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기획실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민선 6기 추진사업과 공약사항을 관리하면서 정부 정책을 우리 군정에 잘 반영하여, 그 성과가 지역발전사업 우수기관 선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 예산은 보통교부세를 작년보다 439억 원이 증가한 3158억 원을 확보했고 정부예산안에 우리 군 현안사업 119건 892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조례는 규제 개선 25건과 법령 위임사항 반영 20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감사는 읍ㆍ면 종합감사와 공직감찰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군정홍보는 언론보도 876건, 방송사 광고송출 7500회, SNS 홍보 102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20건의 안건을 발굴ㆍ건의하였고, 공직자 교육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획실 소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총 14건으로써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8월 한 달간 온ㆍ오프라인에서 1186명의 의견을 받았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 한도액 95억 원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최종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재정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사업의 시급성ㆍ중요도 등을 감안해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혜자, 사업 효과를 먼저 생각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입니다. 2011년부터 군민의식을 함양코자 전개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간 주도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속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2018년을 맞아 기획실의 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ㆍ분석하면서 지역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군정시책도 시의적절하게 발굴하고, 특히 구체성ㆍ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평가 지표가 확정되면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출된 목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짜임새 있게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체계가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평가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상위권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잠정 보류하였으나, 내년에는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4개 테마에 45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안정적ㆍ체계적인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 예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지역 현안사업 1542억 원, 보통교부세 315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우리 군 재정여건이 더욱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기본방침은 예방지도,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를 선행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청탁금지법을 직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고 요령 등 사례전파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공정ㆍ신속한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게 주무 부서와 협의하고, 읍면 종합감사와 시기별 공직감찰 및 테마 기획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 대표 SNS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그간 경우에 따라서는 군정 성과가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군 대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채널,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군정시책과 행사, 관광 내용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도 제작ㆍ운영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군민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가 쓰인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조례규칙을 심의회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위임 법률도 적기에 제정 또는 개정하면 군민들께서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군민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7페이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개선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연중 개최하여 건의 과제가 적절한지 심사하겠습니다. 또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을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규제개혁 직원 교육도 자주 실시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관리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군 실정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지표와 부서별 주요 사업 별로 계량화된 지표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과 일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제를 운영하면 책임행정 정착과 군민 중심의 조직기반이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부서 간 업무 연찬을 통한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5건 등 소송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발생할 소지가 큰 소송과 민원은 미리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 업체와 협의회를 운영하고,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군민과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군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언론과 인터뷰, 기획ㆍ특집기사, 대도시 대형스크린 홍보,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행정을 펼쳐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우리 군을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홍보행정이 구현되도록 군 대표 SNS를 활용하고, 분기별 군정홍보 영상을 제작ㆍ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부서 간 업무 연찬을 통한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여기에 국가소송 관련해서 고흥만 손해배상 소송 1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방조제 외측에서 새우조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해서 국가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했으면 우리 군이 지금 피고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소송이 진행됐었죠?

금년 4월 20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우리 군이 피고가 되어야 하죠?

고흥만 간척사업 관련해서 전부 다 일단은 고흥군을 피고로 하고 나중에 어떤 보상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보상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전에 예전에 오래 전에 해창만 어민피해 보상할 때부터 그렇게 선정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

고흥만 담수호 방류에 따른 어떤 피해 그 부분을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고흥만 담수호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방류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적으로 방류되도록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고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책임을 주장하는데 일단은 고흥군에서 국가로 넘어가기 전의 사항이니까 고흥군을 피고로 하고 그것이 나중에 피해액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만 담수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최근에 했었던 게 언제였었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업무는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한 협업 행정 추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송 건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기획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소송 그 자체도 해당 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일어났었던 사항을 금년 4월에 소송을 제기했지요?

실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 계장이 나와서 보고하세요. (

그렇다고 보면 이게 농어촌공사로 넘어간 지가 언제였어요? (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신지?

현재 우리 공무원의 실수였든지, 아니면 착오로 인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냥 말하세요. 여기서 못할 것 뭐 있어요?

사법기관에서 수사 같은 것이야 수시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놔두고라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예, 결론이 안 난 사항이니까, 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연관된 조사 중이나 수사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는가 하는 내용은 좀 알 수 있도록 자료 못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서면보다도 제가 구두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세요?

그것은 아직까지 혐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수사 중인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알 수 있도록……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점암 강산 국가방조제 수문 관계로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발표는 못하지만 거기까지는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알려 주세요. 감춰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은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 내용만 자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자료를 따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것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 내용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15페이지인가?

15페이지와 20페이지 두 군데 있습니다.

언론 방송사와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방송사는 주로 어떤 방송사와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추진은 방송사에서 주로 KBS, MBC, SBS, 또 아라방송이 있고 그쪽에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취재를 와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요구도 있고요.

지금 현재 방송사에 홍보했었던 홍보비 있죠?

뉴스가 나가고 그런 데는 홍보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게 있죠?

별도 특집방송 같은 것을 할 때 그쪽에서 우리 군에 관해서 제작을 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군비를 협약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MBC 아니면 또 기타 방송사와 홍보매체로 했었던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어떻게 미쳤다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힘들 것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내가 짧게 묻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해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운영해서 합동평가 대비를 한다고 이 앞전에 실적보고를 하셨어요. 혹시 디자인단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계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

박정현 답변 보조석에서 - 신규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을 해서 한 사례는 없고,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라든지 정책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운영 우수 사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자인단 구성의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서 합동평가에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는 올해까지 국비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 그 말이죠?

예.

현안사업으로 1542억 원, 보통교부세로 3158억 원, 작년 대비 439억 원이 증 됐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119건에 892억 원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국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 앞 주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1건에 919억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2018년도에 확보할 예산, 10월에 국회가 한참 바빴을 텐데 지금 시기는 조금 지났나요?

그리고 지금 국회 상임위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시 살린 것도 있고요. 이제 예결위에 저희들이 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청렴을 위한 공직감찰을 잘 하고 있죠?

예.

우리 군이 과거에 보면 전남 도내에서도 청렴도가 저조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12월 초에 다시 또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작년보다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12월 초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면 결과를 좀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 실과소 간에 중복 업무가 많아요. 사업이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양쪽에서 갖고 있어요. 특히 농업 관련 산업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계속 지적을 해도 잘 시정이 안 되는데 우리 기획실을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부서 간 업무 조정을 잘해 주어야 되겠죠?

업무 조정은 우리 기획실에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무분장 자체가 행정과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부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과 기획실과 행정과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기획실에서 업무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획실이 제일 상위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특히 농업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취합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복된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 계획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2018년 중점 추진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건입니다. 27페이지, 낯낯한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2018년 신규 시책으로써 2007년부터 운영해 오던 해피고흥 이동봉사 분야 중에서 칼갈이, 이미용 등 호응도가 가장 높은 6개 분야만 별도 편성하여 그간 공간이 협소하여 대규모 봉사단이 갈 수 없었던 소규모 마을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미니 봉사단을 총 10회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규시책 두 번째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본격 운영입니다.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필수 교육코스와 간호사의 첫걸음인 나이팅게일 선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군을 자원봉사의 성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 번째 신규시책으로 자원봉사자 정리수납 기술함양 교육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정리ㆍ수납기술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봉사활동 시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700명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연기돼서 오늘 오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 원에서 7만 원, 또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3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안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개 보훈단체의 지원금도 금년 대비 30% 인상하여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지급 방식이 포괄급여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0여 명에게 104억 원의 생계, 해산, 장제급여를 개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하여 13억 원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하여 청년 생계수급자들의 자립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은 매월 평균 2만 3000여 명에게 총 611억 원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18개 분야 19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인 공중목욕장 10개소는 각 목욕장별로 주 2회에서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63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ㆍ난방비를 지원하고 현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모든 경로당에 안마의자 보급을 완료하고 올 여름 모든 경로당에 설치한 에어컨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읍면, 군 노인회,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에서 군에서 총괄 운영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시 투명성과 중복사업 통합을 통해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총 179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소득보장과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간단한 요리강좌, 정리ㆍ수납교육 등 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회관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립한 지 40년이 넘은 건물로 시설 노후, 공간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흥군 여성회관을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기능 상실 등으로 인한 복합적 위기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고흥읍과 동강면에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엔 전 읍면에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자원 활성화로 주민 주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해피 고흥이동봉사단은 현재 23개 분야에 90명의 봉사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칼갈이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봉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621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11.3%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와 의료비, 등록진단비 등으로 51억 원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와 일자리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운영입니다. 주거개념의 공동생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50개소의 생활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공동생활관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공동생활관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1700여 명의 독거노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290여 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통해 1500명의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요구르트 배달로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과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지원, 반찬배달,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생활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정은 총 521가구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건전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 부부캠프 운영과 우리 문화 조기 습득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49억 원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기회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2개 어린이집 운영비, 교사 인건비 수당 등에 32억여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취업부모들의 양육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과 안정적인 가정양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목욕봉사차량은 주 2～3회 연중 65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빨래방 차량은 매일 운행하여 연중 220여 개 마을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지난해부터 매월 전 직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대상자에 맞는 사례별 맞춤지원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추가 복지자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에 참전용사, 또 기타 여러 국가유공자에……

예,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된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에서 이번에 7만 원으로 인상했고……

아니, 그러니까……

미망인까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3만 원씩 이번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나는 사망된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5만 원씩 현재 조례가 돼 있어서 2만 원 인상을 하고, 타 시군 11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외의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씩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참전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는 유공자들과 미망인까지도 포함된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이 설명을 들어도 뭔지 잘 못 알아먹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앞에 박근혜 정부부터 노인 기초연금 이런 것 하면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법률상으로 해서 엄격하게 시스템화 되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법률의 잣대로 해서 차상위 중위소득에서 30% 이내이면 생계급여를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외의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자산이 있고 그랬을 때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복지허브화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전 국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민ㆍ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 인력을 읍면에 1명씩 배치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맞춤형복지계로 해서 기존에 3～4명이 하는데 1명 더 추가해서……

지금 3～4명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10월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이렇게 인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고흥읍과 동강면, 과역, 남양, 대서 여기란 말이에요?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10월에 전 읍면으로 해서 16개 읍면이 다 맞춤형복지계로 신설이 됐습니다.

아, 맞춤형복지계가 신설이 돼서 혜택을 받을 사람한테 찾아가서 봉사한다 그 말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발굴을 하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데는 여기에서 민ㆍ관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맞춤형복지계에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계가 신설되면 그 사람들 임무는 전부 그것이네요?

예.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에 낯낯한 해피고흥인데 낯낯한을 붙인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이 좀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차량들이 큰 마을밖에 못 가기 때문에 적은 마을을 하다 보니까 금년 신규시책으로 낯낯한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쪽에 있는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분열을 시켜 놓았어요. 나는 어느 한 쪽에 포괄적으로 추진계획을 넣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제목 관리만 이렇게 두 가지로 하지 말고 참고로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영현 의원님께서도 물어 보셨는데 노인 일자리에 몇 시간 일하시는가요?

노인 일자리는 월 27시간 내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는 얼마?

65세 수급자들은 27시간이고 60세 이상은 20시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고흥군 거리가 깨끗해 진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다만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이에요. 노인들이 나오셔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할 때는 차가 많이 왕래되니까 읍면에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사고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보다 장애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가요,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76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7667명에 대한 46명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숫자 관리가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현재 장애인 1급이 512명, 2급이 1169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1700명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40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 숫자는 어떻게 결혼을 많이 하는가요? 지금 농촌 총각들 결혼 많이 시키는가요?

지금 521명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든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내년의 숫자 차이가 내가 생각할 때는 늘어나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것을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혼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숫자 관리가 좀 정확하게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업무 실적보고를 받을 때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 행사를 주선해 주라고 건의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 외에 지금 다문화센터를 방문하는 다문화 가정은 제대로 활용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많이 있는 읍면에서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라도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주선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작년에 질문하실 때 우리가 현재 다문화 가정은 지금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고 작년에 일본은 아마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가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다문화센터에 직원들이 한 15명 근무하고 그 외에 방문지도사들이 7명, 또 아기돌보미가 7명, 복지사들이 또 그 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다문화는 한 5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서로 연결 매체를 한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만남의 장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국적 취득을 15명이 하는데 신청자가 15명밖에 안 돼서 그런가요?

국적 취득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 취득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국적을 취득했을 때 아마 작년부터 이 업무가 된 것 같아요. 2016년 이후에 국적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적 취득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국적 취득을 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자에 대해서……

계장님이 마이크 앞으로 와 보세요. 국적 취득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이 지나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고 왔습니다. 국적법에 의해 따릅니다.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다른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을 바로 그 애로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27페이지와 36페이지가 중복된 것인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36페이지는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이고 27페이지는 낯낯한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낯낯한은 작은 마을로 미니봉사단을 운영한다 그 말이죠?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해피이동봉사단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될 것을 따로 사업을 또 하면……

그동안 해피이동봉사단은 23개 분야에 90명이 종사하다 보니까 금년에 아까 임선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소규모 6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해피이동봉사단을 적은 마을에는 적은 마을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

큰 마을에는 큰 마을에 맞게 운영하면 되고, 횟수를 더 늘리면 되고 적은 마을까지 혜택을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따로 사업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28페이지 마리안느-마가렛 이 관계는 사실 거의 다 준공이 됐죠?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내년 4월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가 봐 보세요. 장애인복지관처럼 위탁 관리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공동 운영으로 할 겁니다. 같이 함께 운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관리를 하려면 막대한 군비가 소요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로 보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인건비는 아마 운영하면서 그쪽 법인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봉사학교에 본연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건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학교를 행정에서는 모르잖아요. 봉사학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줘서 운영을 하려면 금방 말한 대로 위탁관리를 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잘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스를 우리가 강제해서 필수 코스로 국가에 지정해서 넣어라 하는 말도 못하고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상대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하고 해서 이쪽 봉사학교에 거쳐 가도록 하는 협조 요청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학교를 해도 안 오면 어쩔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임 과장님들도 열심히 했고 또 제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봉사학교 본연으로 잘 되도록 하고……

운영 계획을 빈틈없이 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의 좋은 목적 사업을 최대한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고 그러는 것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향후가 문제예요. 여기에 기대 효과까지 다 보면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라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정리수납이라는 용어 해석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저희 군에 자원봉사단체가 한 44개 단체에 한 6000명 정도 되고요. 또 개인별로 등록한 것이 한 9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수납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러면 가서 자원봉사할 때 좀더 집 정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납이라는 것 그 수납이죠?

예, 한국정리수납협회가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하면 좀더 소외계층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떤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집의 옷가지나 이런 것들 정리해 주고 하는 것을 정리수납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수납이 맞기는 맞는데 재능기부도 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저희들이 2년 전엔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다시 왔네요.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은 뭡니까?

보훈 명예수당은 전남도에도 1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5만 원은 6ㆍ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이렇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의 보훈대상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700명이네요?

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까지 20만 원이네요?

예.

국가를 지키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겠죠. 다음에 32페이지, 신규로 지금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다 넣었어요.

예,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다시 1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까?

유지관리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니, 개당 10만 원씩 책정 했냐고요?

개당 10만 원씩이 아니고 이제 지난해에 이렇게 에어컨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의 에어컨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여름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유지보수를 해 드린다?

예, 혹시 응급할 때.

그러면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연료비, 보일러 유지보수 됩니까?

연료비는 유지보수는 없고요.

아니, 연료비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유지보수 되냐고요?

유지보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하려면 같이 해 주어야죠.

보일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보일러는 여태까지 쭉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거의 70～80만 원 더 지원해 주고 있어서 보일러 수리랄지……

연료비는 160만 원 정도……

연료비 말고?

운영비가 한……

160만 원 정도 되죠?

예.

지금 예년에 비하면 운영비가 80만 원, 배가 더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보일러 유지관리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경로당에 3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일러 연료비로 지원하고……

의원님, 이 부분은 예산 심의도 있을 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일러를 유지관리하면 에어컨도 유지관리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보일러를 유지관리 안 해 주면서 에어컨만 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지관리하라고 예산이 작년보다 80만 원 더 나갔잖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와서 설명하세요.

에어컨 유지관리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

계장님, 추가로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2015년도에는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 얼마 나갔어요? (

직원석에서 - 의장님 말씀은 연료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에서 보일러도 수리할 수 있고 에어컨도 수리할 수 있는 그 비용을 15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하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어컨까지 해 주려면 운영비를 더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예전보다는 올해부터 70～80만 원인가 더 증액해서 운영비를 내려 주었잖아요? 충분히 수리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가 예년보다 70～80만 원 정도 더 인상돼서 각 경로당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비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아까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하는데 에어컨이 새로 해 주다 보니까 에어컨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할 걸로 예상해서 한 것인데 에어컨이나 보일러나 똑같이 유지관리이니까 경로당에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만 더 주면 되지 따로따로 목을 달아놓을 필요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43페이지,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다문화 가정도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위기가정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면 또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긴급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의료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재산 상황을 보고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기가정은 상당히 폭넓다 이 말이에요. 다문화 가정은 지원이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도 우리 국민이고 군민이잖아요. 우리 군민이 됐으면 우리 군민으로 보고 그중에서도 위기가정이 있으면 위기가정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죠?

의원님, 사례별로 그런 대상이 되면 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포함됐는가 물어보고, 또 하나 이것 위기가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해요?

위기가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맞춤형복지계가 돼 있고요. 주로 우리가 보면 생활의료비나 긴급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병원에서도 신청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산 조회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설명에 진짜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상담서비스가 없네요. 상담서비스 해 줍니까?

상담서비스합니다.

그런데 왜 지원에 뺐어요?

이것이 토탈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를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아니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경로로든지 위기가정을 우리가 발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디 단체를 통하든지. 그런데 보통 다른 시 단위에 보면 상담실 운영을 많이 해요. 아까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그랬죠?

의원님, 이 부분은 긴급지원인데 보편적으로 병원의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웠을 때 건의가 들어오고,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상담실 운영을 한다니까 그 사업은 어떤 부서에서 운영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은 희망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담실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실체가 나와요. 거의 다 위기가정이에요. 상담에 응한 가정은 거의 위기가정일거예요. 파탄 난 가정이고.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어려운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상담실도 운영을 하게 되면 위기가정 발굴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상담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긴급지원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들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힘들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영길 의원님께서는 아까 발굴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복지계가 신설돼서 다 그런 것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발굴할 때 방금 말한 상담실 운영도 포함을 시키면 좋지요.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꼭 고쳐야 될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쪽인데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 짚고 넘어가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직접 얘기를 하신 분의 상담을 통해서 지금 제가 고쳐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행여나 유공자들 예우 차원에서 명절이나 생신이나 제사 때 지원하는 것이 아주 적은 액수인데 진정으로 마음에 담긴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보훈가족 경조사만 510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를 해 보면 누구누구냐고 전화가 왔어요. 어디 계시냐고,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물건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들리겠다고 끊고 놔두었는데 다음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시간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 무게가 정종 2병이었어요. 이것을 가지러 가겠습니까? 마음에 담긴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굉장히 어려요. 담당자가 첫 번째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갈 수도 없고 아마 운송 수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읍면이잖아요. 이 복지업무가 엄청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어서 그 입장에서는 그 말을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위로금처럼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통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알아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주고 돈을 넣으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서 쓰지 않을까? 필요에 의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에 의해서 들어 보면 쓰지도 않을 구식 그릇을 보내준다든지 또 떡을 해서 준다든지, 혼자 떡을 다 못 먹거든요. 케이크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취양이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선의 그런 돈일 것 같아요. 그런데 로션을 보낸다든지 하면 그게 트러블이 나서 안 쓰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돼서 적은 돈에 선물 맞추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달까지 해야 되고 하는 체계가 약간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가져왔는데 정말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41쪽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것 한번 바꾸어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 하나 낳는 게 보물을 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있는 아이들 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도지사님은 0세부터 24개월 안의 아이들이 뇌염색체 수가 발달하도록 영양을 충분히 먹여야, “우리 호남이 살 수 있는 길은 영재를 낳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도지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줄 만큼 지원이 됩니다. 보십시오. 보육환경 조성에서 보육료 지원도 되고 서비스도 되고 교사특별수당도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비도 주고 다 간대로 가는데 아이들 친환경급식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여쭈어볼 것이 지금 100명이 되면 영양사가 1명 있어야 되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마무리 질의인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내용 중에 있는 자활근로자 얘기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8개 사업단이네요. 지금 100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90명 정도인데 내년도에 1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8개 사업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일을 하는가요?

지금 고흥군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각 사업 분야로 하는 사업들이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 무엇일까요?

담담 계장이 나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신동호 답변 보조석에서 - 생활보장담당 신동호입니다.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은 8개 사업단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누리간병사업단과 하이클린사업단이 있고 삶터사업단이 있습니다. 누리간병은 병원에서 간호ㆍ간병이 누리간병이고, 하이클린은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삶터사업단은 두원북초등학교에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꽃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화단에 보급하는가요? (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죠?

태양광은 요즘이고 태양열은 그 전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다 폐쇄시켜져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데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다를까요?

예.

지금 태양광으로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태양열과 태양광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태양열을 신축해서 쓰고 있던 건물도 지금 비어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좀 하세요.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신설, 신설하지 말고 있는 건물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금 노인 안부살피기 이것이 제목으로 보면 노노케어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노인 안부살피기는 노노케어와는 좀 다른 겁니다.

노노케어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노노케어는 노인 어르신들이 같이 노인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안부살피기는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르트 배달하고 안부살피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복지정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거의 같은 일들을 다 찢어놓았어요. 그래서 다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노노케어, 안부살피기, 반찬배달 등등 많으니까 일할 손이 없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요. 그래서 70～80 노인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40～50대, 60대 건강한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 벌어오는 그런 직업들을 우리 고흥군 정책이 만들어 주었어요.

의원님, 이 복지정책은 고흥군만이 아니라 대부분 도비나 국비에서 시책으로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고흥군만이 아니라 어쨌거나 인정을 하시죠?

이 시책이 국가나 도와 같이 연계돼서 지금 하기 때문에 같이 촘촘히 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나 국가에서도 이렇게 다원화 시키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일을 시켜라?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정책이 한 곳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다원화해서 계속 확장돼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행정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기관으로 하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노인 안부살피기만 집중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군에 49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을이 515개 마을입니까?

예, 515개 마을입니다.

그렇죠. 515개 마을에 490명이면 거의 한 마을에 한 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독거노인이 우리가 한 9000명 되는데 여러 프로젝트로 해서 알림서비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이렇게 시책이 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은 안 되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만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서 490명이 4400만 원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사람이 한 집에 가는 데 8만 9000 몇백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9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몇 집을 다닌단 말입니다. 몇 집을 다니면 보통 월수입이 몇십만 원이에요. 그런데 490명이 말이 안 된 것 같아서,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원님, 이 부분이 4400만 원이지만 이 배달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와 여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90명이에요. 저는 무엇을 원하냐? 지금 현재 515개 마을에 일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들이 10원도 수당을 못 받아서 제가 자꾸 원하는 게 이곳저곳에 이 실과 저 실과에 새마을부녀회장들에게 교통비라도 거마비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 내용은 부녀회장들에게 가야 될 일이에요?

부녀회장이 아니고 490명은 대상자입니다.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드려야 할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66명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66명에게 490명 수혜되는 그 금액이 4400만 원이에요.

요구르트 값까지 해서 그럽니다.

요구르트 값 30개씩 묶어서 싸디 싼 것 갖다 주니까. 그래요. 비싼 것 안 줘요. 그것도 좀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세요. 지금 그날그날 먹어 버릴 때는 유통기한이 걱정이 없지만 대개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이 2일 앞두고는 묶어서 엄청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4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될 때는 우리 부녀회장들은 그 마을의 일을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하면서 2만 원 3만 원만 수당이 와도 굉장히 감사할 건데 여기에서 요구르트 값을 싹 빼고도 몇만 원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은 효율성을 저희들이 해서 한 거니까 한 마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반찬배달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반찬배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던 것인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 반찬배달에 대한 퀄리티, 질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밑에.

그 부분도 제가 왔으니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네댓 가지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교회식당에서도 해 보고 개인이 하는 것도 봐 보고 살펴봤습니다만 식당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디다.

이 부분은 각 읍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는 도시락 반찬 사진을 읍면마다 찍어서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을 했는데 대개 지난주에 준 것도 어묵, 이 주에도 어묵, 단무지.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읍면에 다 그 사진 제시하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감사 나갑니다.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42페이지 이동빨래방 한번 보렵니다. 지금 이동빨래방이 연중 매일 순회를 한다고 돼 있죠?

예.

왜 220개 마을만 갑니까?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2개 마을밖에 안 된다? 365일에서 52주, 104일을 빼니까 그 정도 되나요? 아닌데?

또 가구 수도 많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또 늘릴 수도 있고 또 비오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중 순회면 440개 마을을 다 가도 되겠네요. 배로 늘려도.

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루에 한 군데만 가잖아요.

비도 오고 기후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빨래방 지원비가 얼마 들어가는가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속에 뭣 뭣 들어가요?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탁을 하셨다고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관리를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빨래방에 가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산출해서 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거의 공짜로 쓰고 있을 거예요. 경로당에서 쓰는 것은 괜찮아요. 전기요금이 군에서 나가니까. 그런데 경로당이 아닌 곳에서도 공짜로 쓰는 예가 있어요. 살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빨래방이 돌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들만 넣고 하루 종일 돌리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공짜로 써요. 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방금 요구르트 배달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한 가지만 꼭 고쳐 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양요구르트나 서울요구르트나 한국야구르트나 이런 유명한 요구르트를 계약할 때 선별해 주십시오. 그 맛이 천차 틀리고, 또 요구르트는 설탕이 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0% 줄인 요구르트 맛이 좋은 게 나왔어요. 이왕이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좋은 것을 계약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몇 번 말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말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맛도 없고 그냥 요구르트가 오고 있어요.

의원님, 제가 왔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선할 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꼭 바꾸어 주십시오. 나는 어디 것을 써도 좋지만 질이 좋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막 알아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마다 설탕 50% 줄인 제품 나왔어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청사 입주가 내년 3월 정도 예정하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청사도 비워질 것이고 거기에 여성회관을 연건평 300평 짓죠?

예.

거기에 활용방안은 여성단체에서 다 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됐고 제가 와서 보고 나서 여성단체와 협의……

왜냐하면, 여성단체와 잘 협의를 하세요. 지금 2청사를 원하는 곳도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 구 등기소 앞에 지체장애인 사무실 있어요. 거기는 지체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단체랄지 사회단체도 그쪽에 입주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데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갈 거예요.

의장님, 이 부분은 2청사가 아니고 2청사 앞에 여성회관……

여성회관도 2청사 앞에 짓는데 지금 2청사도 다 비잖아요.

청사 관리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왜 주민복지과장한테 이야기하느냐면 이러한 사회단체랄지 장애인단체들에서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하고 장소가 안 맞고, 또 임대료는 군에서 다 지원해 주죠. (

신동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건물로 그러한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과와 연결된 사업체들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의 주요 성과와 2018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저희 과의 주요 성과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청년 일자리, 인구정책 전담팀 등 1 사업소 5 담당 신설로 문제 해결형 조직 개편과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읍면 맞춤형 복지계 개편, 찾아가는 인사상담, 공감 토크 운영,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생산적 조직 운영과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실시 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45건 선정에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 및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공모사업의 전략적 유치와 실효성 있는 군정시책 개발을, 행정전산장비 보급과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군민들의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게 될 14개 시책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책이 되겠습니다. 새정부 들어 핵심 목표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책으로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93명에 대하여 전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연결되어 먼 훗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1년이면 102억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기간제 15억 원, 공공근로자에 10억 원 정도로 해서 총 연 127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문관 선발 행정의 달인 양성시책입니다.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직위를 지정 업무 숙련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를 지정코자 공고하였으나 5개 분야 5명의 전문관만 선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개 분야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선발된 공무원에 한하여는 일정한 기간 전보제한, 매월 수당지급, 인사고가 적용 등으로 군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5개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언론홍보 분야, 가축방역 분야, 불법어업지도 분야, 재난안전 분야, 도시계획 분야로 5개 분야가 되겠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투자유치 분야, 공중위생 분야, 재무결산 분야, 감염병관리 분야, 체납세금징수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직원들의 여론 수렴 후 추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사 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정기상담과 연중 수시상담으로 적극적인 인사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상담에 따른 직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주요 사유가 특정한 읍면 및 특정한 부서만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승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 시책입니다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우리 군은 37%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신규 임용자에 한해서는 여성 비율이 57%를 차지하고 있어서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되고 있어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휴직자가 31명이지만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은 15명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 확충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 경험이 있는 공공근로자 대기자 및 정년퇴직자 중에서 희망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시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역시 우리 군의 총액 인건비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준 공무원화를 위해 사무분장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등을 제외한 인력에 대하여 실무교육, 공직관 마인드 함양교육 등을 전개하여 업무능력 향상으로 행정 성과를 창출하고 부서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실무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 무기계약직이 2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내년에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 군수, 군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여기에 개헌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는 8개의 동시선거가 예상됩니다. 법적인 사무로서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철저한 사무관리 및 완벽한 선거업무 지원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고흥군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 시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4년부터 보존기한이 30년이 넘는 종이문서를 D/B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총 550권의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산화하는 작업과 기록관에 보유 중인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실과소, 읍면별로, 또 연도별로 구분하여 목록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7만여 권의 비전자문서를 대상으로 선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복지포인트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소비유발 효과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공직 생산성 증대를, 단체보험가입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휴양시설 활용기회 제공으로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건강의 날 행사 실시로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고, 유연근무제 실시로 일 능률성 증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다소 문제점으로는 직원들의 희망사항이 복지포인트 사용을 순천이나 광주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고흥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비나 안경, 도서구입비 등만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 시책입니다. 올해에는 총 45건에 170억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기에 내년도에도 행정과와 소관 부서에서는 촘촘한 채널망을 구축하여 발굴하고, 또한 실무 부서에서는 전략적 공격적으로 응모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책임관리제를 시행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 공모사업을 발굴 응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시책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고흥형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타 시ㆍ군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고흥형 일자리 시책 개발 후 실과소에 시달해 주는 시스템 운영으로 각 부서에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기능을 수행하여 중복 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인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청년역량 강화 아카데미 실시 등을 통해 우리 군 청년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전개하여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청년 인구는 19세부터 49세로 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6.2%로 한 사람이 네 사람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시책입니다. 1970년대 22만이 넘었던 인구가 반세기만에 7만이 붕괴되어 우리 군이 소멸위기 위험지수가 최우선 순위에 직면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과 전 군민들의 동참을 위해 청년 인구감소, 고령 인구 증가 대비를 위한 고흥형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인구 문제 극복 법적 제도 마련과 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실시 등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시책을 개발 전 군민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언론에서 소멸 위기 위험지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매년 1000 명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1000 명씩 감소를 했을 때 2030년에는 저희들 인구가 5만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고흥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시책입니다. 신청사에 14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로변 취약지역 및 우심지역 452대의 CCTV를 한 장소에서 관재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시책입니다. 국비가 내년에 배정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4～5월에 장비를 도입 6월 중에 본격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본 센터가 구축 운영되게 되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등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시책입니다. 올부터 3년 계획으로 도비 및 군비 각 50%의 재원인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에는 2000만 원으로 해창만 오토캠핑장, 팔영산 휴양림, 연홍도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924만 원의 예산으로 우주발사전망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8년 저희 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쪽,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실적 보고는 5급 이상은 부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 보고에는 행정과장으로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고서를 보니까 다시 5급 상담은 부군수로 또 상향 조정을 해 놓았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급들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급이 같기 때문에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면 대화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103명을 면담했다고 그랬어요. 103명을 찾아가서 면담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인사에 반영했던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의견 반영 비율은 27%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27%면 30%도 못 되니까 아주 극소한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제도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은 인사가 소외되고 그렇게 되면 참 가족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심층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면담은 103명을 했는데 27%를 반영했다면 적극적인 반영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더 내실 있는 효과를 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35건에 121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에는 계획이 45건에 170억 원이 확보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읍면별로 지역 권역권 사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인근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드리고, 물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취지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 주어야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확정해서 준공처리 이후에 일반 읍면으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가 아주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좀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부서에 통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62페이지 주요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 면과 직결되지요? 관광지 5개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관광 소득과 직결되는 계획을 수립했죠?

예.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 이것 또한 인구가 좀 유입되고 불어나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소득과 연관되어야만 인구도 상반돼서 더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62페이지 여기 보면 관광지 5개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예.

그런데 연홍도, 해창만ㆍ팔영산캠핑장 등 이렇게 했는데 나로도 우주발사기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습니까?

의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와이파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누가 오면 말 그대로 인터넷이 팡팡 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안테나를 세우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5년 동안은 이렇게 도비를 50%를 주고 합니다마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따른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무진장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잘 터지는 지역이 있고 잘 터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로도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3개년이 끝나면 순수한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광 고흥, 고흥을 널리 홍보하는데 지금 고흥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 대도시에 가서 우주발사기지가 있는 곳이 고흥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소록도가 있는 곳이 고흥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우주발사기지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수학여행반, 또 아니면 일반 관광객들이 연간 그때 당시에 고흥에서는 400만에서 500만까지 고흥으로 올 것이라고 수효를 예측해서 관광 소득이 지대하게 높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저것 준공되고 난 이후에 준공 전의 나로도의 경제와 준공 이후의 나로도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건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아는 게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지역경제 유발 효과 쪽 같으면 경제유통과라든가 그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보완대책 수립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만 세웠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적인 그런 부분이 안 나오네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출산 쪽만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인구가 우리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엊그제 9월 4일자로 인구정책계를 만들면서 우리 정귀인 계장께서 행정과로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아직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의 로드맵이나 종합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흥에 맞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추진해 보자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움직여지는 것도 좋지만 고흥의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고흥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다. 이런 부분이 뭔가 행정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은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만 여기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제 이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답변하니까 답답합니다.

이 자체를 인구 쪽 업무를 어디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인구 통계를 잡는 것만 쭉 시책을 진행해 오다가 저희들이 요즘에 지자체가 없어져야 될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게 언론에 자꾸 터지면서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50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전문관 선발 행정의 달인 양성”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고흥군청에 행정의 달인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이 전문이라면 수산과에서 어떤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임업 분야에 대한 전문이라 한다면 또 환경산림과에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흥의 인사정책을 보면 그 전문성과는 별개의 어떤 그런 형태의 인사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참 문제점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그분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그런 것을 못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 제도를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또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하는데 정말 답답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기획실장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를 왔기 때문에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는데 담당 계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맡아 왔다 한다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의원들이 묻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분야를 가지고 묻고 있는데도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문관 관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해당 부서에, 즉 말해서 언론 홍보는 홍보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축방역 분야는 농업축산과에 있는 직원이, 불법어업지도는 해양수산과에 있는 직원이, 재난안전 분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는 직원이, 이 전문관 제도는 지금 해당되는 그 부서에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전문관으로 선발합니다.

적어도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들이 묻는 질의에는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부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직원은 거기에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과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못 됐다고 하는 것은 총제적으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5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네요?

여기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들은 기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또 업무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이분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은 그 분야,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환경산림과에서 도로보수원은 건설과에서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어진 책임과 모든 역할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 개개인의 어떤 업무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는 얘기는……

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꼈다고 했었을 때 그 불편함이 왜 있었던가 하는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연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예우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었든가 뭔가 서로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찾아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이 자기 일에 충분히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면 묻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환경미화원들이 6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과 시간적 그런 타임이 사인이 잘 안 맞아서 쓰레기 더미가 시가지에 쌓여서 우리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 참고하셔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 혼자 오래하면 안 되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50페이지 정 의원님이 질문을 약간 하셨는데 저는 더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 5개 분야를 2018년도에 신설하신다고 하셨죠?

예.

어디어디라고 하셨나요?

아까 보고할 때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 공중위생, 재무결산, 감염병 관리, 체납세금 징수,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렇게 6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6개 분야 2018년도?

내년도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언론홍보, 가축방역 등 5개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10개 분야로 6개 분야를 더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을 만들 겁니까, 달인을 만들 겁니까? 말 그대로 달인입니까?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달인.

저희들이 명칭상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저희 조직 내에서 자기 분야에 그래도 요즘에는 주민들보다도 법을 더 많이 알고 이런 직원을 양성해 가겠다는 것인지, 달인 그러면 전체를 다 통달하는 것인데 사실 행정 용어로 달인이라고 할 뿐이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보다 더 앞서가는, 다른 직원보다 앞서가는 이런 직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제목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통달한 그런 전문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로 저는 봐서 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만 주신다면 너무 좋죠. 제가 이번에 좀 어려운 일에 봉착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냐, 도비 사업이냐 이것도 지금 분간을 못하는 행정인들이 있어서 제가 좀 편치가 않아서 그 정도는 이 사업은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그리고 군비가 따라갈 것이다, 아니면 도비 군비만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디다.

직원들한테 역량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54페이지 선관위를 관리하는 게 행정과입니까?

선관위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선관위는 중앙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상호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원 중에서 저희 후보자들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본 결과로는 선관위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야 되겠어요. 굉장히 언행이 불손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직원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고흥선관위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때 당해 봤고 우리 운동원들이 당해 봤고, 언어를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관위원일까? 그런데 나만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다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불손하면 ‘군정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감사기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넣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그런 불쾌감이 있었고 불손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홈페이지에 고흥선관위의 이러이러한 직원이 이러하게 불손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수밖에 없군요. 신문고를 두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동원들더러 “예, 할매들” 이렇게 지칭한다든지 “아줌마, 저리 가서 서시오.” 아주 불쾌한 그런 말투를 꼭 써야 될까? 그 사람들은 지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지도계장이 그런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인데 우리 팀만 당한 줄 알았더니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당했다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돌아서면 욕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민원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고흥형 일자리가 있는데 고흥형 일자리라면 주로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떤 어떤 분야에서 고흥형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강에 있는 어떤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실질적으로 150～200 정도 주고 있는데도 고흥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양 쪽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정도 줍니까?

150～200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들은 얘기가 그러는데 그렇게 주는 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남아돕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제가 해양수산과장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쪽 김이나 미역 하는 쪽에 거의 500～10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흥에 맞는 어떤 일자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원인 분석을 합시다. 지난 시간에 기획실장과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고흥에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그러면 노령 인구가 전국 1위인 이런 환경 속에서 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복지 쪽으로 가 있어요. 힘들게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자기 일 하면서도 잠깐 차 타고 가서 아까도 얘기한 먹을 것 하나 주고 잘 있나 쳐다보고 오면 자기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원화 다원화돼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른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려고 하면 무지 쉬운 겁니다. 이런 일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그 젊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겁나게 어렵죠. 기획실장과는 얘기가 돼서 쉬운데 다시 시작하려니까 잔소리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따로 만나시게요.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권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는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하셔서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 보면 업무계획서에도 나왔지만 50페이지 보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쓰여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업무를 알만하면 인사가 있고 해서 특히 인허가 대민 접촉하는 이런 부서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쪽에 인사가 났을 때는 전문가로 얼른 양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임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가겠습니까? 인사 나면 전임자도 갈 길 바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아쉬워요. 우리 주변에 민원인들이 많아요. 무슨 허가를 신청했는데 인허가가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니, 마니 하고 여러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군과 우리가 틀릴 것이 없잖아요. 원칙은 다 똑같으니까 숙련도를 얼른 높일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활기차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조성입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복지시책을 내놓은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휴양시설에 보면 리조트 이용요금이 40% 할인이에요. 저번에도 의회에서 이 관계로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좀 높일 수가 없어요?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을 합니다. 회원권을 구입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 있는 리조트를 가고 싶은데 그 시기에만 집중이 됩니다. 성수기에는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날짜는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성수기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늘려갈 계획이고 잘하면 연말부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번에도 우리가 질의하니까 저조했거든요. 의원들 중에서 내 주위의 의원들은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벌써 3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우리가 보유를 해도 이용을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성수기에 많이 가지 비수기에 많이 가겠어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할 때 군에서 보조한 것 있죠? 우리가 40%만 할인되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은 4만 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더 상향 조절이 안 됩니까?

아, 금액을 더 낮추어서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좀더 높일 수 없느냐? 저번에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 본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한화와 대명리조트는 40%인데 이번에 엊그제 30계좌 썬밸리리조트 쪽은 30%로 10% 낮추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신바람나는 직장을 다니려면 이런 것도 혜택을, 이왕 그런 것을 준다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직장 동료들이 쉴 수 있도록 유인책을 좀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사실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이것이 진작 나와야 될 건데 많이 늦었어요.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보건소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가야지만 좀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 9월 4일자로 인구정책계를 신설해서 저희 행정과에 두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늦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우리가 아까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고령인구가 1위이고 또 없어질 도시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대비책이 좀 늦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늦게라도 지금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혹시 이 대비책 안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연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용역도 의뢰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용역 의뢰를 하지는 않았고 이것은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내려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중앙에서요?

예.

우리는 우리에 맞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해 나가고, 아니면 중앙정부 것이 우리하고 접목이 가능하다면 추진해 가고 이렇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흥발전 프로젝트나 이런 계획안에도 보면 고흥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복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다 여기와 연관되겠지만 그래도 인구 관계로써는 고흥군이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중앙에서도 물론 용역을 줘서 발표를 하겠지만 제일 피부에 닿는 것은 우리 고흥군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흥은 농업, 수산 다 있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우리 고흥군에 맞는 쪽으로 인구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조속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복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한번 봅시다. 고흥군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1억 정도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죠?

내년에 1억 예산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DB구축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매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됩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1억의 예산을 가지면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전에 전자문서가 나오기 전에 돼 있는 것이 한 3만 2000권인데 그중에서 1만 9000권을 해서 현재 59%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40%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4～5년 동안은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 처리 시스템으로 했던 것이 몇 년도부터 했어요?

전산이 2000년도 초반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4～5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보존기록물 정비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겠다 그런 예측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7페이지, 군정과제의 선제적 대응과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분청문화박물관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박물관 운영 계획 자체 모든 관장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행정과에서는 조직 관리만 하는데 전체는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분청문화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도립박물관이나 아니면 국립박물관으로는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전반에 걸친 총괄 계획은 이번에 신설된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주도하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흥군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에 있어서 일제시대 이전에 기록물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영구문서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제 이전의 시대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기록물들이 훼손되고 보존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도 쪽이라서 아마 이런 귀중한 기록물들이 고흥에 있지 않을까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도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겠지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옛날 기록물들을 잘 보존해 주라는 중앙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영구보존 기록물을 옮길 때 훼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 관련해서 정책 로드맵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신생아 출산 장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 앞으로 고흥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는지? 말하자면 행정에서 이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정말로 기피하지 않고 2명 낳은 사람이 3명 낳을 수 있고, 또 1명 낳은 사람이 2명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인구를 늘어나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젊은층이 많이 유입돼서 젊은층들이 애를 낳아 주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가임여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임여성 비율이 몇 %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같은 경우에도 출생은 18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73명이었습니다. 결국은 출생 대 자연 인구는 55명이 감소가 된 반면에 저희들이 10월에는 전입 인구가 전출보다도 49명이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명 정도 인구가 차이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산의 투입이 어떤 일자리 창출, 즉 말해서 어떤 대기업이 들어와서 대학이 들어서면 워낙 좋겠지만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유치해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1～2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대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가야 될 그런 시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 SOC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나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돈을 우리 복지예산으로, 소위 말해서 인구 늘리는 데 그런 데로 전환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요?

예산 관계는 예산편성 권한이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어떤 6000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말 그대로 어느 파트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에 10%를 해라, 아니면 건물 짓는 데 10%를 해라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 개설을 100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고흥의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하는 데 그 돈을 더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과장이 그런 데로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49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93명이 있습니다.

93명을 전체 내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3명 중에는 나이가 50이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60이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 인원수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남편이 공무원도 하고 아이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할일이 없으니까 기간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20대 친구들이 있는데 20명을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명을 하게 되면 20대 젊은 친구들을 해 주어야지 나이 40, 50된 가정이 안정된 이런 데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지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93명을 전환대상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93명 중에서 일부만 합니다.

나는 93명으로 생각했는데 63억 예산이 드네요? 이것은 추가로 더 든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요구했던 금액이 지금 현재 군비로 63억입니다.

나는 전환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63억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평균을 따지면 호봉제로 갑니다. 호봉제인데 10호봉 10년을 근무한 사람은 월 250만 원 받아 갑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즉 말해서 비정규직은 한 170만 원 받아 갑니다.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에 1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예.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큰돈 아닙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우리 고흥군에는 올해 기준 652억이 저희들 총액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64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호봉이 올라가고 또 신규로 채용해 버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공무원이 그만 두든지 무기계약직이 그만 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왔던 것인데 복지포인트 활용법을 혹시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는 기본이 70만 원을 줍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70만 원을 주고 경력에 따라서 30만 원 범위에서 10만 원 주는 사람, 20만 원 주는 사람 등 경력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거의 1인당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는데 이게 술집 같은 곳은 되지 않습니다. 식당도 안 되는데 이것을 옷을 사 입는다든가 의료비는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전체 광주ㆍ전남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고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흥군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흥군에서 활용하자고 막았더니 그러면 의료비나 도서구입비는 풀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의료비는 광주나 순천을 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 고흥군에서 기름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쓰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비는 풀어 줘야 될 사항이에요.

예, 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도서구입비, 안경.

도서구입비는 안 풀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도서를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고흥이 실질적으로 금액들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키우는 친구들은 광주나 순천 같은 데에 가서 한 50%나 싼 가격에 구입하고 싶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되지요.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현금은 밖에 나가서 쓰고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포인트로 쓰고 그러면 될 텐데, 그리고 양심상 저희들도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서 쓴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안 하는 일이이에요. 의료비까지는 풀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콘도 리조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대명과 한화에 40%이고 썬밸리는 30%로 다운을 시키셨네요.

예.

항공사나 여행사를 보면 비수기 평수기 성수기를 따로따로 나누어요. 그중에서 비수기는 완전 다운시켜 주고 그런 방법을 좀 도입하십시오. 그렇다면 한화나 대명에 성수기와 똑같은 40%를 내고 갈 사람이 없어요. 성수기에도 머니까 안 갈 건데, 이런 데에 획기적으로 20% 다운시켜 주세요. 60% 다운시키면 20%만 자부담, 그것은 비수기 때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모든 리조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오. 이렇습니다. 그 대명이나 한화에 1박 2일 동안에 리조트 18평형이 성수기에 2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4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비수기 때는 그 금액이 1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40%만 부담하기 때문에 4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세요.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지죠. 지금 다들 성수기 똑같은 때에 가고 싶죠. 성수기 때 가고 싶을 때 휴가는 대개 여름이나 겨울에 그때 다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수기나 비수기 때 또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질의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한화나 대명의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군에서도 인센티브를 팍 주어 버리라고요. 안 될까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다시 군비를 가지고 또 준다는 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법이에요.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과장님, 많이 고민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 보세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정책 이것은 지금 머리 아픈 게 우리 고흥에 사는 총각들이 장가를 가야 돼요.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견우와 직녀의 만남 이런 것도 하고 해 보지만 여 직원이나 남자 직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밥숟가락 하나 덜겠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저는 제시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인구정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흥을 보니까 아이 하나 낳으면 1500만 원인가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지원책도 있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젊은층들이 유출도 안 되고 유입이 되어서 애들을 많이 낳고 해야 되는데 우선 고흥군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만 6900명인가 되죠?

예, 6만 7000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흥을 벗어나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나 됩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552명입니다.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아야지, 나머지 공무원들은 아이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라 하고 나만 좋자고 순천에 가서 살고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부터 자기 스스로 뼈를 깎고 해서 군민들한테 이럽게 합시다 해야지, 공무원들은 전부 젊은 친구들 순천에 가서 문화적인 혜택 받는다고 출퇴근하고 순천에서 거주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정책에 과감하게 반영을 하시고, 또 아까 반대적으로 개인적인 생활 능력이 있으면 결혼 같은 것은 강제로 못 시키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일찍 결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부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가정 살림하고 출퇴근하는 것은 과감히 좀 정책을 펴세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우리 직원들 중에서 31명이 관외에 주소가 돼 있고, 그 가족들이 522명이 관외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매주 단위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는 보니까 34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안할 정도로 실과소장들하고 읍면을 쪼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애들은 안 오죠?)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는 애들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

의석에서 - 아이들이 안 오니까 학교가 폐교 위기예요?)

정순열 의원님, 마지막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정 홍보물 책자를 발행해서 군민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죠?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 얘기하십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반상회보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8년 재무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읍 남계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 연면적 1만 3699㎡, 총사업비 514억 원입니다. 7월 7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정책 실현을 위한 자주세원 확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49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83.3%인 29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2017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7100만 원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및 예산절감입니다.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코자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자 250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직무교육을 2회, 지금까지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 심사로 312건에 18억 6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현 청사 부지를 지역 주민의 역사의식 고취, 관광인프라 확충 등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면적은 6926㎡로 총사업비 41억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동차세 비과세 업무 절차 개선, 납세자 편의 증대입니다. 자동차 비과세 업무개선을 통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세자료 사전 정비로 납세자의 번거로움 해소 및 행정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현행은 납세자 이의신청 후 사후 비과세 처리에서 행정 사전조사 선 비과세 처리로 개선하여 정확한 과세행정 실현에 최선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준공 및 개청 추진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정보, 문화센터인 고흥군 신청사 준공이 금년 12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2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개청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고흥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신청사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확대입니다. 2018년도 부과 목표액 353억 9500만 원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밀분석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예방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로 세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으로 민원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과세지원 및 가격정보 제공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475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5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빈틈없는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등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소득세 사전 홍보 강화, 미신고 최소화입니다. 신고 납부의 편의 도모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부과 시기별로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0%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우리 군 소재 재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을 제외한 20개 법인에 1억 3900만 원의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직자 회계 바로알기 직무 교육입니다. 회계개념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회계분야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경상적경비 등 지출 분야, 하반기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체결 집행 등 분야별 역량강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교육 강화로 공직자 마인드 함양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 징수활동 실천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9월 말까지는 이월체납액을, 12월 말까지는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권 확보, 징수 불가능한 세금은 과감한 결손처리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 의지를 갖고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계약심사제 역량 강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정확한 원가계산, 최적의 공법적용, 심사사례 공유 및 현장 확인 강화로 계약심사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원가심사, 현장에 적합한 공법적용, 신규공법 제시 등 발주부서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절감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 등에 재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한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 재정 전반의 현황과 흐름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군민과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로 구분하여 총괄 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계약업무의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공공복리 추구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회계질서 확립으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발주ㆍ계약 프로세스 디지털화, 모든 계약정보의 온라인 공개로 계약업무의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환류를 위해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4월부터 20일간 실시하여 6월 중 고흥군의회 승인을 받아 7월 중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용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합동 단속반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군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전대행위 등을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가치상승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재무과장이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의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참여를 못하고 이제 와서 동료 의원들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괜찮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74쪽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세는 주로 어느 곳에서 받나요? 면에서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업 면허 소지자들에게도 지방세수를 걷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업체는 좀 깍아 줍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차 했던 얘기인데 내가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참 하찮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 지역소규모사업 세수를 내는 건설회사에 공사 한 건도 주지 않는 회사 있지요?

예.

몇 개 회사입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3회 추경까지 제가 마무리하다 보면 거의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2017년 본예산과 2017년 1회, 2회 추경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3회 추경만큼은 적용하겠다?

아니오. 3회 추경까지 하면 거의 충족을 많이 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다는 못하더라도요.

이것은 내가 개인적인 일인가는 모르지만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대부분 권한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마 제가 2015년 군정질문에 재무과장한테 질문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 충족시켜 주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말도 했지만 재무과장의 권한이 얼마만큼 강하냐? 당시 1100건이 넘는 공사, 금액이 360억이라는 지역소규모 공사를 재무과장이 다 혼자서 계약했다? 그것을 믿을 우리 군민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20개 실과소 다 필요한 사업이고 고흥군에 꼭 필요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하는 질문, 또 중복된 질문도 있습니다. 그 중복된 질문은 그마만큼 그 사항이 우리 군민이 알고자 하고 선호하는 업무가 아닌가?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도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의 투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재무과장의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아까 내가 수의계약을 말했는데 관급자재는 거기 2/3입니다. 계약이 1100건이지만 관급자재는 2000건이 넘어요. 이런 것을 재무과장이 다 하신다? 누가 우리 군민이 알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서 군민의 갈등을 이렇게 조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이요. 다 뻔히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80페이지, 계약업무의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 구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매년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질문인데 왜 이렇게 매년 해 놓고도 그것을 못 지킵니까?

매년 조금씩 해 나갑니다. 투명ㆍ공정ㆍ행정이 되도록 매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한 2년 남았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한 지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 과에서 수장으로서 약 5년간을 군 행정을 보는 우리 재무과장 대단하십니다. 권력의 힘이 어디 있는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즈음해서 두 번째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기술자 보유상황, 현장대리인은 지금 재무과장이 선정 안 하죠?

예,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면 검토는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했을 때 무슨 문제점 발견 못했어요?

현장대리인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정ㆍ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바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언제 바로잡을 거예요? 내가 2014년부터 했는데 14년, 15년, 16년, 벌써 3번을 했고 이런 업무보고에도 몇 번 했어요. 이것을 언제 잡을 거예요? 해 넘어가고 해 떨어지면 잡을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이런 자리에서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군 행정이 바르게 가려면 우리 군민의 마음을 좀 추슬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업무의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잘하자는 소리를 내 기억으로는 최하 6번, 7번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도 제 잘못인가 모르지만 이것은 군민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나게 정동우 의원이 그래봤자 해가 동쪽에서 뜰 것 서쪽에서 안 뜹니다. 다 돌아가요. 정동우 의원이 아무리 여기에서 말해 봤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서로 4회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윤종수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답변 없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것은 체납 세금인데 지금 자동차에서 몇 % 선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 고흥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된 것?

체납된 것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 가까이 된다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자동차세는 주로 보면 우리한테 등록을 해 놓고 다른 시ㆍ군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굴 못합니까?

발굴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체납액 징수해서 우리들이 71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2015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런 체납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에도 거듭 3번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왜 자꾸 끝맺지 못하고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끝맺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도 다시 또 체납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된 것은 매년 다 징수되고 다시 또 새로 체납된 것이 약 40%면 혹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징수액이면 40%면……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86억 정도 부과됩니다.

100억 가까이 안 되고요?

예.

40%면 그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이 업무보고 책자가 작년과 올해를 좀 다르게 업무를 해서 매년 시대는 변해지고 모든 국민의 모든 군민의 마음도 변해지는데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뭔가……

맞습니다. 재무과 업무는 기존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과도 다 마찬가지이죠?

정동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준공 및 개청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지금 약 70% 됐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인데 언제 준공 볼 예정이에요?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1～2월 2개월간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70% 공정에서 12월 말이면 약 45일 남았는데 그러면 30%를 그 안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1일 180～200명 정도 공정별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주말도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2월인데 가 봐야 알겠지만 목표를 그렇게 12월로 두었다 그 말입니다.

입주 예정이 3월 아닙니까?

그 정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12월을 뭣 하러 들먹여요. 그냥 3월까지 입주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안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신청사 총사업비가 여기 보면 514억이죠?

예.

지금 그 금액에 무엇 무엇이 포함돼 있어요? 공사비 354억, 또 토지매입비 142억, 그리고 용역비가 18억입니까?

예.

주로 용역비가 어디에 나갔어요?

청사 용역은 감리 용역입니다.

그 자료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용역비요?

예.

내가 69쪽을 질의한 것은 용역비 때문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까 그런 공사 부분은 감사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신청사 관계도 지금 공정률이 7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100%가 채워지냐고 의원들이 의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3월 정도 입주 예정이라고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들이 중복 질의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동우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 건 더 하렵니다. 67쪽입니다. 제일 첫 장인데 고흥 신청사가 되면 구청사가 상당히 관심사가 되죠?

그렇죠.

여기 업무보고에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를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를 살짝 본다면 지금 존심당과 구청사를 우리 과장님은 어떤 복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존심당은 주변을 전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여기 천경자 생가까지 복원하고, 여기를 복원하는 데는 지역활성화 사업비가 41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현재 청사 건물은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하는 데도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에 가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이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궁궐을 한번 복원을 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심당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제일 마지막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지역활성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전에 역사문화공원에 약 41억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크게는 저희들이 재래시장까지 에어리어를 크게 잡았습니다. 여기 역사문화공원, 천경자 미술관, 그다음에 음식특화거리, 또 재래시장 활성화와 고흥천까지 이렇게 크게 한번 잡아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신다?

용역물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없네요?

현재 용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없고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 겁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그 자료도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도 어떤 식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다 싸잡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 있죠?

예.

그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상세히 안 되더라도 구체적인 카탈로그를 만들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아직 덜 끝났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끝난 줄 알고 한 거니까 계속 하시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따가……

정동우 의원님, 본회의 끝나면 바로 행자위에서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따 보충질의 없이 끝내게요. 다른 의원님들 다 동의 구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인데 69페이지에 연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을 하셔서 대충은 알겠는데 현재 공정률이나 준공 시점은 알겠고, 청사 이전은 정확히 언제 합니까?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이 두 달입니까?

시운전은 감리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운전 기간이 얼마나 돼요?

2개월입니다.

그러면 넉넉잡아서 3월에는 이사를 가겠네요?

예, 그 안에 이사는 갈 겁니다. 통신장비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이사를 해 놓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먼저 하겠죠.

예.

67페이지,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이 관계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했고 계속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쭉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라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업이 현재 보면 제가 군정질문 때나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있었던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만 이렇게 돼 있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는 사업이 다 빠졌네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 볼게요. 역사문화공원 여기에는 없지만 공연장 이런 것도 넣습니까?

공연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참고해서 넣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문화공원에 공연장이 없으면 기능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관광객도 오겠죠? 노파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에 군청이 빠져 나오면 공동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기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때 읍사무소를 말했어요. 용역에도 분명히 그게 나왔고 본 의원도 질의를 했고. 최소한 읍사무소 정도는 들어와야지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용역에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확정을 못 지으면 안 되죠? 내년부터 하게 되면 반영을 바로 시켜야 될 것인데 내년 사업에 빠져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1차 용역을 진즉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읍사무소 내지 보건소를 이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새로 또 용역을 했던 결과를 보면 그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대책으로 당연히 대체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세 살 먹은 애기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데 왜 처음에는 있다가 그것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읍사무소도 그때 내가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었는데 읍사무소가 신청사와 직선거리로 50m 100m도 안 돼요. 바로 밑에 읍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면 읍사무소를 팔면 되죠? 그때 내가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는데 건물 팔고 그 건물 판 돈으로 새로 지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판다 하더라도 땅 매입을……

이 땅과 그 땅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싸겠어요? 그냥 답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관이 들어와야 이쪽의 공동화를 최소한 막을 수 있죠. 이쪽에서는 이때까지 군청이 있다가 빠져나가면 상당히 여파가 클 텐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읍사무소예요. 그리고 읍사무소가 애초에 이쪽 자리에 있었고, 또 존심당 복원하고 이런 것도 다 옛날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읍사무소가 들어온 것도 의미가 있고, 이쪽이 그동안에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된 데도 차제에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읍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용역에도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읍사무소가 들어올 것으로 어느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때 분명히 용역에 대체 기관이 읍사무소로 선정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보건소는 여기 들어오기가 실질적으로 힘들고, 보건소는 이미 그쪽에 다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보건소 들어온다면 구청사를 철거를 못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했지만 구청사 관리비가 지금 얼마씩 들어갑니까? 배관 같은 것도 안 돼서 외부로 선 빼서 한다면서요? 청사는 철거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에 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고 군청 대체 청사 읍사무소 그것은 조속히 빨리 결정지어야 돼요. 내년부터 바로 착수가 돼야 될 텐데 군청이 이사 가면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는 해 주어야죠. 두 번째, 그때 제가 제의하고 용역에도 나왔던 게 역사문화의 길 탐방로 개설이에요. 제가 역사문화의 길이라는 가칭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군청사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점심 먹고 나서 이 구간을 쭉 이용을 했지만 군청 옆으로 해서 읍성으로 해서 저쪽 옥상마을로 해서 천경자 화백 생가터 앞으로 해서 돌아오면 15분 내지는 20분 걸린다면서요.

전통테마의 거리로 조성합니다.

그 정도 코스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도심 활성화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갑니다.

조성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 것도 빠졌어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전통테마거리가 지역활성화 사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그 사업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청사 이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반영시켜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곰솔나무라고 있어요. 도 지정인데 그것도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관광과에서 하는가요? 그 관계는 놔두고 하여튼 탐방로 개설 이 시업이 들어 있어야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음식특화거리 조성 이것도 사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어디 부서에 들어간 거예요?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음식특화거리는 종합민원과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사 갈 때는 재무과에서 총괄로 했고 이사 간 후에는 전부 부분별로 나누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체 총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질문을 할 때 타 과장들은 배석을 않고 재무과장한테 하고 타 과장들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재무과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역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특화거리 조성과 꼭 3가지는 빠짐없이 추진해야 되고, 다음에 군 관리계획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군정보고할 때 분명히 보고를 들었는데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청 일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권역이 덤벙분청문화박물관하고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예, 특구지역으로.

특구가 덤벙분청문화박물관에서부터 군청으로 해서 저 위에 향교로 해서 시장까지 싹 들어가 있어요.

예.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관리계획이 된 것이고, 하여튼 구청사와 신청사를 잇는 도로망 확충도 내가 그때 제안했어요. 그 도로망에는 현재로 보면 의소대 있는 데에서부터 저쪽 차이나타운을 통과하는 도로 봤지요?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구청사와 신청사를 잇는 도로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행정으로 올라갈 수 없고 저쪽 봉황교 다리 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쪽인데 그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도로는 있어요. 확충을 해야 돼요. 차 한 대 대 놓으면 통행이 안 되고 막혀 버려요. 그러니까 구청사와 신청사를 잇는 그 도로망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금방 말했다시피 구도심 구청사 이쪽을 관리계획에서 지금은 보면 주거니 뭐니 이런 데에 많이 묶여져 있어요. 상업이나 뭐로 바꿔 줘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죠. 그때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고 말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차질 없이 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바뀌어졌다면 즉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읍 청사가 후보군으로 들어와 있다가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빼고 그럽니까? 그때는 와야 되고 그 후에는 안 와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용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용역이 바뀌어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고 한 번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안, 2안이 분명히 나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언제 적에는 읍사무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 놓고 또 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영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입각해서 착실히 해 주고, 혹시 변동이 있으면 즉시즉시 알려 주세요. 주민들한테 싹 설명을 합니다.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대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읍 직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청사가 이리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영길 의원님이 무슨 질문이신지 잘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아주 충실하게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답변 내용은 군수의 답변과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업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군수한테 먼저 결재를 받고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고 난 다음에 군수한테 보고합니까?

결재하고 집행합니다.

75페이지 한 번 봐 봅시다. 회계 바로알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실과소 및 읍면 회계실무자 또는 희망자 등은 교육 받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수진을 회계달인과 대전청사에 근무하신 분, 서울청사에 근무하신 분으로 계속 교수들을 체인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어떤 교수가 와서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회계법무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어느 법무사 누구였습니까?

아니, 강서구청에 회계달인이 있습니다.

강서구청 회계책임자가 와서……

아닙니다. 회계책임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회계책임자였는데 현재……

강서구청 직원이 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같이 교육 받았습니까?

예.

계장이 교육시키는데 실무교육을 우리 과장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정동우 의원께서 아까 80페이지 계약업무의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답변에 계약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어떤 재량으로 해서 전결사항으로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결사항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전결사항은 없습니다.

과장의 재량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계약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재량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배분하는 것은 제가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하기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군수한테 먼저 결재를 받고 나서 하느냐, 아니면 과장 임의로 해서 처리하고 나서 군수한테 보고하느냐니까 군수의 결재를 받고 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이러이러한 건을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업체와 계약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고 결재 받고 나서 계약하지요?

예, 그런데 군수님도 세세하게는 모르죠.

세세하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그때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금 한 건도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예.

그 답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키도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도 없는 업체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2017년도 본예산 편성했었던 소규모 사업이 몇 건이었습니까?

본예산은 아마 800건 정도는 될 겁니다.

1차, 2차, 3차 추경 때까지 해서 각 실과별로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이 몇 건이었죠?

한 1000건에서 1040건 될 겁니다.

우리 예산 편성에서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예산 편성했었던 소규모 사업과 실제적으로 계약했던 사업과 현장과 똑같이 일치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일치해야죠.

일치해야죠가 아니라 일치합니까?

예,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발주했었던 그 소규모 사업과 우리 편성했었던 사업과 계약했었던 사업 현황을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일치해야 맞습니다.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편성 책자에 공사명까지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것하고 실제 계약했었던 것 그 자료를 주세요?

예산서와 계약했던 것 주라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예산에 편성됐었던 것과 실제 계약했었던 것 그것 좀 주시고요.

예.

수의계약할 때 업체선정을 어떤 절차로 합니까?

그 업체의 선정은 업체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주지요.

그 회사에 통보할 때 이 현장에 대해서 귀사와 이렇게 계약 체결코자 하니 와서 계약하라고 공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우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팩스 보내고 그다음에 공문 보내고 그럽니다.

회사 대표들에게 합니까, 아니면 그 회사 이사들한테 합니까?

저희들이 이사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어떤 회사에 철콘 면허가 없어요. 철콘 면허가 없는 그 회사에 계약을 하라고 통보를 해요. 이 회사가 자기 업종이 없으니까 다른 회사에 계약을 하려는데 귀 회사로 좀 계약을 해 주시오 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하라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했다니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 토공이면 토공, 아니면 철콘이면 철콘,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통보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고 주로 하지요.

이것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군에서 계약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면허가 없어서 다른 회사에 면허를 빌리러 왔다. 이 사람이 됐을 때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했는데 물론 실수도 있겠지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근거 없는 얘기 안 하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지죠?

제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지금 지난 2014년 후반기 때부터 의회에 와서 이 내용을 보면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 구현 하겠다고 똑같은 게 리바이벌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불투명한 행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고흥군 행정이 정말로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 구현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책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 책임지겠다?

제가 책임행정을 해야지요.

이것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께서 할 때는 보고를 끝내고 군수 결재를 받고 나서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수의계약 하는데 군수한테 보고할 때 이 사업 공사 현장에는 이 회사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해요, 안 해요? 그렇게 결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게 안 받습니다. 내역서가 쭉 있기 때문에 넘겨보면서 보시지 하나하나 군수님이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한 건도 아직 계약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생존권이 달려 있는 회사, 그런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공정ㆍ투명하고 책임행정이었다고 자부하십니까?

의원님, 이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정순열 의원님.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지 못 하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정순열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니까,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순번별로 쭉 나열해서 계약을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모르겠다?

많다 보니까 충족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 한 건도 안한 회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감사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하고 얘기해 봐야 의미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군수하고 직접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