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지원과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홍영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총무팀 차석입니다. 최미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장석진 장학숙팀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행정지원과는 6개팀에 42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우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평생학습과 성인문해 분야에 도비를 확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형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은 물론 각 기관․사회단체 및 공직자와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과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자녀교육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육지원 실현과 정보화마을 주말농장 및 전자상거래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공직자와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열린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기구 및 인원은 1단 2실 9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총 117팀에 정원은 57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군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 임용 전 실무수습제도 운영,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활기찬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활기찬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 종합검진비 등 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행정능률 증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국토체험 견학, 글로벌 배낭연수 등 공직자의 선진 견문 확대 및 공직자간 친목과 화합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총 4기에 걸쳐 49개 기관의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16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진안의 청정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참가한 공무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2016년도에 2기 80명으로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금년도 4기, 내년에는 6기 240명으로 점차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개 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60억 4천 4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애향심 고취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 111명에게 1억 6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 사업인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 내고장 학교보내기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5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센터와 37개분야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08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에게 행복과 희망 그리고 성취감을 주는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 광업·제조업 등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3대 분야 40개 중점업무인 행정정보화, 전자 군정, 보안 분야 등 정보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정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여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마령과 동향 2개면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장터와 자매결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을 신속·정확히 알리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와 부서별 홍보실적을 매월 통보하고 신속한 군정홍보 자료 정비로 대국민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영상통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3억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홍삼한방센터 2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시험운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영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제를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 동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신속한 재난예방을 목표로 군청과 읍·면사무소, 305개의 마을회관에 동보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 사용자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밝은 미래를 꿈꾸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82명의 우리군 출신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심화학습 운영과 안정적인 숙식제공으로 학부모의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진안군에 신입사원들 있잖아요. 2006년도에 뽑고 작년도에는 전혀 한명도 우리 추가로 뽑지 않고 그 신규 직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아 놔가지고 지금 자대 배치가 안되어 있고 수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이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임용 대기 공무원들을 사실상 조금 많이 뽑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임용 대기자는 16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실무수습이 10명정도 지금 각 실과소에 하고 있고요. 본인이 좀 있다 임용을 받겠다고 유예를 한 대기자가 2명이 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임용 대기를 하고 있는 분이 4명정도 이렇게 있는데 내년정도 내년 7월달 정도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는 전원 별도정원을 갖더라고 임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사라는 적소적소에다 놓고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이것도 보면 한 민원이예요. 민원 안그래요, 우리에 맞게끔 뽑아야지 올해는 한명도 채용을 않고 2016년도에 뽑아서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우리 자료에 보면은 수습 직원들 있잖아요. 어디어디 지금 하는가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뽑아야지 훌륭한 인재를 뽑아야지 많이 뽑으면 우리 진안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좋다고 좋을랑가는 모르겠죠, 그분들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들을 뽑아서 할려면 그때그때 뽑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 퇴임하시는 분을 감안하고 어떠면 기구 정원 어떤 수요라든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발령을 하는게 맞고요. 저희들도 그부분에 문제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예측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요. 한가지만 더 우리 군에 무기계약직이요. 기간제하고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101명이고 기간제가 214명이예요. 그런데 기간제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하면 우리군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와 기간제와 있을 때 무기계약직하고 있을 때 인건비 차이라든가 그분들이 기간제는 2년하면 못하잖아요.

이제 2년을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법적인 이런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공무직 전환으로 왜냐면 매년 연연이 이렇게 기간을 바꿔서 계약하는 필요성보다는 매년 꼭 해야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도 또 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게 맞겠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금년 11월달에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해당되시는 부분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부분에 과감하게 저희들도 정부 지침을 따를 계획으로 지금 순조롭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일하는데 자기 소신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꺼 아니예요. 기간제들이 무기 계약으로 전환도 안되고 또 보니까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직원을 기간제보다 무기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기간제가 현재 217명정도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공무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 정도가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별로 충분히 그 업무별로 성격별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예상되는 분들이 115명 내외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부분은 총액 인건비하고 별개로 예산문제를 다루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면 단위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거의 비슷하죠?

저희들이 지금 면 별로 노래 연습실하면 11개 읍면이 같이 하잖아요. 금방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08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가지수로 보면 37개정도 분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면에 보통 프로그램이 몇 개씩 있어요?

거의 한 10개정도 된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다양화도 좋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다 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 가서 보면 고만고만하게 취미생활에 그치는 그 정도이거든요. 그니까 그것을 좀 몇 종목으로 딱 압축을 해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분들 지원도 더 해주고 이렇게 종목만 나열할게 아니고 이제 그럴 때 안됐나요? 오래돼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어떤 기량과 어떤 전문성을 연마하려는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거의 지금 사람이 똑같아요.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이제 어느 정도 다 골라진거 같아요. 이거 몇 년 하다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못가니까 그런 열망도 있고 이제 종목만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질 못하고 또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면별로 그니까 면마다 좀 특색 있게 2~3종목씩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행사 때 같은데도 그분들만 육성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평생학습 저희 행정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사실상 노래는 마령 사람도 부르고 싶고 동향 사람도 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니까 처음부터 몇 년씩 해왔던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껴 더 이상 그 위의 것을 원한다고요.

잘 조율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심도 있게 진행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해서 많이 참여하는것도 좋지만 이제 어느정도 다닐 분들이 거의다골라졌어요. 그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줄여서 실속 있게 좀 그분들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될 꺼 같아요.

하여간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전환을 해서 하여간 다양한 우리 군민들의 끼와 여러 가지 능력을 잘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만나면 뭐해달라 뭐해달라 안하게 그걸을 종목을 줄여서 그분들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장학금 지원 내역에 제가 한번 묻는데 지금 예를 보면 이제 기선발자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1명하고 고등학교 3학년 1~2명은 300만원씩 주고 나머지 3명은 200만원씩 주고 그 밑에 신입생 연합평가 상위 10등을 400만원씩 3명, 300만원 3명, 200만원 4명을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한테 주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고등학생보다도 10배이상 그렇게 최소한 5~6배 이렇게 대학생은 그렇게 많은 돈이 사실 들어가는데 한 최소한 5~6배 정도는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도 대학생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학생도 많으면 한 200만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한번에 이렇게 상위 10등을 주는데 400만원씩 3명을 주고 300만원씩 이렇게 3명을 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제가 고등학생은 금액을 조금 줄이고 대학생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진안에서 다니는 고등학생은 이젠 다 진안에서 학자금을 다 대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학금을 400만원 30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내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좀 묻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깊이 있게 그동안 장학재단에서 운영해오던 어떤 이런 룰과 방안에 대해서 꼭 어떤 문제점을 안고 시각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어요. 그동안 잘 전통적으로 해오셨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안정화된 차원에서 가는걸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물론 우리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학재단과 함께 충분히 숙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은 이건 한번 주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주는 금액이라도 지금 진안에 관내 고등학생은 학자금을 다 우리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외에서 다니는 학생도 지원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군 관내에서 학자금을 가령 공무원 자녀나 농업인 자녀 제외를 하고 못받는 고등학생은 농어촌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학자금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입학을 했다지만 400만원씩 이렇게 고등학생한테 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내가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부분도 지금 전에는 상당히 많이 더 줬던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조정해서 지금 이 금액으로 낮춰서 드리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밑에 대학생을 우수 대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고려대가 500만원, 성균관대 300만원인데 고등학생을 400, 300 이렇게 주면은 대학생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이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3년동안 장학금을 주는 것을 한번씩 주는걸로 이렇게 단위를 높인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여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맨 처음 생길때에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장학금이 없고 오로지 대학을 다니기가 힘드니까 거의 장학금의 80%이상 거의 90%가 대학의 거의 편중되어 있었어요. 대학생한테 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사회 구조가 바뀌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다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장학금이라는 것이 많아졌는데 사실 예전에는 대학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대학을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사실 현재도 대학을 가르치기가 제일 힘든건 사실이고요. 고등학교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한번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 지급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대학생들이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고등학교까지 상당히 의무교육화 한다고 하는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도 힘이 부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옛날하고는 다르게 크게 어려움을 겪고 다니는 것은 아닌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200만원 30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을 검토를 충분히 하고요. 대학교 다니는 신입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보다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장학금은 특별히 우리 계장님이 한번

예. 팀장 답변하시죠.

고등학교 저희 교육경비 지원법에 의해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에 진안에 주소를 둔 아이들에게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이제 고등학생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위주로 상위 10%로 아이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고등학교 성적 70점이상 가사형편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가점 평가해서 장학금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자금하고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장학금도 수업료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주고요. 지금 저희가 상위 10%있는 아이들은 특별 장학금 형태이어서 이중지원 범위내에 지원을 적용을 받지 않게 저희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받는거죠. 어찌보면 특별 장학금 1번 학자금 1번

그러니까 특별장학금이 제가 왜 그러냐면 상위 10등 이제 상위 10등이 가지고가는 것이 1등에서 3등까지가 400만원씩 그리고 또 나머지 3명이 6등까지가 300만원씩 그리고 10등까지가 200만원씩을 특별 장학금을 주는데 이게 이것은 입학 했을 때 한번만 주는거잖아요. 1학년 진안군 상위 전체로 해서 그런데 여기 한번 주면 이사람들의 학자금도 지원을 해줄꺼 아니예요. 학자금을 그러니까 한번 주는 돈이지만 이건 고등학생한테는 너무 대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대학생은 고려대를 들어갔을 때 500을 주는데 여기는 상위 1%라고 400하고 500하고의 그리고 또 그 밑에는 300만원밖에 안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제가 그 이야기예요. 오로지 대학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등학생한테는 너무 과하고 사실 대학생이 이정도 받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고등학생한테는 너무 과하게 준다 제가 그 얘기예요.

약간 부연 설명만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한가지 2016년까지는 상위 1등에서 3등은 3년동안 900을 줬고요. 그다음 학생들은 600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 이렇게 주다보니까 아이들이 내신 2등급 유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주는거예요. 3학년까지 그래서 이 장학금의 당초 목적은 어떤 내고장 학교 보내기 형태의 장학금이었거든요. 그니까 내고장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을 때 3년동안 900을 주는 장학금이었는데 이게 내신 2등급을 유지하는 조건이 유지가 됐을 때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비율이 5%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3개년 주던걸 한번 주면서 금액을 100만원씩만 올려서 주자 또 그랬고 이걸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3년전부터 준비하는 학부모님과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위 10%가 되면 고등학교 입학하면 900만원 받으니까 대학교 가는 어떤 학자금 준비 이런 차원에서 아주 국소수지만 이걸 준비하는 학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확 줄이고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더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방금 내고장 학교 보내기 차원에서 장학금을 그렇게 후하게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초중고를 진안에서 나왔을 때 그 학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얼마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해서 이제 받아들일지 어쩔지는 모르는데 일부분 이제 받아들여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학자금까지도 다 주는데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조정을 좀 해주고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계속 답변 좀 해주시죠. 금방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지금 특별 장학생이라해서 1등에서 10등까지 이렇게 400, 300, 200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1등에서 10등까지 학생이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 출신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중학교는 10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확하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 비율은 저희가

아니 지금 전주에서도 보면 각 고등학교에서도 이 시기쯤 되면 각 중학교를 방문해서 우수한 학생을 자기 학교를 들어오게끔 할려고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원을 우수 학생이 자기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장학 혜택을 준다랄지 이런 제도들을 많이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다보면 그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1차 지망할 때 전주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들이 11개 학교 전체적으로 1지망에서 11지망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와서 우수한 학생을 자기 학교로 유치하게 위해서 장학금이랄지 이런걸 홍보를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1지망에 학교를 썼다고해서 된다는 보장도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진안 제일고가 지금 제일 많고만요. 그러면 진안 제일고에 오는 한방고 학생을 뺀 진안 제일고에 온 학생들 10중에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며 이 학생중에 외지에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작년까지는 900만원 이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으려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10명중에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얘기죠.

거의 제가 지금까지 지급했을 때요. 거의 50%는 넘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저의 관내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편이라요.

아니 그니까 50%밖에 안되요. 50% 넘는다는 얘기는 이 돈을 보고 외지에 있는 다른데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데로 이 돈 400만원 9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진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진안 제일고등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단 얘기예요. 이 돈을 보고 장학금을 보고 그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50%밖에 지금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 5명은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했고 나머지 5명은 외부에서 이 돈을 보고 그 학생들은 여기에 올정도 되면 전주에 있는 어느 학교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안 제일고등학교를 가면 내신도 더 받을 수 있고 장학금도 400만원씩 900만원씩 이렇게 받다보니까 이리 온거라고요. 과연 이게 이 학생들이 진안에서 400만원 900만원씩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한 뒤에 진안에서 또 진안 제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주에나 어디 좋은 대학을 가면 또 500만원 300만원 아마 다 또 같이 받을꺼예요. 그 학생들도 주지요 진안 출신 아니더라도

아니 의원님 여기 고등학생도 주소가 진안에 1년이상은 있어야지 주는걸로 제가 2016년도부터 바꿔놨습니다. 그니까 저희 진안에 주소가 없고 제일고만 왔다고 해서 이 특별 장학금을 주는게 아니고 진안에 주소가 1년이상

학교는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안나와도

이것은 입학 했을 때 특별 장학금이기 때문에요.

그니까 특별 장학금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저는

대신 주소는 1년이상 진안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에 1년이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진안 제일고를 올 수가 없어요. 중등 교육법상 중학교 학생은 전주에 주소를 두고 전주에 주소를 둔 학생이 아니 중학교를 진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러죠?

아니 고등학교 입학 할때는 그걸 따지는데요. 입학하고 나서는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금방 주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다시 여쭤보는데 중학교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려면 주소가 진안군에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0명이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몇 %나 되느냐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한방고 학생들 중예요. 그런

아니 한방고는 어차피 전국적인 모집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10명 이분중에 한방고도 마찬가지고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진안군에 중학교 3학년때까지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녀야 될려면 진안군에 주소를 둬야 되요. 그러죠. 그러면 이 10명 학생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만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50% 이상이 돼죠. 지금 2017년꺼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거의 다 진안의 아이들이예요. 왜냐면 한방고를 이보다 공부를 잘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주소를 1년이상 두게 해놔서 외지에 주소가 있는 학생들은 이걸 못타요. 그래서 한방고에서 계속 이걸 없애주라, 없애주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내고장 학교보내기 개념도 있고 우리 고장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타가야 된다 해서 2015년부터

그러면 여기 10명은 거의다 중학교를 진안에서 나왔단 얘기네요?

예 거의 다요.

10명 다요?

10명 정확히는 제가 주소를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아니 주소가 아니라 중학교를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냐는 얘기죠.

거의 제가 지금 2017년에 지원한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니까 아까 1년 주소 두는 것은 그 주소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할려면 진안군에 주소를 둬야 만이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죠? 우리 지금 교육법상 고등학교는 의미가 없어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서울에 있어도 진안 제일고에 올 수가 있고 한방고를 다닐 수가 있지만 중학교까지는 그 지역 그 주소를 둔 학생만이 거기에 있는 중학교를 갈 수가 있다고요. 초·중학교를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니까 주소는 제가 볼 때 아까 1년이상 뒀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이 10명 학생은 제가 볼 때 진안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거 같이 내고장 학교 보내기라는 것이 대학의 전 과정을 우리가 아까 300만원씩 고등학생을 3번을 줬을 때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의 그것을 중점을 두지 말고 대학교를 4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진안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면 대학교 4년이 이렇게 장학 뭐가 보장이 되는구나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젊은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여기서 해도 우수한 애들이 나가지 않고 대학에 4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여기에서 계속 초중고를 다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다 포거스를 맞추지 말고 대학 4년에다 맞추어주면 내고장 학교 보내기는 자동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은 거의 진안에 대학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은 나가야 되요. 진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나가서 배워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자꾸 대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대학의 장학제도를 조금 더 잘 해야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한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문제는 이제 재원의 문제가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금 가동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1,000여대 중에 350여대를 중점 관리하신다고 했죠?

당연히 그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규정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그분들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디 뭐 지금 벌써 1월달부터 진행을 할것인데 시행을 할것인데 아직 위탁업체도 결정이 안됐고

11월중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뽑아서 인원 채용한 다음에 인원 공고해서 인원 뽑은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생활침해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텐데

당연히 그부분 이루어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참여하겠다고 하는 3개 업체가 기왕에 지금 타 시군의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는 12분을 새로 뽑아야될꺼 아닙니까. 우리 진안 군 출신을 하든 아니면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진안군 분을 뽑든 전주 분을 뽑든 어쨌든간에 12분을 새로 뽑는데 그분들은 이런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처음 모니터링을 처음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데에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이 통합관제 시스템 센터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범죄 예방이나 이런것이지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만에 하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이 된다랄지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책임있게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게 철저히 되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은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감사자료하고 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신거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보고하신 직원 현황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서로가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추진현황 지금 5쪽에 있는 정원과 PO와 TO 정원과 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자료 25쪽에 있는 진안군 공무원 정현원해가지고 있는거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직원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자리 작성하는데 시점이 달라서

시점이 틀려서 그래요?

그 후에 임용이 되어서

그럼 시점이 틀리면 같은 자료인데 우리가 받아보는 자료는 같은 날짜에 받아보잖아요. 같아야지 그럼 차라리 틀리면 옆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셔야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이 42명이라고 보고를 하시고 일반 33명, 공무직 5명, 청경 4명 이렇게 했는데 이 감사자료 보시면 현원이 3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 부분은 정규직 일반 정규직 TO만 이건 기구 정원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숫자를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어느정도 이게 각 실과소별 그다음에 감사자료 추진현황 보고 이 자료가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될꺼 아니냐 그렇지만 틀릴 경우 기준 일자가 틀리면 비고란에다 명시를 해준다던가 표기를 해준다던가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전보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전정보 공표라든가 그런거는 현재까지도 위원회 현황 같은거라든가 하는 것은 2014년도 것이 그대로 지금 개제가 되어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셔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우리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 있죠. 각 과별로 민원봉사과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에도 민원이 있을것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민원의 정도라고 할까 주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민원은 어디까지를 주요 민원으로 생각하고 그렇치 않은 것은 민원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그러는지 14쪽에 보면 2017년도 감사자료 2017년 주요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해가지고 없음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주요 민원이 지금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

여기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인허가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 큰틀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공개라든가 이런것도 민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니까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는 주요 민원은 어디까지를 주요민원으로 해서 접수된거 지금 행정지원과에 어떤 민원 접수된 사항이나 처리 현황이 지금 하나도 없단 예기예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실에서 민원 접수를 해서 들어오는 건수를 저희들은 여기서 판단합니다.

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접수된거요. 개인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와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다가 정식으로 민원 제출한것도 없다 하나도 2017년도에도

예 그런 부분들도 크게 인허가 사항 부분이 주된 민원이 되니까

아니 그니까 인허가는 건축 민원봉사과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일것이고 행정지원과 아까 지금 말씀하신데로 우리 배성기 위원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원을 의외로 많이 뽑아놓고 여태까지 발령도 안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큰 민원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접수한 것도 없고 협의한 현황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여태까지 얘기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전화로는 이제 저희들이 접했는데요. 공식적인 뭐 서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지적 내용이라든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해결해서 검토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시고 아까 또 자료제출 수습직원에 대해서 현황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건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주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임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한금남 아토피한방 팀장입니다. 최영희 감염병관림 팀장입니다. 정애경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송미경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치유마을 건립 등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총사업비 50억원중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 안심센터 조성에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보건소 소관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성과로는 진안군 의료원은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검진센터 구축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걷기 동아리 마을 확대와 마이산 건강걷기 및 건강체조 발표회 개최로 운동실천 분위기를 확산 시켰습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전문의료기관 위탁운영으로 의료인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2017년 환경건강포럼을 전라북도와 공동개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위탁운영 후 동기간 대비 이용율이 36.3% 증가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아토피예방관리사업 추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 방역소독기 교체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 하였으며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마을 치매예방교육 및 우울증 예방교육과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5쪽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내과, 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와 85병상 규모로 의사 12명을 포함한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40,990명이 이용하여 36억 6천 9백만원의 운영수익을 올렸습니다. 2016년 12월 말 대비 이용자는 90%, 경영수입은 88% 수준으로 1일평균 진료인원 182명, 1천6백만원의 운영수입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과 출연금으로 3,044백만원이 지원 운영 되고 있으며 건강검진센터 구축사업을 10월말에 완공하는 등 다양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배치된 33명의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등을 추진하여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보건의료기관 23개소, 의료원 1개소 등 공공 보건의료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진료, 건강걷기 친화마을 조성, 금연클리닉, 한의약 갱년기관리 프로그램 결핵예방,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수항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보건소를 포함한 7개소 보건기관에 차량용 방역소독기와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등 6종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는 동향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보건의료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건강걷기 동아리를 90개 마을로 확대하였으며 마이산 건강걷기대회 및 건강체조 발표대회를 홍삼축제에서 성황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487명 등록·관리하고 금연조례를 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힘을썼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268명 출산취약지역 분만이송지원비를 9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치아건강을 위한 충치예방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건강꿈나무 교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힘써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진안군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병원 및 교육청 등 업무협약과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홍보를 강화하였고 황성수 힐링스쿨, 숲 명상트래킹 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30억원 지원으로 앞으로 치유마을조성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및 15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알레르기질환의 적정치료와 지속적인 예방관리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앞으로도 경로당 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주민 눈높이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7쪽 감염병관리 입니다. 취약지 집중 방역활동으로 감염원을 조기 차단 하였으며 노후화된 된 읍·면의 방역소독기 7대 교체 및 해충 퇴치기 91대를 신규 설치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66명의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세대 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안군의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이상 폐렴구균 접종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의 80%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017-18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사전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여 군민건강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업소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를 단속 적발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1만4천여회 제공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중목욕 지원사업을 7회, 재활장애인 사회참여 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고혈압·당뇨병 환자 6,452명을 등록관리 하고 합병증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본인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자기혈압 숫자알기 캠페인 등 주민 교육에 앞장서 어르신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배양에 힘썼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약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이 9월말 현재 31.7% 이며 진안군 지역행사에 국가암검진 홍보 및 캠페인을 45차례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게 개별전화, 문자 등 수검을 독려하여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60세 이상 주민에 대하여 치매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6,372명 실시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경로당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주민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고위험자 사례관리, 우울증 선별검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확대 하였습니다. 사회성 향상을 위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하였으며 생명존중을 위한 홍보, 캠페인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6페이지 보면 제가 한 2년여에 걸쳐서 장례식장 도우미 분들 이야기를 계속 얘기도 했었고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혹시 소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안되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려나

예 파악은 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채용을 했고 그리고 팀별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때 면장님으로 나가셔서 내용을 정확히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 계시던 분 있죠? 작년에 계시던 분 그 분이 나간뒤로 새로 그 밑에 팀장을 하나 자체적으로 뽑았다고 하더만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의료원에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정옥주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이 책자에 나온 내용 말고 안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의료원에 갈 때 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 관리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번에 군수님이 한번 호통을 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왜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시정이 안돼요? 거의 2년이 끌어지는데 군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조금 조정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10분 일하시는 분중에 그 자체 내에서 걷어서 저번에 진안사랑 장학금도 갖다 내시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까지는 좋은데 단속을 해가면서 당신들끼리 그 조장들끼리 더 일을 하고 자꾸 그러라고 거기 들어가신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분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행세를 하는지 왜 그 부분이 조정이 안되는지 한 2년 제가 아마 행감때부터 한 2년은 얘기 했을꺼예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완료로 지금 이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완전히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하시죠

그전에는 왜 그렇게 시정이 안되었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진안군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진안군 의료원이 해년 20억에서 30억을 출연금을 주자나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언제나 가면은 출연금을 안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병원들이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진안군 같이 이렇게 맨날 출연금을 어디서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적자 안내고 근데 또 한 예를 들자면 전주에 큰 준종합병원들 이런데도 운영을 하면서 적자나는 병원들이 없어요. 다 흑자를 내지 근데 우리 의료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료 인원이라든가 수익이 많이 향상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상황이고 군에서 이렇게 출연금이 또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건강검진과 심환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을 유치해서 의료원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올해 보니까 국가 보훈처 병원으로 국가 지정이 됐고 또 보면 또 서울대학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첫째는 MRI가 없다 보니까 큰 MRI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30억이라는 출연을 해가지고 MRI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일반 개인 병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해요. 환자들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 의료원에 계신분들은 그런 노력을 안하는거 같아요. 많은 노력을 우리 의료원에 찾아오게끔 하고 건강진단도 여기 와서 해야 되고 다른데 보면 순회버스를동네에다 갖다놓고 예를 들면 면단위를 다니면서 건강진단을 해요. 그렇게까지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진안군 의료원은 아무리 거점병원이고 국가에서 해준 병원이라고 노력을 안하는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노력은 이제 하고 있는걸로 파악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의료원에서 와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예 원장님이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시라고 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1년 반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의료원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니까 의료원으로 병원 인증을 제대로 받아야 수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이 지을 때부터 아마 인증을 생각하지 않고 짓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강검진 센터라든지 병원 여기저기 손 본것들이 차후 있을 의료원 인증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아마 인증이 끝나고 나면 포괄 수가에서 받는 금액도 한 2% 정도 올라갈꺼 같긴 합니다. 근데 병원이 어느정도 국가에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진안군 의료원은 그런 수가를 못 받고 있는거예요?

해도 제대로 수가를 못받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환자들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일반 병원에 비해서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궁금했던거예요.

신포괄 수가 인센티브이라고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게 있는데요. 평균 한 23% 정도 받는데 저희가 지금 16%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데는 한 30%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MRI나 이런걸 특수 장비들을 놓고 그러면 그런 모든 장비들 놓다 보면 이제 그런 수가를 받나요?

아니 장비도 장비지만요. 이제 병원이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줘야 되는데

아 병상이나 뭐 이런 것이 갖춰줘야 되는데 병상도 모자라고 그런다고요

병상의 규모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병원 출입하는 문짝,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모양이라든지 이런게 다 규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단추를 잘 못 꿰었단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은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나요?

근데 이렇게 어느 공공 의료기관이든지 초기뿐만 아니라 또 진안군 의료원이 설립 될 당시에 진주 의료원이 폐쇄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또 추진해오셨고 그게 제 생각으로는 군민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신게 아닌가 싶고요. 공공 의료기관에 수지를 아까 전주에 있는 병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대자인 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개인병원이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굉장히 부채가 많습니다. 이 공공 병원들이 부채없이 흘러가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남원 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군산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 의료원은 한 200억 군산 의료원은 한 500억 정도예요. 누적 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시나 이런데서 출연을 안해줘요?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많이 대주고 있잖아요.

예 국립대 병원인 전북대 병원은 교육부에서 출연금이 조금씩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 은행 부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이나 남원은 도에서 일부는 보조를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저희도 우리 진안군도 이렇게 병원이 생겼으니까 우리꺼 출연도 하지만은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교부금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원장님의 역할인거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 의료원이라는 병원을 짓는다기보다는 일개 의원을 짓는 식으로 지어졌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이제 그런 모든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문제로 해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든지 빨리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뭐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다거나 하면 그런 것을 고쳐서 어떻게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의료기관 인증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여유가 있을 꺼 같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받으면 또 한 2년 정도 걸릴 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또 못받게 되면 그런걸

그러나 이게 재정투입이 없이는 전혀 안되는 부분이고요.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냥 인증이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인증 결과는 한 3주 후면 나올꺼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방향이 나올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 의료원을 지을 때 이제 그렇게까지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인증을 받아야 될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안군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면 그걸 인증까지 받으려면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참 안타깝고 힘든데 아무튼 원장님 오셔가지고 의료원을 이렇게 잘 해보겠다고 노력을 해보시는데 참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매달려서 부탁하실 분은 원장님밖에 없는거 같네요. 좌우지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진안군 의료원이 참 아까 우리 배성기 의원님이 흑자를 언제 내느냐고 소장님한테 물었을 때 제가 참 그것은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답이다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흑자를 낸다는 것이 참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드는데요. 어쨌든 원장님이 좀 어떻게든지 해서 사실 전국에 있는 의료원이 30개가 넘는 의료원이 전부다 힘들고 고생을 하는데 군 단위에는 달랑 울진군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이렇게 하고 영월군이 할려다가 지금 잘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시 단위도 그렇게 적자를 다 내는데 군 단위에서 더군다나 인증까지 이렇게 받지 못하면 참 안타까움이 크네요. 또 못받으면 2년을 또 기다려야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많이 노력좀 해주십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 2017년도에 우리 진안군 신생아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118명 출생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요?

118명입니다.

118명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 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21쪽 한번 봐 주실래요? 행정 사무 감사자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가지고 예산액이 2,900만원인데 맞죠? 2,900만원 맞아요?

조례가 지금 이제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자료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자 팀장 답변하시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은 산모 출생자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희망자에 한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재는 올해는 42명이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명한테 쓴 돈이 780만원이예요. 그럼

예. 이게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받아서 시스템이 있어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 입력을 하면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10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쪽 한번 봅시다. 20쪽에는 2016년도에 예산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반납액이 200만원 반납했어요. 200만원도 아니고 220만원인데 지금 계는 반납액 국비 200만원 도비 20만원해서 220만원인데 계에다는 그냥 200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거야 중요한게 아니고 2016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중에 2,800만원을 썼어요. 같은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2,800만원을 썼고 2017년도에는 117명의 아기가 출생을 했는데 2,900만원 예산중에 780만원 쓰고 2천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2015년도에 출생아가 196명이었고 16년도에는 176명이예요. 그래서 아마 15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많아가지고 이용한 산모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6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6년도에 반납한 것은 15년도 사업이예요.

그러면 지금 17년도에 반납한 것은 16년도치를 반납한거라고요?

16년도 사업

반납한거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전자 바우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급을 해요. 그니까 거기에서 제공 기관에 등록된 건강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지원

아니 봐봐요., 20쪽에 보면 2016년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3천만원 세워져있죠?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이거 2016년도 예산이죠?

15년도 예산입니다.

15년도 예산이죠. 15년도에 3천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그러면 21쪽에 있는 2017년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900만원은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예요?

예 2016년도 예산입니다.

왜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현재 17년도는 지금 사업중이라서 반납을 안했고

그럼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2017년도 예산이 2,900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2016년도에 176명이 출생을 했는데 2,9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2,900만원인데 그중에 지금 176명중에 산모 도우미 돈을 쓰신 분은 2,900만원중에 780만원만 쓰고 2천만원은 지금 반납을 한거예요. 국가하고 도에다가 그러면 군에서 176명을 출산한 엄마들한테 신생아한테 그만큼 홍보를 안하고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는 얘기를 안했단 얘기예요. 2천만원이나 반납할 정도로 일을 안하셨단 거잖아요.

이 산모들이 외부에서 오는 건강 관리사들을 약간 불편하다고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님이나 이렇게 뭐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군비가 아니라 도비도 국비도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군비를 제정을 해요. 지금 국비를 2천만원하고 도비를 국비 1,800만원 도비 200만원 이렇게 2천만원 넘게 반납을 하면서 군비를 왜 세웁니까? 국비도 다 못 쓰시면서 아니 국가에서 주는 돈도 2,900만원 중에 2천만원 넘게 반납을 하시면서 무슨 군비를 세워서 또 이해가 안가요.

올해는 42명을 했고 계속 신청자가

그러면 2015년도에 아까 190 몇 명이라고 하셨죠?

196명이요

그때는 어떻게 3천만원 중에 겨우 200만원을 반납을 하고 2,800만원을 다 썼네요? 또 그 어떻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2015년도에는 2016년도 3천만원 2015년도 예산이시라며 아까 설명하신대로라면 이해는 안가지만 3천만원을 예산중에 2015년도에는 2,800만원을 쓰고 겨우 220만원 반납을 했어요. 그때하고 1년 2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해서 최대한 예산 반납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는 196명이 3천만원을 다 썼어요. 신생아하고 우리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다 소진해서 잘 쓰셨는데 언제부터인가 2015년도 누가 담당하셨는지 언제부터인가는 2016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세워져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2천에서 3천 그정도 내려왔겠고만요. 출생아 수가 비슷하니까 그럼 올해도 42명 했으면 3천만원 세워졌다면 다 반납해야 되겠네. 국비, 군비 근데 거기에다 군비를 또 세워요?

아니 그렇치 않고요. 군비는 이제 출산 장려 출산 용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진거고

아까 자꾸 대답을 따로 하시면 안되죠. 아까는 신생아 그거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

진안의 건강관리사 거주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명 있어요. 그니까 타 지역에서 배치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모 건강 관리사

그러면 산모나 신생아가 전주에는 있는 산후 조리원 이런데 가는 것은 지원을 안해요? 여기에서 이 국비 이것에서

예 그건 안되요.

그건 안되고요. 집에 오신 분들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2016년도에는 진안에 산모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서 활용을 한거고 17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모 도우미가 많으시면 2016년도에도 이 돈이 다 쓰였어야지요. 2,900만원이 안그런가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이 2016년도 예산이라면서요. 2016년도 예산을 2,900만원을 세웠는데 2천만원을 지금 반납을 하시잖아 국가에다가 국·도비를 그리고 780만원만 쓰시고 그러면 2016년도에 진안에 도우미가 많았는데도 활용이 안되고 2천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요 지금

여기 176명이 진안에 다 거주하는건 아니고 출생아들이 출생 장려금 때문에 주민등록만 이렇게 이전한 그런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산모 건강 도우미 이 프로그램은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숫자가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소장님 이거 검토를 잘 못하신거 같아요. 왜냐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아마 이게 연도가 2015년도하고 16년도가 들어갈 것을 근데 어떻게 지금 2016하고 2017이 들어간거 같아요. 검토를 잘 못하신거 같아요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국·도비 금년도 예산을 벌써 반납을 하면 안되잖아요. 안하잖아요 그니까 연도 표시가 잘 못 된거 같아요. 검토를 잘 하셔야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잘못된 확인을 잘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금방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저도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이해가 안되시죠?

예 더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아마 이해가 안가실꺼예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자료 이거 6자 5자로 고치고 7자 6자로 고치면 되요. 자료야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이 2,9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반납을 한거예요. 지금 아기가 176명이나 태어났는데도 국가에서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하라고 국가에서 필요해서 2,900만원을 국·도비로 해서 우리 군비는 10원도 없이 국·도비로 2,900만원을 내려줬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2천만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2015년도에는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2,800만원 쓰고 200만원만 반납을 했습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잖아요. 1년 사이에 하여튼 다시 검토 하셔가지고 자료 다시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못 된거 같아요.

예 자세히 제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내가 질문 해볼께요. 우리 산모 우리 도우미 제도가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산모한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산모가 신청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면 그게 차등지원을 하죠? 자부담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있죠? 그게

예 있습니다.

도우미를 쓸 때 가령 이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이것을 산모 도우미 군정 질의을 할려고 할 때 내가 자료를 빼가지고 연구를 해본 것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80%이던가요? 100%로야? 80%로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로 나갑니다.

100%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이 90%입니다.

90% 그 다음에 또

70%

70% 그리고 그 외에 소득상위 몇%죠? 40%인가

의료보험 수가로 해서

그러니까 소득 상위 40%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죠?

안하죠. 못하죠

안해주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를 산후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내년에는 해가지고 전체 산모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군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줄려고 그런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팀장님이김광수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아까 왜 그러냐고 하면 좀 당황을 하셔서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부담 부분이 상위 40%정도 되는 분들은 자부담 부분을 100%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하기때문에 또 실적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김광수 의원님도 조금 이해가 쉬울텐데 헌데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3천만원 반납이 아니 3천만원에서 반납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반납을 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나도 무지하게 힘든데요. 그 부분은 그건 어떻게 수치가 1년만에 그렇게 반납하는 액수가 그렇게 줄어버려요? 그게 그건 나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 부분은

그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숙지를 잘 못하신거 같으니까 추후에 보고 받는 걸로 하시죠.

예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금년에 출생한 출생아 수가 근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268명을 올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출생순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1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똑같이 출생 순위가 3번째로 되어있는데 누구는 150만원을 주고 누구는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런 지급액이 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출생 횟수라고 하면 출생 횟수의 숫자예요? 지급의 횟수예요? 이건

출생 순위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라는 뜻이고요. 2016년도 5월16일날 조례 개정 전에는 셋째아를 450만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셋째아를 450만원을

예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17년도까지

셋째인데도 2017년도까지 150만원씩 450만원을 지급하니까 그렇게 되어있다 조례개정 이전에

16년 5월 16일 이후에 출생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아이만 낳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1년전에 이렇게 진안으로 옮겨가지고 아이만 낳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부모는 다 여기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네요. 여기 실부모 거주 보니까 268명이 다 부모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부모는? 그러면 이 268명 중에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는 산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읍면사무소에서 실거주자 확인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을꺼 아니예요?

그렇죠.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자

그니까 부모하고

아이하고

아이하고 같이 다 주민등록은 현재 이곳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전에는 실제 거주자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된건 실제라는 말이 없고 그냥 거주자로 대상자가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 하는걸로

그러니까 거주자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있기만 하면 거주자로 보는고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사람이 저쪽 순창이나 어디 이런데에서 많이 준다고 하면 거기가서도 낳고 아기 낳을 때 돈 많이 주는데로 1년전에 가서 낳고하면 괜찮겠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