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7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7일 개회하여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12월 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8차 간주처리는 사랑의 안심폰사업 등 28건에 40억 2891만원을, 제19차 간주처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등 19건에 51억 7115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한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라는 구정 비전 아래 민선6기의 출발선에 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민선 6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면서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 3년반이라는 시간을 돌이켜 보면 세계적 경기침체와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위협, 국내정치의 불확실성 등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구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사업을 차근차근 실행해가면서 향후 우리 구가 백년의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약의 기틀을 단단히 다져온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서울의 미래를 견인하게 될 마곡첨단도시는 전체 공정이 80% 이상 진척된 가운데 LG전자, 롯데 등 17개 기업이 이미 입주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하였고 총 125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연구산업단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게 될 서울식물원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해 6월부터 개정된 항공법령이 시행된 이후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 고시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우리의 기대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관광특구사업도 의료관광 기반마련사업 등 4대 분야 20개 특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강서미라클메디특구가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되는 등 특구사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희망드림단사업을 통해서는 한정된 재원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여 실천적 복지공동체에 한층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6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자치단체 선정, 3년 연속 서울시 정부합동평가 우수구 달성 등 우리 구의 행정역량을 대내외에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실은 구정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구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힘과 지혜를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기조에 따라 법정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구 재정여건 또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의 배경과 애로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3.07%가 증가한 7780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609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170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7027억 30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752억 8000만원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증가와 재산세 등 자체세입의 증가로 외형상 규모가 커지기는 했습니다만 세입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설된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의 법정경비와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충당됨에 따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가용재원의 비중은 전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례적이거나 소모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우선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후순위 현안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과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 구정 안전한 강서를 조성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왔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안전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방범용CCTV를 확충하고 보안등 개선,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로·치수·교통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에 27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서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사업과 구청사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일정대로 마무리하고 노후 하수관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로 항구적인 수해안전망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천로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도 꾸준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특화된 공동체를 육성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협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꿈을 여는 교육 성장하는 강서를 구현해가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지역과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투자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55억원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226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해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한 진로교육을 강화해가겠습니다. 또한 KC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 마을, 학교가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교육사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여성교양대학을 가칭 강서교양대학으로 확대개편하여 주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지역의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생활속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59.95%인 4664억원을 편성하여 방문복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공고히 하고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가면서 내실 있는 통합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성 회복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센터와 마곡어르신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인생이모작 허브시설의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에도 더욱 정성을 다해가겠습니다. 넷째, 품격있는 문화 향기로운 강서를 키워가겠습니다. 지역의 곳곳이 주민들의 생활문화공간이 되어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194억을 투자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첫 삽을 뜬 LG아트센터,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구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명소로 자리 잡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가면서 지역 간의 편중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가로공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청사진도 마련해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허준축제는 서울식물원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한단계 더 발전된 축제로 차별화되도록 하고 봉제산 봉수대 복원, 궁산 땅굴 역사전시관 건립 등 지역의 역사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스토리가 있는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요소요소에 청년문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서 청년들을 지역문화의 생산자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미래 명품도시 강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부천시 등 인근 지방정부와 연대를 통해 조속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 촉구와 항공학적 검토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대정부건의 등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가면서 서부지역 광역철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물포로 및 화곡유통단지 일대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청사 주변과 화곡역지구중심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구도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여건에 기반한 맞춤형인력을 양성해가겠으며 금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노동복지센터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의 거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로 전통시장이 누구나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쇼핑과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가겠습니다. 여섯째, 싱그러운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강서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주변 녹지인프라 구축 등에 79억 원을 배분하여 에코스쿨 확충과 근교산 환경개선, 그리고 서울식물원 개원에 발맞춘 특화가로 조성 등 도심 속 녹지 생태공간 확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미니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코마일리지 등 주민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천시와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발산빗물저류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개화천과 개화산을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생태명소로 복원하여 물순환도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체험농원,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통해 생산적 여가활동도 더욱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선택과 행동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고령화, 인구절벽, 청년실업, 북핵문제 등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쉽게 대처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내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서 구정의 연속성 확보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먼 안목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정의 핵심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겨 지역의 발전을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18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와 구정운영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명품도시 강서를 이루기 위한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7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 월정수당을 월 246만 1360원에서 월 250만 443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