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청신도시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성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신도시추진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도청신도시추진단 단장 배성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배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은 지금까지 도청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신도시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도청신도시 계발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고 추진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지금 진입도로 추진이 1단계가 끝나 있는 상태이지요?

예.

지금 2개 노선이 국도 2개, 그다음에 지방도가 3개 노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경계 지역에 사업대상지 여러 가지 있던데 지금 개설이 완료된 2개 노선하고, 나머지 6개 노선이 약 한 60㎞정도 남아있지요? 추진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지금 도청이 들어오고 나서 안동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하고 예천에서 주 진입도로는 지난 201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국도 28호선에서 신도시, 그다음에 지방도 916호에서 신도시 사이는 현재 공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28호선에서 신도시는 설계용역 중이고요. 916호선에서 신도시는 편입토지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4개 노선은 현재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도에서 최근에 안동하고 신도시하고의 접근성이 너무 멀다 해서 좀 전략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건설국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수립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획을 추가로?

기존 계획에서 조금 추가로 한번…

그렇지요?

다시 전략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지사님도 강조를 하셨고 해서.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향후 10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진입돼야 된다고 봤을 때 정말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우리 도청신도시추진단이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단장님,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 건립’ 이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총 243억을 투자하는…

243억이요?

예, 올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이제 총액을 확정을 받아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17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2020년 5월 정도 되면 완공하는 것으로. 이것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되면 지금 입주기관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된 건 몇 군데이지요?

지금 현재 4개 기관인데요.

어디입니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경북북부보훈지청, 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군데입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기관이 혹시 없습니까?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해서 국가기관 더 하도록…

그것은 어디와 협의합니까? 정부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도 경북 쪽에 금융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다 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청사가 건립되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지금은 규모를 들어올 수 있는 기관에 맞도록 해놓았습니다만,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설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수용 더 되는 기관을 할 수 있지 않나…

50명 더요?

예, 계속 이것은 국가기관을 유치해야 되니까 국가 분원이라든가 지소를…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마 기관들이 선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인구현황‧정주여건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거주인구는 얼마 정도 되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상주인구하고…

통계를 내본 것이 있습니까?

예, 분석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던 것보다 한 1만 명? 지금 현재 상주는 1만 명 되고요.

상주는 1만 명.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 6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보다 한 3년 일찍 갔는 충남도 사례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시점에서.

충남 내포신도시 거기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포신도시하고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인구가 적었는데요, 중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정주여건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내포신도시보다는 발전 속도가 빠르다?

예, 빠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하고 비교할 때도?

김천혁신도시하고는 조금 비슷하다든가…

비슷하다. 그 정도 같으면 성적 괜찮은 건데요?

지금 저희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유입되는 인구형태가 주로 어린자녀들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이 부족하다는데 상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유치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올 5월 달에 분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유치원은 거의 수급이 되고 내년 초에 새벗유치원이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되면 기존 정원 130명을 200명으로 일단 해서 운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기로는 유치원이 한 330명 정도 수요가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불어나니까 한 400명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심할 수는 없고 인구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또 대책을 한 번 더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리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자주 찾는 소아병원, 약국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병원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짓고 있는 병원을 메디칼전문빌딩이라고 일단 이름을 짓고,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우리가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올 연말까지 10개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10만 이상 도시가 되면 종합병원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병원이 빨리 세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들어올 때 소아과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옵니다.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행정서비스, 행정지원 그것만 조금 우리가 빨리 해줄 수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하여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들 그래도 빨리 발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신도시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 또 행정자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신도시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1만 163명 이렇게 상주인구는 그렇고, 주민등록상으로는 6315명인가 이렇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분들이?

이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 많이, 직원들이 많습니다만 안동‧예천 또 이 주변에서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온 곳은 어디지요?

예천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비교를 잘 하기는 조금…

안동과 예천에 인구 증감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년 한 해 지금까지, 9월까지 안동의 인구가 3000명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중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 초‧중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주로 이사를 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를 가꾸는 데는 소망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안동‧예천 등 영주, 인근 북부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단장님께 하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인근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신도시는 성공해야 됩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제가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포럼을 안동에서 했었는데 제가 브리핑을 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당신 도청추진단장인데 천천히 하라고, 신도시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이 된다. 그때도 제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뒤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차원에서, 신도시추진단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추진, 신도시의 조기활성화 방향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지 않느냐.” 기존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속도가 늦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파트라든가 일반 정주여건은 금방 좋아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면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가꾸어지는 템포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도시만 가지고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자족도시가 되려하면 예천‧안동‧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로 해서 하나의 광역권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광역권도시가 되려고 하면 도청에서 안동 그 사이에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또 예천과 신도시 사이에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와서 전체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멀리는 영주‧봉화 이렇게 해서 더 광역으로, 이렇게 해야 북부권 전체가 살지 신도시만 너무 열심히 해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저는 사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양면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맡은 임무가 신도시 조기 활성화니까 나름대로 그쪽 기반시설이 늦는 것도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템포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도시는 발전이 안 되더라도 인근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도청을 북부지역으로 옮기게 된 과정을 보면 명분이나 혹은 평가에서 북부지역이 선정된 것 또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경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이 옮겨오면서, 이전이 되면서 북부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금 단장님 답변은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단장님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만 이 계획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단장님뿐 아니고 역대 단장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철학은 그렇지만 실천적인 이 과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관념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에는 아무것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답변을 그렇게 잘하고 나면 이 자리는 끝나는데 괴리된 그 현실이 메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3.0을 주장했던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부처 간의 논의를 조금 더 하세요. 해서 추진단에서 할 수 없는 것, 다른 국에서 해야 될 것들을 주문을 해서 북부지역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메워져야 되고, 자꾸만 낙후 북부지역의 경제 상황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무언가 대책을 세우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 간에 논의를 조금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내년에 개교합니까?

내년에 개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