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20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0쪽 2018년 신규시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SOFT 전략 추진 외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SOFT 전략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 등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기반조성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집중하고 국비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력화를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세계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장별 맞춤형 활성화전략을 발굴하고 상인역량 강화 및 시장 활성화교육 등 질적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SOFT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관광시장 연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가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켜 관광객 코스화로 관광입군에 걸맞은 시장육성을 위해 서부재래시장을 대상으로 2018년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국비공모신청을 추진코자 합니다. 디자인 그리고 ICT융합, 자생력 강화, 이벤트, 홍보, 기반시설 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2018년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추진계획인 역사·문화거리와 연계해서 전통시장이 관광코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농공단지와 주변지역마을 간 상생협력구축입니다. 기업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기업에 대한 신뢰와 상생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가 입지한 삭선리 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업체 생산품 구매 및 봉사활동 전개 그리고 인근지역 농산물 구매와 농공단지 내 근로자와 주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소통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분야별 태안 으뜸브랜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충남도 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군비 3천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시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매월 1개 기업을 선정해서 태안TV 및 군정신문 홍보지원, 우수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숨어있는 우수 기업발굴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우수 기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유망 중소기업과 서부발전 등 관내 대기업과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지역 수출 유망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관내에 수출기업이 많지는 않으나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석 등 해외시장 개척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연간 수출 1천만 불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5천만 원의 군비를 반영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시 부스설치료, 운송, 통역, 항공료,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석 및 해외시장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관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57쪽 경로당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여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로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상반기 교체대상 수요조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2018년 3월까지 경로당 전등을 교체완료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리성 제고 및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 마을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복지정책실현을 위해서 농어촌 마을에 LPG 공동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대상마을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에 사업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 1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안전한 LPG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성과 만족도를 감안해가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사람중심의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 7월 중에 사회적 경제조직 협의회 주관으로 30개 기업 4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제기업 박람회를 개최코자 하며 홍보와 판매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 및 상호결속을 위한 화합행사도 함께 개최해서 일자리 중심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제품홍보 및 판촉을 위한 프리마켓을 연중 수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취업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준비생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실업자, 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정례적으로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연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업준비생이나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 면접요령 등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기업 소개는 물론 취업 디딤돌 역할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 등 8건의 보완·발전 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개인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 조사사항 공개 그리고 물가안정 지도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및 소비자 단체의 자율물가 감시 등 수시 캠페인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안전관리는 소방과 전기 등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화기 119개를 구입해서 시장에 배부를 하였고 3개 시장 상인회관에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 신고 없이도 소방서에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 전문업체와 협업을 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매년 1억 원을 출연해서 금융권에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3천만 원 한도로 자금 대출 시에 특례보증으로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총 61개 업체가 12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도시 4번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남북 연결도로 7.9km와 연결되는 남측 4번 진입도로 1.4km를 개설해서 첨단복합단지 입지에 따른 교통망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군 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설계 중으로 2018년 도민체전 개최 시에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태안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충을 위한 도와 우리 군 그리고 사업자 간에 5개년 협약에 의해서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2018년부터 반영을 해서 2018년에는 태안 노인복지관 일원 등 총 2.2km를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업자 추진사업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2017년 말 태안읍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인 바 2018년 말 보급률이 80%가 될 수 있도록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인지도가 낮아 생산품에 대한 판로가 적고 기업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기업 안내, 입간판 설치 지원 그리고 판매부스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2017년 기준 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0개 부서에 총 26개 사업으로 2018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전망이 됩니다.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일자리 관리 및 고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마지막 사항입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부지 조성 공정은 10월 말 기준으로 42.6%입니다. 한국 타이어 주행시험장 인허가의 행정절차 추진과 조기착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이 계획순기에 의거해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조속 추진 그리고 시행사그룹의 투자유치 지속 독려 등 태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혁 의원 거수) 조 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부시장이 이쪽 노점골목,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5억 2천, 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떡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사시작은 못했는데 떡골목 시장하고 이제 두 개 구간 크게는, 그런데 떡골목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구정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9쪽 취업 디딤돌 관련해서 일자리 종합센터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취업되신 분이 보통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수시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그걸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구인구직 등록을 하면 수시로 연계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남방송에서 다른 지역은 일자리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이 밑에 자막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태안읍 도시가스 관련해서 삭선리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이후에 공급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은 당장은 워낙에 배관망 이 투자가 워낙에 많이 돼서 당장은 계획을 하고 있지는 못한 데 예를 들면 원북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공사계획이 있을 때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걸리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타이어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타이어 관련해서, 진행 경과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처리기간이 한 45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 16일인가 18일쯤에 그 환경부에 본안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관련 과장하고 주무관이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본안 협의가 문체부에 넘어가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승인고시가 한 11월 말 내지는 12월 중에 되면 실시계획승인이기 때문에 착공은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도 지난주에 그 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양잠1리가 주 민원이고 전체적으로는 현대도시개발이나 한국타이어에서 지난주 이장회의 때도 가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고 교감을 한 바 있고 양잠1리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뚜렷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도로 관련해 가지고 200억이 들어가신다는 데 어떻게 내년도에 잘 차질 없이 될 것 같아요? 도민체전 하기.

예, 최종은 4차선 계획인데 4차선은 사실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러나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토지 매각을 하면 수익이 꽤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현대가 기업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도로 인프라는 해야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선이 내년에 다 된다고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 이쪽 일부는 4차선이 되겠지만 저쪽까지는 4차선 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제 의지로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내년 도민체전까지 4차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혹여라도 4차선이 완공이 못 될 경우에는 어쨌든 도민체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토지 매각 관련해서 아마 현대기업도시에서 액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문제 잘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현대 측에서 좀 나쁜 표현으로 들러리만 서면 안 돼요, 그렇지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군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기 기업도시 남측진입도로 개설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도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쪽이 되더라도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4차선으로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거기가 우선은 4번 진입도로하고 현재 남북연결도로거든요, 그것이. 4.3km는 2차선 포장이 되어있고 현재 또 7.9km는 추가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맥락이, 한 맥락입니다. 어쨌든 4차선이 조기 확·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업무여건과 방향, 신규시책, 보완·발전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2018 신규시책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정착 등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첫 번째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정착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이중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 현장경비 강요 등 하도급 폐단의 개선수단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종사자 피해발생, 건설기계 검사위반에 따른 안전운행 저해요인 개선목적이며 선결과제로는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필요성을 홍보, 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지급보증제도를 안내,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사전통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매분기 공동도급 가능공사 현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협회에 협조, 통보하고 상·하반기 공사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실시 후 위반 시 시정명령 등 개선하고 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소유자 사전통보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여 건설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두 번째 재난예경보인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기 설치입니다. 저수지의 저수량 및 저수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며 관내 19개소의 저수지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원공급장치, 컨트롤러, 센서 등 19set를 설치계획으로 충남도 재난대응과와 협의를 통하여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2월 중 대상지를 조사하여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세 번째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를 통한 침수피해 방지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목적으로 안면읍 승언리, 정당리 일원 49㏊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배수관문 증설 3년, 배수로 확장 정비 등이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공원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여 3월 중 충남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네 번째 소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보강을 통해 농업용수 손실 최소화 및 영농 기반구축 목적이며 소원면 소근리 소근저수지 일원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여수토 신설, 배수로 보강, 용수로 수로관 매설, 제당보강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6 쪽 다섯 번째 장기 미집행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등 6개소 2.5km의 토지 보상 및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간 현지 조사, 준용도로 공고, 토지 사용 승낙서 징취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1월 중 실시설계 발주하여 2월 중 보유재산 및 국유재산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단절된 지역의 교통편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여섯 번째 아동이 안전한 공간 옐로카펫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중 81%가 횡단보도 관련 사고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중 4개소를 선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 중 교육청 및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일곱 번째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운행정보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내 곳곳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의 출발지, 도착지와 전자지도 기반의 운행경로 검색, 요금 및 환승정보 등 다양한 운행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버스승강장 명칭을 일제히 정비하고 3월 중 시스템 구축, 4월 중 대중교통 정보안내 및 홍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여덟 번째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그늘막텐트를 설치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 목적이며 1천만 원의 사업비로 그늘막텐트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 중 설치장소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폭염 시 보행자들이 잠시나마 쉴 공간을 마련하는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보완·발전 시책 도로분야 6대 과제 추진 중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첫 번째 도로분야 6대 과제 지속추진입니다. 원청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는 현재 국토교통부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 5,200만 원 중 설계비 4억 원이 충남도에 11월 2일 배정되어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도38호 대산·만대 노선연장 및 교량건설, 세 번째 지방도 603호 4차로 확·포장은 지난 8월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 체결, 실시설계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국도77호 고남~원산도 4차로 확장,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 성연~인지 구간, 국지도96호 장산~신진도 4차로 확포장 등은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우리 군 도로망 구축 전략수립용역을 통하여 당위성과 논리성을 개발, 충남도와 공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두 번째 미래발전을 위한 도로망구축 전략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우리 군 미래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전략수립용역은 지난 5월 26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되고 8월 31일 착수보고 등 용역이 진행 중으로 도로 네트워크 재구성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과 신규사업 발굴 등 전략수립 용역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세 번째 군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도3호 정당구간 등 6개 노선에 8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8.1km의 확포장 및 토지보상계획으로 군도 창기구간 및 군도3호 정당구간 확포장을 추진하고 군도1호 신야구간, 군도5호 원북RPC구간, 군도12호 사관선, 군도13호 도내선은 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하여 보상완료 지구는 확포장사업비를 확보,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네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안면212호 붓뚝이선 도로 등 6개 노선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7.7km의 확포장 및 토지보상 계획으로 근흥205호 안마선 등 4개 노선은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안면212호 붓뚝이 등 2개 노선은 토지 보상을 지속 추진하여 보상완료지분은 확포장사업비를 확보,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다섯 번째 동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소근리 421-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이며 그동안 여수토 재설치 및 펌핑 담수용 양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확충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지구 4개 지구에 15억, 경작로 포장에 1.2km 1억 2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3지구에 5억 원 등 총 사업비 2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중 대상지를 조사선정하고 3월 중 사업발주, 6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일곱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7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3개소 하천인 태안읍 오룡천, 평안천, 원북면 구례포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토지 보상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충남도의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우기대비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구역 내 잡목 등 기성제 정비 및 우기대비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 목적이며 7억 원의 사업비로 미 정비된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계획이며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아홉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목적으로 7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승낙 완료지역에 대해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을회관 운영지원 추진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14동에 대한 신축, 증축, 개보수 계획으로 내년 1월 중 지원계획을 읍·면에 통보하고 2월 중 사업신청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단기간 내 잦은 보수요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건축직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 내 건축사의 자문을 통한 마을회관 지원사업의 품질향상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열한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공유제 활성화로 주민에게 효율적인 최적의 주차장 공급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사업비 16억 1천만 원 중 주차수급 실태용역 6천만 원, 주차장 공유시설 5천만 원, 남문주차타워건설 15억 원 등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읍·면 구역별 수요공급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도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운영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스콘 포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민간협약을 통한 주차공유제를 확대하고 남문 공영주차장 내 주차타워 건설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태안공영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 노후된 터미널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 및 교통서비스 제공 목적이며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부도색, 간판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09쪽 보면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예.

서산시와 같은 걸로 하려는 거지요?

예,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추진해볼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백화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318쪽에 공영주차서비스 확대 있는데 장기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장기주차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체국 뒤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유료화를 하는 그런 안으로 해서.

유료화, 선거 끝나고요?(웃으며) 하여튼 어찌됐건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지만. 장기주차 문제가 선해결돼야 주차타워도 가능한지 어떻게 예산이 적정한지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타워 관련해서 16억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비를 확보하나요?

예, 국비 확보해서 우리 부담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해서 같이 합니다.

아직은 뭐 한 거 없고 내년에 확보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래요, 어찌됐건 장기주차 문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 보면 아동이 안전한 공간 옐로카펫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시설관리조례를 대표발의를 제가 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또 학교 또 복지시설 이 주변이 지금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제공이 있는데요, 잘 해주시고요.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대중교통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는 도색도 일부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버스들이 구석구석을 다니잖아요.

예.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나뭇가지 이런 데 차량이 흠집이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그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또 그 나뭇가지 이런 거에 쓸려서 다 도색이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노선을 좀 정확하게 정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태안여객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노선을 한번 다 조사를 해서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곳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318, 319쪽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태안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공영버스터미널 내에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주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진짜 뭐 저도 가끔 버스를 한번 타러 가보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 혁 의원 거수) 조 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천 3리 회관 쪽으로 가는 것은.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 2018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태안읍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신규시책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태안읍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되고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태안읍 동문리와 평천리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경관계획 등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3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환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태안읍 남문리 437-3번지 일원에 6만 1,544㎡의 환동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 운동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700만 원으로 2018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충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읍 동문리 829번지 일원 샘골지역에 하천을 복구하여 재해 안전대비와 주변경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6억 원으로 하천을 복원하고 공원쉼터와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 6월까지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받아 2018년 10월부터는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정리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구정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권말소대상 건축물 900여 건에 대하여 위성사진 등의 대조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정리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미 정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지원 및 안전점검반 운영입니다. 150세대 미만의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와 대표회의가 없어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8년부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지원과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개정된 법령을 홍보하고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제 대응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일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개 유형으로 전국 10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광역시 및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군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사업대상지 선정권한을 광역시·도에 대폭 위임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주민연계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2018년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태안읍 중앙로 십자로에서 성심사거리 구간의 간판을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93개 업소 337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7년 말까지 주민설명회와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2018년 2월까지는 디자인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2018년 8월까지는 간판 제작과 설치를 마무리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주인 없는 노후·불량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업소의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주인 없는 노후·불량간판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리대상 간판은 폐업여부와 노후정도, 안전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결정하고 사업비 천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까지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6월까지는 사업대상을 선정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보면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전에는 진행된 게 없었나요? 10월 달부터 사업계획 수립, 이 얘기 들은 지는 꽤 오래됐었는데.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2017년도 사업이고요, 이제 2018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사업은 왜 진행이 종결이 안 됐나요?

지금 2017년도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간판개선을 하는데 자부담관계 하고 또 개인시설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는 90% 동의를 받았는데 디자인하고 제작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보다 조금 호응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세로 간판도 유지를 많이 하나요? 그 세로 간판 지양해야 할 텐데.

돌출 간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차부만 우리가 허용을 하는데 상인 측에서는 전부 부착형 하나하고 돌출 간판은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 하나 정도는 좀 허용을 해달라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상인들도 국·도·군비를 어쨌거나 하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깨끗하게만 됐지만 예년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거라 어찌됐건 이번에 한 게 또 내년도 또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2018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4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20세대 미만을 한 20개 단지로 지원할 예정인가 보네요?

예, 그동안에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20세대 미만으로 저희가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세대 미만이면 두 세대 이상부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세대규모는 지금 우리가 방침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연립 같은 경우는 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건축을. 전체로 묶으면, 같은 연립을 전체로 묶으면 20세대가 넘든가 이렇게 되는데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이 한 동이 이렇게 있으면 1, 2, 3동이 있다면 1동 개별, 2동, 3동,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한 단지로 저희가 봐서요. 동이 예를 들면 한 단지를 우리가 인허가 했을 때 뭐 3개 동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세 개 동이 한 단지 개념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지요.

하여튼 어찌됐건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하나씩 쪼개면 같은 연립에서도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여튼 어찌됐건 잘 된 것 같아요.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조례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 혁 의원 거수) 조 혁 의원님.

저희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은 지금 샘골지역에, 저쪽 김치공장 가시다 보면 김치공장에서 그 어린이집으로 가는 쪽에 있고요. 금곡가든 쪽으로 가는 구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거 하천을 전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에 보면 주인 없는 노후·불량간판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번 달 2일에 정례브리핑을 하셨지요?

예.

간판정비사업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정비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치가 보도한 내용만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보도가 나오면 거기만 또 일부 딱 가서 하고 또 그 외에 않고,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다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좀 정말로 깨끗한 도시 미관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도 인도, 주변의 보행자 통행로 이런 부분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해서 가로미관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제가, 제가.

박남규 의장님.

337쪽인데 마검포 주변지역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가지고 도로를 1km, 폭 10m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온리 2-1번지 30필지인데 그 위치를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 구간을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초등학교 앞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또 쥬라기공원에서 한서대학을 통해서 그쪽 꽃축제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1km를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마검포항 주변지역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그 정확한 구역은요. 지금 삼성초등학교에서 우리 꽃축제장을 지나서 마검포 삼거리로 해서 한서대 넘어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검포삼거리에서 마검포항으로 가는 국유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지 구간이라고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삼성초등학교에서 꽃축제장 가는 데는 그냥 놔두고?

그거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 같이 어우르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저희 과 20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2018년 업무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첫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유류피해극복의 주역인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극복기념관과 연계한 보완적 시설과 전국 자원봉사자 희망 성지화를 위한 교육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깨끗해진 청정 태안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의 위대함을 통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으로 승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대외적인 역할과 기능,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기념관 주변지역 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과 도지사 도정 현장방문 시 기념관 건립을 건의하였고 교육관 건립을 위한 현안과제를 충남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 교육관 기본계획안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토지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과 행자부와 중앙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공감대 형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명실상부 태안이 자원봉사 희망성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두 번째 허베이호 유류오염사고 3차 백서발간 추진입니다. 사고 이후 유류피해기록 관리를 위한 백서발간 추진을 위해 그동안 3단계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류피해 1차 백서를 2010년에 발간하였고 2차 백서를 2016년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3차 백서는 1, 2차 백서를 종합 정리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배·보상 등 최종 마무리 사항을 담아 편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서 12월까지 백서를 발간하고 발간된 백서는 향후 군의 역사 자료 및 유사사고사례에 대한 대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책 등 보완·발전 시책 4개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보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첫 번째 유류피해 배·보상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유류피해 배·보상은 10월 말 기준으로 2만5,735건 중 모두가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7,371건의 기각자 중 2,210건이 이의제기가 되어 2심은 2,207건이 종결되고 현재 해삼종묘 등 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3심도 1,991건 중 모두가 종결되고 개별채권 등 49건만이 진행 중으로 배·보상소송도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지원과 판결을 받고도 일부 미지급된 배·보상금 지급지원 등 배·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4차에 걸친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결론내지 못하고 소송판결문 분석을 위한 5차 유형별 분석용역이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일 14시에 우리 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용역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군민과 피해민들이 참여하여 의견도 주시고 궁금증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0일 각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하였고 또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기준과 절차방법 등이 마련되면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53쪽 세 번째 정부 대부금 상환 관리입니다. 현재 9,527건 중에 98.3%의 상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환기피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상환기간 내 미상환자 318건에 대하여는 국가채권으로 등재 관리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 결정 시에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대부분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관리 지원입니다.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이 대한상사 중재원을 통해서 지난 7월 21일 배분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배분결과에 대해서는 군과 피해대책위 기자회견과 군 의회의 5분 발언, 또 성명발표 등으로 아쉬운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령 등 타 지역에서 진정서 제출 등 피해단체의 이의 제기와 서해안연합회의 출연금 배분 미참여 관련 단체에 진정 등이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일부 피해민과 피해단체에서 진정서 제출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후속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금배분에 따른 구체적인 기금관리방안에 대해 피해단체와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보면 삼성 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관리에 대해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게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의견 같은 것 교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쪽과?

예, 지금 현재 연합회에서는 해수부하고 공동모금회를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해수부하고 공동모금회로 의견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히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고민 중이다, 그것까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그 부분에 먼저도 용역결과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자체가 우리가 그 어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게 자발적인 기탁, 그러니까 기부자나 기부 받는 자나 자발적인 기탁 동의가 없으면 어떤 연구가 됐든 어떤 사항이 됐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분배에 따른 사항을 집중적으로 했고 연합회하고 협의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다른 좀 열려있는 게 있나요? 연합회에서 자기들 회칙에 대해서는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다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여지가 좀 있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기존의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항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던 이 문제가 액수가 또 기대하지 못한 만큼이지만 현재 확보된 액수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화살이 또 군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됐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 2단계 사업추진 관련해서요. 토지 매입은 우리 군비로 할 모양이지요? 토지 매입이요.

예,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계획했을 때 그 부지 일대를 좀 사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현재가 3천 평이고 나머지가 한 4천여 평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사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적으로 그거만 하고 2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쪽 토지 매매가격이 그 정도해요?

매매?

토지 매매가격이 이 정도 해요? 지금 4천여 평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40억 예산.

대략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앞에는 가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옆에는 거의 그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이고 저 안쪽에는 좀 덜 나오겠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그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 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 관련되어서 토지를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하시면 이후에 기반시설, 공사비, 부대비, 재원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군비로 못하고 어떤 국비를 따더라도 토지비는 대부분 군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상 토지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나서서 하라는 그런 내막적인 걸 가지고 있고 오는 21일날 또 서울중앙자원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와 민간단체지요, 거기하고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지역이 이번에 희망의 성지로 선포도 됐으니 뭔가 좀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다오 이렇게 지금 건의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재환입니다. 2018년 보건의료원 업무구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18년 보건의료사업 업무 여건과 발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신규시책으로 1번 노인이 건강한 어르신건강센터 운영과 2번 군민들의 삶을 바꾸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1번 노년이 건강한 어르신 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최근 고혈압, 당뇨와 관절통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 검진부터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드리면서 통증재활치료와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료원 내 한방과 2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1,350㎡를 건축하여 재활통증치료실, 건강증진실, 다목적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5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결과제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목표로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운영 프로그램을 수립 확정하고 4월에는 간호사 등 인력 5명을 선발해서 6월에는 건강센터 개소를 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치매환자가 증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도입으로 치매환자의 조기검진과 예방사업을 통해 경증환자의 치료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운영 시기는 내년 4월 초에 개소,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방과 2층 회의실 300㎡를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결과제로 운영인력간호사 5명은 금년 11월에 채용 선발하여 12월부터 기초자료 사전조사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장비를 구입 배치해서 4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센터운영으로 조기발견으로 증상 악화방지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예방을 해소해 주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보완·발전 시책으로 1번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사업부터 12번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1번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와 보건교육 실시로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월 3회 기초 검사 등 일반의 1명, 한방의 1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 240회에 연인원 1만 4천여 명을 진료 및 검사하였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농번기에 참여율이 저조하여 일정 및 시기를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면서 거동불편 주민은 찾아가서 방문 상담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어린이와 노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결핵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과 노인폐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치료비 감소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린이예방접종 17종 6,600여 명과 노인폐렴구균, 인플루엔자 1만 9천여 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어린이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나 질병으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건지소·진료소 24개소를 확대하여 접종을 추진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월 1회 점검독려 등 예방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3번 주민건강 안전강화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어패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식중독 등 발병률이 증가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과 차단으로 주민의 안전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감염병 진드기 예방교육 8천여 명, 기피제 6천여 개를 지급하였으며 비브리오 패혈증은 관내 3개소에 18회 258건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종사자 장티푸스 보균검사 2,800여 명을 추진한 결과 미검출되었습니다. 9월에는 감염병 전담인력 1명이 충원되어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염성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치료와 격리 조치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수칙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전 세대에 내년도에는 부착하여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 소독 추진입니다. 유충구제 중심의 친환경 및 성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해충을 원천적으로 박멸, 개체 수를 줄여 여름철 유해해충으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서식지 1,000여 개소와 해수욕장 등 취약지 378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실시와 1개 반으로 편성된 방역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140여 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운영 상 문제점으로 연무소독 효과에 대한 민원이 있으나 경유사용의 유해성과 친환경 방역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보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유충방역소독팀을 5개 팀으로 확대 운영, 방역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서식지 조사·관리, 지역에 맞는 방제수립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5번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를 찾아가 건강 상담과 기초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건강 상담 및 기초검진을 1,958명에 대해 연3회 실시와 재가암환자 596명에 대해서 영양제 지급, 경로당 순회, 폭염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족한 방문인력 2명을 금년 11월 1일 국비사업으로 충원해서 그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만성질환자를 집중 방문해서 현재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성질환 미조절자 120명에 대하여 월1회 확대 방문하고 골근격계 질환 중 어르신 건강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입니다.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양육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건강한 임신과 출신을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환경을 향상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임산부등록 350명 관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61명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기준중위소득 80% 이상자 건강관리사 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내년 18년도에는 개선하여 소득기준 적용 없이 첫째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완계획으로 내년도에 출산장려시책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수혜대상자를 13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7번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어르신들이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치과진료와 예방사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취약계층아동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상담과 불소이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취약계층 아동 우리 군입니다. 53.1%가 일반 아동보다 44.8% 충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내 치과의원 연계 치료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평생 건강의 초석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운동,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관내의 아동·청소년 및 군민을 대상으로 근흥면 5개 마을주민 537명이 참여해서 금년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교실 2개 분야 16개소와 군민 건강교실 2개 분야 18개소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태안군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19.6%로 전국 평균 16.5%보다 높게 나타나 비만 및 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필요하며 18년도에는 태안읍과 안면읍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 및 비만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모든 질병의 원인인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금연클리닉 850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 35%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1명입니다. 금연감시지도원 4명이 또한 매주 5일 관내 금연장소 2,200개소에 대해서 감시활동 전개와 금연캠페인 교육 등을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 군 남성의 흡연율이 45.6%로 충남평균흡연율 4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금연등록자 6개월 성공률이 낮아 금연시도자 재흡연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인별 방문, 1:1 금연상담 실시로 금연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신뢰받는 공공의료 군민중심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 군민중심 차별 없는 진료와 취약계층 주민들이 편안하게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사, 간호사 8과 55명으로 전문 의료진 구성과 최신 장비를 보유,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의료시설 및 고가장비 고장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응급실 환자 분류구역 설치와 단국대 거점병원과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진료하는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완화의료병실 전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면을 간호하는 전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완화의료병실 8실 16병상을 설치하고 간호사 5명 및 간병사 4명을 충원해서 운영을 시작해서 그동안 2개월 동안 총 44명이 입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의료서비스 욕구가 미충족되어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보완계획으로 지역 내에 자원봉사협의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말기암 환자퇴원 시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가정방문 지속적인 돌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번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조기발견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암질병을 예방적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국가5대암 검진과 위·대장내시경 일반건강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가5대 암 검진 5천여 명, 위·대장내시경 1,90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천안 단국대학교와 5대암 검진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적으로 검진기관이 부족하여 수검율이 부진한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단국대 및 홍성의료원 이동검진팀과 협의하여 마을별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어요. 이번에 간호사 채용이 많을 것 같은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지금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를 2, 3급을 뽑았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기준이 거의 1급이에요, 유경험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많이 뽑기 때문에 조금 수급에 어렵지 않을까.

글쎄요, 지금 간호사 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문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366쪽에 보면 신뢰받는 공공의료가 있는데 얼마 전 추석 때인가요,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계획은 아직 없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직 없잖아요, 공중보건의가. 그런 문제가 필요한 것 같고 혹시 드라마 병원선이라고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병원선이요?

예, 거기에 보면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병원선에서도 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처치를 하는 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유경험, 임상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상경험 1년 가지고 월급의 채용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잘해서 신뢰받는 공공의료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조 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18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2쪽 신규시책 10건과 보완·발전 시책 등 13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 첫 번째 아름다운 서해명소 채석포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의 정주, 문화, 복지, 사회적 기능을 갖춘 어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간 근흥면 도황리과 용신리 일원에 대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홍보관과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서쪽바다 이야기 있는 안전거리 조성 등 직거래 로컬푸드 판매장 및 저온저장고 건립, 바다정원 조성, 갯벌 생태공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관광발전 기회 상승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75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해수 여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위판장에 청정한 해수공급을 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해수 여과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세균, 대장균 등이 검출된 수산물 위판장에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깨끗한 해수공급 및 수산물의 신선 유도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6쪽입니다.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입니다. 재해 상습어장 재배치를 위한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수온에 따른 어업재해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내 내파수도, 외파수도 그 외해수역에 중증 침설식 가두리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포항에 있는 침설식 가두리를 벤치마킹을 하였고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을 건의를 하여 내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를 통한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외해사업지 선정 및 중층 가두리 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품종은 조피볼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량 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양화되는 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질의 김 생산으로 상품성 제고 및 안정성 김 생산을 구축하고자 관내 김 양식장에 대하여 김 양식장 폐어망 수거 처리와 육상채묘망, 자재공급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양식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우량김 고급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278쪽입니다. 가두리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가두리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을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에 등록된 가두리 낚시터 43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화장실 지원을 위하여 내년도에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친환경화장실 형태를 선정하여 가두리낚시터 주변 해역 환경오염 예방으로 해양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279쪽입니다. 제11회 전국해양보호구역대회 추진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제11회 전국 해양보호구역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10월경에 1박2일 만리포나 신두리 사구센터 일원에 해양수산부 주체로 태안군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국비 4천만 원을 보조받아 그동안에 추진됐던 제11회 전국 해양보호구역 개최에 대해서 유치신청을 하였고 2008년도 첫 개최지로 10년간 충남에서는 아직 개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번째 280쪽입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 복원 공모 추진입니다. 가로림만 상부지역 연안에 갯벌생태 복원을 통한 자연정화 완충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역상부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 하단이 되겠습니다. 30억 원의 국비를 통하여 생태기반 조성과 어장환경 조성을 통하여 어장을 복원코자 합니다. 5월에는 갯벌생태지 복원대상지를 신청을 충남도에 하였고 내년에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계획서 제출과 18년 5월에 적합지 확정을 받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생물서식지 산란지 보호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안교육센터 유치입니다. 연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수행할 교육장 및 연수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원면 파도초등학교 폐교가 되겠습니다. 폐교를 한국연안협회 연안교육센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연안 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연수시설, 홍보시설, 전시공간 및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한국 연안협회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하였고 9월에는 마을주민과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연안협회 추진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교육청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유치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연안교육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82쪽 아홉 번째 레저용 선박 접안시설을 위한 선착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낚시배, 모터보트가 증가하면서 어항 내 어민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어 선착장 보강을 통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어민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마검포항에 시설코자 합니다. 어선이 사용하지 않는 구선착장을 활용하여 레저선박 접안이 양호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레저용 선박접안시설에 대하여 타 시군 사례조사 실시와 접안시설이 시급한 마검포항을 우선 추진하고 레저 선박 접안시설이 필요한 항구, 현장점검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열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항만들기입니다. 항·포구는 어업인과 상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그물이 적치되어있고 폐어구 방치, 생활 쓰레기로 인한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어항매립지가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이용하기 불편하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항·포구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원면 모항항 국가어항과 남면 당암항에 대하여 항내 비포장 구역의 포장실시와 도로, 물양장 등 불량노면 정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항·포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항·포구 이미지 제고와 어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깨끗한 항·포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보완·발전 시책은 13가지로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단위 거점개발 공모 추진사업입니다. 채석포 권역과 같이 공모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도에 19년도 대상지 선정 및 사전준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 권역단위 거점개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19년 거점개발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 실시를 했고 19년도 권역단위거점개발 준비지구를 학암포와 몽산포 권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공모사업 준비기간이 그동안에는 부족하여 주민참여가 낮았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증진 및 사업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지를 복수 선정하였고 주민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설명회 활성화와 예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및 참여가 필요하여 준비지구를 사전 선정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공모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86쪽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인프라 확충은 여러 번 보고 드린 사항으로 충남도와 협업을 통해서 해양수산발전 기본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보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등으로 장기적 유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87쪽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남면 당암리 일원에 100억 원의 사업규모로 연구, 가공, 유통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와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승인절차를 위해 사업목적에 맞게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삼서식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해삼종자 및 투석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화품목 집중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증액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17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사업대상지를 2개를 추가하여 명품해삼을 집중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288쪽입니다.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하절기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수산자원감시원 증원을 통해 불법 및 안전사고예방을 조치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은 연안세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유지시키고자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84척을 감척하였고 2017년에는 3척에 대하여 감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 어선 매매가와 비교하여 폐업지원금이 낮아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을 상향조정 건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보수·보강 사항입니다. 이거는 항만공사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촌정주어항 13개소와 비지정 14개소에 대한 요구사항이 미충족되고 있어 비지정항은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사업을 유도하고 충남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해양환경 변화 및 어구어선의 현대화 및 방류종자인증제에 따른 넙치종자의 부화율 저하 및 개체 성장률의 심한 편차로 인한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종자 방류 후 낚시객들로 인한 무분별한 치어 포획에 따라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넙치종자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개체성장률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무분별한 치어포획을 막기 위하여 어촌계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290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유류오염사고피해 조업어장 및 마을어장에 대하여 마을어업 및 어선어업수역, 종묘발생장 환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촌계별 균등분배 방식으로 추진하였지만 앞으로는 우선적지에 대하여 마을어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집중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291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부지역에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부와 북부 3개 어장을 21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그동안에 수중에 인공구조물 설치 시 단기간 사업효과 입증의 불확실성과 자연석 투석 시 조류에 의해 떠밀리지 않도록 일정크기 이상의 투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완계획으로는 사업구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고 바다목장 조성해역의 사업전후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연안해역 수상생물의 어장 조성 및 자원증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해양쓰레기 자율적 수거체계 확립과 293쪽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사업 추진, 294쪽 어항 관리선을 통한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태안의 깨끗한 해양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 제11회 전국 해양보호구역대회 추진이 있고요.

예.

280쪽에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모 추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로림만 복원 개발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적으로 다 전담을 하시나요?

예, 보호구역관리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관리 플러스 복원 또 그 외에 전체적인 개발사업도 하시냐고 여쭈어본 겁니다.

아니, 저희들은 그 갯벌생태계 복원이나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외의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하는 부분은 환경산림과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지금 제가 기감실 업무구상 보고에도 가로림만 관련해서 구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환경관리센터 시설 보수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로림만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최종 용역 보고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복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중에 해양보호구역센터도 있고 물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키를 가지고서 하는 부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의 고유 업무,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 결국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이런데 심지어는 이 부분이 우리 서산과 태안이 연접해 있으면서 서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방법을 찾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는가 보여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는데 지금 가로림만에 대해서는 서산과 태안군에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관리위원회가 서산과 태안을 충남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구성되는 사업방향들에 대해서 일부 선정을 하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과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문화예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18년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10쪽 2018년 신규시책으로 지역기반 기업과 함께 하는 메세나 사업 추진 등 3개 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기반 기업과 함께 하는 메세나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세나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군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한국서부발전 및 한국 메세나협회 회원사로 5천만 원 이상 소요 대형프로그램이며 공연은 연중 3회 이상 목표로 사업비는 2억천만 원으로 이중 1억5천만 원은 공모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결과제는 금년에 기업방송사를 대상으로 사업유치 가능성 타진분석과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공모지원 가능 기업, 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는 공연프로그램을 각 1회 이상 추진하고 과거 문화예술분야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을 우선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지원사업비와 군비를 결합, 대규모 공연 유치 및 예산절감과 대규모 공연유치를 통한 군과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규모 있는 공연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공연 자부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문화혜택 제공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웰컴 태안군! 문화초대로써 태안군 전입신고 시 3개월 내에 원하는 공연 1회의 우선예약권을 부여하고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으로 전원생활, 은퇴 이후의 삶 등 귀농귀촌 관련 서적을 추가 구입 및 도서관에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으로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결과제는 전입자 파악을 위한 귀농귀촌팀 및 도시민 유치팀과 사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웰컴 태안군! 문화초대는 전입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회원등록과 무료공연 초대 안내를 추진하고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은 계획수립과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된 목록정리와 비치를 하고 귀농귀촌 자료코너 운영과 귀농귀촌팀, 도시민유치팀과 연계한 안내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귀농귀촌인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와 인구 증가시책에 기여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책과 놀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책 읽어주기와 더불어 인지놀이 등의 운동기회 제공을 통한 치매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관내 마을회관 등에서 어르신을 위한 책 읽어주기와 인지놀이 프로그램을 5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결과제는 대상 어르신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 파악을 위한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에 프로그램 20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마을회관, 문예교실 교육장 등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용은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인지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독서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및 어르신 치매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보완·발전시책은 성숙한 공연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예약 체계 개선 등 6개 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1번 성숙한 공연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예약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공연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노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약 20%대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쇼예약자에 대한 공연패널티를 적용, 예약 1회 중지하여 공연관람에 대한 군민 문화의식을 개선토록 하고 공연예약 시 인터넷 및 전화예약 병행 추진에 따른 중복예약자와 전화접수에 따른 오기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접수 대상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으로 특정하여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완계획으로는 금년에 예약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패널티 적용과 예약방법 변경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하여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5억6천만 원으로 그동안 23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음악공연이 12회로 편성비중이 높아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서 공연장르의 다양화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군민선호 콘텐츠를 선정하여 문화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계획으로는 금년에 문화예술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희망공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공연선정 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3번 군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취약 계층을 배려한 도서 확충과 내실 있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서비스 개선과 범군민 독서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도서구입은 금년사업비 2억6천만 원으로 그동안 전자책, 시청각자료 및 일반도서를 중앙도서관은 12,860권, 안면도서관은 2,156권을 구입하였고 도서관별 특색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육성은 금년사업비 4,700만 원으로 그동안 독서교실, 인문학강연 등 프로그램 13건에 3,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독서 취약계층 관련 독서자료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자료 확충과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완계획으로 중앙도서관은 기본장서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만 권 목표로써 2017년 6만7천 권에서 2018년에 8만 권으로 확충하고 어르신 책과 놀이 등 독서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면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희망도서를 2017년 6만2천권에서 2018년에는 6만5천 권으로 확충하고 엄마와 아이이용자 확대를 위한 책마술, 인형극 공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도민체육대회 대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달산포체육공원, 궁도장으로 금년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성화대 설치, 종합운동장 방송설비 설치, 종합운동장 제방철거, 달산포체육공원 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궁도장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도민체전 테니스경기장 8면이 필요하지만 현재 규격미달의 경기장 6면이 있어서 신규설치가 필요합니다. 보완계획으로는 2018년 국도비 확보 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테니스장 8면과 야구장개선사업은 소요사업비가 18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확보하여 추진을 하고 종합운동장 본부석, 관람석 정비는 실시설계, 조형물 설치는 디자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182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하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의견이 있어서 재검토내용에 따른 보완 후 제출해서 통보를 받았고 11월 10일자로 조건부 실시계획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착수 및 완료를 하고 2018년 6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실내 게이트볼장 10개소로써 사업내용은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0개소 중에서 5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 또한 고남면인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4개소 샘골, 안면, 이곡, 이원의 실내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2018년에 개선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418쪽에 보면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조건부 승인했다고 했는데 조건은 무슨 조건인가요?

그 내용은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규모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가 사실은 보령시 같은 경우는 크거든요, 금액도 큰데. 저희가 타당성, 경제성 이런 걸 행자부에서는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규모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면적 7천㎡가 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니까 규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부분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시설계를 해서 문체부와 같이 그건 저희가 설득을 해서 가는 부분으로.

그리고 실시설계 할 때 지금 안면도실내체육관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안면도 같이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방식은 안돼요.

예, 공모 추진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달산포체육공원 시설 많이 개보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도에서부터요. 시내 이런 데 가면 찾아가는 입간판이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관외에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후창입니다. 상하수도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 2018년도 신규시책입니다. 급수취약지구 상수도 급수관로 지원시책 등 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 급수취약지구 상수도 급수관로 지원시책입니다. 그동안 세 가구 이상 지역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배수관로를 지원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가구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급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가구도 지원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이상 드는 그런 곳은 군에서 일부 배수관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을 한번 타시군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27쪽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하수도센터 내에 9천 톤으로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나 이런 때보면 9천 톤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느냐해서 2천 톤을 증설해서 11,000톤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에는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428쪽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안흥은 안흥성 새뜰마을사업 추진 등 하수도기반시설이 아주 절실히 필요해서 이번에 한 100톤 정도로 해서 국비 53억 원 들여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설치인가를 거쳐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29쪽 태안·안면 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태안·안면 우수관이 오래돼서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을 해서 국비 한 120억 정도 들여서 2021년까지 하수관하고 우수관 아주 분리해서 우수관은 우수대로 싹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착공해서 계획된 물량을 완공하겠습니다. 430쪽 주민불편 대상 개인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먼저 의원님들께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게 개인 우수받이에서 도로변 주 하수관로까지 개인부담으로 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불편이 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431쪽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이건 태안읍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등 7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그동안 95억 투자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다 완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65억을 투자했습니다. 장산, 삭선, 산후, 반곡, 송암 일부지역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착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옥, 송암, 반곡 지선사업하고 지방도 634호선의 주선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태안읍 서북부권의 주요 도로의 상수관을 다 매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원면도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인데 이것도 75억 원을 들여서 설계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55억 들여서 신덕, 소근, 송현 등 한 34.7㎞의 배수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영전1리나 시목리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가정에 급수가 가능하고 문제점은 전부가 한 번에 다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20억 정도를 내년도에 투자하면 급한 데는 전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202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배수지를 해야 만이 여기는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2021년까지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2019년까지 일단 배수지를 빨리 완료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34쪽 상·하수관 매설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3억2천만 원을 들여 금년도에 7개소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점으로는 상수도사업한 데는 전부다 다시 덧씌우기 해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덧씌우기 하면서 상수도사업하면서 좀 파손이 심한 곳은 파 놓으면 아주 뭐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데는 아주 사업할 때 전체를 덧씌우기하고 전체 덧씌우기사업은 제한해서 예산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5쪽 지하수 고갈 상수도 배수관 우선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아주 가뭄으로 저희들이 345가구에 병물도 지원했는데 대개 사업을 할려면 국도나 지방도 주도로를 중심으로 배수관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뭄이 극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배수관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뭄극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주도로를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고지대 상수도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배수지보다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은 그동안 지양해 왔습니다. 상옥이나 창기, 송현, 당산 이런 불량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장래적으로 반곡, 몽산, 진산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상옥지역이 상습지역이고 창기, 송현, 당산 이런 데는 계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태안 상옥을 우선 설치하고 반곡이나 몽산, 진산 이런 데는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출수불량지역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상수도 민원 긴급출동반 운영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이나 계량기나 이런 파손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8개 읍면에 상수도를 많이 깔다보니까 또 민원도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출동을 대기하고 11개 사업체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우리 직원들과 사업자들과 바로 어느 지역이 고장 났다면 바로 그 지역의 사진 등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한번 방문으로 우리가 그런 민원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35쪽에 보면 지하수 고갈지역 상수도 배수관 우선 확충. 당연하면서도 잘 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345세대가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어요.그래서 우선 상수도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남면 지방상수도가 진산 1, 2리는 배수지가 19년 완공돼서 21년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19년에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배수지가 완공돼야 만이, 진산 1, 2는 2021년에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2021년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배수지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물론 다른 배수관공사도 같이 하는데 일단 19년까지 완공하면 배수관공사를 한 데는 2019년도는 통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 자료는 2021년에 진산 1, 2를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배수지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관로를 해놓는 거지요. 어느 정도해놓고 배수지가 완공되면서 같이 그렇게 해야 빨리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쪽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확충해야 되는데 군비가 60억이네요?

예.

우리 상수도센터 사업비 여기에 대략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거의 다 군비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은 배수지만 국비사업을 주고 배수관사업은 군비사업이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도 이런 건 국비사업으로 오는 계통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설치를 할려면 토지사용 이런 부분을 다 받지요?

예.

포장이 된 곳이 아닌 이상은요?

예.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선결을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쪽 내년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42쪽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첫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등 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 첫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다양화와 폐기물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처리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62억 원의 사업비로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춘 시설용량 2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4쪽 두 번째 가로림만 해양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1992년도에 준공되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의 장비교체와 방류수를 바다로 직접 내보내는 방류체계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방류시스템을 개선하여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가로림만 해양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세 번째 해양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해양폐스티로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부자 전용세척시설과 감용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해양생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시간당 100㎏의 처리능력을 갖춘 폐스티로폼 감용기 2기를 설치하여 폐스티로폼의 안정적인 처리로 자원순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네 번째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는 국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센터 부지로 사용 중에 있으나 토지지목만 하천, 구거, 잡종지, 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5개 필지 4개 지목 3,759㎡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재산에 편입시키고 시설부지를 정리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다섯 번째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매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고 진단결과 신기술 등 고도화된 처리기술과 운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보완·발전시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7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용량 4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비확보와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기술적인 협상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행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에는 기술, 가격분야 협상에 따른 기본설계의 경제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시설 노후 기계설비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각시설은 2003년부터 가동되어 시설장비가 노후되고 폐기물의 성상변화 등으로 소각처리용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소각로 내화물과 화격자, 폐열보일러 연관 등 시설정비를 사전에 보수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세 번째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설비를 보강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동 개시된 시설용량 4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음식물 응축수와 폐수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자동제어 설비의 노후로 단종된 부품의 잦은 고장 발생과 자동제어 설비의 이원화로 운영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내에 자동제어 설비를 교체 설치하고 저류조 내 침출수 이송펌프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보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준공한 10톤 규모의 시설과 2015년도에 준공한 30톤 규모의 시설 등 두 개동에 총 4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특성상 염분성분으로 인한 부식과 노후로 인한 소모품 교체시기 도래 등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1억천만 원의 사업비로 탈수기시설과 플라이트 컨베이어의 노후 체인 및 가이드 교체, 음·폐수 반입시설의 부식된 바닥철판을 교체하고 소화전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다섯 번째 현장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작업 중 소음과 악취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기종합건강검진과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여름철 현장근로자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냉동조끼 지급과 현장에서 상시운영 중인 이동장비에는 전후방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청소차량 탈취·소독설비 추진입니다. 청소차량의 진출입 시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경관리센터에는 1일 50여대의 청소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적재함 주변 오염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자동탈취소독 설비를 설치하여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악취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퇴비 무상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주변마을에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고령의 농가로 운반차량이 없어서 퇴비공급을 못 받고 있는 주변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지까지 무상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주변 마을과의 유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4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있어요. 민자보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주고서 거기서 경제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성이 검토된 후에 위탁을 참여할지 결정을 하겠네요?

아니, 지금 제3자 공고를 거쳤고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제출한 거에 대한 경제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계약할 건지 용역에서 나오면 그렇게 결정이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44명이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위탁업체 15명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고용 보장할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새로 지어질 소각시설 이전까지 사용하고 그 계약관계도 거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약관계가 해제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됐건 군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냐 이거지요. 군이 민간위탁을 주지만 그 정도 고용에 관여할 정도는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운영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술자가 필요해서 특별한 기술력이 아니면 제 생각이나 얼마 전 에 비정규직노조에서 왔는데 고용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어찌됐건 민간위탁을 주지만 고용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군은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하여튼 우리 지역근로자들이 최대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점수 있잖아요, 할 때 물론 한분이 내셨다고 하지만 어떤 분이 내신 건가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최초 제안자 누구에요?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요. 태안환경...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줘 보시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업기술센터소장 서형철입니다. 수산업기술센터 18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4개 과제로 양식기술개발, 전략 품종 두 개, 기후변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환경조사 및 방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년도에 업무추진은 금년에 이어서 보완·발전과제 네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갯벌양식어장 확대로 우리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년도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9쪽 첫 번째 과제입니다. 바지락 종패 발생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장소는 두 개소에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지락 발생장 조성시험은 1차년도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지속적으로 2차년도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량 증대를 위한 종패침하 유도시설로 자연발생적 종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두 군데 했는데 평균 50%정도 이상 종패가 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의항은 한 60%정도, 라향어촌계는 약 한 4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크기는 한 5㎜정도 쌀알정도, 현재까지 앉은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생이 양식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가로림만 두 군데에 시설을 2차 완료했고 3차 마지막 다음 주에 시설하면 연말 정도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제 역시 일련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기는 좀 미흡하므로 금년도 지속적으로 하여 양식시설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경제성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갯벌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육안으로까지는 안 나오는데 지금 채묘한 지가 한 달 정도 되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 두 세번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 데 아직까지는 잘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지역에 9개 정점으로 하여 갯벌 4개 정점, 가로림만, 소근진, 근소만, 천수만하고 해양환경조사는 그 지역 외 안흥항까지 다섯 정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장환경 생태를 진단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나 우리나라 사업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류사업효과 조사사업으로 그동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방류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얼마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요구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방류효과사업은 군에서도 일정비율로 자원공단이나 어디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건 아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필요한 것만 한 3년 정도 자료를 계속 취합하여 앞으로 방류사업에 참고자료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업기술센터 업무구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