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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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 실장 최병관 기획관 최재용 예산과장 곽승기 성과관리과장 윤석중 정보화총괄과장 김형우 법무행정과장 정선엽

김종철위원장

앉으시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용 기획관입니다. 곽승기 예산과장입니다. 윤석중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김형우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정선엽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죠? 여기 보면 114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정도까지 되겠네요. 이걸 보니까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11건의 시책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반영된 건은 6건에 불과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0건 신규시책 발굴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기획실은 도청 전반에 걸친 입안을 만들어 내는 곳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엘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승진도 빠르고 예산도 많이 섭니다. 그런데 이 시책 발굴한 걸 보니까 과연 일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해요. 여기서 볼 적에 별반 이게 잘했다 싶은 게 없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관리실은 호치키스 부서냐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그거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책발굴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지해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그 시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고작 11건에서 6건만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것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잘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산도 많이 서는 부서고 승진도 빠르고 일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항변을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옛날에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으로 금년부터 바꿔서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총괄부서라는 게 고유업무라는 게 사실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도정 전체에 대한 큰 미래 비전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고 조정역할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 시책발굴을 합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획조정실의 시책발굴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자체 여기 예산과랄지 정보화총괄과랄지 법무행정과, 성과관리과 이쪽은 내부 관리하는 데고요. 기획관실에서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과제가 되는데 기획관실 자체 과제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소소한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주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실국하고 같이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실국하고 같이 작업들을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기획관리실의 시책발굴이라 함은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8년도 하겠다는 이 10건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학술용역 발주현황이 있어요. 31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이루어진 학술용역 발주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볼게요. 전국체전준비단에 2018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개발 용역 3,500만원을 포함해서 24건을 해서 22억7,400만원에 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1분기에 된 것은 2월에 된 것이 1건이고 3월에 한 것이 2건이에요. 그래서 3건밖에 없습니다, 1분기 발주가. 그런데 2분기에는 13건이 돼있어요. 4월에 9건, 5월에 3건, 6월에 1건 이렇게 발주되고 7월에 4건, 8월에 1건, 9월에 3건 해서 또 3분기에는 8건이 돼있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학술용역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반기 때 밀려있다고 하면 이걸 언제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것이며 또 각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볼 적에. 그리고 이게 학술용역 발주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납품도 늦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에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을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 학술용역은 그냥 주는 것인지 그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연말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연초부터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2분기에 주로 집중되는 것들은 사업 특성상 그때 단계에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이게 된…….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실장님 틀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할 적에 하반기에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전반기에 이런 학술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반기에 이것이 그 사업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하반기에 한다고 하반기에 해서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바로 반영이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2/4분기 때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후반기 때 가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남주

허남주위원

2분기 이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 문제는 내년부터 이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연초부터 사업발주를 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 안에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학술용역은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금융단지 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북연구원에다 주셨죠, 학술용역?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 금융전문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없는데 거기서 학술용역할 수 있습니까? 용역이 다 그렇게 돼있단 말씀이에요, 일례를 들어서요. 그 용역이 학술용역이라고 해도 1천만원도 큰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용역비를 함부로 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이루어진 24건 학술용역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벌써 18건입니다. 제한경쟁이 2건이고. 그러면 전체 볼 적에 7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 17억이 넘는 돈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용역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이냐 경쟁이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학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곳에 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행정의 신뢰는 추락될 뿐이고 또 도민의 혈세 역시도 낭비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부로 한다든가, 그리고 민선 이후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선실세 또 측근 이런 사람들이 수의계약 안 받아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적폐청산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수의계약 추진을 하면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세요, 실장님! 2017년도에 7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17억2천만원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38건 중에서 25건 16억6,5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무슨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리고 학술용역 같은 것은 상반기 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점도 맞지 않아. 또 방법, 계약도 엉터리. 그리고 결과물도 없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늦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 홈페이지 프리즘이라는 용역과제 홈페이지랄지 이런 데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공개, 비공개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공개 있습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공개, 비공개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주로 국가사업 공모를 한다든지 예비타당성 이런 거 할 때 좀 보완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비공개를 먼저 하고 그게 해소가 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 프리즘에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 적에는 자신 있는 것은 공개하시고 자신 없는 것은 비공개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볼 적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면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학술용역 이것은 예산 1천만원도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17억2천만원, 16억6,500만원 이렇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낭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편의 봐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분명히 개선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성과평가 총괄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 민간이전 예산 성과평가 총괄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또 ‘미흡’을 받고도, 쉽게 말해서 2017년도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 평가에 따라서. 그러면 이 평가등급에 ‘미흡’을 받고도 지원되는 곳이 27단체나 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보조금사업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미흡사업 20%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쭉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적 약자 대상 소액 지원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사업 수요증가로 삭감이 어려운 사업들, 법정의무적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그것은 핑계가 안 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이걸 잘못 관리하고 잘못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뭘 의식하고 그 돈을 줍니까? 그 말은 즉 표 의식하고 예산을 준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앞으로 지도감독 잘하겠다는 소리요. 보니까 평가점수를, 옛날에는 점수로 했었죠? 이걸.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등급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등급으로 한 지가 언제부터 등급으로 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15년부터 그랬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평가 점수가 옳은 방법인지 등급으로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제대로 또 믹스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이 민간이전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을, 수혜자들은 받으니까 좋겠지만 못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뭔가를 의식해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건 분명히 표를 의식하고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 못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되는 대로 하여튼 죄송한데요, 민간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관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랄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간에 ‘미흡’ 받은 사람들, 평가를 제대로 해서 ‘미흡’을 받은 그런 단체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거 정리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게 점수를 주는 방법이 점수가 맞는 것인지 등급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평가지침이 정해졌으면 그 결정은 그 지침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비 반납 현황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287억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살림 잘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규모로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잘 못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국비 집행잔액이랄지 낙찰차액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기에서 미흡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이 287억이 넘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살림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세밀하게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든가 그리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빨리빨리 시행을 했다든가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예산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남겨서 반납을 했어요. 287억이면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써도 지금 정말 너무나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조정현안회의를 통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무리하게 실과에서 국도비 신청하는 것들은 방지를 하고 있는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부지사 주재로 집행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287억원이나 되는 국비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갑자기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전개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가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예산조정을 했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그냥 손 놓고 놔뒀다가 이거 나중에 반납시키고 이런 일은 진짜 없는 집에서 할 일 아닙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어렵게 확보된 예산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우리 계원님들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전라북도 도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와 신규사업,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성과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았다라는 것이 수치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특히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넘어서서 예산투쟁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제가 보니까 일반예산에서는 본예산이 한 10%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재부 단계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국회 기재부 단계 끝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 예산이 총괄적으로 한다면 이보다는 증액될 개연성은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막판 노력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신 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6조719억원이니까요, 한 4,500억 정도를 증액을 해야 목표달성액을 하는데 상임위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64개 과소 미반영된 사업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단계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반영되느냐가 저희 목표액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실 농사라는 것이 내년 농사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대선 과정에서 전북 몫 찾기 운동 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냈던 사업이 몇 건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반영된 거 말씀하시는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내놨던 것. 내놨던 것이 몇 건인데 반영된 것은 몇 건인가. 이게 국가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예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 대선공약과의 관계성이 있는 유동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대선공약 발굴과제가 8개 분야 45개 과제예요. 맞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47건 정도를 발굴해서 지금 10개 과제 30개 이행과제가 반영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미포함된 과제가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 지역별로…….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과제 이행 중에 이를테면 채택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느 것이고 이행이 되지 못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대표적인 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지용

송지용위원

반영된 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반영됐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와 함께 제3의 금융중심지로 하겠다, 그 부분. 그다음에 새만금 같은 것도 공공주도 매립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상용 주행자율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대선공약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은 꾸준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더 관심 갖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약하고 국정과제도 다수 16개가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수립할 때 과제에 반영이 안 됐지만 부처 업무보고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2018년도 대선공약 중에 그 예산이 들어갈 개연성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새만금은 물론 증액이 되겠지만 지난 정부부터 차별받았던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안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그다음에 정읍에 동학농민혁명…….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50 대 50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약간의 변화조짐은 보이긴 하는데 국회단계에서 저희들이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되면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당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6조가 넘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 5조죠. 일반예산으로 보면 5조고 기금까지 포함하면 6조가 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대선공약과 맞물리는 예산은 아직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새만금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용

송지용위원

일부 반영됐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그렇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 이후부터는 기조실장님께서는 기조실 전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행되는 것들과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행 못했던 것들도 잘 챙겨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발굴 실적사항을 보니까 기조실이죠, 발굴사업이 11건이에요. 반영 건이 6건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왜 11건에서 6건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는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현가능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비예산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6개 중에 2가지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방식 개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로드맵 있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예시를 할게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충청남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알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가 4번째로 많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수치로만 봤을 때. 다만 올해보다 작년의 예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인정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전라남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같은 호남권에서도.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남도의 지특예산은 1조6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했던 것은 얼마죠? 올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올해가 5,230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를테면 컨트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방식에서의 문제점이 혹시 집행된 예산 중에 삼락농정과 토탈관광이 들어간 예산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를 알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해서 지특예산 수요에 있어서 결과물이 잘못 나올 경우나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지적된 바가 있어요, 집행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 사항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방식 개선 추진에 있어서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로 지역개발 채권매입 기준 완화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는 비영업권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채권 매입 기준 완화를 했어요. 자, 신규 2천㏄ 미만은 6∼8% 이것을 4∼6으로, 2천㏄ 이상은 12∼15, 그다음에 그 이전 것 오래된 것은 3∼6 그것을 2∼5로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완화됐으면 채권매입 기준 완화 후 성과분석 해 보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용

송지용위원

했는가 안 했는가만 말씀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800에서 1,600으로 줄었는데 시·군 융자금이 줄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채권매출 감소 대비 지방세 증가 사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는 취지는 렌트카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해서 한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신규 발굴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을 기조실에서 했을 때에는 이 정도의 것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수감할 때 얘기를 하셔야죠. 이런 거예요, 앞으로 기조실에서 신규시책 발굴사업에 있어서 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한 피드백과 사후관리, 성과관리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시책 발굴사업 몇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조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실장님 내가 시간 많이 없으니까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과 기조실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해서 사후관리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기조실의 대표브랜드예요. 1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도 예산을 분석해 봤어요. 사회복지부분 36.5%, 전년 대비 15.4%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부분에서. 일반공공행정 14.1%, 농림해양수산 13.8%, 환경보호가 5.2%예요. 그 예산 중에 전라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전라북도 예산이 일반회계 5조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이런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전라북도 삶의 만족도는 2011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도민들에 대한 조사 해 본 거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삶의 질과 관련되는…….

지용

송지용위원

여러 가지 꼭지가 있어요, 지금. 기획관을 통해서 할 건가, 아마 기획관 측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정부분 여러 가지 것을 설문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특히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라기보다 통계청에서 사회조사할 때…….

지용

송지용위원

자, 전라북도 이렇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를 인용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용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혹시 2017년도에 이에 대한 설문조사한 거 있어요? 2016년, 2017년도 기조실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회조사 통계청 것 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통계청 말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전북 몫 찾기랄지 전북 자존의 시대 관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일부분에서만 한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

안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 전라북도 도민들은 4조에서 5조가 넘는 액수를 제시했을 때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것이 연동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조실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쓰임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부족하고 삶의 질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그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고 투영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100%…….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율이 2015년도 기준 10.4%예요. 보통이라는 비율이 49.8%, 불만족이 40%예요. 도민의 4명 정도가 소비생활 이런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나은 데가 비슷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이 우리보다도 높아요. 수치 얘기 않겠습니다. 제주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요. 광주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호남권만 비교를 할게요. 조금 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2013년도에 10월 4일날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목적과 공개대상은 좋은데 지금 현재 도지사는 제2조 공개대상이에요.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두 번째는 도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그밖에 전라북도지사가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기 제3조에 공개방법이 있어요.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내에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혹시 발간한 것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례가 없어 가지고 발간을 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든 것하고 맞지 않죠. 왜 사례가 없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릴 것 같아서 알아봤어요, 행안부에다. 행안부는 이 신고사례에 대한 누적관계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적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발간한 사례가 없어요. 자,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을 5억, 6억, 6조, 7조를 쓰면 뭣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까지 제정한 상태예요.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총사업비 30억 이상 신규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 총사업비 100억 이상 지방재정 50% 이상 신규사업. 도지사는 지방재정 부담사항 등 지방재정 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후평가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라북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금년도에 4건 정도를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준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평가대상 사업이 뭐예요? 4가지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중대형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3건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씩 해봐요. 평가결과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 지역 거점형…….

지용

송지용위원

자, 다시 이것은 추후에 질문할게요. 이따가 추후 질문 때 지방재정 영향평가 사업 그다음에 지방재정 영향평가 실적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세 교부 감액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컨트롤타워가 기조실에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내 지자체 감액 교부세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최근 3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최근 3년 것은 저희들이 69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69억1,500만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7개 광역단체 중에 5번째로 많아요, 수치가. 지방교부세라는 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조실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앞으로 컨트롤타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정부 합동감사도 감사에 나와서 지적되는 것들이 주로 감액이 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의 감사가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의 감사도 있고 이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 감사, 이 결과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부감사.

지용

송지용위원

정부감사죠? 도 감사에서 이게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부 감사원 감사 이런 데서 지적된 걸 중심으로 감액을 행안부에서 시키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순수 14개 시·군의 감액액수가 69억1,500만원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예산이 감액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업을 못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도 열악한 지방재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시·군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지사님 말씀하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지금 어떻게 하시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는 도 단위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해서 발행을 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도 단위도 하고 지자체 단위도 하고 하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 단위로 강원도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군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이미 발행한 시·군도 일부가 있으니까요. 그 중심으로 일단 하고 도 단위 발행보다는 시·군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언제부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역사랑상품권 그 문제는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정부에서 이 고향상품권 지급할 수 있는…….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러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큰 방향만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은 설정이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전라북도 면적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하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억1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기간이 언제였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개월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9개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체가 어디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업체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뭐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학술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술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 납품 받고 실장님 보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용역 중에 약 2억1천만원의 용역을 해서 약 9개월간 용역 납품을 받아서 국토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은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용역 중 ‘내가 이 용역을 하길 참 잘했다, 이 용역 중에 이 내용이 참 내실 있다’라고 생각한 내용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2020년까지 1단계가 종료가 되고 그 후에 동부권 사업을 식품하고 관광분야 중심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동부권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많이 했고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총 56개의 사업을 시·군과 함께 발굴을 했고 그와 관련된 비전과 목표, 사업추진 내용들을 확정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그래서 ‘전문이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줬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국토연구원이 아무래도 국토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 그쪽에서 다수의 경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은 식품하고 관광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토하고는 좀 먼 것 같고 식품하고 관광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인정하고 그렇다고 인정한다 치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9개월 동안 수행을 했고 용역결과물을 받아보기 전에 중간보고회의를 한번 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간보고회의 할 때 거기에 참여한 동부권에 있는 저를 포함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적을 했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담당자들 다 참석하셔 가지고 지적한 것 다 메모하셨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자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뭔 자료가 있어야 확인을 하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확인을 하죠. 제가 2억1천만원의 금액을 떠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아, 국토연구원이 정말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대로 용역을 했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과업을 준 우리 기획실이나 이거를 보는 해당 시·군의 도의원들이나 해당 시·군의 관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히 똑같이 ‘참 국토연구원에 2억1천만원 줘서 용역하길 잘했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구상이나 사업의 질이에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때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하고 기존의 통계하고 또 기존에 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 외에 어느 것이 국토연구원에서 머리를 짜내서 사업발굴이나 내지는 미래방향에 대한 제시 이런 게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목표는 추진전략하고 같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국토연구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한 거 있냐고요. 2억1천만원 용역 중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책사업하고 시·군 전략사업하고 연계협력사업 이렇게 해서 국토연구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시·군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군하고 같이 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군은 몰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래비전이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군에서 사업계획 짜가지고 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그 내용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한 의미가 뭡니까? 용역한 의미가 뭐예요? 용역을 왜 했어요, 이거? 용역한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했던 동부권 사업에 대한 성과 진단을 하고 앞으로 동부권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럼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사업의 문제점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2025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동부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는 미래비전까지 제시가 돼야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있어.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동부권 용역보고서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까지 시·군이 해 왔던 모든 대상들을 다 엮어놨어요.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그럼 앞으로 가야 할 방법이 뭐냐 미래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라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할 때 시·군에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군하고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져서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은 돈 얼마 줬습니까? 시·군은 돈 얼마 줬어요, 용역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는 1억7천을 했습니다. 저희 도가 4,700만원 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시·군에다 돈을 주면서 시·군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시·군의 돈을 매칭시켜 가지고 용역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올곧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대비 국토연구원에서의 전문적인 사업내용들을 결합시켜서 2025년까지 쭉 열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보셨다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세요. 보면 이게 잘된 용역인지 잘못된 용역인지 다시 해야 될 용역인지 다 알고 계세요, 저보다 더. 제가 중간보고 때 그랬잖아요. 이런 용역 납품받지 말라고. 지금까지 다 있는 통계 여기다 넣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여기 책에 엮어놓으면 이게 용역이에요? 이게 무슨 용역기간이 9개월이고 용역이 무슨 2억1천만원짜리예요? 어느 정도여야지 봐주지, 어느 정도여야지.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다 시·군의 것 갖다 엮어가지고 책 만든 것이 다 보이는데 하물며 이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 이거 인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일

최영일위원

만족이 안 되면 만족될 때까지 해야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완작업도 계속 했는데 연구수행기관의 한계랄지 재원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걸 시행해 가지고 더 들여다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돈만 아깝지 아무 의미가 없는 용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6개 시·군 동부권에 대한 미래비전을 구상을 했으면 우리 도에서 1년에 300억씩 우리 도 지특과 순도비를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중간보고회 때도 시·군에 다 요구했어요. 반영됐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동부권 특별회계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용역 수행 국토연구원하고도 여러 번 논의도 했었고 여기에다가 반영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군에서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동부권 특별회계 문제는 재원의 구성문제랄지 어떻게 이걸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균형발전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별도로 심층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2020년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별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뭔 용역을 또 해요.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특별회계 운영 외의 기금 설치, 특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발전지역 방안 모색 이거예요, 마지막 서술한 것이.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은 타 시도의 운영사례, 현 지특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등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 내용만 봤을 때 사업 않겠다는 소리예요. 동부권 특별회계 더 이상 존치 안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한계성이랄지 그동안에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재원에 대한 설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연구원에다 주는 것보다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봐서 이렇게 의견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데다 용역을 줘야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건 국토연구원하고 약간…….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말하는 그냥 말장난이고. 어떻게 국토연구원 여기가 전문성이 있어요, 이 용역하고. 어디 기간망이나 도로나 SOC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동부권에서 공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식품하고 관광 외에 또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다른 사업도 발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냐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중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식품, 관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특회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납품을 받았는데 중간보고회 때 지적드린 바와 똑같이 용역 납품결과물에 대해서 형편없는 용역 납품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이 용역기간 중에 2025년까지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한 시·군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내용만 반영이 됐지 사업연장에 대한 반영 내용은 없어요. 이것도 충분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제 질의사항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본청과 소방본부가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인원이 도 공무원 정원의 약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해외 벤치마킹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얕R� �R� 斂憫嗤�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조금 더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2015년도에 전체 258명 중에 225명이 일반이고 소방이 33명, 전체 12.8%고 전년도 2016년도에 295명 중에 258명, 소방이 36명, 12.2%. 더 떨어졌어요, 2015년보다. 2017년도에는 전체 303명 중 일반이 258명, 소방이 45명 해서 14.9%.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18년에는 소방분야는 6억6천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예요, 그러면? 전체 몇 %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체가 3억1,800인데요, 그중에서 6천만원을 해 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예요? 그러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9%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소방공무원은 전라북도 정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방업무 단일분야에서 다양한 과제 선정은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방분야 비중을 다소 낮게 운영해 왔다”라고 답변하셨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냥 해외 보내는 게 아니고 정책과제나 자율과제별로 팀 운영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보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다양한 과제선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전체 대비 조금 덜 보내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2015년부터 소방본부하고 본청을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본부는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전체 도청의 소방본부나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는 게 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줬으면 배려를 해줘야지.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사람 9명 늘어났어요. 이게 잘된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물론 이것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랄지 이런 처우개선문제도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봐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 하셨어요. 내년은 어쩌시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벤치마킹만 보지 않고 저희들은 큰 틀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이맘때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준인건비 있죠? 소방본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정원 있고 현원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소방공무원이 지금 정원이 2,074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원은? 현원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치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2,22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이 지금 충원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앞질러가요? 왜 앞질러가시냐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앞질러가서 답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질러가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유도 아실 거 아니냐고.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그냥. 기준인건비 대비 소방인력 충원율이 93%예요.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소방인력계획에 따라서 금년도는 46명을 증원을 했고 앞으로는…….

영일

최영일위원

증원이 아니죠, 충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소방인력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208명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충원이 잘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시고. 지금 총액인건비하고 기준인건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틀립니다. 총액인건비는 폐지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준인건비제는 1%에서 3%까지 추가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기준인건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종철위원장

예, 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모범공무원 시상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모범공무원요?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3년도에 전체 62명 중에 도가 22명, 시·군이 31명, 소방이 하나. 소방공무원이 1명. 2014년도에 전체 72명 중에 도가 22명, 시·군이 50명, 소방 0명. 한 명도 없어요. 2015년도에 78명 중에 도가 24명, 시·군이 22명, 소방이 2명. 2016년도에 전체 76명 중에 도가 25명, 시·군이 48명, 소방이 3명. 2017년 6월 말 기준 40명 중에 도가 9명, 시·군이 30명, 소방이 1. 도에서는 소방으로 갈 T/O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이 누구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심의위원이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기획관, 농축수산식품국장,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대외협력국장, 총무과장, 인사팀장 이분들이 심의위원이에요. 전체 78명, 76명, 72명 가는데 1명, 2명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금 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케이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도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을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3. 도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이 세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모범공무원으로 선택된 사람 중 이 세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명, 72명, 78명, 76명, 40명 이렇게 연도별로 5년 동안 선발하면서 소방공무원들 이렇게 배척해서 쓰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기준 다시 만드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국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적으로 이 기준 만들어서 상대적 박탈감 들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8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 포함시켜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행감 3일차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3일차 지금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감에 임하는 우리 수감자들의 느슨함이라고 할까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대 의회가 얼마 안 남은 의회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여러분들이 피감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조력이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행감 이틀 남았습니다마는 나머지까지 해서 한 3일차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느슨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련 실국…….

김종철위원장

잘하면 저희들도 더 깊이 있게 큰소리도 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도 있고. 이번에 이 행감을 여러분들 수감의 태도라든가 긴장감이 보이고 제대로 답변이 되어야 예산도 잘 통과되는 거지. 여기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라든가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먼저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 데는 3.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을 보면 총 15곳 중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3.2% 장애인 고용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아예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아예 0%가 되어 있고요. 이 자체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장애인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도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위원님이 살펴보신 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사각 비슷하게 된 것 같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간단히 ‘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 시정을 해 가겠다’ 이게 아니고 법을 위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면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이런 법을 의무화해서 잘 지키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부터가 법을 위반하고 그걸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고용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안마사 분들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이 3.2%도 지키지 않고 있고 거즘 한 분, 두 분 이런 상황이에요. 반절 정도는 아예 한 분도 안 계신 데도 많고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가 어디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이 부분이 바로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우리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분권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핵심이 재정분권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국세와 지방비를 6.4까지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비율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로 따지면 악영향이 올 수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전라북도 입장에서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문재인정부가 개헌까지 통해서 지방분권을 개헌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일률적으로 6 대 4로만 단편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세원이 취약한 저희 도 같은 데는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불리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하되 저희 도같이 열악한 자치단체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균형발전이랑 같이 도모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예전에도 건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교부세율도 25%까지 꼭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신 세원 발굴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유불리를 많이 고민하셔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난 1월에 빅테이터 신설하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후에 10월에 빅데이터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용역결과 핵심은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빅데이터 사업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빅데이터 인력양성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이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늦은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도사업 중심으로 해서 체감할 수 있게 이렇게 챙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2개월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빅데이터 서비스 수요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된 내용도 전문인력이 없다는 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도정질문 때도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꼭 좀 필요하다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일단은 빅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LX랄지 이런 쪽하고 같이 빅데이터협의회도 구성해서 어느 정도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랄지 이렇게 산학이 연계돼서 빅데이터 양성이 좀 취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학교의 산학협력단하고 긴밀하게 연계회의를 해가지고 대학교에서도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올해에 빅데이터를 도정현안에 접목시킨 사업이나 분석을 통해 성과를 이룬 사업들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4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은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챙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LX 얘기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여쭐게요. UAV 무인항공기 활용공유지 모니터링 시스템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때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따온 사업이 활용도가 좀 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LX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촬영은 3,500번 정도는 했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시·군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다 이런 것들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지난 10월 31일자 신문 보면 불법점유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용사례 단 한 건도 없다. 또 2017년 확산사업 선정 시 공유지 749개 중 151개 불법점유 단속하여 4천만원 부과. 목표치를 마치 성과인양 허위기재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 실적 부풀리기로만 한 이 기사가 맞아요? 이 기사 내용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LX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주고 LX에서 무인항공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고 무인항공기 자체를 LX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 LX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때 보니까 그거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받기도 하고 답변을 또 ‘화질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됐던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실적이 어렵다기보다는요, 어찌 됐건 촬영은 많이 했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불법점용을 부과를 하려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부과비용보다 조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 좋은 장비를 활용해서 촬영을 했으면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여기하고 2017년 주요사업 업무내용을 보면 무인항공기 활용공유지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이 자체가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요. 이 사업은 더 이상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면 누락된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LX에서 운영은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땄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LX에서 하고 있고요. 결국은 활용은 시·군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업무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무인항공기와 전산은 모두 LX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업무분담을 담당을 회계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공모사업 딸 때는 IT와 관련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정보화총괄과에서 했는데 결국은 사업부서에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쪽하고 LX하고 긴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실질적으로 LX하고 회계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비서실 개인성과평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인성과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급 이상하고 5급 이하하고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하고 상급자평가 3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영

이도영위원

기준이 있다?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운영방침을 보면 도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부서, 소속직원, 임기,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를 다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비서실도 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비서실도 있습니다. 비서실도 직급별로 틀립니다. 비서실도 다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비서실도 다 있다? 비서실 거 수립되어 있는 자료 다 바로 좀 주시고 5분발언도 했고 얘기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비서실 BSC평가를 보면 S·A등급으로 다들 돼있고 2015년도 상반기에 C등급 1명 있고 다 S등급, A등급으로 돼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도의회 의장 비서실은 어떻게 돼있어요?

김종철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종철위원장

성과관리과장 답변하십시오.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입니다. 도의회는 시스템은 도청 직원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국 단위로 평점을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단위로 그룹핑을 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비서실 등급이 어떻게 돼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의회비서실은 S등급이 없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여쭤봤을 때 비서실이라 하면 의장이고 지사고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도 과다하고 이 때문에 S등급·A등급에 많이 치중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비서실은 B등급·C등급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 내에서 평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비서실은 S등급이 없는 걸로 그렇게 평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의장비서실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이 없는 거고 지사비서실은 일이 많아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사비서실은 아무래도 일이 과다하게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S·A등급이 편중이 그쪽에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사님 비서실은 따로 비서국이 있어요? 총무과 안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의회에 편중돼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의회비서실이나 지사비서실이나 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이쪽이 중요하고 저쪽이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해당 실국장들이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이라 하면 아무래도 특수업무가 있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서실은 S·A등급으로 평가를 많이 준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에 있는 의장비서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부서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의회사무처장이, 의장님이 그렇게, 조직이 특성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특성이 있고 집행부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실장님!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사비서실도 형평성에 맞게끔 똑같이 해주셨어야지. 지사비서실은 아무래도 특혜가 있는 것마냥, 다른 부서들도 다 똑같이 그거에 맞춰서 인사에 신경 써야 되고 BSC 신경 써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들어가면 업무과다, 아무래도 일적으로 심적으로 부담감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인사와 모든 걸 갖고 있는 지사비서실은 아무래도 편중할 수밖에 없고 S·A등급으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고 인사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의회 의장비서실은 S등급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B등급·C등급으로 포진돼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평가권자하고 여기는 의장님이 평가해 주신 거기 때문에 S·A를 줘라, B·C를 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도영

이도영위원

수감자료 531페이지 보면 2016∼2017년도 상하반기 실과별 직무성과 등급현황을 보면 비서실 내용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비서실은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총무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총무과에 있는데 비서실은 업무보고도 아예 얘기도 없고 어떠한 곳인지 아예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S·A등급은 다 편중돼 있고. 서울시청은 비서실이 따로 업무보고도 하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비서실 자체에서 예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매년마다 존경하는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들어 오시자마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 투명화 시키고 S·A등급이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게끔 해주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매년 계속 연이어서 비서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총무과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좀.

김종철위원장

예, 정리하세요.

도영

이도영위원

총무과에도 인사부분에 있어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BSC 직무성과표 이 자체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인사규정도 어긋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에 인사회의록에 관련해서 오픈을 해주라. 아무 것도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도영

이도영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그러긴 해요. 그런데 실장님이시잖아요, 전반적인 운영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총무과에 편성돼 있으니까 총무과에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BSC 자체를 총무과도 등한시하고 있고 총무과에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빼다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총무과에다 다 밀어넣고 총무과에서 나눠놔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다 밀어넣고 S·A등급은 총무과가 다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직원들은 나눠져 있어서 등급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서실 특혜를 다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다고 고개 끄덕이신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어쨌든 소속 중심으로 S·A·B·C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서실 직원들이 총무과에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개선을 해준다’ 이거 자체가 작년에 얘기했지, 5분발언 얘기했지. 이제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도 없었어요. 이해해 줘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 줘라였는데 의장비서실은 아예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왜? 의회사무처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의장비서실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인사를 정하고 있는 지사비서실은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이해해 줘라.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걸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BSC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기조실에서 한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이 부분을 아까 개인성과평가 총무과에 속해 있는 우리 비서실이 운영지표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운영지표를 보고 미진실국 때 이어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료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급은 개인지표가 있고요. 6급 이하 직원들은 개인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서실에서도 5급 팀장은 저기가 있을 텐데…….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고 할게요. 세세한 자료를 다 주시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일단은 미진실국으로는 오늘 끝내는 걸로 하고 그때 별도로 그 부분만 다룰 수 있도록.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어 가지 것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 때도 봤지만 촛불정국 이후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이 가진 생각을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도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제안제도의 실적을 보면 수감자료 168쪽에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217건, 2015년도는 비슷하게 217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오면서 거의 143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 136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열망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시민참여율의 문제, 정확한 원인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홍보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되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요새는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다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접근성과 아니면 이거 해 봐야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피드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사회 변화를 발맞춰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발 빠르게 우리가 제도 정비를 가려면 많은 제안제도를 받아야만이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안제도 건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1번이 홍보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도정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문제고 또 세 번째는 ‘반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재홍보하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또 일반시민들도 ‘참여를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피드백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도 해주시고 제도 개선에 대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기획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예산이죠. 백번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나요, 한 2배 정도.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도 722억 그다음에 2013년도 789억 그렇게 하다가 2014년도에 가서는 1,642억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지금 맞나요? 100만 단위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2, 2013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2배 정도씩 올라오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용 아시잖아요. 안 쓴다는 거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분석이 돼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방세가 예산 대비해서 초과수납을 했거나 아니면 요근래에 최근 3∼4년 동안에 재해가 없기 때문에 재해 관련된 예비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재해 관련 예비비 같은 경우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예비비는 본예산 때 적용이 되고 추경 때는 크게 저기가 없으니까 추경 때 예산 사용처를 발굴을 해서 쓰셔야죠.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예비비로 일단 %를 잡아놓고 재해가 있을 걸로 저기를 하지만 계속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써야 되고, 이것은 세부적인 순세계잉여금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사업체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올라오는 많은 민원들 중에 대부분의 해줄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죠? 예산이 없다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재원 부족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이 없다예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계속 한다, 뭔가 언발란스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울러서 479쪽을 보면 특별교부세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교부세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받아오는 게. 그것은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가 밉보여서 그렇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가 재난 관련된 쪽이 옛날에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하고 현안 관련 특별교부세 국민안전처에서 나눠지면서, 재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잔액도 재난 관련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없다 보니까 특교세가 많이 안 온 거죠, 저희들한테는.

호영

정호영위원

AI나 우리 각종 질병은 재난으로 안 보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특교 많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죠. 지난번에도 재난, AI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상이 늦다든지 아니면 피해 입은 거보다 보상이 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지역에 가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재난이 적다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줄어든다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상문제는요, 특별교부세로 지원 대상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해결되는 농식품부 국비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특별교부세 확보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면 추경 때 사업처를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추경 때도 물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안 남고 짧기 때문에 많이는 쓰지 못하지만 쓰지 못하는 거 털어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 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행정서비스가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 재난은 핑계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