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치수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안전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호덕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우성환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최진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최병일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자유장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있는데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청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측기는 기계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전자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창녕군청의 건물이 얼마나 떨리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받기 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아니면 실외

지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삼권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수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공정현 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전영순 창녕양파장류연구소 행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인 한우육성사업부터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운영과 별지로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제출 이후 추가 확보한 도비지원 사업인 돼지구제역 예방접종과 국비지원 사업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제출 이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국도비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소의 구제역 백신접종은 수의사가 접종하고 시술비로 두당 5천 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하여 구제역 항체형성율이 96%로 높은 반면 돼지는 양돈농가의 자체접종으로 항체형성율이 65%로 낮아 구제역 발병 위험성이 높아 사육규모 1,000두 미만 3농가에 대하여 수의사가 접종한 시술비 두당 3천 원 지원을 위하여 도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380만 원 중 도비 414만 원, 군비 960만 원을 예산으로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고유한 자원과 발전 경로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비 신규사업으로 6차 사업인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전시시설 감말랭이 반건조 제조를 위한 가공기계 설비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7년 2018년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원 중 국비 9억 5,000만 원 도비 1억 1,400만 원, 군비 2억 2,600만 원, 자부담 5억 7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보조금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은 결산추경시 확보하여 명시이월하고, 2018년도 보조금 6억 3,000만 원 중 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5억 4,000만 원, 군비 1억 2,6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우포잠자리나라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조경공사 추가분 1식 4억 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규모가 너무 큰데서 당초예산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한 조경은 일부분만 보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지 전체에 추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큰 단지에는 조경은 삼사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조경을 해야 단지가 조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설 운영하는 일반적인 조경만 하고 하우스 안에는 잠자리와 관계있는 조경을

실내에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실내 실외 추가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실내 실외 다 한다.

너무 단지가 넓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차례 가봤는데 가보면 기존 조경해 놓은데 보면 느티나무를 엄청스럽게 밀식을 해놓았거든요. 느티나무 한 30전 정도 되면 수폭이 육칠미터 되는데 지금 나무 심어놓은 간격을 보면 5미터 간격으로 한 포기씩 심어놓았거든요. 너무 밀식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을 조경공사하면서 다른데 옮겨 심든지 그렇게 하시고 지피나무도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 수폭이 2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 30센티미터 간격으로 식목일날 심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있나 보는데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밀식된 부분은 거기에서 다른데서 나무를 구입하지 말고 그 나무를 다른데 자체적으로 있는 나무를 옮겨 가지고 예산을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셔 가지고 해주시고, 또 우포잠자리나라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자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그늘이 관람객이 지금 우리 산토끼노래동산 그 정도는 관람객들이 찾아 안오겠느냐 생각하는데 너무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늘 조성용으로 밀식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중간 중간에 해놓아서 다른데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우리 전문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성공을 시켜서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진흥청에서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성공만 하면 운영비 정도는 진흥청의 국비사업으로 받아내서 추진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직을 걸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수원지 말씀했는데 수원지를 만들 것 같으면 느티나무 성목 큰 것 안 있습니까, 한 사오십전 되는 큰 것을 갖다 심어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야지 그 밀식해 놓은r것,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2년이 있으면 옮겨야 되고 옮기면 그에 대한 제방 경비도 들고 하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리 다른 데로 이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매년 육성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이렇게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하시기 전에 축산 이쪽 행정계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육성 사업에 보면 올해 사업비는 약 7억 7,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7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작년도는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낙농육성 사업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도에는 4억 원 대고, 넘겨보면 10페이지 양계 양봉은 올해는 5억 1,800만 원이고, 작년도에 보면 3억 9,7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6페이지로 과장님 넘겨보세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창녕군민 중 농업종사자는 약 사십팔구프로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이 대략 몇 프로 됩니까, 과장님 대략 몇 프로 됩니까?

한우 사육농가가

축산 쪽에 다 엎어서 축산 쪽에

농가수로는 1,200농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가 질의드린 이유는 저가 조금 전에 한우육성 사업, 낙농육성 사업, 양계 양봉 육성사업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육성사업에 보면 한우 사육농가들이 거의 많습니다. 대략 파악이 됩니까?

895호입니다.

낙농은 몇 호입니까?

낙농은 16호입니다.

16호입니까?(예) 육성사업이 9억 7,0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양계 양봉은 얼마입니까?

양봉은 155호입니다. 양계는 120호 정도 됩니다.

대략 포괄적으로 과장님 숙지 안 됩니까, 호수하고 그것은 저 이야기를 들으세요. 묻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축종별로 사업비 투입이 많이 되는 축종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의원님의 뜻 같습니다.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사업계획 예산 심의를 할 때 저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여타 우리 단감수출농가 특히 시설원예 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경영컨설팅에도 보면 축산 쪽은 없습니다. 거의 시설원예 그리고 그것도 1개면에 길곡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그런 지원사업 부분도, 저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쉽게 말하면 같은 축종도 저가 낙농이나 양계 영봉나 이 부분이 한우에 비해서 많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저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거의 축산에 팔구십프로 차지하는 농가가 한우입니다. 우리 축산에 보면, 물론 소득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우리 사업계획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봐서는 이 축종별로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종사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수출을 하고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으나 사육호수가 1,000호 2,000호가 넘는 이런 육성사업에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낙농이라든지 거기에 비교를 하면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리 지적을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저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본 의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계장님을 그 부서에 하셔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말 뜻을 과장님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축종별로 탄력적으로 특히 군민들이 종사하는 축종에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축종에 종사하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하고 27페이지 과장님 27페이지 사업비 18억 4,300만 원 칸에 내려오면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에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군비 4,550만 원해서,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브라보경남 로그사용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 및 이래 되어 있고, 다시 30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 군내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포누리 홍보비가 8억 4,250만 원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다시 넘기겠습니다. 27페이지로 다시 넘겨보세요. 브라보경남 이 브랜드는 도 브랜드입니까?

도 농산물공동브랜드인데 도비를 교부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동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군비 4,550만 원을 넣습니까?

도비지원 계획에 이것 부담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도 브랜드인데 도비는 1,950만 원인데. 설명을 하셔 보십시오. 저가 안 묻습니까, 예, 예 하지 말고

도 브랜드 홍보비인데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 부담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많이 된 그 이유를 저가 묻습니다. 왜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진 것인데 이것도 우리 내년도에는 실지 우리 빼면 4,500만 원도 안들어갈

우포누리 홍보비에 도비 하나도 없지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100% 군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브라보경남 포장재 십칠만 작목이 어디 입니까, 어디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까. 브라보경남은

이것이 시설채소 수출하는데 이 브랜드가 도 브랜드하고 우리 군 브랜드하고 동시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수출하는 작목에 표기를 합니다.

우리 우포누리 시설채소 수출하는 품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많이 안 있습니까? 저 묻는데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브라보경남이 도 공동브랜드인데 거기에 우리 도비 보다는 사업비가 건 배 넘게 지원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저가 약 1개월 전에 본회의장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 때문에 저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이기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는 하여튼 건축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축사 수수료도 한 56%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또 개인별 농가에 직접 우리가 등기로 우편물을 3회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1,9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컨설팅반을 운영해서 11개 건축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 환경, 건축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위반 컨설팅 신청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것이 11월말에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불가능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조금만 시정을 하면 가능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 점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지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진방법이 없고,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법화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1단계가 내년 3월 24일 이전에 1단계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105농가가 됩니다. 규모에 따라 3단계까지 가는데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 105농가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100%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 지금 군 단위로는 아마 남해군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해 같은 경우는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군 자체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예를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는 가구당 200만 원 한도로 해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축물현황측량비하고, 건축물 등재를 위한 건축사 경비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한도로 해서 50%니까 농가에 들어갈 것은 10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남해에서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수립은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완료가 되어져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왔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결과 실지 예산은 잡아 놓았지만 실지 혜택 받을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천시에서 축협 자체사업으로 축협조합원에 한해서 측령비 가구당 20만 원씩을 사천시에서 축협 자체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 권역인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춘천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사 사업비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적법화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경남 도내 축종별 회장님께서도 농축산부로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금지원 사업으로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이 추진된 경위가 환경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불법은 농민들에 의해서 저질러 놓았지만 이 사업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몇 십년간에 걸쳐 오다 보니까 이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불법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국회에 계류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처리는 안 되어졌습니다. 국회 건의 올라간 것은 유예를 더 지금 현재 3년을 유예시켜 주어가지고 1단계가 내년 3월 24일인데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나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축이 가축시장에 나오면 가축가격이 떨어지고 축산위기가 온다는 이런 취지로 국회에 건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되어질지 국회에서 돌아가는 추이를 봐서 추진토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3월 24일까지를 날짜로 해서 1단계 105농가에 대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저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축종별로 사업비 편성 시에는 본 의원이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나 추경 때 사업계획 편성 시 반드시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주가 전부 시설원예 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회의를 하실 때 축산 쪽에도 컨설팅 지원을 받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관계는 우리가 2016년도도 두 번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신청하면 진흥청에서 우리 경비 지원을 안 하고 진흥청 경비로 축산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으니까 안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경비 지원 없이 진흥청에서 축산컨설팅 지원을 받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상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오상곡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종옥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안석경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이화진 농기계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책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로 농사일에 접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농기계기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창녕군 관내에 농기계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종사하는 센터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한 40대 중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지금 20대나 30대나 젊은 사람들은 농기계 수리하는 데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 손을 놓게 되면 고스란히 농가들만 피해를 볼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농기계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군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고령화되고 있는 게 박상재 의원님 말씀따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화영농사과정을 농업기술원에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도 한 5명쯤 보내는데 내년에도 그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흥원사업으로 그런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농가에 투입되어서 농기계 자체수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게 기계화영농사자격증을 받고 또 아무래도 농기계라는 게 실전을 많이 거쳐야 되니까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 영농에 투입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산업기능요원들이 각 농기계대리점에 배치되어서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도 계속 종사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후계인력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내 대동농기계, 동양농기계, 국제농기계 대표적인 3개 농기계 회사에서 보면 기술자 수급이 안 되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몇 시간씩 어떤 경우는 하루 넘겨서 기다리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진흥원에서 5명 교육과정 수료하고 나면 투입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농기계임대은행에 배치해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별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술자들이 양성이 안 되면 고스란히 농가들 피해보니까 우리 창녕군에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곤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 관내에는 귀농귀촌인구가 많지 않습니까?(예) 주로 보면 하는 일이 과수 화훼 쪽인데 또 안석경 계장께서 나가시고 나면 과수 화훼 전담하는 인력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거기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군에서 키워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안석경 계장님이 퇴직하시고 나면 당장 과수의 전문가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규직원들이 들어온 인재들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양성을 해서 과수농사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예)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개월, 3개월 전에 국도비 군비가 부족해서 우리 농협이라든지 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 가입이?(예) 국비라든지 군비가 없어서 가입이 지연된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가입은 다 되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좀 부족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일찍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가입 안 된 농가는 없습니다.

올해 도비 확보는 3억 6,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내년도 계획이요?(내년도.) 이것은 저희들이 1차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고 가입추세를 보아 가면서 더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보고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1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약 18억 원대인데 올해는 36억 원대인데 지금 특히 마늘 부분도 가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특히 금년도에 마늘수입보장보험이 농가들이 아주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마늘이 좀 많이 심겨지고 그에 따라서 가격하락이 우려되다보니까 농가들이 현재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배파종이 좀 늦어서 일부 농가들이 가입을 해서 많이 지원받은 농가는 약 몇 천만 원, 보통 천만 원 이런 보험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재해보험 가입은 많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 지적하셨다시피 도비가 그렇다는데 여하튼 도비나 국비나 물론 앞에 농축산유통과나 농업정책과나 특히 시설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바로 눈앞에 마늘 같은 이런 보험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없어서 가입 지연이 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