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홍용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홍용웅 경영기획실장 조동식 상생협력실장 허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지훈

이어서 2017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출연기관별 지원사업 중 중복사업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17년 11월 6일 전자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통상진흥원은 11월 10일 근무시간이 지난 8시경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지난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지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늦게 자료를 제출한 거는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해수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난 사항은 메모했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조지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12명의 팀장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고 도에서도 나해수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해해 주신다면 별지에 마련된 주요 현안사항 보고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4가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가맥축제, 신설 부서의 성과 이 네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중국사무소입니다. 중국사무소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설치 근거를 두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설치‧운영의 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 경제통상진원에 위탁되었느냐 하는 사유를 살펴봤더니 해외사무소 설치자격요건은 외국환 거래규정 제9조～18조에 의거 공공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만이 해외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출연기관 중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만이 이런 자격을 갖춘 유일한 기관이라서 저희가 위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무소의 인력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4급 1명, 6급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지채용인력 3명 합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3년간 회계서류 정산내역을 일괄 정리해서 제출한 바 있고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 사전 협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견자에 대한 관리와 성과평가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파견된 인력들이 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도에서 직접 파견명령을 내고 있고 복무관리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으로서는 도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나 관리감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업무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사무소는 직접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원에서 도내 업체 모집 및 홍보에 진력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협력가능 사무를 더 확대 발굴해서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장은 2015년 1월 13일에 개장을 해서 거의 3년이 됐습니다. 임대기간 만료일은 금년 11월 16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 약 3억원을 도에서 출연을 하고 월 임대료 550만원은 운영하는 한울생협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운영실태표에서 보시다시피 월 매출액이 약 8천만원가량으로 매년 영업손실이 5천대에서 7천대까지 누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적자가 시연이 됐는가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첫째 입지가 상당히 불리하고 조합원 2,500명의 참여가 미흡했으며 월 임대료가 550만원이어서 너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 상품 비중이 30% 내외가 돼서 우리 전북상품 공동판매장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매장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개선 성과는 거두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임대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운영자를 재선정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울소비자생협 기존에 운영했던 데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매장을 닫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확대 의지표명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기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 장소에서 종합경기장 부근 백제갈비인가요 그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대로변에 위치하고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으로 옮김으로써 경영 활성화를 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1억5천만원으로 줄었고 월 임대료 또한 5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줄고 또 한울소비자생협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두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담이 크게 경감됨에 따라서 충분히 흑자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더욱더 경영전문가를 배치한다거나 컨설팅을 강화해서 반드시 적자는 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가맥축제입니다. 가맥축제는 금년에 제3회째 개최를 해서 그동안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금년에는 참가인원이 11만여명에 달했고 경제유발 효과도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맥축제 장소가 너무 전통문화의전당은 협소하다 옮겨봐라 해서 금년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일원에서 규모를 크게 더 확대해서 했고, 또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다, 지역대학 및 청년공연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역시 반영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받아들여서 가맥축제조직위원회와 집행부 주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뭐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신설부서 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대대적인 지원과 배려로 2015년 12월달에 2실 2센터 7팀에서 3실 1센터 12팀으로 대폭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정원 또한 30명에서 42명으로 늘었고 팀은 5개가 신설됐는데 조사연구, 기술사업화, 지역협력, 사회적경제, 자치경제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특히 조사연구팀과 기술사업화팀의 추진실적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사연구팀은 주요 임무가 국비사업의 발굴 유치를 총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60억원 유치목표를 상회해서 90억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금년 역시 90억원 목표를 훨씬 뛰어 넘은 112억원의 국비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술사업화팀 역시 출범 당시에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전북시제품제작소 위탁 운영 등등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12개팀 중에 예산규모도 크고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팀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사연구팀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라서 국비사업 유치에 더욱더 주력할 것이고 기술사업화팀은 중소기업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도록 기술분야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홍용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구자료 14쪽을 봐주십시오. 실국 직원 현황이 나옵니다. 정규직은 41명이고 계약직은 4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다 합치면 계약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60명이 넘습니다.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계약직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아마도 가장 계약직 직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계약직이 높아지는 이유?

저희가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에 들어 있는 계약직 인건비를 활용해서 업무수행할 직원들을 계속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출연기관들 기간제들 무기전환 심의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어떻게, 그거 준비하고 계세요?

성과관리과에 최대한 다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장님한테 그 권한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라북도한테 권한이 있으세요?

전라북도 지침에 맞도록 인원수가 전라북도에서 할당이 될 것입니다.

할당이 떨어지면 그 인원이 진흥원 내에 적정하지 않더라도 훨씬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실 생각이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 다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연기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전라북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이 인력문제에 있어서 자기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원을 직원들을 끌어안고 가셔야지 전라북도가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을 부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2015년도에 위원님들이 또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비정규직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심의할 때 60명이 넘는 인원들을 다 끌고가지 못할 경우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갈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두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팀도 많이 늘려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업무가 늘었는데 정규직 숫자가 절대적으로 너무 적고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노력을 먼저 할 것이고.

노력을 막연하게 하실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왜냐면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비사업 때문에 쪼개지는 사업 때문에 비정규직 늘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절된 사업이 아니라 연속되는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제기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데에 정규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타당성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실 생각 있으세요?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계속 성과관리과에 가서 첫째는 지침을 빨리 확정을 해달라. 두 번째는…….

저는 모르겠어요. 원장님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출연기관들이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장님들끼리도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되게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라북도하고 핑퐁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알아서 해줘야 될 문제이고 우리는 권한 없어요. 그럼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냐는 거죠. 적어도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진흥원 내에서도 어떤 인원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하고 원장님하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장님이 약속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계약직들이 더 이상, 그리고 올해 계약직 그만 늘리세요. 왜냐면 이 부분도 내년에 심의할 때 문제가 돼요. 실제로 정규직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늘려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년에 정규직 전환시켜 줄 테니까 너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기존에 기준이 되는 그분들은 반드시 돼야 되겠지만 올해 더 이상은 계약직을 안 늘리고 내년에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형편에 따라서 그 부분이 되는데 가능하면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에 보니까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지적했던 건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건이에요.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경제국 보조자료에 요구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복사를 해갖고 왔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7년도 상담건수하고요 그다음에 알선건수를 보니까 상담건수에 비해서 취업알선건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채용자수도 다소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채용자수 실적을 소계에 보면 정규직하고 임시직의 비율이 6 대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임시직 같은 경우는 굳이 일자리종합센터가 아니어도 사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적으로 잡았다라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발굴해 나가고 알선해 나가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정규직을 소개를 해놓고 그거를 실적으로 잡는다는 건 예산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일자리취업센터의 역할은 정규직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라는 그런 수정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밑에 내려와 보니까 사업비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의 내역을 보니까 전담인력 상담사 인건비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담사분들이 몇 분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퇴직을 하고 한 분은 하여튼 이직을 해버리고 한 분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자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현재 6명이라고요?

예. 그전에는 상담사가 3명 플러스 잡코리아라는데 같이 공동운영을 했는데요. 거기 직원들이 있었는데 거의 나가고 저희 직원을 확충해가지고 6명.

통상진흥원 자체 직원으로만 6명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이십니까, 비정규직이십니까?

정규직 한 분 계시고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계약직인데요.

그러면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사업에 가장 핵심사업이 상담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이 이렇게 많아서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입니다.

이직률은 어때요?

2년 차야 거의 나갑니다.

2년 차야 나가요? 그러면 그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공모해 가지고 상담사 자격 있는 분 중에서 새로 뽑습니다.

실제로 먼저 제가 지적했던 상담건수에 비해서 채용실적이라든가 알선건수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문성 부족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상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자리종합센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상담사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그것에 대한 역할들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원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아까 상담하고 알선에 있어서 임시직 알선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굳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해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임시직도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의 부분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자료를 보면, 홈쇼핑 판매실적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 방송 입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 홍보화로 판매 개척을 도와 참여업체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업체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홈쇼핑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건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새로 시장 개척을 하는 영세기업 위주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그런 업체 위주로 뽑고 있어서 중견업체는 배제를 하고 있어서 매출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만 올리려면 잘하는 업체를 갖다 집어 넣으면 되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각 업체들이 제조업이나 소규모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많이 늘려가지고 업체수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체수를 많이 늘려서 판매를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시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횟수도 제한하고 또 많은 업체에게 가급적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자부담을 늘리면 업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예산 늘릴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국이나 이런 데 예산을 보면 정말 중복되고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홈쇼핑방송 지원 이런 것을 좀 늘려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정말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판로개척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비를 많이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7쪽에 마을기업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4억6,600만원인데 국비, 도비가 50 대 50 같은데 집행잔액이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마을기업 판로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0%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9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한 달 좀더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마을기업 판로개척 지원인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9월에 편성된 이유는요 마을기업 주관기관 평가를 했는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최우수기관이 돼가지고 행안부에서 7천만원인가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갑자기 예산이 붙은 거고요. 그건 12월까지 충분히 저희가 다 쓸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업무를 잘해서.

장려금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장려금이구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자료 관련해가지고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소상공인희망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 건물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희망센터라고 맞은편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어디에?

희망센터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뜻 기억에 5월, 6월 정도에 시니어창업센터 입주기업들을 모집하는 게 있었어요. 공고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서 입주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2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을 해가지고 계약내용들이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 시니어창업기술센터 안에서 공간들을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상 제공을 하나요?

무상입니다. 중기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업체들이 예를 들면 보증금이나 임대 월세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일단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요구자료 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건물 안에 입주한 기업들 목록인 것 같아요. 리스트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소상공인희망센터하고 시니어창업기술센터에 입주한 업체들 계약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신 건지.

저희가 이거는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시니어센터 입주업체는 그야말로 지원받기 위한 우리 정책 고객들이고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주업체는 세 들어 사는, 우리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 들어 사는 입주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거기는 시니어센터랑 똑같이 우리의 정책지원을 받는 보육대상 업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에 계약하는 거는 아까 표현대로 경제통상진흥원에 입주한 업체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표현이?

예, 거기는 우리의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고 여기는 우리 공간을 돈 내고 세 들어 사는 업체들 명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경진원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가지고 기금운용하는 것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 2천억원 규모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1억2천 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에 보시면요. 기금운용 실적이나 융자조건 해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자료가 미표기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도 기금의 운용권자는 전라북도입니다. 도이고 운영권을 저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추천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추천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어째 됐든 신용보증기금 해가지고 창업자를 지원하고 이런 기금의 주체가 경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금도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경진원은 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누락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글로벌명품시장 관련해가지고 보조자료 보니까 우리가 27억인 것 같아요, 사업비가.

예, 중기부에서.

이거는 사업이 전액 국비인가요?

전주시에서 매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27억4,600으로 돼 있는데 이중에 매칭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의 매칭비용이. 국비가 얼마고 매칭비용이 얼마인가요?

국비 50%, 전주시 40%, 도 1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총사업비에서 홍보비는 예산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TV 협찬방송 등등 홍보비가 적지는 않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는 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책자에서 82페이지부터 한번 보면요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단일건 1천만원 이상 건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글로벌명품시장 관련 사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86페이지를 보시면 6월 7일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이벤트홀 공간연출 U-20월드컵 홍보 비용 지급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단적인 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홍보 비용은 어떤 걸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남부시장에서 야시장, 청년몰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자주 개최가 됩니다. 그걸 아마 기획사를 통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비가 많아서 문화행사도 하고 전주영화제도 연계해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그런 홍보비성 그런 게 많아요, 예산이. 이거 같은 경우는 월드컵 홍보 비용 지급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내용이 1,500만원잉 지출이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은 글로벌시장사업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계약과 회계처리 권한을 다 넘겨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약서류가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업무파악에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기관으로 돼 있는데 중기부의 지침에 의하면 주관기관이 너무 시시콜콜하게 개입하지 말고 글로벌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 다 권한을 주고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가라. 신속하게 시장 상인들의 기대를 파악해서 빨리빨리 미트를 시켜주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서류가 저희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주관기관에서 서류도 없고 사용내용도 모르시고 계시면 그것도 묻히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모든 홍보예산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비교를 하자면 맞을지 모르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경진원에 출연금을 주고 경진원의 사업들을 빨리빨리 잘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아예 손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관기관이 어쨌든 경진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간과하고 계신 부분 아닌가 싶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다 짚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건도 그렇고 과연 이게 명품글로벌시장 육성으로 해가지고 국비도 받고 했는데 이런 홍보성 일회성 행사들을 한다는 거는, 단일건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는 어쩌면 명품글로벌사업 남부시장 전통시장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고 이벤트를 위한 명품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추진단으로 다 넘기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남은 부분이라도 일단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다 이 사업이 국비가 사업이 투입이 돼서 끝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이것도 평가를 할지 안 할지, 평가를 하는 게 좋겠지만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버리고 다 끝나버리면. 2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부시장에 투입이 될 수 있고 자꾸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도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너무 이벤트성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솔직히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모든 지침을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기부 지침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시설투자 이런 건 못하게 돼 있고 건물 짓는 거나 이런 건 못하게 돼 있고 전부 소모성으로 주로 쓰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남부시장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소중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돌아가면 챙겨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칭비용이 전주시가 40%나 되니까 축제 이벤트성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뭔가 요구를 하고 권한을 가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절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행사 그건 어디에서 내용을 볼 수 있죠? 감사자료에 있어요? 매출도 없고 부실하고.

보고서에는…….

보고서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자료 114페이지.

114쪽요 경제기업 판매지원 서울교류 이건 아니고요. 장소를 술박물관에서 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무엇이 있어야지요. 잘못 됐으면 잘못된 대로 잘된 부분 있으면 잘된 부분 대로 앞으로 해야 할지 말지 이런 것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겨우 정진세 위원님이 아까 지출결의서 거기 보니까 세 꼭지가 있네요. 세 꼭지가 난데없이 8월 30일자 89쪽에, 그다음에 9월 12일자, 9월 29일자 해가지고 3회 똑같아요, 돈이 1,855만5,400원, 3회를 해서 5,500만원 정도는 한 걸로 지출결의서는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명백을 유지해야 할지 말지 지적을 받아야 되고 뭔가 원장님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할 사업인데 자료가 만들어진 게 없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직접 술박물관 때 시행하다가 원장님한테 넘겼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저희가 주말에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고 오셨겠네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통술박물관에서 매출이 썩 잘 일어나지 않아서 풍남문 광장으로 옮겼다는 보고는 제가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행사성, 물론 홍보도 될 수는 있어요. 매출이 안 오면 항상 홍보를 했다 알렸다 이 정도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한테 힘을 실어줬다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했다 이런 정도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풍남문 쪽으로 해가지고 1,855만원씩 3차례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 것 그것만 놓고 보면 어떤 행사성으로 갔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출결의서에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세 꼭지가 올라왔고 나머지는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올라있는 겁니까? 이 안에 지출결의서에?

이거는 세 번 동일하게 일정기간으로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그게 아니라 여기 파악이 안 됐으니까. 조지훈 센터장님, 왜 자료에다 이런 거 안 챙기셨어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챙겨나가셔야지.

죄송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잦았고 처음 계획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투 트랙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에 대한 홍보행사를 풍남문광장에서 입찰을 통해서 정액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트랙으로는 서울 쪽에 각종 백화점이나 이런 데 프로모션 형태로 매출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가 높지 못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우간 그러면 원장님 개선방안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거에 대한 문제점, 내부의 진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감사 요구자료 예산집행 부진사유 해가지고 원장님께서 만드셨어요. 업체 참여 저조. 업체 참여 저조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줄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도내 중견기업 실무자와 매칭이 어렵다. 창업기업한테 중견기업의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보살펴주어 가지고 뭔가 같이 성장하도록 한다는 사업인데, 순도비 4천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바로 원장님께서 적시한 대로 업체 참여저조 및 이런 것들 매칭이 어려움 이런 것. 그러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담보되고 그런 거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게 과연 내년에도 또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것들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 진흥원에서 사실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줄여야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방안을 하겠다든지. 그냥 여기서는 공동협력사업지원 R＆D 지원 해가지고 12월까지 대충 대처방안 향후계획 그렇게 해서 딱 끝입니다. 이거 말고 잘 되면 잘된 대로 늘리든지 못 되면 못된 대로 좀 축소하는 게 맞든지 뭔가 사업비 관련해서 일을 그렇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실제 실행을 해보니까 잘 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걸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또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네요. 한 꼭지 더 볼게요. 56쪽 시니어기술창업스쿨 해가지고 국비 반납액이 24%인 2,590만원. 그런데 반납사유에 ‘적격자 없음으로 지원금 미집행 및 반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끝에 공유경제스타트업 6단계 패키지 지원 이것도 국비 반납 내역에서 41%를 반납한 걸로. 그런데 이게 반납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41% 반납하고 여기는 적격자 없어서, 시니어기술창업스쿨 내년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계속 하는 거지요?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나요?

중기부의 기술창업센터를 유치하면서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몇 년을 했어요?

1년 하고.

1년 하고 그냥…….

중기부 비슷한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그리 포함시켜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더 이상 논할 것도 없네요. 좌우간 전반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까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무작정 국비라고 해서 아무 우리한테 영양가 없는데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런 소지가 없도록 두 사업을 보면서 잘 절차탁마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예.

기술교육, 컨설팅. 자료에 보니까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컨설팅비나 강화사업비를 업체로 바로 나가는가요?

희망하는 업체가 희망을 하면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고 저희가 컨설턴트한테 컨설팅비를 지급을 합니다.

청년인재 매칭사업은요?

청년인재 매칭사업은 업체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청년을 고용을 하면 한 달에 50만원인가 업체한테 직접 인건비 보조를 합니다.

5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씩 나갔는데?

5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를 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은요?

그건 업체가 기술과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교수님이나 연구원이 기술지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서 저희가 돈을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관기관 예를 들어서 원광대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면 그리 지도비를 저희가 줍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창업지원 관련해서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뿐만이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기술원, 섬유연구원 각 우리 출연기관들에서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체들의 중복지원이 팽배하고 또 그 업체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한 출연기관이나 한 기관이 아닌 다른 데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은 것도 중복이 나오고 이게 또 컨설팅사업 같은 거 보면 강사수당을 주기 위한 컨설팅인지 컨설팅회사를 먹여살리기 위한 사업비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 한 사업을 보면 57명 교육 받았는데 창업교육이 3명이 창업을 했어요. 57명 교육비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80만원씩인가 나갔는데 3명 창업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위한 컨설팅인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컨설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창업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이런 실적을 부풀리기식으로 각 기관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해수 과장님! 기업지원과는 창업지원 관련 사업 없는가요? 다 일자리정책관실 건가요?

저희는 경진원의 창업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창업 지원은 다 전라북도 집행부 일자리정책관실 사업인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팡팡 써가면서 컨설턴트 전성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창업교육 시키고 예산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돈이 말도 안 되게 엄청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중복기업들 전부다 체크해서 다 찾아야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받았고 어떤 효과가 났는가 사후관리가 도대체 되질 않아요. 경상통상진흥원 창업보육 시키고 창업하고 난 기업들이나 또 창업보육을 받은 개인들에게 사후관리를 전부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성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50창업, 시니어창업센터, 소상공인희망센터 이런 데서 다 별개로 창업보육을 하고 있지요?

희망센터가 창업보육 거기서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한 군데에서 창업보육을 전부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맡아서? 그렇지 않으면 각자 다 부서가 틀리는가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가 따로 있고요. 소상공인은 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은 하고 거기다 위탁줬어요?

예.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 속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시키는 기관이 몇 개 있어요? 통상진흥원에.

57개가 희망센터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팀은 32개 또 희망센터 아까 중기부에서 유치한 시니어창업지원센터가 20개.

도대체 몇 개예요, 합치면?

정말 위원장님 우려가 맞습니다만 저희는 또 국비 고용부나 중기부에서 창업보육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또 유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를 주는데. 그래서 유치해 오니까 우리 기존의 사업과 약간의 중복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창업보육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 컨설팅을 받은 개인회사나 법인 이런 데들이 중복이 하나도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보육 받아서 컨설팅 받고 저기서 받고 하는 거 다 체크하는가요? 그런 건 없어요?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도 전반의 기관 간 체크시스템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내에서는 중복이 없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아까 정진세 위원님이 하셨던 이야기 보완질문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89쪽 남부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입니다. 아까 기본적인 이야기는 정진세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남부시장을 몇 번 돌면서 계속 물론 경제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상인들하고도. ‘과연 이런 투자들이 좋으세요?’ 되게 말을 아끼시고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진 곳에 있는 젊은 가게 상인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대체 여기다 돈을 왜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상인들과 그다음에 새로 들어왔던 상인들과의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인들은 자기들의 권리들이 침해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대를 품고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남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상권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활성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부시장도 들어가 보고 위에도 올라가 봤어요. 청년창업센터 그쪽도 들어가 보고. 그런데 뭔가 핵심적인 요인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남는 거고 그다음에 남부시장이 남는 거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다가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남는 거는 짜증과 그다음에 남아있는 분들의 갈등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전라북도의 경제를 바라보고 그걸 집행해 나가는 행위 주체들의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국비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원장님은 가장 큰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적어도 뭐가 남을 거다.

남부시장이 국내에서는 꽤나 유명한 시장인데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만들자. 국제적으로도 외국인이 와서도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을 만들어보자 이게 중기부의 마지막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뒷골목 가보셨어요? 가보면 물론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 있긴 한데 노점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골목시장이 있어요. 거기는 다른 세계예요. 외져있는 동네고 주말이나 특정 행사가 있으면 몸살을 앓아요. 자동차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내세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서민들은 이용을 해야 돼요. 그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하여튼 시장도 제가 보면 양극화가 있달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아우르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런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져야지,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스 얘기예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있는 거 있죠. 그게 생기고 나서 그리스에 여행을 발로 와서 그리스의 아름다움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끊겼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네 생활환경 자체가 무너졌대요, 관광은 둘째 치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부시장이.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라북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남부시장에 관심 많습니다. 한옥마을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한옥마을 내부에 있는 상권이나 남부시장 안에 있는 거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색도 없고 특성도 없고.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갖고 들어와야지 사실 국비사업 좀 덜 받으면 어때요. 근본적인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상인들 간의 갈등 먼저 없애야지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반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시장상인 조직화 동아리 하겠다 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새로운 분들 간에 갈등을 조절을 못한다면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원장님 이거 살펴보실 마음 있으세요?

상인회 하고 함께.

상인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제과 전반하고 저는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발로 뛰시면서 보아달라는 얘기예요, 밑에 사람들 보고만 듣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뭔지 상인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젊은 상인 들어오는 상인 거기 계속 계셨던 상인들 다 저는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구조를 정말 바꾸고 조율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머리가 뒤죽박죽이 됐었는데, 나들가게 문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사실은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시가 신청한 곳에 한해서 나들가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들가게가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시단위는 큰 점포들 대형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밀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나들가게조차도 사실은 없는 작은 무주나 장수나 진안이나 가면 그런 외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분들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의 역할은요 나들가게에 대한 분석이요. 이 나들가게들이 시라고 한다면 왜 자꾸 없어지고 힘들어지는지 그다음에 군단위로 내려가면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분석해주고 특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에 대한 연구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단위까지도 사실은 도에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를 그려서 군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국비만 내려오면 그것 갖고 쪼개서 신청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거는 사실은 나들가게 육성하는 사람들 스스로들한테 말씀은 뭐 여러 가지 하시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지원을 받고 내가 지원을 받는 부분만 생각하지 그 후에 변화에 대한 고민들은 그렇게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시·군도 발로 뛰면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에 보면 가맥축제, 청년보부상 대장정, 지역민간네트워크 사업 연중 이렇게 있어요. 가맥축제는 위원님들도 계속 주장했지만 이건 지역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도가 가맥축제를 하려면 14개 시·군 대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왜 전주에만 이걸 하십니까?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에 걸맞는 축제들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 단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 단위에서 이 가맥축제는 저는 굉장히 보여주기 아니면 정치적인 활용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주세요.

예.

강용구 위원님 신문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나들가게 관련해가지고 성과를 보조자료를 봤더니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정읍하고 김제가 있어요. 국비 확보 유치가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8억이니까요 전주가 그중에 3분의 1쯤 3억5천 정도 되고요, 정읍과 김제가 서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나머지 4억5천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읍하고 김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들가게 육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각 시·군 네트워크 총괄하기로 해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표시는 해놓았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시·군을 권유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도 시·군에 연락을 해봤더니 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읍하고 김제만 해당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함께 이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직원분들이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사무국 기능이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두 분이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했고 한 분은 그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존에 경제살리기도민회의 하던 사무를 저희가 계속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오히려 더 조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사업성과랄지 이런 게 두드러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경진원의 기구로 오면서 우리 마켓팅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또 전통시장 사업 등등과 연계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정규직 되시는 분들이 각 시·군의 조직관리밖에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업도 하면서 시·군에.

어떤 특별한 성과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못 찾아서.

원래 나들가게도 다른 부서에서 하던 걸 그쪽으로 사업을.

진흥원 부서에서 해요, 그러면? 정규직화 하신 분들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 일을?

예, 다 고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연구팀에서 국비유치 관련해서 성과물로 내셨어요, 112억원.

예.

조사연구팀에서 112억원 어떤 명분으로 유치해오신 거예요?

조사연구팀이 국비사업 유치할 때 제안서를 다 거기서 쓰고 프리젠테이션 다 조사연구팀장이 나가서 하고.

전략기획팀에서는 무슨 일하는 거예요?

전략기획팀은 대외협력, 홍보, 도의회 관련, 도에 보고사항 등등 여러 가지 경영평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 확보하는데 전략기획팀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평가 이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거기에 신경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명칭하고 업무하고, 원장님께서 한번 보세요. 조사연구팀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성과물로 내야 되는 게 맞는지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해서 내야 되는 게 맞는지, 업무분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자료 한번만 업무분장표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가맥축제 성과보고서도 봤더니 본래 가맥축제 주관팀이 어디예요?

지역협력팀입니다.

지역협력팀인데 이것도 성과보고는서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조사연구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행사추진부터 처음부터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합니까, 조사연구팀에서?

예. 현장에서 계속 가서 실태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지역협력팀에서 추진을 하고 했으면 보고서 작성도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평가를 다른 팀에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결산보고나 이런 게 다 들어갈 텐데 행사를 추진했던 팀에서 제출해야 맞지 않은가.

그쪽에서 실적자료는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평가는 조사연구팀에서.

아니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왜 나눠서.

조사연구팀에 그나마 박사급 인력도 있고 그래서.

지역협력팀에서는 없으세요? 아니 일을 맡았던 데서 성과보고를 하고 다른 평가 외부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 내부에서 하는 일을 굳이 팀을 나눠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왜인지 희한하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각 조직의 업무분장한 내용하고 업무를 실제 시행하는 내용들하고 너무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조직진단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보면 조사연구팀에서 경제동향 중소기업 소상공인 발간물이 있어요, 조사연구 발간물? 경제동향 자료 DB구축하는 내용들. 발간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간은 어디로 배포를 해요?

도와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배포가 이루어지나요? 발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발간은 연구서 발간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대개 온라인 형태로 기업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저는 못 찾아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1년에 두 번이면 올해 두 번 다 발간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요구자료 39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앙 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신규채용 시에 내부직원이 면접을 했다든가 직원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든가 이런 여러 사례들도 지적을 받았지요?

예.

이거는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반증인데요. 이거 앞으로 개선 잘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추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감독부서인 나해수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과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략기획실장 방동훈 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문남수 신성장사업본부장 노윤식 시스템연구본부장 사정환 감성융합연구본부장 김영군 경영지원본부장 이민규

이어서 2017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성수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잘 청취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원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댧� ����댧� ����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의 방동훈 실장입니다. 자동차뿌리협업본부의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신성장사업본부의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시스템연구본부의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성융합연구본부의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의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보조자료 46쪽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잘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기본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세용역이 위원님들 지난번에 예산 도에 확정을 해주셔서 계약단계에 있고 그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완성? 2023년 5년간 되는 거예요?

계획기간은 그런데 내년도에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군산에 자동차산업이 전라북도나 안 좋잖아요, 우리 자동차산업이. 타타대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비교적 견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군산의 유망산업인 자율주행기반시설이 정확하게 제대로 가야 자동차산업이 잘 발달될 걸로 알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요구자료 44쪽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대형 항온항습시험기 불용처리를 했고만요.

예.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불용처리한 겁니까?

예, 내구연한 10년 이상 지난 장비여서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그 가동률을 보면 2015년도에는 95.8%, 2016년도에는 100%, 2017년도도 100% 해당 장비 가동률이 풀가동되어 있는데 지금도 현재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까? 해지를 안 해도.

새장비로 교체가 되어 있죠.

지금 다 폐기했어요?

불용처분해버렸고 새장비로 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쓸 수 없어가지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한 거죠.

이용할 수 있는데도 나는 처리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요. 내구연한이 지났고 사용연한이 오래 되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불용처분 규정대로 하고 새롭게 대체장비를 구입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동률에 대해서 아까 백경태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가동률이 잘 돌아가게 잘 이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원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58쪽에 보면 전북 자동차부품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있죠. 작년에는 자율주행부문 자문회의 운영 및 융복합 R&D 이게 1건이었는데 올해는 6건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어느 과제입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기전자 쪽이 앞으로 자동차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R&D과제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신경을 써서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성수 원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요구자료요.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우리 도내 뿌리기업들의 숙련된 기술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연마다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5년, 2016년, 2017년 올해 연말이면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합이 총 6억이고요?

예.

한 기업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매월 제가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혹시 그 책자도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 치 요구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909페이지 보면 숙련기술자들 업체별 지원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금액들이 차이들이 많아요. 1천만원부터 이게 연 단위로 계상한 거 같은데 2,400만원까지 풀로 준 데도 있고 금액이 적은 데도 있고 사업기간 대비 월 지원금액을 보니까 편차들이 심한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선 A기업이 그 기업 인건비의 1/3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이 A기업이 그 사람 연봉을 많이 책정하면 1/3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고요. 다른 B기업이라는 데서는 회사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봉을 적게 채용하면 1/3 범위니까 지원액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회사마다 들쑥날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순도비잖아요. 순도비로 해서 업체의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 편차를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요구대로 해주는 지원사업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에서 잘못 보이면 특혜성으로 비출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평등적인 요소로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은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액들이 생기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금형협회하고 각 기업들하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도하고 기술원하고 같이 논의할 때 기업별로 주는 연봉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액수의 1/3 정도 주자, 절반은 너무 많고. 그래서 1/3이니까 33%지 않습니까? 본인 연봉의 33%만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자라고 하다 보니까 기업별로 달라 보이고 그러는데 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은 그렇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이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앞으로 좀더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좀 있다가 2016년도에는 4건밖에 없었어요, 업체가.

첫해 2015년도에는 좀 있다가 지난해에 좀 기술자가 적어서…….

2017년도에는 12곳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난해 평가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기준들이 너무 타이트해서 기준을 도내 기술자, 도내 숙련기술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방지해보자는 차원에서 그거를 하나 추가했더니 조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요건을 많이 완화를 시켰죠. 근무경력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예산이 2억으로 한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맞추려고 어떻게 보면 사업량을 늘리려고,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추려고 이렇게 사업량을 늘리는 그러한 요건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좀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인력채용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 지속을 하려고 억지로 늘리는 그런 액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협회나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인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조금 저는 이게 부적절한 모습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총 여기에 신청한 기술자가 몇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25명인데 어떤 자료 보니까 24명도 나와 있고 그러던데 25명인가요?

25명.

25명이 맞아요? 그중에 사업종료 되신 분이 보니까 여기에서 13분 정도 나오던데 맞나요? 13명이 사업종료가 되어 있어요.

13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종료가 됐으면 이 숙련기술자들은 근무는 어떻게 해요? 다 퇴사했나요?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몇 분 정도가 거기에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돼가지고.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업들도 지금 25곳에 지원을 했는데 중복된 지원도 해마다 있어요, 똑같은 데가. 3번씩 지원 나간 데도 있고 25곳 중에 해마다 같은 곳이 계속 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뿌리기업이 25곳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내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특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홍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는 이 사업이 큰 실효성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밖에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한번 해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아까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현재 글로벌자동차시장에 있어서 승용차 시장은 거의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보면 승용하고 크게 상용으로 나누는데 승용은 연평균 매출 상승률이 2%대, 그다음에 상용차는 조금 상향하는 3∼4%대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상용차 시장은 계속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용차 시장이 그나마 승용보다는 새로운 신흥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판단에 의하면 상용차 시장은 그래도 자동차시장에서 그나마 괜찮은 파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산시와 완주군에 현대자동차 군산타타대우가 대한민국 상용차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자동차기술원 임직원들의 피와 땀, 노력들이 자동차산업과 특히 군산의 타타대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9월에 군산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하자는 새만금특별법 발의로 지역주민들이 한참 갈등하고 서로 반목과 대립할 때 새만금에 상용차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조성을 처음으로 공개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지금 용역에 착수됐나요?

금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도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된 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10월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을 현재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절차는 크게?

남아 있는 거 크게 기본과제가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 기본과제를 어떻게 여러 가지 엮어서 중앙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타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제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예타와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BC분석입니다. 얼마나 비용편익분석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 과제를 현재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지금 총 예산은 3천억 정도 요구를 하는 건가요?

3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크게 보면 상용차자율주행 시험인증기반하고 그다음에 군집주행데이터센터 그리고 상용차기술코어랩센터 그리고 군집주행교육훈련센터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총규모가 3천억인데 그게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민간자율부담이 있는데 국비는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2,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천억이면 부지매입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1차가 지금 3천억인가요, 안 그러면 또 후에 사업비 예산을 더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비용편익분석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 용역을 현재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구체적인 윤곽은 그때 밝혀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사업규모는 3천억 규모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과정 중에서 더 증가될 수도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기본사업비가 3천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에 대한 생산효과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 추정치가 나오더라고요. 전라북도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라든가 군산시민들에게 생기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국토연구원 좀 틀리고 도 발언할 때 좀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죠?

아까 세부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히 나옵니다마는 오늘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일부 담았거든요. 현재는 저희들 자료로 우선은 활용하시는 게 유용하실 듯 싶습니다. 예컨대 글로벌 부품기업 100대사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우선은 이용…….

자동차기술원에서 예상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창출은 현재보다 배 수준 한 2만명 정도 그다음에 상용차 생산은 현재 7만5천대인데 앞으로 12만5천대 정도가 증가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약 2만명, 상용차생산은 12만5천대로 두 배 이상 느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차기술원에서 분석하는 예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하고 자동차부품제조회사하고,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삼진산업이 한 달 전에 10월 12일날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390억 규모의 투자와 고용인력 125명을 일자리창출하고 상용차 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 삼진산업 역시 장기적으로는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체인가요?

꼭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유는 2.5톤 상용차를 생산하게 될 텐데 내년도 하반기부터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많게는 연산 3,500대까지 최대 생산을 할 텐데 상용차 시장이 결국 자율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기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아까 BC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율주행 상용차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연관이 있다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아쉬운 점이 많은 전북도민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는 많이 알아요. 그다음으로 제가 중요한 전라북도 역점사업이 새만금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민과 전북도민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혹시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저희들이 나름 좀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도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래에 저희들이 자동차기술원 소개하는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도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도에서 업무보고를 만들 때도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도 해나가고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은 상용차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글로벌 조성단지라고 하면 사실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많이 우리 전북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을 다시 한번 자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군산시 옥구읍에 상용차부품 품질검사하는 상용차주행시험장이 지금 마무리단계라고 아까 그랬죠?

예.

현재 73% 공정상태인가요?

예.

그러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이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타타대우나 현대 상용차들이 와서 주행경기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상용차를 주행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용차 회사들이 여기 와서 시험평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용차자율주행시험과 관련해서 데이터센터를 거기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거기 와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더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해야 할 일이 어떤 건가 마지막으로 한번 견해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기술원 혼자 힘 갖고는 굉장히 진행시기가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솔직히. 그동안에도 도의회 그리고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특히 군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네트워크나 또는 중앙단위 활용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행감 중이지 간담회나 업무보고 중이 아니시니까요. 잘못된 거 지적하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137쪽 봐주십시오. 요구자료. 2015에서 2017년 직원사직 세부내역입니다. 정규직이 2017년도에 총 63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17년 사직을 한 인원이 7명이에요. 7명의 사직이유가 전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지금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 가지는 조직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이직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관의 특성이 연구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원들이 조금 경력을 쌓고 그러면 보통 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교수직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데 잡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특징이 타 지역의 출연기관에 비해서 임금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조건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가능하면 여기는 대부분이 기술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기술 쪽입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이 이렇게 자꾸 잦은 이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술원에 깊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미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올해 별다른 질문을 안 한 이유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자동차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추진방향을 보면서 상용차글로벌 미래형 자동차글로벌 전진기지 기반조성이라고 제목을 써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미래형자동차? 지금 현재 자동차조차도 전라북도 내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수출을 하기 위한 21만대 그걸 목표로 내려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꼬리가 내려가고 자동차부품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출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라북도가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위한 그런 준비나 이런 단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따져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력문제를 얘기를 했냐면 인력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다른 데에서 일하다 들어와 잠깐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이 그 역할 저는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출연기관들의 기준 자체를 전라북도가 강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장님이 기술원 자체를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욕심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이런 부분의 정도의 목표는 내가 꼭 세워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직원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요. 다만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 두어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술원 자회사를 만드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여기서 장기근속을 하고 나가면 새롭게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원 측에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몸을 담고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내가 제2의 인생을 창업에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든가…….

원장님, 이직률이 가장 높은 층이 몇 급이에요?

지금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층들이니까 40대 초반들입니다.

40대 초반들이 가장 많으세요?

예.

하급직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급직들은…….

일단은 그러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지난 3년간 이직하신 분들이 몇 급인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주로 했는지 그걸 보여주시고요.

저희들은 전부다 선임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하여튼 그런 욕심 좀 분명히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내년에 출연기관들 비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는 비정규직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건 제 과제입니다.

분명히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53쪽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35억 사업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하실 때 중복지원이 없다, 이 시스템도 마련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 자료 한번 보세요. 863쪽에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이 나와요. 중복은 빠졌어요, 다행히. 863쪽에 맥으로 시작되는 사업 그 업체 거기가 2,500만원 지원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없어요. 2015년도에 지원받았고 2016년에는 없고 2017년도에 다시 나타납니다, 869쪽에. 그래서 1년 뛰었으니까 그 규정에 부합되는 거지요. 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내년까지인데 여기 자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으니까 3개년도의 사업을 쭉 지원금을 살펴보면 사업명하고 지원금을 한번 보셔보세요. 상용차 시제품 제작 지원, 생산현장 체질강화 지원, R&D 사전기획 및 컨설팅 지원, 최초차 자기인증, 기업애로 진단 및 해소지원 쭉 되어 있고 금액도 말이죠. 이게 천단위죠. 20만원부터 많게는 맥시멈이 2,500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몇 백만원부터 몇 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863쪽에 아까 맥시스가 2015년도에 받고 2017년으로 왔는데 보세요, 얼마인지.

봤습니다.

지원금이 6천만원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지원금도 클 뿐만 아니라 난데없이 좀 생뚱맞아요. 전체가 다 그런 유의 사업인데 난데없이 대체부품 등 수출시장 진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시스가 보니까 장비도입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난데없이 왜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에 수년 동안 쭉 사업내용이 딱 정해져 있고 왔는데 왜 이 업체만 유독 금액도 최고 크고 말이죠. 역대 이런 금액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원짜리도 해소지원사업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 6천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말이죠. 진출지원, 생뚱맞은 사업이 왔어요. 이거 누가 봐도 특혜죠?

위원님, 설명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 회사는 아까 20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선 20만원짜리는 컨설팅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다 들어있으니까요.

나머지는 R&D사업인데 지적하신 이 회사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TP하고 같이 자동차 대체부품 그러니까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그 사업을 보고 드린 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여기가 4.5KW 모터를 개발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개발하는 R&D사업으로…….

R&D사업을 금액을 크게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에서 R&D사업로 하려면 우리 기술원에서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R&D를 따온다든지 뭔가 아무튼 그런 쪽이 진행돼야지 별개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 산학연 이런 쪽으로 뭔가 수주를 해온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보편적으로 1번에서 10번까지 딱 정해져있는 사업으로 쭉 수년 동안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 병뚜껑을 만드는 이 사업을 금액도 몇 배 이상 주는 겁니다. 논리야 원장님께서야 당연히 이것도 자동차 기술경쟁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별도로 가야 할 내용이었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세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 여러 업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6천만원으로는. 맥시멈이 2,1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이런 게 꽉 찼는데 왜 이 업체만 난데없이…….

위원님, 모터 개발과 관련된 소요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영역으로 지원이 가능, 그쪽 영역에서 따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미 개발된…….

다 논리야 그렇겠죠. 합리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누가 봐도 정말로 한계를 뛰어넘은 지원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어요. 그냥 저는 모든 걸 상식선에서 접근해봅니다, 상식선.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 나머지 1년에 여러 기업이 조금조금씩 받아가지고 이게 8억6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을 산업체에다 6천씩 해버리면 한 10개 해버리면 6억 잡아버려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연구원님들이 R&D수주든지 우리 기업지원을 위해서 본인들의 연구역량은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뭔가 조장해주는 역할에 대한 연구실적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업화에 시급한 R&D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수 R&D…….

여기에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이게 딱 맥시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만 들어왔습니까?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들어온 사업 중에서 그 선정위원회를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1명이 치고 나가버리니까, 밑에 보세요. 컨설팅지원도 다양하게 300만원 이런 부분들과 6천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편차가 크다. 수년 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어떤 업체한테 갈 때에는 말씀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업이 수혜받을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는 많은 기업들에게 주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고 이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면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된 금액도 저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끝까지 평행선 달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도 딱 정해져 있지요, 목록이. 이 부품이 8억6천 이 수준에서 1년 살림살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 범주에서 벗어난 쪽에 기술과 관련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확 써버리면 말이죠. 나머지 기업들이 컨설팅비용이라든지 기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제가 꼭 유념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운영할 때는, 그리고 이 업체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모르겠지만 장비도입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다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범주 안에 그 사업들을 받으려고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년에도 분명히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한 기업체가 몽땅 다른 목록으로 가져가버리면 그 기업 목록에 해당됐던 걸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못 받게 된다. 그것도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을 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유념하셔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장비도입 관련해서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엄청 고액, 그때 2개 업체, 1개 업체만 썼던 부분들 그거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올해는.

아까도 백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는 장비도입을 하면 장비도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면 저까지 해서 그런 장비를 쓰는 기업들을 세일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기술원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장비도입률도 올라가고 관련된 시험평가수수료도 올라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사준 장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특정한 기업만을 위해서 타깃으로 한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소수의 달랑 연에 1회, 2회하고 딱 끝나는 그 고가의 장비.

저희 기술원은 그런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좌우간 그것도 두루두루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다르게 말씀하실 것도 없죠. 달리 방법은 없잖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없어요. 지금 장비가동률이 몇 %입니까?

저희들이 60%대를 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다, 50% 평균보다는. 그다음에 장비 올해 고가의 수십억 10억 이상짜리 산 것 있어요? 혹시.

올해요?

10억 이상짜리.

작년에 계약한 것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예.

그건 작년에 계약해서 들어왔습니까?

현재 설치준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개 업체가 사용할 계획이세요?

한 10개 업체 정도.

10개 업체?

예.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업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올해 8월달에 대학생 창작 자동차대회 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알기로 업무보고 할 때 군산시에서 자동차경주장 5년간인가 쓰게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예, 군산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61쪽에 보면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이것하고 뭔 차이점이, 17억이 다시 유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더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합산해놓은 거고요, 5년치를 합산한 거고. 그다음에 금후계획은 드래그레이싱 카트경주대회, 대학생 자동차부품설계경진대회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유치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 총 소요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는 그 자리에서 하고 더 확대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주대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번에 해보니까 어때요?

군산시 권역에 음식점 숙박업소가 4일 동안 거의 예약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런 파급 경제효과가 많이 났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입상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취업이 자동차 완성차업체에 대부분 많이 취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장비가동률 아까 김현철 위원이나 백경태 위원님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10년 이상도 수리하고 고쳐 쓸 수 있을 활용률이 있는 장비도 불용처리 심의해서 다 폐기처분하냐 그런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장비를…….

고가장비를 크게 지향해야 될 일이고요. 수리를 하거나 또는 다른 보수를 해서 가동이 가능하다면 2003년도에 도입한 장비도 현재도 수리해가지고 쓰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지금 김현철 위원이 염려되는 게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특정업체 몇 사람들을 위해서 가동을 높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뿌리기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중소업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단단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많은 업체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전라북도 자동차 특장차가 김제 전번에 기공식인가 하나 했어요? 인증센터.

예, 인증센터요.

앞으로 거기 공단에 특장차 파급효과가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준공한 다음에 굉장히 인증받는 건수들이 많아가지고 자동차 특장차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2단계 단지를 만드는 것을 김제시하고 저희들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라북도도 지금 공업 쪽이 겁나게 낙후되어 있죠? 자동차가 갈수록 이 신문지상에 보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도 겁나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를 전기자동차 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새로운 R&D라 하더라도 정말 자동차기술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뿌리산업이나 이 제조업을 먹여살린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인관 원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유연구원에서 준 요구자료 36페이지 보실게요. 용역과제 관련해서 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섬유연구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용역추진이나 금액이나 이런 걸 봐서는 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컨설팅이나 조사용역사업 하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따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과업계획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섬유업계 많이 안 좋지요, 제조업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양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양용모 부위원장 신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원장님 답변에 섬유의 꽃은 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시대적인 발상이시고요. 봉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도저히 산업으로 키울 수가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건 인정하셔야지요. 그렇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요구자료 88쪽에서 90쪽 봐주세요. 창업보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결국은 또 앞에 두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창업보육하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되고 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총 9개가 보육하고 있는데 BI센터에 6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말나온 김에 연구개발 관련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91쪽에요 요구자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적 세부내역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 2016, 2017년도가 돼 있는데 2015년도 연구용역사업 추진내용에서 총 52건으로 돼 있고요. 2016년도는 총 4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도가 걸쳐있다 보니까 막 중복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로 딱딱 끊어지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말이죠 2017년도 연구용역사업이면 신규로만 2017년도 것만 쭉 나열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마치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건만 한번 살펴보면 신규가 2015년도 23, 2016년도 20, 2017년도 19 이렇게 소폭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금 섬유산업이 위기라고 말씀하셨고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문 닫을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연구직렬이 23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4명입니다.

원장님 그 말씀은 안 맞으시는 것 같고, 담당자 누구세요? 기금운용관리계획 있으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재정경영팀장 오미나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섬유업체 중에 가장 그래도 규모가 있다고 하면 BYC를 들 수 있나요, 전라북도에? 다른 게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휴비스가 있고.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 연구원 올해 일반회계 32억8천만원이 맞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