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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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민예총회장, 남도일보 기자 등 세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체육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4일에 걸쳐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문화관광체육실 및 출연,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문화·관광·체육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는 발굴하여서 문화수도 광주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간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속기록으로 원본으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효상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류영춘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신현대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용승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은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진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서병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조만호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정민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문체실의 소관 자료들이 좀 많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첫째, 내용으로 보면 비어있는 공란도 많고 또는 의미 없는 서식들로 자료양만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마치,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주체나 또는 대상, 예산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결과보고서와 같은 자료가 한 장짜리로 제출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전체인지 물어보면 다른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도 세부자료들을 제출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출되는 자료가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불명확한 자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집행부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오후까지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자료요구가 있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에 문화체육관광실 상임위 회의할 때는 정책관이 실장하고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오늘 뒤로 따로 앉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배석을 하시고 필요하면 과장이나 산하 기관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오늘 특별하게, 앞으로 앉으시면 좋을 텐데 왜 뒤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야 답변하시기도 편하시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하게. 앞으로 앉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시립민속박물관장님, 좀 나오시지요. 지난해 시립민속박물관은 지역특별회계로 신청했던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및 광주역사관 구축 사업이 유물전시계획 미흡 등으로 탈락이 됐지요?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그 내용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연말에 갔기 때문에, 7월에 왔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마 유물전시는 아니고요. 국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987년도 개관한 이후로 30년간을 리모델링이 없이 똑같은 콘텐츠를 그대로 전시해놓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와 함께 식상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장현 시장께서 시립민속박물관을 광주역사관으로 바꾸고 광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3년간 국비 38억원, 시비 56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전평가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5월 사전평가를 통과하면서 백지화될 뻔했던 시립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30년 만에 리모델링이라는 대목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2016년 본예산을 보면 기획전시실 옥상 방수 예산 6,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업체 선정을 통해서 5,58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도 1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 방수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2년에 한 번꼴로 옥상방수를 하면서 지금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사진이 밑이 밝고 하다보니까 천장이 잘 안 보입니다. 천장에 약간 보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가지입니다. 이게 비가 새다 보니까 바가지를 저렇게 올려놓고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답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그릇을 다른 오래된 그릇으로 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옥상 방수를 불과 몇 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방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다른 외지 방문객, 관광객들도 와서 봐야 되는데 저렇게 바가지가 천장에 끼워져 있는 모습은 참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며칠 전에 시립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기획전시실의 모습이 저렇게 흉물스럽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물이 새는 것을 칠팔십년대도 아니고 바가지로 저렇게 막아놓고 있다는 게 너무 보기가 그렇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알아보니까 저희 방수공사를 지금 세 번 했습니다. 2013년에 한 번 했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와 부분이 아니고 옥상에 올라가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방수를 했더라고요, 기와 부분은 손을 못 대고요. 왜냐하면 기와를 건드리게 되면 기와 전체 교체비용이 한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부분만 방수를 두 번 했고요. 건물 보시면 본관이 있고 기획전시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년에 한 것은 본관 부분만 평평한 부분 방수를 했고 16년에 한 것은 기획전시실 위에 평평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중에 2016년에는 방수된 부분을 한 번 덧칠하기 위해서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 사진은 그 당시 비가 샜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렇게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현재는 비가 많이 와서 기와가 깨진 부분에서 비가 누수된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 부분도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어떻게 적은 예산이지만 반영을 해서 한번 방수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몇 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바가지를 저렇게 박물관에 넣어서 빗물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창피스러울 일이라고 봅니다. 저것은 아마 최근래에 들어서 저게 새고 있습니까, 전부터 새고 있는데도 저기를 잡지 못한 겁니까?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지요. 전부터 샜는데 일부는 잡고 나면 또 기와가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고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세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는 저게 참 설치미술처럼 보기에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장 내 웃 음) 사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저기 보시면 페인트들이 이렇게 막 벗겨져있지요. 저것도 예술품답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그냥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방수 문제 때문에, 수분 때문에 지금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저런 상태입니다. 명색이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인데 물도 새고 외벽의 페인트도 곳곳에 벗겨진 상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2015년에 32만명, 2016년에 33만명, 2017년 현재 29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하루에 천명 이상씩이 관람이 되고 있다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1월 1일부터 무료화가 되면서 관람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나들이가 한창인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박물관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넓은 박물관에 두세 명 또 앞에 애들이 한 10여 명 놀고 있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집계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관람객들이 오는 시간대가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은 아침 10시에나 와서 한 시간 정도 관람하고 공원에서 놀다가 가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대 학교,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티켓(ticket)이 무료 티켓이더라고요. 티켓을 끊어서 가지고 가는 이 숫자를 계속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집계를 하기 위해서.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사실 티켓 발급 받지 않아도 그냥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루에 한 천명 정도가 입장이 됐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자리는 문화예술사가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 하면 문화예술사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만 보통사람들이 이해가 가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관람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문화해설사가 없다고 그러대요. 당초에는 5명이 11월 초까지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만뒀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1월 말까지 근무했고 2017년도에도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문화해설사가 근무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그만뒀는지. 어떻습니까?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에 해설사가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일곱 분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본관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무등산 장고분 아니 분청사기전시관에 3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도 평일날 근무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예산에서 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원래는 휴일 중심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평일까지 확대시키다 보니까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중단이 된 것 같은데요. 예산을, 평일까지 확대시키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해설사도 없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저기를 관람이 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무래도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기간에는 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특히 11월 중에도 이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이 또는 외지인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해설사를 추가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충분히 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최근 10년간 신규 유물 입점내역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에 2점, 2016년도 2점, 15년 2점, 12년 1점, 11년 1점이 고작입니다. 2011년 ‘광주읍지’를 50만원에 구입한 것 외에는 모두 다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본예산을 보면 광주역사 및 기획전 관련 유물 자산취득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결산서를 보면 6,046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민속박물관이 2016년 신규 유물 입점을 한 것은 ‘과지’, ‘대나무 밭’ 두 점을 기증받은 것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서 자료를 또 결산서를 밤새 뒤져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체실의 자료를 신뢰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확인할 길은 없지만 6,0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시립민속박물관은 기증은 10년간에 8점밖에 못 받았는데 연간 6,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어떤 특별한, 특색 있는 유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구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호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태환

문태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소장 유물은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골동품 가게에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업체들의 유물 구입에 그치고 있는 셈인데. 최근에 전남대동우회에서 재미있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년대에 전남대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장품, 유인물이 될 수도 있고 축제 때 입었던 자원봉사자 티셔츠, 전남대 로고가 박힌 볼펜, 과를 상징하는 깃발 등등 일종의 추억의 유물들을 기증받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립박물관은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왜 이런 캠페인을 못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기증이 아니더라도 구입 금액으로 어떻게 골동품상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광주만의 특색 있는 유물들을 모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이나 인천·속초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유물들을 기증 또는 구입하기 위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한 번도 그러한 홍보를 언론에 게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속박물관을 가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유물들은 아니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형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들이, 생활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광주의 박물관인데 광주의 특색 있는 콘텐츠라고는 2층 구석에 있는 한구석의 광주의 과거사진들뿐이고 대부분이 전남의 유물들입니다. 또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광주민속박물관인데 저기는 나주민속박물관 같지요. 나주향교를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광주도 향교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주향교를 저렇게 홍보를 해놓았는지 정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성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는 빠져있고 대부분이 함평·영암·나주 등에 있는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민속박물관인지 전남의 민속박물관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제 30년 만에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광주의 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국비를 확보해서 새 단장을 한다니까 환영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립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광주역사관을 만든다는 데는 반대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호남사학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등 4개 단체는 광주시에 공개제안서를 보내서 광주역사관 건립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공개제안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특히 광주역사관이 들어설 장소와 규모, 전시 주제,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하다고 총평을 했습니다. 특히 시립민속박물관 리모델링을 통한 구축 방식, 전시 콘텐츠 일관성 부재, 의향이나 예향 도시 정체성 투영 미흡,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미비 등 사업상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 여론의 공론화는 없고 신규 유물들의 확보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물이 새니까 바가지로 막아놓고 외벽 페인트도 흉물스럽게 벗겨져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문화해설사도 자리에 없고 유물들이 전시물품들이 전남의 유물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 많고.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천억원대의 예산을 들여서 시립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될는지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먼저 우리 민속박물관 전체적인 현황과 현주소, 앞으로 발전방안까지 아주 폭넓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속자료 또 여러 가지 유물 그런 부분을 꽤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전시되고 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보수도 우리 역사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 논의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의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면서도 추진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모아가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분히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전반적으로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의 운영 또는 광주역사관의 신설 등을 재점검하시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건이 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저는 1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여한 것이 세 차례 정도가 됩니다.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시민들, 특히 시민사회단체 또 문화를 걱정하는 많은 광주 분들이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큽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특별법 시효가 2023년입니다. 이제 거의 6년 뒤에는 특별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시효가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종료 시점을 26년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20년 동안 지원해야 될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와야 될 돈이 전혀 세워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광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니까 전당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을 할 때는 불가피했고 그것은 많이 억울하고 잘못됐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새 정권에서 우리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나 유일한 것은 도청 원형 보존 약속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도 전혀 암흑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노력 그리고 마땅히 아시아 특별법을 이미 개정하지 않고도 들어있는 우리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특별법 제3조에 광주광역시의 책무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시민참여 협력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3항을 보면 “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4항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 협약의 체결 당사자, 체결 방법 및 제2항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조례 제정도 시급합니다. 자, 또 하나,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협약위원회도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런 것인데 그 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고 시민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전당 장도 아직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 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누구, 누구가 유력하다는 둥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광주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우리 광주시의 민예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또 광주도청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어머니들과 함께 서울 문화관광, 서울사무소에서 도종환 장관을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말씀은 들은 것이 없는데 전당 장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관련해서도 우리시의 입장도 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고. 그다음에 도청 원형 보존은 장관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관을 만나도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어떤 지원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다음에 장관 면담 끝나고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당의 손혜원 의원 만나서 잠깐 토론을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전당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손혜원 의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참 저는 놀랐습니다. 전당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준다는 또는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라예요. 상대의 당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 그럴 만한 돈이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예산은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당은 자체 수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어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문화전당을 운영할 만한 돈이 있습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자체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를 문화로 먹고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전당을 추진해주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7대 문화권 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그렇다고 치고, 우리 정민곤 실장님 오셨으니까, 유명하신 실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손 놓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답변 드릴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조직,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심각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은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로 되어 있고 특별법 시효는 20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도청 별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당한 시일이 거기에 소요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덜 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쪽의 활성화에 그렇게 크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대선 과정 전부터 이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약 과제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공약과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그 공약 과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2.0이라는 그런 정책 과제로,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청의 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 또 우리시 또 문광부가 함께 여러 가지 논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일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7대 문화권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사업기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자, 또 특별법 시효도 연장하자는 그 노력을 국회 또 정부와 함께 수차례 지금, 특히 문화 장관 같이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 수차례 만났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자주 만났지요. 저만해도 장관님을 세 번을 뵀고요. 시장님 모시고 봤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우리…….

영남

김영남위원

장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부 간부들하고도 저도 여러 차례 그 부분은 공감이 서로 되어 있고 대신…….

영남

김영남위원

국회하고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국회는 특히, 주로 교문위의 우리 송기석 의원님이 계시니까 물론 손혜원 의원님이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토론회도 같이 하시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교문위에 우리지역 의원님 송기석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송기석 의원님하고 밀접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영남

김영남위원

밀접하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개정안. 그래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하면, 송기석 의원님이 실은, 특히 송기석 의원님 국민의당…….

영남

김영남위원

개정안이 나왔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다 만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지난주 목요일에도 송기석 의원님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특히, 자유한국당 쪽 협조를 받아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주시고 또 민주당에서 함께 힘을 합쳐주셔야 국회에서 통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공약과제도 제시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중앙정부도 방문하고 노력을 해왔지요. 단지 그것을 개정하는 주체가 국회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 늘 찾아뵙고 만나고 하는 그런 노력 외에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회에서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단체보다 시가 훨씬 더 느리고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전부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이 과제가 부각이 되고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고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으면 이런 과제가 채택이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시민사회단체가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였고 지금 최근의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런 열띤 노력이 있고 지원이 있는 것은 아주…….

영남

김영남위원

시가 열심히 앞서 가니 해서 하고 이러저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냐 그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결코 손놓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 못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결코 손 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무 문제없이 시에서는 잘했는데 그러면 왜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광주에 국회의원들이 8명이나 있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중심조성사업은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화전당운영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문화전당 예산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 로 오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줄기차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실장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했다고 하지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성과로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노력만 하고 끝날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그나마,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국회에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의 그런 노력하에 지금도 이만큼 확보가 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보기에 시가 나서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정상화하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내고 이러저런 문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 관련해서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전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염려 이전에 시가 나서서, 앞서서 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함께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함께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시나 시민들이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사회협약은, 사실 문광부 입장은 시민사회협약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주체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당사자나 상호 간에 체결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든 어쩐 것이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영남

김영남위원

시가 나서서 이런 일도 해야 시민단체가 따라 올 것 아닙니까. 왜, 시민단체가 움직이는데 행정이 안 따라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시민사회단체 간 협약 체계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미흡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금방 속기록에 남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가 부족했다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요. 시의 노력이.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광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당이고 또 문화권사업입니다. 이게 차질 없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정민곤 실장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과거를 실장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은 전일빌딩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애초에 광주시에서 매입했어야 됩니다, 전일빌딩은. 그런데 광주시에서 하지 않고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2011년도에 138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쨌든 부적절했다. 이게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상임위 말고 행자위나 산건위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매입 과정을, 다시 매입한다고 그러지요, 시에서. 매입하려는 것 같은데,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사업 그다음에 건물매입비 납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초 10% 계약금 지급 후에 향후 4년간 원금과 이자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6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은 맞지요? 이렇게 하기로 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픈 이야기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혹, 그다음에 건물매입비 납부 관련해서도 이것은 사실상의 갑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이 있으면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라도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법정 주차대수, 주차장 확보 방안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 가지 대안이 있었지요. 현재 전일빌딩 당구장, 탁구장 여기를 쓸고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러나 그것은 안 됐고. 그다음에 건물 내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됐고. 또 부지 경계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도 턱없이 많은 예산이, 뭐 주신 자료를 보면 242억원 추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시다시피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해서 특히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우리의 관광자원화 또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지구로서 업체를 입주시키고 우리 ICT와 관련된 일종의 집적된 공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국비·시비를 합쳐서 사업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몇 가지문제가 있지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전일빌딩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루어진 복합 건물인데 기존의 1차 건물을 일단 허물고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차 건물에 탄흔이 있습니다. 특히 5·18.

영남

김영남위원

그 내용은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지적한 것이 대체로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했는데 아무래도 그 건물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다 물 건너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것이 많으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인근에 지금 마침 대체부지.

영남

김영남위원

없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인근에 저희들이 타진해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비싸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그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비싸기도 하지만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합치면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금방 직접사업을 정부 관련 ICT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것도 지금 걸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전일빌딩 자체가 우리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전 내용입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에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시소유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정부 돈을 받아내지가 쉽지 않은 거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문제였던 것이 도시공사 측에서 안전등급 을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해서 있지도 않은 D등급을 만들어내서 전일빌딩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서 잘못된 공문 또 하지도 않은 안전진단 또 그것도 조작된 것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시에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 요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기관경고 하나, 기관경고하고 훈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도시공사와 관련된…….

영남

김영남위원

예. 도시공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이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실하고 하는 것하고 도시공사의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십시오. 도시공사 사장에게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내용입니다. 도시공사 사장에게 안전진단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한 직원과 사무분장에 따라 전일빌딩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하나 업무 미숙을 이유로 다른 직원이 업무를 하도록 한 직원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에게 훈계 조치하고, 시장한테는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하여 공기업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조치내용입니다. 이 조치내용을 다 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도시공사 사안이라 저는, 아마…….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게 주무부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하지도 않은, 아주 행정이 시민들을 피눈물 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서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등급조작을 했는데 이것을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서 승소를 합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무감사 때 뭐라 했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거기 임차인들에게 사과도 하고 소송 관련돼 있으면 빨리 화해도 하고 합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보상이든 뭐든 들어서 마무리를 해라,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이후로 도시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시공사가 고소당했습니다.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실장님 제 이야기 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도시공사일인데요.” 그랬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요, 아까 감사결과 조치를 하셨냐고 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조치 결과든 뭐든. 자, 보십시오. 도시공사가 엄연하게 전일빌딩의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소유주는 도시공사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도시공사가 시에 떠밀려서 2011년도에 138억원에 전일빌딩을 삽니다.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엇이냐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게 컸어요. 그 사업을 하려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쓸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남아있으니까 명도를 해야, 건물을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등급을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명도 소송을 하고 승소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았어요,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요구해서. 그런데 그이후로 이런 조치결과,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적인 실소유주인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실제 소유주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형식 소유주한테. 시에서 뭘 했냐는 그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아는데요. 저희들이 전일빌딩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이 개입이 되는 부분은 그 전일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시, 또 도시공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전일빌딩이 문화전당과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실과 연관된 사업이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입이 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애초부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 그쪽하고 했던 이야기가 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감은 되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면 다시 논란이 되니까 그래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그것을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사안들이 문화관광,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전일빌딩에 하고자 하니까, 계획이 되니까 문화관광체육실이 개입이.

영남

김영남위원

문체부하고 일은 도시공사하고도 이 사업을 우리시가 하는 이 사업, 더구나 남의 땅에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우리, 서울 어디 문화관광체육부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문광부라고 하지요? 문광부에서는 우리 문체실과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 사업 관련해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이 사업을 계획하고 나서 그렇지요. 나서 그러는데, 기존에 도시공사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 사업 관련해서 전일빌딩은 문체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업이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여기 문광부실에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애초에 전일빌딩 입찰이 부쳐져서 수차례 유찰이 되고.

영남

김영남위원

세 차례인가 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과정에서, 물론 우리시가 그때 매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입찰과정에 참여해서 아마 매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꼼수라고 이미 밝혀졌고 행안부에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정조치도 했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그 소유권을 도시공사가 취득을 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광부 예산도 안 오고 있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선후가 좀, 위원님의 말씀에 선후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사업계획이, 특히나 문광부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우리가 계획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일빌딩 취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도시공사로부터 취득을 해서 각 층마다 사업계획을 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짧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광부에서 사업을 끌어와야 되는 사업이에요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소송 건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이 계획되기 이전에 전일빌딩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은 문화관광체육실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가 지도·감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행정 행위를 도시공사보다는 문체실하고 제가 해 와서 지금까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시에서 제대로 행정감사를 했고 이 문제도 문체부 실장이 대답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소송을, 임차인들이 공식적으로 도시공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소송 건이 2개인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알선도 해주고, 노력을 해달라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가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도 부탁을 했어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문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했지요.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영남

김영남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좀 들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억울하시겠지만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 이루어진 사안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그렇게 들려서 제가 다시 합니다. 이 일은 도시공사 일이기도 하지만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개입돼 있는 문제입니다. 광주시를 대표한다면 우리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 관계자가 아니라 우리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행감에 있어서, 나는 당사자가 아닌데 왜 그러냐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사업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 때문에. 소송 건이,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먹고 있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니까 양해해주시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예? 30분이 좀 안 됐으니까 요. 이것 하다가 멈추고 오후에 할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예? 2분 오버 했다고요. 이것까지 마무리하게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시민들을 힘들게 했고 이미 우리 감사원에서도, 감사관실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털고 그렇게 하라고 중재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소송에 들어간 것입니다. 소송은 무엇이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도시공사에서 임차인들에게 보낸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았는데 그것을, 그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안전등급을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한테도 알아봤더니 이 부분은 사기가 인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려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취소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법원에다가 계속되고 있는 계속사업처럼 해서 법원을 기망한 것이 또 사기로 된다고 해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공문이 왔어요. 현재까지 전일빌딩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문체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에 승인해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지요. 사실은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 이것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면 이 법률의 세 가지 유형 중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불리고 계약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신탁을 한 사람, 광주시가 위임에 따라 수탁자, 도시공사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하는 사람, 전일실업과 부동산 계약을 하고 수탁 받는 자, 도시공사 명의로 이전을 등기한 것을 뜻한다. 이게 법률용어여서 제가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법은 탈세와 투기,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데 사실은, 내가 A인데, 필요한데 B를 통해서 이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행위를 하면서 명의를 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실소유주는 나로 보고 있는 것인데 형식상은 이 사람이 소유주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도 힘들게끔 되어버려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우리시가 샀으면 내가 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시의 행정이 시민들을 아프게 하거나 또 이미 아프게 했고 그게 명명백백하게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시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나쁜 행위를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거짓으로 공문을 보내고 거짓 등급조작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다는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쪽 주장이고 또 도시공사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양쪽 주장을 함께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지금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우리시 감사위원회 것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사자 간 소송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그대로 쓰여 있다니까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시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것을 시에서 시정조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이 뿔이 나가지고 소송 한 것이라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 입장도 들어보시고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소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관계를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기관경고를 했고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등급 조작 관련해가지고 실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게 시 감사, 아니 도시공사와 상관없이 이 감사가 이대로 됐다면 도시공사건 아니건 간에 이 감사내용대로 마땅히 처분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답변할 이야기이지 제가 여기서…….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광주시 공무원인 정민곤 실장께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런 처분을 했는데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도시공사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처분이 있었다면 따라야겠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이 처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나름대로 도시공사도 해명할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감사 사안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 이후에 벌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처분이 나왔으면 소송까지 휘말리면 안 됩니다. 바로 즉시에 그렇게 처분을 잘하고 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 정회…….

용집

김용집위원

정회해버리면 점심시간 되어버리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나머지 하시고 저는 오후에 할게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시게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 정회하게요. 잠깐만.

용집

김용집위원

뭐 급한 일 있으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 끝내고 그렇게 하시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방송도 오시고 그래서.

옥자

김옥자위원장

잠깐, 현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 집행부의 모습이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계신 분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1인당 질의시간이 20분씩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20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신 것 보셨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내용도 다 파악하셨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극단 운영…….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시립극단 예술 감독 비위 사실 관련해서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장 앞에도 관련 팻말이 놓여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시 입장은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판단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시의 입장이라 기보다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9월 26일 아닙니까? 5월 26일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9월 26일.

용집

김용집위원

9월이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9월 26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징계사유를 충분히 다 인식이 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2항에 따라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미루고 계신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때 수사 중인 사안은 대개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는 것이지.

용집

김용집위원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입니까? 검찰 수사입니까? 법원 판결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그 당시 9월 26일 날.

용집

김용집위원

경찰 수사 결과가 수사의 마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이 검찰에 가서 재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기소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보자. 그렇게 징계위원회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무시되는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감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만 출장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관련 과장, 주무관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용집

김용집위원

바로 지금 직위해제 돼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직위해제해서 업무에서 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최종 징계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직위해제 되어서 업무 배제되어 있고 다른 과장, 다른 주무관이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우리 극단 같은 경우는 그분의 급여가 그대로 나가고 있지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서병천입니다. 현재 거기서 근무해가지고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면 극단 운영도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극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극단 운영은 특별한, 저희들이 크게 공연 같은 것은 현재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정상적인 급여는 나가는데 정상적인 극단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정상적으로 경찰 수사 중이어서 징계를 미뤘다, 제가 이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가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극단 운영도 정상적으로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극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하반기에 올라갈 공연이 올라갔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공연 안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회관이나 문체실에서는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수사 중이고 또 아직 뭐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우리 징계위원회가 온정주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극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극단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정규공무원 신분하고 약간, 신분상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극단의 예술감독은 징계가 두 가지밖에 없다면서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파면하고 뭡니까? 계약해지인가요?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징계할 수 있는 징계 요건이 없다는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위,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징계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하고 연극인들하고 우리 예산 얼마나, 4월에 이 사건 발생했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4월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그분에 대한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한 6,000~7,000만원 되신가요, 그분이?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벌써 7개월이면 얼마입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분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얼굴 뵐 일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시 집행부나 예술회관에서 저는 뭔가 행정을 너무 소홀하게, 너무 미온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두 분 다 답변해주십시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이제 현재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사 중이고 또 경찰한테 제대로 수시로 촉구를 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극단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해 두셨냐는 거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극단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수사야 경찰에서 하는 것인데 수사에 개입하시거나 관여하신 것 없잖아요. 극단 운영이 이렇게 마비되도록 어떤 역할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물론 우리 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랬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징계를 하셔서 새로운 분을 위촉해서 극단을 정상화시키든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경찰 수사가 아마 저희들이 듣기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경찰 수사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그동안에 극단 운영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떤 역할을 하셨냐는 거지요, 관리감독하시는 부서나 우리 예술회관 관장님이. 급여는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연체 안 했지요, 꼬박꼬박 줬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그분이 예술회관 감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런 역할을 안 하시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 지경까지 와서 경찰 수사만 바라만 보고 있냐는 거지요.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나와서 검찰 수사도 또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강 수사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징계위원회를 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징계위원회 자체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4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지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차후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징계 요구가 있고 그렇게,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 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징계요구와 징계위원회를…….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열릴 때 우리시에서는 의견제시를 안 했습니까, 징계위원회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문화예술회관 실무 의견을 듣지요. 의견을 듣고 징계위원들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의견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 의견을…….

용집

김용집위원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이 사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4월달에 조사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제 그랬고, 그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한번 의견을 보자 이런 식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전개하자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측 의견 제시 내용인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사가 10월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수사경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10월달에 수사가 끝날 줄 알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는 것은 어떤 근거, 아까 이 근거 말고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징계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다면서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의견은 징계 사유가 뭐고 어떻게 해서 징계요구가 됐고 그런 사안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했습니까, 구두로 제시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극단이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도록 방치해 놓으셨던 것에는 저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체육관광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정상화를 해야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립 국극단이 단장 청빙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창극을 올렸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전에 단장이 있을 때 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솔의 노래’인가,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솔의 노래’인가를 올렸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연극단은 그렇게 못 한가요? 현재 단장이 있는데도.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앞에, 물론 내년에 할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다만 올해 공연만 저희들이 했고 또 연극단에 극단의 단원이 없지 않습니까. 단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총 지휘자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올 1년 연극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예산만 일단 소모한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한 것이 별로 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해지요. 또 관련 관계자들 그분들 연극하고 무대에 올리고 보이고 그분들도 연극을 해야 수익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수익이 전혀 없겠네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수사가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은 10월에 수사가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수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11월에 수사가 끝난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징계위원회할 때 10월에 끝날 줄 알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수사가 마무리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11월도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또 추가 혐의가 있어서 더 늦을 것 같아서…….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그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고발하지 않았던 추가의 어떤 혐의가 나온다고 해서 그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덮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지. 근다면 11월에도 수사가 끝난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지적은 어쨌든 극단 단장의 징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문제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공무원 같으면 직위해제를 하고 아까 다른 과장이 투입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극단 단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전혀, 예를 들어서 극단 자체의 금년도 공연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단장과는 별도로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었는데 못 했지 않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단장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요. 수사는 수사대로 본인이 받고 아니면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사퇴를 안 했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임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무를 못 하는데 시에서는 꼬박꼬박 급여를 지급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무래도 단장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극단이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이유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던 것인지. 어쨌든 그 부분은 조속히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염려되는 것이 만약에 11월달에 수사결과, 11월 말까지 해봐야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수사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11월에 수사결과가 안 나왔을 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추이를 보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재차 징계 요구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1월 말까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돼서 결정할 사안이지 저희들이,어떤 괘선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징계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별도로 심의기구인 징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징계를 어떻게 한다는…….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제 얘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라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징계위원회 개최…….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11월 말까지 수사결과가 안 나왔을 때 징계위원회를, 징계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합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를…….

용집

김용집위원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자료도 이렇게, 의견 제시도 하시고 그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주장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문화예술회관 이야기 나온 김에 문화예술회관 질의만 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직 금지 조례 새로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뒤에 내규로 금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계신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겸직 금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완전히 개정하셨는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그러고 보니 다시 재개정을 해야 할 것이 그 조항 외 또 여러 가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범위라든가.

용집

김용집위원

그 범위를 조례로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좀 힘드니까 내규로 하자고 그때 해서 내규로 하기로 했거든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내규로 하기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도.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내규를, 지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디까지 할 것인가 단원들 문제고 타 시·도도…….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의견도 들어보시고 단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연말까지는 좀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올해 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잘한 것이 청빙제, 예술감독청빙제를 했지 않습니까. 발레단도 청빙제를 했고 창극단도 청빙제를 했어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뒤로 아주 만족도가 높고 극단의 화합이나 내부적인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참 잘한 제도다, 잘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청빙제는 유지하실 거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기만료가 딱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청빙제를 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3개월, 4개월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최소한 두세 달 전부터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다른 예술감독으로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서 공백기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올해 딱 두 건이 그렇게 터졌는데 계속, 발레단이나 창극단이 임기에 닥쳐서 그렇게 교체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공백기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예. 그래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간단하게 하나 하실래요?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할 부분은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 관련해서인데 굉장히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직접 시민사회단체와 연결된 부분도 많고 또 요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실장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거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내용은 좀 보셨…….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고 계시고, 하기야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민경보 관련해서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구분이 됩니다.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등이전이 있는데 민간이전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자치단체등이전이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내용은 오후에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간략하게 오페라공연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오페라공연단 2017년도에 오페라단 창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전에는 시 창단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민경보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시 오페라단으로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미리 세워놓았었습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그렇겠지요. 2017년도에 오페라단이 창단되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공연비 같은 것 민경보를 세워놓았을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창단이 돼서 이 민경보 대상이 안 돼요, 그렇지요? 오페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해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우리 오페라단이 2017년 광주민간오페라단 공연활동지원사업해가지고 지원대상단체 선정결과 공모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해가지고 일단 제가 보조금사업 중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1차 공모사업에서 1개 업체, 단배수 공모하면 유찰하고 2차 공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일반적으로 유찰되면 재공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재공모해야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다 그렇지는 않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딱 그 단체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있을 때는 유찰하지 않고 1차에서 공모할 수 있는데, 지금 단배수로 2차 공모를 안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꼭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유찰이 됐습니다. 일단 광주오페라단만 볼게요. 자, 예산은 2017년도에 2억 8,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공모사업은 지금 1억 8,000만원 공모했어요. 그리고 3개 단체가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광주오페라단, 강숙자오페라라인, 빗소리오페라단. 그런데 결과적으로 1차 공모사업에 이 3개 단체 선정하는데 3개 단체가 지원해서 3개 단체 모두가 하나씩 사업을 받아가요. 이 3개 단체가 다 선정된 것도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고요. 돈이, 기존 예산이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1억 8,000만원이에요. 돈이 1억이 없어졌어요. 이 1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과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류영춘입니다. 이 민간, 당시에 오페라단이 4개가 있었습니다. 광주시오페라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광주오페라단, 강숙자오페라단 그리고 빗소리오페라단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광주시 오페라단에 1억, 이것은 공모를 안 하고 바로 보조를 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요. 그 1억은 그러면 민경보로 줬습니까?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 단체가 민경보가 되나요? 지금 예산이 잘못 사용된 거지요? 오페라단 1억 줬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 변경을 했어야지요. 목 변경 한 적 없잖아요.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관계 직원, 문화예술진흥과장에게 설명) 당시에는, 현재 오페라단이 최근에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민간보조단체였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광주오페라 공연이 6월 중입니다. 오페라 공연을 사업개요를 한 게, 기간이. 창작오페라 ‘전쟁 포로’ 사업비 2억 8,000만원.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오페라단이 언제 창단되었지요?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금년 8월에. 8, 9월에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8, 9월에 했다고요?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창단 일자가.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시립오페라단 9월 1일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9월에요? 그러면 이미 6월에 다 이 오페라단으로 돈을 줘버렸다는 겁니까?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3개 단체가 참여해서 3개 단체에 다 준 것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간보조단체였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단배수잖아요, 지금 1차 공모에. 3개 공모해서 3개가 다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광주오페라단에 8,000만원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강숙자오페라단에 6,000만원, 빗소리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 아까 시 오페라단에 1억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연준비 예산이잖아요. 공연을 올리기 위한, ‘전쟁 포로’라는 공연을 올리기 위한.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각 오페라단에 공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 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악보 제작 및 콘서트 제작비용으로 1억이 나갔고요. 나머지…….

철의

심철의위원

‘전쟁 포로’가 아닌 다른 정율성 관련해서 1억을 했습니까?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악보 제작 또는 콘서트 비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2억 8,000만원이 1년에 단일 오페라를 올리는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페라를 다 동시에 합한 예산을 2억 8,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우리 오페라단 처음에 창단 취지가 다른 단원들을 넣지 않고 우리 광주에 있는 예술단들을 사용해서 – 사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 활용해서, 예술단들을 활용해서 오페라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페라단을 창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오페라단이 창단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페라단의 활동내용을 보면 지금 광주오페라단, 강숙자오페라라인, 빗소리오페라단, 현재 광주예술단의 활용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페라 공연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시 오페라단이 이제 창단이 됐고 현재 단장이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원들까지 싹 갖추고 있는 그런 오페라단은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단원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단원들을 모집한 것 아니에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오페라단의 창단 취지가 예산만 세워주시면 우리시 예술단들을 활용해서 오페라 공연을 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취지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우리 민간예술단들과 같이 협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광주시예술단들의 오페라 참여도가 어떻게 되냐는 이 말씀이지요. 전혀 없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시립 오페라단.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우리 무용단도 있고, 우리 광주시에 무용단도 있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지금 한 번 공연을 했었지요. 지난번에 갈라공연을 했었지요. 그때 갈라공연에 우리 발레단, 합창단, ― 저도 거기 가서 봤거든요. ― 함께 참여해서 발레공연을 했던 것 그러니까 갈라 쇼, 갈라 공연을 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전쟁 포로’라는 그 오페라는 현재 우리 예술단들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전쟁 포로’ 오페라.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말씀 좀…….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계획 중인 2017년도 사업, ‘전쟁 포로’ 창작 오페라 예산 2억 8,000만원을 여러분이 세워놓으셨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그 부분은.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그 2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짜리는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관련 비용이고, 나머지 민간단체가 하는 광주오페라단에서는 오페라 ‘코지 판 투네’라고 하는 시민문화회관에서 11월 18일 할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에 주신 거예요, 광주오페라 공연. 2017년 6월 중 해가지고 예술회관 대극장, 공연 내용은 창작 오페라 ‘전쟁 포로’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억 8,000만원이에요. 여기에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어디를 봐도 정율성 공연에 1억을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자료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방청석의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를 누가 한 거지?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2억 8,000만원 중에 방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거기에 1억 그리고 민간 오페라단들이 공연하는 것이 피가로의 결혼, 마술 피리, 코지 판 투테 이 3개를 공연했던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 한테 보고하기에는 이게 2억 8,000만원짜리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 지출 계획 다 해서 주셨잖아요. 맞지요? 아시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자료를 저도 못 본 자료 같은데.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자료를 한번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 건네며) 제가 드릴게요. 봐보세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굉장히…….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작년에 예산 편성에, 편성하기 위한 참고자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주신 계획서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이후에 좀 변화…….

철의

심철의위원

그 이후로 변화가 있었으면 보고를 하든지 이러이러해서 목을 이렇게 변경해서 씁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목 변경은 아닌 것 같은데.

철의

심철의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줘버리면.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목 변경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철의

심철의위원

목 변경은 아닙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민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이 돈을 줘야 하는지 예산심의 받을 때는 오페라 공연을 ‘전쟁 포로’를 한다고 예산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아무도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를 눈감고 하는 것입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정확한 계획이 아닌 상태에서 그 정도, 민간 오페라단이 계획하고 있는 공연계획이 확정적이지 않은 그 공연 계획, 내년에 이런 정도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고 추산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바뀌었으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내용에 기타 이렇게 해서 외, ‘전쟁 포로 외’ 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 이 예산이 여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공연도 같이 하나보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심의가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전쟁포로 하나에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오페라단에. 그리고 쓰기는 정율성 써 버리고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이거 하라고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아껴서 이것도 해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편성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충분히 변경되는 사안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의 눈을 속이고 예산편성 한 것밖에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8분

영남

김영남위원

예. 본래는 제 차례가 아닌데. 김영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전일빌딩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편법을 하다보고 불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감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우리시가 매입했으면 당연히 전일빌딩은 우리 상임위 소관일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발생하게 해서, 이 꼬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게 왜, 내가 이 말씀을 김영남 위원한테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임위 소관을 산건위로 할 겁니까? 산건위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무슨 질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지금 이걸 교육문화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나, 그런다고 해서 도시공사를 부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일빌딩은 분명하게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와있어야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우리 사업 계…….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사업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대중센터도 그렇고 컨벤션뷰로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일빌딩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된단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우리…….

영남

김영남위원

인정하시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우리…….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내가 도시공사의 일부 사업으로 전일빌딩을 매입한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꼬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육문화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맞고, 거기를 행정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 도시공사대표가 와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광주의 지역문화예술축제에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유사한 축제들이 많고 또 광주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충장축제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최우수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등급이 하락된 문제가 있었고, 또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통폐합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광주축제를 좀, 지금까지 축제를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광주를 대표할 만한 축제, 세계에 내놔도 좀 빠지지 않을 그럴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민관합동의 협치기구를, 축제협치기구, 이제, 뭐, 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축제나 또 예산이나 관련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그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치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우리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물론 김치축제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이 아닌 경제파트에서 김치축제를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지원하고 하는 축제는 우리 추억의 충장축제 또 우리 서구의 억새축제 또 남구의 굿모닝 양림축제. 우리가 연중하고 있는 프린지페스티벌이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축제행사들이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고, 또 그런 축제행사들이 우리 광주를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고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양한 축제에 서로 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또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또 축제행사 진행까지 또 관련 전문가들이 워낙 또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런 축제협의기구를 만들 필요성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일몰제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시 의회에서 25일 날, 10월 25일 날 건의문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광주비엔날레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엔날레가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근데 이제 국제적 성과, 그동안의 기여도 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딱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행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제외하는 그게 일몰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비엔날레 예산이 30억에서 1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다가 비엔날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동시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우수국제행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다시 제정해 줄 것을 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정부동향은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난 2013년에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기준, 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몰제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형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특히 비엔날레의 경우는 2년 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해 연말에 지원 불가라, 특히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히 이제 두 가지 관점이지요. 하나는 이 광주비엔날레는 ― 특히 부산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 이제 그 지역축제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행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광주비엔날레행사를 일반적인 지역행사처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게 2013년도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10억 이상 연속해서 7억, 7회 이상 지원을 받은 데는 지원을 못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개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95년도부터 우리가 비엔날레를 시행해서 지금 내년 비엔날레가 12회 짼데. 그래서 소급 적용도 문제다. 크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시정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기재부, 문체부 할 것 없이 정부 중앙부처 뛰어다니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국회 때 또 이게, 총리님께 질문도 나오고, 국정 질문이 나오고 했었지요. 근데 최근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 날 송기석 의원님 국회에 방문한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전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좀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지금 10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던 행사인데 갑자기 예산이 깎이게 되면, 이제 이걸 예산이 적은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 잘 유념하셔가지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제 질의시간이 아니어서 땜빵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땜빵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 아까 그 자료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관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자료는, 위원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필요한데. 간단하잖습니까.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복사만 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은데…….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정회시간에 가져오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시까지 주십시오.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셨어야지요. 그거는.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여기가, 이 공간이 환풍이 안 돼 가지고요. 굉장히 오래 있으면 머리도 좀 아프고, 잠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도 푸시고 옷도 벗으셔도 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혹시 실장님과 정책관님은 ‘문화가 밥이다’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예.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가 밥이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화가 밥이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가 밥이다’ 그러니까 ‘문화가 봉이다’ 그러시던데요. 작년에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 아마 문화를 통해서 먹고사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과 정책관님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은 작년에 사무감사했던 회의록이나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지난 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그 제안사항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회의록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시지요. 회의록까지 보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사무감사했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지난 사무감사 때 여러 건의 제안사항, 또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일부는 충분히 추진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도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이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과 정책관님과 과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광주에 중요한 미래성장전략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로서 실장님과 도시정책관님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 밑에 포함한 사무관님까지 포함해서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문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가 얼마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연찬하고 공부하고 합니다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 관광, 체육을 맡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고의 전문가인가, 물론 전문가도, 또 그 분야에 또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꼭 말씀하시면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하면서 어떤 제안을 좀 했었냐면 문화정책실이 잦은 보직변경과 이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김인천 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문화를 오랫동안 고민했던 현장의 요구 또는 광주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을 드는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걸 봤을 때 좀 약하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문화가 밥인데, 문화가 밥인 것을 문화정책실 전체, 문화관련 업무를 하는 전체가 전문교육이나 전문가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강의를 바뀌셨,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해버리면 할 말이 없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해 본적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제대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런 연차, 강의를 듣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정책실 체육대회도 가고 하는 건 좋고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광주에, 두 가지 제가 제기를 먼저 했었어요. 첫째, 광주에 문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관련된 정확한 비전과 방향이 없다. 이 제안을 했었고, 그에 덧붙여서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가 밥인데, 왜 문화가 밥인지에 대한 컬처마인드가 떨어진다. 문화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강의를 한 번 하자 했는데 안 하셨어요. 어쨌든 안 하셔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또 뭔 제안을 했었느냐면, 사무감사에서요. 문화중심도시 광주시 조례가 있는데, 광주시는 문화지표를 매년 수립해서 파악, 현황조사를 해서 문화지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여전히 문화지수, 문화목표, 문화지수, 문화지표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또 문화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결과에는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그것과 필요 없는 조례 통폐합합시다. 그래서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는 제가 폐지했고요. 문화중심도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 조례는 국가 상위법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결론은 문화지표를 어떻게 하겠다, 문화지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처리사항이나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완료예요.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버렸고, 없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사례관리가 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에 이렇게, 사무감사를 이리 하고 하면, 위원님 너희들은 말해라. 우리는 그냥 듣고 말란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나름대로 문화지표개발, 문화재단의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지표개발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결과물은 없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저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 지표개발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니까 문화중심도시 지원 조례에 관련된 2조와 3조에 보면 문화지표와 문화지수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우리 광주의 문화 관람률이 대략 한 50% 되는데, 내년에는 한 60% 올릴 랍니다. 그것이 목표이고 지표이겠지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책을 8권 읽는답니다. 8권, 1년에. 16분, 하루에 16분 4초 책을 읽고요. 근데 내년에는 그걸 좀 올리겠다. 뭐 이런 거.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문화를 지향하는데 문화지수도 없지, 문화지표도 그런 것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지, 문화지수도 없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왜 문화지표라, 문화도시라고 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 광주는 문화기반시설이 현재는 몇 개인데 몇 개를 올려야겠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문화 일자리가 현재는 한 4,000개 있는데 내년에는 한 1만 개 만들랍니다. 이런 게 없는데, 왜 광주는 문화를 밥이라고 하지요? 봉이지요, 문화가. 그러니까 광주는 맨날 끄떡하면 문화라고 해버리니까 봉 돼 버리는 겁니다. 문화가 밥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위원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질의의 내용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도 안 하시고, 여기는 답을 이렇게 아무 근거 없는 답을 써주시고. 이거 다시 한 번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 지적, 아주 충분히 공감되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려운 작업이지요. 그 작업이.

상필

문상필위원

어렵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려운 작업인데, 저도 막 부임해 와서 우리 실무진들과 함께 고민한 것이 사실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각종 문화정책, 굉장히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생겨난 정책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 영향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새롭게 생겨난 정책들. 근데 그런 정책들 전부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여태까지 좀 부족했지 않냐라는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문화, 우리 지표조사 그에 따른, 지표가 사실은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또 정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목표 수단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아마 그때그때 현안에 너무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그 지적했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 큰 틀에, 큰 틀의 문화를 보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 전화 받는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심을 어찌 못 세운다, 그 이야기 드렸고요.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도 그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광주시에 문화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야기 드렸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아시아문화특별법 23년도에 한시법으로 된 것 변경될 텐데 그것과, 또 7대 문화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데. 시민사회에게 그 역할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거나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포럼에서 그런 걸 하거나 그런 역할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영남 위원의 말씀에 동의해서 광주시가 그런 역할이 없었던 겁니다. 그니까 저는 문화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발전이 있으려면 방금 말한 문화지수나 지표나 또는 방금 또 말한 이런 거나 또 예를 들자면 말이지요. 광주의 문화가 밥이라고 하는데 문화산업이 광주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광주의 문화산업 5대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5개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정책관님! 5개가 뭡니까? 5개가 뭡니까? 문화산업의 5대 전략 산업. 윤장현 시장이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다섯 가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음악, 게임 산업, 뭐…….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영상.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콘텐츠, 뭐,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3개 아시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에듀 산업, 에듀테인먼트…….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에듀테인먼트…….

상필

문상필위원

많이 아시네요. 공예디자인까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공예까지.

상필

문상필위원

근데 그 비중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 구분, 구분이 매출액은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광주의 문화 산업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보자 그리고 문화산업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님, 이거 진행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인데 아따 뭐가 많은지 멍하니 그러시다가 이제 나오네요. 딱 듣고 계시지. 뭔 말할지 모른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과정.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신현대입니다. 문화산업 현황조사를 따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하셨다고 해놓고 용역계약과완료를 12월에 하신다고 답을 주셨는데,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건데.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문화산업 현황조사를 예산이 4,000만원이 있는 것도 까먹고 버리고 다른 데로 줘 버리고, 이거 다시 세워서 용역조사 다시 합시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 그리고 진흥원, 문화재단, 아시아문화콘텐츠진흥원 이런 포함해서 문화기관 전부 다 논의해가지고 전략을 세웁시다 했는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모르신다 해버리네요. 자, 실장님! 이건 작년 겁니다. 사무감사를 해서 제기가 된 것은 정확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황을 법으로 하는, 보고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고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하지 않거나 태만하고 하면 이건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을 일입니다. 문화정책실이, 저는 그런 문제가, 문화정책실장 내년 1월에 또 문화안전실장 가버릴지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이효상 정책관님 또 다른 데 국장 가셔버릴지 모르고. 그런데 최소한 이것이 좀 연관성이 전혀, 문화정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연관성도 없지, 일관성도 없지, 연속성도 없지 그러니까 광주는 문화가 항상 제자리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화 이야기하면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광주는 그 관련해서 정작 중요한 주변 인프라 사업, 아까 김영남 위원도 비판하시던데 7대 문화사업권에 대해서 시비로 하는 건데 시가 하나도 한 것이, 0%예요. 예산은 13% 갔다고 하는데. 문화수도 예산 5조 중에서 23% 제외한 나머지는 안 돼 있는데, 국가만 핑계 대고 있고 광주시는 문화정책실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서 문화를 기반 할 수 있는 근거를, 시스템을 잘 만들자고 작년에도 누누이 했는데, 문화실장님이 하신 답변은 작년하고 똑같이, 변화가 하나 된 게 없거든요. 이것은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가 완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문화를, 말만 하는 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가 자꾸 되니까, 아니다, 기다 언성만 높아지고 논란만 되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는 문화정책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똑같이 하고 있고, 작년에 사무감사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위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문화발전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고, 시정질문은 그나마 사례관리가 됩니다. 이 사무감사 사례관리가 전혀 안 돼 버리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실장님이 작년에 했던 사무, 최소한, 저는 말입니다. 공부를 작년, 어제, 저는, 어제그제 며칠간 날을 샜을 건데 실국장님들, 국장님들, 실장님, 정책관님, 과장님들, 사무관님 다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오늘 준비 다 했을 건데 정작 중요한 작년 회의록을 안 읽어보시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 작년에 위원님, 작년에 그 말 하셨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 것까지 다 읽고 오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광주광역시장이, 윤장현 시장이, 문화관련 부서, 문화관광정책실 관련 부서의 공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총 15개 사업, 33개 실전 과제라고 하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3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 관련은 몇 개가 있습니까? 21개가 있습니다. 관광은 8개가 있고 체육은 4개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공약 중에서 제일 어설픈 것이 체육 쪽이고요. 체육은 뭐,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 활성화, 이런 이야기니까. 근데 전체 다 해서 추진율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실장님? 공약 추진율이? 대략? 아시면 이상하겠지요. 제가 분석해봤더니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나머지 가지고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문화부서 27개 중에, 21개 중에서 문화 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64%예요. 그런데 공직에서 해준 것은 68%입니다. 그중에 먼저 하나 이야기할게요. 윤장현 시장이 인수위시절부터 시작해서, 인수위와 진행하기 시작해서 가장 중요시했던 문화 파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공약 1번이? 문화 파트의 공약 1번.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민주주의였을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와 비슷한, 문화민주주의 실현은 없습니다. 문화민주주의와 비슷한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 해 주시지요. 문화정책실이면 최소한 시장공약이 몇 개인지, 아마 진행이 어느 정도된 거 알고, 이 시기, 이 지점에는 내년 선거가 8개월, 7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딱 사례관리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들어가시지요. 꺼주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권리장전만 별도로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인권헌장 중에, 광주인권헌장 중에 제5장이 있는데 그걸로 아마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그 5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인권헌장의 5장의 내용이. 왜, 5장으로 변화시킨 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도시 권리장전을 선언하기로 했는데, 인권헌장 5장에 있으니까 안 하셨다면서요. 왜, 안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전환시켰냐 이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에 이제 뭐, 교육 다양성, 또 자유롭게 창의적인 학습권,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권리보장, 또 국내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그게 이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이게 5장의 내용인데 어쨌든 그 자초지종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저는 그래서 문제라고 봐요. 광주광역시의 윤장현 시장의 공약은 170개입니다. 그중에 문화정책 관련 해가지고는 33개입니다. 문화 관련해서는 21개입니다. 관광은 8개입니다. 체육은 4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번은 권리장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에 대한 문제는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과 광주인권헌장 제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뭐가 같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 사례관리, 이 중요한 사항을 실장님 포함한 정책관님은 전혀 판단을 못 하시고, 안 하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고. 자, 읽어볼게요. 아니, 우리 시민들과 우리 문화정책 직원들 한 번 들어보십시다. 작년에 말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이 문제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시민사회가 민선 6기가 되면 가장 핵심사항은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정책을 다뤘고, 이걸 위해서 엄청난 핵심공약으로 인수위뿐만 아니라 그 팀에 노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인권헌장 5장으로 대체했답니다. 5장 읽어드릴게요.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가 제목입니다. 16조, 17조, 18조가 있는데요. 17조는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교육의 권리를 받는 것이고, 17조는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보장, 이건 문화권입니다. 문화권. 문화권은 어떻게 보장 잘 되고 있냐면, 문화 기본권의 기본법, 문화기본법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18조는요. 인권증진에 관련된, 5·18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한다고 하는 그 정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5장 17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17조는, 읽어드릴게요.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2항, 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문화권 보장이지요. 3항, 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이게 3개 항입니다. 광주인권헌장에 나와 있는 문화 관련된 3개, 17조 1항에, 17조에 3개항. 근데 어떻게 이게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하고 대체돼서 쫙 가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이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도시 권리장전…….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문화도시…….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야기하시니까. 문화도시 권리장전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이제 문화도시 권리장전 관련된 공약 내용이 시 산하 문화예술기관의 어떤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어떤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권리장전이라 해서 선언하고 하는 것은 대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게 어려운 작업도 아닐 텐데, 그 권리장전을 마련해서 선언하는 그런 어떤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요내용 중에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ㆍ자율성 확보 부분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문화장전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문화민주주의고요. 하나는 팔길이원칙입니다. 팔길이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팔길이원칙입니다. 잘 알잖아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문화단체나 기관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또 확보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인권보장 헌장은 문화권을 보장하는 내용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권리장전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두 가지를 보면,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개방형 공모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민주주의 문제와 팔길이원칙을 잘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권리장전 핵심 내용일진데, 문화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문화적 마인드로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글쎄, 그 광주인권헌장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자, 또 일러드릴게요. 아니, 알려드릴게요. 광주시가 2015년도에요. 7월 21일날 ‘광주, 문화도시 권리장전 만든다. 그래서 9월까지 하겠다.’ 거기 내용에는 문화수준 향상 등 문화도시 공동체 목표 확립, 문화수준 제고 실천 방안 제시, 지역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 조성, 문화 기관 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 보장 실천 방안 이것을 9월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관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10월에 되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11월에.

상필

문상필위원

11월에 했지요.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늦어져가지고 11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은 도배를 칩니다, 이런 내용을. 문화 권리장전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요. 정말 더 웃긴 것은 12월 15일, 그니까 그 해 2015년 12월 15일날 언론엔 그렇게 홍보를 하고 떠들었으면서요. 인권헌장에 수록된 내용 17조 5장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문화 일괄성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나름대로 어쨌든 예술기관의 독립성ㆍ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방안도 마련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뭐, 실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독립성ㆍ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인권헌장의 한 조항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이 전제로 한 문화기관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시에서 느끼기는 그러기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주관적 판단이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중에 권리장전 실행, 시행 결과에 두 가지를 딱 추진방향으로 거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기관에 개방형 공모제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TF팀, 문화 관련된 TF팀을 형성,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이 1번이고 기관형 공모제였습니다. 그런데 공모제 하는 것이 방침이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에는요. 내내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건 2015년에 나온 이야기고. TF팀 회의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데 여기 답은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답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왜 광주광역시는, 아니 이건 실장님이 답변할 이야기가 아닌데 나는 시장이 없으니까 실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문화 관련 기관 공모 안 하는 겁니까? 시립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은 왜 공모 안 하는 겁니까? 공모하자고 내내 그러면서. TF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이 공약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왜 안 하는 거지요? 혹시 행정직 자리 뺏기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문화재단대표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대표, 비엔날레대표는 공모를 하고 있지요.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시에서 예전에는 국장급을 파견했는데요. 파견 보내는 것은 이제 다시 흡수를 했고요. 사무처장은 적절한 시기에 공모를 추진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인데요. 아무래도 인력 운용상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공약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 답변을, 입장이 옹색해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시장이 위원에게, 시민들에게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예?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내 업무가 아니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인력 운용상. 특히 미술관장은 지금 공모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미술관장을 맡고 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거기는, 그 자리는 시장이 답변해야 할 자리인데 대신 법으로 위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볼 때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박물관과 비엔날레사무처장에 대한 공모는 이미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 광주문화예술 발전하기 위한 TF팀 회의를 하면서도 1번으로 왔던 사항이, 가장 1번이 이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광주시의 정무부시장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문화부시장으로 합니다. 저는 그런 제안도 했던 사람이고. 시립미술관, 시립예술단 8개 예술단 문화예술회관 관장 산하에 둬 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2011년에 시정질문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문화정책실 실장이 그 단장을 직접 맡아서 통솔을 하든 아니면 행정부시장 직속에 둬서 이걸 잘 되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쪼그려놓고 있으니까 나는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시장이 여겼던 사항이고 하면, 그리고 또 시민적 요구가 강하면 이에 대한 답은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처럼 예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시민들 요구에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예산 상황이라곤 아니고, 인력 운용상에…….

상필

문상필위원

인력 운용상.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물론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박물관, 지금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세 군데예요. 원래 시장님은 세 군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사무처장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는 공석이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시기가 되면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공모제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공모제로 가야 된다고는 봅니다만. 공모제까지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운용상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또 시 조직 나름대로 인력 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감안해가면서 그렇게 실천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이렇게 다시, 요구해 주십시오, 시장님에게. 시장님의 문화 관련 공약이 64%밖에 안 됩니다, 추진율이. 그런데요. 권리장전 선언은 0%고요. 문화도시 관련 내용, 뭐 권리장전 선언 내용 중에 산하기관 공모하기로 한 세 가지는 안 됐다고 의원들의 비판이 많으신데, 그거 빨리 대책을 세워주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거 사무보고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두 번째 공약인데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거버넌스 구성 및 이행이 완벽하게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운동가들과 문화전문가들은 지역 내의 협치 구조가 붕괴됐다고 판단합니다. 문화운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문화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사무감사 하면서 4명, 5명 정도의 전문가들과 관련된 이 공약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광주가 중앙하고의 거버넌스를 하는 것도 미비하고, 광주시가 이 문제는 일정 정도 문화재단에 일임하지만, 문화재단은 그 역할을 기존에는 좀 어려웠던 것이고.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협치 구조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후로 말입니다. 이후로, 아까 김영남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특별법을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7대 문화권을 예산에 편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시가 해서, 혼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현재는 저는 아시아문화중심지원포럼이 제격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역할이 되어서 협치 구조를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별법 연장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7대 문화권 예산이 국비가 반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스템 기관의 노력 그러니까 지난 한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을 2012년, 7년, 12년, 2017년 짠 거, 18년 짜기로 했고요. 4번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그간의 무책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광주의 문화 홀대. 이런 전제를 놔두고라도 그에 상응한 적극적인 노력은 협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협치에 대한 고민들은 부족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법 연장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씨티연구원 포함해서요. 지금 씨티연구원은 추진위원회가 17명으로 꾸려져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보더라도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협치 구조가, 거버넌스를 위한 협치 구조가 다시 한 번 재정립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에 똑같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안 돼서 그럽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물론 문화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 관련 협의체도 있고 또 우리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 우리시 문화분과를 구성해서 그 주요현안들을 논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의사결정기구를 협치 구조라고 할지, 뭐,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식적인 협의체는 없었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특별법 개정문제라든지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특히 7대 문화권사업의 가시적인 추진들을 촉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충분히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협치구조에서 일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그런데요. 이제 그러니까 협치 구조를 기관적으로 두 개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문화기관단체장협의회와 문화시민협의체 구성이 돼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체장들 만나가지고 막걸리 먹고 헤어지는 식이거든요. 의제 개발을 1년에 1건 정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협의체라고 할 순 없고 거버넌스라고 할 순 없지요. 좀 더 현안과 현안 사안마다 또는 국가에 필요한 사안과 사안, 사안마다 그런 논의가 돼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말이지요. 콘텐츠진흥원하고 아시아문화개발진흥원 하고 문화재단하고 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센터, 또 비엔날레, 디자인센터, 또는 뭐, 이런데 통과한 12개 정도 기관이 그냥 단체장이 만나서 막걸리 한잔 먹고 노는, 헤어지는 식이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런다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실무협의도 하고 하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않은……. 실무협의하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실무협의도 하고 다 하지요. 근데…….

상필

문상필위원

실무협의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밀접한 사안 그런 걸 가지고 논의되거나 사례관리가 되거나 연구되거나 고민되지 않는단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이제 그렇…….

상필

문상필위원

그냥 단순히 만나가지고 이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협의와 내용으로 이것이 대략,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0% 정도 되게, 저한테 공약 이행률이 100%로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만족할만한 정도 되지도 않고 있고.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광주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거기가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런 논의를 하거나 이런 구조가 못 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협의체를 어느 선까지를 과연 공식적인 협의체라고 이야기 하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굵직굵직한 현안이 전부 협의체를 같이 갖고 가면서 협의체 내에서 논의를 하고 현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비단 씨티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현안 사업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협의체 우리 위원님께서는 거기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왜 이런 전제를 두고 한지 아십니까, 실장님? 전제가 문화정책에 대한 인사와 행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예요. 그 전제를 있다고 하면, 그 부족한 시스템과 이 조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 자체가 관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그리고 전략 그리고 세심함까지 챙기면서 광주의 문화발전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어느 곳에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문화정책관이나 문화 관련 기획파트에 어떤 분이 정말로 문화전문가 한 10년, 20년 있으면서 그걸 쫙 쥐고 간다고 하면,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광주문화정책이.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돼서 가버리거든요. 태반으로 가버리고. 문화관광실에 있다가 이리 오거나 아니 저, 체육실에 있다가 이리 오거나, 문화정책실로, 저기 저, 문화진흥과로 오거나, 또는 이렇게 순환은 돼도 그 업무를 쫙 틀어쥐고 가면서 있는 구조가 광주시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주 심각하게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어쨌든 문화정책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시문화정책실이 그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 또 단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중심은 광주시 문화정책실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대신에, 물론 문화정책실장이 자꾸 잦은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부분은, 여기 어떤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일관성에 분명히 배치되기는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부분은, 아무래도 저도 기왕이 문화관련 이 업무를 쭉 직원 때부터 숙달을 하고 추진하면서 그 자리에서 늘 승진하고 또 나중에 문화정책실장까지 맡게 되는 그런 보직 경로가 특히 정책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인사가 이렇게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얼마나 됐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시간 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넘었습니까?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좀 이따 다른 분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아, 시간이 애매한데요.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오전에 했던 것 중에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오페라단 2억 8,000만원 중에 1억원은 오페라단이 지금 집행을 했고 지금 1억 8,000만원은 나머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오페라단 창립 전에 아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창립 전에 했기 때문에,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출 했다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지금, 경상보조…….

철의

심철의위원

경상보조로 했다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보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제가 하마터면 간과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면 그 오페라단도 경상보조사업인데, 그 1억원에 대해서는 왜 공모를 안 했지요?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페라단이 시 산하기관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시 직접단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경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9월에 창단했으면 2억 8,000만원의 예산 중에 1억 8,000만원만 공모사업을 할 게 아니라, 2억 8,000만원 전체 다 공모사업을 해서 오페라단이 사용한 1억도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그거는 공모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사업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내용이 아마 그, 정율성 망부운과 관련된 그 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도 공모를 해야지, 그거는 오페라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그런 부분……. 아니, 그게 이제 그…….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페라 직접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2억 8,000만원 가지고 4개 단체가 공공연히 다 나눈 거예요. 어느 한 단체도 안 받은 데가 없습니다. 이건 옳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럼 공모사업의 의미가 없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면서도 아무래도 문화예술창달의 의무가 또 저희들한테 있고 하기 때문에, 광주에 민간 오페라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차원에서 아마…….

철의

심철의위원

4개 단체밖에 없는데 4개 단체가 다 지원을 받으셨어요. 공모로. 공모의 의미가 있나요? 다 나눠 먹기 식이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공모에 응모한 우리 저변, 토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오전에 이제 했던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경보를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했습니다. 우리 지금 문광실에서, 민간, 민경보 총 177개 사업 중에 총액이 256억 3,000만원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자료가 있으시니까. 그중에 직접지원 사업이 161개로 225억이고 공모지원 사업이 16개로 30억이에요. 직접지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자, 어느 한 단체가 막 무작위로 4개씩 해요. 이거를 모두 다 직접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각 사업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일방적인 단체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 단체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4개 단체 정도가, 한 1년에 4개 정도 우리, 직접지원 사업을 했어요. 민경보. 근데 좀 누가 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결과 아닙니까, 실장님? 아니 그냥 그 자료, 아니 제가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좀, 이미 그 사업을 받아갈 단체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웠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단체, 또 각종 활동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 참 우리 문화관광체육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들입니다. 특히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데도. 근데 그 토양이 워낙 이렇게 자립이 되지 않은 그런 약한, 그런 기반하에서 아무래도 시나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문화예술계도 부익부빈익빈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 문화계에 단체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던 단체들, 과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그쪽 일괄 신청도 그런 절차도 한 번 거쳐봤습니다. 올해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실장님,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총액한도제. 우리 예산운영지침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민간경상보조금 총액한도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자, 이거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액한도제를 설정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대상은 행사축제 관련에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그다음 민간행사보조금 4개 예산 과목에서 예산 총액한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축제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출연금 등 다른 예산 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아니, 전체가 아마 같이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행사축제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그다음에 민간행상사업보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시지요? 이 분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떤 경우에 위탁을 주고 어떤 경우에 출연을 하고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주고 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보면 세출별, 성질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이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 등에 300그룹의 편성목은 민간이전은 307이고, 308 자치단체등이전은, 여기서 구분되는 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또 나눠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예산…….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자산 취득을 안 하는 행사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77개로 256억인데 지금 공모하는 것은 16개입니다. 거기에 30억 4,000만원이에요. 근데 이 공모기준이나 공모근거가 다 상이하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공모의 이유가 다 제각각입니다. 공모현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사기준을 보면 어떤 것은 행정심의, 전문가심의, 어떤 것은 점수, 어떤 것은 적격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니까 다들 편한 쪽으로 가요, 이 공모가. 이런 문화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의 공모의 기준은 이렇다, 이렇다 우리 기준이, 제가 거기까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못 했지만, 굉장히 사업마다, 공모사업마다 다 제각각인 이유로 공모를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까요? 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요. 편법으로 이 예산 4개 총액한도제 설정에 걸리는 4개 과목 이것을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광주시는 이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성격의 것을 지금 다, 민경보로 다, 지금 예산을 내려주고 있어요, 이거 편법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그냥 관성적으로 해왔는지. 자, 2017년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입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7-293호인데요. 공모사업 3개 사업입니다. 2억 1,600만원짜리. 첫 번째가 문화예술강사지원 9,000만원, 두 번째가 시민예술대학운영 3,600만원, 세 번째가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9,000만원입니다. 공모기간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게…….

철의

심철의위원

2017년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예요. 공고기간이 2016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목만 바꿔가지고 날짜도 안 바꾸고 그냥 아무…….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한 단체도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응모를 하려고 했으면 공고기간을 봤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어떻게 이해, 이거 단순한 실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공고하게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수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실수지요. 근데 왜 이 실수가 덮였을까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고 기간, 날짜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내가 공모자라면, 내가 이 사업에 공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시에 문의했을 겁니다. 아, 공모기간이 2017년,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오버하고 앞서가는 걸까요? 저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실수인 것 같고요. 물론 공모절차를 거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공모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공모도 아마 있었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상 이런 공모사업에 그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했던 단체들이 유리하겠지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근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의 벽이 이런 걸로 막혀있어요.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내용의 공고는 실수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강사지원이나 시민예술대학이나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을 아마 공모하면서, 정해놓고 공모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근데, 이 경우는 실수인 것 같고요. 이제 기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어떤 특정 단체에 예산을 밀어주기 위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또 보실까요? 지금 우리 2017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 중에 제가 한 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꽤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행사성으로 지출되는 것, 우리, 아까 제가 말했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겁니다,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을 통해서 교부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것을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 행사, 행사성으로 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뭐, 다 셀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뽑아 봅니다. 행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 이 앞장의 내용들이.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게 그 예산을 편성할 그 과목이 그렇게 그 민간경상보조금 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돼서 아마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부로 편법적으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철의

심철의위원

예.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님께서 행사성경비보조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목이 거기여서 그렇지.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목이 300번, 그룹 300번의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등이전이나 이런 게 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성격이 다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민경보는 실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다 합쳐서 아까…….

철의

심철의위원

다 합쳐서 실링이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합쳐서 실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할 때도 그 실링을 너무나 넘어서면 예산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행사지원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것을 민경보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과목 속에, 예전에, 아마 제가 정확한 예산을…….

철의

심철의위원

명확히 지금 분류는 돼 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도 있습니다. 근데 에이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사업자에요. 근데 그것도 민경보로 돼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에이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했다곤 했지만, 대표사업자가 김대중컨벤션센터로 돼 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걸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없습니다.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기업인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도 민간으로 보지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법인…….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광역시 공기업이라니까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민간은 아니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설립한 컨벤션뷰로라든지 이런 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안 됩니다.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줘야 돼요. 그건 예산 목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예산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분류를, 지금 예산지침서에 다 분류가 돼 있다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뭐, 그런 예산편성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예산실에 더 한 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을 또 바로 잡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건 예산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제가 그러면, 우리 생활예절교육 지도자양성 공모사업이 있어요. 아시지요? 보면,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0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2017년에 등록을 해요.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등록일자는 2017년 1월 6일입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 뭐냐면요, 자격조건이 뭐냐면요, 비영리법인단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공모사업에는 보조예정금 10% 이상 관련 실적 보유를 해야 되고, 최근 2년 신청 사업분야에 실적을 보유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전문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협동조합이어야 되고, 다른 공모사업 중에는 최근 3년 연극관련사업 실적보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2017년 1월 6일 날 신규 등록한 광산문화누리단은 이 사업의, 공모사업에 자격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영리법인단체로만 되어 있어요.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이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업별로…….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사업의 성격상 기본 기준도…….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자격기준이 강화된 기준도 있고 하겠지요. 제가 그때 직접 공모할 때 제가 판단하지 않은 사항이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 사업이면 다른 특별한 실적 조건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다른 공모사업들은요? 그럴 거면 뭐 하러 공모 합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다른 공모사업들은 또 그 사업의 성격상, 또 난이도 이런 걸 봐서 또 자격요건 그런 기준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예절교육 지도자양성사업은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저는 민경보 사업 중에, 전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업무는 많고 업무량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 업무를 다 우리시에서 주관할 수도 없고 직접 할 수도 없고,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든 위탁을 하든 해야 되는 이런 구조에 있는 인력구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근데 사업들을 보면요. 우리 문광실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물론 뭐, 힘들고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이거 또 해야 되나. 근데 정말로 이런 공모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우리 광주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정말로 우리 광주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정말 우리 광주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사업들도 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보조, 돈만 주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사업이 없어요,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물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도 소수지만 있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있는데, 거의 없다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창달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법이, 보조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되게 이런 공모가 아니라, 그때그때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물론 2월 달에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수시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이제, 일단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또 그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하고 이렇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마치 그전에 없었던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고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면 있고요. 또 다른 한 면은 수많은 문화예술단체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립기반이 없고 또 시에서 일정기간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지원요청을 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 민간예술단체들, 비영리법인단체들 이 사람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고 이분들 참여시키면 되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직접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없겠는가 하는 고민은 저희들도 늘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면 이분들을 배제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정말로 어떤 문화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전에 우리 문화관광실하고 교감이 있으면, 또 그것을 시 사업으로 직접 해서 그분들 참여시키고,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공모절차를 거쳐 주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지금 이, 정말로 이 보조금 사업이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사실 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많아요. 제 일신상에 엄청난 악성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보조금, 민경보라든지 민간행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256억, 260억 정도 됩니다. 256억인데요. 이 금액들이 정말로 우리 시장님 주머니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거.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어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더 집행에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숨)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일정부분 인정하시나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 관리감독 자체, 또 지급하는 대상의 문제, 선정의 문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기준도 없고, 친불친 아니면 원래 정해진 대로 예산을 세워주는 방식,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내부 관계를 우리가 안 뒤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더욱더 유념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6년에는 위탁사업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2017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되는 것들도 한 열몇 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위탁심사 받기 힘들고,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쉽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편법으로 또 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더욱 잘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사업의 일관성이 전혀 없고,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정해졌으면 가능하면 그 기준에 맞추시고요. 처음 이 사업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하셔야지 나중에 오해가 없고, 새로 진입하는 문화예술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들한테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 저 사업 신청하면 뭐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이미 우리 광주문화계에 허다하게 다 널리 퍼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 문화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실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44분

태환

문태환위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문광부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최근 4년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총 참여인원에 대비해서 차상위계층의 참여 현황을 좀 봤습니다. 2014년도에 1,440명 중에서 138명, 9.58%, 2015년도에 142명, 11.33%, 2016년도에 135명, 10.6%, 2017년 76명으로 5.5%라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10%에 정부 기준을 이렇게 맞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디, 맞습니까?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5년도에 감사원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실태 공개문을 보니까 지역별로 세분화되지 않아서 광주의 정확한 실태는 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관연합회는 감사원에 2014년 총 참여자는 5만 378명이고 이 중 소외계층 참여자가 5,164명으로 참여비율이 10.25%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광주시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진행한 결과, 소외계층은 632명 1.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문화소외계층 비율을 허위로 보고한 셈이 되지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632명밖에 안 되는데 광주가 138명이었다는 것은 광주가 거의 20%를 차지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거의 일정 비율 10%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매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미루어볼 때 의심스럽습니다. 문화소외계층 응모율이 나와서 다음 사업 내역을 보니까, 방금 전에 합리적인 의심을 더욱 이렇게 확신이 들게 합니다. 문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를 사업주관 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방문화예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초청해서 공연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개최한 2013년 미디어아트의 경우에 보니까 총 관람객 수가 9만 명이었는데, 이 중 문화 소외계층 관람인원은 603명입니다. 불과 0.7%밖에 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2014년,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실적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광주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저희가 지금, 꿈다락……. 아, 문화도시정책관 이효상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현재 문체부와 우리시가 주체가 되고 문화재단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협력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 문화재단에서 2월 중에 사업설명해서 35개 단체를 선정해서 1개 단체가 1,500만원 내지 3,500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모접수가 완료된 다음에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2014년도는 약 1,440명 참여 인원 중에서 138명…….

태환

문태환위원

정책관님!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고 읽었던 내용입니다.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근데 사실 그 자료가 지금 10%를 상회한다고 나와 있는데.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정부, 우리 감사원이 지적한 걸로는 전국에 632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1.25%밖에 되질 않는데 어떻게 광주는 10%를 매년 채웠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얘기지요.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한 기준과 혹시 또 감사원에서 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그 비교표를 분명히 한 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분석을 해보시고, 감사원의 1.2%와 광주시의 10%의 차이가 과연 뭔지.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혀 계획이나 실적이 없다고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3개 부분에 6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실시한 연극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은 총 2,500석 중에서 문화소외계층 실적이 760명이었네요. 그리고 이 연극의 총 소요액 4,900만원 중에서 지원액을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300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6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 좋은 지원 조건을, 결국은 우리시에서는 이거 완전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신청된 공연들을 보니까 문화 소외계층 의무 비율 30% 이상은 모두 다 채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1명, 소년소녀가장 30명, 다문화가정 30명, 기타 30명씩, 총 151명씩을 매 공연 때마다 초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의 일부인 장애인과 노인은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초청을 아예 안 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왜, 소외계층의 장애인과 노인들도 당연히 참여를 시켰어야 될 건데…….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아마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그 신청한 것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공모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공고를 어디 어디다 냈는지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볼 수가 있는 공간에다 냈는지 그 공고문 어디에다 게재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렇게 정말 한 3분의 2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참, 문화수도, 인권의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문화를 향유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항상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 조성 건입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그 공약을 보니까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추진한다고 했고,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대상이 마을 유휴시설, 아파트 공간, 미공개 공공문화시설 등입니다. 추진 주체는 광주시 자치구 주민센터이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휴시설과 수요자를 연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로는 지금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초조사를 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전문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 예. 우리 윤장현 시장께서, 그 공약에 보니까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한다 하면서 일단 이 조사를 합니다. 바로 마을의 유휴시설이랄지, 아파트 공간이나 이런, 또는 미공개 공공문화시설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문화시설로 이용을 하자 해서 일단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자, 그래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의 기반을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1억 5,000만원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조사입니다. 기초조사지요. 그 기초조사 한 결과를 알고 계시냐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마을 유휴시설, 아파트 공간 아마 미공개 공공문화시설 거기를 문화예술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조사를 2015년도에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자치구 또, 주민자치센터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했고,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 문화예술공간 70개를 확보했다고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유휴문화시설과 문화예술단체를 연계, 추진해서 아트스페이스 또는 문화예술회관 식당을 문화단체 입주공간으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 소공연장 공간도 조사를 해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17개 장소가 조사가 됐고요. 아마 7개소, 5·18민주광장, 금남로 주변 이런 7개소로 확정을 해서 민주종각이라든지 또 회화나무 주변이라든지 금남공원, 삼복서점, 충장로우체국, 전일빌딩 앞, 5.18기록관 옆 이런 공연 가능 장소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뭐, 문화예술회관 및 길거리공연장 정비한 실적이 있고요. 청년예술인…….

태환

문태환위원

근데 실적을 보니까요.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문화예술 유휴공간 조사된 결과는 동구는 제로입니다. 서구에 1개소, 남구에 1개소, 북구 33개소, 광산구 28개소 총 63개소입니다. 이 조차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 않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 야외에 공연장도 확충한 사례가 있고요. 거기에는 뭐, 근데…….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아니 근데, 우리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실제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조사하는 목적은 뭐냐면, 주민들의, 바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주민들의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학생회관 리모델링에서 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개소했다, 이거는, 이거는 전혀 취지가 다르지요. 그거는 뭐, 지금 그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소년회관을 120억이나 들여서 완전 리모델링을 했던 그런 하나의 일례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공간을 실적이라고 조사 데이터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근접되어 있는,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조사를 하라는 거였지. 그거는 사실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조성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 공약 관리카드에 보니까, 바로 거기 들어있습니다. 구)학생회관 리모델링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개 소,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리모델링,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같이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마치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신규 유휴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 조사 대상에 미공개 공공문화시설도 공개를 하자 이런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쌍암공원이라든지 운남근린공원 이런 부분도 지금 연말까지 야외 공연장으로 이렇게 확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제 이걸 일단은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보니까 문제점이 결국은 사유공간들이 많지요. 실제 지금 이 사업의 취지로 볼 때, 아파트에 유휴공간이랄지 이런 사유공간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공간이다 보니까, 문화시설로 활용이나 관리 또는 어떤 비용부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아마 담당자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공약사항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안은 주로 마을이나 또는 아파트 공간 이런 데까지도 더 충분히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마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공약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함께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인지 그럼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 우리 광주공유방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광주 공유방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광주공유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자료, 제출하신 자료를 볼 때는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보니까 내용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기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안 된다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면서 채워 넣다 보니까 모든 자료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문체실에 자유공유방 자료를, 관련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음’하고 나옵니다. 이게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기반조성이라고 하는 시장공약입니다. 근데 어떻게 문체실, 조사는 문체실에서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한다는 것이, 실장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핑퐁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그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2015년 8월 10일날, 광주공유방을 신설해서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연장도 그 속에 24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체실에서도 관리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 부분을 결국 문체실에서 이렇게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었던 중장년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요. 우리 하남2지구에 중장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뭐, 이미 시정질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보셨겠지만, 2014년 4월 4일 부시장 전결로 해서 서류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지를 이렇게 전부 결정을 하고 각 부서에 문서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일단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건 다른 구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화시설은 결국 구에서 신청을 하고 구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전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건의를 한 장본인입니다. 2013년 말경 일 겁니다. 우리 강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중장년들에 대한, 지금 사실 IMF 이후로 중장년층들이 많은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고 또 사업에 실패하면서 직장도 없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참 시대가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이랄지 전문지식 또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 공헌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없고 또 후대들 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물려주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럴 공간들이 없습니다. 했더니, 강 시장님 말씀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너무 아까운 인력들이 저렇게 거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정도예요. 또 후대들에게도 그 많은 정말 노하우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해서 시의 민원실로 접수를,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동네 수백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서류를 작성해서 넣었었습니다. 바로 그전에, 그 시점에 우리 동네 중장년 문화센터라고 실제로 경로당 2층에다가 저희들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공간들을, 뭐, 몇십 평에 불과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문화센터가 2014년 2월에 서류를 넣어서 2014년 4월에 부시장 결재가 됐기 때문에, 그게 부시장 전결은 시장 결재 아닙니까? 결국은 될 거라 생각하고, 시에서 나와서 전부 설명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재가 됐다, 곧 추진이 된다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동네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로 제가 작성해서 넣었던 이 장본인이 시의원으로 와있으면서 무려 3년이 넘도록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하남 중장년문화센터를 제안을 하셨고, 그동안 아주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아마 시기상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결재를 얻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 문화부서에서는 아마 이 부분의 예산요구를 또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부지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답변드린 대로 냈던 타 구 어떤 문화센터 추진, 어떤 기준 또 그 원칙을 보면 대다수 이렇게 자치구의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시에 사업보조를 요청하고, 또 그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는데, 비단 이 중장년문화센터에 대한 위원님 충분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시에서 또 부지도 또 거기에 대한 건립비도 모든 그 운영도, 이게 시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기존의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이라도 자치구에서 기존의 원칙과 기준대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공도서관 확충이 그때 용역이 진행, 그 당시에 중요, 지금은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그 동일한 그 지역 내에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면, 요즘 추세가 도서관이 비단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또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지역의 문화센터의 기능까지 함께 하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하면 그 지역민들의 그런 기대와 또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태환

문태환위원

예. 실장님!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답변…….

태환

문태환위원

그거는 시정질문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시정질문 전에 벌써 제출하셨었고 했는데. 자, 제가 서류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결재라인을 보니까 주무관, 총무담당, 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관광정책실장, 행정부시장. 그다음에 협조자, 건축과장, 회계과장, 도시개발담당, 예산담당관, 도시재생과장.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결재를 하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재를 하고 업무협조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는 부시장까지 이렇게 전결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보면 부시장 전결사항,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장기적인 정책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정도 아무 필요 없는 거지요. 부시장 자리, 부시장 결재 필요 없는 겁니까? 그리고, 아니 결재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때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행정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결재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관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부시장 결재는, 부시장 전결은 시장 결재입니다. 최고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다른 데하고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시정질문에서 시장 답변 말씀하신 걸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상영) 좀 뒤에……. (자료 영상 상영) 자, 일단 거기서 끝냅시다. 자, 시장님이 살펴보시겠다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서, 벌써 이제 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선거 기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해는 또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부터서 집행부에서 결재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저는 전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그건 그냥,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모든 일이 다 그러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당시에 행정부시장 결재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루지지 못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행정부시장 결재가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우리 문화 쪽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였지만, 어쨌든 그런 원칙과 기준에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추진이 또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전에 이 연 우리 정책실장이셨네요. 그때 시정질문 때도 제가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 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개인적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지내오면서 매번 담당과장들, 계장,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시장결재가 된 서류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궁을 하면 서류를 이제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와서 하는 말씀들이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바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이 되면 그 부지도 넓고 하니까 하남 동쪽에 부지도, 바로 옆에 부지가 지금 넓게 1,900평의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제가 또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사실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추진이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립도서관까지 같이 이렇게 빨리 해 주시겠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두 가지를 같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참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정책관님 말씀이 시립도서관에는 다른 걸 같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매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했던 말들이 전부, 전부 거짓말들이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답변드렸다시피 시립도서관이 들어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요즘 저도 이 도서관 업무 때문에 일본 다케오도서관도 가서 보고, 또 복합문화, 후쿠오카에 복합문화센터도 가서 보고 오고했습니다만. 비단 도서관이 또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역의 문화센터기능까지도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절충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와 또 입장, 그것을 말씀드린 거지.

태환

문태환위원

아, 좋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 문화시설까지 같이 복합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곳도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립도서관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용역 우리 뭐, 어디가 도서관이 들어서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권역을 설정하는 용역이 끝났고요. 이제 내년에는 타당성, 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마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네요, 시립도서관이?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입지를 하기 위한 권역별 조사를 했었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완ㆍ신창권역, 하남ㆍ산정권역, 우산ㆍ월곡권역, 치평ㆍ유촌권역, 뭐, 풍암권역, 행암등등 해서 8군데로 해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사실 이렇게 넘버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순위인줄 알고 지역에서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해가지고 수완ㆍ신창, 하남ㆍ산정, 우산ㆍ월곡…….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순위가 아닌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축하한다고 전화가 여러 번 왔었어요. 감사하다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이 또…….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이게 저도 나중에 다 들었는데 아마 우리 김옥자 위원께서도 감사하다는 전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지역이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렇게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제는 4년 전에 시장께서 저희 지역에 약속을 했습니다, 중장년문화센터를. 근데 시립도서관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시립도서관을 지으면서 문화공간까지 같이 복합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 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년 전에 전 시장께서 약속했던 거를 지금 윤 시장 임기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먼저 시립도서관 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게 그대로 순위로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먼저 시립도서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 시장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도서관 문제,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4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태환

문태환위원

4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지금 8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셔요.

영남

김영남위원

8년 동안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어찌어찌해서 용역비를 7,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또 여차여차해서 이제 광주시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 또 구·시, 구립 도서관 포함해가지고 시립도서관 위치가 타당한 지역이 어딘지 용역했고, 제가 TF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또 실장님께서는 문태환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하겠다. 유념 함부로 하시는 거 안 됩니다. (장 내 웃 음) 이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보하고 양보해서 서구에 설립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제가 물러 터져 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왕에 한 것이니까 그 돈이면 서구는 당연시하고 또 다른 데도 필요한 거 있으면 차제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가 인정해줬고, 그래서 이 돈을 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문태환 위원에게) 순위 아닙니다. 순위 아니고. 서구와 광산구가 시립도서관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하는데, 조사기관에서도 공감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방금 이 용역타당성 검토를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세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정책관을 향해) 아직 예산…….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이효상입니다. 저희가 용역이 금년 12월 달에 끝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번 타당성, 후보지 적합도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구는 상무 소각장 부근은 기 예산이 편성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진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에 있어서 중단했다가 당시 10월 달에 입찰 용역공고를 추진해서 현재 10월 31일자로 32개 업체가 신청해서 적격심사 회계과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적격…….

영남

김영남위원

정책관님!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상무 소각장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풍암권역으로 나와 있고, 그니까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기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면 당연히 예산 세워져야 하는데 안 세워졌으면 예결위에서 증액요구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 지금 풍암권역이라 했는데, 중앙공원 일몰제에 걸려서 이제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이렇게 개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개발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공공형 건물이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풍암호수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또는 상업지역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면, 마땅한 좋은 자리에 이런 시립도서관 같은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 적당한 시유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구에 그런 좋은, 아니 거기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검토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8년 동안 했던 그 약속을 이번에는 꼭 지키십시오. 유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 내 웃 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김영남 위원님, 공원 일몰제에 관련해서 지금 중앙공원 쪽은 지금 공고가 안 됐지요, 아직? 제2차로 공고할 예정인데.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원 일몰제에 관련해서. 무분별한 아파트, 지금 70% 기부채납하고 30%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 개발의 조건에 이런 공공형 시설들을 허가의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몇 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 시립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건축허가상의 문제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환경국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같이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우리시에 여러 가지 추진한 사업들이 찬반갈등에 휩싸여 가지고 한 발 앞, 한 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등산관광개발단지개발사업 그다음에 군공항이전문제, 특급호텔건립문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제기했던 전일빌딩문제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갈등관계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하느냐 중단하느냐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협의 했잖습니까.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됐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주적인 의견절차를 걸쳐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걸 적극 도입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부분을 지금 그런 형태, 완벽하게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지금 도입돼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래서 어등산, 특히 어등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런 문제도 빨리,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잘 활용해서 빠르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어등산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요. 민관위원회를 함께,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민관위원회로 확대해서 지난 8월 달부터 쭉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고요. 지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서로 그런 합의기구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구조, 완벽하게 그런 공론화위원회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합의기구를 통해서 지금 논의, 또 추진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지금도 양 단체, 범빛고을광주문학관추진위원회 그다음에 광주문인협회. 그런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문인단체들이 뜻을 모아오면 우리가, 우리는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립하겠다. 이게 지금 시의 입장이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 양쪽 주장이 워낙 팽팽하고 문인협회 쪽에서는 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해가라라고 지금 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남

김영남위원

일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그 두 단체를 놔두고 알아서 합의해 오쇼. 합의가 안 되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내년도 예산안으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예산편성 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우리 교문위에서도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통합되면…….

영남

김영남위원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 자리에서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이 공론화위원회를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참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일방이, 일방한테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두 분 다 합리적인 도출을 내오고, 두 단체에서 개인과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유리한 대로 또 상대 유리한 대로 100% 끝나지 않고 그걸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시지정 문화재보수정비문제 관련입니다. 「광주시 문화재 보호조례」 36조에 시장은 시지정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서 불량 시 보수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지금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상황으로 보수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있을 건데, 필요한 데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문화재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9월 중에 이게 잘못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지원, 체계적인 관리.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국가 지정 문화재 11개소, 또 시지정 문화재가 22개소, 각 자치구에 이렇게 또 편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매년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합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충분한 예산인지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광산구 쪽에 문화재 관리실태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더 문화재관리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더욱더 많은 주의와 또 철저를 기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더, 자치구도 회의도 하고 더 철저히 좀 지도감독도 하고, 챙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더 해서라도 그런 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U대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U대회 지금도 예산을 못, 조직위 해산이 안 되고 있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지금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시 단독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는 아니고요. 어쨌든 문체부 산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조직위 해산계획, 해산목적, 국비를 포함한 운영비 잔액 468억원을 시재산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관련법상 국비 반납 후 청산단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서 가져왔어요. 저한테. 근데 법을 보게 되면 U대회를, 국제경기지원법 제9조 제6항을 보게 되면, 국비 반납 후 청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해산하고 청산단에서 국비반납을 하냐 우리 시비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근데 이 부분이 잘못…….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업무 아마 자료 제출을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래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선수촌 사용료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난번 1심 결과에 83억원 서로 절충해서 이렇게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자까지 해서 공탁을 현재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국비ㆍ시비 잔액이 얼마나 생기는가 하는 것이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해산 절차를 진행해서 청산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모든 자산이 동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 보면 청산단과 문체부가 우리시로 귀속될 예산 또 문체부로 가져갈 예산이 거기서 판가름이 나잖습니까, 청산단에서. 그럴 때 기여율을 정할 때 옥외광고, 현물수입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잘 협상을 해야 우리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지금 시비가 대충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협상을 해서 더 올 수 있고 더 갈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율에 따라서 정산이 될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비율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그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은 비율이 있거든요. 우리 시비가 투입된 비율, 국비가 투입된 비율, 잔여재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기여율과 잔여재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율로 안 정해서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잘……. 아니, 그거 다 정해져있으면 이걸 따질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안 정해져진 것이 있어요. 불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시를 대변해서 당연히 주장을 하고 하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U대회가 끝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산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주신 자료를 보면, 아직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미 2억 4,000만원 썼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조직이 최소화 돼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니까 아니 사무총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무총장이 지금도 계속 인건비를 이 돈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인천아시안게임사례를 봐서도요. 그렇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최종 청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아직도 그분들 인건비주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이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청산절차가 완전히 다 끝나야, 또 우리도 청산인도 지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인천아시안게임이 그래서 잘못, 망한 아시안게임 아니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고. 문체부하고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답을 내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협상 잘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청산과정에서도 우리 시비와 국비를 잘 따질 때 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그 한 가지 더군다나 의회에 우리가 보고 드리고 해야 될 사안이 선수촌 사용료, 항소 이후에 만약에 청산절차로 이행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동결이 돼 버리니까, 그때 만약에 추가로 소요가 되는 예산은 우선 시비에서 좀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나중에 청산절차에, 종료가 된 이후에 그 집행 잔액을 조직위 예산에서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새로운, 처음 들은 이야기여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송 결과가 또 어떻게 추가비용이 발생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청산절차에 들어가 버리면 자산이 동결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우리시로 많은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도 지난번에 육백삼십몇억을 하기로 해놨다가 1,690억이 됐잖습니까. 그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근데 또 다시 이번에 래거시 사업, 수영장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미 U대회 기반시설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어서, ― 이따 또 체육회 할 때 이야기할 건데 ― 그 문제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시설을 건립해가지고 대회 후 어떻게 활용하실라 그럽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수영대회 본부, 저도 이제 뭐, 내 업무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잖아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수영대회본부가 따로 있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기는 한데…….

영남

김영남위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수영대회도 해야 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못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살펴보시라고요. 어차피 끝나면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지금 43분이거든요. 5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7시 00분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체육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연속인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뭐 다른 분이 나와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니까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이 안 계시면 회의진행이 안되잖아요. 위원장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라도 대체하고 계셔야지, 여기가 비어버리면 원래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앉을까요?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위원장님 회의장 입장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이렇게 보면 연극 맥베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전문위원, 마이크 켜러 이동) 저도 정신이 없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마이크 안 켜고 하면 우리 속기가 곤욕을 치릅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극 맥베드는 했는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마이크 꺼짐) 예.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까지 했습니까? 그다음에 6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뮤지컬 전우치를 금남로공원 야외무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 했는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전우치는 했던 것 같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극단에서 하는 행사 총 7개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1개만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보류했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전우치는 했던 것 같은데…….

용집

김용집위원

전우치, 전우치가 6월에 4회예요. 6월 28일부터 31일까지. 그것은 했는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맥베드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싹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우치는 올해.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안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참석도 못 했고,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뮤지컬도 참석을 안 했고 창작희곡 공모전도 못 했지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광주100사’ 연극시리즈는 당연히 뭐, 정기공연인데 일단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올해는 딱 연극 맥베드 하나 하고 다른 것은 못 했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면 내년 연극 계획이 지금쯤은 나와야 내년에 할 것인데, 연습도 해야 되고.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내년 계획은 저희들이 극단장이 그렇게 되더라도, 현재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기획은 하라고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누가 그 일은.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기획단에 기획을 의뢰하기 때문에 기획사에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는 사실상 7개 중에서 하나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한 그런 상황이구먼요.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정말 좀 참담한데요. 오전에 한 이야기 마무리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11월 안에 수사결과가 안 나와요. 한번 판단해보세요, 수사결과 안 나옵니다. 또 이게 수사의 최종 결과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결과고. 끝나고 나면 검찰로 일단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겠지만. 그러면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더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한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개인 인적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중징계·경징계 두 가지해서 합쳐서 종합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빨리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결정을 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또 안 되면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또,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예산심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극단 단원 같은 경우는 확실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든가 그런 제도를…….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결정사항은…….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직무정지하고 해촉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결정 사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고 또 정식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면서 참고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시겠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빨리하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올해 7건 중에서 1건 하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기획을 짜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신뢰감이 안 갑니다. 올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을 누가 그것을 짜겠습니까. 오늘 그만 둘지, 내일 그만 둘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내년 계획까지 어떻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아, 그것은 기획은 단장하고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내년도도 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예술감독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언론에 나온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술관장님, 우리 실장님 쉬시라고 관장님들만 모시도록. 시립미술관 관람객, 아침에 문태환 위원님께서 시립박물관 관람객을 얘기를 했는데 시립미술관 관람객 제가 한번 봤거든요. 2015년, 16년, 17년 봤는데 우리 본관은 15만명, 재작년에 15만 1,000명, 작년에 15만 8,000명, 올해 9월 말까지 12만 9,000명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정웅미술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술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찾고 공연장은 접근성이 멀더라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부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정웅미술관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데 의외로 관람객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2015년에 5만 1,000명, 2016년에 3만 3,000명 물론 2016년에는 9월부터 리모델링 관계로 관람객을 안 받았어요. 그러더라도 2015년은 1일 평균 140명, 2016년 1일 평균 137명인데 올해는, 올해 3월 2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1일 평균 69명으로 뚝 떨어져요, 숫자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이 1일 평균은 휴무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평균,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관 관람객은 박물관과 달리 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대강 추정치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100%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누가 와서 한 명 한 명 계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진전시관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진전시관이 작년에 좀 하다가 올해 계속 이어졌는데 1일 평균 한 20명 정도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치가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대한 혹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술관 관람객 수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광주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립 미술관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 세계적인 전시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등을 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우리 미술관은 전시 개수를 줄여서 킬러 콘텐츠 같은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미술환경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가 많으면 더없이 좋기는 하겠지만, 또 미술관은 줄 서서 관람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힐링을 하면서 가족끼리 작품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람객 수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점점 저희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줄어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꼭 전시 콘텐츠가 좋지 않아서 관람객 수가 줄어든 것 보다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시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부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요인이 있게 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관장님, 작년에 사진전시관 하시면서 지방 공공으로는 최초다, 정말 잘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전시관이 하루에 20명 정도라면 이것은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거기 공간이 낮에는 거의 공연이 없기 때문에 일반 탐방객들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사진전시관은 사진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이나 애호가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꼭 사진작가들, 프로작가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참여형의 전시들을 많이 기획하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립이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외면하고 시민들이 찾지 않으면 의미는 반감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진 관련 되신 분들의 의견인데 사진전시관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사진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도 그 부분의 명칭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광주시립미술관 또 사진미술관하면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두 번 중복이…….

용집

김용집위원

하정웅미술관은 하정웅미술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하정웅 선생이 기증한 작품 자체가 미술품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데 사진전시관을 사진전시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감상으로는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사진 전공하신 분들의 의견도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전시관은 미술관 산하의 한 방의 이름이지 이것은 독립된 개념의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사진미술관으로, 광주시립미술관 사진미술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사진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정웅 미술관 산하에 두는 것보다 본관 산하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지금 본관과 분관 개념으로 미술관을 조직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진전시관은 본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분관에서는 서울에 있는 미술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생각한다면 사진전시관이 본관하고 같이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사진전시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어서 전달을 대신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경창작센터인데요. 저는 굉장히 북경창작센터에 박수를 많이 보내고 할 수 있으면 북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우리 예산 여력만 되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현재 1기부터 9기까지, 현재 9기는 활동을 하고 있고 8기까지 배출했는데 38명의 광주 작가들이 배출되었고 중복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아주 그것은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미술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본인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중국 작가도 한 명 입주해 있어서 한중간의 미술교류도 되고 그런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어렵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북경에다가 우리 작가들을 보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창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술관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미술관계된 분들에게 제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북경에 창작센터 너희들 있냐.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를 부럽다고…….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비엔날레를 하는 도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모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북경이 올림픽 하기 전이기 때문에 도시 환경이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최근에야 석탄을 안 떼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작가들이 열심히 작업을 했고. 중국이라는 곳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관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9년 동안 저희들이 중국작가들을 1년에 3명씩을 저희 창작센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작가들을 통해서 중국작가들과 교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38명 정도의 작가들이, 광주지역 작가들이 배치됐는데 그중에서 10명 이상 정도가 중국 화랑들이나 홍콩이나 다른 싱가포르 화랑들과 계약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장님,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지금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미술계의 흐름 특히 중국 내의 흐름이 2012년을 계기로 북경은 점점 지고 있고 다른 도시가 뜨고 있다. 그 도시가 상해나 심천 또는 홍콩, 싱가포르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왜 북경을 굳이 고집하고 북경에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관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년 동안 중국작가들과 쌓아왔던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작가들은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아주 우호적이고, 작년에 사드 그렇게 심각했을 때도 중국작가들은 우리 작가들을 전부 다 위로해주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것…….

용집

김용집위원

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분들 말씀은 그래서 중국에 좀 영향력 있는 작가들은 북경을 떠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광주만 굳이 북경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개인의 생각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이 다른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주류가 지금 상해나 심천이나 홍콩, 싱가포르로 가는 것을 인정은 하시는데 관계 때문에 지금 북경을 고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첫째 이유가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경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입니다. 그리고 상해는 경제적인 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홍콩이나 이런 데는, 심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술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해서 우리 작가들이 바로 가가지고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높은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북경에다 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중국의 화랑을 통해서 상해 아트페어라든가 홍콩 아트페어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쪽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을 계기로 주류가 북경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2017년 1월 1일자로 5년간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5년간 장기계약을 하셨어요. 북경시 조양구 환티에에서 북경시 통주구 송좡진으로 이전하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북경시가 세계적인 도시이지만 매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북경 정부에서, 예전에 북경도시의 지도를 보니까 녹지대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 창작센터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정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10년 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지금 환티에, 전에 있었던 데가 환티엔 지역이라고 하는데 798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흑교라는 창작센터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뜯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올 초에 다 뜯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전부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환티엔도 연차적으로 녹지 조성을 위해서 뜯는다는 그런…….

용집

김용집위원

이전 과정에서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해서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한 번 제 질의에 대해서 해명이 될 수도 있고,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임대료가 16만 6,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150원씩 환율을 계산하면. 1년 임대료가 그렇게, 5년간 보증금 없이 1년 임대로 하기로 했고. 월평균 관리비가 환티에에 있을 때는 40만원인데 송좡진으로 이동해서는 220만원 정도로 5배 정도 더 많아질 것으로. 그것 맞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석탄을 땠었는데 겨울난방을 전기나 가스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 전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개인 자가용을 이용했었는데 올 초부터 렌터카를 쓰면서 렌터카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월평균 관리비 40만원에서 220만원은 너무 큰 폭의 증가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차 이야기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송좡진이 광주로 말하면 – 어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저기 삼도나 본양, 임곡 정도다, 북경시로 말하면. 그 정도라는 게 완전히 변두리, 변두리도 아니고 외곽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비나 이런 것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도로변도 아니고 도로변 외곽 뒤쪽에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 어떤 분은 한 4배 내지 5배 정도의 비싼 임대료를, 직접 확인을 안 해서 설로만 들은 겁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임대가하고 비교해보셨나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일단은 송좡지역이라는 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는 공식적으로 북경시에서 지정해주는 예술특구가 798이라고 따산스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좡지역입니다. 송좡지역은 등록된 화가, 작가 수만 5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임대료나 관리비라면 훨씬 더 비싼 상해나 훨씬 더 활발하고 뜨는 동네 그쪽에서도 충분히 작업실을 얻어서 운영이 가능한데, 비싼 돈을 주고 점점 지는 해인 북경의 외곽 중에서도 외곽으로 이전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런데 그것은 송좡을 잘 모르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송좡은 우리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구로 이야기한다면 퉁구주라는 구인데 거기가 북경 제2의 청사가 들어왔습니다. 18년도에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하철은 연결됐는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지하철은 퉁구지역까지는 지하철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저희들이 작업실을 하는 데에서 한 몇 km까지는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쯤에나.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라 한 4~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용집

김용집위원

4~5년 지나면 우리 임대기간이 끝나버리는데.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 대신 고속도로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 몇 분이 거기 가서, 현장 출장 가서 출장보고서를 보고 결정하신 거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신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중국은 우리가 직접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현지인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마침 송좡지역에 우리 창작센터에 입주했었던 작가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환티엔에 있을 때 그 금액 그대로, 더 이상 금액을 올리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건축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해요.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된 건축물에 연 1억 9,000만원을 주고 임대를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우리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건물을 빌리고 우리가 하는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는데 중국은 저희들과 임대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3억에서 4억이면 건축비가 나오는데 3~4억짜리 건축비 건물에 연 1억 9,000만원을 주고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주변 건축 시세하고 본인들이 좀 확인을 해봤더니 주변 시세에 비해 4내지 5배가 더 비싸게 임대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상식과 중국적인 상식이 다르고 또 제가 베이징에 가서 주변 건물 시세를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미술관에는 정확하고 확실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연 임대료가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5년 동안 임대료 인상 없이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금액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년 단위 재계약이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지만 5년 동안 하기로 이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3년만 하고 옮길란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보증금이 없으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계약은 5년으로 했고 보증금 없이 1년 단위로 사용료만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관장님, 주변 시세 진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제가 직접 우리같이……. .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4~5배나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도 못 하고 저희들은 답답해서 드리는 질의에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주변 시세보다는 비싸다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일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4, 5배는 과장되었다는 말인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환티엔에 있을 때 환티엔은 따산스 외곽 지역인데 거기에 있을 때 금액 그대로 해서 옮긴 것인데 예전에 있었던 창작센터보다 훨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고 안에 들어간 비품들도 최고급으로 해서 작가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전시장, 전에는 전시장이나 사무실이 별도로 없었는데 전시장이 8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주고 창고도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대료가 비싸다고 한다는 것은 중국 쪽의 시세를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시골 변두리인데, 흙먼지 풀풀 나는 변두리인데 그 돈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을 가서 보시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인데 그것은 조금 과한 거지요. 제가 확실치 않아서 문제제기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출장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급히 해야 한다, 빠른 입주를 해야 한다, 계속 굉장히 다급한 내용들이 적어져 있고, 원래 이렇게 출장보고서를 적는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웃으며) 모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면, 이거만 읽어보면 이거 빨리 안 옮기면 큰일이 날 것 같이. 지하철도 곧 연장될 예정, 곧 이라고 했는데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4~5년 걸릴 일이고, 또 빠른 이전 입주 계획을 시급히 시행해야 될 것 같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빠른 계약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전 환티엔 지역이 계약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연말이면, 12월 말이면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옮긴다 이렇게 전 주인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안하고 2안이 있어요, 보증금 임대료를 결정하는데. 1안은 보증금이 없이 임대료를 16만 6,000달러를 내는 것이고, 2안은 보증금 1만 6,000달러에 임대료가 15만 달러입니다. 2안이 더 유리하지 않은가요? 15만 달러만 내면 되는데, 1만 6,000달러는 보증금이고.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1안으로 하셨길래 궁금해서.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는 임대료 인상 내용이 없던데.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그렇지만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인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본전이라든지 건축비를 상쇄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보증금 없이 월 16만 6,000달러 계약기간 5년보다도 보증금 1만 6,000달러에 연 15만 달러 계약 기간 1년이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하게 발 빠르게, 시장성 있게 상해나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맞다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십니까? 이미 계약을 해버렸습니다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일단은 중국 북경에 가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그 공간 자체가 불안하게 되면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미술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장기임대로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해나 이런 더 글로벌한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해도 그렇고 광저우도 그렇고 독일 뮌헨도 그렇고 레지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안 하더라도 우리 작가들이 3개월 단위로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저한테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의심이 터무니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 의심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확한 현장 확인이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끝났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랬어요. 5분만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트페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정책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지나가는 일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주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상당히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뭔가 안정적으로 이것을 쭉 맡아서 운영해 줄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였냐면 준비기간이 2~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다음에 주체가 없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체 선정을 빨리하시고 최소한 1, 2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과장님, 혹시 그때 관련해서 정체성 문제가 나왔어요. 아트페어의 정체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아무래도 광주국제아트페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존폐 문제가 약간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 사안은 우리지역 미술대학의 학생들이나 작가를 꿈꾸는 신진작가들에게 우리 광주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할 기회 제공과 또 미술과 미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광주만의 정체성을 가진 좀 차별화된 광주국제아트페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좀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간 선정도 올해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잘 해주십시오.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사전에.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쳐서 지금 완전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타 시·도가 국제아트페어를 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내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춘

류영춘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양순양궁장을 FC연습구장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화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잘한 것인데, 그러면서 서양순양궁장이라는 명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토사구팽, 서양순 씨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아닌가요. 한 때는 서양순 씨가 여자양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라고 환영을 하고 양궁장이름에다 서양순 이름까지 붙여서 해놓았는데, 혹시 본인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서양순 씨라고 해도 ― 서양순 씨하고 저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자기 이름 그렇게 해가지고 환영하고 양궁장까지 만들어놓더니만 FC 축구장, 연습구장을 만든다고 그 이름, 간판 떼어다 어디에 따로 놔두셨나요, 버려버렸는가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 여성 최초 5관왕 했다고 해서 김진호양궁장이 있어요. 충북 청주에 가면, ― 이번에 저희 응원도 갔습니다만 ― 김수녕양궁장도 있고. 그런데 서양순양궁장을, 있는 것을 세상에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보배도 있고 또 다른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잘하면 기보배 체육관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광주국제양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는 서양순국제양궁장으로 하든지 광주서양순양궁장으로 하든지 ‘서양순‘ 이름은 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보배는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미처 그 부분까지 배려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과 더 협의를 해보고 광주국제양궁장의 명칭을 그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 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양궁협회에 물어봤습니다. “양궁협회는 뭐하시고 계셨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하는 것이 양궁협회의 의견입니다. 한 번 더 상의하시고, 본인하고도 한 번 더 연락하셔서 우리가 미안하다,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저는 그 이름을 살려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림픽 4강 했다고 올림픽4강로 길이름도 만들고 그런 것이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축제 관련 질의인데 어떤 과장님한테 드려야할까요? 우리 관광과장님.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핵심요지만 뽑아서. 우리 프린지 축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간에 하는 대표 축제는 광주충장로축제지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좀 달라졌습니까, 과장님?

용승

김용승관광진흥과장

일단 주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080이라고 해서 특정 세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8090까지 올해는 좀 넓어졌더만요, 10년간.

용승

김용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좀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부활하면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동구청장님 말씀이 작년 충장로축제 기획을 본인이 못 했다. 와서 보니까 이미 기획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고, 내년에는 잘 준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해줬거든요.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관광진흥과장

제가 축제는 작년에 참가를 못 해서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하겠고요. 다만 참가 인원을.

용집

김용집위원

평가 같은 것 나온 건 없나요.

용승

김용승관광진흥과장

참가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0% 이상 더 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보고서 문체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만족도 부분은 충장로 축제가 46개 축제 중에서 14위, 차별성에서는 15위, 그다음에 개선도, 전 해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달라지고 개선이 됐냐는 개선도는 24위, 그리고 재방문 및 추천 의향은 29위, 점점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2016년도에,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문체부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오고 싶냐, 추천하고 싶냐는 의향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6점 받아서 29위예요. 56점이면 학점으로 말하면 F학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주제가 달라졌다고 우리 과장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7080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볼 때는 상당히 그 전의 추억에 잠기고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이 너무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세대공감.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축제가 아니고 음주가무 파티 같더라. 금남로 1가부터 금남로 5가까지 온통 골목마다 포장마차가 꽉 차가지고 막걸리 냄새, 음식물 폐기물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 없고 맨 술 취한 사람밖에 없더라.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축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충장로, 금남로 일대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나쁘게 볼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용집

김용집위원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려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는 좀 더 많은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충장로 축제든, 굿모닝 양림이든, 억새 축제 든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축제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차별화를 하자는 거예요. 9억 줬으니까 여기는 꼭 9억을 줘야 된다, 내년에도. 5,000만원씩 준 데는 꼭 5,000만원씩 준다. 변함없이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면 우리시에서 평가를 해서 9억을 줬는데 내년에는 안 되겠다. 너희 별로 잘 못 하니까 7억 정도만 주겠다. 5,000만원 줬는데 정말 축제 잘되니까 1억으로 올려주겠다.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하신 분들도 뭔가 변화의 몸부림을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돈만 주고 모른 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까 축제와 관련된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님의 지적도 아까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예산편성에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 좀, 예산심사부터 변화를 가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 저는 문화 관련 공약 이야기 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문화도시 권리장전 문제가 인권선언 5장 17조로 됐는데 이건 공약의 문제를 떠나서 다시 한 번 문화계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고 또 시장께서 처음에 중심적으로 인수위할 때 문화의견을 많이 바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거나 아니면 공약의 문제와 상관없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문화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광주를 아시아문화도시, 문화중심도시 이야기할 때 양대 축은 아마 문화전당과 시티연구원일 것이고, 좀 더 확대한 3대 축으로 보면 7대 문화권이 가미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은 대략 한 24~ 25% 정도, 그리고 7대 문화권은 13% 정도 그리고 이제 다시 연구를 수정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씨티연구원은 씨티기술소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다시 한 번 재고민하고 다시 백지상태에서 재도약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이 7대 문화권에 대한 고민을 그간에, 2002도에 처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하는 것을 적극 동의하고요. 또한 법을 연장하는 선상에 있어서 수정한 것은 백번 동의가 되고요. 지금은 TF팀에서 하고 있는 기본 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제는 의회하고도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시아문화, 음식문화 지구에 대한 조성사업은 최근에 동구의회에서 조승민 구의원께서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제자리 걸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구정질문에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7대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충장로 문화예술거리에 중국특화거리가 있다고 했다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니까 보류하고 재검토 하겠다,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대 문화권이 그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혼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7대 문화권의 수정계획을 짜는 것은 백번 동의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것을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시민에게 홍보해줘야지만 적극적으로 알 수가 있고 우리 의회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체부와 지역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12월 중에 되고 내년에 반영되고 또 이렇게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진행되어버리면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는 이게 되면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회와 의회 전체에 나름대로 보고 또는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광주시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기존의 성과 또는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한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이 문제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추진이 안 되었었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 특히 자치구 또 관계 전문가, 시민토론회 작년부터 쭉 이어져오는 사안입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 그 전에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7대 문화권이 가시적인 추진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가다듬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7대 문화권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5대 문화권으로 압축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TF, 간담회, 또 중간보고회 또 관련 전문가들 회의 수차례 거쳐 왔고 의견수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수정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특히 12월 달 이내에 우리지역 문화계, 또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최종보고회 과정을 한번 거치려고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어쨌든 의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체부하고도 긴밀하게 그 부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특히 상임위에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시면서 지금 7대 문화권이 아까는 진행률이 13%, 15%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당이 국비사업이었다면 7대 문화권은 시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또 국비사업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결론은…….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꼭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7대 문화권도 문화부가 함께 가져가줘야 될 사업이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처음부터 노력해서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국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비도 편성이 안 되고 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7대문화권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이것은 저는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해가지고 국비에서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재고민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선 그 근본적인 원인을 굳이 정부 탓으로 돌리자고 하는 아닙니다만, 가장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이 사업 내용을 추스르고 정부에 예산편성도 요구하고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했었지요. 그런데 자꾸만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축소 지향적으로 이렇게 왔던 것이 큰 원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추진하자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지난 대선 전에 대선공약과제로 우리가 제시를 했고 또 채택이 됐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속에 사업 꼭지 하나하나는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전당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대인예술시장이라든지, 예술의 거리라든지, 투자진흥지구라든지. 그런데 전반적인 문화전당 외에 우리 광주를 권역별로 문화지구로 가지고 가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애초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꼭 이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면 ‘왜 7대 문화권이지요? 그리고 왜 이것을 5대로 하려는 것이지요?’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그간에 진행이 안 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몇 꼭지가 더 있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요. 광주의 윤장현 시장의 문화공약을, 추진율을 확대하고 제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의 네 가지 파트에서 제 판단은 체육은 특별한 공약이 없는 것이고, 물론 몇 가지는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의제로서 사례로 관리할만한 사안으로서는 저는 별로 없는 것이고요. 국비 매칭되고 당연히 진행된 상황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파트는 퍼센티지도 높긴 한데 이것을 퍼센티지가 높으면 100%가 되는 것이 120%, 110%가 되고 하는 것은 사례관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하기로 했는데 세 개 했으면 130%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파트 쪽은 조금 비율이 올라간 것 같아요, 83%, 84%가 되니까. 96% 정도 되네요. 그런데 문화부서 파트에는 제 판단은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공약 진척도로 보면 상당히 낮은 퍼센티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분석과 고민들을 다시 한 번 문화정책실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열심히 더욱더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와서 공약사항 하나하나에 대한 진척도 이것을 체크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냥 주요 현안들에 치여서 대부분 아마 우리 직원들도 그때그때 현안에 너무 얽매여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가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좀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가 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실장님, 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비비가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적용을 해놓았나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 용역비 말씀이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기본타당성조사.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옥자

김옥자위원장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 어때요?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김영남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 앞시간에 지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다 말도 못 하고 내년도 예비비로 추진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영남 위원께서 지적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확실하게 예비비로해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예비비라기보다는 기획실…….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풀비에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풀 용역비…….

옥자

김옥자위원장

풀 용역비로 해서.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하남 2지구에도 그 용역 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효상

이효상문화도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시민이 전화가 왔어요. 공휴일에, 법정공휴일에 문을 닫아서 아이들하고 정작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때가 공휴일인데 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은 매월 2일씩 교대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때 포항시립에서 한 번 뉴스에 나온 것을 알아봤더니 올해 17년도에 석가탄신일 3일하고 하루 샌드위치 해서 어린이날까지 있어서 행사성으로 문을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매년 어린이날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일이 일요일하고 겹친 날도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꼭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까지 문을 연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실에 2명이 근무하는데 1명이 쉬게 되면 1명이 온종일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서 생각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실장님, 방금 들으셨지요, 어떤 게 곤란하고 문을 열고 싶어도 왜 못 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대책에 대해서.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주로 이제 법정 공휴일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장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매년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한 10일 정도 쉬었잖아요. 시민들의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아빠, 애들하고 같이 갈 곳이라고는 도서관 이런 데를 손잡고 가고 싶은데 평일에는 근무를 하니까 못 가지만 그럴 때 문이 닫혀있어서 못 가니 직원을, 사서를 더 둬서라도 우리 도서관들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법정 휴일에도 아이들과 도서관을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폐지로 버려지는 도서관 도서가 연간 3만권씩 폐지로 지금 매각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저희가 1999년도에 정도가 50% 정도가 되고요. 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 4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0%인데요. 이렇게 폐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와서 가져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적게 가져가냐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어린이도서를 요구를 하는데 어린이도서가 더 많이 파기가 됩니다. 파손이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건질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17년도에는 1,665권 정도 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저희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책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물론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겠지만, 2015년도에 도서가 556권이 기증되고 2만 7,314권이 매각되었어요. 그래서 130만원의 매각료를 받았고. 2016년도에는 1,386권이 기증되고 2만 7,120권이 매각됐거든요, 폐지로. 그래서 239만원의 수입료를 얻었고. 2017년도에는 지금 1,665권을 기증받고 아마 2만 8,335권을 매각해서 198만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더 도서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들은 작은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도서를 기증하는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주

황은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실장님, 좀 고민해주시고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폐기되는 도서는, 저희들도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폐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없는 그런 도서들을 주로 폐기하고 있지요. 파손, 훼손된 그런 도서라든지 아니면 시기가 지나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또 보관할 필요가 가치가 없는 그런 도서를 중심으로 폐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도서는 폐기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작은 도서관에서는 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아까 회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비엔날레전시관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건물 외벽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처음에 건축 설계하신 분이 나름대로 녹이 스는 것을 멋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녹이 슬려면 그냥 슬어버려야 하는데 코팅이 벗어지면서 녹이 스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고 꼭 뭔가 너무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트페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옥션에 나올만한 작가가 없습니다. 몇 분, 한두 분 정도. 그런데 예술품이라는 것이 저도 몰랐는데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예술품을 누가 소장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미술관장님 그림을 내가 소장하는 것과 홍라희 여사가 리움미술관에 소장하는 것과 같은 작품이지만 그 값어치는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트페어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청년작가들 참여의 기회를 주고 많이 활성화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만으로 안 될 때는 좀 유명한 작가들이 같이 동반참여를 해줘야 우리 지역작가들도 붐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광주아트페어의 결과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흥행 면에서는 빵점입니다. 어떤 작가가 출품을 하고 그 작가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작가의 잠재성도 알아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인책들이 광주아트페어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관단체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미 국내에서 조금 알려진 유명한 작가들을 같이 섭외함으로써 아트페어의 격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트페어, 아까 김용집 위원께서도 정체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아트광주로 출범을 했지요. 아트페어를 아트광주로 출범하게 된 이유는 사실 국내 유수의 아트페어가 거의 화랑 중심으로 개최가 됩니다. 다분히 상업적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트광주 출범은 우리 지역작가들의 판로개척 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계기, 이런 쪽에 더욱더 사실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 가지가 서로 대치가 되지요. 이게 흥행하고 상업성을 키우려면 화랑들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작가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항상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랑, 또 지역작가 같이 부스를 양쪽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에 있는 대규모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작가가 참여하는 이런 방안은 또 서울화랑을 배 불리는 이런 것으로 아트페어를 하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속칭 사업에서는 끼워 팔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에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을 끼워 팔면서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고 접할 수 없었던 기회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고 또 퀄리티, 클래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트페어가 서울화랑 쪽의 배를 불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로 지역작가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양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작가도 훌륭하신 작가님들이 많지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지역유수의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트페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올해는 그런 유명작가들의 참여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옥션포털사이트에서 우리 광주작가가 활동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황영선 화백 그분 한 분 정도, 광주작가로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옥션 자체에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황영선 작가도 제가 알기로는 호당 얼마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이 작품은 얼마 이렇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션은 보통 호당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데 이렇게 현재 광주작가들이 전국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성,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예술가들 굉장히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황영선 작가님은 워낙 원로시고 유명하신 작가님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분도 옥션에 가면 굉장히 낮은 금액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작품에 따라 다르지요. 작품에 따로 다른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부양을 시키려면, 지역작가를 육성을 하려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퀄리티를, 클래스를 높이는 게…….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작가도 꼭 원로작가가 아니더라도 한희원 작가나, 송필영 작가나 또 아주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작가님들만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하셔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분들도 참여를 더 독려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U대회 청산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몇백억 예산을 줄였다고 계속 광고는 했지만 결국 이번에 또 염주체육관 지붕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거 U대회 때 했어야지요, 돈 남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시에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기금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입니다. 예산 줄였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다시 또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저는 빨리, 조속히 청산해가지고 그러한 재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민곤

정민곤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18시 06분

사과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시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체육회 3.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업무에 연관성이 높은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간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시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체육회 수석부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9분

응식

김응식광주광역시체육회수석부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응식 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피길연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이명자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경배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체육회수석부회장은 간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김응식광주광역시체육회수석부회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면서 광주광역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통해 150만 시민과 함께 더불어 건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되어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광역시체육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길연 사무처장입니다. 문부홍 사무차장입니다. 강필오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이민재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는 조직체계상 사무처장이 행정업무를 총괄 지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해주시면 됩니다.

응식

김응식광주광역시체육회수석부회장

예.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간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광주장애인체육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일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마련할 전국 시·도 최초의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미니버스차량을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원활히 확보함에 있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처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배 사무처장입니다. 박장군 총무팀장입니다. 최기돈 전문체육팀장입니다. 김영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이경배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라는 게 언제 끝날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 위탁하는 업체들이나 겨울에 상점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도 계약을 해서 들어올 텐데 그분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다시 한 번 교육을 강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번잡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교육들을 체육회에서 별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하는데 여름에는 수영장을 안 하지요. 아니, 사실 겨울 스케이트장이 광주시민들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런데, 여름에 물놀이장도 제가 했을 때는, 물론 여름 피서 때 멀리 나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시민들도 꽤 있을 거고 또 가볍게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한 시청에서 간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하면 효과가 겨울철보다는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만 사전에 잘 케어 한다면 스케이트장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업적으로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여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육회는 굉장히 성적이 예년보다 좋았지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는 어떻습니까?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가 올해…….

철의

심철의위원

목표는 달성하지 못 했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13위를 목표로 했는데 14위를 했습니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대진, 변명은 아닙니다만, 개인종목은 역대, 금메달도 제일 많이 땄고 역대 메달도 제일 많이 땄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종목에서 대진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단체종목 점수 확보를 못 해서 종합순위가 조금 낮게…….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목표치를 잡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국체전은, 우리가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렇게 이어지는데 대개 구기종목들이 점수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인기종목에 기초체육, 초등학교·중학교의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을 하면 그 친구들이 자동적으로 고등학교·일반부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조금은 했는데 초등학교·중학교부터의 육성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질을 갖춘 선수들만 고등학교·일반부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이러한 유소년 팀의 저변 확대를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좀 협의를 하셔서 팀을 늘린다든지 이런 기초 자원을 많이 육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포상금 올렸지요, 지도자들하고 선수들하고.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올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얼마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금메달이 50, 은메달 30.

철의

심철의위원

선수인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리고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금이 50, 은이 30.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동이 20.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종목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지도자들도 좀 올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도자들은 받은 점수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하나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관계직원, 사무처장에게 설명)

철의

심철의위원

처장님이 모르시면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지도자들은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고 메달 점수에 따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획득점수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되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일반선수 보상은 동일합니다만, 지도자는 저희들은 이벤트마다 지도자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획득한 최고의 메달 점수, 획득 메달로 인한 포상금을 선수들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선수하고 동일하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 체육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도자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점수,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점수가 만약에 100점을 땄다 그러면 1점당 얼마 해서 이렇게.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점당 얼마씩 지급하나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관계직원, 사무처장에게 “1점당 5천원씩”이라고 설명)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맞잖아요. 1점당 5,000원씩. 제가 더 잘 알고 있네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포상금은 점수당 획득점수의 5,000원씩.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일단 개인종목이어도 지도자가 1명이면 그 개인종목 선수들이 다 딴 메달을 토털해서 지급을 하겠네요, 종목별로.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장체(장애인체육회)는 왜 그렇게 안 하시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은 수 체계가 일반하고는 다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릅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도자 배치가 따로 되다 보니까 획득,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점수가 아닌 자기이벤트의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 지도자에게, 예를 들어 육상종목인데 감독이 4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이 다 달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동일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건들이 있네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수 포상금도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체육회, 지금 제가 장애인체육회는 제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 정원 현황을 보려고 해요.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인원, 업무하는 데에서 인원이, 정원이 적어서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저희 팀에, 사실 팀장하고 팀원 1명이었는데 금년에 팀원을 1명 더 다들 충원해서 2명, 팀장 하나에 팀원 2명으로 지금 됐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명만 늘리다 보니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팀원만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에도 역시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시설팀이 따로 있고 이러지 않고 거기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명 더 충원을 해서 그쪽에…….

철의

심철의위원

정원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체육회는 지금 보면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68명이에요. 이렇게 기형적으로 된, 그리고 정원보다 3급은 1명 있어야 되는데 없고, 5급은 9명이 정원인데 지금 5명밖에 없고, 대신 7급은 18명인데 12명밖에 없고, 대신 9급은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17명이에요. 진급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된 현상인가요, 아니면 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지금 민선 6기 들어 와서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1명 빼놓고, 다 승진을 해도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승진을 시켜도 기본 연한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승진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승진을 안 한 직원이 없을 정도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올 연말에 이런 조정을 바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게 크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정원하고 현원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고, 또 각 직급별로 인원도 9급은 10명 정원인데 지금 17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자체 내부 승진으로 되는 겁니까?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9급은 작년, 재작년 채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17명이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예를 들면 5급이 9명 정원인데 5명밖에 없으면 5급을 경력직으로 채용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다 9급을 채용한 것이잖아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직무대행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올 연말 인사 때 이런 부분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채용 자체를 비어있는 직급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9급만, 신규직원들만 뽑다 보니까 이런 적체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통합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을 빨리 가능한, 단기간에는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빨리빨리 이것을 해소해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거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현원과 정원, 직급별로 딱딱 맞게 되어 있고 그래야 이 조직이 체계가 있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이것은 제안사항인데요. 우리 체육시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그런데 우리 장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장체가 이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체육을 하고 싶은데 지도자는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것이지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선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운동을 접하는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같이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이러면 더 흥미를 느끼고 가능성도, 재능도 빨리 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시체육회도 그렇고 엘리트 체육인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아마추어 체육을 할 때보다 엘리트 체육하고 결합됐을 때 좀 뭐랄까? 흥미도 그리고 기술향상도 되고 그러다 보면 체육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 아마추어에서 더 엘리트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엘리트 체육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아마추어 체육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 선수들 자기들 훈련할 시간도 바쁘고 그렇겠지만 매번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마추어 체육에 좀 기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하셔서 기안을 해보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랍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북구체육회에서 별도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알고 계세요. 북구의 모 의원님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요구 자료 중에 알게 됐는데 출장명령부하고 시간 외 근무일지 등의 기본적인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돈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북구체육회를 시체육회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알고 계시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구체육회 정관을 보게 되면 45조에, 체육회 정관입니다.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게 구체육회 정관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서는 지도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시간외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북구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것인지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또 우리 시체육회에서 북구체육회의 사무국장 급여도 나가고 있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시비 300, 체육진흥금 100 해서 나가고 있어요, 국장급으로.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에 구체육회 종목단체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북구체육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에 방점은 시간외 근무일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시간외수당이니까요. 그다음에 다른 구도 형평성에 맞게 지도자들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방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북구 지도자들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구도 지도자들이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해야 되고 안 하면 같이 안 해야 되겠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활체육낚시대회를 다녀오셨네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아주 만족도가 높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특히 비장애인들은 덜 하지만 장애인들은 낚시를 할 수 있는,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지원은 이것보고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도 생활체육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체육진흥과장님.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방청석에서) 예.

영남

김영남위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이번에 얼마나 쓰였습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300여만원 썼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동호인들이 갔지요. 낚시 동호인들이.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00여 명이 갔으면 예산이 꽤 들어갔을 것인데.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 3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00여만원.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예산은 300여만원이었고 참여인원은 50명 정도 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50명. 미끼 사고 또 거기 가서.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식사, 도시락하고 장소 사용료하고. 일반 이런 바닷가 낚시가 아니고 아예 낚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영남

김영남위원

강진.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입장료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낚시도 있지만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낚시를 즐기는, 그러니까 장애인스포츠가 과거에는 그냥 체육이라고 보면 이것은 레저스포츠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엘리트만이 아닌 우리 장애인 선수들 중에서도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이제는 생활체육 범주 안에서 같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바다낚시를 기획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도 따라가서 같이 함께하면 봉사도 하고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마이크 꺼짐)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의원들 중에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 내 웃 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꼭 낚시에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생활체육 관련해서 하라는 이야기이고.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도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정원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명자 상임부회장께서 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사무처 직원 현황을 봤는데 차량 현황도 같이 봤어요. 차량이 특장버스, 관용차, 저상램프차량, 중형승합, 관용차 렌탈 이번에 구입한 것이 특장미니버스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특장버스 기사분이 직제를 봤더니 기능직 8급 한 분이세요, 총무팀에.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체육회가 전국에 대회도 많고 광주 자체의 일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운전기능직 1명 정도는 정원을 늘리고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체육과장님 어쩌십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방청석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적극 검토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필요하면 사고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빨리, 차가 갔으니 당연히 사람도 한 분 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체육회는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체육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보니까 3년 연속 금메달 20개 이상을 획득했고 올해는 특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83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노고를 축하하고, 특히 피길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한 번 이렇게 했으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봤는데요. 광주의 엘리트 체육 관련 포상금은 전국에, 사실은 아직 중위권이 안 됩니다. 9위에서 10위권 정도가 됐고. 장애인체육회 관련 포상금은 전국 최하위여서 이것을 특·광역시 수준에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조정이 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사실은 포상금 문제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사기문제 아닙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은데 또 시체육회와 동일하게 서로 맞춰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원만할 것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시체육회와 맞췄습니까, 대충.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이번에 맞춰졌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됐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좀 더 아직은.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좀 더 높고, 우리가 낮은 수준, 올렸다고 해도 낮은 수준으로 비교가 되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중위권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중하위입니다, 아직도.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전국 리틀야구대회 유치를 시도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 체육진흥과에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야구협회와 협의해서.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리틀야구대회를 유치합니까?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시하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개최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전달했는데 사실은 올해 대회는 지금 못 했습니다.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전용 리틀야구장이 또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야구장보다도 리틀야구장은 투수의 바운드석이 더 높고 변경이 돼야 할 그런 내용이라, 아무튼 그런 내용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또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구장문제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 비고란에 완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완료가 아니지요. 추진 중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 이를테면 내년 유치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여러모로 리틀야구대회가 광주를 알리고 또 상당한 숫자가 광주에 온다면서요,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1만명 이상이 온대요. 그러면 경제유발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한 것인데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월테니스코트장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정산 문제입니다. 체육회가 통합과정 중에서 진월코트장에서 어렵다고 해서 시체육회에 SOS를 했습니다. SOS를 하니까 일단은 힘들다는데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과정에서 여기를 복식부기라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도 세외수입도 수입이니까 받아서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가 없어지고 흑자로 된 것으로 그렇게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우리시에. 그렇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 전에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올해도 운영을 해야 되고 내년에서 독립채산제, 시에서 지원받기 전에는 계속 적자가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내용을, 염주 팀에서 차입해 온 내용을 다시 상환하고 다시 빌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으면 복식부기니 하는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마치 적자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회계상으로는 그것을 상환을 안 하다 보니까 흑자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잔액이.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일단은 시민들이나 의회가 적자면 적자대로 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체해서 어떤 정책을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독립채산제도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월테니스코트장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흑자라고 보면 와, 놀라지요. 우리는. 그런데 들여다보면 흑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고 또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꼭 좀 유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인구대비로 하면 14번째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14위 했으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인구대비나 어떤 재정 규모에 비해서 잘 하기 위해서 13위나 12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나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꼭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전국체전 순위는 예산 대비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대비보다도 전국체전순위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또 저희들은 시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시 재정 여건도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시 재정도 아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선행되면 우리 체육발전이나 우리 광주광역시가 체육계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전문체육 쪽으로 한다면 우수선수 육성비를 좀 증액을 해주시면 좀 더 성적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분야 쪽으로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기재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시의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사무처장단협의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강력하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에 항의를 해 달라,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자들이 생활체육지도자인데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감소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시 차원에서도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올해 11위.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10위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제 한 자릿수를 목표로 하시겠습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항상 한 자릿수 목표를 고민하면서 하는데 저희는 일반체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체육은 저도 이렇게 체육회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업팀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체육은. 물론 저희도 실업팀이 지금 3개 있습니다만, 점수획득 분포를 보면 여기서 한 30%가 나옵니다, 총 점수에서 실업팀을 가진. 그래서 그러한 비율들의 차이는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광주시나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실업팀이.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 광주는 3개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광주시청 소속으로 양궁, 사격, 탁구 이렇게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는 성적이 잘 나오겠네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거기가 거의 30%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10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업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광주시에서.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실업팀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3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퍼센트로 좀 높은 편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일반 기업 실업팀.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기업 실업팀도 저희들이 기아자동차나 이런 데를 노크를 해봤습니다만 아직은 장애인 쪽의 실업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심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는 말이지요.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관광실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건데요. 과장님 계시니까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바둑도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가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성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이유를 바둑협회에 제가 알아봤더니 아마추어 바둑 내셔널리그라는 게 있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와 제주만 내셔널리그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 진짜 그런대요. 그래서 그 내셔널리그가 아마추어 바둑으로는 굉장히 권위적인 대회인데 거기를 참석하면서 좋은 선수도 우리가 뽑아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중학생까지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는데 바둑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 우수한 영재들이 고등학교를 순천에 있는 바둑고등학교로 간다든지 타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런데 한국프로랭킹 1위는 박정환인데 삼십몇 개월인가 사십몇 개월째 1위인데 광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프로 1위도 광주 출신이고. 10위 안에 2명이 들어있고 100위 안에 13명인가 14명이 광주 출신이고. 광주에서 우수한 영재들이 나오는데 아마가 됐든 프로가 됐든. 그런 선수들이 이 광주에서 탄생만 여기에서 하지 성장을 못 하고 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광주시에서 내셔널리그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체육진흥과장을 향해) 과장님, 내년에 예산 편성됐지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방청석에서) 예.

용집

김용집위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고 육성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중학교 우수선수들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성중하고 첨단중인가는 3명씩인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문성고에 고등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명도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거나 협조요청을 하시면 바둑에서도 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를 봤는데 고급의 컬러로, 양질의 종이로 잘 만드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의 전체 받은 업무보고서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요. 교육청에서도 컬러로 만들다가 다 이렇게 흑백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 자료를 보면 아주 재활용종이 같은 것으로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만 이런 예산이라도 아껴서 우리 선수들 뒷바라지 하는 데, 내년부터서는 내년 업무보고 하거나 모든 비용도 이렇게 좋게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아주 저렴한 용지로 해서 그런 데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십사,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종합감사결과를 봤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 사항들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몇 가지를, 체육지원과의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방청석에서) 예. 오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디어디 계십니까? 왜 체육지원과의 계장님들은 가셔버리고 안 계시는가요? 왜 가셔버려요? 주 업무를 사무관, 계장님들하고 논의하시면서 주 업무 계장님들이 계셔야지 가셔버리고.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체육발전, 과장님, 몇 가지 중에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자고 했는데 왜 안 했지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방청석에서) 여기서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쪽으로 오십시오, 답변석으로. 말씀하십시오.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종화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광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금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체육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지역별로 포럼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계의 의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문체부에서 국민체육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요. 그 문체부 기본계획이 지방정부에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교육청, 기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나 계획이 되겠네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년에 2018년도에 하고 계획이 있으면 2019년도에 하달되면 그 논의하고 하면 2020년.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 내년에.

상필

문상필위원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 내년 초쯤에 아마 지방에 시달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말까지 정리를 해서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광주시의 체육정책 5개년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으로 3년 계획이라도 미리 짜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광주시체육회 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광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없습니다. 그거 예전에 장애인체육팀장 하는 김영복 선생님 사무관할 때, 저랑 같이 있을 때 만들었던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필

문상필위원

그 이후로 제가 의회에 다시 와서 계획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는 지금은 체육 관련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준비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계획 만들 때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자고 했지만 지금 장애인체육팀장님 그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태도인가, 신안 하의도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었던 그게 전부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 체육발전 5개년이 됐든 3개년 계획이 됐든 중앙정부가 진행하기 전에 광주시가 체육발전에 대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 계획만 연기한다고 하면 계획이 잘될까 싶습니다, 3년이 지나가버리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실까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는 체육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자. 그런데 보니까 몇 번 뵙기는 하셨데요. 우리 「체육진흥조례」가 있는데 체육진흥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임부회장님들이나 우리 문화정책실장이나, 부교육감이나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좀 끼어서 같이 하시자고 막 그랬었는데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십니까?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추진에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요, 이 문제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은 김홍식 부회장님, 유재신 전 부회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요. 상임이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답은 시체육회의 상임이사회와 조례에 근거한 체육진흥위원회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 광주FC까지를 포함한 이런 진흥위원회가 활발하게 되어서 광주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거든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광주에 9개 기관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장애인·비장애인 포함해서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금년 내에 다시 한 번 하고 내년부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체전포상금이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체전포상금은 확대가, 아니 중간 정도 되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확대가 되어서 이번에는 좀 더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훈련비 고민을 해주시지요, 예산을 잡을 때도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들어가시지요. 제가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출신이고 또 체육은 같이 항상 논의를 했던 파트여서, 제 친정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아프게 들려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구지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남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구는 어떤 상황이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구는 청장님이 조금 미루시는 입장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동구는 어떻습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동구는 지금 남구가 추진하는 진행사항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구·동구·광산구는 청장이 바뀌면 하실랍니까?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남구가 금년 말 안에,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 왔을 때 2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남구는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구.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우진 청장님도 지난번에 뵀고 서구도 이러ㅍ이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란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진행을 보고 내년 초에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물론 이제 지금 선거 상황이어서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래도 물밑 논의는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작년에 답변은 상임부회장님을 포함한 처장님께서 열심히 청장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빠른 성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남구는 진행, 그래서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서구는 그때가 제일 빠를 줄 알았는데 서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봅니다, 장애인단체와 관계에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동구·광산구도 어쨌든 지금 그렇지만 지금 물밑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걸게 하시든 후보들에게 뭘 하시든 김영남 위원도 후보고 하니까 서구의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게 하고 또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씩 만들게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산구에 가장, 현재 북구 다음으로 선수층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층이 높은 비율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절실하다. 사실은 남구보다는 광산구·서구가 인구비율로 봤을 때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구는 사실 장애인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뭐라고 체육인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말은 못 하겠지만, 광산구는 북구 다음으로 꼭 필요한 곳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구청장님에게도, 제가 이번에 남구가 이렇게 좀 빠르게, 최영호 청장님이 해주시니까 광산구는 그렇지 않아도 부회장님이랑 한 번 청장님을 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각 3개 구의 장애인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는 있다고 보거든요. 북구에서는 보치아 같은 경우 또 서구는 뭐가 좋을까, 서구는 뭐가 좋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현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안으로 드리고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다음에 자치구와 출자출연기관, 과장님, 출자출연기관 직장경기운동부도 물론 비장애인체육, 엘리트 체육에는 몇 가지 종목이 있고 아직도 열악하긴 합니다만 그런 평가도 좀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쪽에 수영 같은 경우를 지금 살짝 꺼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워낙 거리가 먼 것처럼 그분들은 느끼고 계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문제가 저는 굉장히 장애인체육파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순화하는 기관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한번 재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리지요. 광주에, 아까 우리 처장께서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비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광주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서울이 3개니까 광주가 3개여서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가 높지 않은 것이고 광주는, 자치구에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광주의 이야기를, 광주가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실업팀 운영 시스템은 전국에서 광주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시스템이 일반과 동일시되어 있고 대전이나 이런 곳은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시스템이 가장 좋은데 왜 양궁은 2013년도에 생겨서 아직도 감독이 없습니까? 사격은 왜 코치가 없고?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격은 작년에 출범하면서 감독시스템으로 했고 양궁도 지금 감독부재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다른 지역 종목도 감독도 없고 코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실업팀의 감독을, 코치를 먼저 두는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 그때 출발할 때…….

상필

문상필위원

이번에 총무직 1명 뽑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총무팀, 체력증진센터에 있는 직원들, 총무팀 6명 있는 직원들 해서 1명은 얼마든지 역량 할 수 있고, 역으로 감독이나 코치는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장애인선수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일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도 거기에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4년 동안 지금 감독이 비어있고 물론 사격은 1년 반 되었으니까 조금 이해한다 치고. 탁구도 계속 없다가 감독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있는 자리에 장애인선수들이, 명퇴한 선수들이, 퇴직한 선수들이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선수들이 일자리가 있고 또 그 선수들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국제교류 하니까 안태성 씨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해외일자리까지 생겨서 요즘에 페이스북에도 자주 소식을 올리던데. 저는 그런 것이 장애인체육을 하는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선수들도, ‘내가 열심히 하면 감독도 코치도 하고 연봉도 3,700~3,800씩 받는구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는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보는데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기면 반드시 감독, 코치는 전제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고, 선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 드리지요. 과장님, 장애인 탁구선수와 사격과 양궁 감독은 3,000만원을 받는데 엘리트체육의 감독은 8,000만원을 받아요. 나는, 물론 호봉이 오래되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평성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다른 지역의 상임부회장님들과 또는 사무처장이 호봉이나 활동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등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이나 비장애인체육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형평을 맞추는 것이 저는 근본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장애인 체육을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절반밖에, 절반도 3분의 1수준밖에 안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정상적인 건지 저는 그런 조정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또 여기 자리에서도 사무처장님들과 이 관계도, 그러니까 시체육회 부장님과 장애인체육회 부장님, 부장은 없으니까 놔두더라도, 이렇게 하면 호봉이 높아서 가는 것은 100% 동의하고요, 오래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이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 상황을 본다면 장애인체육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 그러고 있거든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장애인체육으로 돌아가지요. 제가 한 10년 이상, 몇 년을 이야기했던 건데 사람은 인사문제로 상당히, 공무원과 저기들은 인사문제, 호봉문제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은 승급을 올리거나 재선을 하는 게 목표인데요. 직장인들은 승진하거나 호봉을 많이 받거나 근무평정을 잘 받거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전 체육국장과 과장에게도 이야기했었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평과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8급에서 7급, 6급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도록 8급인 사람, 6급인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회 말입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런 문제는 조정해줘야지요. 이런 문제를 조정해주자고 수도 없이 저는 이야기했던 것이고. 누구라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무처장님은 8급, 6급 하셨고 지금 3급이시지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때 똑같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6급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10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1급씩 승진한 사람도 있고. 원칙이 뭐고 근거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내용을 잘 알고 하니까.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형평의 차원에서라도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은 있습니다만, 자리상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근무평정이라고 봅니다. 근무평정에 대한 것들이 3개 부서의 팀장이 있으면 거기에 준하게끔 높아야 하는데 항상 바닥권에 있어서 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꽤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금년에 사실 승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장애인체육회와 시체육회와의 형평의 문제 그리고 우리 광주체육과 다른 지역의 형평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복지 근본은, 체육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본은 왜 평등하게 대접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심에 나와서 나는 왜 불평등하게 해주느냐, 나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경배

이경배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우리 시체육회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된 지가. 86년도에 됐었던가요?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전문체육.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체육회가 생긴 것이.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86년도에 생겼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86년도요. 그러면 30년, 31년째인데요. 광주장애인체육회가 10년 됐습니다. 10년. 10년 해서 올해 10년 평가도 하고 했는데요. 체육과장님, 체육 5개년 계획을 좀 세우실 때 체육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체육회 10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장애인체육회도 일이 너무 많고 잡일에 시달리다 보면 큰판에 매몰되어버리고 작은 판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올해 10년 행사를 크게 하실 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하면 10년에 대한 평가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평가 한번 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김종화체육진흥과장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 쪽이나 이쪽은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의도적으로라도 예산도 많이 확보해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군을 많이 만나서 양 체육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오랫동안 그 물을 먹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문제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여전히 숙제로 남은 것은 교육청에 거점별 문제, 이번에 체전도 교육감 그것도 잘 치른 것으로 – 저는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만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10년 됐는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수발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런 고민의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이야기를 두서없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추가?

영남

김영남위원

동계올림픽이 30년 만에 우리 평창에서 내년에 열립니다. 그런데 대회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선수도 많이 와야 되고 우리시도 거기에 맞게 좀 홍보도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염주빙상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스케이트, 피겨도 있고 스케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부모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주빙상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도시공사의 내규에 의해서 코치선생님도 모셔오게 되고 그런 모양인데 사실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좋은 코치들을 직접 모셔오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선임하지 않은 코치들은 빙상장 안으로, 링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갔더니 밖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 빙상장이 텅 비었는데 왜 안 들어가나 했더니 이 코치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소연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도시공사하고도 이야기를 꺼내서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종목별,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빙상경기는 시장배 대회도 없어요, 보니까. 교육감배는 합디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시체육회나 우리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기왕에 내년에 동계체전이 열리니까, 올림픽이 열리니까 거기 참관도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거기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을 좀 우선해서 참관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또 빙상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에도 우리시체육회에서 지원도 확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길연

피길연광주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우리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체육회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입장표를 구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지난번 U대회 때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에서 U대회때 참여하고 시청방문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연락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빙상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대회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자 상임부회장님, 선배 의원님이신데 모처럼 상임위장에 앉아계시는 소회가 있을 것인데 잠깐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웃으며) 고맙습니다. 늘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어쨌든 다른 데 보다 편하게 우리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제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질의는 이만 끝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14일 오전 10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4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0분

19시 30분 감사종료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