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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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와 서류제출 요구 등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과별로 간단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이나 과장님 중 증인을 지정하여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관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도시환경국장 오필기, 도시과장 유용희, 환경과장 이상목,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황인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순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기

홍준기위원장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지역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민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이 2016년도에는 1704건에서 17년도에는 914건으로 790건이 감소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1월, 12월 단속하는 횟수가 빠졌겠지만 이렇게 불법광고물 단속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한 결과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구보라든지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통해서 불법광고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도시과라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현수막일 텐데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가 86개소 475면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86개소 중에서 자료에 보면 50%도 게첩이 안 되는 현수막게시대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50%도 안 되는 곳이 14군데 되는데 50%도 안 되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 놨을 때 이것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50% 미만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이나 검토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개 475면중에서 가수원동 가수원네거리 등 11개소는 100% 게첨이 되는 현황이고요. 도마2동 띠울석갈비 우측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현수막게첨률이 50% 미만입니다. 특히 50% 미만중에서도 갈마 미소지움아파트 옆이라든지 거기는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수막게시대를 잠정적으로 그 지역에 적정한 위치가 있다면 이동게시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없다고 하면 게시대 이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현수막의 효율적인 게시를 위해서 게첨수수료와 각종수수료를 부담해서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게 좀더 행정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게첨률이 저조한 게시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또한 최근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구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광고물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광고물이라고 하면 가로형간판과 돌출형간판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신규광고물 허가시에 실명을 번호로 부여해가지고 띠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시에.

철권

김철권위원

허가시에 띠지로만 실명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허가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실명제 했던 것을 허가번호를...,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내용, 위치, 과태료 등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령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 실명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신고번호, 표시기간, 광고물 제작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광고물을 한번 설치하면 10년, 20년된 광고물도 있을 것이고 또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제작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법령에서는 이렇게 조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광고물실명제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디테일하게 구체화해서 광고물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고물실명제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구 수입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시한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으로 마지막 감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드림산업개발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는데 구청이 패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행정소송이 2건인데요, 2건 중에서 1건은 엑스포개발에서 가수원동에 아파트 지은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5억 2,700만원 부과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납부에 따른 가산금이 3억 6,746만 5,000원을 납부 받은 게 있어요. 납부 받은 게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본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급을 해줬고 가산금에 대한 환급 그 사항가지고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이 가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가산금에 대해서 환급해줘야 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상고한 상태입니다. 상고를 한 상태이고 만약에 상고에서 패소가 되면 가산금액 자체가 국토부에 입금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국토부에서 환급을 받아다가 환급을 해 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구비가 아니라요.

철권

김철권위원

지원가산금 부과에 대한 것을 환급해준다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 3억 6,700만원 그것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산금액에 대해서.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과태료부과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제기될 때는 충분히 행정지도라든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사업주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본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가산금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없어가지고 그 사항만 법리쟁점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게시대부분과 옥외광고물실명제 부분 등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자리는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요, 따라서 “질의”라는 용어는 지양하시고 “감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할 내용이 많다고 하면 두세차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평소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필기 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감사하고 싶은 것은 28쪽에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을지대학병원 디지털광고물설치 심의를 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 사거리에 보면 공원쪽으로 게시대가 큰 것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거기에도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쪽으로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원쪽에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게시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몇 개월에 한번 씩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가능한 건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디지털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옥외광고물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신청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특정지역, 지금 을지대학병원 벽면이라든지 갤러리아 백화점 벽면 그런 쪽에 디지털광고물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특혜의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충족을 못했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상업지역의 벽면디지털광고에 대해서 옥외광고심의를 해서 심의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가능한데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요구조건 아니면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옥외광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상업지라든지 신호등에서의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설치하는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을지대학병원 디지털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지금 그 요구조건이 다 맞은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니죠, 신호등과의 거리 같은 것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로 달라는 것은 그 요구조건이 맞았는지 그 사람들이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조건이 맞아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안맞아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설치가 가능한 건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원래는 조건에 다 충족해야 되고 그 조건에 충족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 주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조건에 안 맞는데도 설치가 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디지털광고물 설치 조건에 대한 것을 위원회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후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감사를 마치고 추후에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을지병원에 디지털광고물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속기자료가 있나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속기록하고 심의위를 열기 위한 적법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 규정이겠죠. 물론 이게 조례상에 명확하게 다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두가지를 위원회자료로 지금 제출하실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바로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시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오필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에어풍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7년 건수가 3,123건 적발됐다고 주셨네요. 혹시 이중에 중복적발이 있습니까? 그게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거의 대부분 포함돼 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했는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에어풍선을 놔서 중복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현수막과 에어풍선의 단속이 다르다고 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풍선은 치웠다가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꺼내서 설치를 하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단속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어쨌든 그게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치웠다가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세운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에어풍선 관련돼서 사실 제 지역구에도 매우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식당 및 업소들은 이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혹시 에어풍선은 회수라든지 압수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용희입니다. 에어풍선은 저희들이 주중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계고문을 돌립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예고를 해 주고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단속할 때는 에어라이트를 다 수집해가지고 관저동에 있는 에어라이트 보관하는 곳에 가서 분리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주들 애로사항도 있어요. 일반광고라는 것이 요즘 불경기이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다시 내놓는데, 그게 광고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집중 단속할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고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장사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계속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거의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광고의 효과가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태료를 내고라도 하고 싶어하는 주인들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풍선을 낮에 장사 안할 때는 덮어놓고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켜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보행로뿐만 아니라 차량이 이동하는 중간에도 세워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가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만 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 구역을 설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놓지 마십시오”라든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단속하고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세워놓고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최소한 보행자나 차량에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의 입장과 해결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어쨌든 광고를 하지 않을 때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어렵지만 낮에 에어풍선을 접은 상태로 놨을 때는 불법도로점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장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에어풍선이 보행환경이나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했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사항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이나 업주들이 자진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 하나하고 아까 낮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수거하는 그런 대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단속하고 수거해가지고 불편이 없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내광고물이라든지 교육물이라든지 간단하게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 아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안내하고 우리 구에서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단속할 때 저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 직원이 나가서 “이것 하시면 안돼요”하고 붙이고 위에 뭐 올려놓고 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러면 그 주인은 나와서 “먹고살기 힘들어죽겠는데 구청에서 안도와준다”고 욕하고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통의 장도 만들어 보고 교육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까지 용인되니까 그 이후에 이 정도는 지켜주십시오’ 하고 다 있는데서 교육하고 그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최대한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오필기 국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대전이 물순환선도도시로 전국 5개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때 많은 질의를 했고요, 또 궁금한 부분을 많이 해소도 하고 또 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투수블럭과 탄성포장재 등 우리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직결되는 그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번째 29쪽 보시면, 공통감사자료입니다. 도마ㆍ변동1구역 도시과에서 거의 1년 동안 기반공사 하고 어린이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주 고무적인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도심권인 둔산권에 주로 이런 투수블럭이나 탄성포장재 그런 것을 많이 시공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갑지역에도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것이 일반블럭하고 투수블럭 표시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3번 투수블럭 가격이 2만원이에요. 단순하게 가격비교만 하겠습니다. 2만원이고 일반블럭이 6번에는 4만 5천원이죠. 물론 비교해보면 재질이 틀립니다. 그러면 굳이 투수성이 좋은 물순환에 좋은 투수블럭을 사용하시지 왜 일반블럭을..., 4만 5,000원, 2만원으로 일반 블럭이 배 이상 비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순환도시에 맞는 투수블럭을 현장에 적극 권장해서 광장 이런 부분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광장에는 투수블럭을 다 깔았는데 광장이 아닌 일반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블럭을 깔았는데 3번하고 가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창관위원

예. 비교란에 보면 재질이 틀려요. 엣지페이버하고 석재타일 그 차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꼭 투수블럭이 아닌 석재타일을 깔아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도블럭을 이용하는 용도라든지 광장 같은 데는 차량진입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투수블럭으로 했는데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일반블럭으로 설계를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석재 및 타일판석을 보면 석재라는 것은 돌로 인식이 돼요. 맞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돌인데 당연히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투수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블럭으로 들어가는데 후암석재라는 업체에서 세가지를 납품하고 있어요. 5, 6, 7번이죠. 5, 6, 7번인데 단가가 2만 8,000원대에서 8만 8,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세가지 타입을 쓰셨잖아요. 2만원, 4만원, 8만원. 이유가 있습니까? 제곱미터당 단가이기 때문에 넓이는 같은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일반 보도용하고 구조물에 중량감 있는 차도까지 같이 이용하는 데는 차도블럭으로 해서 중량감으로 해서 설계상에 인도하고 차도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그 용도에 맞게 블록을 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창관위원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도 나라장터, 이것 다 조달로 하신 것이잖아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사진도 다 확인하고 현장도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공이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 투수블럭 깔고 있고 아직까지 공사중이더라고요. 공사중이고 휀스 쳐놓고 사람 못들어가게 해놨어요. 단가 8만 8,000원 짜리는 혹시 천연석 아닌가요? 일반 인조대리석. 석면이면 대리석재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후암석재에서 나오는 판석이나 석재타일은 전체 천연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전체 세 가지가 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가격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께라든지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김창관위원

아마 천연석하고 인조석이 아닌가 싶은데 전체 천연석이라면 가격 갭이 크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김창관위원

규격은 보면 위에도 표시했지만 제곱미터당 원가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해 보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관위원

예, 한번 해보시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8만 8,500원 짜리는 사고석이라서 경계석종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후암석재 4만 5,000원은 석축을 조금 쌓지 않습니까? 석축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2만 5,000원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디딤석종류로 용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미관용은 가격이 비싸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조경용은 조금 비싸고 일반 밟고 다니는 그런 것은 단가가 싸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미관용은 아무래도 천연석이고 더 좋아서 단가가 높지 않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낮은 것은 인조석이 아닐까 했는데 인조석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전부 천연석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서 지역업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아실 거예요. 이 업체들이 어느 업체인지. 쉽게 얘기해서 대전지역업체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시공을 하는 업체가 대전에 하나도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봐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파악은 제가 못했는데요, 위원님. 관공사가 됐든 일반공사가 됐든 어느 정도 적정규모 이상은, 건축부서 같은 경우 1만 헤베 이상은 MOU를 맺어가지고 지역자재를 70% 이상 쓰게끔 권장사항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에서 하는 토목공사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되면 앞으로는 지역자재를 쓸 수 있게끔, 지역자재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동일한 자재가 지역에서도 생산이 된다고 하면 지역자재를 쓸 수 있게끔 MOU를 체결하든지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또 한번 기다려볼께요. 말씀대로 대전에도 타일업체, 보도블럭업체가 많이 있어요. 품질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율은 꼭 지역업체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자료상에는 공사기간이 1월 9일부터 12월 24일로 1년이거든요. 맞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안내판이라고 합니까. 현장에 공사기간하고 관리자 그런 것을 써놨잖아요. 거기에는 11월 30일로 돼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