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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미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13

서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계속) ·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광주공원노인복지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관장이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사무국장도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관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락 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김기락
진숙

전진숙위원장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같이, 함께 온 조성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관 중에서 운영을 가장 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복지관들에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 확인하는 게 있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로 말씀은 하셨는데 이 장학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201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6년도부터 시작하셨고, 규모는 얼마나 돼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대략 1년에 2회 걸쳐서 500만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3회에 거쳐서 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산은 광주공원 마중물 북카페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마중물 카페의 전체적인 수익금이 장학재단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니까 올해 5명 정도 지원대상이 되었더라고요. 그 안에 꿈을 향한 지원,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법인 안으로 이게 들어와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내의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자부담, 안에서 다시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복지관 안에서 수익금…….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관 안에서.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법인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잠깐 확인했고요. 프로그램 환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8명한테 149만 1,500원의 환불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97명에게 113만 500원을 환불하였는데요. 이게 왜, 환불의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환불의 주된 사유는 건강의 악화나 아니면 프로그램 일시중단 또 손주 돌봄, 원거리 이사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래요. 뒤에가, 이것은 118명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요? 1,500원, 2,000원 이렇게 나눠져요? 뒤에가…….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5,000원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5,000원씩. 뒤에가 500원도, 지금 다 500원씩 남은 비용들이 있어서.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500원씩 남는 부분들은 한 달에 5,000원인데 반을 이용했을 경우 2주간 이용했을 경우…….
미정

서미정위원

일수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주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주 단위로. 그렇게 해서 환불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비용 중에 신규로 들어오시면, 회원들한테 신규회원가입회비가 있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이 1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재발급을 받게 되면 그것이 5,000원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과하지 않냐라고 해서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0원으로 낮추신 것이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낮췄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상에서는 여전히 재발급과 관련해서는 5,000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입사지원서를 봤어요. 입사지원서를 보니까, 복지관의 입사지원서가 굉장히 복잡하데요. 요즈음, 우리 광주가 인권의 도시라고 하니까 하나의 양식 안에서도 이것이 인권침해가 있는지 어떤 차별의 요인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입사지원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업체에서, 기관·시설별로 일하는 업무의 특성들이 있으니 그것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서 안에 다가 몇 개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실 것인데요. 굳이 이것은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가족사항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 성명, 연령, 직장 및 직위 이런 내용들이 양식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뽑는 일인데, 그 당사자의 가족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면접할 때 그 사항이 특별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입사지원서의 양식들을 꼭 우리 기관에 맞춰진 그런 양식, 틀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하나를 만들 때도 그 당사자의 인권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만드시는 것이 어쩌냐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수정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35쪽을 보시면, 마중물 시니어상담사 봉사단이라고 이렇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심리상담사 사기양성교육에서 12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입니까, 그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상담대상자 26명 발굴이라는 것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26명 발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상담사는 총 몇 분이신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현재 심리상담사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49명, 2017년까지 해서 49명이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49명이 상담사.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춘수

박춘수위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취약계층 상담대상자가 26명밖에 발굴이 안 되었는데, 그분들이 49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별로 없네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6명에 대한 케어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2017년에 15명이 양성되어있고요. 그 전에 하고 있는 분들이 약 3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인들의 아픔은 어르신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학술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간에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할 때 훨씬 더 오픈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자기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니어상담사봉사단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현재 2017년도 같은 경우.
춘수

박춘수위원

2017년도 예산이 어디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제가 자료를 정리해놓은 게, 나와 있는데요. 정리를 해놨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542만원, 노인기금에서 360만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1,700만원 해서 약 2,682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비는 복지관 본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어르신들 활동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물론 이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시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시지만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어디에 방문하게 되면 빈손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 위원님 덕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 2018년도?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2018년도에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care)할 때 뭔가 부담을 갖지 않고 케어(care)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배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같이 1, 2, 3, 지금 4기까지 되어 있지만, 그 4기들이 한데 모여서 세미나도 열고 나눔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복지관 내에서 합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세미나 같은 경우는 담양에 대건센터가 있어서 교육장을 빌려서.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장에서.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전부 모여서 전문 강사를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충분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르신들의 입장은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친화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관에 대한 민원현황이라든가 고충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 되구먼요. 그렇지요. 기능보강이나 아니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이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제가 2015년, 16년, 17년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오래된, 노후 된 시설들은 보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것들을 민원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김기락 관장님께서 시설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아,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다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정리가 필요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평가나 이럴 때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민원이 어떤 이견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결과…….
춘수

박춘수위원

아, 이것은 민원이 아니라 운영하시면서 그때그때 발생된 상황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리해놓은 사항을 민원고충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기본적으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어르신들이 있는 곳은 방문하면서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어르신을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장님이 볼 때 조금 부족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일지 차원에서 만들어놓으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당구장 및 탁구장 내에 음주문화에 대한 대책마련 요청”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설 내에서 노인들이 음주하십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참 해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디든지 어르신과 어르신 간의 문제가 생기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를 하고 들어오셔서 당구를 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음주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가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충돌하는 상황이구먼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충돌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달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원칙, 대원칙을 정하세요. 정하셔가지고, 음주에 대한 것은 노인들한테 자제할 수 있도록 강하게 뭔가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물론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을 정해놓으면 어르신들은 그 원칙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단시일 내에는 안 될지언정 시간이 가면서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이런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환경에 맞춰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런 충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서미정 위원님이나 전진숙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회원증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아직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자현황이라든가 연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2013년도에 멈춰있는 게, 홈페이지 내에서는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다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빛고을 하고 효령 같은 경우는 회원증 부분이, 거기 회원증 안 받지요, 처음 발급할 때? 나중에 재발급할 때만 금액을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급비.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아, 발급비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나, 빛고을 같은 경우, 노대 같은 경우는 회원 확보를 위해 처음에 무료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합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료로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복리후생사업 있잖아요. 커트하고 파마, 목욕 하는 복리후생사업, 거기도 회원들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비용,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 한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회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파마도 마찬가지겠지요. 시간이 선착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목욕이나 그런 부분들은 비회원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가 너무 많나요, 그렇게 되면?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목욕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작아서?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샤워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수·금은 남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여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가게 되면 회원증을 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접수를 하면서, 너무 좁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좁아서 그런 것이군요. 아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시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 내에서의 자비하고 합쳐서 광주시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꼭 회원들만, 몇 가지 부분들은 회원들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복지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비회원도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6일까지 여섯 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10시 35분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2. 환경생태국

10시 4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생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국장이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직제 순서대로 간부들은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국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홍표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
진숙

전진숙위원장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2017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준 생태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고 심한 부작용이 숨어있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훼손·오염, 폐기물 과다배출 등등 그리고 기후이상까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온전한 삶이 위태한 지경까지 도달한 이때 우리 환경생태국은 자연의 보존과 복원, 각종 오염물질의 저감, 폐기물처리 등등을 행정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어찌 보면 세상의 발전방향과 어긋나기도 하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통 도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궂은일들과 맞서야 하는 것이 우리 환경생태국 근무자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면서 동시에 커다란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처럼 위원님들이 따뜻한 배려와 이해를 보내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생태국의 역할들이 광주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상기시켜주셨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신청서가 열두 곳에서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공원의 지역에는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직 제안서를 저희들이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의 예상이 아마 아파트를 짓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는 지금 민간공원의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2020년 공원의 일몰제와 관련해서 저희 환복위 위원들이 끊임없이 심의기간이나 의결기간 때 그런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더욱 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 광주의 100년, 500년을 이어가는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환경문제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1단계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부족함이 없는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과한 개발이 아닌지를 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 결국 공원을 시가 조성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넘겨서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점은 현 시장님뿐만 아니라 역대 시장님들 모두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광주시의 주거문제입니다. 광주시의 주택보급률하고 주거로서의 아파트 난립이 도시의 열섬현상을 일으키는 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임대주택비율을 통해 2점이라는 가점을 주고 있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금 1단계 여기에는 그 부분은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안평가의 개정가이드라인에 이게 없다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이번…….
미정

서미정위원

1단계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번 1단계에서는 없고 2단계에서 있다는 것인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2단계는 앞으로 민관거버넌스…….
미정

서미정위원

아직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시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민관거버넌스회의를 통해서 2단계는 다시, 재검토를 쭉 해갈 그럴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달받기로는 이미 1단계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러면 공원녹지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열입니다. 현재 1단계는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하고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평가항목에, 항목에 몇 가지 항목들이, 일곱 가지 있고 가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가점을, 이 내용을 넣게 되면 가점을 주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에서 마련하지 않은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국토부 지침이 2단계…….
미정

서미정위원

국토부 지침이 있고, 광주시에서 별도로, 시가 2점이라는 가점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를 증빙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일단 국토부의 지침과 시에서 가점을 주겠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역업체 참여자에 대해서 2점을 가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2점을 가점을 준다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2점이라는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 그 2점의 가점을 주는 내용상에서, 세부평가요소는 임대주택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가점은 결국 아파트 개발이 전제가 되고 있고요. 공원지역에 대한 아파트 외에는 친환경적인 어떤,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막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생각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인 것 같고요. 시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시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 나중에 하고 처음에는 아파트가 아닌 공간을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수정이 안 된다면 2단계 적용부터는 참고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되 민관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제안을, 되도록 이 가점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비율 등”이라는 내용상에서 이 부분이 수정되기를, 1단계에서부터, 기대를 하는데요. 이것이 정 수정이 어렵다면 2단계 안에서 이것을, 가이드라인 적용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2단계에서는 이미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현재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1단계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함께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협상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이 개정가이드라인을 보면 평가항목들이 사업자가 돈이 많고 끝까지 사업할 수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배점이 60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이것에서, 7번에 공원조성계획, 그다음에 비공원 시설의 규모, 여기 안에서 공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또 비공원 시설은 공원에 얼마나 어울리는 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건축을 심의하듯이 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도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유해화학물질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해화학물질사업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79개소지요?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발암물질 쪽이 20곳, 그다음에가 59곳 해서 79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79개소가 있지요. 그러면 그곳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해당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신가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대부분 유해화학물질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3D업종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하고 있고요. 인체에 유해한 산업 환경에 노출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파악했는데요.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나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일단 유해화학물질사업장의 안전교육, 안전관리교육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확립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해화학물질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시스템은 마련되어있다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마련되어있는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보신 것이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금 하는 것으로는 되어있는데, 그게 과연 몇 회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방금 온 정보에 의하면 2016년에는 500여명 그리고 2017년에는 700여명 이렇게, 내·외국인 불문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포함해서 교육을 받았던 실적인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외국인을 특별하게 따로, 분리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요? 내국인과 외국인인 경우에 언어전달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 달리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유해화학물질 거기에 관한 안전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하는 안전교육이 있고,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하는 교육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두 번째에 해당되어서 하게 되는데, 그게 광주지역교육기관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여수호남센터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의 방법, 그러니까 언어문제라든지 소통문제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외국인근로자용으로 해서 유해화학물질 필수안전교육자료 안내서가 있더라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 그래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 내용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사업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잘 알지 못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그마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근로자 교육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문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사고 조치에 대해서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있는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런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함께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여기까지 해요? 2단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푸른 광주, 쾌적한 광주를 위한 선진 환경행정 구현에 애쓰신 박홍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문제는 꼭 문재인, 현 정권의 이런 것하고 결부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가치는 온갖 생명들의 온전한 삶이 보장되어야한다.’ 이것을 큰 가치로 본다면 그중에 인간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인간들이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인식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문명도 그저 편한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예전처럼,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환경생태국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복원하거나 또는 보존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들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폐기물 이러한 부분들, 그런 것이 주로 우리 같으면 생태수질과나 환경정책과에서 많이 담당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뒷면에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생태수질과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수질과 업무 중 우리 시의 총인슬러지 함수율 저감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총인슬러지 함수율 관련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총인슬러지탈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최종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총인슬러지만큼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해마다 슬러지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지요. 작년 총인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향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인슬러지 처리에 대해 총인슬러지처리방식으로 해당 과인 생태수질과는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제1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슬러지처리방식을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도 사실화된 것이지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투입설비들은 변화하는 수질과 유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총인슬러지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물론 조치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시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당초에 분리처리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병합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분리가 맞느냐 아니면 병합이 맞느냐에 대한 조금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처음 결정할 당시에는 경제성을 놓고 판단했을 때 병합처리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병합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6년 8월에 병합을 다시 분리로 만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분리처리 하는 것이 4억 정도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현재 60만톤인데 60만톤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성에 포커스(focus)를 두고 하다보니까 분리처리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적정량의 응집제 주입은 인 처리를 위한 응집제 비용 및 발생 슬러지 처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유입수의 유량변동과 수질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응집제 주입이 실시간 자동제어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그 부분은 제1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화 되어있어서 부하량, 유량과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약품량이 적정하게 자동으로 주입되는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제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응집제 과량주입은 결과적으로 응집, 응결 및 침전공정에 플록불량원인으로 작용하며 약품 증가 그리고 활성슬러지 반송에 의한 미생물 활성화 저하와 최종슬러지 처리 시 흡착으로 인한 기기수명 단축 등 2차 처리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경생태국의 꼼꼼한 사전 검토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문제해결에 노력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업무 중 무등산유네스코 세계지질유산의 관광명소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은 무등산브랜드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저희들이 무등산, 정확히 말하면 무등산권 지질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주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담양 전체하고 그다음에 화순의 일부 이것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질공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지질, 이것을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특이한 지질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 이런 것들을 관광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원래의 목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증서를, 그것을 제출했고 지난번 실사도 하고 갔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열린 총회에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었는데,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와 관련, 환경감시단 운영 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2015년 40회, 2016년 16회, 2017년은 지금까지 12회입니다. 환경감시단은 2004년부터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이 답변은 환경정책과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금년의 실적이 예전에 비하면 아쉬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많은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느라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저조했지만 금년에는 감시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올해도 12회 중 7회가 10월 한 달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월 동안에 5회 참여를 한 건인데요. 운영이 비정상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감시단의 선발기준도 그리고 임기도 없고 자기 지역 문제업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와 자치구가 합동단속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치구나 우리 시의 민원창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언가 조직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금년의 운영 실태를 보면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설명도 드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자율활동이 그렇게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기의 일상생활을 양보하고 와서 하는 것인데 막상 참여를 해보니까 돌아다녀도, 주간에 돌아다녀도 쉽게 알 수도 없고, 또 돌아다니는데 전체가 모여서 다닌 것도, 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과연 이것을 현재대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11월 9일자로 1급 발암물질인 TCE를 배출하고 허위보고를 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세방산업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하여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영업장에는 동법 제64조 2항 1호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화학사고 대응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없습니다. 관리예산도 없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 위원회 역할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예산은 없습니다만,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청, 구청, 공사·공단 등 직원에 대해서 시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사업장은 이러한 교육은, 교육의 주체는 영산강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시와 영산강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도를 통해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지도·관리하고 허가를 내주는 등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도 우리 시 나름대로 환경부의 소관이지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작년에 밝힌바 있습니다.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유해대기물질 분석시스템도 구축했었는데, 앞으로도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화학 사고는 예방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홍보 동영상을, 환경부에서 만든 홍보동영상이 현재 시 홈페이지에 개제되어있고 또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분포도도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고, 또 사고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등도 유인물도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화학물질 관리법」, 우리 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화학물질안전관리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정보공개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12시에 끝내면 돼요? 박춘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양과동 시립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금액이 토지매입비 중에 47억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7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수목원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즉 끝나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심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다 하셨는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현재……. (관계과장을 향해) 올해 22필지 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현 상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올해도 매입을 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22필지 정도 매입을 한 것 같고, 내년 8월경이면 나머지 20필지 3만 623㎡ 이걸…….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8월이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년에 35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8월이면 나머지 20필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2018년 본예산은 15억 그리고 올해 치가 이월이 10억이 되네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리고 2018년, 내년 1회 추경 때 10억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금액이면 가능하시냐는 이야기에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35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양과동 시립수목원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은, 매입비는 올해 15억 세우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나머지 시설비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내년 추경 10억까지 해서 25억이 더 세워져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15억하고 내년추경 10억을 세우면 토지매입은 다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올해 이월된 10억,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내년도 1차 추경 때 10억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이 25억원 세워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알아들었어요. 현재 토지매입지가 25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세운 것 빼놓고 나서.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15억 세우고 내년 추경에 10억 세우면 토지매입비는 다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중에 시설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10억 들어가 있지요, 시설비?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따로 시설비 10억이 세워져 있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또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립수목원의 토지매입비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15억 세우고, 2018년 본예산에 15억 세우고 추경에 10억 세우면 25억이면 토지매입비는 다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그 중에, 세워졌던 예산 중에 시설비가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이 5억이고 내년도에 5억이, 18년 예산에 5억이 되면 10억 가지고, 그것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러면 올해 5억밖에 없습니까, 시설비가?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5억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시설비로 또 18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웁니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억 속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는 별도…….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시설비 따로 토지매입비 따로 해서 20억이네요, 결론적으로.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억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고 있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온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진입로 문제는 타 부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아시지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내가 이번 본예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일회용품에 대해서 분리수거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게요. 제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회용품 관리에 노력하여 SRF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정책·홍보계획서를 만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에, 처리결과에. 국장님!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회용 칫솔 하고 일회용 면도기가 1일 4만개입니다, 4만개. 그래서 연간 1,500만개가 나오는데, 일회용 칫솔하고 면도기는 거의 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소각 내지는 매립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금속오염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안 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대책은 세웠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송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곧바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고 지시도 했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공문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일회용품사용억제 지도·점검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서 시하고 자치구 회의를 16년도 12월 달에 했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했어요. 그리고 일회용품,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분야별 종합계획수립을 하셨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고에는 17년 1월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그때 회의를 하고 나서 곧바로, 자치구에서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시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총괄계획은 3월로 되어있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종합계획 수립되어있어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종합계획 수립되었으면 그 계획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온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광주시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사업장은 약 2만 5,474개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만 5,474개 중에서 제외업소가 몇 군데 있지요. 제외업소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의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이런 업소들은 제외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약 2만 5,000개 정도가 무상제공금지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봐야지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무상, 억제, 제외 시설은 정확하게 파악이 저희들이 안 되어있어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개략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그런데 광주시가 각 자치구 별로 일회용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태조사를 했는데, 2만 5,000개인데 2017년도에는, 올해는 69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17년도 10월까지 현재 474개소를 점검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사백?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474개소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언제 치예요. 아니, 그냥. 여기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해서…….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구별로 드린 자료라 그런…….
춘수

박춘수위원

광산구 해서 474개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474개소면 2만 5,000개 정도의 업소가 된다는데 몇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식 아닙니까? 2만 5,000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474군데, 사백칠십 몇 군데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474군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74군데 업소의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면 몇 %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또 무상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 개소수로 봐서 점검수로 보면 개소수가 적습니다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큰 목욕장업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나 또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 많이 발생된 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질적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도점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을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하면 이게 구청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인데, 구청에 실질적으로, 점검업소들과 여기 일회용품 업체뿐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큰 업체 위주로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점검률로 본다고 하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이 점검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지요? 인력지원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인력지원은 어렵고요. 필요하면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지원 정도를 하는 수준이지 인력지원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자치구 주관업무라고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광주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검을 통해서 지도가 되어야지 2만 5,000개 중에서 474개가 큰 업소라고 해서 그 큰 업소만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을 안 하면 나머지 업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되는가보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년, 16년, 17년 똑같은 연도에 계속 그 업소만 지도점검하고 나머지 업소들은 지도점검을 안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나온 배출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가지시고 자치구와 협의를 계속 하시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분리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분리수거는 일종의 업체가 정해져있습니다. 분리수거 대상 업체가 정해져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황자료를 파악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분리수거 자료할 때는, 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서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광역시장은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자치구에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황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표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공표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튼 그 관련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회용이 난무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회용을 쓰다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광주 시청에, 시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종이컵 말씀하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 텀블러는 0.8%밖에 안돼요. 나머지 구십이점 몇 프로가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우리 광주시부터, 시 본청부터 지키지 않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것을.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SRF 그것 우리가 연료화하고 있는데 판매판로가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일정업체하고 수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수급계약에 의해서 현재 전량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양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고형화 연료가 나온다고 봐요.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고형연료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금속이 발생되면 그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하지요. 당연히 일회용품 사용을 금해서, 또 일회용품을 분리시켜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에. 그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분리수거 상황 공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놓쳤습니까, 16년도?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어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16년도 분리수거했던 부분을 공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수거 공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공표 안 했지요, 지금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분리수거에 대한 공표는 저희가 2016년 8월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했어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춘수

박춘수위원

잠깐만요.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반드시 철저하게 필요하다. 최소한도로 10%는 해야지요, 10%는. 2만 5,000개에서 2,500개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474군데라는 것은, 저는 프로티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회용품사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몽·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오후에 해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8분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된 질의하시겠는데요. 조오섭 위원님.

14시 04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15분씩 하고, 그 뒤에 또 15분 있으니까 두 번 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하셨고요. 우리 환경생태국의 업무현황 보고 잘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1년간 성과평가하시잖아요. 성과 평가하시는데 2017년 주요성과에서 업무보고서 15쪽부터 18쪽까지 기술을 쭉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운 점이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더라고요. 다른 실·국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성과적 측면도 있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 아쉬운 측면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대안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생태국 아까 오전 내내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생태국이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또 이후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환경생태국인데 아쉬운 점들이 하나도 적시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됐었죠. 그다음에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있었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세방산업 TCE배출사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운정동 태양광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적시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풍영정천 한 번 여쭤볼까요. 아, 간단한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그러는데 경찰에 수사의뢰 하셨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좀 양해해주십시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풍영정천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색출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 의뢰 하셨죠.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셨나요?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못 찾았죠?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건 찾고 어떤 건 못 찾은 거예요?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제일 초기에 발생했던 사건은 저희들이 그 사고원인자를 색출을 못해서 저희들이 좀 못 했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따로 대기하고 계시네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풍영정천 사고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풍영정천에 사고가 많이 있었고 총 7번 있었는데, 제가 발령받고 최초 사고가 3월 25일인데 그 이후 6번은 전부 다 잡았습니다. 잡아서, 현재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이 2명 되어있고 현재 계속 수사가 진행…….
오섭

조오섭위원

못 찾은 것은 지금 두 번인가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아니, 한 번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번 못 찾은…….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3월 25일자만 못 찾고 나머지는 다 잡아서.
오섭

조오섭위원

근데 3월 25일자 발생됐던 게 가장 큰 거죠?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뒤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 뒤에 또 큰 게 발생됐어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그럼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네요. 현재 보면.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지금 8월 이후로는 아직 없고요. 보니까, 적발된 사례를 보면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일 텐데 적시되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월 달에 환경감시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4명하고 광산구 직원 1명 항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 과장님 말고, 시청 홈페이지, 혹시 직원 분들 중에서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신가요? 광주광역시청하면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거기 혹시 들어가신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들 있음) 들어가면 우리 환경국의 관련된 자료가 부서가 몇 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환경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 쭉 보면 생활환경, 대기환경, 공원 자료가 쭉 나옵니다. 자료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전부 2014년, 13년, 16년 자료 데이터를 거기다가 탑재해 놨어요. 17년 자료, 최근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텐데 아까 뒤에서, 들어가서 보신다고 그랬으니 보시면 자기 부서들 볼 텐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와 더불어서 거기 보면 “환경신문고”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 보면 “환경신문고” 해가지고 접수내용 쭉 나옵니다. 전화, 엽서, 팩스, 컴퓨터통신 신고접수 쭉 해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컴퓨터통신 즉,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그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아무튼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홈페이지, 우리 시청의 얼굴이고, 모든 민원들 모든 상황들 다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마련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국에서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엊그제 국제환경기후센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국제환경기후센터 관련해서 연구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요. 그 실적들이 실제로 환경생태국에서 여러 환경정책들을 펼치는데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일몰제 관련되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군데 지금 1단계 실시했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제안을 받았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9월 8일날 마감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월 8일이 마감일이었습니까. 마감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출할 수 있나요, 마감결과에 대해서?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각 공원별로 네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한 군데 이렇게는 지금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출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 개봉전이라…….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기업들의 이야기는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수남, 마륵 그다음 송암, 봉산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나간 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상임위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일단 민관거버넌스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1단계 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안 공고일이 4월 6일이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4월 6일인가요. 4월 26일인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4월 6일날 제안공고를 했고요. 제안서 제출이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어떤 문제냐면 제안공고일 이후에 땅을 많이 산, 이후에도 땅을 많이 산 즉, 접수일 이전까지 땅을 많이 산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 부분이 맞나요, 근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마감일 기준으로 봤을 때 땅을 소유하고 있는,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유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근데 그게 맞는지, 예를 들면 제안을 4월 8일날 했어요. 4월 6일날. 4월 6일날 제안을 해서 9월 8일까지 제출을 하잖아요, 제안서를. 제안서 제출하는 과정에 공고를 했으면 땅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산점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나온 이유는 압니다. 이유는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후에 근처에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6일날 제안공고를 하고 나서 이후부터 ‘당신들 땅을 많이 사시오. 땅을 많이 사면 산만큼 가산점을 주겠소.’ 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됐을 경우에 무엇이 초래가 되나요? 그 이유로 인해서 무엇이 초래가 되냐면 투기가 초래가 되겠죠. 왜냐하면 땅을 많이 사야 되니까, 이 사업에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투기가 초래되겠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하여튼……. 예.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투기가 초래될 거고. 두 번째 발생될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건설업, 여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무튼 땅을 최대한 많이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이때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안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을 많이 샀어요. 살 때 좀 더 비싸게 주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때 땅을 팔지 못한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땅을 팔게 되겠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이 때 4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땅을 판 사람과 이후에 결정되고 나서 감정가로 땅을 판 사람에 있어서 땅값에 대한 형평성은 문제가 되겠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들 고려 안 하셨나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괜찮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국토부 지침이, 그 당시의 국토부 지침하고 9월 말쯤 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국토부 지침에는 마감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땅 소유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렇게 냈는데. 투기라는 용어가 이게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투기는 일단 땅을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면서 크게 이득을 얻는 걸 우리가 보통 투기라고 이야길 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 하다보니까 땅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감일 기준으로 하니까 공고한 이후에도 계속 땅을 사들이는 그런 행태가 벌어질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형평성의 문제 있어서, 기업들이 살려고 보면 좀 더 비싸게, 나중에 감정평가 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만일에 그 땅을 많이 샀던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물론 되는 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가지고 그 계산을 할 때는 자기가 더 높게 준 그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치지 않고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으로 칠 테니까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도 극단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인식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바뀐 가이드라인에는 공고일 현재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고일 현재가 맞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지침의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거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면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아예 뺀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이라면 뺄 수가 없는 거죠. 지침대로 했다면.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지침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섭

조오섭위원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 더 수정공고를 8월 14일 날 냈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거는 접수 시작하기, 8월 17일부터 접수시작이죠?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가 접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8월 17일부터 접수인데 접수일 3일전에 수정공고를 낸다는 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게 맞을까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수정공고한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경미한 사항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녹지과장…….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수정 공고했던 부분들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시면 경미한 거고요. 뭐냐면 ‘제안서를 어떻게 내십시오. 작성지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이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중에 하나가 끼어든 게 있어요. 이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 뭐냐면 ‘동일 민간공원대상지 사업제안이 한 건이 접수될 경우에 개량평가의 기준비율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최상위 점수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끼어듭니다. 8월 14일 날 수정공고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민자 공원 대상공원이 있는데 대상공원에 한 개 업체만 들어와도 그 땅을, 한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한 개 업체가 그 대상공원에 한 평을 가졌든 두 평을 가졌든 비교대상 없이 혼자 들어왔으니까 비교대상 없는 거잖아요. 비교대상 없이 최상위 점수를 인정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공고, 그러니까 접수시작 3일 전에 수정공고로 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 옆에서 협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 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용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접수를 시작 하려고 3일 전이면 서류준비 다 끝낼 때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수정공고가 났어요. 한 군데 업체에만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최상위점수를 준다라고 수정공고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십시오. 서류의 형태를 수정공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점수에 관련해서 평가에 관련되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진행절차과정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처음 진행과정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없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어차피 이때 수정공고 할 때에는 저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못하는데 그 당시 왔을 때 보니까 이 평가표에 점수가 상당 부분이 정량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인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일에 네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중에 가장, 어떤 항목에 가장 되어있는 데를 일단 기본적으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점수들이 비율에 따라서 되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를 했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업체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를 준다, 아마 그런 의미로 제가 조금 이해를 했던 거 같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차 공고 다시 나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2차 공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해소가 되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말이 다시 기억이 나는데 이 민자공원 관련되어서 이권이 개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 하나, 공고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행정에서 불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 때는 처음에, 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에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내용 자체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민간동의안 그게 여기서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리고 곧 조례를 제정할 그럴 생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년 녹색제품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이게 지금 순위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환경생태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구매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정

서미정위원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계획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구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장한테 대신 답변하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예.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계획이 있죠. 2016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그 금액으로 보면 광역도별로도 보면, 일단은 광역시별로 보면 이제 생긴 세종시 빼고는 전국 꼴찌더라고요. 광역도와 광역시로 나눈 자료에서 보면 광주는 8대 광역시 중에서 일곱 번째, 광역도까지 포함해서도 압도적인 꼴찌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금액뿐만 아니고 예산대비 비율로 보아도 광역도에서는 꼴찌이며, 전국적으로도 중하위권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제가…….
미정

서미정위원

저기, 저희가 어떤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미 우리 환경생태국에 각 과별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죠.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뭘 궁금해 하실까하고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시죠?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제가 질의를 아직 안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순위 상에서 제일 꼴찌를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가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국 합동평가 BSC항목에 들어있고, 또 현재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등급을 맞고 있는데 “나”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만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동의안을 한번 말씀드렸다가 현재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 사이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서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미 광주시에서는 지자체별로 공공기관이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적용을 받는 어떤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녹색제품을 얼마 만큼 광주광역시 안에 그런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했는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이 정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의안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도 현재 낮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그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가 돼서 활성화되고 하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실적률이 저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시 산하 유관기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이와 관련 확대 간부회의 때 이 점을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회의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회의 자료를 만들고 계시다고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자료를 좀,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참에 광주시가 그런 구매를 늘리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론 구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고 나서 그런 구매실적을 올리는 방법들도 두 가지 정도의 대책들을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SRF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RF 관련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실무자께 여쭤봤더니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증가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해서 지금 증액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상에 보면 929억 4,400만원에서 17억 5,200만원이 늘어나서 946억 9,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조달청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918억 3,900만원이더라고요. 초기에. 여기는 2013년 11월 15일 날 평가결과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SRF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사유를, 여기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929억 4,400만원이 변경돼서 946억 9,600만원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17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애초에 지금 평가결과보고서에가 918억이라는 돈이, 이때 총 공사비가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갑자기, 당초에 929억이라고 해서, 평가결과보고서에 그러니까 4년 전이죠, 13년도에. 4년 전 총 공사비 금액하고 이거 저희한테, 이번에 행감 자료로 보내주신 이 자료하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929억하고 차이가 10억이 넘게 나는데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송용수입니다. 거기에는 건설이자 부분이 당초에 설계에는 빠져있었는데요. 협약할 당시에는 건설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가 추가돼서 929억 정도가 된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 당초라는 말이 929억이 당초는 아니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최초…….
미정

서미정위원

총 공사비 최초가 918억이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근데 여기에서 제출하신 자료에서 당초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의 차이가 10억이 넘게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에서 11억 정도가 차이가 발생이 됐다고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띄울 때는 건설이자 부분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시협약을 할 때, 협약 당시에는 건설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 당시에는 929억 정도를 실제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때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의 929억에서 또 다시 변경해서 946억으로 17억 5,200만원 증액 됐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증액의 사유에서는 공사비 증가, 물가상승률, 기부채납 부가세 발생이라는 증액 사유가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건설이자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포함, 협약 당시에 929억이 돼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협약은 이렇게 929억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협약은 했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과정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 발생을 했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애초에 2개의 법인인가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셨잖아요. 사업체가.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개의 사업체가 들어왔고 거기에 서로 비교, 경쟁을 한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업체들끼리 경쟁을 할 때 청정빛고을이 918억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를 내놓은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근데 이 청정빛고을이 된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낮은 빛고을ENE가 내놓은 것은 865억인데. 그러죠. 그럼 애초에 그런 것들을 여기다 확인 안 하셨어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 공고를 띄울 때 건설이자 부분을 띄어놓지를 않았었습니다. 협약하면서, 건설이자 부분을 협약하는 과정에 하는 걸로 당시에 공고를 띄울 때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당시에는 건설이자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협상하는 과정에 건설이자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협상하는 과정에요? 애초부터 계획에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나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약간의 협상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협상 부분으로 놓고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에는 안 띄웠던 겁니다. 만약에 다른 컨소시엄이 됐다 하더라도 이 건설이자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추가가 됐을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부분에서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다른 업체가 됐다하더라도.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업체가 됐다하더라도 건설이자는 추후에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최초에 공고 시에 조건부로 거기다가 하셨어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거는 그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도 있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 당시에 공고가 나왔던 그런 내용들, 그거 제출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문답형식으로 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관련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 고장사유가, 여기에서 보면 볼링공하고 돌덩이, 쇠붙이 등 파쇄 부적합 물이 들어와서 과부하가 걸려 주로 고장이 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장이 발생되는데, 가동중단에 대한 표를 보면 — 주신 자료에서요. — 표를 보면 5번의 가동중단이 있었는데 이중에 푸셔의 자동제어장치와 유압펌프 및 유압라인 상 솔밸브자동불량발생, 그다음에 파쇄기 스크린망, 유압실린더 누유로 정지, 미세스크린 인버터 고장, 분쇄기유압장치 누유로 정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5번에 걸쳐서 가동중단이 있었고, 제가 보기엔 7월 15일에 있었던 고장인 파쇄기 커터 나이프갭, 용어가 좀 어려워서요. 실린더볼트 파손으로 정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요 고장 원인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 시설이 워낙 대규모 시설이고 여러 가지 기계 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두 개 정도가 계속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일부 다른, 고장 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니까 5번에 걸쳐서 지금 고장이 났고 그걸로 인해서 가동중단이 됐죠. SRF가 가동중단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동중단 사유들이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왜 중단이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장사유가 맞는지, 제가, 조금 이거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맡고 있는 포스코건설사의 지금까지 운영 중에 문제가 있었던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틀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틀리진 않다? 그러면 첫 번째 고장이 나서 중단이 될 때 5월 2일부터 5월 14일 동안, 그니까 13일 동안에 가동중단기간이에요. 이때는 ‘파쇄기 푸셔 작동 불량이다.’라고 돼 있어요. 푸셔가 이렇게 밀어서 생활폐기물들이 쭉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선별작업을 하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을…….
미정

서미정위원

선별작업을 하면서 그 쓰레기들을 밀고 나가는 그런 작업인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이 들어오면 일단 파쇄를 시킵니다. 파쇄를 시키는데 파쇄기에 폐기물을 이렇게 밀어 넣는 기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파쇄기 푸셔 작동이, 한다는 것이?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이 불량이 돼가지고 13일 동안에 가동중단이 됐다라는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부품 때문에 그런가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일부 부품이 좀 파손이 돼있었던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동중단이 무엇 때문에 됐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계시네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추측하신다고 그래서.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세한 부품까지는 파악할 순 없지만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느 정도 중단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근데 방금 답변하실 때 애매하게 답변하셨잖아요. 추측을 한다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추측이 아니고. 워낙,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부품 같은 거 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때그때 대응은 하고 계시는 거죠?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13일이라면 장기간 동안에 지금 가동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같이, 대응전략을 모색해서 같이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랬고요. 이런 제품들이 다 핀란드 제품이에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품 자체는 핀란드 제품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SRF 연간가동 예정일은 287일이고 현재까지 고장일수가 18일인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가동률이 94.7%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안정기간이 이후에는 95% 이상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답변을 여기다가 해주셨는데 94.7%나 95%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그리고 최소한 95% 이상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고장률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대한 고장을 예상하고 있다면 어느 쪽에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하면 저는 95% 이상 그것은, 이게 뭐 수치적으로 우리가 꼭 볼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해.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좀 쉬었다 할게요.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치공원이 우리 광주전남에 동물생태환경체험 및 교육 등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김정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야생 양 무플론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먹이주기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끼리사나 원숭이사에서도 먹이를 던져주는 시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간단한 안내표지 외에는 이를 제재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먹이 주는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물들도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의 먹이 외의 섭취를 하게 되면 비만이나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우치동물원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소장 김정남입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물 먹이주기 체험행사는 저희가 1년에 4개월 정도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잠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물사 환경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먹이를 못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관리 잘해주시고요. 그동안 여러 사육장이 확장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열대조류관 같은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을 이유로 내부 관람객을 제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 조류관 곳곳도 이러한 이유로 멀리서 떨어지게 보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대조류관을, 크고 좋은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내부관람이 되지 않는다면 동물관람을 오시는 시민들이 건물만 보고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방안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에 관해서는 25년 전에 동물사가 신축이 되었던 관계로 노후화 되었고 그때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부터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조류 같은 경우도 격리사를 별도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건물이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새 건물이요?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열대조류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철

조세철위원

그 이전에 AI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열대조류관은 최근에 완공되었습니다만, 열대조류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 정도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격리사를 별도로 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보면 밖에서 전혀 볼 수 없게 됐더구먼요. 그러면 유리관이나 아크릴 같은 특수시설장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동물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왜 진작 시작하기 전에, 설계에 들어갈 때 전문가들 얘기 좀 듣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지었을까요?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동물원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그다음에 일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건물을 지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관람할 수 있고 또 그럴 경우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밖에서 이렇게 유리관이나 아크릴판으로 정리가 됐으면 밖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해먹이라든지 쉼터가 인기가 많던데요. 지금 같은 겨울은 불필요하겠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의7급 증원 등 우치공원 발전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관람여건 개선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당초에 박춘수 위원님 순서였는데…….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는,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도심 속에 방치된 폐도부지활용 제도개선에서 동광주IC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땅이 아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폐도부지가 전국에 열몇 군데인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호수생태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부터 82쪽까지 쭉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8쪽에도 나와 있고요. 호수생태원을 추진하는데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립공원과 연계선이잖아요, 거기가. 풍암제 둑이 국립공원, 거기까지가 국립공원이고 그 밑에는 다른, 지금 아직 안 되어있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풍암제 둑까지만 되어있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의 추진은 국립공원에서 추진하는 거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립공원 면적을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둑 아래에다가 확장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확장을 시켜서 거기다가 만들려고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아래쪽에 대형 주차장도 마련할 계획인 거고요. 대형주차장 계획은 잘 모르신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호수생태원을 원효사 지구에 있는 식당들 내려오는 사업, 그 다음 호수생태원의 여러 가지 생태환경들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 이 자체가 우리 시와 국립공원이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밀접하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밀접하게 연계를 하셔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또 당부말씀은 무등산 정상 관련되어서 포대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업무보고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게 이전지를 못 찾고 있는 난항에 있는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보고서와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정상 포대이전을 하기로 했으니 결정난 부분이고, 공군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전해도 된다라고 했으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정상 관련되어서 우리 시의 땅인데 공군에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통신탑 있잖아요. 통신탑 일원화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계세요. 그건 아예 그냥 열외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 통신탑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양해해주시면…….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열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오늘 계속,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들에게 계속 넘기고 계십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통신탑 문제는요. 일단 국립공원 군부대 이전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되면 하실 거예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하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세요. 그게 예전에 한 번 추진되었다가 저도 3~4년 전에 제안을 했었고, 추진했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이고 그러거든요. 방송사 간에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2쪽에 나와 있는 유아숲 관련되어서 지금 3년째 유아숲 조성을 하고 있죠? 2017년도까지 3년 째 하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1개소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유아숲이 편성돼 있나요,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도?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 당초 계획은 15년부터 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편성 안 돼 있나요? 끝났나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유아숲 관련되어서 성과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3년간 십몇 억인가 예산 정확한…….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14억 8,0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서 했는데, 유아숲 조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수거인 지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우선 칭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가 2015년 5월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있어서, “어?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재활용품 수거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해마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16년, 17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스노우 체인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수립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원 사항들을 보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이건 시장의 지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조례에 의거해서. 그래서 조례에 의거해서 꾸준하게 이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장이 바뀌어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탄소은행제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8쪽에 나와 있습니다. 탄소은행제 관련되어서 우리 시의 탄소은행제 가입 퍼센트가 60%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최대입니다. 58만 세대 중에서 35만 세대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부산이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죠. 탄소은행제 관련되어서.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오섭

조오섭위원

환경부하고 협약을 먼저 했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사실 탄소은행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가 가장 처음에 독특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광주은행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탄소은행제 최초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가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최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섭

조오섭위원

제주도,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 그건 중요치 않은 문제이고요. 최초로 하든 나중에 하든 아무튼 탄소은행제 가입 세대수가 60%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실적입니다. 올해 탄소배출량이 몇 만 톤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 2016년 말 우리 시 탄소배출량. 아니,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자료를 계속 찾아봐도 탄소배출량이 몇 만 톤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실적만 나와 있어요. 몇 등을 했고, 예를 들면 어디 아파트가 얼마를 감축을 해서 얼마를 지원했고 그 부분만 나와 있지, 우리 광주시 전체,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협약을 해요.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탄소은행제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광주시하고 협약을 해요. 협약을 하는데, 2015년 지금 2년이 지났죠. 2015년 예상 배출량이 970만톤이었어요. 970만톤인데 이것을 66만톤을 줄이겠다 2015년까지. 그게 탄소은행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탄소은행제 관련되어서 세대수가 60% 가입했네 100%를 가입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탄소배출량이 몇 %가 배출, 당초 몇 %가 배출 예상이었는데 현재 몇 % 배출이 감소가 되었다. 그게 더 중요치 않나요?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물건 아껴 쓰기, 전기 아껴 쓰기, 재활용하기 그런 것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탄소은행제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도 아껴 쓰고 재활용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요금도, 전기 사용량도 줄었고 뭣도 줄었고, 뭣도 줄어서 그만큼이나 탄소배출량이 줄어서 우리 시가 탄소배출량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란 통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과장님?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송용수입니다. 탄소은행제는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전기하고 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를 썼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축했는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 11만 3,000톤 정도가 절감된 걸로 나왔고,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만 5,050톤 정도가 절감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뭐로부터 절감인가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나 가스나 사용량,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였는가를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현재의 배출량은 얼마에요? 몇 톤이에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의 배출량은…….
오섭

조오섭위원

2016년 말.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배출량이 얼마인가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예측하는 양이 약 80만 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예측만…….
오섭

조오섭위원

80만톤? 800만톤 아닐까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죄송합니다. 800만톤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넘을 거 같은데요, 800만톤이?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들 공식적인 데이터가 2014년도인데요. 그 무렵에 750만톤 정도 그렇게 예측을 잡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탄소은행제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탄소은행제 가입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앞세워서 각 세대별 가입, 가입량을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가입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탄소은행에 가입한 그 뭐라고 그래요? 카드 뭐 있는 거 같던데, 사람들조차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실은. 이게 뭐지? 그냥 해라 하니까 한 거예요. 실제로 탄소배출권 관련되어서 배출을 줄이려는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탄소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좀 하고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 전체에서 몇백만톤이 지금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즉 전체 숲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나무 나무 하나 하나를 이렇게 봐야지 나무만 보고 가니까 이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한 부분이 탄소은행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지나서 여기 탄소은행제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는데요. 상금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 있어요.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뭐 좋죠. 좋고, 이것은 평가가 되니까 그 전에 비교해서 얼마가 줄었는지 평가가 되니까 하는데 이건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상만 받고 나중엔 안 해 버리는 것인지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광주시 전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탄소은행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송용수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예. 박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각 자치구별 쓰레기불법투기 점검반이 있어요. 아시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서구하고 북구는,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적네요. 서구는 4개 반에 12명이거든요. 그리고 북구는 5개 반에 15명이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단속건수는 많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인원수가 자치구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자료 없으면 내가 불러드릴까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 없으면, 동구는 15개 반에 45명이고요. 그 다음에 남구는 20개 반에 40명이고, 광산구는 23개 반에 48명입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 인원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서구는 동주민센터에는 감시반이 없네요. 북구도 없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단속건수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2017년도 건수를 보니까 동구는 397건, 서구는 534건, 남구는 102건, 북구는 755건, 광산구는 368건입니다. 그래서 북구와 서구가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자치구 공무원님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이 자료로만 보면 수가 더 많은 곳이 나태하게 했든지 아니면 수가 더 적은 곳이 더 열심히 한 거 아니냐하는 그런 정도 밖에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내가 우연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건수가 많은 것은 불법 투기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건 별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길거리에 불법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주위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서구하고 북구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환경감시단 현황을 보니까요. 환경정책과죠. 이것도 자료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요구자료 37쪽에 있는데, 2015년도에는 참여횟수가 31회를 이렇게 감시단 운영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감시단의 구성은 60명입니다. 60명이서 148명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걸 평균 때려보니까 1회에 4.77명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약 5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60명 중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는 16회해서 60명이 참여하셨고, 2017년도에는 12회 감시단 운영을 해서 9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2016년도에 평균을 때려 보니까 3.75명이고, 16회에. 17년도는 12번 했는데 평균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여 안 하신 감시단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금 이 표에 의하면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이 시도 있고 자치구에도 있습니다. 시는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참여는 그 사람들의 연 인원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여기 참여 횟수가 지금 감시단 31회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31회 했는데, 참여인원은 148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2016년에는 60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이걸,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감시단으로만 구성이 돼 있지 실제로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이 이분들 때문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여단 선발하실 때에,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참여단 선발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감시단원으로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상당수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계신 거 같아요. 보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구성돼 있는 사람들 중에 참여가 진짜 불성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구성해보는 그 방법…….
춘수

박춘수위원

체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인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된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폐수불법유출현황을 보니까, 우리 수질과죠? 정책과입니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말씀을 좀 더 하셔야…….
춘수

박춘수위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불법유출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2016년에는 3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건, 2017년도에는 8건입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이, 사실 이게 많아지는 게 좋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관리가 좀 강화되다보면 적발건수도 좀 늘어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15년, 16년은 강하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폐수라는 것은, 폐수는 정말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폐수는 토양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폐수유출에 대한 것은 좀 지나치게 강하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니, 이제…….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가 아니라 국장님 답변이 틀렸다고, 왜 틀렸나면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는데, 지도를 강하게 하면 건수가 늘어나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15년, 16년에 그 때에 비해서 더 강화가 됐다는 이야기지, 그 15년, 16년에는 느슨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춘수

박춘수위원

무엇이 강화가 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강화 됐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단속하는 게 좀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15년, 16년에 비해서 좀 더 강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앞에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그건 내, 여기에 나오는 질의에 여기에 나온 그 답변하고 틀린 거 같아요. 보니까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자, 이건 국장님이 좀 파악하시고, 이 건수가 많이 불법유출이 됐다는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든가, 업체별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계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만에 하나 적발될 경우에는 강하게 적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5, 16년도보다 17년도가 배가 늘었어요. 지금요. 배가 늘었단 것은 뭔가 지금 업체별로 해서 그 사업장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인 유출이 있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화를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2018년도에는 불법유출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이렇게 관리감독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질팀에서 총인시설의 슬러지 문제, 그다음에 악취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어가지고, 악취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 걸로 이렇게 TF팀에서 결론을 내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관리부서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인수인계, 향후 하자관리 문제에 대해서 환경공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건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악취 문제는 우리 광주시민의 큰 문제이고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관문인 외곽도로변에, 광주를 진입하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상당 부분 악취를 해결했습니다. 아시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일시적인 악취제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악취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법이란 게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기술을 전수해야 되고 또 장비사용법을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 당분간은 관리감독하고 기술전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공단에 얘기했는데, 우리 환경생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아무튼 악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경공단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후에는 악취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전가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악취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으니까 악취로 해서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리감독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100% 완벽할 순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슬러지 함수율로 인해서 저희들이 TF팀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우리 조오섭 위원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 함수율을 82%까지 떨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함수율을 줄이는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추경에 8억 세웠는가요, 과장님?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마이크 꺼짐) 8억 5,000만원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8억 5,000만원 세웠죠. 8억 5,000만원 세웠는데, 현재 있는 드럼으로는 도저히 함수율을 낮출 수 없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미세한 입자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함수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지 않으면 함수율을 떨칠 수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가보기는 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TF팀에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 함수율을 82%로 떨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당 부분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다시 여기에다 예산 투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 투자를 하려고 하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함수율을 떨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슬러지 함수율 떨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발주했는가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과장을 향해) 지금 했나요?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답변하세요.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현재 물품계약의뢰를 9월 달에 저희들이 회계과로 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물품계약이요?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구매제작설치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사전의견수렴공개’라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의견수렴하고요. 지금 일상감사추진을 이번에, 11월에 의뢰하면 11월 말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11월에 물품 계약을 합니까?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아마 입찰공고가 이달 말에 예정돼 있고요. 12월에 공사가 착공 들어가지 않겠는가…….
춘수

박춘수위원

11월 말에 물품계약 공고를 합니까?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입찰공고를 최종적으로 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입찰.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그다음에 12월에 공사가 아마 착공될 걸로.
춘수

박춘수위원

12월 착공?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늦어도 내년 2월경이면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TF팀 참여해서 쭉 보셨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슬러지 함수율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물품, 물품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마이크 꺼짐)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시설이에요, 시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시설.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압으로 하기로 했죠?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유압식.
춘수

박춘수위원

유압식으로.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유압식원심탈수기로 했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유압식탈수기로.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전 규격공개를 해서 보니까 유압식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큰 회사는 하나, 조그만 회사는 2개, 2개밖에 안돼서 특정한 업체로 가는 특혜성 논란이 공개의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간에 함수율을 82% 낮추는 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유압식이 아니고 그냥 “원심탈수기 82% 이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물론 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TF팀이 얘기했던 그 정도의 함수율을 2~3% 낮추는 데는 원심탈수기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가지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유압식탈수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때 TF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처음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TF팀에 참여했던 사람들 책임을 면피해 주는 겁니다. 면피해주는 거예요. 지금 만에 하나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가능하면 TF팀에서 나왔던 얘기들 100%는 아니더라도 수용하시란 말씀드리고, 그래야지만 과장님도, 또 이번에 관여했던 모든 공무원들도 면피를 하는 것입니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만에 하나 잘못하면 함수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는 물론이고 광주 시민환경단체에서도 상당 부분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특정업체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업체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특정업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주란 얘기는 아닌데, 함수율 떨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관건이고. 누가 됐든 간에 함수율만 떨쳐준다면 우린 그 업체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와서 함수율 떨치겠다고 온 업체들이 상당 부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공불제 아시죠?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성공불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율 떨치지 못하면 그 장비 철거해 가라고 하세요. 그때도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요. 다들 ‘한다.’라고, 환경은 공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특히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신공법이 가장 많은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 안됐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장비를 세팅해 놓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준치가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미 시설을 해버렸는데? 그럼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른, 제가 성공불제라는 걸 찾아봤어요, 내가요. 내가 어떻게 찾아봤냐면, 공사를 끝나고 그것이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성공불제인데, 환경문제에서는 하더구먼요, 이것. 환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비 설치해놓고 가동했는데 별 이유를 대가지고, 함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럼 별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해서, 저희 시방 특기내용에다가 그런 것을 달았어요. 성능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함수율을 82% 미만으로 맞추지 못 하면 저희들의 직권으로 발주부서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상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미 그런 조건 하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발주할 때, 계약할 때에 조건을 걸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 법률적으로만 이상 없으면, 이 성공불제란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말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는 약합니다. 그거는 「건설기준법」이라든가 「입찰계약기준법」에 나와 있어서 법적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공했던 것 돈 안 주면요. 법적으로 하면 돈 주게 돼 있습니다. 돈 줘야 됩니다.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을 향해) 나 1분만 더 할게.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천천히 하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법적으로 그 시공업체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관은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방서에 넣은 것은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성공불제란, 또 이런 타이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정말 그 시공한 업체가 함수율 82%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못 만들면 기계 통째로 뜯어 갈 수 있도록.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그렇게 지금 사실상 조건은 달아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법률 검토 잘 하시라고요.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도 시방서 넣어도 공사하고 나서 특정 부위 빼놓고 나머지 부위는 공사했던 건 돈 받아가게 돼 있어요.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줘야 돼요. 드럼에 문제가 있다, 드럼 나머지, 드럼하기 위해서 다른 세팅했던 것은 다 돈 줘야 됩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그것을. 그거는 애물단지 돼버려요. 애물단지요. 또 TF팀에 참여했던 조오섭 위원님이나 저나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돈을 예산 세울 때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도 무슨 돈을 세우냐라고 일부 그런 마음을 갖고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본예산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거 시공하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몇 개월 걸립니까?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3개월 후엔 답이 딱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탈수기 하는 업체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우선 공사를 따놓고 보자, 따서 공사해서 요령껏 하면 되잖느냐, 으레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함수율 83% 맞추기로 했던 거 85% 못 낮춰가지고 난리 났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고 보자 이런 사고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조금 강하게 넣어서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 업체가 2개가 됐든 3개 됐든 간에 경쟁입찰을 부쳐가지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년 더 남으셨지요?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조금…….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1년 더 남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몰매 맞을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 있게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입찰, 그 뭡니까?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공고문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입찰공고문 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저도, 조오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보고 또 고민 한번 해보게요. 제가 고민해서 성공불제란 것을 찾아서, 이것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만, 그래서 찾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돈을 안줘도 됩니다. 성공, 82% 함수율 못 낮추면 돈 안줘도 돼요. 그래야지만 뜯어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동안 우리 고생했잖아요. 그 TF팀 몇 차 했습니까? 5차 했습니까? 5차?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5차인가 했지요. 교수님들도 고개 갸우뚱갸우뚱 했잖아요. ‘82% 떨치기 어려운데, 어떻게 떨칠까?’ 기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김석준생태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 우리 우치공원 있잖아요. 제가 사실 몰라서 그러는데 우치공원에 펭귄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서)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서) 아, 펭귄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서) 예. 펭귄 현재 5마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근데 왜 없다고 합니까? (장 내 웃 음) 아, 이리 오세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양림동도 펭귄 있잖아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갑자기 ‘펭귄’ 하니까 헷갈리셨습니까? 펭귄 6마리 있어요?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5마리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마리 있습니까. 펭귄의 종류도 많죠?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종류 많죠?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펭귄이 우리 기후에 맞춰서 사는 펭귄도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건 펭귄 크기가 다르죠?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 구할 수 있습니까? (장 내 웃 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 김정남입니다. 펭귄이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종은 지금 국제간 거래가 거의 안 되게 돼 있고요. 2종이나 3종은 노력하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정에서 키울 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종류에 따라서, 멸종위기종 1·2·3은 가정에서는 키우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종류가 다른, 키울 수 있는 종류는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한번 찾아볼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거 한번 찾아서 연락 한번 주시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양림동 얘기하셨는데, 양림동이 펭귄마을인데…….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그럴 거 같아.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펭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한테 펭귄을 사주라고 하는데, 내가 펭귄이 아니, 저기 북극지방 사는 펭귄을 어떻게 가지고 오겠습니까, 기후가 안 맞아서. 겨울에는 살란가 몰라도 여름에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펭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남

김정남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동물원에 있는 펭귄들은 남극에 사는 펭귄이 아니고 케이프타운이라고 남아프리카에 사는 펭귄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날씨에도 사는 펭귄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작은 우리에서 살 수 있는 또 크기가 작은 펭귄 있잖아요. 그 펭귄 있으면 그 종류가 어딘가를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시고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돈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웃 음)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다 끝나셨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할게. 나 30분에 끝낼게.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30분 쓰셨잖아요. 30분 쓰셨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할 사람 없잖아.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무리 하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무리 해. 알았어. 푸른길사업소, 우리 시민회관을 푸른길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실라다가 안 하시네. 16년도 대관실적하고 17년도 대관실적을 보니까 17년도에는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시민회관을 철거하려고 계획했다가 보존으로 바뀌면서 2011년도에 설계 작품을 선정하고요. 그 건물 리모델링을, 13년 6월에서 14년 12월까지 리모델링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14년도에 끝났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도시사업소가…….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15년도도 한 거 같은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아, 15년도에 리모델링은 무등산국립공원이 되면서 무등산관리사무소하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발족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5년도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대관실적이 1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대관이 잘 안 됩니까? 어차피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잖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왜 대관이 잘 안되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최근 2년 대관현황을 보면요. 16년도에 19건, 14년도에 4건 해서 23건을 해서 4,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지금 공연장 규모가 1층이 150석, 2층이 60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공간을 보면 야외공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내공연장이 아니라 지붕이 없고 무대만 존치돼 있고 공연하기 위한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외에 있는, 야외무대하고 마찬가지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15년도에 문화재단에 전문성을 고려한 관리를 위탁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장비라든가 음향의 설비가 미비하고 또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3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서 관리가 필요하는, 관리 비용까지 얘기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관리 위탁이 안 됐고요. 그 공간은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공연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 거기가 대관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는 동아리라든가 주민들 이런 공연들은 조금씩 활용되는데 전문성을 고려한 공연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대관이 좀 미약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공연에 맞는 시설들이 부족하단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대관 자료를 보니까 16년도는 상당 부분 있는데 17년도에 대관실적이 4건밖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6분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쭉쭉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말씀을 드렸고, 질의답변보다는 그냥 제안식으로 해서 시간관계상 쭉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셔서 이후 행정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주IC 폐도부지 관련해서는 아까 따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계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력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총인슬러지 관련해서는 박춘수 위원님께서 쭉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함수율 문제 관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효율성 부분하고 하나는 효능 부분입니다. 슬러지 함수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가 최소의 부담을 가지고 유지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인 지에 대한 효율성을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효능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함수율을 80% 이하로 낮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원 관련되어서는 제가 아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실은 이 공원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우리 행정의 무책임성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2020년 공원일몰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공원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구역으로 놔뒀다가 이제 발등에, 2010년 헌법소원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사태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당초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매입을 해온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었으면,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행정의 무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전진숙 위원장님 나중에 말씀을 다시 총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국가공원 관련되어서도 지금 3개 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그다음에 중앙공원은 지금 국가공원 이야기를 지금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중앙, 중외, 일곡. 국무총리도 만나고 건설교통부 장관도 시장님이 만나서, 올 8월에 만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만나서 건의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될 사안들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세울 건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 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려면 아마 타 시·도 현황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의 문제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도 현재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도 상황도 보고 그러고 나서 타 시·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중앙공원과 중외공원, 일곡공원은 제일 크잖아요. 30만평, 24만평, 아니, 30만㎡ 막 그렇게 되는데, 24만㎡ 정도 되는데, 제일 크기 때문에 이 공원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석면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에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석면관리를 합니다. 석면은 규산염 광물류로 분류가 되어서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물질로 지금 판명이 나서 석면을 규제하는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산업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도 석면에 관련되어서 관리를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해마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수립하고 계시죠?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석면관리 방향, 현황, 지원, 재원조달방안 그다음에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시행하고 계시죠, 지원계획?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계획에 따라서 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병재입니다. 조례도 정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석면지원에 관한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봤더니 석면피해구제급여 하는 부분이 있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하고 있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고 대부분 다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거죠?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환경부에서도 하는데, 환경부에서 와서 하는데, 그냥 거기에…….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로 인한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분쟁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없더라고요. 안전관리를 2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안전관리 지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안전관리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교육이수자가 한 5분의 1 정도 존재 하시더라고요. 연말까지 해서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가, 아침에 자료가 왔었는데, 자료를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유해성 등급은 “낮음”, “미확인”, “중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그 기준이 혹시 뭡니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안전관리법」의 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예를 들면 광산구에 동곡농협협동조합의 경우는 천장재가 465,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465라고 쓰인 만큼의 석면재가 있는데 빛고을국민체육센터는 2,587.2 거든요. 그런데 동복은 위험성이 중간이고, 빛고을국민체육센터는 낮음이에요. 양으로 보면, 이게 양을 표시하는 거 같은데 양으로 보면…….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전부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500㎡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유해성등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해성등급에 “미확인”, “낮음”, “중간”, 최고 높은 것이 중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건지.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지금 관리대상이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사·공단 등 해서 500㎡ 이상, 또 문화…….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는 알아요. 500㎡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규모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등급, 등급. 자, 다시 예를 들게요. 광주지방보훈청 1,240.4㎡라고 볼 수 있죠, 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낮음”이에요, 위험등급이. 충금지하상가 거기는 1,096.33㎡예요. 거기는 위험등급이 “중간”이에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측정한 결과 수치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정해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뭐냐고요. 기준점. 수치. 이렇게 뭘 가지고 와서…….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지금 배출 허용기준이 3㎤당 0.01개, 그 현장에…….
오섭

조오섭위원

현장에 가서?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현장에 가서 그 공기를 채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3㎤당 0.01개의 수치가 나오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만 가지고 보면,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있나요, 없으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쭉 해서 도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료상으로 보면 유해성등급해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미확인이고 그런 건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측정기를 들고 가서 재봤더니 좀 높더라, 중간이더라 그 수치네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조금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위험성등급의 중간인지 낮음인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특히나 중간인 부분들이 주로 천장재가 이렇게 석면이 많이 있어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석면이 대부분 천장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많이 있는데, 천장재는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거고, 벽면재는 안에 들어가서 보온재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러면 천장재에서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되어서 중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인체에 해는 없는 겁니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현재 측정결과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높음인가요, 그러면? 높음, 중간, 낮음 그…….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아무튼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기준치를 유해성등급을 할 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 기준치는 아까 3㎤당 0.01개 그 기준치…….
오섭

조오섭위원

중간보다 높은 걸 뭐라 그래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중상.
오섭

조오섭위원

중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높음이라고 그래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는 높음. 중간보다는 높으면.
오섭

조오섭위원

높음?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높음, 중간, 낮음 그 기준, 뭔가 기준점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측정기가 있고 측정을 해봤더니 높음, 중간, 낮음, 미확인 그렇게 있는 거네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추해 보면?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느 정도가 높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기준점은 지금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했던 이유 중에 이 석면에 대해서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면해체작업을 하잖아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석면해체건축물 신고현황을 봤더니 2016년도는 868건, 2017년 10월 현재648건 해체작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해체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왜냐면 그 해체할 당시에 먼지라고 그러지요, 비산먼지라 한가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구청과 지방노동청에까지 신고가 되고 그 현장에는, 이게 다 자치구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가지고 관리대장을 기록을 해야 되고요.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기록해서 이게 밀폐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반출이 됐는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6개월 마다 손상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4에 보면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제거 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저도 실은 공부를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와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쭉 보셔서 이게 자치구사무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보셔서 석면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시 점검해주시고, 혹여 법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석면에 대한 유해성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해롭다는 이야기 부분이고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국감, 이번에 국감 했잖아요. 국감을 하는데, 석면을 관리하는 공법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공법에 대한 부분들이 국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JTBC 뉴스도 봤고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하는 부분들 쭉 점검도 해주시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문병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일몰제 하기 전에, 국장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환경생태국 내에 민관거버넌스가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빼고 몇 개나 됩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민관거버넌스가 조례에 의한 거 빼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민관거버넌스예요. 그걸 빼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걸 빼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몇 개나 됩니까? 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초록도시 거버넌스를 만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초록도시 거버넌스는 아시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초록도시 거버넌스.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공원녹지분야를 시민과 함께 협치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다 이렇게…….
진숙

전진숙위원장

초록도시 거버넌스 올해 회의 몇 번 하셨을까요? 그냥 제가 쭉쭉 질의드리고 지나갈게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초록도시 거버넌스를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2015년에 만들면서 거기 단위에서 공원일몰제, 100년숲길 이런 것들 다뤄보자고 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광주를 어떻게 푸른도시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회의도, 처음 만들 때 몇 번 하고 나서 진행되지 않고요. 그러면서 다시 공원일몰제가 대두되니까 민관거버넌스를, 올 8월에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민관거버넌스를 만드셨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때그때 필요하고, 그것은 아마 윤장현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요. 녹색도시 거버넌스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서 실효성 없는 거버넌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것을 만들었다고 페이퍼에 한 줄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직접 해야 될 내용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보여주기식 거버넌스, 협의회니 이런 것은 솔직히 없어야 맞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환경생태국의 2017년 전체, 민관거버넌스 전체 보시고요. 시민들에게 이것을 했다고 하는 보여주기식 방식의 거버넌스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자, 지금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와 한계가 뭡니까?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민관거버넌스 말씀드립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기침)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심해가지고. 성과라고 하면 상당히 행정 내에서만 생각했던, 추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민간부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런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한계라고 한다면 행정이나 민간이나 서로 아직까지도 좀 이해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게 부족하다 그걸 제 나름대로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자, 그것의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서로 있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서로 있다고 봐야지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로 있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사고를 하시니 거버넌스 회의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 2020년까지 예산을 만들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행정이 해야 될 몫이었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행정에 잘못이 있는 거죠. 그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지 일이 매끄럽게 되고 서로 신뢰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공원 관련해서는 저도 처음부터 공원일몰제가 나왔을 때 큰 틀로는 국가행정부터 굉장히 이건 반성해야 되고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자, 국장님! 국가행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니, 국가행정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민관거버넌스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그 거버넌스 말 그대로 협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 서로 조금 이해해주고 하는 게 부족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발언중지하시고요. 국가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국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고 광주시는 그러면 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 제대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가부터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광주시가 그 사이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예산 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거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하고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행정 자체가 공원 문제 관해서는 분명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거버넌스의 한계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좀 이해해주고 하는 게 서로 부족하더라 그걸 제가 한계로 지적 했던 거고. 단지 행정에 있어서는 두루, 여러 가지로 훑어봐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세상에 1999년도부터 지금 20년을 기간을 두고 했는데도 우리가 준비를 못했던 것은 분명히 행정이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쉬울 것을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야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안을 만들고 있고 실제 협상을 하면서 큰 공고됐던 기준표에 의하고 나머지 협상을 하면서 조율하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건 2단계 사업인데요. 2단계 사업을 올해 12월,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12월 달 이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대 공원, 영산강 대상공원 빼고요. 3대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 입장이 뭐죠? 3대공원 아시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원래 당초의 방침은 그걸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원래 당초에 10개 공원 중에 4개, 6개 그 6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관거버넌스를 하면서 영산강 대상공원 같은 경우는 구태여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3대공원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직 저희들이, 현재 방침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결정된 그 방침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지만, 민관거버넌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뭡니까, 의견을 도출해내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뭐냐고요, 시의 입장. 시의 입장은 여전히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2차 공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2단계에 그 3대공원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시의 입장입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애초에 방침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민관거버넌스 조율 건 말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애초에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애초의 방침은 그대로 되어있으면 지금도 그 입장이신 거예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자꾸 지금도 그 입장이냐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거버넌스에 참여를 할 때 그러면 계속 그걸로 밀어대겠느냐, 꼭, 반드시 이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있고, 민관거버넌스에서 좀 더 논의하면서 그 부분들의 의견을 도출을 해보자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 자꾸 민관거버넌스, 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이야기 된 게 시가 입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져다 대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방침은 그러는데, 민관거버넌스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말이 됩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방침이 있었는데도 민관거버넌스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중앙공원과 중외공원과…….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꼭 이야기를 해야만 시의 입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애초에 방침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지금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야길 하면 시에서는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거버넌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싸움하는 겁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까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거버넌스의 한계는 서로 간 소통하고 배려하는 게 좀 부족하다 말씀드렸는데,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입장이라고 들이대다 보면 그게 굉장히 경직적인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오니까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마저도 저희들은 주장하지 않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시에서 무슨 안을 내놔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식의 이야기로 계속 헛돌더라고요, 그것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다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고요. 초록도시 거버넌스 연속회의가 아니에요. 그러고 저 한 위원으로서 질의를 던진 거고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해결할 문제는 거기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제 질의를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만 하시면 돼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는 시의 입장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셨잖아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광주시의 입장을 물어봤으면 그 부분만 답변하자고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광주시 입장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방침은 지금까지 되어있는데 얼마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바뀔 수도 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2단계 민간공원을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언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 자리, 국장님이 거버넌스에서 무슨 서운함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하시지 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지금 위원장이, 떠나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그 상황을 여쭤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저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민관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가 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2단계에 있어서 시의 입장이 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침은 이렇지만 민관거버넌스 앞으로 회의를 하면서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춘수

박춘수위원

충분히 설명하셨잖아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거버넌스 참여 안 하니까 거버넌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답변을 좀, 두 분만 알아듣게 답변을 짧게, 짧게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모습이요, 상당 부분 지금 격앙돼 있어요.

웃음

춘수

박춘수위원

웃어요! 웃으세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아니,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어쩔 때는 조금 유연성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동을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중지하세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6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환경생태국이 일을 하고 또 이후에, 2018년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의 상을 잡기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격앙된 표정과 태도와 말투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단계로 올해, 2017년 12월 이전까지 2단계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영산강 대상공원을 제외한 3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방침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에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우려가 돼서, 오늘아침에 11시에도 중앙과 일곡공원 주민이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에서, 중앙과 중외공원 그리고 일곡공원이 이후에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에 재정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포함해서요. 재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3분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잠시 분위기를 조금 흐리게 제가 한 거 같은데, 사람이 자기 성격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못난 짓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저의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해드린 거 같은데, 분명한 것은 제가 다른 어떤 감정이나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조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있어서 민간공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문제죠.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가공원에 관련된 시행령을 고침으로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고자 한쪽으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17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원 환경하고 다른 시·도 공원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절충안으로 공원면적을 줄여서 국가공원으로 해보자 이러한 것까지 계속 건의도 하고 공원녹지과장이 틈만 나면 그쪽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도 전혀, 지금 큰 소득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무슨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재원 문제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쪽으로 결국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결국은 현재,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그러면 국가공원의 지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노력하고 그 결정사항을 내년 2018년, 19년 2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원을 가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시에서는 국가공원으로 가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마지노선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금 국정감사 할 때 그 질의로 의원한테 제공도 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한테도 그걸 가서 이야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재정이 큰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국토부나 환경부 이쪽에서 영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저희는 더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공원을 온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좋지만, 정 안되는 경우에는 국비 일부라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3대 공원이 국가공원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민간특례사업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민간공원의 공동사업자 모집에서 중앙, 일곡공원에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이 제안서를 받아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기업과 민간건설사에 민간공원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그건 LH에서 자기들이, 사실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만일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에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는 있어요.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약간의 이득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제안사업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LH에서 자기들이 그러한 일들에 한번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민간기업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그 행정 입장하고는 전혀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LH가 알아서 하는 거지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거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의사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저희들한테 전혀 무슨 공감을 구해왔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이미 공원일몰제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되고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법을 아주 더디게,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막혀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광주시가 2020년까지 500억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1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걸 다 메꿀 수도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3대 공원과 관련해서도 거기 일부의 토지를 매매를 해서, 토지매매를 하고 나서 거기서 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들도 있는 거 같은데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본예산에서도 그걸 보겠습니다. 현재 500억 갖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엄밀히 말하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저희들이 거부를 못하는 상황이죠, 재정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특례공원 제안지침서를 만들고 그 후에 수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제안지침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만든 것은 없고, 먼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 썼었고, 이번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2단계 때는 그 부분들이 더 많이 활용되겠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준했다는 얘기죠, 거의?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대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공원지구로 묶여가지고, 공원지구로 국가에서 묶어놔서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크게 불이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기 미집행 된 부분에 있어서 그걸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춘수

박춘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지공원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 아니겠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70% 정도만 보존하자 이런 얘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토지소유주들한테 그동안에 그런 사유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래도 시가 돈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하니까 민간개발을 유치하고 땅값을 소유주한테 줘야 된다하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업 중에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버넌스에서 상당 부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거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개발하는데 개발은 최소한 축소하고 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제가 평가항목을 안 봤습니다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저희들은 정성평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적실성이 있느냐 그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성평가의 항목은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거기에는 공원조성에 관한, 공원조성에 봤을 때 사업 목표 및 계획 방향의 적절성이라든지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에서 재원조달계획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그 평가서는 제가 안 봤지만, 상당 부분 평가서 자체가 일단 지침서 내용에 들어있는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면 심사위원들이 재량할 수 있는 재량점수가 미미하다고들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현재 1단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1단계만 이야기 하세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7 대 3 정도 됩니다. 정확히 저희들은 7 대 3.5가 되긴 하는데 그 비율이 정량평가가 7이 되고 정성평가가 3.5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거기에서 지금 토지 확보를 한 그런 업체가 상당 부분 유리하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난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꼭 거기서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닌데…….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거기 관계된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다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에는 평가 자체가 정말로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개발을 적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력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확보 하겠죠. 땅을 확보하고, 땅을 비싸게 사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든지 말든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 모든 민원은 나중에 다 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비 지금 2억 세웠죠?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마이크 꺼짐) 평가용역비 말씀하시는…….
춘수

박춘수위원

예. 2억 세웠지요? 그 용역비는 어떤 용역입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이 평가에서 결정되면 그 사람이 제출한 그 사업제안서를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용역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토지감정평가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열입니다. 토지, 그것은 나중에 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가격이나 이런 걸 선정할 계획입니다.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을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토지를 우리가 공신력 있게 감정가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2억 세울 때에, 그게 제 기억에는 토지감정평가비용으로 2억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는 개인 업체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토지감정평가는요.
춘수

박춘수위원

감정평가를 개인 업체가 해가지고 그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2억 세운 것은 우리 제안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안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걸 검증하는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2억이 돼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2억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용역을 누가 합니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한 업체, 아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앞에 한 번 유찰이 됐고요. 이제 다시 재공고를 해놨는데 1개, 4개 공원이잖습니까. 1개 공원 당 1개의 용역업체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토지는 평가할 때는 그 참여업체가 그 토지를 평가합니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토지감정평가는 제안서 응모했던 참여업체가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해서 오면 그걸로 인정합니까? 과장님!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맞아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마지막 협상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그 부분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 업체로 정해졌어요. 이 업체로 한다.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땅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A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됐어요. 됐는데 A업체가 땅 확보가 전체비율의 50%를 확보했다 그래요. 그러면 50%의 땅을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용하든지 아니면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땅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시에서는 관여 안 해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기관을 믿고 해야죠.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렇게 임의 감정할 수 없는 것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너무나 행정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시에, 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서 줬어요. 권한을 줬으면, 그 땅 소유주들이 정말로 인정할만한 그런 감정평가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맡기고 기업한테 맡기게 되면 땅 주인들이 과연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신뢰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을 가지고 시에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로 어리숙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별의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7대 위원들, 환복위 위원들 뭐하고 있냐고 그럽니다, 뭐하고 있냐고. 왜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있냐고. 지금 땅 사는 것에 혈안이 돼서 땅 샀어요. 국장님, 땅을 50% 샀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50% 샀는데 50%는 100억씩 주고 샀어요. 감정평가가 60억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민원 어떻게 감당 하실 랍니까? 수용한다하면 어떻게 감당 하실 랍니까? 소문이 안 날 것 같아도 소문이 다 납니다. 지주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나 얼마 팔았는데 감정이 얼마 나왔다라고 하면 그 민원 때문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20년, 30년씩 공원부지에 묶여가지고 사유지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내땅 내가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원특례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감정평가액 금액에 의해서, 금액대로 준다하고. 또 일부에서는 우선 돈 급한 사람들은 개인 업체하고 결탁해가지고 매매하고 땅, 지가라는 것이 감정해서 평정하게 나와서 서로 매매가, 거래되어야지만 불평불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도 아주 모순입니다, 지금. 모순이 심합니다, 지금 이것이. 그리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 자리에 있다가 또 언제까지 계시고, 또 인사 이동되면 가시고 그러니까 “아, 나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가지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처음 하는 일이라서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지금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민낯을 드러내지 않도록 말을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저하고 한번 간담회할 기회가 되면 내가 정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 차후에 그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들 좀 찾아서 하시란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대원칙인데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리한 점을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이 나 개발해서 정말 나 돈 안 벌겠다, 돈 안 벌고 나 정말로 사회에 환원하겠다, 공원조성 제대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땅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 업체 공원조성에 나 500억 쓰겠다. B업체 땅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 1,000억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랍니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우선협상으로 결정되잖습니까. 자, 오픈시켜서 서류를 가지고 다 점수 매겨가지고 우선협상자를 A업체 했어요. B업체는 B업체 됐어요. 그러면 A업체 협상하면 끝나버립니다. B업체 협상은 안 해요.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민관거버넌스 1차 관계에서 협상기준안을 마련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계속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못 받아들이면 2차 협상대상자하고 하게 되는 거죠. 1차에서 당연히 되면…….
춘수

박춘수위원

내용을,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아까 정량점수가 있고 정성점수가 있는데 정량점수가 65%, 70%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판가름이 거의 납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정량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요. 안 나고, 정성점수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시민심사단 점수가 또 5점이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시민심사단, 그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5점 갖고는, 2.5점이면, 5점가지고 얼마나 차이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그럼 누구는 제로 주고 5점 주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거의 대등한 점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하게 되면 조건을 수용 안 하겠습니까? 하지. 가능하면, 웬만하면 수용하죠. 하지만 이렇게 차등이 난 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나는 좋다, 개발을, 예를 들어서 개발을 30%인데, 맥시멈(maximum) 30%인데, 나는 25%만 하겠다. 그리고 공원부지 늘려주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는 기준이 없으니까 30% 내에 들어와서 30% 내에, 그다음에 공원 어디 조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2차 협상자들 그런 제안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을 먼저 다 사들여 기부채납하고 나서 이 민간공원 부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지금 주위에서 하도 뭔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의, 내가 볼 때는 사고력이 많이 지금 잃었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어버려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이를테면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내놓는 공원조성계획하고 토지를 그만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내놓은 공원조성계획을 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공공성도 높이고, 필요하다. 그런데 토지소유면적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협상대상자로 그 전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토지 확보한 그 부분은 전체 배점 중에 5점에 속합니다. 그 105점 만점에 5점에 속하고. 또 아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었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편차가 아주 작습니다. 5점을 다 받더라도 그 다음 2번 거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봐야 1점 차이, 1.5점 차이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으셨던 1,000억을 내가 하겠다 하는 데 같으면 정성평가에서 사업시행계획에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20점에 속합니다, 그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춘수

박춘수위원

그 평가표 있잖아요. 저 한번 주시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하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자기가 불리하면 어떤 얘기들을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100% 믿지 않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그렇게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대원칙이라면 거기에 난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면 좋습니다.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지금 지침서를 자세히 한 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왜? 공공성 확보하는데 바꾸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특정기업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좀 바꾸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공원 조성하는데 비용을 더 주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면적을 좀 줄이고 이런 데를, 그런 업체들을 점수를 많이 줘서 정말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원하는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소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 가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하여튼 토지확보문제라든지 사실 이 평가표 자체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평가표는 조금 일부 수정할 수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고할 때 이 평가표를 다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자, 제가 지침서를 공고할 때 사업제안자 사업계획제안지침서 있잖아요, 지침서. 제안할 때에 어떻게 제안해주라는 지침서 있죠.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침서를 한 부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그 내용 속에 어떤 것이 들었나 확인 좀 할게요. 내가 듣기에는 그 지침서 내용에, 조금 변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보렵니다. 나 여기 있는데, 내가 읽어드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보게요. 보고, 다음에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확보 하는데 조금 우리가 비중을 많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공원을 제대로 조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 정당한 가격으로 주면 되잖습니까. 두 가지 목적은 정말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류는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생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6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17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