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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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현옥 장애인복지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장현옥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7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옥 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현옥입니다.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장현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장님, 주요업무보고 11쪽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원·현원 보면 현원이많이 부족한데요.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죠?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작년에도 이와 동일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작년보다 현원이 줄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작년에는 3명이었고요, 올해 4명이 줄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본인이 다른 직업을 택해서 사직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물론 7명의 결원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적정히 분장을 해서 현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빨리빨리 채용해서 다른 직원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채용이 빨리 안 되는 모양이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채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 위탁기관이 갱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면 그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미루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도 과와 협의해서 적정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4쪽 봐주세요. 외부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1.9%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직원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이 감소한 건 아니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에너지관리재단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감소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억1,040만원 정도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거 빼더라도 6천만원 정도 감소했네요, 전년도에 비하면 외부공모사업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게 아마 연말쯤 되면 더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내시가 와야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연말 되면 전년도보다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증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재단에서 했던 사업을 제외한 액수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에너지재단 것 제외하고 현재는 한 6천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부족한데 연말쯤 되면 6천만원 이상 상회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8쪽 봐주세요. 여기 외부지원사업 공모 및 유치, 다 해서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주요성과에 세 번째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해서 외부공모사업이 6천만원 이상 더 유치된다, 전년도보다 외부공모사업 유치한 예산이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적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전년도보다 외부공모사업이 줄었는데 주요성과로 적시하는 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질의했던 건 질의 전에는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성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전년도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성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현재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아니려고 하면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외부공모사업 유치와 관련된 실적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연말까지 분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죠? 몰랐는데 올 연말이면 끝나신다면서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잘하시고 가셔야겠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비전을 보면 톱텐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광역복지관 모델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쨌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을 구축하는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톱텐을 비전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셨는데, 복지관 모델 구축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 하신 사업이 무엇인지. 기존의 사업들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비전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세워놓고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잘못된 것이고. 이 모델 구축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혼 지적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복지관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내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부안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같이 공동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기혼 여성장애인?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기혼 지적장애인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혼 지적장애인 가족지원.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기혼 지적장애인을 선정해서 그 가족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 따로, 애들은 예를 들어서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족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그 시·군과 연결해서 MOU를 체결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도 하고 각 복지관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에서도 하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같이 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가면서 이런 모델을 구축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주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는 도내 복지관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프로포절(proposal)을 제출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그거를 제안을 해서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체가 1만3,992명이에요. 이 중에서 외부신체기능장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안에는 그냥 외부신체기능장애만 있는 사람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속에 지적장애이면서 외부신체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복합장애가 섞인 건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 유형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걸 저희들이 외부신체기능장애로 분류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외부신체기능장애는 다른 장애는 전혀 없고 복합장애가 아니고 그냥 외부신체장애만 있는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 중에는 복합장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증이냐를 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중복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사람의 중복은 없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람 중복은 없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돌아가셔서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혼동이 되고 이 속에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비장애인 유형이 굉장히 높아요. 수영장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료가 얼마예요? 1일 이용료, 한 달 이용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일은 소인이 2,500원이고요, 대인이 3천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천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저렴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나 아니면 여가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이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게 주목적인데 비장애인들도 이용을 하게끔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높아 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취지에 비춰본다면. 두 가지 목적은 있겠죠. 두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하나는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용료가 있음으로써 수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혹여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솔직히 우려도 있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레인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인 같은 경우는 수영보다는 걷기를 원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들어오시면 얼마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무한정 있을 수 있나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루 종일?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건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제약을 가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금 비장애인 이용을 위해서 장애인 레인을 별도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은 어느 레인을 가서 하든지 수영을 잘하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레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분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3천원이면 너무 싼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닌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다른 수영장보다는 저렴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렴하죠. 저는 이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맞게 올리세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혹여 불편을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렇게 더군다나 저렴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돌아가셔서 아무튼 검토를 잘 해보시고요. 아무튼 저는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 광역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서 모델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아까 한 가지 사업,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발굴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직접 사업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보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14개 시·군에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제대로 된 광역형 모델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제대로 된 모델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금액이 일반인, 장애인 구분 없이 똑같이 3천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상태인데 이 자료를 보고 비장애인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자기 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이 비율이 많다 보면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있네요. 그걸 참고 할 뿐이지. 제가 수영장을 저번에 언뜻 본 기억은 있는데 레인이라든가 이건 못 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인을 구분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이 서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인들은 수영복 갈아입고 그대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때로는 기어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때로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까지 오는 거리를 어떤 다른 방식을 택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자존감은 사실은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사람이 자기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모습이 사실은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또 환부도 드러내야 할 것이고 신체 부족한 부분도 드러내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좀 가림막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면, 물론 이용은 같이 한 탕 속에서 하게 되겠지만 오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자존감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만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상쇄가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랬을 때는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고 또 거기에다 이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셀 겁니다. 사실은 신체적 치유에 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때로 항상 일반인과 비교해서 부딪쳐야 하는 그런 속내들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최소한 가장 많은 탈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영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반감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나머지 장애인, 즉 말하자면 7천명 정도가, 비율은 비슷비슷해요 보면. 그러나 율로 본다면 이게 장애인 전용이긴 하지만 비장애인도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됐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관장님이 살아오신 삶을 경험과 또 장애인들과 몇 년간 계셨던 그런 경험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것이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그분들 자존감을 지켜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수영장 이런 데 탈의실이 있잖아요. 탈의실이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같이 쓰나요? 남녀 탈의실 해가지고 따로.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같이 탈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사항이고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나 이호근 위원님이 주문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은 우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장애인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 같아요. 매사에 그런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이고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주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관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고민고민 하다가 사실 제가 질의를 하나 할까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는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장님께서 떠나시면서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충언 좀 해주시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수탁을 받을 때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비 얼마, 자체수입 얼마.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법인전입금이 꼭 논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위탁을 할 때에는 법인전입금 꼭 보게 되고 얼마나 몇 %가 들어오는가 그거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을 받을 때,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계획에 법인전입금이 몇 %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0.2%에 불과하거든요. 전체 예산이 36억5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에 있는 행복나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려 18.6%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0.2%는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탁기관 선정기준으로 인력과 기구, 특히 재정부담능력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모할 때.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금 대비해서 1.5% 이상을 전입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550만원을 이미 입금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에 비교하면 3,700 한 4천만원 가까이 법인전입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액의 1.5%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법인에서 너무 미비하지 않냐, 전입금이. 설령 수탁조건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법인에서는 그래도 법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관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와서 정확히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관장님께 대신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5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전라북도 경영효율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1번에 보면 점검결과에 광역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광역사업 관련예산을 기관에 지원을 하고 또 기관은 시·군 복지관을 지원하게 해서 다양한 보조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니까 발달장애인 성문제사례 세미나 그리고 여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또 전라북도장애인 틈새문화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여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보니까 여성장애인 4명에 7번 진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광역사업이 되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을 우리 복지관이 소재한 전주시내로 한정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성을 도내…….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지금 4명인데 지역이 어디어디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부안, 김제, 장수, 전주 해서 각 1명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4명밖에 안 되고 지역도 각 1명씩 4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지역적인 고려가 있었던 겁니까? 다른 지역은 왜 없는 건가요? 광역사업이라고 하면.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복지관의 손길이 직접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지역별로 4명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해보고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22쪽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거기에도 광역사업을 발굴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데, 소위 광역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14개 시·군이잖아요. 14개 시·군에 다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참여대상자도 분명히 14개 시·군에 대해서 골고루 그런 고민들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도 못 넘겼다 그 말이에요, 대상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지역별로 1명씩밖에 안 되고. 이것은 어찌 보면 광역사업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지 않냐라는 느낌이 굉장히 진하게 와요. 어떻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건 저희들이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실 겁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해서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는 있죠. 왜 그러냐면 14개 시·군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인원도 너무 적고 지역도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더 진행을 하실 거면 14개 시·군 전체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요. 58쪽 한번 보시게요.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배출현황하고 취업현황인데 2015년도에직업적응훈련 바리스타직업교육 합치니까 49명이고, 16년도에는 53명, 그다음에 올해44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훈련수료자가. 맞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밑에 취업현황을 보니까 15년도에 197명, 16년도에 163명, 17년도에 1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료자보다 취업자수가 더 많아요? 이건 왜 이렇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게요 방금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바리스타직업교육 관련이고요, 밑에 취업자수는 전반적인 저희 복지관에서 취업을 시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숫자는 여기의 일부분에 포함된다.

성환

송성환위원

훈련현황은 직업적응훈련하고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분들의 인원수고 밑에 취업현황은 이런 적응훈련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사업을 통틀어서 취업을 시킨 현황이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도에 197명, 16년 163명, 17년도 140명, 자꾸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하는 직원들이 거의 우리 복지관 장애인들이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인화시스템으로 자꾸 되면서 여기서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140명인데요, 연말까지 가면 200명 정도 가능하고 요. 또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에 대한 취업자 수가 줄은 만큼 더 많은 사업체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0명 취업은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사업장을 개발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공략대상이라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체 개발할 때에는 사업체에 찾아 가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으니 취업을 해달라고 직접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도내업체 전반적으로 어디를 구분하지 않고…….

성환

송성환위원

제조업이 됐건 서비스업이 됐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채용공고. 그러면 직원채용할 때 우리 장애인도 배려를 해달라라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엊그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소속돼있지 않은 일반장애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협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체가. 그 자체적으로도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를 통해서 취업한 예를 들어서 취업자 수도 우리 장애인복지관 취업자 수에 해당이 됩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별도로.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취업한 숫자만을 여기서 표기한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장애인분들에 대한 많은 지원들이 있죠,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도 그게 최상의 X낄 X낄 송성환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들의 복리향상이나 인권신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갖게 해주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활동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저기로 바뀌면서 취업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 부분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셔서 취업자 수를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금년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3쪽, 54쪽을 보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5개년 발전방향이라 해서 기본방향, 추진방향, 세부추진방향으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 업무보고서 54쪽 내적성장시스템 및 윤리체계강화를 위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성 경영토대 마련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속가능성 경영토대 마련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꾸준히 그동안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근간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고객만족도조사는 해봤습니까, 자주 하십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이것은 왜 하냐면 욕구조사나 고객만족도조사가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인지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필요 없으면 폐지하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동안 해온 거라고 해서 끝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했던 것들이 바둑교실이나 하모니카교실이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원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호응도도 높고 참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서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만족도조사 해보면 만족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프로그램 폐지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가 많이 나오더라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하지 않고 한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드리고 자주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기조실장님도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안 오셨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0년 이상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8분 중에 20분이요. 기조실장님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지난번에 인사를 해가지고요 2개팀 6개 센터, 그러니까 8개팀을 운영했었어요. 그게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돼서 5개팀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장이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팀장으로. 왜냐하면 지금 체육시설이 작년과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거기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 하면 수영장부터 해서 전반적인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감사 때는 오셔야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왔는데요, 체육지원팀장으로 발령을 해서 거기에서 팀장…….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박준창 팀장님이…….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여기 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왜 대답 안 하셔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실장 직위는 가지지 않고 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조서에 실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모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할 것 같으니까 잘 들어 주세요. 지금 관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남으셨다고 하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관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 나온 박준창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자활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동안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은 이 사회의 사회인으로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체구조만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구조도 상당히 특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라는 것은 상향식 특수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말하면 하향식 특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회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내 직업에 활용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크게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스킬이 높아져요. 즉 말하면 업무성숙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반해서 또 업무성숙도가 높아진 반면 업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고생하신 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업무에 임해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하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심정적인 사람은 우리 도의회에서는 저보다 나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겪어온 과거 삶까지 현재 삶까지 미래의 삶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특별히 다른 일반업무 부서에 비해서 공익성 내지는 희생성이 담보돼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원현황을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45분인데 현원은 38분이에요. 거기에 외부지원인력으로 해서 10분이 추가해서 실제로는 4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자료 30쪽을 봐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또 8분이 있습니다. 이 8분들은 지금 비정규직으로 고용돼있는 거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외부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10명을 별도관리하는 것은 외부지원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따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현황에 대한 카운터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아니고요, 외부지원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외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되는 급료나 일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 정원을 추가하시는데 인색한 거 아니신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전에 충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희들끼리 내부결론을 내렸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 날짜가 언제죠? 그런 얘기를 하신 날짜가. 지금 충원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게 왜냐면 8월 10일까지가 저희 수탁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이 확정되면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저희들끼리 내부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 충원되어야 할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호근

이호근위원

운영 저기를 파악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 수탁이 될지 안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전북장애인복지관을 갖다가 동암 이외에 누가 할 데가 있나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건 저희들이 모르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모르고 알고가 아니고 이것은 동암 이외는 사실은 앞으로도 항구하게 할 데가 없습니다. 동암 이외에는. 그리고 동암이 그동안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희생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누구도 거기에 덤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공익성을 지난 40년간 담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무가 누구든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을 누가 받든지 간에 직원들의 고용현황은 다 이어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이라든가 기관만 바뀔 뿐이지 직원을 싸그리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사실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다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또 제가 여쭤보냐면 직원을 채용 안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경상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 2017년도에 2분만 사실 채용공고를 냈어요. 시점으로는 3월달이고 또 하나는 9월 시점이에요. 물론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결원이 생긴 것이 상당기간 이어오고 있어요. 자, 다시 이 말씀을 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장애인업무는 사실 타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말을 번복해도 7∼8번을 해야 돼요. 그래도 들을 똥 말 똥입니다. 신체장해뿐만이 아니라 지체장애, 정신장애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1 대 1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사람이 업무에 몰리고 치이게 되면 그 업무의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즉 말하면 일에 치어버리면 일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 직장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러워야 일을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내고. 일에 치어가지고 어떤 구상을 할 것이며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낼 것인가 그것은 관장님께서 지난 공직생활 계시면서 수차 수십년간 겪어오신 바 아닙니까? 제가 대단히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계약기간 위수탁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계약 위수탁 기간이 끝났죠? 그래 가지고 동암에서 수탁 받은 거죠? 계약기간 5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된 거죠?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상황을 확인해주는 것이고. 예, 됐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천선미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관장님한테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알아두시고 꼭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관장님, 내부지원인력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그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일에 대한 단절성이라든가 성숙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분들은 계약직이라고 해도 단기간 근로한 게 아니고 오래도록 근무한 분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함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한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대체인력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연속성 있게 쭉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중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매이는 거잖습니까? 그러죠? 물론 이분들이 파트타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조건은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일 때문에 온종일 종일근무는 어렵다 할지라도 종일근무하실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바깥으로 돌릴 게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 동암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즉 말하면 사적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고 하는 대단히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 부분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31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보고자료입니다. 보고자료 31쪽. 그전에 29쪽을 같이 봐주시면 저도 도움 이 됐는데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상담사례 관리사업부터 해서 기능강화지원사업, 장애가족지원사업 마지막 체육관운영까지 해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이렇게 뒷장부터 10가지를 적시해놓으셨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상담사례 관리사업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발굴하고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추진상황이나 사례관리, 결연후원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외식지원, 주거 이렇게 쭉 등등 해서 추진상황을 써놓으시고 그 밑에 성과개선사항 해서 이러이렇게 써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하고 사실은 사업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업무 쪽으로 보면 30쪽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부분을 앞뒤로 보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 그간 공직경험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온당치가 않아요. 사업개요 하나하나에 있어서 사안별로 갈 거 같으면 쓰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사례 관리사업 그러면 금액이 얼마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쭉 이어져야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종이가 아까워서 그렇게 쓰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형태를 사실은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을 미루어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서라든가 감사자료 때는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실적이 얼마인가 또 사업목표 같은 것도 기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된 것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연후원서비스 그러면 154명, 그럼 목표치는 지금 없어요. 그죠? 목표치는 없고 결과치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진단하고 감사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고 그때그때 다 이 사안별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치가 있고 그러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편해지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다소 힘들고 복잡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관이 역동성을 가집니다. 올해는 목표를 우리가 얼마 잡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쪽에서 보면 시설비 중간에 있죠. 하단 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보셨나요? 관장님. 거기에 보면 당초목표는 3,34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260이죠? 220. 그럼 이 나머지 3,11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석 달 동안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필요한 기관에 대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스타렉스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대금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해놨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뒤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지원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용으로 남는 거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당초의 계획은 그런데, 그러면 당초계획을 공모사업 할 생각은 안 하셨던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게 언제 있다라고 예고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또 차량도 필요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 불용예산은 어디다 쓰시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체육관이나 이런 데 시설이 많이 미비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쓰시겠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우리 도하고 상의 안 해도 되는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말씀 안 드렸으면 협의 안 하려고 했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수탁기관이라 하더라고 이현령비현령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26만원의 사용처는 뭐였습니까? 집행내역.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따로 없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쭐게요.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장애인 취업사업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기업체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데 있죠. 월에 한 번씩 사실은 취업 협조공문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몇 명, 병원으로 보낸다면 물리치료사 보조인력을 몇 명 훈련시켜 놨다, 바리스타 몇 명 시켜 놨다, 소위 요금정산할 수 있게끔 몇 명을 시켜 놨고 이런 유효 취업 대기인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낫지 세 번, 네 번 기업체 찾아가서 우리 해주십쇼 이것은 할 마음이 없는데 찾아왔다고 해서 해주지는 않아요. 선택은 그 기업체 사장들이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자료만 정보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장애인들 취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관장님, 짧게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원이 38명인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16년도에 3명 결원이 있었고, 그렇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4명 결원이 더해서 총 7명 결원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결원돼있던 3명은 지금까지도 보충을 않고 그대로 온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올해 4명 결원이 더 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복지관 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외부지원인력 빼고요, 38분 중에 장애를 가지신 직원이 몇 분입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한 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 명이요? 지금 통합자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우리 복지관 내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한 명이 이번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관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채용에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정원에 맞춰서 세워지죠, 예산은.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채용을 않는 건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정원이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충원을 않고 작년부터 결원돼있는 3명조차도 안 채우고 올해 또 4명이 결원이 됐고 그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고용률이 2.6%예요, 2.6%. 38명 중에 한 분이니까. 이거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복지관 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요. 결원이 있어도 채우지도 않고. 이거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차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신규인력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할 생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죠.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제가 지적한 것처럼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부족했고 거기에 더해서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더욱 부족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장애를 가졌으면 우리 복지관 내에서 근무를 못합니까? 경영지원팀, 권익사례센터, 통합자원센터, 취업지원센터 근무 못할 부서가 있나요? 체육지원센터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장애의 종류도 다양하니까. 이게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각자 능력에 맞게 뽑아서 근무하시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38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도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이건 정말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그리고 지금 외부지원인력 10명 중에 재활치료바우처 있죠. 거기 업무자료 보면 성함 옆에 언 인 감 미 음 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언어장애.

성환

송성환위원

언어장애 그런 건가요? 장애 종류인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담당분야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언어치료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요, 음악치료를 담당한다거나 그런 걸…….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외부지원인력 10명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거기에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죠. 토털 지금 48분이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외부지원인력까지. 48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장애를 가지신 분은. 그렇게 따지면 2.6%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시정 하실 거예요? 충원도 안 하고 장애인도 안 뽑고 그러면서 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진행되고 있어요. 그간에 이런 감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오늘 여러 가지 주문하는 사항 또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더라도 자료를 했는데 도 보면 체육지원센터가 4명이라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러니까 박준창 기획실장님이 이쪽으로 오니까, 한번 보셔요. 페이지 12쪽. 부서별 직원현황만 보더라도 기획조정실장이 체육지원센터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팀장으로. 그러면 그게 5명이 돼야 되는데 4명으로 명기돼 있어요. 그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게 돼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나 감사요구자료에 우리 관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세심함까지는 확인하고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집요하게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꾸 미스되고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면 더 내용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관장님께서 하실 부분인데 정확히 충실히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2쪽에 장애인보조기구 점검 및 수리가 있어요. 확인해 보셔요. 업무보고서 42쪽에. 5회 차에서 62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임실, 순창지역…….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기초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임실하고 순창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고창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임실하고 순창만 없고만요. 14개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그리고 5회 차에서 62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5회면 금년, 이게 자료가 9월 말까지 자료예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간 꼴이네요. 그런데 장애인보조기구 점검한 것이 우리과장님, 전주대학교에 그거 하는 데가 있죠?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조기구센터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여기하고 업무적으로 협조가 돼가지고 하는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보조기구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보조기구센터는 전라북도를 다 통괄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임실하고 순창에 같이 한 것을 자료에 올라왔네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 광역이라고 하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실질적으로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 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 하면서 들은 부분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광역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미약하다. 일반 자치단체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과 똑같지 않냐. 큰 차별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광역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4개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통괄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해야 광역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전라북도광역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위수탁기관 확인했고요. 보니까 광역복지관에서 전라북도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대표선수도 양성하고 지원한다고 사업내용에 있어요. 페이지 20쪽에 보면.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대표선수 양성 및 지원, 그렇죠. 페이지 1쪽에 관장님, 직원들 보셔요.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그러면 전라북도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가 장애인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선수들하고 장애인 대표선수가 하는데 이 문장 그대로 하면 전라북도의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배드민턴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구기종목 하는 사람들이 체육관에 와서 상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선수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영선수들도 와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차돌학교라고 옛날 재활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체육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대표선수를 양성하는 것은 각 경기단체에서 하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는 지원하는 곳이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양성 및 지원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선수들을 총괄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상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내용은 뭐예요? 각 경기단체에서 하는데 장애인체육관에 와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실제로 양성하는 것은 각 경기단체에서 하고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이든 지원이든 제가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내용이고.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이 금년도에 17개 시도에서 12위를 했어요. 잘하는 성적이다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내용인데 그런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지 말고 지원을 해서 지원체계를 확실히 그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법인 동암에서 수탁 받아 하고 있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바라고 그간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계신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주문하건데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들이 여기서 감사를 하는데 예산과 결산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산한 것을 본 위원들이 직접 예산 짜는 거나 여러분들이 복지과에서 검사 받고 이사회에서 예산을 짜죠? 동암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동암 이사회에서 예산을 짜고 우리 도에서는 그걸 협의만 하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승인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승인받죠. 그리고 결산하죠? 결산도 승인.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상황인데 아까 제가 주문한 천선미 장애인노인복지과장이 앉아 계시니까 심의하는 기능을 결산하는 부분을 위수탁 주었으니까 끝났다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하시라.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예산의 전용이 없고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생각해 보시고 하는 부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고자료 27쪽에 도내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및 연계 해서 나와 있죠. 관장님 보시나요? 그 부분 자료로 세세하게 항목 사람까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2017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계약금 5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자료 9쪽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는 아까참에 소명이 됐고요. 사려고 했는데 지원을 공모사업을 해서 했으니까 그러고,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1억2,4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아직 이 부분도 4,500만원 정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9월 30일 현재까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세세하게. 그리고 21쪽을 보겠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이 있죠.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죠. 셔틀버스. 이게 지금 몇 인용인가요? 버스가 한 대인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한 대이고요. 오전에 한 9시쯤 해서는 이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만 2대를 운영을 하고 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한 대가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전 몇 시에 하죠? 9시경?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9시 한 30분 정도 도착하죠, 그게. 8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하고 엇갈리네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조금 늦습니다. 출퇴근시간보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버스한 대를 가지고 한 대는 상시 임차용역을 하고 한 대는 그때그때 오전만 하는 겁니까, 두 대가 돌아갑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오전에는 두 대를 합니다. 첫 타임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버스 두 대가 다 임차인데 한 대는 오전 반일 임차, 하나는 종일 임차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확히 보고 말씀하세요. 관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 하셨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2대가 한 대는 35인승이고요, 한 대는 25인승입니다. 그런데 그 35인승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일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5인승은 오전에…….

호근

이호근위원

반일 운영하고요. 35인승은 얼마 임차고 25인승은 얼마 임차인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산정은 안 돼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 된 회사한테 조건이 한 대는 35인승 이상 해서 종일, 한 대는 오전 해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본다 그 말씀이시죠?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5인승 작은 버스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운행하는 곳이 대개 골목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들 집 근처로 하다 보니까. 대형버스를 운행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다니기가.

호근

이호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25인승 버스는 항상 만차로 움직이나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항상은 아니고요, 지금 오전시간대만 많이 타지 평상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540만원에 1년 임차료 같으면 내년에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 얼마 계획 잡으셨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호근

이호근위원

아직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 자체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이 큰데.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요, 보조금…….

호근

이호근위원

관장님 보조금 받게 되면이 아니고 보조금 안 줍디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내시가 오게 되면 그놈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총괄적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이면 30억, 20억이면 20억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 이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6,540만원에 해년마다 이걸 임차를 하게 되면 버스 이 정도 3년 하면 버스 삽니다. 인원도 하나 고용할 수가 있고요. 이래서 이 버스를 임차를 해놓으면 연 임차를 하더라도 중간에 복지관에서 버스를 써야 할 때는 또 어떻게 씁니까? 이 차를 씁니까, 따로 또 버스를 1대를 빌립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버스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복지관 버스가 있고요. 이것은 수영장 이용객들을 위한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것은 따로 있다고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그걸 쓴다는 말입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복지관 차 운영하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여기 유류대에 들어가 있는 게 다 포함됩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것 임차용역하고는 상관없이…….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복지관에 버스가 있다면서요. 몇 대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2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2대 있는 버스의 운영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총괄적으로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유류대에 포함돼서 들어갑니까, 차량운행비에 포함됩니까?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분리해 주셔야죠.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2,890만원, 연료비 32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버스 2대 운영하는데 1년에 320만원밖에 안 들어가겠고만요? 차량유지비에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이거 가능하면 이 정도 금액 매년 들을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것이 종국에는 낫습니다. 최소한 이 버스 10년 운행할 수 있고 킬로수로 보더라도 전주시내만 움직이게 되면 킬로수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10년 동안. 이것이 재정을 아끼는 길이죠. 이 부분도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봐 주시게요. 국외공무연수 지금 우리 관장님하고 양동식 선생님하고 두 분 다녀오셨는데요. 베트남 다낭으로 가셨는데요. 연수목적이 선진국가의 사회복지현장과 문화체험을 통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역량강화 이거거든요. 베트남이 우리보다 복지선진국인가요? 이런 부분도 시정 요청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35쪽 보면 자체단체 민간단체 위탁받은 사업 그렇게 되어있어요. 2015년부터 2016년 쭉 2017년까지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거는 굳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료를 보면 실적 이 부분들이 사실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카운터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인받은 숫자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법인전입금을 앞에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사님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장애인체육관에서 법정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운영비에서 이런 부분도 법정전입금이 사실은 좀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없던 때에 비해서 전년도에 올랐고 또 이것 수탁 받으시면서 금액이 상당부분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 정도는 사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만약 이걸 도민 전체가 안다면 어느 누구라도 보조금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법인전입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을 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을 보게 되면 불용한 부분도 있고 액수가 적은 부분도 있어요. 연도수로 보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세공과금 제가 일러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63만원을 했다가 집행액은 5천원 하고 662만5천원이 남았고요. 2016년도에는 5천원을 책정했다가 집행액 5천원 끝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와서는 제세공과금으로 해가지고 5만원을 해갖고 2만원 하고 3만원이 남았어요. 이 제세공과금 갖다가 기본적으로 거의 어떤 기관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요?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자료의 크게 신뢰성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한달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이만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상치가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 그런데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8억이 되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잡을 때는 별 저기가 없으면 한 8억이나 8억5천 정도 잡아서 하고 부족하면 또 올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과거사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얼마냐 편하게 운영을 해왔는지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을 해왔는지 알 수 가 있어요. 사실은 말만 지금 수탁기관일 뿐이지 공공성을 굉장히 띠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지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에서 다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암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공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린 거고 동암이 했다고 해서 누구 어느 신문 하나 왜 주었냐라고 말을 안잖아요. 문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안에 운영하는 것 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을 띤 부분으로 운영하시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어느 누구 하나, 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하나하나가 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비난 받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장애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상당히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야박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직이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준비한 것은 있는데요, 더 하게 되면 관장님 퇴직 못하시고 아프실 거 같으니까 그만 드릴 테니까 계속 있을 10년 이상 있을 직원님들 또 앞으로 계속 계실 직원님들은 관장님한테 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직원모두한테 드리는 말씀으로 유념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장현옥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관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수감을 준비하신 장현옥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유택수 보건연구부장 나문수 환경연구부장 박정제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은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부장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현 과장. 미생물과 정진화 과장. 감염병검사과 김윤정 과장. 식약품분석과 진찬문 과장. 농수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 수계조사과 최정화 과장. 대기환경과 채수천 과장. 먹는물검사과 나상언 과장. 산업폐기물과 권재옥 과장. 생활환경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한 꼭지씩만 하시고 추후에 보충질문을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쪽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전북혁신도시 및 왕궁·용지 악취 실태조사, 환경오염 우려지역 환경컨설팅 실시. 계획은 30회 했는데 실적은 28회. 전북혁신도시 및 왕궁·용지 악취 실태조사 결과 조치한 내용은 그리고 조치 후 개선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96건 목표에 60건을 실시를 했는데 혁신도시가 48건, 그다음에 왕궁·용지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가 48건 해서 96건이 목표가 됐고 현재 60건이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각 12회씩 감소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17년도를 보게 되면 혁신도시가 약 25%가 악취도가 저감이 되었고요, 왕궁 같은 경우가 약 40%, 그다음에 용지 같은 경우가 약 15% 정도가 저감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환경오염 우려지역 컨설팅 제공으로 주민만족도가 증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부분은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만족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0%가 나왔는데요.

영배

김영배위원

주민들 의견은 일부 좋다고 많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주위에 있는 분은 아까 완주 같은 경우 삼례 이쪽에서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악취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모른다며요, 잘 적응이 돼서. 밖에 있는 분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가 있지만, 악취를. 같이 사는 지역분들은 적응이 돼서 냄새를 못 맡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들은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악취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몇 초 정도 있으면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역치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사는 분들은 역치가 도달되는 경우가 빨라서 거의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새롭게 되니까 냄새를 빨리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몇 %가 저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게 기능적인 문제고 감각의 문제다 보니까 강도가 좀 떨어졌어도 냄새나는 건 여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만족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감이 되니까 좋아졌다는 그런 측면의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민원은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감각의 문제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악취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쾌감을 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익산의 모현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쪽 가까운 주민들은 피해를 덜 느끼는데 모현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문을 못 열어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컨설팅하시는 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GC/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연구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물론 연구라 그런지 몰라도 잔류농약류, 페놀류, 벤조피렌 분석조건 연구 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물질별 분석을 통한 GC 컬럼 조건 설정 솔직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GC/MS라는 부분이 일단 물질을 분석하는 그런 상황의 기계긴 한데요.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현재는 이 기계를 활용해서는 한 종류씩만을 검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기계가 기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잔류농약류 한 종류, 페놀류 한 종류, 벤조피렌을 하나의 종류씩만 했던 부분을 동시에 2개 내지는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지금 조사 실험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동시에 한번 검사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증이 가능한 건지를 실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올해 1월부터 했으면 여기에 따른 상당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석시간 및 시약소모 절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성과가. 그러면 분석시간은 얼마나 줄었고 분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시약소모 절감은 얼마나 됐는지 적어도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GC/MS를 활용해서 다성분 동시분석이 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검사하고 조사하는 부분은 정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쯤에 올해 것이 분석이 돼서 일정부분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아까 업무보고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현재는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검사했고 그간의 연구결과는, 내년 12월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결과치는 대충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지금도 연구 중이고 검토 중이고 시험 중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이고요, 12월달쯤 돼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 분석을 해 갖고 보통 저희들이 3∼4월쯤에 연구원보에 실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년 동안의 조사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2019년 4월에 2개년 사업이 완료가 될 건데요, 일단 중간보고는 4월달에 드릴 예정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이런 분석작업이나 연구를 한다는 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의외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는 충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돼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없이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기능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연구기능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효과가 좋게 되면 중앙정부에 제언하고 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감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연구를 하고 난 뒤 결과라든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더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아직은 제대로 효과를 기대할 만한 현재까지는 그런 기대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4월달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쪽을 먼저 봐주시게요.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사업이네요. 목적한 것이 대규모 질병유행 예측을 위한 감염병 감시망 구축,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의 상시 감시활동 강화 발생추이 예측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으로는. 그동안 추진상황이 급성설사질환 등 감시사업 4종 그랬는데 이 감시사업 4종이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시사업 4종이라는 게 위에 유행 예측 감시사업이라고 써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급성설사질환 감시, 호흡기질환 유행 감시, 엔테로바이러스 감시, 생물안전밀폐실험실 감시 이 네 가지를 4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건수로 보면 2,540건 계획했다가 2,055건 해서 약 한 80%.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 감시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이건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건수로 보면, %가 아니라도. 몇 건 계획에 몇 건 정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급성설사감시 부분은 101.9%입니다. 10월 말 현재로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다음에 호흡기질환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호흡기질환은 69.7%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엔테로바이러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엔테로바이러스는 66%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생물안전밀폐 검사는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76%요.

호근

이호근위원

보편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급성설사질환 같은 경우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을 하시게 된 거네요? 검사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69.7%, 65% 이건 좀 낮지요?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요,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수거가 돼서 조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신고가 들어오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특정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의 가검물을 수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해서 그걸 의뢰 받아서 검사하는 거라 그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특정 병원에 많이 오게 되면 케이스가 많아지기도 하고 당해기간에 환자수가 적으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수치는 적을수록 좋겠네?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비브리오패혈증 조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69% 정도. 그럼 이건 패혈증 검사가 많았다는 얘기죠? 생각했던 것보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건수가 많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계획으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신속 유행예측 진단 예방 홍보 강화 목표치가 금후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방 홍보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거. 계획서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17개 시도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보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어떤 상황, 타 시도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걸 저희 도청에 있는 보건부서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예방을 하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또 다른 특별하게 강화대책은 따로 없고 일반적으로 가는 거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 중에서도 타 시도보다도 전라북도의 특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라든지 환자의 추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독특한 상황이 오게 되면 도에서는 보건부서와 협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독특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예방 홍보 강화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더 열심히 하시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매스컴에다 홍보자료를 띄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네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죠? 짧은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집중관리에 대해서 발생 저감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추진상황이 대체로 그러는데 지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20건 계획했다가 13건인데 그럼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한번 나가게 되면 6시간 동안 채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특히 해섭 같은 데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데, 그다음에 학교급식업체인데도 지하수를 쓰는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가게 되면 채수하는 과정이 6시간을 거쳐가지고 노로바이러스를 채취해 가지고 식중독과 연관된 그런 조사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나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서 특별히 건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업무가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더 이상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는 요새 계절이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 목표치는 갖다가 아직도 시간이 한 2개월쯤 남았으니까 가능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 통계 자체가 9월 말 통계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10월 그 사이에 더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어요.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추적관리시스템이 정량적인 것입니까, 정성적인 것입니까? x�� x�� 알아들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정량, 정성이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 같은 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속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균이 나오게 되면 이 세균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품 속에서 특정한 세균이 나오게 되면 원산지가 또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거를 등록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중앙 식약처에. PFG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차후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똑같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놈을 아까 PFG라는 걸 분석을 해서 균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매칭을 시키게 되면 이 균은 어느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과 유사한 균이다라는 걸 규명을 해 냄으로써 원산지를 차단하게 되면 질병 자체를 차단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사업을 하는 거를 추적관리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 돼 있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돼 있는 거에 우리가 접목하고 거기에 추가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운 2018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떻게 자료가 조금씩 부풀려져 있어, 그러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신중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입을 해서 차단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화로 오염원 추적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싹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또 거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식약처에 전체적으로 자료가 집요화가 돼 있고요. 저희들도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동일한 식중독 같은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하고 대조를 해서 이 당시에 나왔던 식중독이 어떤 종류에서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서 항상 그거는 저희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맨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관리시스템 강화한다는 것하고 이것도 시스템 돼 있는 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입해서 그걸 방어하겠다 그 뜻이죠? 새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괜히 기분 좋다 많았네.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적극적인 뜻으로 봐지는 걸로 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혹시 하셨는가 싶기도 한데 사업비 집행내역 했나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한번 보시죠. 48쪽, 49쪽, 50쪽, 51쪽 쭉 보시고요. 53쪽, 54쪽 이렇게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해서 청소관리물품 같은 경우는 다 조달구매를 했어요. 실험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런데 실험분석장비 같은 경우 일반경쟁을 한 것과 수의계약을 한 걸 보면 장비 같은 경우 얼마 이상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죠? 일반경쟁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5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은 이하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개경쟁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물품을 만들어낸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이 계속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당첨이 됐다가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을 하러 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독특한 장비를 독특한 회사만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옆에 보면 2017년도 재료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대부분 제한경쟁인데 제한경쟁이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한정이 된다든지 또는 임실에 한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 게 쭉 제한경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케이스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얘기했던 지역제한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제한은 도내로 제한했던 사례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의 제한경쟁이라는 부분은 특별한 자격 같은 경우가 주어졌던 그런 부분들이죠.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있는 그런 데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만 놓고 경쟁을 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뒤에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업체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라북도에 다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쪽으로 분포된 전라북도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전라북도에 있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최초의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고도화 부분은 처음부터 여기가 이렇게 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경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처음부터 어떤 업체를 정해놓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최초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여기다 맞출 수가 없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도화사업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에 더 고도화를 시키는 그런 거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업체가 거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 회사하고 다시 수의계약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건설회사하고 다르게 여기는 어쨌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딱 봤을 때는 이런 게 지역에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워낙 많은 물품들을 구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55쪽 보면 어쨌든 우리 자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국외의 기술을 연수하고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을 연수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영국으로 한 분이 다녀오셨어요, 출장을. 이분은 지방환경연구사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다녀오셔 가지고 연수보고서는 썼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수보고서는 작성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희들한테 주세요. 저희도 보고 어떤 기술을 연수해 왔는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보고서 좀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내구연한 초과장비 현황이 있어요. 98쪽 내구연한 초과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앞에는 신규장비구입이 있고 뒤에는 내구연한 초과장비 현황이 있는데 보면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9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10년이 다 넘어요. 심지어는 15년,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장비도 있어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측정하고 이런 장비들은 정밀하게 측정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초과가 돼버리면 과연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대비를 해서 매년 장비구매를 요청하는데 예산이 한계상 저희들이 6억 정도의 장비만 구매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는데 예산상으로 그렇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오래된 장비가 정확도를 기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를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도검사를 충분히 받고 있어서 오류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정도검사라든지 관리에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시급히 저희들도 개선을 시키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여튼 이것은 보면 1999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1992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어요. 1992년도에 구입한 게 2개나 보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대책을 세우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별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이 넘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101쪽 보면 세입현황이 있어요. 연도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데 그동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했었어요. 목표치보다 훨씬 더 많이 세입을 거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는다 뭐라고 했는데 쭉 보니까 계속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표적인 게 식약품분석과인데 이건 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과거에 농수산물검사과가 없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류가 되다보니까 농수산물검사과로 조금 금액이 나눠진 그런 상황이 됐죠. 식약품분석과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식약품분석과하고 농수산물검사과하고 나눠졌다고요? 언제 나눠졌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 7월입니다. 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세입이 조금 분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가 하나 더 생긴 거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또 하나는 감염병검사과도 올해 생겨서 또 분류가 됐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결국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나름 비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 분발해서 세입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의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장비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주영은 위원께서 장비도입심의위원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대신 국주영은 위원께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냥 위원으로만 남게 하지 마시고 계실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활용하면,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게 장비잖아요. 요즘은 장비로 승부하는데 내구연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26페이지인데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기능식품에 대해서 1년에 전국에서 상당히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이나 일부 분들이 봤을 때 기능식품의 정의가 뭐냐. 예를 들자면 함량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잖아요. 그럼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제조로 들어가는 거죠? 제조 자체가. 뭘로 들어가나요?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자를 내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건강기능식품은 별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제조라는 것이 그런 제조업을 내려면 성분이나 함량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건강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는가요? 규정이 있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기능식품회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4군데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도내 유통 건강식품 수거검사 이 내용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년에 2번씩, 3번씩 한다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도내에서는 34곳에서 제조업소지만 기능식품은 타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34군데이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기능성 식품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가 파악이 돼서 그 숫자들도 검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구원에서 일반 기능성 식품 말고도 발효식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가 제가 판단할 때 과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업무가 과하다 보면 빈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업무는 많은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발효식품 유통회사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몇 백 개가 돼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전국에서 전라북도에 유통되는 발효식품회사가 수천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성분분석을 하는데 기능식품까지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수만 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적은 숫자로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로 검사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각지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각지역이 전라북도에 있는 식품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수많은 업체 중에 사각지역에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구원에서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완벽하게 돼야 사각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업무는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날 새도록 몇 날 며칠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 또 다른 업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2017년도에 수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행정처분된 그런 업소들이 기능성에서만, 건강식품에 몇 군데나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150건 중에 81건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부적합이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도 한번 안전성 검사해 가지고 안 되면 재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부장님께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기회가 없이 바로 주지 않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건강식품은 바로 행정처분이 갑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식품 어떤 식품이든 바로 행정처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에 관계된 연구부장님이 정확히 아시는가요?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나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적합이 나오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의뢰기관에다 저희가…….

성일

이성일위원

의뢰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시·군이나 단속하는 기관이나…….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도에서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실이라든가 위생과에서.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수거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위생부서에다 직접 통보를 하고요, 행정처분은 그 위생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으면 저희가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전주시에서 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적인 식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식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짜 식품으로 장난하는 분들은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일고의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확실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거의 시·군에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도시에 많이 있는가요? 도시라면 예를 들어서 시 단위 군산, 전주, 익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면 각 시·군마다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전주, 군산하고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주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원장님께서 가장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진안 홍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진안 홍삼계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홍삼계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치즈계열 이런 것도 많이 생산되는 것 같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라북도의 건강하고 똑같이 발맞춰 이상 건강하게 해야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에 건강기능 생산업체가 34곳이라고 그랬죠? 이 자료로 하면 도내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50건이 아니라 엄청 많겠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표본으로 잡고 있는 것은 도내에 유통되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그런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부 다 중복이 돼요, 업무가. 각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 개념을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이 그러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명확히 확인시키는 것이 뭐냐면 유통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 생산이 기준이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됐고요. 저희들도 아까 34개의 도내에서 생산되는 업체 위주로 점검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기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국에서 전라북도로 유통되는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합이 81건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개념으로 하면 업무가 엄청 중복되고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국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천 몇까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업체에서 한 가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품목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업체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인접 전라남도면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기능식품의 업체,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에 대한 확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지. 그래야 업무가 중복이 안 되죠. 유통되는 것을 다한다고 보면 이건 말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서울 식약청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 생산되는 그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거고 그 업무는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의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혼동 생기게 만든 것이 도내유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산유통되는 곳, 도내 업체에서. 그죠? 내가 본 것은 그거예요. 정확한 게. 그런데 설명이 너무 크게 벗어나 있어요. 그래야 맞아. 이해가 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34곳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그 업체도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서 생산된 것도 일부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업무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명확히.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건강식품을 먹다가 의문되는 사항이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서 의뢰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향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각 업체마다 생산되는 품목이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생산제품 현황 그 현황자료를 뽑을 수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유통이라는 개념 아까 말한 대로 그 개념을 명확히 자료에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34곳에서 생산된 업체를 별도로 계획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필요하다면 타 시도에서 만들어서 유통되는 것도 일부 민원 위주로 아니면 먹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목표를 2개로 세분화시켜서 향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책임질 부분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한 업체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부가 2개잖아요.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2개 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중요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업무보고서 28쪽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관원 의약품하고 민원 의약품의 차이가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원은 시·군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서 의뢰하는 거를 관원이라고 말을 하고요. 민원부분은 제조업체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만드는 사람들 그분들이 판매하기 전에 성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성분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강제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의무사항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민원 의약품 우리 도내의 제조업체 위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략적으로라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전에 보건의료과에서 있었을 때 보면 의약 제조업체가 전국적으로 300∼400군데가 있었는데요, 도에는 10여개 업체 아마 있었던 걸로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주로 성분의뢰라든지 이런 게 의무사항으로 검사를 맡길 때는 신제품 위주로 맡기는 확률이 높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가 목표달성률이 53.8%예요. 굉장히 저조해요. 관원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는 68.3%예요. 이것도 사실은 높은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언제 기준 자료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올 연말 되면 목표치 달성할 수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말쯤 되면 목표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힘들 것 같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10일 날짜로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125건이었는데 136건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관원하고 민원하고 따로따로 봐야죠. 합쳐서 볼 게 아니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원은 92건으로 해서 76%가 달성돼 있고요, 민원은 44건까지 해서 55% 달성인데…….

성환

송성환위원

44건? 1건 늘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기준이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 10일 날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에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다 중요할 건데 이 부분도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의 검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사업이다.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도 안 돼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468만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요시 여긴다라고 보면 여기서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의미 있게 본다고 하면 예산도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실적 보여주기를 위한 사업인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적고 실적도 적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468만원은 국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성환

송성환위원

영세하겠죠, 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고 민원 같은 경우도 의약품을 생산한다든지 화장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은 연구시설을 전부 원래를 갖췄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대행검사를 연구원에 의뢰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80건 이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민원이라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의약품 제조업체를 만들어서 신규제품을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목표 대비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제조업체라든지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는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성환

송성환위원

의약품도 있지만 의약외품, 화장품까지 포함된 실적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의약품만 가지고 했지만 여기는 의약외품, 의약외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포함한 건수인데 그렇게 봤을 때 원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도내 업체들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목표건수를 처음에 잡을 때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무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도내 의약품 제조업체, 화장품이 됐건 의약외품이 됐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할 거라고 보고 영세하기 때문에 검사를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오히려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되면 회사가 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세한 업체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유통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감사합니다. 22쪽에 보면 에이즈 양성환자가 26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26건으로 있는데 연도별 발생현황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연도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뢰는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서 의뢰가 와서 검사한 것 중에 26건이 확정이 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총 몇 건 검사해서 26건이 확정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434건이 의뢰가 돼서 26건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대충적으로 보면 10% 하면 40명, 26명이니까 한 6% 정도 되네요. 의뢰수의 한 6% 정도가 에이즈 양성자 확진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그 절차를 어디다 통보해 줍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의료기관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올려주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뢰한 데다 올려주고 아마 도에도 통보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에다 통보해 주면 그것이 싹 전달되겠고만. 통합체계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도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부분이 우려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 의뢰건수의 6%가 양성판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확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이즈 말고도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나 에볼라나 여러 가지 감염병 위험한 병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언론에서나 사회 각층에서 에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경각심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그리고 에이즈의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에이즈 예방에 대한 부분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복지여성보건국에 질의하고 확인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에이즈가 계속적으로 확진환자가 아까 말한 대로 의뢰건수의 6% 정도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32쪽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3,421명에 대해서 문자정보를 제공했고 2017년 9월은 5,477명 2,056명이 증가했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자정보 발송할 수 있는 것들을 몇 명까지 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18년도는 약 1만명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2017년도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7년도는 추경부터 1만명 정도까지가 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5,477명인데 1만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만한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결국 4,500명 정도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보다 2천명이 증가했는데 신청은 그냥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절차는 어떻게 해서 대상을 선발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 부분인데요, 앱하고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받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하고 싶은데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돼 있고. 우리 위원회를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주민이 계실지 기자 여러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럴 여력의 예산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회 저를 포함해서도 주위분들한테 확인하는 전화만 하면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특별한 양식이나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27쪽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사실은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는 잔류농약 검사나 중금속, 유해물질 검사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주고 생산자들한테 경각심 내지는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 잡으실 때 송성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공영도매시장을 한 곳만 1회 검사하셨다고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쪽에 보면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여기에 로컬푸드만 관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1회는 연구원과 시·군이 공동수거해서 한다라고 사업개요가 돼 있어요. 혹시 이런 맥락에서 시·군하고 하는 제안적인 양만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검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 환경, 대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 일로 보면 사실 어느 한 일부분이네요. 그런데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번에 계란파동에서 봤던 것처럼, 살충제, 농업산업 그 분야 전체가 사실 망가져 버려요. 배추에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김장철 앞두고. 배추 다 버리는 거예요. 계란농가들 계란 산란기에 농가들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해 가지고 크게 맞지 않아도 될 것을 맞게 되면 그 산업이 무너지는데 일정 정도 인정할 정도, 즉 말하면 검사를 해서 적은 유의 것들이 나왔을 때는 경각심을 줘요. 우리 연구원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서 조금 벗어난다 할지라도 생산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농수산물 검사는 사실은 시·군에서 의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생산자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유해물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잘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농수산물에 쓰는 농약들도 잔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휴약기간을 준수하는 편이기도 한데 간혹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강과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농업을 지키는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고 인력도 적고 하신 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하시다 보면 근 1년 다 돼가기 때문에 경중이 나오고 파급효과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중하게 해야 할지는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안하지만 강력히 촉구를 드릴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먹는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인들한테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49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 재료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계약방법에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다수가 있죠. 조달구입이 몇 개 안 되고. 이 제한경쟁이 어떤 의미의 제한경쟁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아까 했어요. 국주영은 위원님이 했어요. 제가 이따 답변드릴게요. 중복된 거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지역 거랄지 그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고. 미안합니다. 땡땡이 쳤더니 또 그러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도입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웃는 것이 그것도 하셨는갑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장비도입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올해는 몇 개를 사기 위해서 쭉 다하게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그때 합니다. 장비를 사기 바로 직전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사안에 따라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참석하는데 외부위원님들께서는 직접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몇 가지를 볼게요. 48쪽에 보면, 요구자료. 이온크로마토그래프장비가 1억2,300짜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심의위원회 자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1월달에 했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먹는물검사과에서 쓰는 걸로 돼 있죠? 장비구입 심의할 때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억4천으로 저기가 됐는데요?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또 실험분석장비, 지금 취득재산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일단 금액적으로 볼 때는 1억4천의 예산이었고요, 이걸 도입 당시에는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싸게 들어온 그런 차원…….

호근

이호근위원

환율이 떨어져서 싸게, 그러니까 예정치보다 낮아진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가격이 상이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자도입이 많기 때문에요,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실험분석장비 중에서 10개를 구입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17년도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다중가스검출기 이것은 가격으로 봐서는 1,564만원인데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4월달 이후에는 500만원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결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92쪽을 보게요. 장비구입현황에 검토장비 및 예산액 해 가지고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1,755만원, 먹는물검사과 안전시약장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다 올려놓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의자료 같은 경우 전부 다 별도로 준비는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는 돼 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세부적으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않았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7쪽을 봐보시게요. 여기에 신규장비 내구연한 초과장비 해 가지고 장비구입한 것을 달라는 거죠? 신규장비 구입이에요. 17년도에 구입했다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구입이 끝난 것도 있고 현재 구입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기 전에 하나 건건마다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항상 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3차면 아직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은 4차가 돼야 될 텐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초에 마지막을 열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올 남은 연도 기간에는 더 이상 열 것이 없고 다 구입이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왜 보냐면 지금 48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97쪽 신규장비 구입에는 실시간유전자증폭기하고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는 사실 안 들어가 있어서. 구입장비면 여기도 써서 구입 예정으로 돼야 할 텐데. 물론 방금 4차 회의를 열었다고 그러시니까 거기에는 약간의 의혹이 해소가 됐는데요. 이런 적시기록들이 없으면 오해를 하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내용에도 그러한 항목들이 여기에 적시를 해 주실 때 몇 개 필요한 것만 하면 나머지는 안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4월 10일 날짜로 왔는데 그전에는 5천만원 이상짜리만 단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제가 온 이후에는 500만원짜리부터 올려놓는데 그 전에 구입이 된 부분은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500에서 5천만원 사이 것은 빠진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실 때는 원장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이 부분을 다 해 주셔야 돼요. 1년 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후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냐면 시약 같은 거 초자 구입 이런 것도 사실은 액수가 적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1년째 쓸 양은 다 파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가격단가도 낮출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대부분 입찰로 들어가든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품목에 대해서 가격 다운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부 다 그것이 그때그때 하시는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가능성도 있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시약 자체를 한번에 다량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같은 1g을 두 번을 사거나 2g를 한번에 사거나 가격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과가 저희들이 10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대개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산의 어려움이라든지 각 과마다 사용량을 털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과 것하고 저 과 것을 값이 싸기 때문에 통합해서 공동구매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비구입할 때는 그 부분은 회의를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믿겠고요,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고 차후에 자료를 주실 때는 그 부분까지 적시를 해 주셔야만이 이런 오해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4쪽을 봐보시겠습니까? 17년도 용역발주 현황에서, 17년도 것만 봐볼게요. 제한경쟁하고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네이처텍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네요? 네이처텍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에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관리해 주는 업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주로 우리 도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쪽 회사에다 대기오염 측정망 시스템하고 대기에 관한 것은 여기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에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도내업체끼리 지금은 사실 똘똘 뭉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경제상황이 오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라도 도움을 주시는 것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라면 우리한테 서로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강하게 여쭤봤던 부분들은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새만금추진지원단 단장 오정호 새만금개발과장 송기항 새만금수질개선과장 허영덕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7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오정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단장님 퇴임하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얼마나 되셨죠? 여기 취임하신 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1년 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죠? 1년 동안 얼마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새만금을 놓고 1년 있다가, 물론 출중하셔서 그 자리에 보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송기항 과장님, 허영덕 과장님 같이 동시에 다 나가시잖아요. 정말 일의 중대성이나 조직을 위해서도 세 분이 함께 퇴직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주무팀장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 빈자리는 주무팀장들이 잘 채우리라 생각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주무팀장님들이 전부 다 내부승진하는 거 100% 확신하십니까? 그 역할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또 다른 과장이 오신 게 아니라 내부에 계신 팀장님들이, 두 분의 새만금개발과하고 수질과하고 전부 다 그분들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야만이 그나마 이 사업이나 조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퇴직하시는 마당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 없으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새로 오신 과장님 업무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승진이 된다면 최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건의가 아니라 의회 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서 지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단장님이 보고하시겠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해서 내부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에 보면 새만금 유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군 7개 시·군 배출시설이 6,328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처리시설이 412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올해 한 해 합동점검 여기 보면 도, 시·군 합동지도점검 14회, 그다음에 밑에 불시점검 36회 해서 총 50회를 했어요. 적발이 119건이 되었는데 이건 한 달 평균 4번 해서 주 1회 정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119건의 적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단방류라든가 무단처리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는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행정적인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꾸 무단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감시요원을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민들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서…….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합동점검하고 불시점검은 어떻게 구분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합동은 아무래도 시도 같이 가니까 단속을 알게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는 상태로 있는 것이고 불시는 우리가 갑자기 가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죠.

명철

최명철위원

불시점검은 어떤 직원들 스스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합동점검은 미리 예고를 해 주고. 그럽니까? 미리 예고를 해 줍니까? 합동점검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불시점검은 예고를 않고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배출을 몰래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을 때 불시점검을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수질개선에 단장님, 얼마가 투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거의 2조5천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020년도까지 계획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2조가 넘는데 2조5천억이라는 돈이 현재 여기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해서 성과는 있겠지만 매년 터지는 것이 새만금 수질개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도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도 얼마가 더 투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앞으로 단장님 생각할 때는 그 대책이 지금까지 든 거하고 앞으로 단장님 생각하실 때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수질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만 어차피 담수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새만금 개발의 목적에 맞게 수질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게 수변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서는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뒤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득을 해서라도 계속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여기는 중앙정부하고 맞물려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서 새만금 수질개선의 문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 올해 전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보면 점검대상 시설수가 6,176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 시설수가 1,740개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대상을 상대로 점검을 한다면 4년에 한 번 정도나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보면. 맞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러는데 4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면 수질개선이나 수질이 제대로 잡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도 어차피 우리 관에서는 꾸준히 교육하고 단속해 가지고 스스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단속을 전체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해 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의식을 고취해 가지고 스스로가 만들어야지 관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대상 시설수가 6,716개면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언제 했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행정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각 지역에 SNS나 문자나 전화로 해 가지고 전자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교육은 직접 않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예를 들어 어떤 문자가 오면 안 보고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나한테 불필요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안 보려고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단속이나 이런 것은 전자문자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과연 이게 교육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선 인력이 없으니까 그렇고 하여간 인력을 확보하든지 교육을 해서든지 자체 주민을 이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적어도 우리가 점검 시설수가 1,740개면 6,700개에 달하는 거 다 할 수는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행정도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단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도에서 못하면 시·군에서 전체 대상수는 모을 수 있잖아요. 전체 6,700개소를 다 모을 수는 없어도. 그러면 시·군별로 가면 시·군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예를 들어 2천개가 넘어가는 정읍시 같은 데 이런 데는 다는 못해도 1차, 2차 나눠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문자로써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단장님이 결국은 12월달에 그만두신다니까 진즉에 이런 것들도 작년 행정감사 때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작년에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1년에 몇 번 하라고 했을 건데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단장님께서는 꼭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교육과 홍보가 연계가 돼서 우리가 미처 점검하지 못하는 곳은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수질개선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내년에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시·군과 협력해서 꼭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교육, 홍보 이런 모든 것까지 단장님이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감사보고자료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15쪽 3번째 칸에가 신시도 등 6개 섬 9.82㎡ 허가구역을 새만금사업지역 3.30㎡로 축소 재지정 했는데 이 단위가 맞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합니다. 평방키로미터 K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자료를 갖다 다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앞의 숫자는 맞는데 뒤의 단위를…….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대로 보면 1평이고 이 위의 것은 3평이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스럽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두 번 해 보시는 것도 아니면서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밤에 전화해 보려다 말았고만. 그리고 그 앞쪽 13쪽을 보게요. 13쪽 1번 항목에 새만금유역 농업비점거버넌스 시범사업 그랬죠? 이게 지금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위탁을 주는 거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저감장치 보급 이거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위탁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8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년 그대로 사업을 하라고, 아까 말했던 교육도 시키고 비점을 해 가지고 오염을 저감시키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보급이나 물꼬 조절기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내용으로 보면 물꼬 조절기 200개, 완효성 비료 370포, 볏집 거적 30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업규모가 큰 거네요? 이 8천만원 중에서.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8천만원 중에서 실비로 들어간 것은 비료나 이런 것이고 농민들이 아무래도 교육도 받으면서 실지로 편리해야 되니까 이걸 사가지고 보급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꼬 조절기 같은 것은.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것은 가서 교육을 하고 그래도 기본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건 물건을 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8천만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이 사업을 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은 실지로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하다. 강살리기추진단 1년 사업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용역 받아서 하겠다 해 가지고 들러리 선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강살리기추진단이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여러 군데 받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안에 우리 전라북도 유력인사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추진단 존속의 이유가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목적이 돼야지 추진단을 존속하는데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들러리 서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런 것부터 없애자고요, 이런 것부터. 나머지 교육이야 다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두 분 과장님은 퇴직하신다고 하지만 계시는 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털어내십시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나마 재정도 없다 이러겠다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전부 다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한 것은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도청이 전라북도 행정기관이 일반 단체를 먹여살리는데 앞장설 일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고군산군도에서 선유도해수욕장이 내년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일부. 주민들만 통행을 하게 돼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단장님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음식점, 펜션 이런 영업자들께서 시공사에다 셔틀버스를 운영토록 해 가지고 자기 업소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부는 모르지만 제가 몇 번 가서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문제도 많이 있고 그쪽에 쓰레기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내년에 개통이 되면 쓰레기문제와 교통문제를 하려고 군산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단장님 선유도 가셨을 때 어떻게 가셨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때 저는 걸어서.

성일

이성일위원

걸어서 군산에서 선유도까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입구까지 가면 마을주민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절대 통과 안 시켜주더라고요. 마을주민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차 거기다 세워놓고 걸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걸어서 한 세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몇 시에 가셨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요일날 간 적도 있고요, 평일날 한번 가봤습니다. 평일날은 업무상 간 것이고 일요일날은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 그렇게 가셨다 하니까 제가 가신 걸로 알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음식점, 펜션들이 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쉽게 얘기해서 배짱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이건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영업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새만금추진단에서 여기에 연관된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배짱영업 그리고 사실은 무허가영업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만금추진단에서도 연관돼 있지만 전라북도 관광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계되는 거거든. 뭐든지. 어쨌든 간에 단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만금추진단에서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최소한의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단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업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업무도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적든 크든 새만금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뭔가 목표가 있다면 목표설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군산 비응항이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시민들의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새만금방조제가 끝나면서 비응항 도시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런 적지 않은 민원들이 생겨가지고 비응항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군산도 새만금지역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도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분명하게 일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교통문제하고 쓰레기문제는 꼭 얘기를 해서 내년 개통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해결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 쓰레기문제는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쓰레기문제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고 일단 저는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새만금추진단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잠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11월 10일날 리튬코리아가 새만금투자양해각서 MOU 체결을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지사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 MOU 체결을 하는 것은 성과위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번에 리튬코리아는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관계자들이 우리 과장님 그리고 추진단 단원들 칭찬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게 뭐였냐면 ‘그래, 바로 이거거든!’ 정말 우리 직원분들께서 최대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기업가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행정감사가 끝나면 환경복지위원님들에게도 리튬코리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지역에 가서 전라북도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 3,450억 정도를 투자하는 기업이 유치됐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MOU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 4월이면 착공을 한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지역구 의원만 알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게 되면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단장님,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잘 메모를 하셨다가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설명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2023년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필요한 상황인데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항공 이런 인프라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기에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잼버리유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새만금추진단의 업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계속 새만금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잼버리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우리 정무부지사님이나 지사님 해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어차피 도로 그런 것은 한 4,8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잼버리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잡혀있는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잼버리는 2023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주도 매립으로 되면서 어차피 새만금청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로 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하고 총리실하고 우리 쪽의 노력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매립을 하게 되면 어차피 빨리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는 동안에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매립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나 국회에 다녀가지고 공공 매립할 예산을 40억 정도 땄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노력을 굉장히 경주해 주셔야지 연말이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후임자도 분명히 계실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중에 새만금 홍보 관련한 예산들 있잖아요. 그러면 잼버리가 유치됐기 때문에 잼버리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 내지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우리는 내년예산에 새만금단에 투입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잼버리추진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잼버리 쪽으로 홍보예산은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홍보예산은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는 없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잼버리 쪽에 가는 것은 기획실 밑에 있는 TF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때는 홍보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잼버리에 관한 건 그쪽으로 갔고 우리는 그대로 새만금에 관한…….

성환

송성환위원

잼버리 쪽하고 구분해 가지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더블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도 조직 얘기 말씀하셨는데 새만금단이 내년 8월 말이면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때쯤 해서 새만금잼버리추진단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 합쳐가지고 추진지원단이 돼서 같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오늘 잼버리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할 텐데요. 잼버리 참가대상이 주로 14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내의 개최지인데 우리 지역 내에 스카우트 결성이 돼 있는 학교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추진단의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대안마련이라고 그럴까, 그런 협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지원단에서 안 움직이고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잼버리에 가입을 하는 회비도 내고 학교 쪽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가 유치해 놓고 우리가 참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간부회의가 됐든 그런 데에서 단장님이 새만금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의견도 개진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잼버리조직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관련된 특별법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그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잼버리 그것을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추진 중이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발 빠르게 잘 하신 것 같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지사님도 계속 가서 의원님들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통 우리가 세계대회 그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유치해서 행사를 치를 때까지는 굉장히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어떤 지방정부는 파산까지 하더라. 그래서 우리 새만금의 부지, 잼버리가 끝나고 났을 때 활용방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는 사실 새만금잼버리가 잼버리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새만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있거든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 우리 새만금부지를 매립할 수 없는데 농업용지를 2부지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잼버리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도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도 있고 관광레저용지가 매립된다고 그러면 고산같이 빈 대지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어차피 6년 뒤 그다음에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백지로 남게 돼 있는데 지금 잼버리 용지나 하여간 대학용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송성환 위원님 잼버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약간 바로잡을 게 있어요. 언론에 도내에 스카우트가 전무하기 때문에 잼버리 유치하고 났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잼버리 때 참가하는 학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기사도 있었고 사설도 있었는데 저도 잼버리 스카우트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는 스카우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런데 스카우트와 관련된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전문용어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우리 도내에는 스카우트 학생이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주요성과에 보면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있습니다. 4쪽요.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우리 전라북도의 중요한 성과예요, 2017년도에. 그런데 이게 새만금추진단 중요한 성과라고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습니까? 전라북도의 중요한 성과이긴 한데요, 물론 새만금추진단이 잼버리 유치와 관련해서 전혀 일을 안 하지는 않았겠죠. 새만금 관련해서 어쨌든 해외 잼버리실사단 왔을 때 안내도 하고 이러저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잼버리 유치와 관련해서 새만금추진단이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가 움직인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이건 새만금추진단의 중요 성과라고 보기에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지역에 유치했다는 걸로 해서 우리도 발을 담그고 있는데 하여간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문 중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대회 해 가지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새만금추진단에서 기여하고 성과라고 하면 그 테스크포스를 새만금개발과에 줘야지 왜 기획실한테 뺏겼어요? 이걸 새만금개발과에 주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 봤습니까? 지금 새만금 잼버리대회 총괄기획팀이 기획실에 있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기획실에 있는데 우리 새만금추진단장으로서 새만금개발과에 테스크포스를 두려고 노력을 해 봤냐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회의 때 어차피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제 생각으로는 한 2∼3년이면 준비할 수 있고 잼버리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 부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추진단의 공공매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고 잼버리는 조금 뒤에 가야 된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잼버리가 우리 새만금청만 관계있는 게 아니고 여성부에서 하고 또 문체부하고 관계돼 있고 각 실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각 실국을 총괄하는 기획실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어차피 새만금에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우리들이 그것을 추진할 테니까 저희 새만금추진단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회의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했는데 지사님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연유로 해서 기획조정실에 잼버리추진팀을 거기다 넣었다 이 말이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추진단 노력을 경시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하면 그 성과가 빛을 발휘하죠. 그런데 본인들의 노력보다도 성과를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그게 반감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잼버리를 온통 새만금추진단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단장님 아까 질의 중에 답변하시는데 향후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새만금잼버리추진지원단으로 개편할 의사가 우리 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새만금수질개선과가 현재 인원이 12명인데 새만금수질과는 큰 변화가 없어도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만금개발과가 26명이거든요. 그럼 현재 이 인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잼버리추진까지 같이 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새롭게 인원을 더 보충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신 건지 단장님, 그와 관련된 견해가 구체화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만금수질개선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개발과에 26명 중의 일부를 새로 신입되는 잼버리 쪽에 관계돼 가지고 한 과를 3개 과 정도 만들어서 추진해 주면 우리가 어차피 잼버리 행사는 한 2년 정도 준비하면 되지만 기반시설이 문제기 때문에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만금단 조직이 8월 30일로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실 신분이 불안한데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합쳐진다면 2023년 8월까지 간다면 기간이 6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와있는 근무하는 직원도 마음을 잡고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8월 말에 한시적으로 끝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을,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조직이 안정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 참조하시면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과요. 주요사업 예산현황에서 새만금개발과인데. 우리 새만금개발과에 총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예산현황에 새만금개발과로 해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죠? 7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2천만원인데요. 현재 이 5개 팀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새만금기획팀에서 현재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획팀에서는 자문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개발지원팀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지원팀은 예산이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외경제협력팀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투자유치.

호윤

정호윤위원

투자유치 활성화요? 새만금관광홍보팀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홍보 및 새만금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팸투어, 인라인까지.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투자유치팀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토론회는 어디서 하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토론회는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기획팀요. 새만금개발지원팀은 사업예산이 없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사업비 예산이 없는 팀도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활동을 하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청과 우리가 업무협의를 해서 그쪽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를 주장하고.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제가 현재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새만금개발과 예산이 8억2천인데요,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주관이 새만금개발과에서 주관하지는 않죠? 이게 민간단체로 넘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산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전라북도 인라인마라톤협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맞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가 군산시로 예산을 내려줘서 군산에서 민간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산시하고 전라북도 인라인마라톤협회에서 할 거예요. 그다음에 3개 시·군 팸투어 이것도 민간단체에서 하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두 예산 빼면 5억6천만원이거든요. 사업비가요. 사업비가 5억6천만원인데 새만금개발과가 26분이고 5개 팀입니다.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 분업이 돼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혹시 우리 직원분들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이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투자유치라든지 SOC와 관련된 건 저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소극적이니 우리 전라북도가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새만금추진단을 만들었다고 봐요.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더라도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딪히는 벽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새정부 들어섰고 현재 정부도 그렇고 새만금개발청도 그렇고 예전과는 다른 자세에서 새만금을 접근하는 게 있다 이렇게 봐서 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개발과와 관련돼서도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새롭게 개편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새만금개발청 건하고 새만금개발공사 건 이어서 같이 제가 준비한 질문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새만금 하면 떠올리는 전 국민의 뜻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민의 생각이 뭐냐면 지지부진한 전북산업의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지쳐가는 입장이 돼 있어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개청이 세종시 임대건물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일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지난해 6월 그때 청사이전추진단이 구성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할 줄 알았는데 부안으로 가냐, 김제로 가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면서 대통령선거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미뤄진 상황이에요. 지금 새만금의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전북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새만금개발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랄지 또 현재 동향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청이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전북지역으로 같이 오겠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사이전을 하려다 보면 청사 수급도 받고 예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수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고자 하는 의사는 충분히 돼 있고 또 거기에 예산작업이 있으면 바로 올 수 있다 이거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집행되게 되면 바로 올 수 있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기재부에서 지금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부안으로 갈 거냐, 김제로 갈 거냐 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가 보기에는 새만금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지역으로 와서 새만금개발공사랑 같이 있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지로 오는 걸로 시작하고 청사를 짓는다더라도 사실은 몇 년이 걸리겠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단장님께서 어렵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하지만 또 단장님 이후라도 이건 진행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필요성도 조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임기 남은 기간이라도 그 부분이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청장님도 그 부분은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건까지 같이 이어서 이 건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온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개발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좋은 호기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맡고 있는 부서가 새만금지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바깥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조기에 단 1년이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촉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연초였던가요? 고군산도, 신시도 이쪽으로 쭉 돌아봤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물론 그 지역이 개발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어민들의 생활쓰레기죠. 어구 같은 거 이런 거. 평상시에 쓰시는 대로 방치해 놓기도 하고 걷어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어요. 언론보도상에는 100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문제, 교통문제까지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 타고 가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가기 때문에 큰길 도로변뿐만 아니라 작은 길, 섬이다 보니까 작은 작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어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독약통 이런 거 많이 널려져 있어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거기를 현지점검을 가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차피 군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산시에 요청해서 내년에 12억을 투입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시범지역 정해서 도에서 깨끗이 해 주고, 치우면 또 쌓이니까 다시 안 쌓이게 시범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환경국에 지시하셔 가지고 내년에 바로 그대로 될 겁니다. 군산시하고 계속 교통문제하고 쓰레기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범지역을 정한다는 것은 더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3개 도서 연결한 건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첫째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어민들의 의식구조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종량제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분리수거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네들 쓰고 있는 생활어구 같은 거, 소독약 같은 거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그걸 보게 되면 수산물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아마 우리 다 경험하겠지만 어느 관광지 가가지고 그 지역이 지저분하면 이미지가 확 버려져서 다시 안 가거든요. 어렵사리 큰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새만금부터 해 가지고 그쪽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고 또 많은 사람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내년 계획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국외연수를 연수 목적으로 가기도 하고 투자유치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감사보고자료 37쪽을 봐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5쪽 같이 봐주시게 되면요, 같이 보셔도 됩니다. 대단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신산업협력 투자유치설명회랄지 새만금 벤치마킹 한달지 이랬는데 투자유치 갔었을 때 담당직원이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상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좀 듣고 싶어요. 혹시 단장님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갔기 때문에 그 느낌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새만금지역이 매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지역이 매력이 없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생각이에요, 그쪽 생각이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쪽에서 새만금지역이 저번에도 한번 투자도 해 봤지만 기반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제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회사에도 설득은 하지만 선뜻 오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 말씀을 상부에 보고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았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춰주려고 그쪽에 협의하면서 노력을 우리가 해줄 게 있고 시·군에 해줄 게 있고 그래서 그쪽…….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산이 돼서 내용을 갖다가 투자유치하시러 가셔가지고 그 부정적인 측면을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임선정 팀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 담당이기 때문에. 양삼봉 담당님하고. 그럼 그 보고를 갔다 왔으면 일단은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느낌은 어떻고 어떠어떠한 것이 부정적이고 또 어떤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단장님한테 보고드리게 되면 단장님은 그걸 가지고 추후계획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 업무협조 내지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만이 다른 방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해 보신 적 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판단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옆의 과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대단히 결례의 말씀 같습니다만 단장님이 우리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의 것이 있고 널리 알려가지고, 폐부를 드러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성공을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알려야 그 부분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물 속에 있는 땅을 갖다가 누가 20∼30년 후에 투자한다고 지금 그 돈을 갖다가 내가지고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하셨더라면, 이것이 널리 알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올래, 언제 올래, 오면 뭐 해 주께 그런 것만 했지 실지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인프라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온다고 하겠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저 자신도 거기 지으려면 간척지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30%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쪽에서도 다른 걸 보고 있는데 건축비 30% 더 드는 것을 제가 어떻게 어느 부서에 말하기도 참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땅값을 싸게 해 줄 것인가 그런…….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죠. 그것은 새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지자체에서도 소위 말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데 둠벙 같은 데 있죠?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데 이런 데 매립해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공장으로 사용할 때는 그 파일비용을 따로 제공을 해 줍니다. 건축비 외로 기반조성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오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30%, 40%가 더 들어가는데 다른 좋은 지역도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는 공항도 없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용지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되니까 기재부에다 예산을 요청을 750억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면을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같이 동일한 질문인데 연수에 관해서, 페이지 63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63쪽 보면 지금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 국외업무여비 사용내역 그랬죠? 지금 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1,200만원은 쓰셨고 집행잔액은 1,800이에요. 이거 연초에 잡을 때 투자유치 관련 업무로 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닙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과다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중국과의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요. 어차피 연초 계획대로라면 코트라에서도 주관해 가지고 많이 갔어야 되는데 올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가서…….

호근

이호근위원

연말에 싹 몰아서 가실랍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건이 새만금청도 중간에 안 가다가 지금 간다는 것이 그렇고 코트라도 그래서 이번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시 37쪽에 와서요,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선진지 벤치마킹, 한중산단간 실무협의회 참석 및 시범사업 발굴, 우분연료화사업 광역화 조성 선진지 벤치마킹 이 부분은 따로 계산이 된 겁니까? 연수비용이.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 자체라고 쓴 것은 별도로 간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만금 투자유치에 관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 그 말씀이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별도로 공무원 국외연수 간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투자유치 관련 업무로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 그러나, 갔다 온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직원들로부터 상세하게 가감 없이 그걸 그대로 받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따로 중국 타깃기업 방문 2017년 2월자 간 그거하고요, 태국 자동차 및 전기·전자 투자유치 설명회 여기 9월달에 갔다 오셨네요.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갖다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복사본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뭐뭐뭐 이렇게 아니고 복사본을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요즘 한옥마을 관광객이 연에 1천만명 오는데 요즘 엄청나게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쪽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대안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연장해서 새만금에 관광객들이 1년에 한 430만명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배를 타지 않고 선유도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관광객 유치나 그분들이 왔을 때 전라북도의 관광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구성을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내년예산에 사실은 전기자동차를 반영해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전기버스로 고군산군도를 관광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차는 관광객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국도라서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협의해서 들어가면 관광료같이 받아서 차량을 제한시키고 하여간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한옥마을 그렇지만, 한옥마을은 옛날부터 주차나 그런 게 불편하니까 한번 와보고 다시는 안 오려고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고군산군도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세워가지고 관광객이 불편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한옥마을의 실패 이유가 오면 어떤 스토리텔링이 없다. 먹고 상점만 즐비하다. 그리고 단장님 말씀대로 한번 왔다 가면 주차나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 이제는 전주 하면 한옥마을이었는데 전북 하면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벤치마킹 하는 이제는 전라북도가 그 차원도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와도 여기도 사실 왔다 그냥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는 우리 전라북도가 먹고살려면 관광 말만 그럴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아쉽긴 합니다. 물론 공직에서 정년퇴임한다는 것은 영광이죠. 물론 세 분 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세 분은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숙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전이시라도 그런 큰 숙제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배들에게 크게 업적을 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 올렸지만 아까 단장님께서도 새로운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상당히 힘들 거다. 특히 제가 아는 새만금개발과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1년 이상 근무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단어를 보면 못 알아보는 단어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그만큼 새만금추진지원단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내부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하셔야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새만금유역, 91쪽이요. 감사자료 91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이 돼 있는데 유독 완주군은 점검대상 시설수가 970업소, 388개 시설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치사항이 내려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안군은 580개 업소 중에 30개 시설을 점검한 경우 위반시설수가 5군데가 나타났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소는 많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밀집축사단지가 완주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은 돈사가 아니고 우사축사가 대부분이어 가지고 계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완주군은 그만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초단체장 완주군에서 잘 해 가지고 안 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 정보사항들이 유출돼 가지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거냐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완주군은 388곳을 여러 군데 시설을 점검했는데 위반시설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완주군은 엄청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안을 비롯해서 김제나 정읍도 여기서 얘기하기 편하게 완주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잘못된 자료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밀집축사단지가 완주에는 일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사가 많으면 많이 오염이 되는데 여기는 우사축사가 73%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일단 민원이 적어서 단속을 적게 나간 것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점검시설수 388개 나갔지. 단속을 많이 나갔잖아요, 388개소를.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나갔습니다. 이런 데는 돈사가 아니고 우사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시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계도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계도만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계도만 하고 온 것 같고 다른 지자체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과태료도 물리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완주군이 군 자체에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칭찬할 이유도 없고 다른 지자체하고 별반 관계없다 이 말이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시·군에 시설 점검한 데 있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뭐가 뭔지 단장님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점검 나간 거를 말한 거예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또 추가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새만금추진지원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