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발언

연장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원장님, 우리 유정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 우리 불용처리 금액이 보면 지금 한 4억 1,000만원, 이게 이월금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결산금액이 약 24%, 26%가 발생이 해버려요.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3억이 넘는 금액이 또 발생을 합니다. 3억 7,300만원 정도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사옥을 옮기면서 태양광전력판매수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결산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1,200만원 잡았는데 1,800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 임대수익 같은 경우도 한 2,2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인건비에서 줄어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2명을 안 잡고 어쩌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무인건비를 6억 5,2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1억 정도 남는 것이네요. 내가 착각했는데,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산액 대비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비를 남는 부분들 때문에 설사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3억 9,800만원 2016년 남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지출과 우리가 수입예상금액에서 수입보다 더 많이 나는 이런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1억 정도가 남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3억 9,800만원은 과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2015년도 뭐 2016년도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을 약 4억 가량을 사장을 시켰다는 것이죠. 광주시 시민의 혈세를 매년 9억 이상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매년 이러한, 이 인원가지고 우리가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 인원이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년 4억이라는 돈의 광주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이러한 출연금을 받아서 4억씩을 사장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오셔가지고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도 자료를 요청을 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좀 봤더니 2016년도에 대차대조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세입결산서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자수입 부분을 한번 봤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원 예상했는데 970만원 정도가, 결산액에 늘어났어요. 33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2016년도에 이자수익을 700만원을 잡았는데 455만 1,000원으로 나왔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여러분들 2015년도와 2016년, 저희들은 2016년도 결산이 아직 안 올라 왔으니까요. 2016년도를 봤더니 이게 정기예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5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이 예탁을 19억 정기예금 이렇게 해놓고 230억, 230억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예산 내려 갖고 건물 짓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홍남진 2016년…….

10분만 쉬었다 하시게요.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리시 종합감사를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받았어요. ○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황현철 예. 받았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산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사장님이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예요. 화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독려를. 아니 회사, 아니 과장님이 회사 사장이면 이 회사 사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독려만 하실 겁니까? 자 이 사업은 우리 광주시에 단돈 10원 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고 우리 광주 시비를 연간, 지금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요. 올 1월 달에 최고 많이 들 때 2억 2,000만원이고요. 제일 적게 된 6.24% 였을 때 1억 5,000만원이에요.

이게 연간 한 20억씩 절감하는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50% 밖에 가져오지 않는 손치더라도요. 예! 그래도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독려만 하고 계세요, 사장님이시다 했었을 때. 과장님 돈 안 들어가고, 과장님 돈 절감 안 되니까 독려만 하고 계신 겁니까?

작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저 과장님으로 진급하고 계시는 박갑수 계장님 계시고 그럴 때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혼나신지 안 보셨어요. 날씨 핑계 대다가. 그런 식으로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막말로 표현이 제가 거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 저희들 감사 내내 듣고 있는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이 부서에 위원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뿐이에요, 그 때뿐. 과장님, 이 회사 독려하는 부분 어떻게 독려하셨어요?

과장님, 이 자료 제가 요구하고 과장님한테 보고 됐을 건데 이 자료 분석해보셨어요?

삼원이란 회사 알죠?

저도 이 삼원이라는 회사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보다가 많이 보던 회사가 없어져버리고 아무리 계속 찾아도 없어서 봤더니 이게 중간에 이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회사명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과 그 후를 한번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회사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요. 인수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9.6%, 7.8%, 9%, 6%, 8%, 5%, 4%, 4.6% 8.2%, 8.9% 이래요. 이러다가 11%, 13%, 12%, 12%, 13%, 12%, 13%예요. 사업주가 어떻게 관리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자 과장님 우리가 50% 가져오는 부분들도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업체가 가져가는 13%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시는 것처럼 차등지원해라 막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5%가 됐든 얼마 됐든 내놓고요. 자, 우리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는 건 우리 평균 절감률 7.55%예요. 10. 62%하고 차이가 나면 약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10%로 이 6,000만원 우리가 10%로라 하면 약 3,000만원정도 차이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광주시가 이 3,000만원 6% 이 갭에 대한, 우리가 50% 가져온 갭에 대해서 10%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오는 50%가 3,000만원, 300만원이 됐든 얼마든 우리가 더 내놓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은 2억 2,000만이 됐을 때요. 얼마가 됩니까? 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체가 가져가는 13%를 가지고 고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야말로 갑질이죠. 광주시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해가지고 가져가면서 사업주들이 운영하는 지금 이 새로운 삼원이라는 회사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주가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하라. 이거야 말로 갑질이죠. 우리는 50% 다 챙겨오면서. 우리가 5% 됐든 10%, 우리가 담은 5%라도 내놓고 사업주가 5% 내놓고, 이 운영하는 운영회사에 37%로 가져가면 여기는 5% 내놔라. 이래가지고 15% 정도를 만들어서 노조 측에 전체적으로 줘서 차등지급을 하게끔 뭔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사장 바꿔야지 올라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프로테이지를 10% 이상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세영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저는 앞으로 우리가 표준연비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 부분과 부딪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여러분들 여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구장 표시 하셔가지고 대전은 3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우리는 1억 밖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만큼 용역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인 연료 저감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표준연비 도입하는 용역도, 산정하는 용역도 충실하게 해주셔서 이 2개의 부분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해서 연료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시내버스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