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전남연구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조직 관련해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53명 대비 현원이 42명으로 결원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채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아봤어요. 사유서를 받아봤더니, 15년에는 9월에 광주전남연구원을 개원해서 조직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해서 신규인력을 채용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16년에는 조직진단과 시·도와의 협의, 이사회 의견수렴 등으로 해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2017년도에는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연구직 2명만 충원했고 3명이 명퇴나 사직으로 부족하게 되어 총 11명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0명이 결원되어도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다 한다면 정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대한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을 하셔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어서 보니까 우선 방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O는 있는데 인원 충원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작년 1월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정비하고 일단 조직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두 집단이 통합이 되니까.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올해 채용을 3명 시도했는데 2명이 됐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 연구원의 인력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교해 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남 연구원도 60명입니다, 하나의 도도. 그리고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어있지만 거기도 65명입니다. 이것을 시·도하고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현재 TO보다 더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2018년부터는 여러 분야에 많은 인력을 제대로 충원해 가지고 기존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메꾸고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다음에는 충원해야 하지 않는가. 갈수록 우리 경영환경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지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해야 할 역량들이 여러 분야 별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사무직은 지금 3명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합했으니까 통합한 기존 사무직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면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인원을 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특히 회계 쪽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쪽 한 명을 충원하려고 했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회계분야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연구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층의, 왜냐하면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가지고, 역피라미드가 되어가지고 안 되어 있어서 젊은 층의 스마트한 인재도 하나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쪽에 충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년 되신 연구원 있잖아요. 지금 박사님들이 정규직이 아닌 상태로 일하신 데가 발전연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산하기관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전국 연구기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기획본부장 문환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의 흐름방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국의 국책연구원뿐만 아니라 시·도 연구원들이 비정규직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이.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예외로 해놨는데, 아까 그 사례는 10년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학사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보조원을. 그래서 편집하고 뽑았는데, 연구원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원이니까 야간에 다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있으면서 중간에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 생기게 됩니다.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자격요건을 갖추면 그 분야를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공개모집요건이 저희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내면 이 친구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가 낼 기회가 안 된 거지요. 그 모집분야에 응시를 못했던 거지요. 그 분야를 모집했으면 이 친구도 아마 응시를 했을 겁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인력충원의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동시에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에 새로운 학사소유자 내지는 박사소유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와서 해야 하지만 기존에 하는 영역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뽑으실 때, 예를 든다면 2017년, 2018년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뽑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냐,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 연구원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합 이전에 전남발전연구원 시절에는 위촉으로 비정규직이었지만 저희 연구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서 연구기획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지만 두 분이 석사 상태에서 들어와서 박사를 취득하고 다시 연구원의 공개경쟁에 나서서 연구원에 채용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간이 끝나면 연구실로 3명 정도는 다시 전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2단계로, 내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것 2016년, 17년을 봤더니 정책연구사업하고 지원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이 주되게 이루는데, 이게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있을까요? 정책연구사업하고 지원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이것이 구별되는데, 물론 느낌으로야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히 듣고 싶어가지고요. 정책연구가 별도로 있고 지원연구사업, 물론 자료에 보면 정책연구하고 지원연구, 수탁연구사업이 있어요. 이 차이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그 차이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정책과제, 기획과제, 지원과제, 용역과제, 이렇게 저희가 구분하거든요. 매년도 이사회에서 정책과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해 가지고 자체사업비로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책연구사업, 저희 연구사업은 정책연구사업을 제일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내년 과제는 올해 연구수요조사를 합니다. 시나 도, 전문가, 이런 데 다 조사해 가지고, 또 우리 자체 제안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도 제안부서랑 저희들이랑 협의해서 어떤 과제를 내년에 연구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전문가 집단하고도 얘기해서 그것을 이사회에다 올립니다, 그 과제를. 그렇게 해서 1년 과제로 진행하는 것이 정책연구과제입니다. 세 번의 보고회를 내부에서 거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가장 집중을 하는 과제이고요. 정책지원연구도 정책연구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책연구만 하다보면 1년 정도 소요되니까 급히 시·도에서 요청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현안 문제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과제가 정책지원과제입니다. 이 경우는 바로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연구지원 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통 3개월 정도 안에 끝내주는 과제가 연구지원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용역과제지요. 외부에서 발주한 것을 저희들이 응찰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나머지 정책연구는 우리 자체비로 하고, 수탁과제는 받아서 하고.

누가 연구원에 용역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용역에 입찰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응찰을 해서?

의뢰도 하고 입찰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의뢰한 것이 많습니다, 시·도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정책이나 지원연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연구원의 핵심적이고 주된 역할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를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숫자를 잘못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단순으로 비교한다면 110개가 2016년인데 거기에 수탁으로 하는 것이 45개잖아요. 수탁보조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2017년에도 110개인데 마찬가지로 46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면 비중이 좀 높은 거잖아요. 물론 기간도 짧고 금액도 적고 금방 할 수 있는 용역일 겁니다. 1년 계속 진행해야 될 과제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 해 주셔도 알긴 알겠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정책이나 지원과제,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집중하시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탁과제를 절대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도 비싼데, 아니, 숫자가 많기도 한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연구원들이 정책과제나 지원과제를 하면서 동시에 수탁과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중으로, 집중력이 어디로 생긴다는 것이냐,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은 자기 영역에서 연구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책과제나 지원과제, 이것도 수적으로 보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1년 지나가는 과제일 텐데 이 분들이 이 과제를 쭉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요.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탁과제도 시·도가,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 발주하는 것을 많이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도 저희들이 민간부문에서 의뢰한 것은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많아서. 그래서 주로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과제도 자치단체가 의뢰할 때는 정책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개수로 보면 60개하고 45개 정도 되거든요. 70개, 45개, 이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안 하고도 정책연구에다 집중해서 다 하면 오히려 우리 연구원 특성에 더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익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수탁과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64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총 용역비가 얼만데요?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15억 정도 됩니다.

수탁과제는 45개고요. 정책과제 2개가 60가지 정도 됩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정책연구과제하고 지원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별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탁과제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물론 이 자체도 시·도의 자치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문제를 말씀하셔서.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15억 정도, 수탁과제가 15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15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 운영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도 출연해서 절반을 받고 있는데, 25억씩, 그런데 현실적으로 ―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면서 ―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시·도에서 받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수탁과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꼭 해야 할 만한 수탁과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정책과제라든가 기획과제라든가 본연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옥 위원님하고 관점이 달라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답변은 잘못 되신 겁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는 저한테는 연구원의 존재근거를 부정하는 말씀이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중간에 이야기하셔 버리면 안 되지요.

아니,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에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위원님,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1,000만원, 2,000짜리가, 우리 시·도에서 현안이 급히 생기잖아요. “시·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같은 연구원이니까 이것 가지고 빨리 좀 해결해 달라.”, 부득이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연구원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도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안 되는 일, 급박한 일, 이런 것들은, 또 예산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안 하고 싶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역학관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내부인사 문제와 정책과제 문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제물, 요구과제 42쪽에 보면 2016년 10대 지역개발분야 이슈라고 해서 광전 리더스 인포에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과제물은, 연구과제는 언제 선정해서 언제 간행물을 내놓지요? 42쪽입니다.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보고자료 말씀하십니까?

요구자료 42페이지.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리더스 인포는 제가 취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그때그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매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현안들을 우리 연구원들이 뭐가 우리 지역에 시급한 과제고 우리 시·도민들이 뭘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원장님 오셔가지고 하신 겁니까?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1,000부 정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지 않았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경제기반형은 저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부에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신방직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시는 첨단섬유,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섬유요?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개인적인 의견 내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첨단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섬유 자체가 최근에는 나노섬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가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신방직 주변 지역이 된다면 일반 첨단섬유가 결국은 나노섬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혹시?

대구요?

예.

대구뿐만 아니라 나노섬유가 전북, 대구, 일부 지역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발로 뛰어들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냐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나노섬유도 종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있는 화학섬유하고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신방직이니까 섬유를 해야 한다, 이런 발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단순 일신방직이니까 거기다 섬유를 접목시켜야 한다, 이런 발상은, 안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뉴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연구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만, 이왕 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많은, 몇 가지 자료를 보긴 했는데 논문형태의 수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접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갖는데 어쩌신가요?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63쪽인데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연구방안을 해 놓으셨어요, 2016년 4월달에. 전라남도 및 비수도권에 유리한 산정지표 추가건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때문에 전남도 고려해야 되고 광주도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보통교부세가 확대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어요. 이 산정표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시면, 지금 산정표로 간다면 예를 들면 구례군 같은 데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광주보다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광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산정표가 광주에 유리한 지표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개 다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지표개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했던 박사님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병기 박사님!

오병기입니다. 관련된 연구는 사실 2015년도에 저희 연구원이 통합되기 전에 도에서 요청해서 수행했던 과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요청했던 내용만을 한정해서 분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광주도 포함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재정분권 얘기를 계속 하면서 비수도권에 불리할 수도 있는 여러 요건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제도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도 자체만도 제가 사실 혼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광주시 쪽을 보통교부세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해당부서에서도 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곧 할 것이라고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장님, 이거 언제까지 잘 연구하도록,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도학연구센터는 앞으로 호남학진흥원하고는 어떻게 역할분담하실 겁니까?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남도학연구센터는 먼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학진흥원은 주로 우리 호남이 갖고 있는 문화자산들을 발굴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그런 쪽으로 역할을…….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매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평가, 평가는 아니고 이런 것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내가 먼저 찾아서 알아야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연구실적이 좀 전의 말씀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 (재)광주전남연구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쩔까요?

1시 반에 하는 것이.

1시 반에? 다음 감사를 위해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종효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히 먼저 한 개만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결과가 우리 시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가급이, 가가 2개, 나가 5개, 다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지자체 간에 순위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순위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가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나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습니다.

15년도에는요?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이 편차는 크지 않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평가방법으로 보면 우수한 성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말로 평가절하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하위권 수준이잖아요. 나아졌다 해도 하위권 수준이고.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가급 금년에 2개, 작년에 1개 재작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개선돼야죠.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받으면 되겠어요?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가 이것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합동평가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표를 먼저 설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일단 대상사업 자체가 정부 위임사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지표를 정할 때 저희들이 유리한 지표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좋은 평가받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불리한 점이 있지만 좀 더 나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3년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3년째. 한 해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대응을 잘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하위권에 맴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책이력제, 지금 김보현 위원장이 조례 발의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력제 관리는 잘 되시는가요?

예?

정책이력제 평가나 이행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냐고요.

사실 일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일부 뭐가 부족했던가요?

연간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또 뭐가 부족했어요?

또 이력제도, 제도평가하고 사후 개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후평가만 있었고 제도 평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가요?

약간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약간이요? 관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홈페이지를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난달에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운영에 대해서 조례화를 했었어요. 이때 여러분 국ㆍ공립 보육실태가 전국에서 하위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료”로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완료해놓고 이력제 됐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꽤 많아요. 여러분들 제공 해준 자료에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담당자조차도 여러분 다르게 표시해놓은 것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것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고 계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예.

아니, 여러분들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걸 개선하는데 이것조차 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자료조차도 틀리게 해놓고 부서도, 담당자도 틀리게 해놓고. 수없는 건들이 그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검토해보세요. 이 말씀하시면 김보현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내가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리니까 잘 살펴보세요. 공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정책이력제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렵니다. 사실상 실행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인정하세요. 실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계십니다. 왜 정책이력제라는 조례를 굳이 만들었냐면 정책실명제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정책실명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 실시된 정책실명제가 정책 표제, 우리 이렇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사업했습니다가 정책실명제 전부였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가 뭐냐면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의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그래서 이력관리 대상이 뭐냐면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정책과정에 참여한 다른 기관과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용역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과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의 세부내용,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 의결사항, 이외에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 그다음에 이 밖에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 사업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이 정책 이력제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아까 홈페이지 사업 하나만 띄워보세요. 어떤 것도 좋아요. 하나만 열어보세요. 열어봐요. (자료화면 보임) 자, 이게 다입니다. 이 외에 있어요, 자료가. 다른 사업들에도 혹시? 여러분은 광주시의회에서 발의한 2016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정책이력제 및 정책 평가에 대한 조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 약간 흉내를 조금 낼 뻔 하다가 말았어요. 2016년도에 약간. 2016년에 제기된 자료가 중간에는 약간 그나마 뭘 좀 해보는 척만 했어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을 잘 안 보는데 유독 정책기획관실에는 미집행 예산이 많이 높습니다. 53쪽 자료에 근거해가지고요. 정책기획관실 미집행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는 0원도 지출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부처, 타 시ㆍ도와의 시정현안협의 사무관리비, 지방이양 추진 사무관리비, 달빛동맹 행사실무보상비,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국제화 여비,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민간인 국외여비,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포상금, 시정업무 평가 포상금, 성과관리 공공운영비, 성과관리 포상금, 창의실용행정문화조성 포상금, 창의활동역량강화 포상금, 생활권발전협의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생활권발전협의회 연구용역비, 생활권발전협의회 연금지급금, 지역희망박람회 행사운영비 16건이 0원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석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9월이었고요. 그 뒤로 행사가 예정된 경우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남 차례여서 전남에서 이번 주 실무위원회를 하고 11월 25일에…….

그러면 지금 제가 불러드린 16건 중에 몇 건 정도가 더 추가 지출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행사가 됐다면 저희가 받았던 기준으로 봤을 때 16건이 0원도 지출이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10억이라고 하는 미집행 금액이 과도하다는 걸 넘어서서 0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정책기획관실은 다음 예산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집중해야 될 이 시기인데, 0원도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산을 운용하시고 예산 계획을 세우시는 부서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16건 중에 몇 건을 지출하셨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작성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고 시점이, 지금 11월이면 그 사이에도 수많은 사업이 뭐, 다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찌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제가 받았던 자료에 근거해서 미집행건이 0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가 해도 정책관실에서 행정지도를 나가야 될 판인데 예산을 운용하고 계획을 짜시는 부서에서 이것이 이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실행이 불가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내용으로 본다면 포상금과 관련된 것이 실제로 많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포상금은 연말에 지급해서 그러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고포상이나 평가포상 동시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보통 연말에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으로도 금액이 잡혀있죠. 신고포상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평가포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잡혀있었더라면,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2회 추경안이 들어왔는데 10억에 가까운 미집행 금액인데 정리추경 들어온 돈은 1,8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것은, 이건 대답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세부적인 계획,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셨을 거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치고는 좀 대답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고, 이미옥 위원님 질의 끝나고 약간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자료 정리해서 해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자료를 주시면, 서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행정관실에요. 아니요. 특별히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집행률을 보면 공공운영비와 관련 집행률이 유독 떨어져요. 공공운영비 관련된 집행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떨어지는데 이유가 특별히 어디 있다는 거냐, 이런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에 어떤 미집행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운영비 행정정보시스템 공공운영, 공공데이터개방 공공운영비, 스마트행정 공공운영비, 사이버침해대응, 행정통신시설, 행정사무경비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건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대답이 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국제교류담당관실입니다. 여기도 다들 고생하고 계시고 중앙과 상황이 많이 바뀌어있는데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5%에 가까운 국외업무여비가 65%에 가깝게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은 연말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게 될 건데, 추경에는 삭감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65%를 연말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요.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제 질의는…….

국제교류담당관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하십니까?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지금 74쪽 미집행액으로 되어있는 2억 700만원 정도 남으신 거 이야기하신 거죠?

예. 65% 남은.

지금 이것도 집행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추정을 해봤거든요. 거의, 아마 미집행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2회 추경 때도 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65%에 가까운 돈을 연말에 집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집행 계획이 있으셔야만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저희들 계획수립해 놓은 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포상과 관련된 미집행 금액이 많다면 이건 저의 제안인데 지금 연말에 평가해서 결국 내년에나 이렇게 이 돈이 지급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올해 12월 거의 마지막에나 지급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평가를 다 끝낸 올해에 숫자나 규모가 나오면 이걸 내년에 집행한다 하면 1년 치 미집행으로 묶어두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12월에 평가하고 평가가 완료되면 숫자나 규모가 다 나오면 내년 빠르게 1월에 이것을 집행이 된다고 하면 1년 동안 미집행으로 굳이 안 놔두고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같이 드려보거든요.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은 보통 12월, 연내에 평가를 해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월은 안 하고 있고요. 바로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이 얼마 정도 규모에 몇 명이 될지 어쩔지 잘 모르는 것이라서 늘 1년 동안 계속 묶어놓았다가 막판에 진행하니까 이거를 회계연도에, 단일 회계체계가 있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12월에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성과를 내년 1월 정도에 지급하게 된다라면 미집행도 없을 것이고 정확한, 바로 집행되는 것이어서 혹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반영 시기라든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지만 더 여쭙고 다음 분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시의원이 돼가지고. 대체 광주광역시의 전반적인 시정사업의 방향이나 이 조절은 대체 어디서 하냐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보이시는 국장님, 또는 의원님들 가능한 이걸 알만한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역할을 대체 어디서 합니까?”라고 여쭈어봤는데 보통은 기획관실에서 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서 ‘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봤더니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더구먼요. 제가 찾아봤더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제가 궁금했던 것이 기획관에서 하는 게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자료에 근거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었던 사업이 있으시죠. 이 회의 때 했던 안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심의대상들이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에는 10회 정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3번 정도 했습니다. 주로 명예시민증수여라든지 기금운용 관련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부서의 계획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조례에 근거한다면 여기에는 행정부시장님과 더불어서 부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님 각 실ㆍ국장님, 본부장, 정책기획관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광주광역시 시정과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의 분명한 임무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간의 자체 계획이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조절하는 이 역할이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례에 근거하는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때는 무얼 하냐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기금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하는 것은 올해 우수팀 순위 결정, 2016년도 광주시정 올해 베스트 뽑고 지역개발 기금운용 변경계획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규모가 23명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현안이라든지 중요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실ㆍ국장하고 현안조정 회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의에서 안건 처리해가지고 조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냥 대고 보태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안건이 꼭 처리되더라도 어떤…….

공식적으로 진행돼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문서화되고 안건으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어떤 안건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거나 예산에 대한 문제를 받아보면 중복되거나 조절이 안돼서 진행되는 각각의 사업들이 너무 많고, 실제 이것은 광주광역시가 통으로 뭔가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정리가 안 돼서 각각의 실ㆍ국에서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리를 어디선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광주광역시 조례로 본다면 조정위원회가 있는 건데 이 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유명무실 돼 버린 거잖아요. 명예시민을 누구를 할 거냐 이런 조절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 돼버려서 그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요.

유명무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하부단위로 규모를 좀 작게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해서 논의한다 하지만, 그런다면 2016년, 2017년 사이에 어찌 됐든 간에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관련된 각 부서별 협의를 진행했었던 이 논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분명히 회의구조가 있을 것이고 회의에는 안건을 제출했고 회의 결과가 있을 거라 보는데 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보고 싶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없었고 안 되어 있으면 저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정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 필요하다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을 선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로 국한하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된 대로 명실상부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16년에도 그러고 17년에 올해도 끝날 때쯤 하면 작년에 했던 정도의 5, 6, 9가지 정도의 그 역할 있잖아요. 누구한테 뭘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조절하는 정도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광주광역시의 주요한 정책과 방향을 놔두고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해명 요구하신 자료들 준비해주시고요. 요구자료 56페이지 보면, 이거 똑같이 이미옥 위원님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집행액이 제로인데 뒤에 미집행 사유를 “집행완료”라고 해놨어요.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다른 것은 대게 다 영일 때 집행예정 몇 월로 되어있는데 이건 집행이 0인데 집행 완료로 되어있는 건 오타인지 이것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일단 설명은 드렸고요.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 저희들한테도, 전체 상임위에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영표 위원님.

기금운용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기금운용을 봤더니 1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입니까?

예산정책관 송재식입니다. 지금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설치근거가 있는 것은 총 19종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7종입니다.

지금 강행규정은 20개가 있고요. 재량규정은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좀 틀리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지금 강행규정은 있는데 운용하지 않는 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그리고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금운용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조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강행규정인데 조성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재량규정도 8개나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해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총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17종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는 있으나 미설치되어있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규정도 8개나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17개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강행규정인데도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금 숫자가 저희가 파악하고는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요. 숫자 정확하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전체 재원이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와 그건 협의해서 앞으로 기금설치 여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기금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각 실ㆍ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하고요. 필요성이 약하다는 것들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민선6기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 내부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가 스마트행정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조직개편만 있다 하면 업무 이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영어방송국도 당초에는 스마트행정담당관실이었고 또 최근에는 CCTV통합관제시스템도 재난방재과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만 시청 홈페이지 관리를 스마트행정담당관실에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공동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왜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능이 어느 부서에 있냐에 따라서 기능조정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CCTV 이런 문제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이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원래 예전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왔었는데 참여혁신단에서 시민참여플랫폼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해버리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걸 또, 제가 그 내용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관이 됐다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를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서 업무 조금, 여기서 조금 갖다가 한 과를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쉬운 이야기로도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민과 함께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모바일 광주앱 구축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관련 조직이 모바일행정TF팀인데 그렇죠?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실무사무관 체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요. 앞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식 조직으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실 업무인데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거의 다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버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내부적인 환경요인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행정담당관실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다음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핵심 사업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살펴봤더니 4개 과제에 1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은 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갈등을 해서 중국과 같이 하는 사업은 못하게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드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좀 감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광주 중국총영사관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 물론 성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 내에 그런 성과를 특히 가시적 성과를 내 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교류 대상도시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왔고 특히 경제 교육전시회, ACE페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환경산업전 이런 데에 중국기업참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참여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 홈페이지가 있죠. 우리 시민들이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가 무얼 하는 곳인지 또 그곳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텐데 웹서핑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친해지기 센터 관련 홈페이지가 단독으로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지원센터요 친해지기 지원센터.

그니까요. 친해지기 지원센터. 지금 호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보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있고, 저도 웹서핑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주로 시민들이나 중국인들이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가 뭘 하는지 알아보려면 저기를 들어가 볼 텐데 찾기가 너무 어렵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중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 부분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내일모레 차이나센터로 확대 개편하게 되거든요.

제가 차이나 센터도 여쭈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11월에 차이나타운 개소식을 앞두고 있죠?

예.

그때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잘하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고, 총 몇 개를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자매도시가 6개 도시고요. 우호도시 16개 도시해서 총 22개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외국 진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호도시와 교류도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혀 특색이 없어요. 김치 외에는 전혀 특색이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서로 정책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세부계획을 실행해서 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책단위사업으로 보면 거의 다 행사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의 다 행사성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교류위주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아까 보충 질의하세요.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를 계속 홈페이지나 아니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인데, 행정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국가 정보공개포털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광주광역시 정보공개포털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로 운영되는가요? 다르게 운영되는가요?

정책기획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보공개포털이라든가 광주광역시 정보공개포털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링크가 연결되어있습니다.

일단은 관리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원문 정보에 대해서는 링크로 연결 돼가지고 같은 정보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별도로 원문 정보 외에 다른 사항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정보포털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가 독자로 거기다 입력해서 올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정보공개율이 저희가 좀 나오던데 2015년,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광주광역시는 정보공개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정부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라서, 이건이 무슨 건인지는 아시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예. 목표율은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로 공개율이 낮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84%면 꼭 낮은 것만은 아닌데 그 비율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요.

비율은 전체 생산 건수 대비 공개 건수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걸 공개하겠다고 된 자료가 642건인 거죠. 이 건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공개 자료가 642건이에요. 여기에는 각각 실 별로, 사업별로 그 밑으로는 공표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스마트행정행정관실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공공데이터 하고 관련해서 정보공개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요. 저희 광주광역시 정보공개포털이니까 여기 스마트행정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록물관리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문 공개비율하고 밑에 나온 정보공개포털에 642개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원문 공개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과장급 이상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저희는 데이터 문서 중심으로 돼있던데요. 정부는 결재문서 중심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한 원문 공개 이것은 결재한 서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관실 중심으로 봤더니 합동평가가 매년 9월 해서 2014년, 2015년 3월에 게시한 이후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질의했을 때 이게 행정적으로 불필요하게 일을 많이 늘려서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래는 공개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6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건건이 다 올렸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필요한 자료가 질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은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어서 국가차원으로 또는 저희 광주광역시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저는 질을 보장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업무량만 늘어나는 걸로 진행될 것 같으면 과감한 혁신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든 뭐든 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정보공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시는 데이터 문서중심으로 되어있고 또 국가정보포털은 들어가서 보면 결재문서 중심으로 되어있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인데, 들어가서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일정하게 내용이 어느 시점까지는 하다가 중단되어있거나 또 제기하면 이것이 모든 부서가 다 행정 실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다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사이트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도 안 들어가진다 하는데 대체나 우리가 연관해서 들어가 보려고 보면 예산 관련 사이트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을 확인해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많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이렇게 저렇게 올라온다는 사이트들도 있고 또 연관된, 사이트하고 연관도 되어 있지만 들어가지지도 않고 들어가서 보면 작년 치 자료가 올 초에 올라와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다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필요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결국 다 들어가서 보고 없고 안 되니까 다시 요청하는 이런 형국이어서 첫 번째로 실무 일을 많이 해서 무조건 다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보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대답도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마음먹고 오셨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어느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물론 이게 642개를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왕 올리기로 된 정보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형식적으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보를 질을 보장해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공기업 운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정원조정을 2명 감소했습니다. 이게 혹시 해고인가요? 아니면 자연감소인가요? 153쪽 지나서요. 153쪽 보면 이것이 2015년에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정원조정 했는데 2명이 감소했어요. 이것이 해고인지 자연감소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해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기업들이 정원보다 현원을 좀 더 작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해고나 자연감소가 아니라 수적으로만 조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이하로 채용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람을 해고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2명이 줄어든 거죠?

전체 정원이라는 것이 뽑을 수 있는 숫자를 줄인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미옥 위원에게 설명)

그렇게 된다면 17년에는 어쨌든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2015년에는 그 조절이 그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절대 안전을 위해서 13명을 다시 증원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해고가 아니다 한다라면 두 번째 질의인데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영과 관련된 걸 평가하는가요?

경영 평가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는 2017년과 관련된 경영 평가인가요?

아니요. 2016년부터 했던 것을 아마…….

2016년과 관련된…….

2017년도는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정확히.

예. 그렇습니다.

17년 경영 평가는…….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에 하는 거고, 16년에 관련해가지고 평가를 올해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이죠?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문제는 내년에 봐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평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경영 평가를 맡기는 그 업체에게 실제로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을 정확히 넣은 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건가요?

(관계 과장과 대화) 4개 공사공단이 있고요. 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용역지시서 내용에 우리 시…….

예. 편람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여러 통계표와 더불어서 2017년에 광주광역시 일자리 목표와 관련된 재정계획이 이미 제출됐었고 여기 자리에서 공약사항과 관련된 평가, 공약 이행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기 문제점, 배심원 당 권고한 제안, 이 내용을 쭉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까지 이야기를, 공약으로까지 확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2017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원래 일자리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몇 명이시죠? 자료 있으시니까 금방…….

2017년도입니까?

2017년도. 원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거리감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놔두더라도.

1만 개 전체이고요.

예전에 보니까 2만 7,000개 아니었어요, 2017년 광주시 일자리 목표 및 재정계획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게 다른 건가요?

광주형 좋은 일자리 부분에 1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도 금액을 아시죠. 물론 국비가 시비보다 훨씬 비중이 큽니다만. 이게 공약 이행평가 결과와 관련된 상세보고 자료를 저희가 보면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본 것입니다. 약 5,671억 이 수치는 부서별로, 사업별로 어떻게 관계 맺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어찌 됐든 2017년 광주시 일자리 목표 및 재정계획으로 본다면 2만 7,965억에 일자리 목표에 총액으로 본다면 5,671억. 저희가 자료에 근거합니다. 이 자료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요즘 사실 유행화 됐던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출산 예산을 실제로 출산 대비해서 나누어줘 버리니까 1인당 얼마더라고 하는, 한동안 그것이 유행이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이거를 2만 7,965개 일자리를 5억 6,701억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약 2.000만 원정도가 돌아가게 되더라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면 시ㆍ도별 고용률 있잖아요. 이거 다 보시죠? 제가 굳이 안 들려줘도.

예.

2014년, 2015년, 2016년 이건 누구에게 누가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이거 왜 잘못 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서 5,600억대 달하는 돈이 우리가 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 자료 또한 통계청 자료니까 우리가 믿을만하단 말이에요. 2014년, 2015년, 2016년을 하는데 이게 지역별 고용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떨어져요 이것이 아니죠. 시ㆍ도별 고용률을 조사했는데 2014년 56.1%에서 2015년에 54.2%, 2016년에 50.8% 이러면 내년에 조사되는 2017년에도 더 떨어졌다고 하는 것인지 올랐다 하는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시ㆍ도 실업률입니다. 2014년에 2.8%에서 다시 2016년에는 3.1%대로 다시 올라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버렸고요. 이거 뭐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통계자료입니다. 실업자 수도 이게 2016년에 다시 잠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연령별 실업률 15세에서 29세 법적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여기서는 15세에서 29세인데 이게 2014년, 2015년은 주춤했다가 다시 2016년에 9.8%로 다시 올라버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물론 저희 지역 자체가 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서 일자리도 한없이 늘려갈 수 있는 토대나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가는 것이 연도별로 이미 변화 주기가 일시적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더라도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공약과제였고 또 해년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동이 없거나 더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높아가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냥 한두 줄의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마 시정 공약사항 평가는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했다기보다도 약속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아마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산업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을 잘해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고용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시장공약사항에 그게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투자 대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투자 대비해서 높아야 될 고용률은 떨어져 버리고 낮아져야 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공약사항이고 일자리 창출의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 전체 통계가 이렇게 됐다면 이게 뭔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이건 종합적인 검토가 다른 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정책관실에서 평가할 때도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 이 예산 대비해서 고용 창출된 또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없어버리면 투자 대비, 저 무엇을 투자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는데, 투자 대비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15년, 16년, 17년으로 이어지는 이 투자 대비 얼마만큼 고용됐었고 그 고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종합적인 데이터나 숫자는 어딘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딘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책관실이 아니겠냐 싶고요. 그런 데이터가 관리돼야만 실제로 어려운 지역에 여러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적 토향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천명이든 만 명이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사업으로 확장됐을 때 이렇게 투여되는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않겠나 싶은데.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통계가 실로 현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우리가 손에 쥐는 구체적인 먼 미래 2만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4년, 15년, 16년 동안에 투자해서 고용이 창출된 그 현황이 있다면 그런 현황을 연도별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평가 받을 겸해서 시민배심원단을 지난주 토요일에 구성 했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도 설명 드리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서 적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업을 공동체 사업 이렇게 해놓고도 그 해당 부서가 평가해버리고 또 그 해당 부서는 지자체로 내리면 지자체가 평가해버린 걸로 그냥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했던 사업 해당 실ㆍ과로 해당 실ㆍ과가 종합해서 올라오는 평가가 없어가지고 재정을 쓰고 안 쓰고를 넘어서서 그런 평가들이 일목묘연하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 정책과 사업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기왕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업평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해당 실ㆍ과하고 상관없이 정책실에서는 전체 통계로 봤었을 때 투자 대비 우리가 고용이나 실업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뭔가 다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생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후에라도 최소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죠? 이거는 의견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견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행정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이러저러 일을 하다 보면 3개월 또는 6개월 만에 담당하셨던 분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보면 담당하신 주무관님이 바뀌셔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행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업무 중에는 1년이든 2년이든 그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보고 이 일을, 자리를 옮기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나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물론 이것이 다음 승진이나 고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 문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더 승진의 기회나 고과가 주어져야죠. 왜냐하면 최소한 2년 정도를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기본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 그런 자리일 거라고 보는 거라서 혹시 의견이 어떤신가 싶어서요.

인사부서에서 전문직위전문관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3개 직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ㆍ국 사업소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증해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실무부서에서 일단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인사부서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할거라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누구나가 봤었을 때 거기는 별정직으로라도 뽑아서 그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부서가 아니고 행정, 정책파트너 이런 단위는 방금 말씀하셨던 실ㆍ국에서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하남산단 같은 유해한 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위는 1년이든 2년 정도가 지속적으로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실제로 그것을 진행할만한 구체적 사업 계획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버리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거기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되는 이런 부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교체 되버리고 나서는 어려움이 솔직히 저희들한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국장인 자치행정국장과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직이 어떤 것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건 정치적 문제라서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미얀마에 아웅산 수지 분과 관련해서 언론이 이런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9일인가 기자회견도 재단 앞에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어떻게 바로 행동을 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나 어떤 결론을 내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 어떤 조사 내지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 초에 명예시민증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인권협력관실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일방의 정보만 가지고 광주광역시 행정의 무엇을 함부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 충분히 감안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의 재 인권단체가 기자회견 했었을 때는 그냥 없는 말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물론 작은 일이 크게 확대된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작은 일이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전혀 없는 일을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예견해본다라 하면 어찌 됐든 광주가 상징하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는데 여기에 또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 보는 건데 물론 그 검토가 어디서, 일방에서 이렇게 하자 하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검토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확인 한답니까? 국가에서…….

인권협력관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된 내용이 혹시 의견이 올라오면 그건 아까 같은 시정협의회 같은 그런 데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구먼요.

예.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실 랍니까. 저희 랜섬웨어 관련된 대응인데요. 간단한 것인데 혹시 해킹 또는 악성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차단되고 탐지가 되는가요?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대응센터에서 전반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제를 하고 있고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IP나 이런 걸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관련해서 피해상황은 없고요. 대응해서 내년에, 지금 관제시스템운영을 하고 있는데 랜섬웨어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예산에 반영, 신청 해놨습니다.

악성코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세련되는데 우리는 그런 데 대비가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그 방호벽이 뚫린다고 하면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 별다른 게 있는가요?

시스템별로는 지금 백업시스템이 있어서 그리고 이중화가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개인 PC에 있는 자료가 묶이는 거니까 만약 개인 PC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때 그게 묶였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시스템은 백업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내년예산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사업 규모가 크고 그래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백업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서버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웅산 수지 명예시민증 반납문제는요. 당연히 우리가 5ㆍ18기념재단이나 인권평화협력관실 하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 그게 단지 그쪽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국제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주한 미얀마 대사 쪽에 해명을 요구하든 공문이라도 처리하고 또 다양한, 이것과 관련한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는 다른 도시가 아니에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굉장히 그 상징성을 중요시 하는데 만약에 일부에서 보도된 그 언론이 사실이라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끼리는 개별적으로 소위 그 문제에 대한 의회성명서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는 조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옥 위원님이 왜 자꾸 시정조정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인사문제라 할지 그러니까 이미옥 위원이 느끼는 답답함이 일종의 우리 시정에 종합기획조정 역할이 기획조정실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정조정회의라는 것은 하나의 조례에서 만들어진 기구고 실은 여러분들은 시정조정회의라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 자체가 일상이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서 하는 회의.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떤 것 또 느꼈냐면 우리가 홍보와 관련해서도 독특하게 우리 시정소통팀이 지역공동체추진단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 우리 시정 홈페이지를 담당을 해요. 그리고 모든 SNS와 관련된 시정홍보 문제를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홍보협업회의 운영의 또 가장 핵심주체는 누구냐면 정책기획관이세요. 그러시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죠. 당연히 총괄하죠. 시정홍보라는 것에 있어서 소위 대변인실이나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갖고 있는 시민소통팀은 통로의 문제고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정리하는 건 기획조정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협업회의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데 참여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예.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하셨구먼. 지금 다른 데서 허위보고하셨네요. 매일 정책기획관실 주관으로 해서 매주 1회씩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혹시 아세요, 금년 연말까지 주요 시정 6대 외부컨설팅 맡겨놓은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회의했습니다.

한 번 회의했어요. 이거 중요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전체 실ㆍ국에 공통으로 요구해놓은 자료가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비판 기사 및 해명내역을 요구했어요. 아십니까? 아니, 기획실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다 검토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료 다 못 주게 하고,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표지만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검토하는 것이 어쩌면 정보가 조금이라도 의회에 안 갈까 검토하는 거지, 의회한테 좋은 자료를 주기 위해서 검토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부터 자료 누락이요. 여러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가지는 해명하셨어요. 6월 21일 국비 반납 헛수고 관련 해명 그다음에 7월 10일 예산절감 관행 편법 조장에 관한 해명자료 그다음에 자체노력 패널티 800억 관련 해명자료, 세정담당관실에서. 그런데 나머지는 이것과 관련된 해명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하라는데 다 누락했어요. 행사ㆍ축제 회계 엉터리 공개, 재정공시 관련해서. 각 실ㆍ국이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변인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시절에 각 실ㆍ국에 대한 비판 기사나 언론에서 의회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김종효 실장님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매일매일 점검 당하셨죠? 심지어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보도자료 내러 가기 전에 반박자료가 기자실에 먼저 가있었어요. 그랬죠? 민선5기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민선6기에는 아예 해명자료도 내지 않아버려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크게 물의를 일으킬 것 같아 대응 안 했다고 답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기획조정실장이나 대변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박 보도자료를 낼지 안 낼지. 최소한 각 실ㆍ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최소한 의회에다는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해명자료가 전달돼야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의 배경은 이렇다라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불쌍해요. 강운태 시장이 스텝들 이렇게, 담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2017년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비판 기사 및 해명내역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 게 기획조정회의가 답답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우리한테 제출하신 업무현황 보고자료 수영대회지원단이 언제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우리한테 자료라고 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영대회지원단이 조직 기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장님 혹시 협치와 협업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시고 있는 파트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은 참여혁신단하고 김재철 단장 계실 때 협치 모델 만들려고 시민사회단체, 의회,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회의, 협치 워크숍도 몇 차례 기획회의도 했었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 몇 가지 파트에 대한 협업모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가 일부러 그 회의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 같은 경우 여성재단이 3년, 4년째 모니터링했고 거기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맡고 있는 공기업 팀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인사팀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재단, 의회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일·가정 양립의 기본 모델들을 만들고 이것을 민간기업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협업모델을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의원도 하고 있는 고민을 집행부가 안 해요. 노동, 인권, 여성문제 등 소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요.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이미옥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조직의 탄력성이 없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없다. 이 한계 내에서 계속 이것을 돌파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이것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저는 아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도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고민까지 해요. 아, 서울사무소에는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 거기다 2, 3급 짜리 앉혀놓고 인사 교류도 하고 뭔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아이디어도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항시 그런 가지고 있는 조건 탓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수영대회하고 2018년, 2019년 그다음 지하철 2호선 착공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액을 얼마씩 보십니까? 예산 다 수립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하철도 착공 한다 그러고, 수영대회 추가로 대회 예산, 지금 또 수영대회에서 조직위원회에 추가 예산 증액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실장님? 당초보다 증액된 현재의 증액 예산으로도 부족하다. 이번에 피나 사무총장 왔다가고하면 더 추가로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총사업비 증액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내년부터 당장에 지하철 착공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시정의 재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청과 의회 일부에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 재원은 얼마인지 아시죠?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여건상 고교 무상급식을 시 차원에서 하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시가 추가 지원을 하면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추가 지원을 할 그런 재원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현재로써 여력이 없다. 지금 만약 교육청에서 요구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한 학년 경우에 67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3은 실시하고 있으니까 2개 합하면 한 130억 되네요?

아니…….

60억만 요청한 거예요?

2학년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2학년을 추가적으로. 60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계속 중복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성재단 문제도 발생했고 우리가 이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통합지원센터 폐지 시정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재조정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민간위탁사업 운영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김보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깜빡 잊어버려서 제가 잊어버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이력제와 공약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약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해가지고 보시면 50명 안팎의 배심원단을 선발해서 ARS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 조례는 처음에 2014년 제 기억으로는 조오섭 위원의 제안으로 비롯돼서 됐을 겁니다. 그 조례를 만든 제안자는 시였나요? 조오섭 의원이었나요? 시에서 했습니까? 의원 발의 했습니까? 그렇게 해보니 배심원단에 의해서 공약평가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한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초에 배심원단에서 공약평가를 하게 된 동기가 그 공약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공약에 대해서 좀 하기 어려운 걸 임의적으로 시에서 바꾸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안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약이 평가가 잘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실효성의 근거가 뭘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평가 지표가 뭐였어요? 평가 지표를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주어주신 거 있으신가요?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저희들이 그 분야 시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서 공약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실천 계획 작성했는데 왜 홈페이지에 안 띄웁니까? 띄우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작성했다는 내가 말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표가 뭐예요. 여기서 대충대충 답변하실 거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정책이력제 하고 똑같습니다. 정책이력제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지표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공약 이것도 몇 가지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하시잖아요. 실장님, 이 두 가지를 지금 당장 하세요. 1월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하세요. 최소한 정책이력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 관련 정책, 50일 이상의 공사, 1억 이상의 용역 문제 그다음에 시장의 공약사항, 정책이력제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공시하세요. 지표 만드시고.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 때 꼭 하세요. 하시겠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할 게 아니라, 뭔 검토를 해요. 조례 사항에 나와 있는데 검토합니까?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 마시고, 실천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조례에 있는 사항을 하시라는데 검토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조례를 폐지해야죠.

검토의 의미는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 규정된 내용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력제는 연말 안에 조례에 따라서 다 시정 조치해주십시오.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공시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보도가 나와서 다시 시정공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공시제도는 사실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그쪽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주최가 저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그 자료를 올려서 이쪽에 전달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재정공시 주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책임 주최가 회계과입니까?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 계약심사 실적을 보면 총 643건 중에서요. 감액 건수가 550건으로 이걸 프로테이지로 환산을 해봤더니 95.5%입니다. 원안건수가 93건으로 14.5%입니다. 이 중 공사는 감액 건수가 360건으로 95.2%입니다. 용역은 92건으로 82%입니다. 물품은 98건으로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9월 말까지 기준으로 계약심사 실적을 보면 총 454건 중 감액 건수가 401건으로 88.3%, 원안 건수는 53건으로 11.7%입니다. 이 중 공사는 감액 건수가 257건으로 97.3%, 용역은 67건으로 84%, 물품은 77건으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면 공사는 95% 이상 감액을 하고 있고 용역도 80% 이상, 물품도 70%까지 감액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감액 건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전년도하고 2017년도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공사내역 산출내역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심사를 신청하는 부서에서 계산이 오류 됐다든가 적용을 잘못했던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사례를 한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레미콘 몰탈이나 또는 철근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것을 현장에서 가공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가격이 높이,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철근이나 레미콘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가공된 걸 갖다가 쓰면 상당히 예산도 절약하고 공기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장가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감액을 할 때 제가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도하고 또 그쪽에 있는 계약심사 신청했던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정을 했을 때 감액을 해줘라, 그래서 대부분 그런 형태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을 제가 비교해줬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아닙니까, 감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그럼 충분하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을 건데 해년마다 늘어나요.

위원님,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다가 계약심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실 만들어서 줬고 특히 그쪽 직원들이 오면 설계도나 전부 볼 수 있도록 별도 방을 운영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청 내에서도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외주를 줘가지고 설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셨을 텐데 늘어난 부분들이, 뭐 공사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물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계약심사사례집도 발간하고 우리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국에 치를 중요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보여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계약심사 이쪽에서 워크숍도 개최를 할 때가 있고 또 새롭게 발생된 것들은 저희들이 원가심사자문회의라고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공법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런데 이제 바꿔 이야기해볼게요. 원가 산정이 잘못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꿔 이야기해보면 원가산정을 잘못해가지고 높게 나와서 증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한 건은 한 건도 없어요.

계약심사 부분을 보면 원가심사하고 저가심사, 그래서 저가심사는 우리 시에서만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하는 부분이 20% 증가됐을 때 계약심사를 받도록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상 수치에서는 증액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되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내부 서류를 검토할 때 잘못 계산한 것들은 증액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니, 증액한 것은 한 건도 없다니까요.

실제 저희들이 검토 보고서를 쓸 때는 플러스스, 마이너스가 되잖습니까, 내역서가 나오면. 그래서 실제 플러스한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한 부분이 있는데 마이너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는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감액된 부분만 있고 프로테이지 자체가 너무 높아요. 설계했던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됐을 텐데도 계속 이와 같은 반복이 된다는 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지금 보면 거의 90%, 85% 이상이 다 감액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설계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쭉 검토를 하다보면 증액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감액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현재 내드린 자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좀 전에 저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직원들에게 감액사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또 되풀이된다 말입니다. 충분하게 직원들에게 이런 이러한 사유는 감액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비율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게 나와 가지고 좋은 것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더 홍보도 하고.

아니, 해년마다 늘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감액했으면 이러한,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액을 한다 그러면 설계한 부서에서 충분하게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감액을 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로 올 때는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업무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파급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직원들에게 공사는 95%, 용역 80%, 물품 구입은 70%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의뢰를 했던 내용들을 원가산정해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됐더라 해서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조치를 해주셔야만 앞으로 프로테이지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혹시 좀 띄워주실래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화면 보임) 이것이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도 이렇게 줬었던 거고 물론 나중에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이 자료는 저희 광주광역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자료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개제되어있다고 하는 것도 아시죠? (관계직원을 향해) 하나만 더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이게 좀 복잡하게 됐네요. 이어서 안 되어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감사원 특정감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저희한테 줄 때 너무 불성실하게 주신 거죠? 맞죠?

저도 사실 저희들이 처분 요구하고 공개하는 부분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잘하도록,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잘하도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다른 곳을 보는 것은 국가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거나 행정안정부에서 진행하는 감사 있잖아요. 이 결과를 우리 시한테 내린 걸 그대로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진행하는 것은 다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어느 팀, 어느 실ㆍ국에서, 어떤 문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뭔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다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관명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기관에 그러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쭉 봐보십시오. 사람 이름이나 구체적으로 계약 관련 같은 경우는 그 기관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내용을 다 기재해가지고 이것이 내려오거나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과도했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인데 나머지까지 파악을 해본 결과로 본다면 이름 그다음에 혹시 계약관계에 있다면 그 업체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교해보시면 알듯이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거나 감사위원회도 게시할 때 그것이 다 같이 성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한 가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처음에 줬던 블라인드 처리되어가지고 저한테 감사결과가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거든요. 저한테는 나중에 마지막에 수정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게시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전부 바꿔서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되어있는 것, 이것도 가능하면 수정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감사를 추진해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갈등으로 비하된다는 거죠. 감사위원회 입장에서야 피감자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들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로 따지면 검찰 쪽 입장을 하는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법원의 최후 판단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사법부적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진 않아요. 이게 특히나 특정감사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몇 가지 크게 시의 갈등을, 우리 감사위원회와 공직사회 또 외부 사회와 갈등을 일으킨 몇 가지 감사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향해야 될 것들은 정책감사여야 된다, 감사위원회 감사는. 저는 의정활동 처음 시작하면서 항시 참고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들 돼 있는 데를 저는 항시 열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년도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들,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들이 감사원 보고서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정책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 감사위원회 감사가 뭔가 소위 자치구나 우리가 일반 민간 기관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라든지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라든지 또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복무규정 강화라든지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정책적 테마 감사가 이루어지면 외부 반발이 적습니다. 그런데 특정 감사들, 특정 사안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갈등이 비롯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사안들은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역 기업육성이라 하는 것이 하나의 테마입니다. 자치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재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약금의 과다로 감사를 하고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그걸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2개 구청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 기업에 계신 분이 내가 소재지를 옮기겠다, 경기도나 서울로 떠나야겠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나는 그런 인격적인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외부에서는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과하시는 양반이 억울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은 그분이 충분한 사유도 있다 봅니다. 어떤 건가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검찰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정 정도 자기들은 충분히 변호, 변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이 시에 하나의 어떤 정책적 과제들 해결해나가는 감사가 돼야 된다. 특정인과 특정업무를 파헤치기 위하고, 뭔가 그들을 제재하기 위한 감사적 성격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시정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조직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비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도 하고 또 감사위원회나 의회 또 우리 조직 간에 서로 소통의 부족이 있었다면 더 많이 소통하고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추진 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