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지원과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홍영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총무팀 차석입니다. 최미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장석진 장학숙팀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행정지원과는 6개팀에 42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우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평생학습과 성인문해 분야에 도비를 확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형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은 물론 각 기관․사회단체 및 공직자와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과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자녀교육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육지원 실현과 정보화마을 주말농장 및 전자상거래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공직자와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열린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기구 및 인원은 1단 2실 9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총 117팀에 정원은 57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군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 임용 전 실무수습제도 운영,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활기찬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 종합검진비 등 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행정능률 증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국토체험 견학, 글로벌 배낭연수 등 공직자의 선진 견문 확대 및 공직자간 친목과 화합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총 4기에 걸쳐 49개 기관의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16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진안의 청정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참가한 공무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2016년도에 2기 80명으로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금년도 4기, 내년에는 6기 240명으로 점차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개 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60억 4천 4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애향심 고취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 111명에게 1억 6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 사업인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 내고장 학교보내기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5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센터와 37개분야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08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에게 행복과 희망 그리고 성취감을 주는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 광업·제조업 등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3대 분야 40개 중점업무인 행정정보화, 전자 군정, 보안 분야 등 정보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정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여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마령과 동향 2개면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장터와 자매결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을 신속·정확히 알리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와 부서별 홍보실적을 매월 통보하고 신속한 군정홍보 자료 정비로 대국민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영상통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3억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홍삼한방센터 2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시험운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영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제를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 동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신속한 재난예방을 목표로 군청과 읍·면사무소, 305개의 마을회관에 동보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 사용자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밝은 미래를 꿈꾸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82명의 우리군 출신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심화학습 운영과 안정적인 숙식제공으로 학부모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진안군에 신입사원들 있잖아요. 2006년도에 뽑고 작년도에는 전혀 한명도 우리 추가로 뽑지 않고 그 신규 직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아 놔가지고 지금 자대 배치가 안되어 있고 수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이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임용 대기 공무원들을 사실상 조금 많이 뽑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임용 대기자는 16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실무수습이 10명정도 지금 각 실과소에 하고 있고요. 본인이 좀 있다 임용을 받겠다고 유예를 한 대기자가 2명이 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임용 대기를 하고 있는 분이 4명정도 이렇게 있는데 내년정도 내년 7월달 정도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는 전원 별도정원을 갖더라고 임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사라는 적소적소에다 놓고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이것도 보면 한 민원이예요. 민원 안그래요, 우리에 맞게끔 뽑아야지 올해는 한명도 채용을 않고 2016년도에 뽑아서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우리 자료에 보면은 수습 직원들 있잖아요. 어디어디 지금 하는가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뽑아야지 훌륭한 인재를 뽑아야지 많이 뽑으면 우리 진안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좋다고 좋을랑가는 모르겠죠, 그분들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들을 뽑아서 할려면 그때그때 뽑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 퇴임하시는 분을 감안하고 어떠면 기구 정원 어떤 수요라든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발령을 하는게 맞고요. 저희들도 그부분에 문제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예측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요. 한가지만 더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이요. 기간제하고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101명이고 기간제가 214명이예요. 그런데 기간제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하면 우리군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와 기간제와 있을 때 무기계약직하고 있을 때 인건비 차이라든가 그분들이 기간제는 2년하면 못하잖아요.

이제 2년을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법적인 이런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공무직 전환으로 왜냐면 매년 연연이 이렇게 기간을 바꿔서 계약하는 필요성보다는 매년 꼭 해야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도 또 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게 맞겠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금년 11월달에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해당되시는 부분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부분에 과감하게 저희들도 정부 지침을 따를 계획으로 지금 순조롭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일하는데 자기 소신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꺼 아니예요. 기간제들이 무기 계약으로 전환도 안되고 또 보니까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직원을 기간제보다 무기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기간제가 현재 217명정도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공무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 정도가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별로 충분히 그 업무별로 성격별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예상되는 분들이 115명 내외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부분은 총액 인건비하고 별개로 예산문제를 다루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면 단위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거의 비슷하죠?

저희들이 지금 면 별로 노래 연습실하면 11개 읍면이 같이 하잖아요. 금방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08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가지수로 보면 37개정도 분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면에 보통 프로그램이 몇 개씩 있어요?

거의 한 10개정도 된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다양화도 좋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다 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 가서 보면 고만고만하게 취미생활에 그치는 그 정도이거든요. 그니까 그것을 좀 몇 종목으로 딱 압축을 해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분들 지원도 더 해주고 이렇게 종목만 나열할게 아니고 이제 그럴 때 안됐나요? 오래돼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어떤 기량과 어떤 전문성을 연마하려는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거의 지금 사람이 똑같아요.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이제 어느 정도 다 골라진거 같아요. 이거 몇 년 하다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못가니까 그런 열망도 있고 이제 종목만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질 못하고 또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면별로 그니까 면마다 좀 특색 있게 2~3종목씩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행사 때 같은데도 그분들만 육성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평생학습 저희 행정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사실상 노래는 마령 사람도 부르고 싶고 동향 사람도 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니까 처음부터 몇 년씩 해왔던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껴 더 이상 그 위의 것을 원한다고요.

잘 조율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심도 있게 진행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해서 많이 참여하는것도 좋지만 이제 어느정도 다닐 분들이 거의다골라졌어요. 그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줄여서 실속 있게 좀 그분들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될 꺼 같아요.

하여간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전환을 해서 하여간 다양한 우리 군민들의 끼와 여러 가지 능력을 잘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만나면 뭐해달라 뭐해달라 안하게 그걸을 종목을 줄여서 그분들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보고서 16페이지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사업 관련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산재 있는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는데 상당히 즐겁고 환영할 일이고 어쨌든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 해주시죠.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사실상 1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삼한방 센터 2층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가면 화면까지 띄울 수 있는 정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위탁을 저희들 하고자 우리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 접수 위탁할려고 하는 분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3개팀이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저희들이 이번달 안으로 한 22일경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그쪽 우리 행정 공무원이 지원되는 공무원이 한 2명정도는 해야 될꺼 같고 민간 위탁자가 한 4개조로 해서 3교대 할 수 있도록 한 12명정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한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교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위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 따져서 한 7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ctv가 사실상 한 1,100대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취약적이고 꼭 해야 될 우선 순위를 두어서 356대를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요한 부분은 한 관제센터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지역 범죄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통합관제센터가 시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처음에 시설 운영에 들어갔을 때에 그 파견인력등이 제대로 확보가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3교대로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3명이 나가야 맞을것 같고 또 지금 경찰은 아마 소방 같이 파견되는 인력 아니요

저희들이 거기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분들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관계 모니터링을 하는 12명에 대해서는 위탁 업체가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파견인력이 지금 주야로 계속 근무 해야할꺼 아니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같이 파견인력들이 근무를 함께해야 될텐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안해도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2명정도는 우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더 직원들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명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교대로 운영하면 당해 파견인력이 3교대가 되어야할 꺼 같고 모든 사건 사고가 보통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은 실질적으로 파견인력들이 하는것이지 새로 신규로 말하자면 위탁업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단말이예요. 위탁업체는 모니터링 같은 것만 할 부분이지 실제로 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것은 파견인력들이 다 조치를 해야 하고 서로 연계해서 경찰이면 경찰서 연락하고 소방서는 소방서에 연락하고 우리 행정은 행정지위체계로 연락할텐데 그런 인력은 3교대면 3교대로 인력확보를초기에 확보해야된다 중간에 확보하긴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인력확보 대처에신경을 철저히 써야 될꺼 같은데

잘 알겠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상주를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경찰이 하면 그런 부분까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하여간 신속하게 그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책임 관제센터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지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소방서 파견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쨌든 교대에 3교대 맞을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도 파견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쪽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무 인력 요구할 때는 어차피 신규로 새로이 신설된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차질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좀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CCTV가 한 1,000여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카메라 성능 같은게 안좋아 가지고 희미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식별이 안되는 이런 CCTV가 많이 있거든요. 한 600대정도 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화소를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200만 화소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부분이 좀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많이 들어가고 한 대당 보니까 55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CCTV의 화질이 안좋은거 화소가 안좋은거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용담댐 금강구역 내에서는 금강환경지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꺼 같아요.

그부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계속 답변 좀 해주시죠. 금방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지금 특별 장학생이라해서 1등에서 10등까지 이렇게 400, 300, 200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1등에서 10등까지 학생이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 출신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중학교는 10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확하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 비율은 저희가

아니 지금 전주에서도 보면 각 고등학교에서도 이 시기쯤 되면 각 중학교를 방문해서 우수한 학생을 자기 학교를 들어오게끔 할려고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원을 우수 학생이 자기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장학 혜택을 준다랄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다보면 그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1차 지망할 때 전주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들이 11개 학교 전체적으로 1지망에서 11지망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와서 우수한 학생을 자기 학교로 유치하게 위해서 장학금이랄지 이런걸 홍보를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1지망에 학교를 썼다고해서 된다는 보장도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진안 제일고가 지금 제일 많고만요. 그러면 진안 제일고에 오는 한방고 학생을 뺀 진안 제일고에 온 학생들 10중에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며 이 학생중에 외지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작년까지는 900만원 이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으려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10명중에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얘기죠.

거의 제가 지금까지 지급했을 때요. 거의 50%는 넘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저의 관내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편이라요.

아니 그니까 50%밖에 안되요. 50% 넘는다는 얘기는 이 돈을 보고 외지에 있는 다른데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데로 이 돈 400만원 9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진안 제일고등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단 얘기예요. 이 돈을 보고 장학금을 보고 그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50%밖에 지금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 5명은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했고 나머지 5명은 외부에서 이 돈을 보고 그 학생들은 여기에 올정도 되면 전주에 있는 어느 학교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안 제일고등학교를 가면 내신도 더 받을 수 있고 장학금도 400만원씩 900만원씩 이렇게 받다보니까 이리 온거라고요. 과연 이게 이 학생들이 진안에서 400만원 900만원씩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한 뒤에 진안에서 또 진안 제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주에나 어디 좋은 대학을 가면 또 500만원 300만원 아마 다 또 같이 받을꺼예요. 그 학생들도 주지요 진안 출신 아니더라도

아니 의원님 여기 고등학생도 주소가 진안에 1년이상은 있어야지 주는걸로 제가 2016년도부터 바꿔놨습니다. 그니까 저희 진안에 주소가 없고 제일고만 왔다고 해서 이 특별 장학금을 주는게 아니고 진안에 주소가 1년이상

학교는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안나와도

이것은 입학 했을 때 특별 장학금이기 때문에요.

그니까 특별 장학금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저는

대신 주소는 1년이상 진안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에 1년이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진안 제일고를 올 수가 없어요. 중등 교육법상 중학교 학생은 전주에 주소를 두고 전주에 주소를 둔 학생이 아니 중학교를 진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러죠?

아니 고등학교 입학 할때는 그걸 따지는데요. 입학하고 나서는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금방 주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다시 여쭤보는데 중학교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려면 주소가 진안군에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0명이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몇 %나 되느냐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한방고 학생들 중예요. 그런

아니 한방고는 어차피 전국적인 모집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10명 이분중에 한방고도 마찬가지고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진안군에 중학교 3학년때까지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녀야 될려면 진안군에 주소를 둬야 되요. 그러죠. 그러면 이 10명 학생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만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50% 이상이 돼죠. 지금 2017년꺼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거의 다 진안의 아이들이예요. 왜냐면 한방고를 이보다 공부를 잘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주소를 1년이상 두게 해놔서 외지에 주소가 있는 학생들은 이걸 못타요. 그래서 한방고에서 계속 이걸 없애주라, 없애주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내고장 학교보내기 개념도 있고 우리 고장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타가야 된다 해서 2015년부터

그러면 여기 10명은 거의다 중학교를 진안에서 나왔단 얘기네요?

예 거의 다요.

10명 다요?

10명 정확히는 제가 주소를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아니 주소가 아니라 중학교를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냐는 얘기죠.

거의 제가 지금 2017년에 지원한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니까 아까 1년 주소 두는 것은 그 주소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할려면 진안군에 주소를 둬야 만이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죠? 우리 지금 교육법상 고등학교는 의미가 없어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서울에 있어도 진안 제일고에 올 수가 있고 한방고를 다닐 수가 있지만 중학교까지는 그 지역 그 주소를 둔 학생만이 거기에 있는 중학교를 갈 수가 있다고요. 초·중학교를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니까 주소는 제가 볼 때 아까 1년이상 뒀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이 10명 학생은 제가 볼 때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금 가동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1,000여대 중에 350여대를 중점 관리하신다고 했죠?

당연히 그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규정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그분들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디 뭐 지금 벌써 1월달부터 진행을 할것인데 시행을 할것인데 아직 위탁업체도 결정이 안됐고

11월중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뽑아서 인원 채용한 다음에 인원 공고해서 인원 뽑은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생활침해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텐데

당연히 그부분 이루어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참여하겠다고 하는 3개 업체가 기왕에 지금 타 시군의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는 12분을 새로 뽑아야될꺼 아닙니까. 우리 진안 군 출신을 하든 아니면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진안군 분을 뽑든 전주 분을 뽑든 어쨌든간에 12분을 새로 뽑는데 그분들은 이런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처음 모니터링을 처음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데에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이 통합관제 시스템 센터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범죄 예방이나 이런것이지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만에 하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이 된다랄지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책임있게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게 철저히 되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은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감사자료하고 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신거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보고하신 직원 현황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서로가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추진현황 지금 5쪽에 있는 정원과 PO와 TO 정원과 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자료 25쪽에 있는 진안군 공무원 정현원해가지고 있는거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직원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자리 작성하는데 시점이 달라서

시점이 틀려서 그래요?

그 후에 임용이 되어서

그럼 시점이 틀리면 같은 자료인데 우리가 받아보는 자료는 같은 날짜에 받아보잖아요. 같아야지 그럼 차라리 틀리면 옆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셔야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이 42명이라고 보고를 하시고 일반 33명, 공무직 5명, 청경 4명 이렇게 했는데 이 감사자료 보시면 현원이 3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 부분은 정규직 일반 정규직 TO만 이건 기구 정원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숫자를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어느정도 이게 각 실과소별 그다음에 감사자료 추진현황 보고 이 자료가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될꺼 아니냐 그렇지만 틀릴 경우 기준 일자가 틀리면 비고란에다 명시를 해준다던가 표기를 해준다던가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전보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전정보 공표라든가 그런거는 현재까지도 위원회 현황 같은거라든가 하는 것은 2014년도 것이 그대로 지금 개제가 되어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셔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우리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 있죠. 각 과별로 민원봉사과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에도 민원이 있을것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민원의 정도라고 할까 주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민원은 어디까지를 주요 민원으로 생각하고 그렇치 않은 것은 민원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그러는지 14쪽에 보면 2017년도 감사자료 2017년 주요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해가지고 없음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주요 민원이 지금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

여기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인허가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 큰틀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공개라든가 이런것도 민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니까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는 주요 민원은 어디까지를 주요민원으로 해서 접수된거 지금 행정지원과에 어떤 민원 접수된 사항이나 처리 현황이 지금 하나도 없단 예기예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실에서 민원 접수를 해서 들어오는 건수를 저희들은 여기서 판단합니다.

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접수된거요. 개인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와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다가 정식으로 민원 제출한것도 없다 하나도 2017년도에도

예 그런 부분들도 크게 인허가 사항 부분이 주된 민원이 되니까

아니 그니까 인허가는 건축 민원봉사과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일것이고 행정지원과 아까 지금 말씀하신데로 우리 배성기 위원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원을 의외로 많이 뽑아놓고 여태까지 발령도 안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큰 민원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접수한 것도 없고 협의한 현황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여태까지 얘기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전화로는 이제 저희들이 접했는데요. 공식적인 뭐 서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지적 내용이라든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해결해서 검토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시고 아까 또 자료제출 수습직원에 대해서 현황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건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주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임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한금남 아토피한방 팀장입니다. 최영희 감염병관림 팀장입니다. 정애경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송미경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치유마을 건립 등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총사업비 50억원중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 안심센터 조성에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보건소 소관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성과로는 진안군 의료원은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검진센터 구축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걷기 동아리 마을 확대와 마이산 건강걷기 및 건강체조 발표회 개최로 운동실천 분위기를 확산 시켰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전문의료기관 위탁운영으로 의료인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2017년 환경건강포럼을 전라북도와 공동개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위탁운영 후 동기간 대비 이용율이 36.3% 증가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아토피예방관리사업 추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 방역소독기 교체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 하였으며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마을 치매예방교육 및 우울증 예방교육과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5쪽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내과, 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와 85병상 규모로 의사 12명을 포함한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40,990명이 이용하여 36억 6천 9백만원의 운영수익을 올렸습니다. 2016년 12월 말 대비 이용자는 90%, 경영수입은 88% 수준으로 1일평균 진료인원 182명, 1천6백만원의 운영수입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과 출연금으로 3,044백만원이 지원 운영 되고 있으며 건강검진센터 구축사업을 10월말에 완공하는 등 다양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배치된 33명의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등을 추진하여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보건의료기관 23개소, 의료원 1개소 등 공공 보건의료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진료, 건강걷기 친화마을 조성, 금연클리닉, 한의약 갱년기관리 프로그램 결핵예방,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수항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보건소를 포함한 7개소 보건기관에 차량용 방역소독기와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등 6종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는 동향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보건의료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건강걷기 동아리를 90개 마을로 확대하였으며 마이산 건강걷기대회 및 건강체조 발표대회를 홍삼축제에서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487명 등록·관리하고 금연조례를 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힘을썼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268명 출산취약지역 분만이송지원비를 9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치아건강을 위한 충치예방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건강꿈나무 교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힘써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진안군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병원 및 교육청 등 업무협약과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홍보를 강화하였고 황성수 힐링스쿨, 숲 명상트래킹 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30억원 지원으로 앞으로 치유마을조성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및 15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알레르기질환의 적정치료와 지속적인 예방관리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앞으로도 경로당 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주민 눈높이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7쪽 감염병관리 입니다. 취약지 집중 방역활동으로 감염원을 조기 차단 하였으며 노후화된 된 읍·면의 방역소독기 7대 교체 및 해충 퇴치기 91대를 신규 설치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66명의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세대 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안군의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이상 폐렴구균 접종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의 80%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017-18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사전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여 군민건강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업소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를 단속 적발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1만4천여회 제공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중목욕 지원사업을 7회, 재활장애인 사회참여 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고혈압·당뇨병 환자 6,452명을 등록관리 하고 합병증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본인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자기혈압 숫자알기 캠페인 등 주민 교육에 앞장서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배양에 힘썼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약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이 9월말 현재 31.7% 이며 진안군 지역행사에 국가암검진 홍보 및 캠페인을 45차례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게 개별전화, 문자 등 수검을 독려하여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60세 이상 주민에 대하여 치매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6,372명 실시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경로당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주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고위험자 사례관리, 우울증 선별검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확대 하였습니다. 사회성 향상을 위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하였으며 생명존중을 위한 홍보, 캠페인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6페이지 보면 제가 한 2년여에 걸쳐서 장례식장 도우미 분들 이야기를 계속 얘기도 했었고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혹시 소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안되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려나

예 파악은 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채용을 했고 그리고 팀별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때 면장님으로 나가셔서 내용을 정확히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 계시던 분 있죠? 작년에 계시던 분 그 분이 나간뒤로 새로 그 밑에 팀장을 하나 자체적으로 뽑았다고 하더만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의료원에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정옥주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이 책자에 나온 내용 말고 안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의료원에 갈 때 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 관리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번에 군수님이 한번 호통을 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왜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시정이 안돼요? 거의 2년이 끌어지는데 군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조금 조정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10분 일하시는 분중에 그 자체 내에서 걷어서 저번에 진안사랑 장학금도 갖다 내시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까지는 좋은데 단속을 해가면서 당신들끼리 그 조장들끼리 더 일을 하고 자꾸 그러라고 거기 들어가신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분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행세를 하는지 왜 그 부분이 조정이 안되는지 한 2년 제가 아마 행감때부터 한 2년은 얘기 했을꺼예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완료로 지금 이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완전히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하시죠

그전에는 왜 그렇게 시정이 안되었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진안군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진안군 의료원이 해년 20억에서 30억을 출연금을 주자나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언제나 가면은 출연금을 안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병원들이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진안군 같이 이렇게 맨날 출연금을 어디서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적자 안내고 근데 또 한 예를 들자면 전주에 큰 준종합병원들 이런데도 운영을 하면서 적자나는 병원들이 없어요. 다 흑자를 내지 근데 우리 의료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료 인원이라든가 수익이 많이 향상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상황이고 군에서 이렇게 출연금이 또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건강검진과 심환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을 유치해서 의료원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올해 보니까 국가 보훈처 병원으로 국가 지정이 됐고 또 보면 또 서울대학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첫째는 MRI가 없다 보니까 큰 MRI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30억이라는 출연을 해가지고 MRI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일반 개인 병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해요. 환자들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 의료원에 계신분들은 그런 노력을 안하는거 같아요. 많은 노력을 우리 의료원에 찾아오게끔 하고 건강진단도 여기 와서 해야 되고 다른데 보면 순회버스를동네에다 갖다놓고 예를 들면 면단위를 다니면서 건강진단을 해요. 그렇게까지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진안군 의료원은 아무리 거점병원이고 국가에서 해준 병원이라고 노력을 안하는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노력은 이제 하고 있는걸로 파악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의료원에서 와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예 원장님이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시라고 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1년 반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의료원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니까 의료원으로 병원 인증을 제대로 받아야 수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이 지을 때부터 아마 인증을 생각하지 않고 짓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강검진 센터라든지 병원 여기저기 손 본것들이 차후 있을 의료원 인증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아마 인증이 끝나고 나면 포괄 수가에서 받는 금액도 한 2% 정도 올라갈꺼 같긴 합니다. 근데 병원이 어느정도 국가에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진안군 의료원은 그런 수가를 못 받고 있는거예요?

해도 제대로 수가를 못받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환자들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일반 병원에 비해서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궁금했던거예요.

신포괄 수가 인센티브이라고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게 있는데요. 평균 한 23% 정도 받는데 저희가 지금 16%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데는 한 30%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MRI나 이런걸 특수 장비들을 놓고 그러면 그런 모든 장비들 놓다 보면 이제 그런 수가를 받나요?

아니 장비도 장비지만요. 이제 병원이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줘야 되는데

아 병상이나 뭐 이런 것이 갖춰줘야 되는데 병상도 모자라고 그런다고요

병상의 규모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병원 출입하는 문짝,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모양이라든지 이런게 다 규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단추를 잘 못 꿰었단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은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나요?

근데 이렇게 어느 공공 의료기관이든지 초기뿐만 아니라 또 진안군 의료원이 설립 될 당시에 진주 의료원이 폐쇄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또 추진해오셨고 그게 제 생각으로는 군민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신게 아닌가 싶고요. 공공 의료기관에 수지를 아까 전주에 있는 병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대자인 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개인병원이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굉장히 부채가 많습니다. 이 공공 병원들이 부채없이 흘러가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남원 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군산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 의료원은 한 200억 군산 의료원은 한 500억 정도예요. 누적 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시나 이런데서 출연을 안해줘요?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많이 대주고 있잖아요.

예 국립대 병원인 전북대 병원은 교육부에서 출연금이 조금씩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 은행 부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이나 남원은 도에서 일부는 보조를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저희도 우리 진안군도 이렇게 병원이 생겼으니까 우리꺼 출연도 하지만은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교부금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원장님의 역할인거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 2017년도에 우리 진안군 신생아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118명 출생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요?

118명입니다.

118명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 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21쪽 한번 봐 주실래요? 행정 사무 감사자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가지고 예산액이 2,900만원인데 맞죠? 2,900만원 맞아요?

조례가 지금 이제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자료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자 팀장 답변하시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은 산모 출생자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희망자에 한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재는 올해는 42명이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명한테 쓴 돈이 780만원이예요. 그럼

예. 이게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받아서 시스템이 있어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 입력을 하면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10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쪽 한번 봅시다. 20쪽에는 2016년도에 예산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반납액이 200만원 반납했어요. 200만원도 아니고 220만원인데 지금 계는 반납액 국비 200만원 도비 20만원해서 220만원인데 계에다는 그냥 200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거야 중요한게 아니고 2016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중에 2,800만원을 썼어요. 같은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2,800만원을 썼고 2017년도에는 117명의 아기가 출생을 했는데 2,900만원 예산중에 780만원 쓰고 2천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2015년도에 출생아가 196명이었고 16년도에는 176명이예요. 그래서 아마 15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많아가지고 이용한 산모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6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6년도에 반납한 것은 15년도 사업이예요.

그러면 지금 17년도에 반납한 것은 16년도치를 반납한거라고요?

16년도 사업

반납한거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전자 바우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급을 해요. 그니까 거기에서 제공 기관에 등록된 건강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지원

아니 봐봐요., 20쪽에 보면 2016년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3천만원 세워져있죠?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이거 2016년도 예산이죠?

15년도 예산입니다.

15년도 예산이죠. 15년도에 3천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그러면 21쪽에 있는 2017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900만원은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예요?

예 2016년도 예산입니다.

왜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현재 17년도는 지금 사업중이라서 반납을 안했고

그럼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2017년도 예산이 2,900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2016년도에 176명이 출생을 했는데 2,9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2,900만원인데 그중에 지금 176명중에 산모 도우미 돈을 쓰신 분은 2,900만원중에 780만원만 쓰고 2천만원은 지금 반납을 한거예요. 국가하고 도에다가 그러면 군에서 176명을 출산한 엄마들한테 신생아한테 그만큼 홍보를 안하고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는 얘기를 안했단 얘기예요. 2천만원이나 반납할 정도로 일을 안하셨단 거잖아요.

이 산모들이 외부에서 오는 건강 관리사들을 약간 불편하다고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님이나 이렇게 뭐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군비가 아니라 도비도 국비도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군비를 제정을 해요. 지금 국비를 2천만원하고 도비를 국비 1,800만원 도비 200만원 이렇게 2천만원 넘게 반납을 하면서 군비를 왜 세웁니까? 국비도 다 못 쓰시면서 아니 국가에서 주는 돈도 2,900만원 중에 2천만원 넘게 반납을 하시면서 무슨 군비를 세워서 또 이해가 안가요.

올해는 42명을 했고 계속 신청자가

그러면 2015년도에 아까 190 몇 명이라고 하셨죠?

196명이요

그때는 어떻게 3천만원 중에 겨우 200만원을 반납을 하고 2,800만원을 다 썼네요? 또 그 어떻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2015년도에는 2016년도 3천만원 2015년도 예산이시라며 아까 설명하신대로라면 이해는 안가지만 3천만원을 예산중에 2015년도에는 2,800만원을 쓰고 겨우 220만원 반납을 했어요. 그때하고 1년 2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해서 최대한 예산 반납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는 196명이 3천만원을 다 썼어요. 신생아하고 우리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다 소진해서 잘 쓰셨는데 언제부터인가 2015년도 누가 담당하셨는지 언제부터인가는 2016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세워져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2천에서 3천 그정도 내려왔겠고만요. 출생아 수가 비슷하니까 그럼 올해도 42명 했으면 3천만원 세워졌다면 다 반납해야 되겠네. 국비, 군비 근데 거기에다 군비를 또 세워요?

아니 그렇치 않고요. 군비는 이제 출산 장려 출산 용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진거고

아까 자꾸 대답을 따로 하시면 안되죠. 아까는 신생아 그거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

진안의 건강관리사 거주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명 있어요. 그니까 타 지역에서 배치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모 건강 관리사

그러면 산모나 신생아가 전주에는 있는 산후 조리원 이런데 가는 것은 지원을 안해요? 여기에서 이 국비 이것에서

예 그건 안되요.

그건 안되고요. 집에 오신 분들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2016년도에는 진안에 산모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서 활용을 한거고 17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모 도우미가 많으시면 2016년도에도 이 돈이 다 쓰였어야지요. 2,900만원이 안그런가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이 2016년도 예산이라면서요. 2016년도 예산을 2,900만원을 세웠는데 2천만원을 지금 반납을 하시잖아 국가에다가 국·도비를 그리고 780만원만 쓰시고 그러면 2016년도에 진안에 도우미가 많았는데도 활용이 안되고 2천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요 지금

여기 176명이 진안에 다 거주하는건 아니고 출생아들이 출생 장려금 때문에 주민등록만 이렇게 이전한 그런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산모 건강 도우미 이 프로그램은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숫자가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소장님 이거 검토를 잘 못하신거 같아요. 왜냐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아마 이게 연도가 2015년도하고 16년도가 들어갈 것을 근데 어떻게 지금 2016하고 2017이 들어간거 같아요. 검토를 잘 못하신거 같아요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국·도비 금년도 예산을 벌써 반납을 하면 안되잖아요. 안하잖아요 그니까 연도 표시가 잘 못 된거 같아요. 검토를 잘 하셔야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잘못된 확인을 잘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금방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저도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이해가 안되시죠?

예 더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아마 이해가 안가실꺼예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자료 이거 6자 5자로 고치고 7자 6자로 고치면 되요. 자료야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이 2,9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반납을 한거예요. 지금 아기가 176명이나 태어났는데도 국가에서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하라고 국가에서 필요해서 2,900만원을 국·도비로 해서 우리 군비는 10원도 없이 국·도비로 2,900만원을 내려줬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2천만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2015년도에는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2,800만원 쓰고 200만원만 반납을 했습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잖아요. 1년 사이에 하여튼 다시 검토 하셔가지고 자료 다시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못 된거 같아요.

예 자세히 제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는 보고서 23페이지하고 감사자료 47페이지에 관련된 치매예방 관리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예방 관계는 국가에서 전담해서 치료해준다고까지 얘기했었으니까 앞으로 치매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1차 치매 선별 검사 6,372명해서 62명이 지금 확진받았다고 했었고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도 3,425명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를 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죠? 1인당

1인당 3만원

1인당 3만원이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보고하시죠.

월 3만원까지 합니다. 1년에 36만원 한도내에서 본인 부담금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데 치료비가 얼마인데 월 3만원인지

치료비하고 상관없이 3만원 이내로 본인 부담금 3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4만 5천원 나왔으면 저희가 그냥 3만원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2만 5천원 나왔으면 2만 5천원 주는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소득에 따라서 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있죠.

예 중위소득 120%까지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치매가 앞으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먹기를 꺼려한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완주군 같은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진안도 어쨌든 국가에서 치매 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100%까지 지원해줄 것을 검토해야 될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예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건립 되면 지금 일정 우려하는 부분이 보건소에 하면 좀 작을꺼 아니냐 규모가 작을꺼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어 이왕 할 때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을 꺼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9억이 확보 되어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부지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 2층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1월 9일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와서 보건소 2층으로 그렇게 증축해서 하는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곳에 크게 하면 물론 다양한 시설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긴 하겠지만 예상규모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치매 관리비 지원해주는 이것만 해도 3천4백명정도가 되는데 치매가 약값만 지원해주고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치매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가면서 같이 병행해 나갈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쪽 치매안심센터란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도 없는 부분에 있고 상당히 난관에 어려움이 있을꺼 같은데 이왕 신축 할 때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규모있게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단말이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시죠.

지금 저희가 100평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정도면은 프로그램실이 45평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실을 마련을 하면 프로그램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프로그램을 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때는 저희 보건소에 강당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은 또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하지만 경로당으로 각 경로당으로 다니면서도 저희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치매관리사는 몇 명이예요?

저희 기간제 현재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2명이 지금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예 인지재활 프로그램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합니다. 현재

근데 2명이 전체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예 이제 날짜별로 조정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인구 대비해서 저희 100평정도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여유 공간은 보건소에 있는 각 실을 또 함께 이용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안심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 인력도 더 늘어나죠?

예 한 1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도 늘어나고

의사는 저희가 이제 조금 힘들기 때문에 촉탁의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도 고령화되어 있고 고령화되면 치매관련 질환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안심센터가 건립될 때 좀 내실있게 건립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건물 지을 때 아까 의료원 관계 나왔지만 치매 환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건물을 지어야 되지 건물 편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안되니까 관심 갖고 해주시고 또 지금 여기 재무과에서 공공 건축물은 자문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계하고도 상의해서 건물 신축 할 때 활용성 있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자 안계시면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파악은 잘 못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실 곳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좀 챙기셔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산모 신생아 관계하고 국가 예방접종, 연도별로 이렇게 국도비 반납한걸 보면 금액적으로 크거든요. 앞으로는 좀 반납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검토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신거 내일 출근하셔가지고 바로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감사자료도 여러 가지 자료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아마 뭐가 파악이 잘 못하셔가지고 안하셔가지고 답변을 못하신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또 우리 보건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