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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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어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전주·군산·부안·김제·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익산·남원·정읍·고창·임실·순창·진안·무주·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못할 경우 오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근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교육장 이항근 교육지원국장 강석곤 행정지원국장 김경미 교육장 주광순 교육지원과장 이성기 행정지원과장 이옥세 교육장 이한홍 교육지원과장 박재중 행정지원과장 장두봉 교육장 김효순 교육지원과장 한기탁 행정지원과장 문희식 교육장 박숙자 교육지원과장 이인엽 행정지원과장 송국현

명식

장명식위원장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군산·부안·김제·완주교육지원청의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대표로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석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경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의장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리며 2017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7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였으므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항근 우리 교육장님, 부임 언제 오셨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권에 중학교 배정문제가 매년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배정문제, 금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진행과정에서 획기적 방안을 좀 마련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전 교육장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도 했고. 그 방안에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획기적인 방안인지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학교배정에 따른 민원이라고 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노력도 봤고요.

양용모위원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개발지역 예상되는…….

양용모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년에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년 학기 초에. 그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근거리지역에 3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전과 달라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민원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방으로 막 학부형들 오시고 그래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방법을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되 근거리 중학교를 3지망 이내까지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전주온빛중학교는 온빛중 학생들이 1지망 하도록 하는 것, 전주 만성개발지구 학생들이 4학군 내 지원하도록 도의회 수정가결 된 것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문제는 일단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야 불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금 최선의 방법은 없으니까. 두 번째, 신규학교 신설 개교의 중학교 배정문제가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혁신도시 만성지구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에코시티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신 거 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것 갖고는 설득이 그렇게 명쾌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린 안이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었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알고 있는가 한번 보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온빛학구 쪽 아이들을 일단 한시적으로 4학군 내 학교를 지원하게 했고요. 입주예정자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1개교에 의해서 전학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줬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명 끝났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에코시티의 경우에는 인근 4개 학교 솔빛중, 용소중, 오송중, 전주중 4개 학교에…….

양용모위원

분산, 1년 동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4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분산 수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양용모위원

14개 교실 리모델링 예산은 2018년도에 편성돼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얼마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쫙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진행되는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러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중점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나에서 열까지 교육장님께서 다 꿰고 계셔야 그게 해결방안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 이거 민원 일어나면 또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관련 국장한테 보고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민원 처리과정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느 누구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담당이라든지 또는 교육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마디만 잘못 까딱 해버리면 그 말 때문에 민원이 폭발적으로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 가지고 본질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민원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방침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공동으로 잘해야 민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또 대응하지 이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민원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도 현장에서 몸소 겪고 그런 거에 대한 민원처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2017년도에 아까 65%, 63% 정도 예산집행을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2017년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시설 관련 사업 진행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자료 갖고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30억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

보통 해마다 한 200∼300억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배로 불어났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예산집행률이 아까 65%라고 했나요? 보고하실 때. 아까 보고내용 있었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5%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11월달이라는 거예요, 11월달. 아니 지금이 9월달이 아니고 11월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60%가 안 되어버리면 동절기 내일모레면 깡깡 어는데 이거 나머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다 넘어갑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늘 예산집행률 때문에 지적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의 경우에는 항용 있었던 낙착률 문제랄지 추경에 의해서 늦게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최대한 적기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경 말고요 본예산 집행률은 얼마예요? 자료 좀 주세요, 뒤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집행률은 제법 높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감으로 잡죠.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니까 명확하게 숫자를 말씀하셔야 기록도 다 되잖아요. 추경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쪽에서는 80%를 좀 넘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뒤에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직원들. 행정국장님! 그 자료 안 갖고 오고 뭐하러 와서 앉아계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80.4%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지금이 11월이니까 미흡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예산도. 물론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 아직 제대로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그래도 너무 적다는 거고, 이해는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시설 관련 직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엊그저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청에다 대고 직원 증원문제도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부각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년에 이월되는 것은 내년에 시설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런대로 해 나가겠는데 내년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아직 여기서 검토는 못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부실공사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학교는 일반 시설사업과 달라서 겨울방학 때 동절기 빼야 되죠. 여름에는 또 일반수업 지장 없이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 안 되잖아요. 그럼 여름에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그 부실공사를 만회하기 위한 또 다른 예산낭비가 진행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주교지원육청의 시설 관련 혹시 직원 충원계획 같은 것을 세우셨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애로사항만 청취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안 되죠.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시설 관련 사업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명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된다, 이 부분 안 된다, 이 부분 안 된다 이게 딱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인원을 이렇게 더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월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걸 파악해서 다 모아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나 김제, 부안도 마찬가지예요,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계획이 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 부족한데 인원 좀 보충하려고 예산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야 충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 다 안 하고 계세요, 지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차로 시설팀하고 현안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고요. 조만간에 실제적인 업무분석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실제적으로 업무분석을 하고요,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더 업무에 여유가 있는지 이거 다 파악하게 해서 분석이 돼야 돼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교육장님이 하실 일잖아요. 머릿속에 딱 두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들 회의할 적에 딱 말씀하셔가지고 인원 충원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주는 고등학교 급식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원을 받는 학생은 얼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얼마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급식으로 고등학교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9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하니 없어요? 그 자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가 어디 있는데 제가 지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좀 주세요, 교육장님. 아니 뭘 갖고 오셨어요? 자료 가지고 오셔야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세세하게 세밀하게 답변을 하죠.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교육장님은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자료가 없어요? 앞에 우리 교육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자료 안 주는, 행정국장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자료 안 주는 거예요? 군기 잡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대상이 얼마예요?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면 전주시는 대상이 얼마예요? 몇 명에 예산은 얼마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7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연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5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 엊그제 회합에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얘기를 했는데 전주가 75억. 추가비용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인원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국공립, 사립 합해서 2만4천명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

2만4천명이 현재 무상급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팀에서 실무진끼리 이야기하는데 바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은 급식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뒤로 제가 계획한 것은 전주시의회하고 미팅과 시장님 미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의원님들하고 최근에 간담회를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액 대비로는 많지만 전주가 갖고 있는 총예산으로 볼 때는 비율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비율로 보면 크지 않은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장님께서는 아직 입장표명이 없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직 표명이 없고 실무 차원에서 간담회 정도 하는 걸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시의원들이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개정의 책임부분도 그러고, 사실 전라북도 전체로 보더라도 무상급식을 못 받고 있는 학생은 전주, 익산도 거의 이야기 무르익어 가는 것 같고 완주는 다 됐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군산하고 전주 정도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 농촌이 뚜렷하게 소득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크지 않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용모위원

사는 모습도 과거와 같이 신작로 자동차 달리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통도 더 편한 데가 많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전주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것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모으고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감사 중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이 공히 아마 다 같을 거예요. 상황들이 비슷하고 업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로 전주가 권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도 양도 많고 하니까 말씀하시기가 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육장님한테 질문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군산교육장님! 지금은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명하겠습니다. 유·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 이 5개의 업무분장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정말 가장 소중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입니다. 모두가 다 어느 한 학교도 업무를 소중히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특수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확히 맞췄어요. 특수학교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의 감사자료를 최근 3년간을 쭉 둘러보니까 항상 틀리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회계관리, 두 번째 계약관리, 세 번째 인건비 부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3개의 부분들, 이거는 공히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익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다 마찬가지인데 이 3가지가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군산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의 장학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에는 여러 인원들이 있지만 장학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부분, 회계나 계약이나 인건비 같은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감사를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감사가 다른 일반학교보다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학교의 감사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교는 그러니까 나이층이 어릴수록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중에 특수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등은 불이익을 아이들이 받더라도 표현을 못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사고로 유발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객체 자체가 자기가 자신을 지키지 못할 확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면 관리가 소홀해지면 운영이 소홀해지고 운영이 소홀해지면 그다음엔 관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고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욱더 장학지도에, 감사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장학지도에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논슬립 사고라고 혹시 아십니까? 논슬립, 계단.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계속 합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단에서 안전장치가 없어서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산 관내에서는 해마다 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합쳐서 291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개년간 아닌가요? 3개년간.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년에 그렇게 났습니다. 2014년도에는 305건, 2015년도에는 301건, 작년에는 291건. 그러니까 한 해에 근 300건이 초중고에서 논슬립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엄청나다는 거네요. 그죠? 군산이에요, 전라북도에요? 전라북도겠죠? 그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색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인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증하면 고발하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우리가 정말 건수만 들어도 상당히 큰 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매번 보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또 따로 있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건씩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120건이고 중학교가 80건, 고등학교가 91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장 큰 데가 어디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상위클래스로 갈수록 고등학교의 증상을 보면은요 다쳤을 때,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그럼 이 친구들은 유·초중고가 전부 다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특히 초중고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심하게 다치기보다는 삐거나 염좌 정도가 대부분인데 가장 심하게 다친 학생이 누구냐면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은 다쳤다 하면 골절이에요, 골절. 그러면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 때인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주의하고 또 혹은 친구랑 장난하다가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요 성장이 한참 될 때 병원에 1개월 정도 있으면 성장에 도움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없을뿐더러 다친 곳이 나중에 성장판과 학생의 육체적인 그런 성장에 분명히 관여가 되게 되면 인생을 통틀어갖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설과로 한번이라도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이것을 요청을 하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시설과에다 이걸 전반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거기가 맹점이에요. 일단 순위별로 사업을 정하죠. 순위별에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사고의 횟수도 잦은데도 불구하고 시설 쪽으로 보완하는 쪽에서는 쓸 만하니까 시설의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다가서면 계단 같은 경우는 그닥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말고 아이들 안전의 위치에서 본다면 굉장히 급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것들을 각 시·군교육청에서 순위사업에다 넣지 말고 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거는 통으로 세워야 될 사업이에요. 어느 시·군 하나 급하지 않은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각 교육장들께서는 시설과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명히 사고가 이렇게 잦은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매해 300건인데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매번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조치를 못 하고 있으면 우리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