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석만진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계장입니다. 이남석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서윤호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이미경 위생계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나도나가 갑산농장이 폐쇄명령진행중이라는데 7-6페이지.

당초에 보고서를 만들 때 확정이 안 되어서 자료를 일찍 제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폐쇄명령 진행중으로 명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10월 19일자로 폐쇄명령조치를 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그 당시에 15일인가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다 보니까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앞에서 19일자로 폐쇄명령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북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임북공장은 지난번에 7월 14일자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취하를 해 버렸습니다. 취하하다 보니까 고등법원의 판결일자가 7월 14일자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허가 취소했는데 취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자기들이 패소를 하고 우리가 승소를 하는 바람에 허가취소 다음 단계인 사용중지명령을 한 상태이고 사용중지명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돼지사육을 해서 또다시 적발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폐쇄명령 조치위의 단계로.

사용중지명령하고 허가 취소하고 뭐가 틀립니까?

허가 취소는 허가만 취소된 거고 돼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부분하고 다릅니다. 전체가 면허에 대해서 취소가 된 거고 사용중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사용을 하지 마라는 거는 돼지 다 꺼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네요?

예.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이라고 사용중지명령을 하더라도 있는 돼지에 대해서 추가로 넣지를 않고 반출을 계속해서 다 되도록 까지 조치를.

자체생산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모돈이 일부는 있는데 일부가 적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체 도나도나가 전국에 64개소가 되는데 전체 정리가 되고 대표이사인 최모씨하고 자기 아들하고 대법원에서 항소를 했다가 고법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 변호를 하는 분도 변호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돼지는 회전이 빨라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나면 재생산 안하면 금방 몇 달 안에 비워지죠?

그렇죠.

지금 임북농장은 언제쯤 비워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사용중지명령을 하면서 공공처리시설을 대양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반입금지를 시키고 아예 반입을 안하도록 조치를 하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초록자원화 시설에도 반입을 못해 주도록 저희들이 공문상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은 분뇨자체를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해양투기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타지역에 해야 되는데 타지역에는 그것을 받아주지도 않고 방류쪽으로 가는데 분뇨방류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은 하면 300만원, 500만원 하다 보니까 돼지사육하는 관리자도 지금 신분상조치까지 가있고 지금 현재 갑산농장도 마찬가지이고 임북농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고발 조치되어서 지금 검찰로 넘어가면 인신구속까지 갈 지경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철거되겠다 그죠?

예.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사업해 놨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등급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예.

모범업소 1단계, 2단계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할건데 그렇게 표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신뢰성을 가지겠죠? 그런 업소가 다음 위생검사라든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집단식중독을 일으킨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일반업소와 같이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왜냐 하면 관이나 주민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배반이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널티를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 5월에 식약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모범음식점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좋은 가격은 물가안정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정부 부처에 장차관이 바뀌다 보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되든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매우 우수”나 “우수”, “좋음”이 되더라도 현재 거기 적발이 되었을 때, 위반이 되었을 때 제재하는 부분은 일반업소하고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은 저희들이 워크숍이나연찬회나 계통을 통해서 식약청 쪽에 이런 부분은 더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설치조성을 하면 언제쯤 반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박홍제운영위원장님과 박안나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주민대표 의회에서 추천된 청덕 이장협의회회장, 적중이장협의회회장 쌍책 사양마을 이장님, 전문가집단인 대학교수 4명, 공무원 해서 11명이 했습니다. 그때 입지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고 점수가 나온 청덕 두곡이 선정되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행 시점으로 추진되면 내년 3월, 4월에 국도비 신청을 기본설계와 동시 에 신청하면 아마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게 5월말, 6월말 정도 됩니다. 기재부 넘어가고 나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관련 주변 도움 주는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설계가 되면 저희들은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에기본적으로 예산에 10억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사는 19년도에 들어가면 적어도 19년 하반기 정상적으로 갔을 때, 하반기 정도 쓰레기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건설과장 입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설과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둠벙시설개량사업에 있어서 기존 있는 둠벙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활용한다면 기존 있는 둠벙을 개량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인지 예산 1,000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58페이지.

가뭄이 극심하니까 천수답은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둠벙시설을 조사하니까 한 21개소 나오는데 기존 유지라든지 공유지 개인토지도 있지만 둠벙시설을 할 수 있는 확보되는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집수 안거를 설치한다든지 집수를 시켜가지고 거기도 간단한 동력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청덕같은 데는 시범으로 집수 관거를 해 봤는데 일부관로시설도 필요하고 한 1,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기존 있는 둠벙을 한다는 말이다 그죠?

예. 현재 둠벙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위주해서 할 생각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축산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적법화가 지금 설계 중인 게 1,000건인데 내년 3월 24일까지 다 하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사실상 한 1,000건 정도해서 백팔십 몇 건을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사실상 도로, 구거, 하천, 남은 땅, 물린 거, 국공유지 물린 거는 사실상 불하받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많이 듭니다. 정확한 거는 팀장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국공유지 침범해 있는 게 321건인데 인근 부지 침범한 게 128건이고 한데 사실상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눈으로 봐서 그런 데 측량을 해 보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측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퇴실) (농촌활력과장 입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촌활력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로 인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해 보겠다는 뜻을 담고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기대 하는 만큼은 따르지 못하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합천군이 내년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재순 농촌활력계장입니다. 김창현 소득개발계장입니다.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공했던 사례 2018년도 계획 들어보니까 정말 귀가 솔깃합니다. 지금 합천군 과가 21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농업기술센터가 합천 인구도 늘게 하고 합천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합천이 커가는데 중점인 게 기술센터에요. 다른 과에서는 기반시설 이런 것만 할뿐이지 진짜 기술센터가 앞서 안가면 합천 발전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천 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과가 기술센터이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잘 해 주셔야 합천이 발전 있고 한데 생각하는데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배려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테마파크조성, 네이버 스토어팜은 지금 실시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30농가가 등록해서 소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누가 맡아서 합니까?

이정환 귀농귀촌계장이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되어야 되고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계장님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이거 하려면 복잡하고 전문가 육성을 해서 이분은 이걸 맡아가지고 기술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농업6차산업 경영체 빅데이터 구축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복, 이중으로 버려야 될 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중지원도 하고 없애야 될 것도 없애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문가의 수준으로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한눈에 합천군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라도 감사를 와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빅데이터만 구축해 놓으면 5분만 제출할 거를 직원들이 내 자료를 찾아서 이틀, 사흘간 밤을 새고 이렇게 인력낭비 이런 부분을 많이 초래해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맞춤형 특화소득작물 육성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합천군이 이렇게 17개 지역의 좁은 지역이지만 황매산이나 가회나 가야쪽에는 기온이 조금은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조금 관찰해서 그 지형에 맞는 특산품이 필요해요. 가야에 카키야를 키워서 성공했다는데. 외국에 있는 작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건강에 필요한 작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특화사업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인 재배를 해 보든지 가회에 필요한 거는 가회지역에 심어가지고 가회면하고 유기적인 교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소득을 만들고 해서 진짜 기술센터가 앞장 서서 합천군이 꼭 해야 될 식물을 골라내가지고 차별화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꼭 하셔서 합천군에 소득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천군 대표먹거리개발 해 놨는데 합천군에는 실제 먹거리가 없어요. 팔만대장경식단 실패 하신 거 알죠? 그것은 본래 안 되는 걸 한 거거든요. 가까운 의령에 가면 망개떡, 아무 것도 아닌데 일반 떡에 망개떡잎사귀 하나 덮어가지고 망개떡 해 가지고 잘 팔리고 있거든요.그리고 국수처럼 먹는 거.

소바, 의령소바.

의령소바도 보니까 연속극하고 대한민국에 뭐할 때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구요. 간단한 거기 가면 돼지머리, 의령에 가면 돼지머리, 소바, 망개떡 되어 있어요. 우리 합천에는 대표식품이 없어요. 합천에 가면 이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거는 사와야 된다는 걸 열심히 해서 개발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에 올해 메밀꽃단지는 우리 의원들도 가봤지만 잘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겨울에 청보리를 심을 생각은?

지금 작약하고 꽃양귀비하고 유채꽃 각 2,000평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커가지고 키가 자랐을 때 하고 청보리가 커가지고 흐늘거리는 게 참 보기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유휴지는 기술센터에서 적당하게 합천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화 식물체험장 조성 이거는 지금 산청에도 있는데 합천에서 해 가지고 실제 큰 성공하시겠어요? 중점적으로 하는데 산청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같은 권역으로 묶여있으니까 도하고 같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산청하고 경쟁해서 떨어진다 아예 떨어지고 예산도 확보 안 되는 거는 아예 접고 다른 걸로 가는 게 맞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25페이지 참살이 아트빌리지 공동체정원조성 이용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하시면 그런 사용자나 관광하는 사람들이 유치되겠어요?

실시설계 중인데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꼭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인구증가 하는데 기술센터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왜냐하면 합천에 소득이 없으면 인구는 절대 안늡니다. 아무리 기획실에서 하고 행정과에서 뭐해도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소득에 아, 합천에 가면 이런 소득이 있겠더라 그런 삶의 소득이 안생기면 안오거든요. 결국은 기술센터 말고는 없어요. 각 면소재지마다 특수한 작물을 만들어서 합천에 가면 살 수 있더라 하면 인구가 오거든요. 그것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가 우리 군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농촌활력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거기서 교육시킨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한 물건은 우리가 네이버스토어팜에서 팔아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소득구조로 가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일반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른 군에서 다 일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되어 있어요. 남 하는 거 따라 하면 매일 2등입니다. 남 하는 거 마케팅하는 것으로는 안돼요.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하는 사업, 아무도 안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머리도 좋으시고 잘 하시니까 이거는 합천군이 세계에서 처음 하는 거다 개발하셔 가지고 선도적으로 합천에 마케팅하러 오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27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 주방기구소독기 구입 지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공동마을급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하나입니까?

한 면에 꼭 한 곳이 아니고 16개소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면에 2개가 될 수도 있구요?

예. 그것은 2개가 될 수도 있구요.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선정절차를 거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급식이 괜찮더라구요. 효과가 상당히 좋던데 소통도 되고 주민 간에. 지원되는데 앞에 한 데는 못해 주겠네요?

앞에 하신 분은 아니고 내년도사업으로 공동급식에 현장에 담당계에서 나가보니까 마을공동급식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위생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잘하셨습니다. 쓰고 나면 회관에 비치되니까 쓸 수 있는 거고. 날짜가 얼마 됩니까? 기간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25일.”라고 말함)

1년 중에 연중 농번기때 선택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25일만 활용을 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