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엘엘개발주식회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호 경제부지사님,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탁동훈 엘엘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엘엘개발주식회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엘개발주식회사는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본공사도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간 1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라는 도민의 기대는 그간 각종 비리의혹과 검찰수사, 소송, 그리고 멀린의 직접투자 무산 등으로 허탈감으로 바뀌어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조사권에 버금가는 고강도 감사로 진행되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께서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탁동훈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일시중지하고 엘엘개발주식회사 사무실 현지 확인과 레고랜드 조성부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시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만호 경제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만호 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 제 부 지 사 정만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엘엘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탁동훈

정만호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탁동훈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엘개발 대표이사 탁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엘엘개발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엘엘개발 임직원 모두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도 관광지 개발과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이념, 사업개요 및 구조, 사업비 내역,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엘엘개발주식회사는 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1감사, 1전무, 1실, 2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보고서에는 14명입니다만 10월 31일 자로 도청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쪽, 업무분장입니다. 경영지원실은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심사기능 강화와 건강하고 투명한 집행구조 개선업무와 소송업무 수행 총괄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는 정관 등 제 규정 관리와 분양전략 수립, 지자체 출자기관 지정에 따른 각종 기획업무와 인사ㆍ재무 관련 파트를, 개발본부는 하중도 관광단지 개발 인허가 및 보상관련 업무,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매장 문화재 발굴 등 부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경영이념입니다. 세계 최고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인적 쇄신, 원가 혁신 등 사내 사업역량을 재정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6쪽, 사업개요 및 구조입니다. 춘천시 중도 일원의 106만 8,000㎡ 즉 32만 평 부지에 2020년까지 총 6,777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과 콘도ㆍ상가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6일 저희 엘엘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출자현황입니다. 엘엘개발은 강원도, 멀린사 등 7개 법인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총 출자예정액은 60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출자액은 221억 8,200만 원으로 강원도가 97억 6,300만 원을 출자하여 44.1%로 최대주주이며, 주요 출자자로는 멀린사가 50억 원으로 22.5%, 한국고용정보가 20억 원으로 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43억 5,900만 원으로 19.65%가 되겠습니다. 8쪽,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출자금 600억 원, 부지매각 3,397억 원, 멀린사 1,000억 원 등 4,997억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직간접 공사비 3,583억 원, 토지매입비 904억 원, 문화재 비용 336억 원, 금융비용 414억 원, 라이드 시설 1,000억 원 등 6,777억 원으로, 수입 대비 1,78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의 지출사업비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및 부족사업비 대책,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기반시설 공사, 문화재 발굴, 주변부지 매각 계획 등 아홉 가지의 핵심 분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전체 사업비 및 부족사업비 대책입니다. 현재 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수입액은 4,997억 원으로 총 지출액 6,777억 원 대비 1,78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문화재 관련 비용과 대출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당초보다 상당 부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족사업비 대책으로는 앞으로 강원도와 춘천시 추가 투자를 위한 개발 가능 사업 및 부지 발굴, 출자자 추가 확보와 강원도에서 부담 가능한 사업비 파악 및 지원,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입니다. 하중도 28만 790㎡ 약 8만 5,000평 부지에 총 10개의 클러스터와 29개의 라이드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계가는 2,232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공사 계약을 위하여 3회에 걸쳐 국내 10대 시공사와 30대 시공사까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만 1회의 유찰과 2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림컨소시엄과 2017년 4월 14일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멀린사가 요구하는 본공사비 1,500억 원에 대한 확보가 충족되지 못하여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8일 본공사 계약 관련 전략적 사업파트너인 어니스티스의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17쪽,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단지 내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2014년 10월 착공되어 현재 1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구조물 변경, 문화재 훼손 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 부득이 재설계가 진행 중이며 향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공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문화재 발굴입니다. 2013년 4월부터 4년 6개월간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는 그동안 7개의 조사기관이 투입되었으며, 1단계로 2017년 2월 23일 테마파크 부지는 완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쪽입니다. 2017년 9월 27일 나머지 주변 관광시설 부지에 대한 발굴완료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써 하중도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은 모두 완료된 상태로 일부지역에 대한 복토 조치만이 남아 있습니다. 발굴결과 적석총 보존지역 1만 8,007㎡, 청동기 환호 보존지역 6만 1,500㎡, 원삼국 환호 보존지역 3만 2,000㎡ 등 합계 11만 2,407㎡로 전체 부지의 약 11%에 해당하는 3만 4,000평의 부지가 매각할 수 없는 보존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청동기 환호 보존지역에는 향후 유물전시관과 유적공원 조성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주변부지 개발 및 시설계획입니다. 부지별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06만 ㎡ 부지 중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약 19만 ㎡, 테마빌리지 등 숙박시설 약 13만 ㎡, 상가시설 약 20만 ㎡,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 운동ㆍ오락시설 약 34만 ㎡, 휴양ㆍ문화시설 및 기타시설 약 20만 ㎡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이 중 분양 가능 면적은 스파빌리지, 테마빌리지, 상가시설, 워터파크, 주차장 등 45만 5,430㎡가 되겠습니다. 22쪽의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국유지 6만 5,000㎡, 도유지 37만 6,000㎡, 사유지 1만 ㎡ 등 총 45만 2,000㎡로 매입가는 약 742억 원입니다. 국유지 6만 5,000㎡는 엘엘개발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약 89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를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강원도와의 협약에 따라 엘엘개발에서 선집행된 제방축조비용 약 63억 원은 국유지 해당 부지만큼 강원도에 양여하고 도유지 2차 매매계약 시 계약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도유지는 2회에 걸쳐 매입이 진행 중이며 1차 매매는 당초 20만 3,000㎡였으나 문화재보전구역을 2차 매매에서 반납하여 현재 14만 8,000㎡이며 매입가는 160억 원으로, 그동안 토지매입비 122억 원과 현재까지 잔금에 대한 이자 12억 원을 강원도에 지급하였습니다. 2차 매매는 22만 8,000㎡로 매입가는 460억 원이며, 도유지는 총 37만 6,000㎡ 부지에 매입가 62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186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4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주변부지 매각 계획입니다. 상업시설 30만 9,000㎡와 주차장 7만 6,000㎡ 등 총 38만 7,000㎡를 매각할 계획이며, 주차장 부지의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매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가 부지를 일부 추가해 노상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엘엘개발에서 직접 운영 또는 임대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매각이 불가하여 약 907억 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의 매각방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전체를 일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매각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매각을 진행, 6월 말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우선매수권 부여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진행된 우선매수권 대상 부지는 호텔, 잡어드벤처 등 총 6개 부지이며, 그 중 4개 부지는 포기 및 무효로 이미 정상화되었고 나머지 2개 부지도 조성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텔 및 잡어드벤처 부지는 2013년 12월 엘엘개발과 엘티피(LTP)코리아 간에 체결한 사업권양수도계약서상에 그간의 공로 보상분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으로, 현재 사업권 미보유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10월 25일 2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 잡어드벤처 부지 관련 소송도 법리적으로 1심에서 승소하는 등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웃렛과 테마빌리지 부지는 엘엘개발과 엔티피아 간 100억 원 출자를 조건으로 2014년 5월 8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으나 엔티피아 측에서 2015년 11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주차장ㆍ워터파크 부지는 2015년 1월과 2월 엘엘개발과 엘엘피(LLP)간 MOU를 체결하여 진행되었으나 현재 기간 경과로 2016년 3월 무효 통보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소송진행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소송은 총 18건으로, 민사사건 15건, 가처분사건ㆍ형사사건ㆍ기타 고발사건이 각각 1건입니다. 민사사건 15건 중 최근 엘티피코리아와의 본안 소송 2심과 가처분 2심을 추가로 승소하였으며, 1심 승소 5건, 무혐의 1건, 소 취소 4건, 조정완료 3건이 되겠으며, 현재 1심 진행 3건, 2심 진행 2건으로 최종심까지 엘엘개발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엘엘개발주식회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해결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과 성공적인 하중도 관광단지 조성으로 강원도 미래발전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동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함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탁동훈 대표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2018년이면 레고랜드가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뭔가 문제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문제점은 엘엘디 이사회회의록 이런 것들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엘엘디의 이사회회의록을, 엘엘디가 설립되어서 지금 현재까지의 이사회회의록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엘엘디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금의 흐름 상황을 저희들이 명쾌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출납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명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감사와 관련된 자리는 참으로 엄중한 자리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2011년 5월에 보궐선거로 취임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레고랜드 업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 9월에 강원도하고 국내 법인 7개사가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해서 지금 만 6년 2개월이 됐습니다. 아직 본공사 착공도 못 했는데 그동안 레고랜드와 관련된 착ㆍ기공 행사는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한테는 언론을 통해서 곧 착공될 것처럼 보여 주면서 실제로 착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지금 비쳐지고 있고 급기야 사업비 구조 자체가 당초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당초 사업비 4,700억에서 한 2,600이 더 부족한, 누가 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데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까지 해 온 것들에 도정이 제 역할을 다했는가, 이게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과연 적정한 얘기인지 하는 문제도 점검해 봐야겠고, 다음은 두 번째, 2,600억 이상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틀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또 권한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증인들이 그때부터의 일을 책임질 수 없는 분들이에요, 내용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자료라도 좀 충실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엘디에 대한 감사에서 도정의 무능력인가 아니면 도정이 정말 항간에서 제기되는 그런 의혹에 일정부분 개입되어서 끌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이참에 점검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당초의 기본계획, 최초에 어떤 구조로 사업을 하려 했고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되었는가, 이것이 최문순 지사께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도지사께 보고된, 아니면 도정 지휘부에 보고된 모든 문서의 사본, 결재를 했든 보고회를 통했든 레고랜드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회의록,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건홍 대표가 재직하던 시기에 감정평가 422억 원의 토지를 106억 원에 부여한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회의록. 그래서 이사회회의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지사와 도정 지휘부에 보고된 모든 문서의 사본과 엘엘디의 이사회회의록, 그리고 엘티피코리아가 2013년 12월 19일 엘엘개발과 사업권 양ㆍ수도 계약을 했는데 찾아보니 협약서가 없어요. 이 협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받으시는 데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지만 도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엘디 이사회회의록,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현금출납부, 두 건은 다 해당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당초 사업계획서, 레고랜드와 관련해 지사님께 보고한 문서, 엘티피코리아 양수도계약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미리 안내해 드린 것처럼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그리고 덧붙여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셨지만 지금 여기 계신 경제부지사님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등등은 사실 사업 진행과정 중에 계속 바뀌신 분들이에요. 몸통의 최종 지휘자가 누구입니까? 최문순 지사입니다, 그렇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그분께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현장을 다 다녀온 뒤에 최문순 지사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계획을 최종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이고 지금까지 사업을 답보 상태로 이끌고 온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사께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부분은 내일 질의할 때 지사님이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증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주시고. 증인신청은 정식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안내해 드린 것처럼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탁 대표님한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과 연결되는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지사님께서 탁 대표님한테 엘엘개발로 가라 했을 때 거부했다, 나는 그런 거 싫다 했더니 지사님께서 회계만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셨다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전홍진 국장님이나 경제부지사님하고 소통하고 얘기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부는 그렇다고 보고요, 또한 그…….

우리 여기서만큼이라도 솔직해지자고요. 1대 주주인 도가 탁 대표님을 임명해서 거기로 보냈으면 도와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는 한 계속 연락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엘엘개발의 대표이사이시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협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대 주주인 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아닙니다. 강원도가 최대 주주이고 1대 주주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역량이라든가 강원도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1대 주주인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탁동훈 대표를 엘엘개발 대표로 임명했는데 그건 임명했을 때 끝이고 나는 대표이사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하면 된다, 이 얘기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도가 제1대 주주이고 대주주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이런 것들도 도와 공유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묻는 것은 이것이에요. SI와 가까우냐 머냐 이것에 따라서 직원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 SI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에 도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도와 가까운 직원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소문이 왜 생겼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야 되느냐.

글쎄요, 위원님. 저도 그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의문이고요, 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최고 좋은 방향으로, 또 대주주인 강원도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신주호 과장이 그쪽으로 파견 나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4명이 나가 있었죠?

예.

그리고 김한수 전(前)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본 위원회에서 많은 곤혹을 치렀고,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견되어 있던 인원들이 어느 날 전체가 철수되면서 김한수 국장은 행자부로 올라가고 신주호 과장은 정선 부군수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맹성규 부지사, 지금 2차관 되신 그분과 SI와 관계되어 있는 탁동훈 대표가 로비를 해서 갑자기 강원도가 다 빠지게 됐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다 빠지게 됐다. 이것은 우리한테 정식 보고가 안 되었지만 강원도청에 있는 알 만한 사람들,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항들이에요. 탁동훈 대표만 모르십니까?

강원도청 공무원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탁동훈 대표가 SI 임헌종 씨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탁동훈은 강원도민이 아니다, 저 사람은 다른 데서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강원도정에 있었던 공무원 출신이냐, 이 얘기는 왜 나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니, 대놓고 얘기하면 잘리는데 대표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의원이니까 이런 것 앞에다 대놓고 얘기하지.

글쎄요, 저는…….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 위원장을 했어요. 상임위 위원장을 한 놈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들었겠어요? 그리고 탁동훈 대표가 상반기 때 저 못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SI에 땅을 수의계약으로 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땅은 분명히 이사회에서 공개매각을 한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각론에 들어가서 또 물을 거예요. 그럼 지난 9월 이사회 때 도 방침과 벗어난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와 의견을 같이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서 이사가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까지 대대적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유감입니다.

아니, 이사회 회의록 보면 되는 거예요. 한투와 멀린 등이 다 찬성했는데 왜 탁 대표만 SI 쪽으로 가서 반대를 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 문제도 있었고 직원파견 문제도 있었는데요, 직원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외부에서 직원이 파견 와 가지고,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직원들 간에 자존심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파견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파견 나간 4명 다 복귀시키고 그리고 또 다시 파견한다니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1대 주주인 강원도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지도ㆍ감독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까?

위원님, 이미 레고랜드지원과가 있어서 레고랜드지원과에서 모든 자료들을 받아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직원들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소통이 되느냐, 레고랜드지원과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자료 요구해도 안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좀 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면 인력을 파견하겠어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면 거추장스럽고 내가 보는 것 맨날 보게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귀찮다, 오지 마라 하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반대로 찍은 것 아닙니까?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소통하고 다 줬는데, 다 했는데 뭔 사람을 또 파견하냐. 아니, 다 했는데 뭐 하러 파견하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충분히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저희들 사업 추진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각종 자금 집행은, 계약을 맺어서 지출결의서를 만들면 레고랜드지원과에 보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이 나야지만 돈이 지출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업을 레고랜드지원과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각론에 들어가면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지금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5억 이상에 대한 것은 강원도와 얘기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게 있으니까 파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언론의 모든 초점이 와 있으니까 대표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의혹을 다 떨어내고 내 체제를 완전히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공사가 지연되고 왜 이런 의구심이 많은지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자, 엘엘개발이 아니면 다른 데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모든 책임을 집행부, 강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을 묵인한 의회가 지게 됐다고요.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도로도 주차장도 전부 강원도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고 자체가 ‘저분이 강원도에서 파견한 분인가.’, 지금도 자꾸 ‘저분이 강원도정에 계셨던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얘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빚을 지면 결국은 강원도의 빚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정상적으로 빚 없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시잖아요. 강원도라는 것은 돈 찍어내는 기계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거 얘기하면 다 줬으니까 찍어내면 되지 하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멀린이라든지 다른 데다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냐는 생각은 안 하시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강원도에다…….

물론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죠. 아까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절감 방안의 하나일 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추가질의할 건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 하나만 들어주시고 끝내시죠. 대표님께서 아끼려고 했던 사례 하나만 들어주시죠.

우선적으로 한투와 이자율 인하 협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계속했었고 지지난 주에 5.3%에서 4.6%로 인하한다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내려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앞으로 테마파크가 착공이 되면 더 낮춰주겠다고 얘기했고요…….

대표님, 나중에 각론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끼려고 애를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급여는 막 올리면서, 리스는 해 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게 아끼는 겁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지사는 연신 도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래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엘엘개발이나 도 집행부가 완전히 다 풀어놓고, 그동안에 어떤 실정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연되고 도민들에게 송구 끼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왔습니다. 저는 레고랜드의 문제점,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제부지사님, 엘엘개발 사장에 지금 탁동훈 대표님이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죠?

예.

초대 엘엘개발사장이 누구였어요?

민건홍 씨였었죠.

초대에는 이윤하 씨였고요, 두 번째가 민건홍, 세 번째가 오상덕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네 번째입니다.

일단 이사회 회의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더 발견되겠지만 민건홍 씨와 관련돼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재판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경제부지사님께서는 민건홍 씨나 임헌종 씨, 이분들이 와서 어떤 행위를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부임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깨끗이 털고 새롭게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들이나 그분들의 추종세력들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경제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가 아니라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민건홍 씨는 제가 연락받은 일이 없고요. 민건홍 씨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방해한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고. 임헌종 씨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있고 일이 있는데 저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단 믿을 수 있는 과정, 믿을 수 있는 내용, 공개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합당한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의회에서 민건홍이 나중에 좋은 안을 갖고 오면 못 만날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대단한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멀린하고 협상을 붙을 테니까 ‘투자를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써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소리 지른 게 밖으로 싸움 난 것처럼 들렸을 텐데,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따가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 유치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대여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멀린하고 협상하겠다는 안이 다 와 있는데 첫째, 그 누구도 전주(錢主)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그 누구도 도지사 명의로 공문서를 달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내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아직도 장난을 치냐, 아무도 안 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만 달라고 하느냐,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서 그것을 감추느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이렇게 접촉 온 것을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임헌종 씨는 지금 나름 투자유치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가타부타 거기다가 개인적인 감정, 또 지난 일 섞지 않고 훌륭한 투자자를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모셔 와라, 그럼 만나주겠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결과로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다른 일을 한다거나 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역행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 자신이 처신을 잘하고, 또 도에서도 거기에 엮여서 거꾸로 가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하여간 레고랜드 사업은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됐고 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세세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경제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오셔서 전략적 투자자 다 배제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가 전략적 투자자한테 이끌려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강원도가 제1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레고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전략적 투자자한테 이끌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저도 과거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과거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 갈 수 없어서 배제시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조목조목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레고랜드에 대한 자금부족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당초에는 부족분이 1,4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 신문에 보면 1,700억으로 며칠 사이에 또 올라갑니다. 또 오늘 신문에 보면 2,700억까지,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시에는 2,700억까지 또 올라간답니다. 도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길래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몇백억씩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하느냐…….

정말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평창 연찬회 때,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도 숫자가 공개 안 됐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현재 숫자를 다 갖고 와라.” 해서 갖고 간 게 1,300억인데 그 뒤에 이번 과정에서, 정확히는 이번 과정이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지금 사업비 지출과 수입 구조를 전부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부 싹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할 기회가 생겨서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1,700억 소리가 다시 나왔는데, 그사이에 473억은 미리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공사비 증가분이 누락됐다, 복토비용이라든가 기반공사비용 200억 원 이상이 빠졌고, 그다음에 뒤져봤더니 준 것도 있기는 합니다. 조금조금씩 준 것도 있고 해서 양쪽 합해 보니까 473억이 나왔는데 춘천시민들, 또 강원도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변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다음 주까지 장부책을 계속 맞춰봐야 될 텐데 늘어나는 게 더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다만 그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수백억 단위는 아닐 것입니다만 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엘엘디하고 지금 숫자를 맞춰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고 죄송스럽고 참담합니다. 죄송합니다.

탁동훈 대표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탁 대표님 연봉을 1억 3,000으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몇 월 자로 연봉을 3,000만 원 올렸죠?

올해 6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성과가 나면 대표로서 그만한 임금의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대표의 임금을 급격히 1억에서 1억 3,000으로 올릴 만한 요인이 있었느냐, 지금 레고랜드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임금 올릴 생각부터 먼저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업무의 위험성이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더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맹성규 부지사 있을 때부터 계속하셨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에서 연봉 한도가 4억 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SPC회사와도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어떤 성과가 있으면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호텔 건설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를 제가 가서 협상을 하면서, 멀린에서는 당초에 그 위에다 그냥 550억을 들여서 호텔만 짓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른 제 비용이라든가 호텔 수익에 대한 얼마를 내라, 호텔 수익의 5%를…….

물론 탁 대표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 3억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4월 14일에 대림하고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었고, 또 한 가지를 보면 2015년 재무제표 결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문제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산 안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제가 가서 결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이 발견되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져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지금 탁 대표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련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인상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도민들이 레고랜드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사업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먼저 대표의 연봉을 이렇게 올렸다면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박현창 위원입니다. 정만호 부지사님, 전홍진 국장님, 탁동훈 대표님, 레고랜드 때문에 참 걱정도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자료를 내놓으신 것도 그렇고 이제 양파의 3분의 2는 벗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3분의 2인지 4분의 3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어제 전화 온 것도 보고드리고요, 그저께 소리 지른 것도 보고드리고 다 얘기합니다. 우선 이것을 감춰서 저에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것 말씀하시면 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원한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행히도 우리 부지사님께서 시원하신 것 같아서 둘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짐도 좀 벗어 버리시고 대안을 세울 부분은 세우고, 이제는 정리할 시기를 다 넘어서서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공사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레고랜드를 포기하거나 계속 추진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불과 몇 달 보지 않았습니다만 레고랜드 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해 왔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대단히 악화되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또 그 기간을 끄는 동안 금융 비용, 인건비 해서 들어간 것이 다 돈입니다. 1,000억이 들어갔는데 남은 흔적도 없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제가 만일 개인사업자라면-그냥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정말 타당성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강원도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축이 있습니다.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들어가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올림픽 시설이 들어가서 그에 상응하는 부대시설도 많이 들어갔고 또 고속철도도 개통되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춘천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고 또 앞으로 비전도 없는데 이것을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장부책만 놓고 보면 사업성이 적자입니다. 이것을 도비로 메꾸라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혈세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춘천도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개 이런 사업들이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 봐야 되고, 제가 와서 이 일을 맡고 두 달 동안은 멀린이 직접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그냥 세월을 놓쳐버렸죠. 그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되겠다, 원위치시켜서 다시 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취했고, 이따가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루트의 다양한 방법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만날 계획이 있는데 해 보는 데까지는 다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단순히 장부상 적자가 2,000억이다, 3,000억이다를 따질 게 아니라 이것은 춘천의 미래비전이라는 관점에서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좀 더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중에 “해 보는 데까지는 다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끝까지 해 봐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해 보는 데까지는 해 보겠다는 표현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시도 안 해 본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거 여러 가지 이유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요, 저는 딱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너무 복잡하다. 전략적 투자자가 껴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그다음에 둘째는 불투명하다. 장부책도 잘 모르겠고 수의계약이 벌어지는데 견제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또 수입ㆍ지출 구조도 투명하지 않다, 이것이 둘째고요. 셋째는 수익률이 나쁩니다. 대단히 나쁩니다. 멀린하고 강원도가 맺은 수익률을 가지고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회사를 투입했습니다. 첫째, 복잡하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를 배제시킨 겁니다. 둘째, 불투명하다 그래서 저희 도의 식구들도 내보내고 비상임이사도 하나 추천을 더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장부책을 뒤져보고 있고 저비용 구조로 가도록 이미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수익률인데 여러 회사를 붙였더니 지금 갖고는 투자자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도 지금까지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멀린에다가 대여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전체 판을 흔들어서 하겠다 그러고, 몇몇 팀이 와서 그러는데 한결 같은 결론은 이 수익률을 가지고는 전 세계 어느 투자자도 해 보기가 쉽지 않다,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조차도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한두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번 겪고 나면,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온갖 방법에 방법을 다 사업부지에 집어넣고 나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진행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000억 또는 2,000억 또는 3,000억을 더 대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멀린이 양보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시도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오늘도 제가 만나고…….

조금 기다린다는 게 언제까지죠?

글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어느 팀을 만날 텐데 그 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테마파크ㆍ워터파크ㆍ스파빌리지 여기에 사람이 누가 오겠냐, 이런 사업구조로는 못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에 연간 1,000만 명이 갑니다. 거기에 별것 없습니다. 한옥밖에 없거든요. 왜 강원도는 220만밖에 안 오는, 실제 수용능력이 150만밖에 안 되는 시설을 만들어서 연간 50억의 임대료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판을 다 바꾸겠다는 팀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팀이 아마 장부책 계산을 하면 세월이 걸릴 것 같아서 2주ㆍ3주ㆍ한 달ㆍ두 달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적어도 연말 무렵까지는 “이게 정말 매력 있는 사업이야.”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것을 도출해야 되는 물리적 압박을 받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 봄쯤에는 착공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않으면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서 수익성을 재검토하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동안 수익 계산도 없이 7년간 추진해 왔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포기했을 때 강원도의 손해 또는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명확하게 안 하고 진행해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 이해 안 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2,700억이 부족하고 지난 날짜 신문에는 1,780억이 부족하고 그전에 처음 출발할 때는 1,300억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탁 대표님 답변해 보시죠.

설계구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른 게 포렉에서 실시설계를 50% 완료해 가지고 오면 우리 쪽의 범건축에서 설계해서 다시 포렉에 보냅니다. 포렉에 보내면 그쪽에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기본설계 50%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마쳐서 포렉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렉에서는 레고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반시설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기반시설이나 본공사나 똑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냐면 “이것 외에도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아직도 조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설계에 계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설계해서 추진하다가 한 50%쯤 진행된 상태에서 “뭐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러면 또 감액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10% 범위 내에서 증가되거나 감액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착수도 하기 전에 “몇백억이 부족합니다. 몇천억이 부족합니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위원님, 그 테마파크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멀린하고 PMA(Project Management Agreement)를 맺으면서 모든 사업비 상한선을 3,300억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2,300억을 대고 멀린에서 1,000억을 대고 그 상한선을 맞춰서, 만약 공사를 하다가 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라이드 시설을 하나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사업비는 더 이상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지 32만 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만 5,000평이 레고랜드 부지인데 그 레고랜드 부지 안에 들어가는 레고랜드 시설은 1,500억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반공사비 800억이 있는데 그것을 도 부담으로 하니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안의 8만 5,000평 거기까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 바깥의 기반공사비에서 누락분 473억이-일부는 증액요인이고 일부는 감액요인인데-새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의 본공사가 아니고 밖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비용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있지 줄어들 여지는 없죠, 탁 대표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맥시멈으로 잡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는 것 자체도 용역을 줘서 검토하잖아요. 기반시설 공사가 몇백억이 증가하고 몇천억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예,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검토를 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지사님, 경자청도 마찬가지인데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직들 전체가 한 세트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조경 등등 해서 기술자들이 한 부서를 맡아서 설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정밀설계를 검토 의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혀 검토도 없이 용역을 줘서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 드리면. 그래서 아까 제가 특히 개발본부 쪽 직원들의 경력을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는 검토하는 기술직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검토하느냐는 거예요.

개발본부장하고 개발1팀장ㆍ2팀장이 지금…….

개발본부장, 개발1팀장ㆍ2팀장은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자격증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ㆍ기계ㆍ조경 할 것 없이 풍부한 시공이나 검토를 해 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체를 일일이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CM을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30만 평이면 30만 평, 100만 평이면 100만 평에 대한 큰 그림을 갖다 놓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미 7년이라는 세월이 갔다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전부 용역을 줘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빠졌기 때문에 20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성토를 한다면 어디에서 갖고 오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힐 것인가,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를 일부 매칭해서 이렇게 정리할 사업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검토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현재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 시작 전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터져왔잖아요. 지금 여러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도가 최대주주가 아니라 사실상 주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협약에 의해서 일정 지분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데가 도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다 동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도지사께서 2011년도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들어오셔서 춘천 중도유원지에 레고랜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 이유와 배경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가장 최초에 방침을 결정한 문서를 달라고 아침부터 주문했고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요.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문서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업무가 인계되면, 현안으로 대두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방침을 정했기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그런데 아직도 서류를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와야지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중에 찾아서 내일까지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엘엘개발에 도에서 나가 있는 이사가 있죠? 도 몫으로 처음부터 있었죠? 이사가 있죠?

예, 이사 있습니다.

최초의 이사는 누구였습니까?

최초에는 도의 담당국장들이 이사였고요, 밑에 있는 담당관이 같이 복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좀 묻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회에 참석해서 오늘 이러이러한 결정이 있었다고 지사께 보고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저희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이사회의…….

어떻게 보고를 드립니까? 보고전을 넣습니까? 타이핑(typing)을 해서 보고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보고합니까?

저희가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워딩(wording)해서 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고전 형태로…….

그러면 그 보고전이 지금 다 남아있죠?

저희가 보고드린 것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도대체 얼마큼 알고 계셨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초에 이런 사업을 어떤 구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그때 담당국장들이 그 이사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했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 지사님에게 보고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터진 부분들을 지사께서 그때그때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밝혀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이라고 할까요? 근거를 못 찾아,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리했다가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로 고발사태까지 가고 이러면서 일이 좀 복잡해졌는데, 감사 나오셨죠?

(관계관석에서) 예.

감사, 증인선서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감사님, 잠깐 나오셔서…….

감사가 나오시기 전에 대표한테 먼저 질의드리고 감사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께서는 아마 2014년도에 채용되신 것 같은데, 법인이 설립된 게 2012년도 8월이죠?

예.

2012년 8월에 법인이 설립됐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관계관석에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법인이 설립될 때 감사가 있었습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근 감사가 천생 나오셔야겠네요. 감사임을 밝히시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감사 김영근입니다.

감사께서는 언제 임용되셨어요?

2014년 1월 2일부터 상임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2013년도 5월에 비상임감사로 선임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3년 4월 19일에 비상임감사로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있었습니다. 한투의 변광덕이 있었습니다.

한투에서 나온 분?

예.

좋습니다. 비상임감사로 취임하셨는데 이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임하셨죠?

민건홍 씨의 부탁으로 취임했습니다.

민건홍 씨가?

예.

민건홍 씨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나요?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엘티피코리아…….

예, 이윤하 대표.

이윤하 대표도 잘 아시는 사이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께서는 뭘 하고 계셨죠?

그 당시에는 공직에서 나와서 선문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죠?

합니다.

의견진술도 할 수 있고?

예.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감사요구자료에서 상근감사와 관련해서 준 자료를 보면 감사께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을 보면 말이죠, 법인차량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 회사 초기야, 들어오는 돈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들어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돈 빌려서 돈 갚는 그런 회사인데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든가 차량 운행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가 놀랄 정도예요. 지금 민건홍 대표가 초기에 썼다는 차량 BMW750Li의 1년 리스료가 1억 2,500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좌우지간(左右之間) BMW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BMW는 알고 있었고요.

이게 리스로 회삿돈을 사용해서 집행된 것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2014년~2015년에 방만하기 이를 데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은 왜 안 하셨나요?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사후감사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014년도 결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고발된 것이고요.

2014년도를 보면 민건홍 씨하고의 관계 속에서 민건홍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문제, 지금 아직도 저한테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재무제표를 하고 이랬다는 것을 얘기한 것은 2015년 3월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결산재무제표 승인을 거부했다는 것, 민건홍 총괄대표의 유용 및 횡령 행위 적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기 2013년~2014년에 이루어졌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했냐고 묻는 겁니다.

아마 2014년도 5월에 강원도가 대주주가 됐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엘티피코리아가 대주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운영 자체가 엘티피코리아 측에서 나와 있는 이윤하 대표하고 민건홍 씨가 거의 주도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겠죠, 쓰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2014년도에 근무했으니까 2014년도에 쓴 것을 결산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결산을 거부했고 그래서 민건홍 씨를 고발한 계기가 된 겁니다.

아니, 2013년부터 비상임감사로 있었잖아요?

비상임감사로 있었어도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상 자본금 11억의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1억의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거의 회삿돈으로 사용을 안 하고 엘티피 돈을 자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사실상 운영돼요.

예, 2014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감사로서 이윤하 대표와 민건홍 전(前) 총괄사장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를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사는 명확합니다.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있었던 일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상임감사로 근무했던 시점에 그 문제를 고발한 겁니다. 2013년도는 제가 비상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용의 일부가 엘티피에서, 그러니까 엘엘디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엘티피가 일부 돈을 지불하고 엘엘디가 자본금 가지고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하 대표하고 민건홍 전(前) 총괄사장하고의 관계, 지금 민건홍 씨를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민건홍 씨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얘기입니까?

2013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 지출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강원도에서 땅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2014년도 감사가, 물론 회계상으로는 2015년도에 결산하겠죠. 그러나 상임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2014년 1월부터 상임감사 아니에요?

예.

상임감사는 늘 회삿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상임감사라고 해서 매월ㆍ매일 지출되는 전체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민건홍…….

다 알 수는 없지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건홍 씨가 철저하게 제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어떤 것을 차단했다는 말씀이시죠?

자료를 안 보여준 것이죠, 회계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안 보여주고.

그러면 결국 감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결산 거부를 한 것입니다. 계정원장을 달라고…….

그것은 이제…….

2013년 과정 중에서 네가 무엇을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2014년에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일을 2015년까지 가지고 와서 감사가 그때그때 일일이 개입하기 어려워서 못 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과연 적정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방만하게 돌아갔다는 부분은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과정상에…….

아니, 결과적인 게 아니라 결국 나왔잖아요.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정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윤하 씨하고 민건홍 씨하고의 관계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와서 2013년에 비상임감사를 하고 2014년에 상임감사로 있었던 그 기간 중에 초기였던 회사가 돈 한 푼 못 버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거예요. 공무원 출신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건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감사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2015년에 다시 또 재임용되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드릴 겁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회사는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회사 초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돈 한 푼 들어오지 않는 회사에서 엉뚱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것에 대해 감사로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제 와서 끝까지 책임을 더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요. 일단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나 저는 춘천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참담합니다. 도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상임위 활동을 내려가면 시민들, 특히 우리 춘천시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들만의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문화재라는 것이 발굴되면서 문제가 됐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다 존중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이유는, 레고랜드를 관장하고 있는 최문순 지사께서 이 모든 부분을 정리 정돈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을 낼 것인지, 그리고 의심을 갖는 멀린사하고의 계약에 있어서-설사 레고랜드가 완공되어서 간다 치더라도-우리 수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노예계약서 수준이다 보니까 춘천으로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인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질의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리라 보고 우선은 경제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레고랜드가 이제는 3월 정도에, 그때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요시간을 보면 결국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공된다고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멀린사가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착공이 안 된다면 3월 이후에는 물 건너간다,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멀린이 갖고 있는 경영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내년 3월이 최종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력과…….

예,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 내년 3월에 착공이 안 된다면, 경제부지사님께서 여기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최문순 지사를 앞에 놓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집어넣고도 만약에 레고랜드가 춘천에 완공이 안 된다면 탄핵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최문순 지사께서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재차 확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들으셨죠?

예.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죠?

예.

그러면 최 지사께서는 레고랜드가 시작이 안 된다면 내년 3월이 기한이십니다. 우리 정부가 탄핵을 받고 그랬듯이 최 지사께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운명의 시기가 3월입니다, 맞죠?

사업의 어떤 일정을 놓고 그게 2월 20 며칠이냐, 3월 5일이냐, 이럴 게 아니고…….

3월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하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사께서는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텐데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가고자 하는 게, 물론 제가 요청한 대로 지사께서 내일 증인으로 나오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확답을 받겠지만 결국은 레고랜드가 그만큼 우리 강원도민에게는 중요하고 또 춘천시에도 상당하게, 앞으로 춘천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거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그동안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헬로키티아일랜드나 호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줄줄이 무산되었어요. 삼악산 로프웨이는 지금 겨우 얘기는 됐다 그러지만 2019년도에 한다면 춘천으로서는 연계된 관광 사업들이 다 줄줄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지사님도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본인한테 확답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행감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모든 부분이 앞에서 말씀주신 대로,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언론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도 많을 것이지만 저희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책임 있는 세 분이 확답을 주시고 또 담당하셨던 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셨고 만일 거짓 증언이 나온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부지사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지난 일련의 과정들이야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고, 앞으로 내년 3월에 본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경우의 수를 많이 두고서 만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얘기 중에 약간 공감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고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결국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 확답을 받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확실히 정부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춘천시에서 요청해서 3월까지는 안 되더라도 10월까지는 되겠다는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투자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테마파크 부지만 가지고는 이제 멀린사를 상대로 협상이 안 될 겁니다, 수익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렇다면 주변부지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주변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발현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렇습니다. 지금 한 네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멀린이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플랜B를 재가동하겠다, 전에 없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하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멀린이 직접투자하는-아마 그 뒤에 누군가 자금원이 따로 있겠습니다-그런 방안. 그다음에 하나는 엘엘디에다가 누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 줄 테니까 이자를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 그다음에 제3자가 멀린을 대신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멀린에서 수익률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 그다음에 또 다른 방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부지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터파크ㆍ스파빌리지 여기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자, 예를 들면 아시아빌리지를 만들 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태국관ㆍ인도관. 해외여행도 그렇듯이 요즘 유행하는 게 먹거리와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원지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관광지가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오는 새로운 관광지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레고랜드에 손님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레고랜드를 보러 온 사람이 이쪽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 이것 다 비울 테니까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해서 두 팀 이상이, 한 팀은 지금 운만 띄우고 있고 한 팀은 완전히 자기들 계획을 제시했고 한 팀은 2주~3주 안에 제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이 오면 전체 부지 계획도 새롭게 바뀌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한 쪽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계획을 또 별도로 추진해서 가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린하고 강원도가 맺은 수익률이 너무 취약하다는 겁니다. 연간 200만 명이 올 경우에 한 50억쯤 임대료를 주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그 구조 가지고는 못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획을 가지고 멀린하고 직접 협상을 붙겠다, 심지어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 중에는 수익구조를 바꾸려면 레고랜드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멀린이 빠져나갈 구멍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공사와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계획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내년 3월을 놓고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연말까지 주세요.”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사항이고, 시간을 3월ㆍ4월ㆍ5월 이렇게 바꿔가는 것보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고 또 일이 진행되면서-지금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어느 정도 익어서 논의되면 특별히 비밀이 요구되지 않는 한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시간문제냐 또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시급히 논의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금껏 쉬쉬하고 업무상 당사자 간의 비밀이라는 조항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경제부지사께서 뒤늦게 오셔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셨고 연찬회 때도 몇 달 안에 이게 해결 안 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사가 탄핵을 받고 춘천에서 무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최후 날짜를 정해놓고 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동안 이렇게 끌어온 게 너무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게, 예를 들면 춘천 구봉산은 지나가는 도로였습니다. 그 땅위에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거기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미래 세대들이 체험하는 관광보다는 오히려 IT쪽으로 해서 사이버 놀이, 예를 들어 게임 문화 쪽으로 사계절 활용방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사께서 예전에-테마파크 부지 1,500억 공사비가 지금도 들어가 있는데-갑자기 플랜B가 나오면서 멀린사에다가 도가 800억을 투자유치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테마파크 부지에 갑자기 800억 원이라는 돈을 도가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얼추 듣기로는 멀린사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지사께서 갑자기 그 안을 내놨대요.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하고 도지사께서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듣기로는 플랜B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들뜨셔서 800억을 도에서 대겠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를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는 총 3,3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PMAgreement를 2016년 8월 15일에 멀린과 엘엘디가, 그래서 강원도는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테마파크를 하자면 2,300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린은 1,000억. 그러면 멀린에서 하고자 한 것은 테마파크 1,500억에 대한 공사비를 자기가 댈 테니 당신들이 PMA에 약속한 800억을 보장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500억을 멀린이 투자하는 것이 이 사업이 가는 것에 유리했기 때문에 플랜B에 동의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플랜B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멀린에서 플랜B를 전제로 다른 사업자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구조에서 멀린뿐만 아니라 여느 업체라도 1,500억을 투자한다면, 800억은 간접공사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300억을 완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최명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성이 높아진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강원도의 업무가 7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만 양산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감사를 통해서 대충 감을 잡겠습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되도록 추진해 온 배경과 과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개인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왜 강원도에 당초 기본계획이 없는가, 그 문제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조금 전에 감사께서 나와서 한 얘기 중에 답이 있었어요. 강원도가 엘엘디를 만들 때 처음에는 초기 출자를 안 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엘티피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고민 없이, 검증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 초기에 엘티피가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가 이미 대주주가 됐고 강원도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안타까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닥 속에 몇 가지 세력이 있어요. 최초에 엘티피코리아, 또 지금은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민건홍 대표,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로 계속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SI라고 불리는 전략적 투자자, 그분들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님, 잠깐 나오세요.

감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엘엘개발 감사 김영근입니다.

조금 전에 초기 대주주는 엘티피였다고 말씀하셨죠?

예.

강원도가 대주주가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2014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8월에 엘엘개발을 만들 때는 강원도가 대주주가 아니었다 이거죠?

대주주는 아니었죠. 물론 주주라는 것은 자본금을 납입해야지 주주의 자격을 띠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각서를 체결했잖아요?

예.

합의각서 체결한 게 언제입니까? 2012년 8월 아닙니까?

그것은 멀린하고 강원도하고…….

멀린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강원도가 7개사하고 또 따로 했잖아요?

7개사와 한 것은 ’13년 10월 18일입니다.

그럼 결국 2013년 10월부터는 강원도가 실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그 시기인가요?

주주는 주주금 납입을 해야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요. 강원도가 앞으로 어떻게 주식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였죠. 그것이 2015년 1차 증자 때입니다.

그러면 2013년 10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부터도 강원도는 전혀 레고랜드 개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요?

이사로 들어와 있었으니까 영향력은 발휘했습니다.

이사로 들어와서 영향력은 발휘했지만 실질적으로 못 끌어갔다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몇 번이 바뀌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영근 감사는 2013년 1월부터, 그렇죠?

2014년 1월.

2013년부터 비상임감사로 들어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죠.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께서 이것은 앞으로 강원도 주도로 끌고 갈 사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사업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줬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해서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계획상 강원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되더라도 16.9%의 지분밖에 못 갖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끌고 가는 사업구조가 아니었습니다. 600억 중에 100억만 강원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500억은 다른 쪽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만 하더라도 강원도가 대주주가 된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한 강원도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구조 자체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업 판단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원도가?

처음에 사업구도를 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강원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뛰어들었다?

검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강원도가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강원도가 이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에 잘못 발을 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판단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을 초기부터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말려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레고랜드 개발 사업은 이렇게 계획 자체도 충분한 검토 없이, 50년 무상 사용,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해서 10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고, 또 4,000만 불입니까? 4,000만 달러, 그렇죠?

예.

4,0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대충 우리 돈으로 따져도 450억 정도, 그렇죠?

4,000만 달러는…….

미화 4,000만 불,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아닙니다. 임대료를…….

매출액의 4,000만 불까지는…….

400억이니까 맞습니다.

400억이 아니잖아요, 1,000 대 1이 아니니까.

그 당시는 1,000 대 1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450억 정도가 되려면 입장료를 4만 5,000원만 받는다 해도 10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에 전혀 큰 고민 없이, 대부분 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전검증을 다 합니다, 용역을 하든지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그런 자료를 지금 요구하니까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변명하자면 아마 삼일회계법인이, 엘티피 측에서…….

그건 엘티피가 한 것이고.

어찌됐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강원도에 제출했죠.

제출했는데 강원도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 말려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윤하, 민건홍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감사께서는 SI, 전략적 투자자, 이분 잘 아시죠?

압니다.

그분들과 어떤 관계이길래 잘 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인 임헌종 씨가 처음 여기에 개입하게 된 동기는 이윤하 씨의 추천에 의해서 개입이 됐습니다. 이윤하 씨 측 엘티피코리아의 경영을 맡아 달라 그래서 엘티피코리아의 경영지배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건홍과 이윤하 간에 헤게모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도권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윤하가 임헌종에게 위임을 했고 그래 가지고 임헌종과 민건홍과의 사업에 대한 그런 협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에 임헌종 씨한테 민건홍 씨가 주차장을 개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여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런데 권한을 부여한 게 적정한 건가요?

어쨌든 이사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사회를 거쳤는데 그게 적정한 거냐고요. 이사회를 거쳤으면 다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감사께서 임헌종 씨한테 우선매수권 부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그 당시의 사업권 양ㆍ수도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떠나서 사업권 양ㆍ수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을 때 사업권양수도계약서상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권 양ㆍ수도 계약에 의거해서 이사회에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422억 감정평가된 금액을 106억에 부여했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임헌종 씨한테 부여한 것도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SI을 배제해 달라고…….

그건 2014년도입니다.

아니, 그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하 씨하고 민건홍 씨하고 임헌종 씨와의 관계를 지금 감사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 이윤하, 또 민건홍 이렇게 배제가 되고 임헌종 씨가 끝까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SI를 배제해 달라, 투명하지 못하니 SI를 배제해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올 9월 이사회에서 SI를 배제할 거냐 말거냐 의결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하고 감사께서는 SI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반대표 던지셨죠?

감사는 거기에 반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의결이 안 돼요?

의결에 감사는 안 들어갑니다. 감사는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의결에는 참여 못 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제시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반대하는 상황하에서, 대표이사가 유일한 상임이사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왜 SI을 배제하라는 얘기를, 지난해죠, 2016년, 제가 경건위에 후반기에 들어왔으니까. 후반기 들어와서 경건위 위원님들이 맹성규 부지사님 계실 때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전략적 투자자를 계속 달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 배제해 달라.”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가져간 거야. 결국은 지난 9월에 SI 배제할 때-결국은 배제되긴 했지만-SI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죠? 탁 대표, 왜 그랬습니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대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림을 끌고 온 게, 강원도에서 여기 저기 건설회사하고 접촉했습니다만 아무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서 그때 담당국장이 어니스티스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당신들에게 주변 부지 개발우선권을 줄 테니까 건설업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처음에 10개사(社)에 보냈습니다. 10개사에 보냈는데 1군데밖에 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30개사에 보냈는데 대림 컨소시엄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전략적 투자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쭉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대림을 잘라내고 전체 함께 온 사람들을 다 잘라내야지 전략적 투자자만 잘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림하고 올해 4월 14일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전략적 투자자도 같이 오게 된 겁니다.

그건 그 이전 문제이고요. 9월에 모든 방향이 SI를 배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투명하게 레고랜드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졌었잖아요?

아니죠, 일부…….

도에서는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의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께서는, 사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파견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도정과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투명하게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SI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갔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는, 물론 제가 강원도 지명 이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사로 가서 거기서 대표이사가 된 것은 다른 이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대표가 된 겁니다. 대표이사는 한 주주만 대표해서, 나를 지명한 주주만 대표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다른 주주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또 회사 전체적인 이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제가 같이 질의ㆍ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탁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도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분이 그동안…….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초기부터 기본계획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소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제안에 충분한 검토 없이 뛰어듦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끌려가는 그런 구조가 여기까지 왔다, 저는 오늘 결론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선매수권 관련해서 소송 문제, 전략적 투자자 문제, 문화재 발굴 문제, 어떻든 간에 복잡한 것들은 거의 정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이제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고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는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만 잘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인가에 보면 수익성 보장을 조건으로 해서 유력한 투자자가 있고 4월 착공에 문제없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보도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섯 가지 정도의 채널로 지금 투자유치, 또는 대출, 자금 대여, 멀린의 직접투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신한투금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업이 되겠느냐를, 상품성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500억 중에 100억이 집행됐으니까 1,400억이죠? 1,400억을 이 사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수익률이 몇 %가 나와야 투자자들이 덤빌 것인지 상품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여섯 가지 채널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얘기인데 그게 무슨 경로로 어떻게, 기사는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추측을 막 집어넣어서 선(先)투자를 하고 나중에 수익을 건지는 형식으로 한다는데 그게 제가 보고드리는 다섯 가지 중의 하나이고 바로 신한투금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한 얘기가 아니다?

제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를, 그냥 속시원히 말씀드려서 신한투금에 상품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자금을 이만큼 대여하거나 투자할 경우에 이 정도의 수익이 필요합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무슨 연유인지 그게 보도가 먼저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팩트는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전홍진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추진되는 게 있어서 틀림없이 4월에 착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어떻든 대외비(對外祕)로 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저는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또는 도민들께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 굳이 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국장 선에서는 혹시 걱정스러워서 A사, B사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되는 대로 보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굳이 대외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끌어안고 있다가 잘된 다음에 얘기를 해서 언론에도 공개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건 대외적으로 지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자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금년 4월에 대림하고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엘엘개발 대표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 전략적 투자자가 배제된 상태이고, 또한 대림 측과 관련해서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은 어차피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해지를 해도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를 다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가 발생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형 건설사가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 보겠다 이랬을 때 대림에서 “그럼 그쪽에서 하시오. 우리는 물러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판이 비워져야 투자가 유치됩니다, 대여가 됐든. 판에 두 가지 팀이 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 투자자이고 하나는 건설회사입니다. 전략적 투자자는 배제됐고 대림산업은 불협화음이 없는 상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다, 그쪽에서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또 나오면 대림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 자문까지 다 받아서 검토해 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본 위원은 지나간 것을 따져서 질책하기보다는 어떻든 추진을 위한 방향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나 탁 대표께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또 얼마가 증액이 되는 이런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부 맥시멈을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자고 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하면, 보통 계약을 보면 어떤 수의계약이나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한 70%대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최대한도로 맥시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설계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검토하는 기능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퇴직하신 공무원이 많잖아요. 국장급ㆍ과장급으로 퇴직하신 분들, 예를 들어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쪽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회의를 하나 만들어서 회의를 수시로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주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지역을 훤히 아시고, 다 40년 이상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풍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로부터 성토 문제라든가 국비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던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또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을 것 같고요. 부지사님도 아시지만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현재 녹지지역의 건폐율 30%, 용적률 1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그러면 지가 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녹지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주거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나 또 상업지역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전체 면적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해야 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상가를 무작정 많이 짓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춘천 시내에서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도 있고요. 우선 무엇보다 땅값을 올리는 게 첫째 목표이긴 합니다만 공익성이 있어야 건폐율,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는 도가 엘엘디 지분 51% 이상 확보해서, 50.6% 이상 확보를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리더라도 공익적인 것이라는 명분을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합리적인 선을 찾고, 또 한쪽에서는 개발계획을 달리하는 방안도 진행을 해서 단순히 땅값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사업비가 가장 증가하는 주차장부지를 반 잘라서 당초 계획대로 이것은 주차타워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반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해 가지고 하면-엘엘디나 강원도개발공사나 이런 데에 한번 해 가지고-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현장에서 4,000대를 꼭 채워 가지고 해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주차장을 또 포장하고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수요가 안 되니까 또 그것을 잘라서 그걸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야. 처음부터 계획을 자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차라리 거기다가 반 잘라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을 다 건져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는 재원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마이크 수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탁동훈 대표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건위 위원장을 할 때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이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아주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가 엘엘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SI 임헌종이나 혹은 탁동훈 대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만 해 가지고 정신 나간 위원과 정신 나간 위원회라고 질타를 받았어요. 탁동훈 대표님, 아시죠?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많은 발언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한 것도 아십니까?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예.

그리고 행정조사권 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사전 회의를 하고, 김성근 부의장님 여기 모시고, 그때 의원실이었죠?

예, 여기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것 기억이 나시죠?

예.

본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이들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대표는 면목상이고 뒤에는 임헌종이라는 사람이 있다.-엔지니어링 4억 원, 3억 원 이래 가지고 쭉 나온 것 보여주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서면으로 내놓고,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의혹을 얘기했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하셨죠? 안 했습니까? 엘엘개발에서 전혀…….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4억 원, 함바 3억 원…….

그것은 임헌종씨가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지 저희 엘엘개발과 연계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실제로 연관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니죠, 저희 엘엘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엘엘개발 명예훼손이랑 연관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 회의록 발언내용하고 도정질문 내역 뽑으려면 금방 뽑아요. 그런데 엘엘개발에 대한 얘기들에 명예훼손 이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김성근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우리 엘엘개발의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5분 자유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SI 임헌종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춘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기 치는 행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기자회견할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할 겁니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엘엘개발에서는 전혀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서…….

아니요, 위원님, 그 내용 중에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헌종 씨가 했었다는 그런 얘기, 저희들이 또 임헌종 씨와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든가, 저희는 어니스티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거기의 대표는 김주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SI와 탁동훈 대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말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탁동훈 대표와 임헌종 씨는 전혀 상관이 없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지고 엘엘개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요. 레고랜드가 이래 가지고는 추진이 절대 안 된다, 임헌종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쳤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전부 다 했고, 검찰에도 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엘디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엘엘디에 피해를 줬다든가 아니면 엘엘디에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니요, 그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단지 김성근 부의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애가 울면 엄마가 젖을 안 먹였다든지 엄마가 때렸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는 것처럼, 김성근 부의장이 노골적으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지사님을 불러 세워 가지고 레고랜드는 이러이러해서 추진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명예훼손 부분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의회라든가 강원도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의회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이럴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진짜라는 얘기잖아. 나는 직접 위원회에 불러 가지고 “말 똑바로 해. 부의장, 말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만 잘된 사람이고 우리는 전부 다 바보야?” 이렇게 항의하고 사과받았는데,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사기치는 사기집단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그건 도지사 최문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정에 전체 다 먹칠한 거예요. 그런데 탁동훈 대표는 상관이 없다?

아니, 엘엘개발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임헌종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분명히 레고랜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 속에 임헌종이 뒤에서 조종을 다 하고 거기에 있는 김영근 누구 어떻게 되고 탁동훈 어떻게 되고 그런 말 다 나왔는데, 이름이 다 밝혀지고 그랬는데도 명예훼손이 안 됐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거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해 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는 안 걸려들면 그만이니까 놔두자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헌종 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식 문서를 보내 가지고요.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또한 이러이러한 자료를 유출해 가지고…….

그런데 임헌종 씨가 보낸 자료를 어떻게 탁동훈 대표가 아십니까?

임헌종 대표가 보낸 게 아니죠. 김성근…….

아니, 임헌종이 보낸 것을 탁동훈 대표가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임헌종이 보냈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김성근 부의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과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님. 어디에서 얼마얼마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임헌종 씨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제기가 됐으니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하고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상대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강원도청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결과 임헌종 씨가 이러이러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건설위원회가 김성근 의원의 레고랜드 때문에 받은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도 없었죠?

무슨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성근 부의장이 레고랜드를 포함해서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신 나간 위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그랬는데 김성근 부의장한테는 그렇게 보냈고 우리한테는…….

김성근 부의장한테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임헌종 씨한테 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에다 보냈다고요.

임헌종씨에 관한 그 서류를 대표님이 받아 가지고 전홍진 국장님한테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도에다 보낸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강원도 어느 과죠?

레고랜드 관할 과가 레고랜드지원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7월에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발언이 있으셔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강원도와 레고랜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명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엘엘개발에 SI와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강원도와 레고랜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요청했고 그것을 엘엘개발 대표께서 임헌종 씨한테 보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헌종 씨의 해명자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엘엘개발 대표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장님은 강원도와 레고랜드가 중요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탁동훈 대표는 전혀 그런 명예훼손…….

제가 엘엘개발 측에서 명예훼손 여부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로부터 계속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검토를 안 하셨는데 심각하게 훼손된 명예는 그냥 해명자료로 다 끝납니까? 우리도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가 다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면 그 오해가 모두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I가 이제는 제외됐잖아요. 제외됐잖아요. 그 사람은 뭐 풀릴 게 없잖아요, 이제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잘 추진하면 오해는 풀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임헌종 씨가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에 제가 기반시설 조성공사 보도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할게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류의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야 되고 가서 뺨을 때리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팔팔 뛰면서 잠도 못 잤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고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엘엘개발 대표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다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계속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정확한 근거도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은 겁니다.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위원님.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그렇게 모멸을 당했는데도 경제건설위원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날 듯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018년 상반기면 레고랜드는 준공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탁동훈 대표나 감사님 얘기, 또 집행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삽도 못 뜨고 있어. 지금 레고랜드가 삽도 못 뜨고 출발도 못하고 뭔가에 얽매여 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도민들이 이 부분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고 조사권 발동해라,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밝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탁동훈 대표, 김영근 감사님 얘기 들어보면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어. 단 하나, 민건홍에게 부정이 있어서 고발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절차대로 진행되어 온 거야. 정말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되어 왔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도민들께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으며 그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어, 레고랜드는. 엘엘디개발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저희들이 집행기관을 통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나 경제부지사님, 지사님을 통해서 이 레고랜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오죽 답답하면 위원님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상화시켜 보자 하는 쪽으로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본 견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진행만 안 된 거야. 레고랜드 직접투자비 1,500억 불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겨우 그것 하나야.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엘엘디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작은 작은 부분들이 쌓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소리에 소리를 이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았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인정할 건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 털고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탁동훈 대표님이나 김영근 감사님이나 집행기관의 부지사님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은 진짜 발목을 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밝힐 것은 밝혀주세요. 전부 잘못 없다는 얘기만, 원칙대로 했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닙니다. 원칙대로 했으면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탁동훈 대표님, 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끝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60러5090, 이게 차종이 렉서스 LS600hL, 이거 외제 차예요, 국산 차예요?

외제 차 맞습니다.

외제 차입니까?

예.

이게 도대체 뭔 차길래 리스료가 1억 2,000 정도 됩니까?

차종은 렉서스이고요, 외제 차이다 보니까 리스료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엘엘디 예산으로 리스료를 지급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타고 다닐 차종에 대해서 몇 ㏄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리스료가 1억 2,000이 뭐예요, 1년 리스료가. 지사는 몇 ㏄, 부지사는 몇 ㏄ 이런 규정이 아직도 없어요?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과연 엘엘디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자, 그 밑에 보면 69구2460은 2014년 11월 3일에 7,800을 주고 법인차량으로 취득을 합니다. 바로 1년도 안 돼서 2015년 10월 16일에 또 매각을 합니다, 4,100만 원에. 약 3,700만 원의 손해를, 물론 1년이 지났지만, 이런 어떤 규정도 없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건홍 대표가 리스해서 운영하던 차량인데요. 민건홍 대표가 고발에 의해서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이 차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했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자 해 가지고 10월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민건홍 대표는 법인 운영이나 횡령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김영근 감사님께서 검찰에 고발해서 다행히 사퇴를 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직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엘엘디 운영 부분이 혀를 찰 정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본의 아니게 제가 역정을 냈는데 우리가 다 털고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돼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엘엘디에서도 진짜 레고랜드 개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툭 털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털어내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대답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엘엘개발, 우리 강원도가 50%의 지분을 못 가졌다고 해서 지금껏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자료는 언론사부터 먼저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대두가 됐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엘엘개발에 있는 사장을 포함한 감사, 임원분들, 직원들 급여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나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든 뭘 하든 태도들이 완전 착공까지 하고 떳떳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사태, 이것은 거의 사태와 다름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지사 사퇴까지도 운운하고 있는데, 지분 관계에서 비상장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엘엘디라는 곳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나 임원들, 직원들이 뭔가 전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엘엘디가 가장 앞장서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상태를 보면, 그동안에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연간 이자가 하루에 토털(total) 해서 40억 원이 넘고, 그리고 대표는 이런 와중에도 연봉을 1억 3,000만 원까지 올려서 받고 있고, 또 활동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올리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하고, 도내 출자ㆍ출연기관장 중에 최고액을 타고 있고, 상근감사는 또한 연봉 1억 원씩 타고 있고, 관사ㆍ차량 제공받고 있고, 직원 한 달 인건비는 약 8,000여만 원에 달하고, 업무차량은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현재까지도 5대 이상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는 또 이런 연봉이 전 대표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주총 결정사항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주총에서 기획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바로 잡아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대표로서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송구스러운 태도가 하나도 아니었어요. 비록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도 어떻게 위원들보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인상을 써 가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또 춘천시민들께서 이 레고랜드 문제 때문에 다들 속을 썩을 대로 썩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항들에 그대로 돈을 쓰고 있는데도 떳떳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안 되고 있는 것만큼 당사자로서 누구보다도 임직원들이 많이 속상해 하고 고민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지난번 집행부 쪽에서 퇴직을 시켰던 차 모 회계과장 같은 경우, 인정 못 합니까? 누구 추천으로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의 채용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이 있었지만 누구 추천입니까?

추천 관계는 제가 잘…….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임헌종 씨하고 관련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에 대한 답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직원들,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도 서로 패가 갈려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 직원분들 채용과정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제가 와서 채용한 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채용했고요. 그 전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 공개경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채용을 했고…….

그런 직원이 아직 몇 명 남아 있습니까? 그런 직원이 몇 명 남아 있냐고요.

그분들은 민건홍 씨하고 전혀 관계없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몇 분이 남아 있냐고요.

제가 오기 전에 채용됐던 사람은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도 마찬가지로 SI에 동조하는 직원도 있고 동조하지 않는 직원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 얘기가 밖에 있는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 귀에도 들릴 정도면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그런 풍문까지 들리고, 또 그전에 채용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업도 진행이 안 되는데 그 모든 직원들을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됐었다면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 아니라 확실히 짚어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연봉 1억 3,000으로 올린 것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주총에서 결정을 해 줬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1억을…….

아니, 그것 필요 없고요. 지금 재무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SPC회사에서도 이 정도 이상을 받는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사회에 다시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나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일단 이사회에다가 “나는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 재무제표 결산주총이 안 끝났었습니다. 2015년도에는-아까 감사도 고발했다고 했지만-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재무제표였습니다. 그게 결산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와서 결산주총을 하고 마무리를 해서 금감원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에게도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안 했는데. 보증 서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까?

전 대표가 잘못했더라도 그게 제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비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임감사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 전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고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회사 재무구조가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지금 부채도 그 이상 아닙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전부 다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부채가 그런 상황에서 꼭 연봉 1억의 상근감사가 필요합니까?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되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낮에 사무실에 가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아직도 위원회에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대표님, 그 부분에 신경 쓰시고, 계속해서 질의할 부분은 많지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최명서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응답 쭉 하면서 들어보니까 SI 전략적 투자자,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감사께서 얘기하시길 민건홍 씨를 배척하는 데 임헌종 씨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서류를 쭉 찾아보니까 어니스티스가 전략적 투자사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김주원이에요. 그럼 도대체 임헌종 씨는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돼서 엘엘디하고 연결이 됐는지, 어떤 관련 회사의 대표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전략적 투자자는 주변부지 매각에 대한 우선매수협상권, 분양협상권 이런 것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남습니까?

우선매수협상…….

그 문제도 같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인가요? 테마파크 본공사 참여 제안, 2016년 5월 13일이네요. 공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공고문이 어떻게 나갔는지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문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예정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박윤미 위원 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송종석 의정담당 남택연 피감사기관참석자 · 엘엘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탁동훈 출석증인 경제부지사 정만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기록 권지우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