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 중 재무과,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 등은 생략하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11월 마무리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율곡농공단지에 가보니까, 대성산업인가 있던데 그 사람들이 합천에 안 남고 함양으로 가던데 가는 이유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가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그 대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주로 와이어메쉬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인데 합천군에서 꽤 많이 발주되는데, 관급공사 자재구입 말입니다. 자기네들하고는 직접 계약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천군에서는 발주는 하지만 철물점이나 개인사업자 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합천에 공급은 하는데 대성산업보다 조금 더 구매가격이 용이한 데 하다보니까 함안이나 타지역으로 가서 계약을 해서 합천에 공급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대성산업 이런 것은 합천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 혜택 보는데,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버티다 못해서 이제 함양 같은 데는 군청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조그마한, 그 회사가 돌망태하고 와이어메쉬하고 이런 걸 생산하던데 거의 일부 다 가고 공장에 조금 뭘 다른 걸 생산하는 업체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개개인의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공장하고 직접 계약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천에 있는 회사를 좀 이용해 주면 되는데 이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서 떠나버렸는데. 이제 떠나고 나면 공장을 한 개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힘도 드는데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공장이 떠나버리고 나면 종사하는 사람도 없어지는데 거기 사각지대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합천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합천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이랬든 저랬든, 철물점 하는 사람 개인사업자가 하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주더라도 같은 값이면 합천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하고계약을 해서 합천에 좀 공급을 해라 이런 게 있어야만 안 떠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안 그러면 공장을 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관리를 못해서 떠나는 그것도 왜 떠나는지 그게 파악이 안돼서 떠나더라고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율곡뿐만 아니라 야로, 적중 3개 농공단지가 있고 또 삼가에 서부산업단지를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유치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어느 한 업체에 특정하게 해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유지될 수 있게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업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개인사업자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종합해서 우리 사업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군청에서 그런 걸 그 공장하고 바로 계약하면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조금 더 지역에 있는 공장을 한번 더 살펴줘야 안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영남산업인가 파형강관 생산하는 그 회사도 파형강관은 합천에서 꽤 많이 사용을 하던데 거기도 보면 거의 함안에서 올라오다보니까 합천에는 일이 없어서 그 공장도 지금 뭐 거의 합천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입디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재무과에서 이렇게, 합천에 농공단지, 야로, 율곡, 적중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합천에서 사용되어야 될 품목이라면 한번쯤 과장님이 살펴가지고 100프로는 못해 줘도 과장님이 직접 그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계약을 한번이라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안 하겠나 그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 어느 술자리에서 건설회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붙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걸 1,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붙일 어떤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다 걱정들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 공사입찰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상 입찰 건으로 돌려달라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참 뜨거운 그건데, 2,000만원 이하로 하든 1,000만원 이하든 그 경계점에 있으면 항상 문제는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사안에, 우리 합천군이 좀 넓기 때문에 이동거리라든지 했을 때 어떤 사업장에 일을 했을 때 이익배분이라든가 적합한 이윤관계, 타산도 맞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건설업이라든가 관계기관에 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협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2,00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로 돌리고,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그걸 봐서 그렇는지 합천군에 전문건설협회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붙여달라는 어떤 그런 중지를 모아서 한번 요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방금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이웃한 각 군에서, 거창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웃한 군에서 다 입찰로 갔다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2,000만원 이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방안을 찾아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만약 1,000만원 이상으로 바꾸면 그것이 관내 입찰은 가능합니까? 군 관내 입찰! 입찰제한은 가능합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저번에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그걸 풀면 관내란 “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규모, 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시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여튼 어렵다고 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면 도 단위 입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그걸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이 공사건이든 무슨 건이든 바깥에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좋지 못한 것이 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 2,000만원은 1,500만원을 하든지, 1,000만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것은 면에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전문기술진이 일괄 여기서 집합해서 입찰을 보면 그런 민원의 소지도 없어질 것 아니냐? 상당히 밖에서 회자되는 여러가지, 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걸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면 공정하게 주기가, 사실 또 이쁜 놈이 있고 공사시켜 놔놓으면 민원 건, 말썽부리는 놈 거기 주기 싫지. 그런 걸 일정부분이라도 점수를 매겨서 하든지! 항상 민원 야기시키는 사람은 10건을 주든 1건을 주든 민원 유발시키거든. 그것은 한번쯤!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행정이 변화를, 신뢰를 군민들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부터 손을 놔야 되는 거라. 군수님부터 그런 걸 놔야 된다는 거지. 그건 일단 놔두고, 이것도 재무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경제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경제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물차 이전이 바깥으로 많이 됐지요? 그것이 세수가 몇 억 수준이 넘는 다 그러면 사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데 그런 업체가 많은 화물차가 외부로 이전이 되면 그런 것도 법의 기준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불가피한 이전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 업주들하고 조금 더 대화를 긴밀히 하고 하면 떠나더라도 욕은 안하고 떠날 거 아니냐! 많은 집행부에 말씀을,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도 들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놓치는 거 보면, 세수가 몇 억 수준이 넘어서는 걸 놓친다 그러면 좀 안타깝다는 거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재무과에서, 화물차 이전등록대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던데 화물차 주인들 만나보니까 대수가 100대가 넘던데.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군민들의 여론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물차 관외이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하는 그거라든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무
박중무위원
경제과장은 없었다 그러는데 대수가 그게 뭐 호부 몇 대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장기간 여기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행정적인 그걸, 자기가 설명은 구구하게 합니다만 그 말 100프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답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관해서는 인정은 하는데 조금 더 소통을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세수가 많았기 때문에.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차고지 이전이라든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예. 할 수 없었겠지. 집행부 입장도 알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나온 김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산림관계!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계속 말썽이 나고 계속 이야기되어 왔는데 한번 시도하려고 뭘 한 게 있습니까? 업체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대다수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입찰하는 것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수가 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어떤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용성이라든가 일을 추진했을 때보다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라든가 배분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집디다. 저희는 물론이고 사업부서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이와 더불어 다른 사업소라든가 읍면장들로 하여금 사업계약을 할 때 본 면 사업자라든가 관련된 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나머지를 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좀 비, 어쨌든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저희가, 제가 계약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금액을 낮춰가지고 해 가지고 다른 시군처럼 문제가 생기면 또 바꾸면 되니까! 그 시도 자체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난번부터, 우리 여기 의원들이 5분발언도 하고 질문하고 했는데 그걸 계속 안하고 계속 이리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시도를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하고 그래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돌아오면 되니까 한번 그 관계를 12월 간담회 중에 재무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건지 안할 건지를. 안하면 왜 안하는지, 하면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그 업체가 2〜300개 되지요?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입찰을 하면 될 건데 잘 보인 놈은 많이 주고 안보인 놈은 우리는 구경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하는 소리고. 군수님도 내년 6월이 마지막이고 우리도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한번 시책도 바꿔 볼 필요도 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거창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 하니까 말썽이 없다던데요. 그리고 수의계약하면 보통 92〜3프로, 90프로 이리 왔다갔다 입찰하는데 경쟁입찰하면 보통 82프로, 80프로 초반에 된다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80중반쯤.
홍제
박홍제위원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고 하니까 한번 분석해 가지고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선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는 차량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공용차.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공용차는 보험료라든가 기름값, 차 수선비 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읍면 하고 사업소, 본청 하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승합, 화물, 청소, 청소차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승용차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8〜90프로가 자기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승용차부분이 지금 45대인데 이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승용차를 사고 그 외에는 출장 갈 때에 나가는 사람 차량비를 준다든지 해서 차를 좀 줄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승합, 화물 이것은 써야 되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서, 그래 가지고 차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군청차 타고 다니나 자기 차 타고 가나, 자기 차 타고 가는 게 더 안전하지 뭐.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전용이나 필수 승용차량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거나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나가는 분한테 기름을 좀 대주든지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관련 규정이라든가 해서 방안을.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나도 있어 보면 끝발 있는 부서하고 높은 사람, 성질 나쁜 과장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가만 있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 차타고 다녀야 되고, 힘 있는 부서는 재무과 배차 받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런 부분도 옛날에 있었어.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전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각 사업 부서로 하여금 차를 거의 다 행정업무 추진용으로 다 배정을 해서 각 사업 부서장으로 하여금 운용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급자재는 입찰이 얼마부터 입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2,000만원, 예.
안나
박안나위원
이것도 똑 같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같습니다. 일반 입찰은.
안나
박안나위원
2,000만원 이상?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부과세는 제외하고.
안나
박안나위원
나중에 보면 같은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 한번씩 연말에 해보면. 입찰은 어쩔 수가 없는데 소규모 이런 것은 과장님 배려 아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골고루! 합천 관내에 있는 분들 골고루 좀 나눠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일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잘못하기보다는 몇 사람이 조금 강하게 나가다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밀려서 늘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추가? 예.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에 편입되는 땅을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주체가 틀리다보니까 공사 시행부서하고 땅을 매입하는 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공사 시행부서는 땅을 매입하는 부서에서 해주겠지 이리 생각하고 있고 또 매입부서는 시행부서가 자기네들이 절차를 다 밟아주겠지 이리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지금,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같아가지고 이게 자꾸 문제점이 되고, 이사람 이거 모르고 이사람 이것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요즘은 빨리 빨리 땅을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조금만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내가 오늘은 한 100원에 팔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잡음 넣어버리고 나면 “그 땅 어떻게 되는데?” 이리 돼버리면 또 생각이 틀려가지고 또 좀 올라가버리고, 올라가버리고 이리 되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은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공사 진행할 때 매입하는 땅은 토지 매입부서와 시행부서를 일원화를 좀 시켜 가지고 그게 빨리 딱 공정하게 퍼뜩 진행되도록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업시행부서장이 매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하고 등기가 다 됐을 때, 물론 공정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밖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일 수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편입부지는 매입을 해서 등기를 반드시 하고 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시행부서에서는 매입 부서에서 땅을 사주겠지, 매입부서에서는 시행부서에서 모든 걸 사도록 만들어 주겠지! 그게 이제 협조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라든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장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실과에 전파를 해서 그러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어찌됐든간에 전체 위원님들이 계약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나만, 4-4페이지에 나오는 변상금 미징수율이 76프로에 달하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했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작게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에서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점유한 당사자 분께서 억울하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한 사안들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요금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디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해서.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점유되어 있는 걸 군에서 회수를 하겠다 하면 그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내지는 않지 싶은데 그렇게는 안합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만, 그러한 경우도 다수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한다하면 납부하지 싶은데 그래도 납부 안합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를 들면 그 토지를 한다면 그나마 뭐 경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옳은 거지. 우리가 그 매수를, 뺏어서 방치를 해서도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농작물을 경작한다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하면 되지 정식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거의 90프로 이상 다 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약한 것 같네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어쨌든 여러 모로, 입찰관련 민원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한번은 좀 더 변화되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입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민원봉사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토지거래허가 이게 서부산단 양전 거기지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그러면 이 구역 안에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받아야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받은 것이 14필지가 있는데 용도는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용도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농사짓는 환경으로 용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허가가 잘 안 나고 농지의 목적에 맞게, 임야 같으면 조림을 한다든지 과수를 한다든지.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내일모레 그 땅이 들어갈 건데 조림을 왜 하는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더라도 저게 환경적으로 아직까지 고시가, 우리가 다른 어떠한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 빼면 한 30만평은 제가 그 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의 어떤 계도 관계를 잘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토지 보상관계나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시점까지 재산권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경우 같으면 허가를 안해 줄 수.
홍제
박홍제위원
아직 고시가 안됐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은 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홍제
박홍제위원
건설과에서 아니 도시과에서 합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직 그게 고시가 안됐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고시가 되고 하면 그런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정된 부분이 오고 하면 업무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보상이 나중에 나갈 때에 고시하고 나서 막 건물 들어서고 한 이 부분은 고시 전까지는 보상을 다 받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고시를 하고 나서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저 고시가 왜 늦게 하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늦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경제교통과하고 저 산단 관련해서는 지구 지정, 설정하는 것 용도 지정하는 것 이런 도시계획 변경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다 진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순차적인 방향 속에서 저희들은 보탬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토지거래 계획 허가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무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홍제
박홍제위원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안 되면 허가를 안해 준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허가 반려된 것이 있습니까? 허가 안 내준 것!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반려된 건은 한 건 있습니다. 거주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
아직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의 허가가 다 된다고 이리 보면?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재산권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제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면 처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저 부분도 우리 합천지역이 계속 늦다보니까 계속 뭐가 들어섭니다. 나무를 심고 집도 짓고 재를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저걸 정부에서 할라 하면 고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국비라든지 이런 게 좀 보상을 좀 적게 준다든지 할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저래가지고 주민들이 뭘 세워가지고 집을 집어가지고 보상 못받으면 또 주민들도 손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계속 지금 보면 저쪽에 지금 손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이게 뭐 일반 산단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물량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참가할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의 조달부분이라든지 면적, 환경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토지 관계를 취급을 하니까, 허가제를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물량을 한 30만평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 방지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이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인데 또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라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자기 땅 가지고 한다는데 정부에서 이런 저런 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좀 다른 행정절차보다도 고시부터 해 가지고 좀 투기라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게 행정절차가, 행정이 절차법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르다보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지금 이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갖고 있는지 그 진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이 토지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질 때는 협의를 하고 또 전체적인 환경에서 군민들이 재산권을 충분히 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차원이니까 앞으로도 착실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군단위 중에서 합천군이 몇 번째로 땅덩어리가 큽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지적환경이 조금씩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땅덩어리는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16배, 서울의 몇 배라고 해서.
명기
신명기위원
군단위 중에서 제일 큽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10번째 정도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군단위에서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보통 우리 제일 크다 그러더니 10번째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알아봐야 됩니다. 좀 변동성이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분할, 합병도 되고 막 이러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하면서 지금 보면 상하수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도로, 도로 밑에 지하 상수도, 하수도.
명기
신명기위원
상수도, 하수도 이리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산화작업하면서 통신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봤던 그런 사항인데 통신뿐만 아니라 전기도 포함을 해야 될 그런, 가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중 매설하는 것은 전기도 많고 가스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도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밑에 우선 지금 깔려 있는 것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좀 앞서 가는 시군에서는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의 경우에 공사의 환경에 접목이 되어서 지하 전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예산으로. 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같이 관리하는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같이 하면.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우리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하면서 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는 지금, 지금 현재 같이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여건이 성숙되면 아마 같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겁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같이 되면 좋을 건데 경비도 많이 절약되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자기들이 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거 구축 다 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탑재를 하면 아마 같이 관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 이것은 좀 확대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해 마다 세 번 내지는 네 번, 가급적이면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도 세 번 하고 이제 한번 정도는 방면별로 안한 곳에 하려고 계획을 지금 11월 중에 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군 내에 세 군데 간다 말입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한 군 내에.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합천군내에 예를 들어서 초계면이다, 삼가면이다, 덕곡면이다 이리 해버리면 찾아가는 민원 이것은 그냥 끝이 나버리네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적 관련된 업무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민원 전체를 담아서 해소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적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민원관리를 하다보면 다른 부서의 업무가 접수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 못하면 그것은 실과에 통지를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지적 관련된 우리 민원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년에 방면별로 특히 군청과 가까운 곳보다는 군청과 원거리에 있는 그런 곳을 방면별로 해서 나가면 보편적으로 지적민원이고 그것도 경계나 분할이나 합병 등의 그런 단순한 민원이고 이렇게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 몇 분의 환경성 때문에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민원 같은 경우는 또 즉답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신청서 받아서 본청에 와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이로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건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찾아가는 민원 이걸 조금, 제 생각인데요. 찾아가는 민원 이걸 조금 확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무료등기서비스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찾아가는 민원 이걸 홍보를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좀 홍보를 하면 이렇게 지목변경이나 무료등기 이런 걸가지고 촌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지금 까지 일부러 와가지고, 지목변경 이것도 내가 하는 사람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젊은 사람인데 이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하루종일 걸려도 해결을 못 내고 가더라고요. 지목변경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하루 종일 해결을 못 내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무료등기서비스 이런 것도 보면 아는 사람은 금방 해 버리지만 모르면 그렇는데. 이게 정부 일자리 창출 군에서도 몇 명 필요한지 내놔라 하는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무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서,요즘은 군단위 3개 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 3개도 부족하다고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 시행해서 지목변경이나 무료등기서비스 같은 거 갖고 와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알 만한 사람들이 와서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해결 못내고 가는데 이런 것은 좀 눈여겨봐가지고 한번쯤 살펴주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저녁이나 비오는 날 가보면 동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기도 상당히 많고. 이 횟수를 좀 늘려주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행정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여건 속에서 횟수를 늘여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지목변경 전화접수 이게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오지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그때 해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권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하면 직접 찾아와서 민원들이 시간적, 경제적 소비를 하면서 오는 것보다 이 전화접수를 해서 받아주면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앞으로 많은 민원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에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기는 하던데 현실적으로는 그 수수료율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현장의 이야기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도 있는데 그런데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렇지요? 예를 들면 1,000만원 땅 거래하면 보통 0.4프로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수수료 정도 내고 땅을 사고 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땅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어야 거래도 원활하게 활성화도 되고 신뢰도 가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적인 예를 보면 땅 1,000만원짜리가 부동산업자를 거치면 2,000만원짜리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음성적으로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또 도에서도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업소 그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신고가 전화상으로 한번씩 가끔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막상 실제로 파악을 하려고 해 보면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처분한 경우도 5건 정도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그래서 너무 음성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면 좀 곤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관광진흥과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기본현황은 서면에 나와 있는 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 2017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한 총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에 큰 경제 그게 없으니까 관광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쳐다보는 그 시선이 많고 과장님 어째가 되게 무겁습니다. 보니까. 영상테마파크는 보니까 상당히 좀 흑자도 나고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영상테마파크 여기에 옛날 물품하고 지하철 1호선 그걸 폐기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좌우지간에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지하철 1호선 폐기된 것 소장하고 있는 이런 걸 우리 합천군에서 받아가지고 영상테마파크를 더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좀 있습니까? 무상으로 그 사람이 준다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한번 보고 그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위원님 그 전에도, 옛날 구 물품들을 기증 내지 전시를 하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조금 또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철거를 해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또 인기 있는 것들은 좀, 물론 그 자리가 아시다시피 물건들이 예를 들면 녹이 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건물 같으면 관리를 한다든지 하기가 좀 용이한데 사실 우리가 가건물 비슷한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쇠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보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종합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래서 나도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품이 엄청나게 많대. 지금 91세인데. 그런데 이걸 참 길이 보존해서 빛이 날 수 있는 사람한테 기증을 하고 자기는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계획이 한번 짜지면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직접 보고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에 갖다놓으면 정말 빛이 더 날 건지 더 좋게 될 건지 그걸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에 있다 하더라고. 올해 내로 그게 한번 되면 의원들과 같이 한번 올라가서 보고 결정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다녀오셔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나 혼자 가서 될 일이 아니니까 여럿이 가서 보고 좋다 싶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복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와서.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명기
신명기위원
그 사람을 내가 두 번 만나봤는데 자기는 91세니까 기증을 하고 돌아가시겠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참고로 가끔 보면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가보면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돈을 좀 달라는 분들도 솔직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근무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나중에 집을 하나 지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만나보고나중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가야 대장경축전장 안에 보면 물놀이시설이 있고 캠핑카 좀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있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축전장에 지금 오토캠핑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1, 2, 3주차장에.
명기
신명기위원
거기도 캠핑하는 데가 있고, 그 위에 보면 공장지대에 보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권역별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거기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해인사 소리길 입구에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입구에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캠핑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영업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좋고 캠핑카도 좋지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는 캠핑카 설치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하고 캠핑카 설치를 다 내줘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영업권 다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다시 이제, 그쪽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캠핑카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3개 있는 그걸 감안을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게 오면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캠핑카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디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안찬다 하더라고. 다 안차니까 서로 이렇게 막 가려고 가격도 낮추고 싸움도 하고 막 이런 폐단이 조금씩 벌어지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또 법적인 업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제가 들어 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
명기
신명기위원
만약에 그런 문의가 오면 합천군에서 이리 이리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은 해 드려야 죠.
명기
신명기위원
나중에 설치를 해도 운영상에, 이윤창출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규제가 안 되면 이런 것도 한번, 관광도 좋지만 너무 또 이렇게 붙어있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도 있습디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황매산에 안내판 그것은 산림과에서 설치했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옛날에 제단, 산청쪽 제단!맨 위에 제단, 그 제단에 보면 안내판이 이산은 뭐시고, 뭐시고 쭉 주의사항을 써놓고 밑에 누가 했는지 그게 없어. 그냥 팻말 턱 해 놓고. 거기다가 그러면 합천군수든지 합천경찰서장이든지 안 그러면 관광진흥과장이든지 뭐가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뭘 안내하고 나면. 나도 벌로 봤는데 옆에 사람이 누가 구시렁거리더라고. “누가 쓴 기고?” 이러더라고. 산청서 한 건지 합천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역은 우리 합천구역입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우리 합천구역이면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아마 산림과에서.
홍제
박홍제위원
주의사항을 해 놓고 밑에 누구인지 주체가 없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라가면 옛날에 제단 옮겼다가 내린 그 바로 앞에 거기라.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구 제단 있는 데 거기 말이지요?
홍제
박홍제위원
제일 꼭대기 올렸다가 내린 데, 올린 거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올린 거기, 두 번째 했던데?
홍제
박홍제위원
두 번째. 우리가 한 것 같으면 주체를.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좀 전에 내가 수자원단장하고 혈압올린 그 부분인데 저 사람들은 이미 준공검사 해가지고 돈을 집행 다 했으니까 어렵다! 단도직입적으로 그거라. 그래도 보는 사람마다 다 어둡고 표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업자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하라 하니까 그러면 조도가 숫자가 표시되는데, 숫자 그거 주민들이 어찌 알 거고? 조도가 몇 룩스라는 거 어찌 아노?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둡다 말입니다. 전부 다 어둡다 하거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홍제
박홍제위원
대병사람들이 전부 다 가는 사람마다 다 어둡다 해. 내가 봐도 어둡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도 두어번.
홍제
박홍제위원
나도 건의를 했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여러 번 가서, 사실 또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막 또 안 된다 그러면서 업자하고도 불러가지고 그렇게도 저희들이 했던 바가 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설계대로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아니가? 설계에 조도, 밝기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 안 나온다 아이가 그래!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자꾸 단장은 숫자를 봐라 하는데 주민들이 뭐 전문가도 아닌데 숫자 어찌 내 끼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그 담당과는 어딥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담당과라기보다는 수자원 단독으로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저게 우리 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돈 8억을 얻어왔어.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어디 담당과가 있을 건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수자원본부에서 합천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걸로, 국비가 들어갔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체사업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전체 국비는 맞아.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행정하고 상관없이 저쪽에 수자원공사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원해 달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만 한 거고, 사업주체는 자기들이 한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사업수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홍제
박홍제위원
사업비확보 자체는 군에서 했다고 보면 돼.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다 그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렇지. 시설이 수자원시설이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 거기서 국비를 내려주니까 본부에서 합천댐 하라고 줬는데 그래 이제 하다가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도 하고 이리 하면 되는데 저 친구는 뭐 다 끝났는데 어렵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성이 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 열에 열 명이 다 어둡다고 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니가 이 말이지. 그걸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공문을 하나 보내서 보완하라고 요청을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말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야 알아듣거든. 꼭 안 되면 저 사람들 사업하는 것 의회에 와서 설명 좀 하라 해야 되겠어. 설계서 가져와가지고.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되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우리 군비 지원이 들어간 바가 없고, 안 그러면 같이 한번 가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을 지는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단장을 의회에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홍제
박홍제위원
주민들이 다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조도를 좀 밝게 해 가지고, 탁 틔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올라갈 때 나무! 간벌을 하든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하나도 안보여. 밤에 한 7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안보여. 나는 갈 때마다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모르지 저것은 산림과하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 부분은 좀 빼든지 전정도 하고 해 가지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한번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산림과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그쪽에. 이쪽 도로변에는 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심은 것 아니가 그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이번에 보니까 합천에 회양 물놀이 이것은 진짜 대인기인데 안 그래도 그늘막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늘막, 탈의실, 평상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 할 때 더 확대를 많이 해 가지고 하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여름 되면 푸드트럭이 한 대 거기 있지요? 없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올해 푸드트럭을 한 대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 하면 그 먹는 양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런 데는 먹거리가 많이 있어 줘야 먹고 물놀이를 하고 이리 하거든. 그것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청와대세트장에 체험시설 설치가 올라왔는데 이것 하실 때 이왕 예산이 들어간다면 더 확대를 해서라도 한번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이것은 고래바위 앞에 거기 맞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민자가 20억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이 6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 캠핑장, 밑에 캠핑장 만들어놓은 그게 이 사업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결국은 민자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관리는 다할 거 아닙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고래바위 위에 법연사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펜션하고 어차피 법연사에서 짓는다 한다 아닙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펜션하고 지금 유스호스텔을 짓는 걸로.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차피 60억이 들어가면 그걸 짓고 나면 그 중심으로 이게 전체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운영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운영은 민자를 그 부분을 사실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할 계획에 있을 때는 그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그 땅에 민자를,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구입을 해놨으니까 그 개인들이 들어와서 펜션을 좀더 짓는다든지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계획이 조금 바뀐 상황입니다. 그 땅 자체를 갖다가.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이게 뭐 민자 20억 들어가는데 세금 60억 들여서 결국은 이제 민자를 투자한 사람이 전체를 자기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의 민자는 그 땅만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 당초 계획이 들어가는 입구의 포장 좀 해주는 선에서 그치고 거기에 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저희들이 상하수도시설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정도에서 미치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60억 다 어디 씁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지금 다 썼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 썼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거의 다 쓰고 남은 거는 얼마 안남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안쪽에는 하여튼 자기들이 할 겁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자기들이 할 겁니다. 신경 안써도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도예문화체험관 그것은 아직까지 업자 선정이 안됐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선정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명기
신명기위원
이번에 내가 대장경축전할 때 가보니까 누가, 누가 선정됐니, 누가 누가 선정됐니 뭐 지가 어떤 공헌을 했는데 뭐 이리 샀더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내가 없다 그리 얘기했는데 막 그리 샀더라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조만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 나갈 건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안 그래도 뭐 입찰공고 때문에 힘드신 어떤 그런 분야들이 지나갔는데 이런 것도 작지만 입찰공고 때문에 힘 안 들도록 그리 해 가지고 각별히 좀 신경쓰세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은 그러면 대장경축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준공이 끝났으니까 임시로 그때 하고 있는 거고,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장경에서 직접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행사용으로, 전시만 했죠. 공예품전시만.
명기
신명기위원
한번 더 입찰공고 낼 때 말썽 없도록 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추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17 정유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관장해야 될, 돌아봐야 될 지역도 넓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 브루셀라증하고 소 브루셀라병하고 이게, 소는 지금 현재 브루셀라병이 걸려가지고 매몰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지금.
명기
신명기위원
예. 사람이 브루셀라병이 또 합천에도 있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소에서 옮겨지는 겁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브루셀라가 인수공통전염병인데 역학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래 소는 이리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매몰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한테도 브루셀라병이 이렇게 전염되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브루셀라 그 맞으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역학관계가 아직 증명이 안됐으면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다 그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이제 여름철 다 지나갔으니 그렇는데, 모기기피제 그것 있잖아요? 뿌리는 것!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금강예식장 앞에 거기 차려놨던데 그거 보건소가 관리하는 겁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합천읍에는 징검다리 건너서 갈마산 입구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지금 충혼탑 등산로 코스에 거기 지금 금강예식장 앞에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괜찮은데 내년에는 저쪽에 화장실 입구 있는 데 그런 데 설치하면 좋겠던데? 모기기피제 여기서 뿌려가지고 오려니까 위험도 하고 그렇던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가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안심병동 하나가 추가 됐으니까 이러면 조금 소통이 되겠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남자병동은 회전율이 100프로 안 되고 있는데 여자 병동은 대기자가 있어서 추가로 투입된 6병상은 여자 병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병상이 지금 12병상이고 남자가 6병상인데 지금 현재 추가되어서 저희들이 회전율이 좀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여자병상은 여전히 지금 80프로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여자병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아마 이번에 늘여도 아마 또 조금 더 부족할 거예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계절에 따라서 여자 병상은 또 대기자가 일부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도 앞으로 더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결핵환자는 증가입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어린이집, 유치원 밀집생활을 하는, 밀집도가 높은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발생되면 전염에 의해서 환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결핵환자가 1회 발생되어도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안나
박안나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에 하나가 걸리면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설이든간에 결핵환자가 만약에 양성자로 나타나면 그 접수하고 있는 전체, 관리자를 비롯해서 종사자들까지 전부 다 결핵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고 왜냐 하면 센터 같은 데 하나가 하니까 확 퍼져버리더라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복기결핵도 마찬가지도 검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한번 센터에서 전염되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 또 말을 다 안한 분들도 있고 솔직히 속이는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걸 잘 관찰하셔가지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시설에서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결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취약한 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취약한데, 요양원 같은 데는 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뭐.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결핵환자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증가되는 추세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우리가 모기퇴치 그 소독을 보건소에서 우리 세트장은 따로 분리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안되나 봐요? 내가 올여름에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수 십 통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정계장한테 물었더니 다처에서 할 수 있도록 다 구비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세트장에. 해줬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그쪽에는 장비하고 약품도 지원하고 있지만 또 고스트파크라든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또 그쪽에 민원발생이 많은 곳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화장실에서 계속, 제가 거기 전화를 엄청시리 받거든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 대해서 주1회 정도 잔류분무도 해주고 또 차량 방역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이 그 세트장에도 물론 지원해서 하겠지만 한번쯤 대량으로 소독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거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도 그쪽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주로 전화 오는 곳이 화장실 때문에 전화 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산출해놓은 것에 첫째 아가 26만3,000원씩 해서 526만원 해놨는데 이게 10일로 산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건강관리사인가 그분들이 한번 오시면 얼마 주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공단에서 부담하는, 지원해 주는 것 빼고 본인부담금이 한, 이게 계산이 복잡해서 누구는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차이 나는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도 10일에 26만3,000원이면 그냥 단순계산하면 하루에 2만6,3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58페이지에 첫째아보면26만3,000원 해가지고 20명, 526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게 26만3,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0일간의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하루당 2만6,300원인데 이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첫째아는 5일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앞에 10일 되어 있네요? 10, 15, 20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산출이.
안나
박안나위원
10일 맞아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금액이, 이게 예산산출이 혹시 너무 작게 되었나? 이것 받고 오겠습니까? 건강관리사가. (“근데 그게 본인부담”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90프로를 주니까 10프로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담당주사를 향해)원래 얼마고, 본인 부담이? (“한 40만원 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90프로면 36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여튼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신청이나 나중에 하실 때 자료 확인 좀 부탁 드리께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면 4만원이잖아요, 10일이면?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4만원 받고 진주에서 오겠습니까? 교통부 따로 준다 해도.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시설이 합천에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몽희
배몽희위원장
건강관리사 합천에 없지 않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없기 때문에 이제 교통비를 한 사람한테 2만원을.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6만원 되는 거다 그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렇지요. 1인당 한번 방문할 때 2만원씩을 지원해 주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지원액하고 포함하면 5〜6만원 정도.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한 6만원 정도 지원규모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주하고, 또 진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게 동시에 2〜3명의 수혜자가 발생되면 또 저희들은 창원이나 마산에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킬로 이상이 되면 택시비, 일단 교통비를 2만원을 추가 지원해 드리고. 작년까지는 우리 합천에 건강관리사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이 계실 때는 여기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겹쳐져버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 서비스라했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하루 8시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그게 하루일하는 전체 보수의 끝이라는 이야기인데 그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뭐 실제로 교통비 빼고 나면 4만원, 5만원 정도인데 글쎄요 진주에서 오실 분이 많이 있겠나?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협회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보니까. (“국가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안나
박안나위원
국가 돈이.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국가지원액이 따로 별도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우리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해 보니까 교통비가 한 사람당 2만원 지원되면 출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몽희
배몽희위원장
오실 분이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운영위원장님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옛날에 이쪽.
홍제
박홍제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옆에 군이 한다고 따라 할 것이 아니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인구증가시책으로 보면 필요하다 아니다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뭐 효과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제
박홍제위원
병원에 가는 게 빠르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또 지금 출산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되어 있는 분들 가계도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괜히 재원만 늘어뜨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사실은 보면 이 교통비를 지원 안 해주다 보니까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이 사업 수혜를 다 못 받아요.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오히려 사업효과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용은 하고 싶은데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 저희들도 아직 올해 지원된 게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저희들 고민이 이렇게 하면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또 본인부담금을 90프로까지 지원해 준다면 아마 이미 한 해에 태어나는 산모신생아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년에 합천군 전체에 20명 그래도 1개 면에 1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또 면에는 출생율이 1년에 5명도, 3명도 안 낳을 건데 주로 읍이지. 읍이나 삼가, 초계 큰 동네지. 작은 동네는 해당되지도 않을 거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주로 면소재지입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출산아중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인구증가시책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해보는 수밖에 없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예.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기본통계에 보면 18-4페이지 보면 합천군에서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고 이렇다는데 사망률이 폐렴이 더 많이 높데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 폐렴은 이제 노인 분들이 입원하면 한 가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중에서 주로 진단하기를 ‘폐렴을 동반한’ 이러다보니까 통계자체가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폐렴수치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통상적으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단순히 폐렴 한 개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폐렴으로 가면서 사망에 이르는 아마 그런 구조 때문에 통계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공기하고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폐렴이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폐렴이 합천의 사망률이 제일 높으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마 이 통계는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돌아가실 때 기준으로, 아마 그래서 통계가 좀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소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에 관련되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이렇게 많은 보건이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는 경계점이나 약간 위에 있는 분들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이 더 소외받는 느낌을 가질 수는 아직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뭐 특정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간밖에 있는 오히려 그런 자원들도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시책하고 상관없이 따로 좀 약간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복지분야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고민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면 사전에 또 복지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재원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아까 인구증가시책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있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지를 업무를 하면서 중간중간 챙겨서 있다면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하여튼 이게 지원이라는 게 저번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수급자 제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노령연금 주기 전에는 사실은 그 노인들이 하시는 말이 기초수급 받는 걸 “저 사람들 왜 주느냐?”고 그렇게 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는데 그것처럼 이쪽 건강부분도 어떤 특정구간만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거꾸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