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0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농정국은 구제역, 가뭄,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우박피해, 계란 살충제 파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인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오로지 선진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창섭 축산과장입니다.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호현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배정원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말 현재 정원 266명에 현원은 255명입니다. 2쪽입니다. 농정예산 규모는 총 7,468억 원으로 국비가 50.4%인 3,764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6%인 3,704억 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272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565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0만 9,000㏊ 중 논이 4만 4,000, 밭이 6만 5,000㏊로 호당 경지면적은 1.47㏊입니다. 6페이지,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7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정하고 희망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희망 있는 농업·살고 싶은 농촌 구현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우수농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 계획에 87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정보지원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220명 계획에 225명을 지원하였고 민·학·관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정포럼,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3만 8,000명, 농어촌 개발기금 저리 융자 1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탁 금지법 영향 최소화로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농산물 애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농촌마을 180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와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영농과생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 계획수립 및 공사진행 67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41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농촌활력 창출과 기초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옥천에 농촌 테마공원 1개소를 조성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6차산업 발굴·지원과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농산물의 제조·가공·유통시설 등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체험·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휴양마을 축제 지원, 농촌유학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주택구입비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입니다. 농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양개량제 4만 톤 공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55개소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68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유기농 산업의 안정적 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유기농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청주시 지북동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5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6,00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밥맛 좋은 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은행 32개소를 설치·보완하였고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7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이용률 촉진을 위해 영농기계화 장비 1,012대 공급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영농 체계 구축을 위해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보급과 1만 806㏊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적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음성 원남지구에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규모화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옥천 산방지구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식품 소비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조직화와 판로확대입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교육, 꾸러미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강화를 위해 충주와 괴산에 산지유통시설 지원,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확대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TV홈쇼핑 방송,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청주시 지북동에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활성화,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비 지원, 식생활과 농식품 스마트소비 교육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위해 쌀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증설하였고, 벼 매입자금 이자 보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수출단지 육성, 수출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외시장 마케팅 전개를 위해 무역사절단 파견, 홍보특판전 개최,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항공료, 해외인증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 시·군 장려금 지원,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충주 하남지구, 괴산 입석지구에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고품질 생산시설 과수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33개 품목을 육성하였으며 종자 기반구축, 인삼 토양관리 지원,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지원을 위해 과수 농기계 656대를 공급하였고, 과수 품질향상 자재지원,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반을 위해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 시설원예 ICT융복합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3쪽, 먼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 사슴클러스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헬퍼, 사슴개량, 양봉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 1,265농가 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530호, 곤충 사육기반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54호를 지원하였고,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488가구에 가축생균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유통 개선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8만 5,000톤을 지원하고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혼합사료 생산비용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 32개소와 소 귀표부착비 5만 8,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과 동물보호입니다. 구제역·AI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 설사병 등 주요 전염병 예방백신 18종을 보급하고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보급,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산차량 GPS통신료 3,224대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순회 공동방제단 28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복지시책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 14개소를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12개소 운영과 유기동물 입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를 매입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어도 개·보수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로·양식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후어선의 선체와 기관교체 12척,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과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수산물 집하장, 가공판매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낚시산업 선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연구와 기술지도 보급을 위해 쏘가리 완전양식을 연구 중에 있으며, 쏘가리 치어 2만 마리를 보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생명자원의 육성과 이용 증진입니다. 우량 산림생명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902㏊를 추진하였고,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와 목재산업 현대화를 위해 도시숲·가 로수 조성과 목재펠릿 보일러 183대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455명을 운영 중이며 산불자원 보호 예찰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임업소득 향상과 재해예방시스템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괴산군에 버섯랜드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임산물 기반시설 지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다목적 임도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분젓치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1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2,560㏊를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행복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사업은 완료되어 11월 15일에 준공 및 개장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옥천 休(휴)-Forest, 영동 웰니스 조성사업도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치유의 숲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행복정원 조성,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행복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숲길 조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 연구를 위해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임업소득증대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교육·임업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목재문화체험교실 운영, 미동산수목원 특별기획전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개최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해서 사전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해양과학관 명칭을 전국에 공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여 미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교육, 연구, 체험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 도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사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호우와 9월 우박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서 도내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접수와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호후피해 복구액 192억 원, 우박피해에 2억 8,000만 원 등 복구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복구 추진상황 점검과 복구비 집행 등 최선을 다하고, 농업재해를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률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 유통, 소비의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마케팅센터, 유기농 야외학습장 등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수출 4억 1,000만 불 달성을 위해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추출포장재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홍보 판촉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또 수출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AI·구제역 상시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는 금년도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AI 겨울철 휴지기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98%로 내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옥천 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를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68페이지까지 2017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병운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해도 괜찮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농정국 인사문제, 귀농인 집짓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사문제는 물론 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 분명히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한 부서에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얼마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참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수정이 안 됐어요, 수정이.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고 저희가 옥천지역이 거의 전체 70% 넘게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옥천도 어떻게 보면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을 받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를 받으면은 그 배분도 옥천에 오는 이유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이것도 도에서 시·군 배분도 그렇고 또 시·군에서 각 읍·면 배분도 이 규정을 어느 정도 딱 맞게는 못하더라도 좀 준수를 해 달라고 누차 걸쳐서 지적을 했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를 받아보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침을 내려서 했어요. 그래 여기 세부내역을 제가 일단 옥천만 예를 들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전체가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 옥천읍에 1개 면은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1읍 8면인데 1읍 7면이 규제지역인데 옥천읍의 약 45.6%인 2억 1,900이 갔어요, 예산이. 그 세부내역 봤습니까, 과장님?

늦게 자료 요구했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어도에 관련해서 주신 그 자료 참고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19조5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19조6에는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고 2015년서부터 해수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5,081개 14% 비율이요. 우리 충청북도는 348개소, 설치율 24.8%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엄청 저희들 어도 설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348개소 최근에 설치 사업비를 보면 보통 1억 2,5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348개소 1억 2,500 하면 417억 6,000만 원, 최근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과장님 어도가 고기가 다니는 길이죠, 과장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