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왔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알아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청사 입주가 내년 3월 정도 예정하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청사도 비워질 것이고 거기에 여성회관을 연건평 300평 짓죠?

예.

거기에 활용방안은 여성단체에서 다 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됐고 제가 와서 보고 나서 여성단체와 협의……

왜냐하면, 여성단체와 잘 협의를 하세요. 지금 2청사를 원하는 곳도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 구 등기소 앞에 지체장애인 사무실 있어요. 거기는 지체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단체랄지 사회단체도 그쪽에 입주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데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갈 거예요.

의장님, 이 부분은 2청사가 아니고 2청사 앞에 여성회관……

여성회관도 2청사 앞에 짓는데 지금 2청사도 다 비잖아요.

청사 관리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왜 주민복지과장한테 이야기하느냐면 이러한 사회단체랄지 장애인단체들에서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하고 장소가 안 맞고, 또 임대료는 군에서 다 지원해 주죠. (

신동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건물로 그러한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과와 연결된 사업체들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의 주요 성과와 2018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저희 과의 주요 성과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청년 일자리, 인구정책 전담팀 등 1 사업소 5 담당 신설로 문제 해결형 조직 개편과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읍면 맞춤형 복지계 개편, 찾아가는 인사상담, 공감 토크 운영,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생산적 조직 운영과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실시 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45건 선정에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 및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공모사업의 전략적 유치와 실효성 있는 군정시책 개발을, 행정전산장비 보급과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군민들의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게 될 14개 시책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책이 되겠습니다. 새정부 들어 핵심 목표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책으로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93명에 대하여 전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연결되어 먼 훗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1년이면 102억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기간제 15억 원, 공공근로자에 10억 원 정도로 해서 총 연 127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문관 선발 행정의 달인 양성시책입니다.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직위를 지정 업무 숙련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를 지정코자 공고하였으나 5개 분야 5명의 전문관만 선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개 분야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선발된 공무원에 한하여는 일정한 기간 전보제한, 매월 수당지급, 인사고가 적용 등으로 군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5개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언론홍보 분야, 가축방역 분야, 불법어업지도 분야, 재난안전 분야, 도시계획 분야로 5개 분야가 되겠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투자유치 분야, 공중위생 분야, 재무결산 분야, 감염병관리 분야, 체납세금징수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직원들의 여론 수렴 후 추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사 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정기상담과 연중 수시상담으로 적극적인 인사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상담에 따른 직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주요 사유가 특정한 읍면 및 특정한 부서만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승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 시책입니다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우리 군은 37%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신규 임용자에 한해서는 여성 비율이 57%를 차지하고 있어서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되고 있어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휴직자가 31명이지만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은 15명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 확충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 경험이 있는 공공근로자 대기자 및 정년퇴직자 중에서 희망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시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역시 우리 군의 총액 인건비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준 공무원화를 위해 사무분장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등을 제외한 인력에 대하여 실무교육, 공직관 마인드 함양교육 등을 전개하여 업무능력 향상으로 행정 성과를 창출하고 부서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실무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 무기계약직이 2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내년에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 군수, 군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여기에 개헌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는 8개의 동시선거가 예상됩니다. 법적인 사무로서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철저한 사무관리 및 완벽한 선거업무 지원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고흥군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 시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4년부터 보존기한이 30년이 넘는 종이문서를 D/B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총 550권의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산화하는 작업과 기록관에 보유 중인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실과소, 읍면별로, 또 연도별로 구분하여 목록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7만여 권의 비전자문서를 대상으로 선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복지포인트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소비유발 효과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공직 생산성 증대를, 단체보험가입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휴양시설 활용기회 제공으로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건강의 날 행사 실시로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고, 유연근무제 실시로 일 능률성 증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다소 문제점으로는 직원들의 희망사항이 복지포인트 사용을 순천이나 광주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고흥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비나 안경, 도서구입비 등만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 시책입니다. 올해에는 총 45건에 170억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기에 내년도에도 행정과와 소관 부서에서는 촘촘한 채널망을 구축하여 발굴하고, 또한 실무 부서에서는 전략적 공격적으로 응모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책임관리제를 시행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 공모사업을 발굴 응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시책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고흥형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타 시ㆍ군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고흥형 일자리 시책 개발 후 실과소에 시달해 주는 시스템 운영으로 각 부서에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기능을 수행하여 중복 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인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청년역량 강화 아카데미 실시 등을 통해 우리 군 청년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전개하여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청년 인구는 19세부터 49세로 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6.2%로 한 사람이 네 사람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시책입니다. 1970년대 22만이 넘었던 인구가 반세기만에 7만이 붕괴되어 우리 군이 소멸위기 위험지수가 최우선 순위에 직면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과 전 군민들의 동참을 위해 청년 인구감소, 고령 인구 증가 대비를 위한 고흥형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인구 문제 극복 법적 제도 마련과 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실시 등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시책을 개발 전 군민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언론에서 소멸 위기 위험지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매년 1000 명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1000 명씩 감소를 했을 때 2030년에는 저희들 인구가 5만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고흥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시책입니다. 신청사에 14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로변 취약지역 및 우심지역 452대의 CCTV를 한 장소에서 관재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시책입니다. 국비가 내년에 배정되어 부득이하게 내년 4～5월에 장비를 도입 6월 중에 본격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본 센터가 구축 운영되게 되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등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시책입니다. 올부터 3년 계획으로 도비 및 군비 각 50%의 재원인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에는 2000만 원으로 해창만 오토캠핑장, 팔영산 휴양림, 연홍도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924만 원의 예산으로 우주발사전망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8년 저희 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영구문서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