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연장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원장님, 우리 유정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 우리 불용처리 금액이 보면 지금 한 4억 1,000만원, 이게 이월금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결산금액이 약 24%, 26%가 발생이 해버려요.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3억이 넘는 금액이 또 발생을 합니다. 3억 7,300만원 정도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사옥을 옮기면서 태양광전력판매수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결산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1,200만원 잡았는데 1,800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 임대수익 같은 경우도 한 2,2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인건비에서 줄어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2명을 안 잡고 어쩌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사무인건비를 6억 5,2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1억 정도 남는 것이네요. 내가 착각했는데,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산액 대비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비를 남는 부분들 때문에 설사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3억 9,800만원 2016년 남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지출과 우리가 수입예상금액에서 수입보다 더 많이 나는 이런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1억 정도가 남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3억 9,800만원은 과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2015년도 뭐 2016년도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을 약 4억 가량을 사장을 시켰다는 것이죠. 광주시 시민의 혈세를 매년 9억 이상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매년 이러한, 이 인원가지고 우리가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 인원이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년 4억이라는 돈의 광주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이러한 출연금을 받아서 4억씩을 사장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오셔가지고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도 자료를 요청을 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좀 봤더니 2016년도에 대차대조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세입결산서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자수입 부분을 한번 봤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원 예상했는데 970만원 정도가, 결산액에 늘어났어요. 33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2016년도에 이자수익을 700만원을 잡았는데 455만 1,000원으로 나왔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여러분들 2015년도와 2016년, 저희들은 2016년도 결산이 아직 안 올라 왔으니까요. 2016년도를 봤더니 이게 정기예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5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이 예탁을 19억 정기예금 이렇게 해놓고 230억, 230억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예산 내려 갖고 건물 짓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홍남진 2016년…….

오늘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네요. 많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또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점이 나오지 않고 지적사항이 많으면 내년 예산심의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유정심, 김민종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인터넷을 일단 교통문화연수원서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떠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말썽 계속되는 교통문화연수원’ 올 4월 기사, 5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잇따라 말썽이 일고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과 부적정한 회계업무, 조직원 간의 암투와 갈등, 내부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 또는 공사비 미지급, 행정신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원장과 상당수 조직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막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뭣이 안타깝냐 그러면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시민들을 선도하고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추진하고 교통업무나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광주교통문화정책을 이렇게 선도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교통문화연수원 아닌가요? ○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홍남진 예. 맞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또 신규로 채용된 분들에 대한 교육 진행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보수교육 강사와 신규교육 강사진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신규교육강사는 신규 채용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강사도 좀 늘렸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강의내용과 강사진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과연 그분들이 이 교통문화연수원에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에 해당되는 강의에 걸맞은, 내용과 걸맞은 경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강사료 지급현황을 제가 2015년도부터 2017년 것을 받아봤습니다. 15년도에는 강사가 총 28명 투입이 됐고요. 강사료 지급액이 1,462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16년도에는 26명의 강사가 강사료 2,258만원 지출이 됐고요. 17년도 10월 말 현재, 현재도 20명이 지금 1,83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보수교육강사료 지급액이 무려 796만원이 늘어났어요. 54.4%가 증가되었고. 지금 17년도도 지급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16년 수준에 비해서 예산 집행액이 더 커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의 인건비가 51.2%가 미집행 됐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인건비 속에 이 강사료도 다 포함돼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홍남진 예.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거의 다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첫 감사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데 원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원장님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주경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이런 내용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답변이 좀 잘하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원장님 내용 이거 들어보면 원장님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가 있다니까요. 전임도 그렇고, 그 전임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는 원장님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감면처분해준 것이 뭘 잘하셨다고 계속 이렇게 이런 저런 변명을 하십니까, 원장님.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기관의 교육을 시민들이 받고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교통사고 꼴등이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향후 대책 강구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 합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시게요.

저는 현재, 오늘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박경언 사무처장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승희, 현재는 민주노총공공운수광주지회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장 조승희 지회장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조의 천재홍 위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조위원장 천재홍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많이 준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행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서 발언 기회를 주신 여러, 시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올해 6월 16일부터 여기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저희 조합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4개월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조합원이 2명이 지각으로 인해가지고 계약해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따지는 과정에서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규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지 합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각이 10점이 감정이 된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운행을 하다가 지각을 두 번을 범하는 바람에 지각, 계약 해지가 됐고요. 한 분은 지각, 한 분 역시도 지각을 지금 두 번 해가지고 계약 해지가 됐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원에서 아주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그걸 먼저 처리한 후에 하다보니까 지각이 된 부분입니다. 이후에 대한 소명자료는 충분히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관행이나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정에 정해진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를 하셔가지고 부정한 부분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오전에 민노총하고 제1노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원장님하고 처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노조 입장을 따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황현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임으로 돼 있죠?

예.

언제 연임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규정을 바꿨습니까?

지난 4월 이사회 총회 때, 제규정 변경 때 연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사회 총회 때요?

예.

그럼 연임이면 앞으로 계속 연임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2014년도 채용공고문에 “사무처장은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근무 중에 전임 본부장님도 계셨고 그런 과정에서 채용문구에 “연임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시 산하기관에 있는 사무처장급부터 연임의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단임인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 1월에 부득이하게 본부장님이 사직을 한 과정에서 이어져서 4월에 제규정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무처장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규정상 단임으로…….

단임이라는 규정도 없고 연임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임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유권해석은 저희 노무사나 자문변호사 입장에서는 공고문에 “연임가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임에 준하는 문구다라고 해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4월에 열어서 이사회에서 최종 그 문구를 삽입시켰다 그 말이죠?

예.

연임 가능한 것으로?

예.

그러니까 해석상의 판단이겠죠, 그 이전에는.

예.

근데 오해의 소지가, 원장 자리가 그때 공석자리였죠?

아닙니다. 저희 현 원장님은 3월 27일자로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4월에 이사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원장님, 며칠에 부임하셨어요? ○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황현철 3월 27일에 부임했습니다.

현재 임기는 12월 7일이 제 3년 임기 마지막일입니다.

올해? 다음달?

예.

거기서 한 번 더 3년 연임을 한다 그 말이지요? ○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황현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현재 모든 직원들은 연임이 되든 재계약이 되는 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처장은 한 달 전에 본인에게 해직통보를 내놨고요. 그러니까 계약종료에 대한 통보를 내놨고, 한 달 이내에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결과물을 평가해서…….

예. 맞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묻고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 총대수가 126대지요? ○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황현철 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97대이고요.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리시 종합감사를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받았어요. ○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황현철 예. 받았습니다.

아니…….

예.

관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십니까?

않고 있습니다.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제가 초창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업무출장 중에, 현장출장 중에 관용차로 나가가지고 집으로 퇴근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관용차량은 업무 외에는…….

출장 중에 집으로 관용차를 타고 퇴근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용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산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대중교통과 송권춘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사장님이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예요. 화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독려를. 아니 회사, 아니 과장님이 회사 사장이면 이 회사 사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독려만 하실 겁니까? 자 이 사업은 우리 광주시에 단돈 10원 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고 우리 광주 시비를 연간, 지금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요. 올 1월 달에 최고 많이 들 때 2억 2,000만원이고요. 제일 적게 된 6.24% 였을 때 1억 5,00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연간 한 20억씩 절감하는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50% 밖에 가져오지 않는 손치더라도요. 예! 그래도 10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독려만 하고 계세요, 사장님이시다 했었을 때. 과장님 돈 안 들어가고, 과장님 돈 절감 안 되니까 독려만 하고 계신 겁니까?

다각도로 지금 평가기준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좀 올려보려고 노력도 하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저 과장님으로 진급하고 계시는 박갑수 계장님 계시고 그럴 때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혼나신지 안 보셨어요. 날씨 핑계 대다가. 그런 식으로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막말로 표현이 제가 거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 저희들 감사 내내 듣고 있는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이 부서에 위원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뿐이에요, 그 때뿐. 과장님, 이 회사 독려하는 부분 어떻게 독려하셨어요?

저희들 지금 현장 점검해서 그걸 좀 올리기로 같이 노조하고 합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개선해보자.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우리가 배분을 할 때 대당 얼마 이렇게 균일하게 주니까 전혀 운전원 들이 노력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때 좀 많이 올린 운전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주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무적으로 버스운영 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개선안 내놓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제가 요구하고 과장님한테 보고 됐을 건데 이 자료 분석해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삼원이란 회사 알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삼원이라는 회사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보다가 많이 보던 회사가 없어져버리고 아무리 계속 찾아도 없어서 봤더니 이게 중간에 이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회사명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과 그 후를 한번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회사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요. 인수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9.6%, 7.8%, 9%, 6%, 8%, 5%, 4%, 4.6% 8.2%, 8.9% 이래요. 이러다가 11%, 13%, 12%, 12%, 13%, 12%, 13%예요. 사업주가 어떻게 관리 하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와가지고 이걸 점검했을 때 회사가 경영주가 바뀌었을 때 한 5% 정도 오르더라고요. 최고가 13%까지 이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무님을 만나봤어요. 현장에 가서 만나 봤더니 역시 현실적으로 들어 온 인센티브를 운전원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우리 한번 아껴보자, 이런 운동을 하고 매일 독려를 하니까 이 정도 13%까지도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10%, 좀 10%까지는 올려보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산이 한 9% 이상 올리고 있거든요. 올려보자, 올해는 10%를 목표로 하자 그렇게. 이 우수사례를 이사장들, 내가 사장단들 회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좀 여기에 협조해 달라. 그리고 노조위원장님들 국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좀 차등 있게 주는 것이 올리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50% 가져오는 부분들도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업체가 가져가는 13%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시는 것처럼 차등지원해라 막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5%가 됐든 얼마 됐든 내놓고요. 자, 우리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는 건 우리 평균 절감률 7.55%예요. 10. 62%하고 차이가 나면 약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10%로 이 6,000만원 우리가 10%로라 하면 약 3,000만원정도 차이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광주시가 이 3,000만원 6% 이 갭에 대한, 우리가 50% 가져온 갭에 대해서 10%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오는 50%가 3,000만원, 300만원이 됐든 얼마든 우리가 더 내놓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은 2억 2,000만이 됐을 때요. 얼마가 됩니까? 더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체가 가져가는 13%를 가지고 고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야말로 갑질이죠. 광주시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해가지고 가져가면서 사업주들이 운영하는 지금 이 새로운 삼원이라는 회사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주가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하라. 이거야 말로 갑질이죠. 우리는 50% 다 챙겨오면서. 우리가 5% 됐든 10%, 우리가 담은 5%라도 내놓고 사업주가 5% 내놓고, 이 운영하는 운영회사에 37%로 가져가면 여기는 5% 내놔라. 이래가지고 15% 정도를 만들어서 노조 측에 전체적으로 줘서 차등지급을 하게끔 뭔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사장 바꿔야지 올라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프로테이지를 10% 이상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세영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사장단들 만나고 한번 저희들 다시 한 번 독려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노선이 하나가 좀 긴 노선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산절감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앞으로 우리가 표준연비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 부분과 부딪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여러분들 여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구장 표시 하셔가지고 대전은 3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우리는 1억 밖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만큼 용역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인 연료 저감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표준연비 도입하는 용역도, 산정하는 용역도 충실하게 해주셔서 이 2개의 부분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해서 연료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시내버스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0% 넘으면, 10%가 넘게 되면 2.5%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만큼 우리가 꼭 50%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운전원한테 주면 운전원들이, 운수종사자들이 더 노력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국장님께서 저희들 같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이 연 교통건설국장님 언제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해 오셨습니까?

김동찬 위원입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을 현재 주셔도,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환경을 당장 개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광주시에서 도시철도를 통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때 자전거교통망도 같이 확충을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41.9km 44개 역에 대한 자전거교통수단 연계시스템을 지금부터 미리, 도시철도2호선을 준비할 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도시가 형성 돼버리면요. 새로 도로를 내기 힘들고, 인도하나 내기도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철도2호선이 앞으로 7, 8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현재 결국은 녹색도시 자전거 타는, 출퇴근 수송부담률을 높이려면 그러한 어떤 확고한 안정성이 확보 돼야 되고 인프라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특히 청소년이고 여성이고. 단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봐야 강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주위라든지 레저용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럽처럼 교통수단으로, 운송수단으로 연계를 하려면 그런 인프라를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아주 형식적입니다. 거의 형식적, 공유 자전거 형식적이에요. 제가 외국의 자료를 한번 보면요. 스웨덴은 자전거수송분담률이 25%입니다. 그래서 녹색도시에요. 독일은 전 국민의 80%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수송분담률이 33%, 특히 도심지역은 55%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교통망이 이미 확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은 녹색도시를 할 때 이미 도시정비나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정비를 다 해놓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봐야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미래계획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아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잘 준비해서 도시철도하고 도시철도2호선하고 연계되는 그런 망들이 잘 활용하고 또 공유자전거가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계획을 진짜 준비하십시오. 국장님도 이제공직자 생활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정책분야에서는 다 인정하는, 다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공무원이신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그래도 국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셨어요. 이런 정책들도 미리 하나 만들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교통정책과장 이언우입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예.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2017년 8, 9월까지 실태파악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실태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금년 연말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무지구에 있는 D빌딩 같은 경우도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곳인데 작동이 중간에 안 돼버려 가지고 사실 거기서 인사사고가 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급사양, 시시(CC)가 높은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예전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작동을 안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할 목적으로 제가 담당부서에 계속 이렇게 의견을 물어왔고요. 그랬는데 담당부서의 주무관께서 8, 9월에 기계식 주차장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조사를 한 후에 나중에 하자라고 계속 딜레이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전수조사가 돼 있지도 않고 현황파악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8, 9월에 전수조사하면 9월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좋다 그러면 9월에 하자. 이렇게까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놨는데 담당직원이 다른 계로 인사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그 직원 분에게 여쭤봤더니 12월까지 현황파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른 부서로 옮기기 전에 계셨던 그 주무관께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늦게 이렇게 8, 9월까지 딜레이를 시키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부서로 또 혹시 옮겨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위원님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던 분이 교통안전담당계에서 물류교통담당계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아까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그분이 그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의원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튼 위원님 실태조사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조례랑 규정관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타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업무조율을 하는데 위원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딜레이 되는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 지금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도 주차 폭이 이렇게 3m 넓게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기존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민간도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계속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하염없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딜레이하면 안되죠.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남균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시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방음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기간을 30년으로 지금 잡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0년을 잡은 근거는 그전에는 이렇게 도로 내에 방음터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있는 것이 한국토지공사, 지금은 LH입니다. LH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공사의 도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옆에다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다 설치하면서 30년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 한국도로공사협약기준을 보고 지금 산정을, 산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두 기관은 국가의 공공기관입니다. 어찌됐든 국민의 혈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건 하나도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30년 지나면요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순수 우리 시비로 다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물 지으면 50년도 거뜬합니다, 사실은. 100년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내에 방음터널을 하는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주관으로 토론회도 했지만 가급적이면 도로 내에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상책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불가피…….

기존에 30년으로 이렇게 지금 유지보수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인행위자가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자기들 특정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도로변 땅 값이 싼 곳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높은 수익창출하면서, 그 30년 것 받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 우리시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거 산출근거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0년이 아니라 저는 한 70년 정도 연장해서 다시 이걸 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이, 현재는 하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새로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영, 내구성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법에도, 법에도 현재는 재개발을 하려면 20년 이상 되면 재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 30년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한 것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70년 정도 상향해서 유지보수를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딱 70년으로 못을 박을 순 없지만, 좀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 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계에 도로에 있는 분리봉 관련해서 기준치 미달한 분리봉 설치 해가지고 이런저런 조사도 받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경쟁입찰을 시키셔 가지고 정책과장님, 경쟁 입찰을 시키셔가지고 예산절감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게 예산을 얼마나 절감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쑥스럽습니까?

내용은 안 물어봐야지.

아니,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질의는 질책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요. 사실 국토부 주관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 혁명시대를 지금 광주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 ITS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에서 사실 전국 지자체에 응모를 하라고, 공문 받으셨죠?

예.

그런데 깜박 놓치셨습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 7일 국토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거는 그냥 ITS사업이고요. 시 ITS사업입니다. 그냥 ITS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한 걸로 제가 알아요. 제출을 했는데, 당선이 안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것 잘 압니다. 국비요청 하신 건 아는데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시 ITS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응모자체를 안 하셨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제주도가 60억, 40억씩 국비 지원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업무가 너무 과해서 이 사업 응모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국토부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실은. 받아봤는데 광주시는 아예 신청조차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연 국장님께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교통정책과나 이렇게 기술직들이 필요로 한 부서이잖아요. 이런 부서에는 실제로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력구성을 해달라고 이 연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근무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자전거 말씀드렸었는데 자전거정책은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시고, 자전거교육이라든지 자전거학교 이런 것은 보니까 위탁을 주셔가지고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자전거 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요. 내가 이따 자료를 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생들 방학 동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통 2월에 접수하는데 접수기한이 일주일인데 이틀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무려 1만 1천명. 그래서 예산이, 예산 때문에, 계속 늘리고 싶은데, 그 인원하고 그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자전거학교 이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법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렇게 해서 교육, 안전교육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직접 가르쳐도 주고요.

예.

이런 것들은 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한번 실시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