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연구기획본부장 문환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의 흐름방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국의 국책연구원뿐만 아니라 시·도 연구원들이 비정규직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법에서도 예외로 해놨는데, 아까 그 사례는 10년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학사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보조원을. 그래서 편집하고 뽑았는데, 연구원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원이니까 야간에 다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있으면서 중간에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 생기게 됩니다.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자격요건을 갖추면 그 분야를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공개모집요건이 저희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내면 이 친구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가 낼 기회가 안 된 거지요. 그 모집분야에 응시를 못했던 거지요. 그 분야를 모집했으면 이 친구도 아마 응시를 했을 겁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겠지만.

저희 연구원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합 이전에 전남발전연구원 시절에는 위촉으로 비정규직이었지만 저희 연구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서 연구기획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지만 두 분이 석사 상태에서 들어와서 박사를 취득하고 다시 연구원의 공개경쟁에 나서서 연구원에 채용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간이 끝나면 연구실로 3명 정도는 다시 전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2단계로, 내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 저희 연구사업은 정책연구사업을 제일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내년 과제는 올해 연구수요조사를 합니다. 시나 도, 전문가, 이런 데 다 조사해 가지고, 또 우리 자체 제안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도 제안부서랑 저희들이랑 협의해서 어떤 과제를 내년에 연구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전문가 집단하고도 얘기해서 그것을 이사회에다 올립니다, 그 과제를. 그렇게 해서 1년 과제로 진행하는 것이 정책연구과제입니다. 세 번의 보고회를 내부에서 거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가장 집중을 하는 과제이고요. 정책지원연구도 정책연구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책연구만 하다보면 1년 정도 소요되니까 급히 시·도에서 요청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현안 문제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과제가 정책지원과제입니다. 이 경우는 바로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연구지원 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통 3개월 정도 안에 끝내주는 과제가 연구지원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용역과제지요. 외부에서 발주한 것을 저희들이 응찰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나머지 정책연구는 우리 자체비로 하고, 수탁과제는 받아서 하고.

의뢰도 하고 입찰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의뢰한 것이 많습니다, 시·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를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탁과제도 시·도가,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 발주하는 것을 많이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도 저희들이 민간부문에서 의뢰한 것은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많아서. 그래서 주로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과제도 자치단체가 의뢰할 때는 정책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개수로 보면 60개하고 45개 정도 되거든요. 70개, 45개, 이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안 하고도 정책연구에다 집중해서 다 하면 오히려 우리 연구원 특성에 더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익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수탁과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수탁과제는 45개고요. 정책과제 2개가 60가지 정도 됩니다.

진짜 좋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옥 위원님하고 관점이 달라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답변은 잘못 되신 겁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는 저한테는 연구원의 존재근거를 부정하는 말씀이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정책기획관 김석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9월이었고요. 그 뒤로 행사가 예정된 경우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남 차례여서 전남에서 이번 주 실무위원회를 하고 11월 25일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작성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고, 이미옥 위원님 질의 끝나고 약간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자료 정리해서 해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하십니까?

국제교류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지금 74쪽 미집행액으로 되어있는 2억 700만원 정도 남으신 거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이것도 집행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추정을 해봤거든요. 거의, 아마 미집행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2회 추경 때도 감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계획수립해 놓은 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은 보통 12월, 연내에 평가를 해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월은 안 하고 있고요. 바로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시기라든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심의대상들이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에는 10회 정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3번 정도 했습니다. 주로 명예시민증수여라든지 기금운용 관련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부서의 계획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규모가 23명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현안이라든지 중요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실ㆍ국장하고 현안조정 회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꼭 처리되더라도 어떤…….

유명무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하부단위로 규모를 좀 작게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된 대로 명실상부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해명 요구하신 자료들 준비해주시고요. 요구자료 56페이지 보면, 이거 똑같이 이미옥 위원님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집행액이 제로인데 뒤에 미집행 사유를 “집행완료”라고 해놨어요.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다른 것은 대게 다 영일 때 집행예정 몇 월로 되어있는데 이건 집행이 0인데 집행 완료로 되어있는 건 오타인지 이것도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일단 설명은 드렸고요.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 저희들한테도, 전체 상임위에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영표 위원님.

정책기획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보공개포털이라든가 광주광역시 정보공개포털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링크가 연결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문 정보에 대해서는 링크로 연결 돼가지고 같은 정보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별도로 원문 정보 외에 다른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목표율은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로 공개율이 낮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전체 생산 건수 대비 공개 건수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데이터 하고 관련해서 정보공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문 공개비율하고 밑에 나온 정보공개포털에 642개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원문 공개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과장급 이상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한 원문 공개 이것은 결재한 서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은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어느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물론 이게 642개를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왕 올리기로 된 정보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기업들이 정원보다 현원을 좀 더 작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이하로 채용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람을 해고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정원이라는 것이 뽑을 수 있는 숫자를 줄인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미옥 위원에게 설명)

예.

경영 평가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016년부터 했던 것을 아마…….

2017년도는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나옵니다.

예.

(관계 과장과 대화) 4개 공사공단이 있고요. 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편람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7년도입니까?

1만 개 전체이고요.

광주형 좋은 일자리 부분에 1만 개가 있습니다.

예.

아마 시정 공약사항 평가는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했다기보다도 약속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아마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산업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을 잘해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고용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시장공약사항에 그게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평가 받을 겸해서 시민배심원단을 지난주 토요일에 구성 했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도 설명 드리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서 적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전문직위전문관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3개 직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ㆍ국 사업소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증해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실무부서에서 일단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인사부서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국장인 자치행정국장과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직이 어떤 것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 초에 명예시민증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인권협력관실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협력관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논의를 할 것입니다.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대응센터에서 전반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제를 하고 있고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IP나 이런 걸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관련해서 피해상황은 없고요. 대응해서 내년에, 지금 관제시스템운영을 하고 있는데 랜섬웨어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예산에 반영, 신청 해놨습니다.

시스템별로는 지금 백업시스템이 있어서 그리고 이중화가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개인 PC에 있는 자료가 묶이는 거니까 만약 개인 PC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때 그게 묶였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시스템은 백업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내년예산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사업 규모가 크고 그래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백업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웅산 수지 명예시민증 반납문제는요. 당연히 우리가 5ㆍ18기념재단이나 인권평화협력관실 하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 그게 단지 그쪽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국제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주한 미얀마 대사 쪽에 해명을 요구하든 공문이라도 처리하고 또 다양한, 이것과 관련한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는 다른 도시가 아니에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굉장히 그 상징성을 중요시 하는데 만약에 일부에서 보도된 그 언론이 사실이라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끼리는 개별적으로 소위 그 문제에 대한 의회성명서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는 조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옥 위원님이 왜 자꾸 시정조정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인사문제라 할지 그러니까 이미옥 위원이 느끼는 답답함이 일종의 우리 시정에 종합기획조정 역할이 기획조정실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정조정회의라는 것은 하나의 조례에서 만들어진 기구고 실은 여러분들은 시정조정회의라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 자체가 일상이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서 하는 회의.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떤 것 또 느꼈냐면 우리가 홍보와 관련해서도 독특하게 우리 시정소통팀이 지역공동체추진단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 우리 시정 홈페이지를 담당을 해요. 그리고 모든 SNS와 관련된 시정홍보 문제를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홍보협업회의 운영의 또 가장 핵심주체는 누구냐면 정책기획관이세요. 그러시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죠. 당연히 총괄하죠. 시정홍보라는 것에 있어서 소위 대변인실이나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갖고 있는 시민소통팀은 통로의 문제고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정리하는 건 기획조정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협업회의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데 참여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예.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하셨구먼. 지금 다른 데서 허위보고하셨네요. 매일 정책기획관실 주관으로 해서 매주 1회씩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혹시 아세요, 금년 연말까지 주요 시정 6대 외부컨설팅 맡겨놓은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회의했습니다.

한 번 회의했어요. 이거 중요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전체 실ㆍ국에 공통으로 요구해놓은 자료가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비판 기사 및 해명내역을 요구했어요. 아십니까? 아니, 기획실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다 검토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료 다 못 주게 하고,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표지만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검토하는 것이 어쩌면 정보가 조금이라도 의회에 안 갈까 검토하는 거지, 의회한테 좋은 자료를 주기 위해서 검토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부터 자료 누락이요. 여러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가지는 해명하셨어요. 6월 21일 국비 반납 헛수고 관련 해명 그다음에 7월 10일 예산절감 관행 편법 조장에 관한 해명자료 그다음에 자체노력 패널티 800억 관련 해명자료, 세정담당관실에서. 그런데 나머지는 이것과 관련된 해명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하라는데 다 누락했어요. 행사ㆍ축제 회계 엉터리 공개, 재정공시 관련해서. 각 실ㆍ국이 다 마찬가지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변인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시절에 각 실ㆍ국에 대한 비판 기사나 언론에서 의회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김종효 실장님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매일매일 점검 당하셨죠? 심지어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보도자료 내러 가기 전에 반박자료가 기자실에 먼저 가있었어요. 그랬죠? 민선5기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민선6기에는 아예 해명자료도 내지 않아버려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크게 물의를 일으킬 것 같아 대응 안 했다고 답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기획조정실장이나 대변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박 보도자료를 낼지 안 낼지. 최소한 각 실ㆍ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최소한 의회에다는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해명자료가 전달돼야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의 배경은 이렇다라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불쌍해요. 강운태 시장이 스텝들 이렇게, 담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2017년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비판 기사 및 해명내역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 게 기획조정회의가 답답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 우리한테 제출하신 업무현황 보고자료 수영대회지원단이 언제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우리한테 자료라고 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영대회지원단이 조직 기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장님 혹시 협치와 협업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시고 있는 파트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은 참여혁신단하고 김재철 단장 계실 때 협치 모델 만들려고 시민사회단체, 의회,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회의, 협치 워크숍도 몇 차례 기획회의도 했었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 몇 가지 파트에 대한 협업모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가 일부러 그 회의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 같은 경우 여성재단이 3년, 4년째 모니터링했고 거기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맡고 있는 공기업 팀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인사팀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재단, 의회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일·가정 양립의 기본 모델들을 만들고 이것을 민간기업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협업모델을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의원도 하고 있는 고민을 집행부가 안 해요. 노동, 인권, 여성문제 등 소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요.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이미옥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조직의 탄력성이 없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없다. 이 한계 내에서 계속 이것을 돌파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이것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저는 아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도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고민까지 해요. 아, 서울사무소에는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 거기다 2, 3급 짜리 앉혀놓고 인사 교류도 하고 뭔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아이디어도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항시 그런 가지고 있는 조건 탓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수영대회하고 2018년, 2019년 그다음 지하철 2호선 착공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액을 얼마씩 보십니까? 예산 다 수립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하철도 착공 한다 그러고, 수영대회 추가로 대회 예산, 지금 또 수영대회에서 조직위원회에 추가 예산 증액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실장님? 당초보다 증액된 현재의 증액 예산으로도 부족하다. 이번에 피나 사무총장 왔다가고하면 더 추가로 증액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총사업비 증액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내년부터 당장에 지하철 착공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시정의 재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청과 의회 일부에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 재원은 얼마인지 아시죠?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여건상 고교 무상급식을 시 차원에서 하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시가 추가 지원을 하면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추가 지원을 할 그런 재원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현재로써 여력이 없다. 지금 만약 교육청에서 요구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한 학년 경우에 67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3은 실시하고 있으니까 2개 합하면 한 130억 되네요?

아니…….

60억만 요청한 거예요?

2학년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2학년을 추가적으로. 60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계속 중복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성재단 문제도 발생했고 우리가 이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통합지원센터 폐지 시정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재조정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민간위탁사업 운영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저도 사실 저희들이 처분 요구하고 공개하는 부분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잘하도록,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감사를 추진해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갈등으로 비하된다는 거죠. 감사위원회 입장에서야 피감자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들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로 따지면 검찰 쪽 입장을 하는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법원의 최후 판단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사법부적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진 않아요. 이게 특히나 특정감사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몇 가지 크게 시의 갈등을, 우리 감사위원회와 공직사회 또 외부 사회와 갈등을 일으킨 몇 가지 감사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향해야 될 것들은 정책감사여야 된다, 감사위원회 감사는. 저는 의정활동 처음 시작하면서 항시 참고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들 돼 있는 데를 저는 항시 열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년도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들,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들이 감사원 보고서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정책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 감사위원회 감사가 뭔가 소위 자치구나 우리가 일반 민간 기관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라든지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라든지 또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복무규정 강화라든지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정책적 테마 감사가 이루어지면 외부 반발이 적습니다. 그런데 특정 감사들, 특정 사안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갈등이 비롯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사안들은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역 기업육성이라 하는 것이 하나의 테마입니다. 자치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재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약금의 과다로 감사를 하고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그걸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2개 구청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 기업에 계신 분이 내가 소재지를 옮기겠다, 경기도나 서울로 떠나야겠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나는 그런 인격적인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외부에서는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과하시는 양반이 억울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은 그분이 충분한 사유도 있다 봅니다. 어떤 건가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검찰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정 정도 자기들은 충분히 변호, 변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이 시에 하나의 어떤 정책적 과제들 해결해나가는 감사가 돼야 된다. 특정인과 특정업무를 파헤치기 위하고, 뭔가 그들을 제재하기 위한 감사적 성격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시정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조직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비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도 하고 또 감사위원회나 의회 또 우리 조직 간에 서로 소통의 부족이 있었다면 더 많이 소통하고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추진 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