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온 특위활동 사항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평택항 관련 각 기관 방문과 국내 타지역 항만 벤치마킹 등 함께 특위 활동해 오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업무현황 청취 후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 관련 업무현황 청취의 건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평택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관련 사항입니다. 평택항 내항에 건설되는 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카페리 5개사는 물론 향후 크루즈 유람선 기항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23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도에 내항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년도 공사예산 250억 원을 확보하였지만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크루즈 접안 수요도 담당할 수 있는 2단계 돌제부두는 2022년 준공예정에 있으며, 장래 8만 톤급 크루즈 전용 부두 건설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규 여객부두가 완공되면 현재 국제여객 부두를 제주 노선 등 연안여객부두로 활용할 움직임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여객터미널과 함께 친수공간, 유통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3년도 12월 31일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에 의거 지정 고시되었으며, 면적은 200만 7,000㎡로써 평택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배후단지에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주거, 상업, 공업시설과 의료관광 휴게시설은 물론 위락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입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평택호관광단지와 조화를 이룬 연계개발을 통해서 우리시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민 간사 업자 공모지침서에 대한 해수부 및 관련기관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2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자 모집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개발 정책기조와 우리시 전략을 반영한 사업추진방향 설정과 개발방식을 결정하여 공공주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일원의 공원화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서 찾고 싶은 평택항을 조성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항만배후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km의 항만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서 메인컴플렉스, 익스트림 스포츠를 겸한 조각공원 놀이터, 산책로,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최종 심사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특회계 12억 5,000만 원과 시비부담금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포락지 보상비 등 자체예산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배수로의 호안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부터 총사업비 478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해대교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평택항 인근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쾌적성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75억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1단계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부지 내 일부 잡종지에 대한 보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도 본예산 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공원화사업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진입도로, 동부두배후도로 주변의 항만 공원화를 통해서 평택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항만 주진입로와 동부두 배후도로에 가로수·조경수 식재, 조형물 설치, 보도정비와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8년도 1월 조성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제여객터미널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터미널의 내항 이전시기와 맞춰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의 진입부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평택항 여객터미널 재활용 방안 연구영역입니다. 현 여객부두와 터미널은 2020년 내항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 후에 현재의 국제여객부두는 연안여객부두로 변경하도록 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객터미널을 해수부에 반납하게 되면 126억 9,000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철거와 원상회복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 재활용 용역을 통해서 재활용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용역의 범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 CY(컨테이너야드)까지 포함해서 이번 달 계약의뢰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용역을 통해 현 여객터미널을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및 계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부의장 님.

선배위원님 질문 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에서 이제 일정 부분은 거기에 공동주택 부분이 완성되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한테 이런 질의 가 많이 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것도 수요가 많이 넘쳐나는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은 우리 평택시 전체 그림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시의 신성장동력 메카를 육성하겠다.’ 좋죠. 그런데 당장 민간, 우리 평택 시민들이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여기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복이 돼서 공급이 넘쳐나게 되면, 그 사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발표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PF를 일으키는데 금융권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았어요. 아까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꼬리 잡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절실한 겁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안중, 우리 서부지역 시민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 서부지역 학습효과로 봤을 때, 시장 바뀔 때 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5년’ 매일 서로들 부르짖는데... 죄송합니다만, 뭐가 됐냐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일정부분 민간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정부분 자본금이 들어와서... 그것도 아마, 중국성 나머지 자금 들어오는 게 11월 30일까지 준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발표를 완급 조절을 해주시든지, 자금이나 좀 들어온 다음에 발표를 해주시든지.

저희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시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더라도 언론에,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개발한다고 다 퍼트려놓고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그 말이 맞느냐고요.

언론에서 앞서서 발표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고시안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안 끝난 것을...

아니, 그 얘기 안 한 걸 언론에서 어떻게 알고 이것을 발표를 합니까?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계통이 있을 수 있겠죠. 용역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는 있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잠깐만요. 용역사에서 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물론 언론사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했다고 치지만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서부지역 전체 개발을 하겠다는데 서부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하죠. 이게 늦은 감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원칙론에서는 다 찬성하지만, 당장 하는 사업이 다 죽게 생겼는데 뭘 되냐고요, 되기는. 그나마 하는 거나 잘하게 내버려 둬야죠! 그런 다음에 메카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야지, 개뿔이 하긴 뭘 할 거예요, 이거. 서부지역 주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 그리고 정책을 발표할 때는 뭔가 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공급 과잉으로 분양이 안 돼서 죽 쑤고 앉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 공동주택부지 공급한다고요? 뭐하자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2종 항만배후단지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보고 것 그 외에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뭐 흘려놓고 오리발 작전이신 거예요? 그거 믿을 사람 없어요, 그거 믿을 사람.

부위원장 님 말씀을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변명이 아니라, 현덕지구나 2종 항만배후단지에 별도의 계획이 지금 당장 수립됐던 사항들이 아니고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부터 선거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급조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완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당장 이루어질 거 아니니까, 분양하는 데 걱정하지 말아라.’ 시에서 그런 얘기 못할 것 아닙니까. 의회 여기에서나 우리끼리 답변하고 이런 진솔한 얘기하는 거지, 다 발표해 놓고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늦어질 테니까 당신들 분양 먼저 해, 기다려.’ 이런 소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두 사업 간에 시차가 당연히 발생될 수가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부분에서의 중복성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건데...

물론 일부 지역 분들 때문에 이런 큰 국가 정책사업이나 시 정책사업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잘 돼가는 남의 사업에 고춧가루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특정인, 민간인,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환지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금융기관에서 ‘중단’, ‘다시 검토’ 피해가 바로 오잖아요, 바로.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난리예요, 거기에서는.

부위원장 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호관광단지하고 현덕지구 그리고 2종배후단지에 대해서는 3개 기관에서 T/F를 구성해서 몇 번 모여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상호 보완하는, 3개지구가 트라이앵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당시에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단지로 해서 가다가 금년 8월 달에 실시계획변경을 받으면서 내국인 아파트가 한 8,000여 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최근에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인근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에 지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령 평형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인근개발지구가 30평 이하라면 우리 2종배후단지는 30평 이상으로해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별을 둬서 어쨌거나 충돌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고요.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단지 조성돼서 시공사들한테 분양할 때 여기는 몇 평 이상 지은 업체 들어오라면 누가 들어옵니까? 분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현덕지구에서도 2종배후단지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직접 참여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자, 저는 그런 데에 관련된 정보를 가진 게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거기 외국인전용단지도 민간주택으로 국내용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것도 조사특위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딜을 한 겁니까? ‘그거 바꿔줄 테니까 이거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T/F회의를 통해서 계속 만나서 미팅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갑이 누구입니까? 우리 관이죠? 나머지들은 다 민간업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소리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갑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간이 대행하는 여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할까요? 서로 의견이 충돌될 텐데. 분명히. 그랬을 경우에 만약 우리 평택시 항만공사가 ‘그래, 너희 먼저 해, 너희가 먼저 분양되는 작은 평수 먼저 가져가. 우리가 나중 것 가져갈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들은 민·관에 구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게 사업으로 갔을 때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접근하 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물론 부위원장 님 말씀대로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제가 여기에서 이런다고 해서 개선될 것은 아니겠지만, 제발 좀 기존에 있는 거나 잘 마무리되게끔 하고 다음 것 하자고요. 가뜩이나 지금 완전히 힘든 단지들이 있는데 그거나 좀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시라고요. 서부지역 주민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스크린 좀 하세요. 아까 담당 실무진들께서 T/F도 열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민간업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건 제 기존의 경험으로 봐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평택시 입장으로 봐서는.

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평택항 관련 업무현황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