소 있는 지역의 그런 산업으로 먹여살릴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다음 질문하기 전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프랑스, 영국의 예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임대인은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을 10% 내로 제한하고 이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새로운 임차권의 승인 시 차임도 임대료로 정하도록 해서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줄인다는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맥페스티벌의 지속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구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땅땅,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상지는 우리 대구입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대구의 우수한 치킨 인프라하고 무더운 대구의 여름 날씨하고 어울리게 시원한 맥주를 축제의 소재로 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회 개최했는데 지금까지 누적인원은 한 390만 명이 참여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치맥축제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노력한 치킨업계의 참여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염려했던 치안이라든지 무질서 이런 문제점들도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해서 다 극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가 대구치맥축제의 지금까지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현 상태에 안주도 하지 말고 치맥축제를 국제화하는 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44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대구치맥축제가 굉장히 성공리에 잘 치러지고 있으니까 유사한 축제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신촌과 상암에서 한류스타들을 내세워서 도심에 백사장을 꾸미고 신촌맥주축제, 이것도 현재 언론에서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원주, 영천, 인천, 광주, 목포, 익산, 모두 대구 축제를 모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익산에서는 치맥축제 로고까지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익산 쪽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관계기관에는 저희가 얘기를 전달했고요. 대구만큼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도 본 위원이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상표권 등록을 2015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치맥도 그렇고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건 고유명사기 때문에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등록은 어렵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이 아니라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등록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독점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또 축제장 기존시설 인근에도 보면 시설물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시급한 과제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두류공원 자체가 치맥축제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치맥축제 개최에 맞춰서 필요한 전기용량은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리뉴얼 기본구상 자체를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대한 저희가 치맥축제와 관련된 시설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치맥축제뿐만 아니라 서문시장 대축제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제가 언론보도를 다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대구시 축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역 음악인들은 ‘우리가 들러리 서러 왔느냐?’ 이런 부분 본부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게, 지금 대구시가 뭘 추진합니까? ‘공연문화예술도시 대구’를 외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크게 아마 행사기획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전문음악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못되는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잘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그걸 지금 고치고자 앞으로 모든 축제에는 제대로 된, 뭐라고.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서문시장 대축제 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3,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아니, 서문시장 대축제의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고 전체 부분은.
조홍철위원
전체 예산은. 1억9,500만원 정도.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9,500만원입니다. 1억9,500만원에 대해서 예산 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고, 언론에 보니까 교통비 2만원으로 공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아마 기획사에서 그렇게 전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기획사를 불러서 “앞으로 이렇게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해라.”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여기 대구에 있는 음악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큰 무대에서 홍보할 기회를 줄 테니 열정페이로라도 하라.” 음악인들이 이런 식으로 느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에 반해서 유명가수,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부활, 박상철, 금잔디, 신유. 유명가수 섭외비로 예산계획을 얼마 잡았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정확한 예산금액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네 분 모시면서 7,000만원인데 대구지역의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음악인들한테는 교통비 포함해서 2만원을 주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기영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좀 세우겠습니다. 됩니까?
오철환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기영입니다.
조홍철위원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과장님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가 대구시와 협의 없이 섭외를 진행하면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 유감이며 이런 사실을 일절 몰랐다면서 상인연합회장, 공연기획사와 협의해 유명가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지역음악인들을 제값을 주고 섭외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일단 공연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문시장하고 기획사에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틀은 결정이 났는데 지역예술인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런 보도가 경북일보 기자분을 통해서 제가 듣고 바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해서 담당기획사하고 제가 바로 여기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분에게 찾아가서 바로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김영호 상인연합회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유명가수를 줄여주십시오.” 해서 바로 거기서 가수를 줄였고요. 그리고 기획사에는 그 줄인 돈을 가지고 협회에서 적정한 금액을 주고 하라고 해서 기획사하고 그리고 그 예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그거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비 포함해가지고 지역예술인들한테 어느 정도씩 지급을 했습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양측에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했는데 그 금액을 세세하게, 예술인마다 자기들이 제안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얼마.
조홍철위원
그러면 시의회로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그 기획사에서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고.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 음악인,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음악인들은 포럼을 열어가지고 대구시내 전체 축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들어보셨습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포럼을 1차 개최를 했을 때 서문시장에 상시적으로 예술인들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측에서 나가서 요구를 수렴하고 그리고 서문시장에는 앞으로 그 서문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다가 수준을 더 높여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바로 페이를 더 올려서 이렇게 주관사 측하고 바로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음악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개입, 물론 법 위반하면 안 됩니다.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홍철위원
치맥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에서 백 번 잘해보면 뭐합니까? 한 번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으로 갑니다.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잘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맥축제뿐만 아니고 대구 모든 축제가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로봇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게 국가기관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직원 90%가 퇴사하고 채용부정과 불투명한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장들은 로봇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관료들로 관피아 논란까지 일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기업인 출신 원장이 성희롱에 휘말려서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봇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대구가 로봇산업진흥원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대구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퇴사 문제라든가 최근에 안 좋았던 거는 일단 진흥원을 유치한 대구시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역에 애착을 가진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산업부나 이런 데 다 통보를 했고요. 최대한 하여튼 로봇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로봇산업진흥원과 현대로보틱스를 연계해서 대구가 로봇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대구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가 공공 중심의 창업지원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생존률이라든지 정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생태계도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대구시 생각은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안착할 때까지 대구시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창업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최근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엔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 중심으로 많이 대구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8년도 총 예산규모가 잘 아시다시피 7조7,280억원입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거기에서 사회복지, 또 경상적 경비, 인건비, 구매 등등 하면 3조1,231억원입니다. 약 40.4%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관계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각종 행사, 또 박람회 많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많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 이거는 좀 줄이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소규모 행사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써 운영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 또 음향 관계, 그러면 사회자 내지 도우미 관계입니다. 그런 사회자 내지 도우미 관계는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소규모는 그렇게 실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국제행사는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해야 되니까 유능한 사회자를 초빙해야 되겠지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80만원 내지 150만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청년일자리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아르바이트 88만원, 청년들 아르바이트. 또 저소득층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이걸 적소에 시행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엑스코에 보면 전시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직원들 채용해서 국제행사에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엑스코 사장하고도 제가 “어떻겠느냐?” 안을 물어봤고, 그러면 시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안만 주시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도 있어 보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엑스코와 저희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제행사가 국제협력관이 55건이에요. 55건에 150만원씩 지불하면 이것만 해도 사회자 월급에 나가는 수당이라는 것도 8,000여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반만 해도 충분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업인에 대해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면 도시농업박람회 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거기 아주 좋은 시설에다가 좋은 아이템으로서 도시농업박람회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인경연대회, 또 농업 뭡니까? 하나 있지요? 협회 무슨 경연대회. 이것은 보니까 행사만 하고 시상하고, 뚜렷한 창조적인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도시농업박람회로 묶어서 장소가 부족하면 남쪽에 있는 도로를 점유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하면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행사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또 의회의 신원섭 저 본인이나 그래도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관계든지 잘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톤을 높였습니다. 하도 답답한 게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톤을 높인 데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송 안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지요?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괜찮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가 산격동에 있는데 물류시설로서 최고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시키고 도시기능을 제고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애당초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류기능보다도 도매하고 소매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이 한 3,000여 명에 1만 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부터 해서 엑스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권에. 그러면 여기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시에서 적절한 뒷받침이 있어줘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종합유통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 되고 다음에 경관이나 환경 같은 경관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업종 간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견을 다 들었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호선을 통해서 엑스코를 확장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 소관이지만 예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은 아마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개선 부분도 수종개체라든가 신기공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민원인 청구 감사자료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본 위원이 본부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성서다목적체육관은 원스톱지원과에서 하지요? 성서산업단지에.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위탁시설은 체육시설인데 이 시설을 성서산업관리공단은 개인 위탁자에게 관리하도록 했고 위탁자는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8개월 개인 위탁자는 각종 투자를 해서 배트민턴과 관련해서 이 시설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놓았는데 공단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로 월 대관을 거부하였고 현재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서산업관리공단은 이 체육시설에 업무공간을 입주시키기도 하면서 정작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활성화시키는 개인 위탁자에게는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갑질인 것 같다.’ 이런 민원인데 어쨌든 간에 성서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개인한테 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했는 그런 취지인데 이제 좀 되니까 나가고 또 체육시설 안의 사무실은 체육관에 관련된 그런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다른 업무상으로 쓴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지금 고소·고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나 이쪽에서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일단 건축법을 적용할 것이냐, 산업단지와 관련된 산입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래 체육관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나 그쪽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6면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해 주는, 임대라기보다는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법적 문제가 약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서다목적체육관 관련뿐만 아니라 그런 체육 관련 공단의 시설들은 아까 같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떻게 자체위탁기관이 성서공단에서 딱 주안점을 갖고 해야 되지 좀 안 될 때는 민간한테 주고 좀 되면 나가라고 하는 이런 건 무리가 있으니까 지침서를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최인철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 년 동안 답변해 온 “법인들의 합의에 맡기고 있다.”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장시장실에 나가서 그쪽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공약사항은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수 년 동안 이렇게 합의 도출에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을 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신원섭위원
예. 뭡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수년간 용역을 세 번이나 하면서도 못 한 이유가, 오히려 용역이라는 것은 시에서 안을 내는 거거든요.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안만 내니까 계속 공전되고 신청을 못 하고 신청해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우선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제가 보는 견해가 이렇습니다. 축산물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대구시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전하든지 재건축을 해서 확장하든지 간에 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이분들하고 설득해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좋은 방향, 장단점을 나열해서 “자, 이렇게 볼 때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시장님을 설득해서 진행해나가자는 얘깁니다. 진행해 나가자는 얘긴데.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이전에 따른 장단점, 재건축에 따른 장단점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했고, 여기 그걸 합의에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 쪽에서는 그러면 이전해가지고 하자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재건축을 해서 하자는 얘깁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고 지금 협의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대구시 의견을 먼저 얘기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리더십을 가져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안 중에, 그렇잖습니까?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중에 “이게 좋다.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따라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방향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측면이 나오는데 아까 생방송 중이라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혹시나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들하고 유착관계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어디하고요?
신원섭위원
농수산물이나 축산물도매시장 관계나, 시에서 제대로 관계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야기해봅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원섭위원
답답해서 이야기해보는데 혹시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결정을 못 하는지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끌려다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든 유통종사자들한테는 다 좋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건물에 새로운 시스템에 가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합의를 못 하는 데다가 수천억원이라는 돈을 먼저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전 신축 찬성하는 사람, 자체에서 리모델링 찬성하는 사람, 그다음 이대로 계속 가는 걸 찬성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물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전제로, 그러면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사람도 있으면 3자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서 그다음에 또 정 합의가 안 될 때는 가부동수로 여론조사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전제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두 가지를 뽑아서 ‘두 가지를 결선투표해서 한다.’ 공시를 해서, 안 그러면 평생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언제까지, “다 당신들을 위해서 하니까 언제까지 이런이런 방법으로 가겠다.” 약간 강제적인 것,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최종적인 방법은 투표결과에 양측에서 무조건 100% 따르겠다. 그런 전제 하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은 그 방법을 안 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에서 100% 동의해놓고 실제 사업 하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만합시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패션창조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 패션창조거리조성사업은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우수인재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엑스코 패션센터 야외공간 광장에 약 40개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기획, 창작, 판매가 가능한 스튜디오를 조성해 지역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신진디자이너를 육성, 디자이너브랜드 발굴 및 브랜딩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를 통해 대구시는 매년 수백 명씩 배출되는 지역의 패션전공 청년인재들이 더 이상 외지로 떠나지 않게 만들고 지역의 정체되어 있는 패션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원인이 뭡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고요. 아마 12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조홍철위원
확실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2015년 12월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그 전제로 통과한 사업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그 인근으로는 엑스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압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없고요. 협의를 2015년 12월에 투·융자심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조건이었고 그다음에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못 들어간 이유가 엑스코가 앞으로 확장할 것인지, 뒤로 확장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 그 부지를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엑스코 확장을 어디로 할 건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조홍철위원
주위에 보니까 부서단위끼리 막힌 행정으로 해가지고 질타를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모 시민단체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협의를 안 했으면 더 빨리 갔을 겁니다. 오히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들어서는 그쪽에 패션창조거리 조성사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광장이 300평쯤 될 것 같습니다. 1,300평.
조홍철위원
1,300평 정도?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일반 컨테이너를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컨테이너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바꿔가지고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할 사업입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패션창조거리조성사업 관계되는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많은 질책을 했고 쉬메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쉬메릭 이 부분들은 20년 동안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가 부진하다고 이렇게 중략하고, 실제로 쉬메릭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공동브랜드라는 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품브랜드라기보다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못 가지는 기업들이 이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들 제품도 판매하고 나중에 잘되는 경우는 독립도 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 사업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올라온다 그 자체가, 쉬메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요?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장상수위원
보면 사실 쉬메릭 보조배터리, 쉬메릭 화장품, 쉬메릭 의자, 가구,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완전히 그런 식으로 다 나열해가지고, 사실 그게 보면 쉬메릭이라고 해가지고 시중가격보다 싸지도 않아요, 비싸고. 사실 시민의 호응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쉬메릭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지역기업들이 자기 자구책으로 더 많은 개발비를 투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많이 듭니다. 사실 공동브랜드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 OEM 생산만으로 부가가치의 한계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계속 볼 때는 참,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대구가 아시다시피 이런 예산을 투입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결단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미래를 볼 수 있지요. 이걸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이런 브랜드들이 자구책, 예산투입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발해서 쉬메릭만 등록해 놓으면 ‘설마 팔리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로 가다가는 우리 대구시 기업들이 곪아 터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직도 이 브랜드를 포기 못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쉬메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00개 정도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작년 매출액이 한 650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나 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00개 제품에 650억원이라는 매출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세제조업 입장에서는 그 정도 매출은 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쉬메릭을 대표할 만한 스타브랜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 중에 하나가 스타브랜드를 키울 부분도 있고 어떻게든 이 사업은 아직은 포기하기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구시 근교 농업하시는 분들 화훼업들이 사실 온실 짓고 어떻게 생산을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판매가 위축되어서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업하는 화훼업도 마찬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울상이고. 제가 얼마 전에 꽃 나누어주기에 참여해 봤는데 사실 시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게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대구시에 화훼, 도시농업하는 그런 분들한테 향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있으면 일시적으로 감사를 정지시키고 장비를 반출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운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