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매년 육성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이렇게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하시기 전에 축산 이쪽 행정계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육성 사업에 보면 올해 사업비는 약 7억 7,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작년도에는 7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작년도는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낙농육성 사업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도에는 4억 원 대고, 넘겨보면 10페이지 양계 양봉은 올해는 5억 1,800만 원이고, 작년도에 보면 3억 9,7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6페이지로 과장님 넘겨보세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창녕군민 중 농업종사자는 약 사십팔구프로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이 대략 몇 프로 됩니까, 과장님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축산 쪽에 다 엎어서 축산 쪽에

되었습니다. 저가 질의드린 이유는 저가 조금 전에 한우육성 사업, 낙농육성 사업, 양계 양봉 육성사업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육성사업에 보면 한우 사육농가들이 거의 많습니다. 대략 파악이 됩니까?

낙농은 몇 호입니까?

16호입니까?(예) 육성사업이 9억 7,0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양계 양봉은 얼마입니까?

대략 포괄적으로 과장님 숙지 안 됩니까, 호수하고 그것은 저 이야기를 들으세요. 묻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사업계획 예산 심의를 할 때 저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여타 우리 단감수출농가 특히 시설원예 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경영컨설팅에도 보면 축산 쪽은 없습니다. 거의 시설원예 그리고 그것도 1개면에 길곡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그런 지원사업 부분도, 저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쉽게 말하면 같은 축종도 저가 낙농이나 양계 영봉나 이 부분이 한우에 비해서 많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저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거의 축산에 팔구십프로 차지하는 농가가 한우입니다. 우리 축산에 보면, 물론 소득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우리 사업계획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봐서는 이 축종별로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종사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수출을 하고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으나 사육호수가 1,000호 2,000호가 넘는 이런 육성사업에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낙농이라든지 거기에 비교를 하면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리 지적을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저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본 의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계장님을 그 부서에 하셔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말 뜻을 과장님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축종별로 탄력적으로 특히 군민들이 종사하는 축종에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축종에 종사하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하고 27페이지 과장님 27페이지 사업비 18억 4,300만 원 칸에 내려오면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에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군비 4,550만 원해서,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브라보경남 로그사용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 및 이래 되어 있고, 다시 30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 군내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포누리 홍보비가 8억 4,250만 원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다시 넘기겠습니다. 27페이지로 다시 넘겨보세요. 브라보경남 이 브랜드는 도 브랜드입니까?

여기에 군비 4,550만 원을 넣습니까?

도 브랜드인데 도비는 1,950만 원인데. 설명을 하셔 보십시오. 저가 안 묻습니까, 예, 예 하지 말고

왜 많이 된 그 이유를 저가 묻습니다. 왜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우포누리 홍보비에 도비 하나도 없지요?

100% 군비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브라보경남 포장재 십칠만 작목이 어디 입니까, 어디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까. 브라보경남은

우리 우포누리 시설채소 수출하는 품목이 있지요?

많이 안 있습니까? 저 묻는데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브라보경남이 도 공동브랜드인데 거기에 우리 도비 보다는 사업비가 건 배 넘게 지원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저가 약 1개월 전에 본회의장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 때문에 저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 지금 군 단위로는 아마 남해군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유일하게 남해 같은 경우는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군 자체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예를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저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축종별로 사업비 편성 시에는 본 의원이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나 추경 때 사업계획 편성 시 반드시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주가 전부 시설원예 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회의를 하실 때 축산 쪽에도 컨설팅 지원을 받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예)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개월, 3개월 전에 국도비 군비가 부족해서 우리 농협이라든지 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 가입이?(예) 국비라든지 군비가 없어서 가입이 지연된 사례가 없습니까?

올해 도비 확보는 3억 6,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추경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보고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1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약 18억 원대인데 올해는 36억 원대인데 지금 특히 마늘 부분도 가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배파종이 좀 늦어서 일부 농가들이 가입을 해서 많이 지원받은 농가는 약 몇 천만 원, 보통 천만 원 이런 보험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재해보험 가입은 많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 지적하셨다시피 도비가 그렇다는데 여하튼 도비나 국비나 물론 앞에 농축산유통과나 농업정책과나 특히 시설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바로 눈앞에 마늘 같은 이런 보험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없어서 가입 지연이 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