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6개 기관의 6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232만 원, 소상공인 협약보증 출연금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850만 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800만 원, 생물방제연구센터 출연금 2억 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 1억 2,375만 원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은 작년 대비 1만 8,000원이 감소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올해와 같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장 양병식입니다.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불일치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5조제2항제4호에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요원의 대표자를 제8조제4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제3항제5호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요원의 대표자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의 토지매입입니다. 첫째, 옥과 율산리 청년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옥과권역을 교육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귀농청년 및 도시 직장인 위주로 인구유입을 증대코자 새로운 청년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과면 율산리 945번지 일원 69필지 7만 3,596㎡ 매입가격을 2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특화품목 확대에 필요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를 위하여 곡성읍 신월리 181번지 외 6필지 9,364㎡를 매입코자 하며 매입가격은 5억 6,100만 원으로 총 취득하고자 하는 2건에 토지 76필지 8만 2,960㎡에 추정가격은 30억 1,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민원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금지 및 전자정보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에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별지서식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3번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 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기준이 2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3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민원을 감안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곡성군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군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계획수립안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감차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14조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재, 1993년 6월 14일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민원 해소를 제고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 생략가능대상, 안 제3조 및 제6조에 위원회 위원수, 회의소집, 준수사항 및 의원 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02년 1월 도내 1시군 1실업팀 운영 계획에 의하여 창단된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은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과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설치 종목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선수단의 구성,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선수단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선수단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을 허용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선수단의 임무, 안 제8조에서는 선수단 겸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선수단 복무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선수단 해임, 안 제11조에서는 선수단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선수단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단원들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곡성의 대표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를 2011년도부터 징수하여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술랜드 등 새로운 볼거리 시설이 확정되었으므로 입장료를 인상하고,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에게 곡성심청상품권으로 환원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섬진강 기차마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별표1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개인, 소인, 단체 등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는 3,000원 등에서 5,000원 등으로 모두 2,000원을 인상하고, 유료입장객에게 곡성심청상품권 2,000원권을 지급하여 입장료 인상분을 환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인은 무료입장 3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과 전라남도의 감면권고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감면 요청으로 수도요금 감면과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 없이 누수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업무용 경우 수도요금 적용은 1단계～5단계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중 2단계 410원으로 적용하여 학교운영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 감면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수용가는 감면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달라진 법령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곡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군수는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에 의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m 이상으로, 길어깨 폭은 0.5m 이상으로 완화 규정하였고, 제3조에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오재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심청상품권은 2009년도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읍면 단위농협과 곡성심청상품권 취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나,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곡성군 심청상품권 관리 조례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 발행하고,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곡성군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상품권 2,000원권을 추가하여 권종을 3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 및 제7조에 상품권 가맹점 지정ㆍ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가맹점 관리와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재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대신 환급액이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환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군은 대행기관에 상품권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대행기관은 상품권을 환급할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환급된 상품권은 3개월간 보관 후, 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에 시행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2017년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7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공디자인 심의기준과 시기, 심의대상 사업을 정하고, 안 제17조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 4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지주이용 간판 및 선전탑의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을 삭제하고,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유동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 제ㆍ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제?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김영호입니다.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귀농귀촌 보조사업명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곡성군 소유 귀농인의 집 사용료를 명시하여 귀농의 집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귀농귀촌 체험관에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귀농인의 집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귀농인의 집 사용료를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에 따라 산정하여 별표1과 같이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와 귀농귀촌인을 다수 유치하고, 지역화합을 이룬 마을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와 일부조항을 정비한 조례 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곡성군 주민소득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대상사업 중 농정역점시책 대상사업인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시험ㆍ시범사업, 단지경영 등은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본 조항 신설된 이후, 수요가 단 1건밖에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농정역점시책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오류문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융자 대상사업 중 제1항 농정역점시책사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조항 중 제1항은 조례 제4조제1항의 삭제에 따라 농정역점시책 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2항 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대 10년 이내, 대출이율은 무이자로 하며, 지원조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대출이율은 무이자로 하며, 대출기간과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융자금 신청 조문에서 제2항의 농정역점시책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갈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 운영 중인 곡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림 중 일부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에 포함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7인 이내로 도시림 등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등 총 4장2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