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우리 기획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서구가족 한마음대회 때는 기획실 아빠로 출연하셔서 많은 웃음을 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공보실 위원회 현황은 15개, 위촉직이 197명이지요?

그런데 위원회 16년, 17년 자료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과반 미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연직 위원도 들어가고 위촉직 위원도 들어가는데 위촉직 위원이 특히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각 위원회 중에서 2017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지해야 될 위원회는 없습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해서 폐지해야 될 위원회는 폐지해서 간소화 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요구사항 예산반영을 위해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한 5억 정도, 2016년에도 한 7억 정도 또 2017년에도 이번에 10월 13일 최종 심사를 했는데 55건 중에서 23건을 선정을 해서 7억 4,200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 필요한 사업인데 선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접수를 받아서 분과별로 50% 점수를 주고 또 전체 회의를 통해서 50% 점수를 주고 있는데 분과 회의참석 인원을 보면 45명의 인원 중에서 7명이 분과별로 참여했고요. 또 전체 회의는 구청강당에서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인원동원을 해서 거기에서 모바일투표인가 이런 식으로 최종선정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우리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자생단체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지고, 선정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수가 많은 사람 뜻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 동에 정말 대표성을 띠는 분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그게 선정이 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좀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동을 가장 세심하게 알고 있는 분들, 자기 동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해서해야 되는데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지 말고 각 지역에, 각 동에 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되어지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55건인데 해마다 이것이 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 건이 안 됐는데 이게 해마다 늘다보니까 올해는 신청건수가 55건으로 막 늘었지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느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통과한 구청 인터넷 전화기, 서구청, 의회, 동사무소에 1,270대 전화기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12억 7,500인가 한 10억 정도 가까이 이번에 연말까지 공사하지요? 그런 예산은 정말 우리가 어렵게 통과를 해줬지만 그렇게 큰 돈은 예산을 세우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뭐 총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주민들, 취약계층들, 어려운 아이들, 도로,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공원정비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 일이십억 예산이 없어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움축제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아이들이 무대에서 장기, 노래나 댄스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객석을 보니까 내빈이 더 많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이 그럴 때 정말 꿈을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고 해야 되는 그런 행사였는데 부모들이 오지 못하고 아이들끼리 하는 행사 또 내빈들만 참석하는 행사, 이런 행사라서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말처럼 그 행사조차도 참여를 못하고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입는 무대복조차도 못 입고 올라오는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이 짠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공보실에서 정말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힘이 있는 자, 강한 자 또 위에서 누르는 자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하나 어려운 사람을 살펴가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신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서구 힐링북 아트 페스티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준비를 했고 부스는 한 20여개 정도 운영을 해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교환전, 독서심리상담 코너, 가족동화구연, 우수도서 판매, 사랑의 손 편지, 책 한줄 엽서 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도서가방 만들기라든가, 팽이 만들기 이런 것들은 유료체험을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AR북이라고 앱을 깔아서 증강현실, 쉽게 얘기하면 책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치게 해서 영상으로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AR북은 정말 새로운 경험을 아이들이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정서, 정신문화 함양이라든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축제를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또 있더라고요. 그날 관저2동에서 구봉산 관저마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행사를 겹쳐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오전에는 힐링북 아트페스티벌 오픈식이 있었고 오후에는 구봉산 관저마을축제의 오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관중석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니 절반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앉아 계셨고 또 왼편에는 경로당이나 동네 어르신들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오후에도 역시나 그 분들이 또 오셔서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그 마을 축제와 같이 혼합을 해서 했을 때 과연 잘 맞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사랑의 손 편지 맞은편에는 관저마을축제에서 진행하는 음식코너가 배치돼 있어서 부침개도 부치고 김밥도 먹고 심지어는 막걸리도 먹고 하는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힐링북 아트페스티벌 장소를 선정할 때 제가 간담회 때도 지난번 예산 세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구의 행사는 늘 샘머리공원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관저·과수원·기성·도안 쪽에 사람들은 행사장에 올 때마다 거리가 멀어서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관저·가수원 쪽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도 삭감해버리겠다고 엄포도 놓고 했었지요? 그래서 관저·가수원·기성·도안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관저마을축제와 혼합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수선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메인무대 설치도 오전에는 저희들이 빌려 쓰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아이들이 이런 좋은 체험을 하는 데 어떠한 개최장소 또는 개최무대 그리고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는 고유의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교환전 있지요? 도서교환전의 경우에는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행사잖아요. 그런 거는 독서문화 공유를 위해서라도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처음행사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을 테고 준비과정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실수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