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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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문정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196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할게요. 195페이지에 보면 별관 방수작업하고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기장읍장 노경구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삭감된 잔액 부분을 가지고 별관 2층에 지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1층에 그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가지고 배수관을 좀 고치려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증명기 구입하고 감별기는 이것도 역시 이제 구입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내구연수가 초과하고 이래 하는 바람에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좀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삭감 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76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 제대로 안 쓴 거예요?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뭐 줄여가지고 잘 그거 했는지? 여기 보면 정관, 정관은 4200만원이나 되고 그거 한데.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줄였던 부분인지 아니면 뭐 일이 없어서 그렇는지 이거에 대해서, 76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760만원 중에 부서 기본으로 특근매식비가 좀 700만 원 정도 이래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원에 비해가지고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이 부족한데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현원 1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명 부족한데 700만원이나, 한 명에 따른 삭감내역이 이렇게 700만원이나 돼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그거하고 이제 일반 저희들이 이제 직원 28명 중에 또 이제 매식비가 남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삭감해서 이제 다른 데 쪽에 편성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계장님, 한 명에 1년에 어느 정도 기본경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 해주세요.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계장님.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저기 여기 나오는 부서 특근매식비는 지금 저희가 12, 한 명에 12일을 한 달에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그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분에게 매식 그러니까 밥을 사드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명당 700만원은 든다는 말이에요? 1년에?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700만원이. (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을 한 달에 12일로 편성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한 명이 한 8일 정도로 일하게 되면 4일치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일 해봐야 12명하면 약 50일 안 되는데 그러면 50일 잡고 48일인데, 1년.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시간외를 한 번도 안하시는 분도 있고, 16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식사를 그러니까 매식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기본경비에 이런 사무관리비가 몇 백만 원 차이난다는 거, 5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이 많이 나게 이게 나온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한 명을 그러면 채용을 안 해가 700만원 남긴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올해는 큰 일, 사건이라든지 큰 재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일을, 야간 일이 안 되어서 그래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줄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첫째는 이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첫째는 적었고요.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예산계장 설명 있은 거와 같이 저녁 시간외를 한 직원에 한해서 특근, 저녁식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절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근을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기장읍 직원들은 안 했다 그래 보면 되네, 그죠? 예산상에, 일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관내 국내여비, 수행여비도 여 보면 400만원이나 이렇게 또 그거 하네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5개 읍면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경비를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고 이렇게 과다, 과소 이래 남기는 일은,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그런데 이제 기본업무 수행여비 같은 경우에는 요 400만원 요 삭감한 거는 이제 현원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현원이 한 명인데 그래 차이 많이 납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당초에, 연 초에는 두 명 하다가예, 또 한 명 보충해주고.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명당 400만원이면 우리 기장읍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28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8명인데. 400만원, 30명 잡고 400만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데 요 93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두 명이 부족한데, 중간에 한 명 와가지고 1.5명으로 보고 했을 때 수행여비를 이거 과다책정 한 거 아니에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좀, 과다책정 한 거는 아니고요, 인원 곱하기 법정 정해진 14일 이래가지고 금액을 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를, 그래 여비를 그렇게 28명이라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420만원을 400만원으로 보고 그래가 28명에 400만원 하니까 32, 9200만원. 여 나오는데 여 400만원이 어디서 부족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왜 이래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종 이제 이게 결산추경에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짚음으로써 내년 예산에 좀 충실히 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읍장님.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입시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읍면장 한 분 끝나면 바로.

정숙

문정숙위원장

퇴장하고.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공통사항을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그래 하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

5개 읍면장님들 공히 아마 해당이 될 텐데. 제가 친환경농업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아마 그게 될 겁니다. 퇴비 같은 거 비료신청을 읍면에서 받는데 그 기간만큼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세요. 한 달, 두 달 기간제를.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 지금 읍면에 직원도 부족한데 과다한 업무량이 있으니까 그 읍면에 본예산 할 때 좀, 추경에도라도 그걸 좀 감안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우리 홍보물 게시하는 게시대 있잖아요? 읍면에?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관에 가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걸 눕혔더라고. 맞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 내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 저게 만약에 바람에 날려갔으면 사고 날 텐데 그걸 이렇게 눕혀놨더라고, 그런 게시대를 좀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집중 게시대가 지금 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태풍이나 이래 불 때는 우리가 게시대 좀 옆으로 내려가지고 밑으로.

영희

백영희위원

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그거를 5개 읍면에,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그걸 하더라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하면 사고위험이 훨씬 덜 할 것 같더라고.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 정관에만 있는 건지? 다른 데도 아마 안 그렇겠나 싶은데.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지금 그 시설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로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면 다 내려서 눕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광고물 부서에서 교체를 한다든지, 오래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다, 강풍이라든지 이래 대비를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보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구나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릴게요.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페이지, 200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204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읍장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기장의 1년 예산이 11억에, 11억 2천정도 되고. 우리 정관읍의 예산이 지금 14억인데, 14억 1천인데. 왜 예산이 불요 예산이 상당히, 4200만원이나 증가됐습니다. 그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방역소독에 한 700, 재료비에 해가지고 76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일을 안 한 거예요? 과다책정을 한 거예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요 부분은 이제 군에서 재배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 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먼저 쓰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요게 이제 뭐 지금 연막 그 방역을 최소화하고 연무소독을 확대하라는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일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연무소독에 들어가는 그러면 유류비는 여기 하고 다른 재료비로 그래 되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아닙니다. 연무소독도 같은데. 이제 연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소독 양이 많이 들어가고 경유가 적게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차량유류비도 100만 원 정도 되고 이 보면 양이 많습니다, 저 어디고 200만원이나 되고 한데. 차량유류비라면 차 몇 대 그거 해가 하는데. 우리 소독을, 방역소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그게 많이 책정이 돼가, 아까 뭐 다른 그거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가지고 가져갑시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방역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재배정 예산하고 완전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금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재배정 이거 신경 써가 좀 해주세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통․이장, 반장 보상금이 다른 읍면에 비해 턱없이 이래 2300만원 많은데, 이 뭐 우리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LH 7단지 하고 이진캐스빌 2차, 가화테라스 1차가 일부 조금 입주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입주시기가 늦어지고. 당초 저희들이 48명 지금 현재 이장님 계신데 51명을 계획을 하고, 반장을 7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반장 임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입주 시기는 이제 업체에 어떤 부분이 있어가 그런데. 반장은 좀 독려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파트 쪽에. 특히 반장이 각 아파트에 반장 그 선임된 데가 많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좀 독려를 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자산도 마찬가지고 센터관리가 이게 어떻게 그거 돼가 있습니까? 참석수당하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했다 말입니까? 축제도 있고 해가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그 정례회가 돼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임시회를 하는데, 사실 그 임시회가 매, 월별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할 적에는 1년에 12회를 해놨는데 사실 그 임시회 지금 현재 한 게 5회 정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5회 지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은, 이거는 조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 풀로 잡아놓고 조금 안한 부분을 요번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를 보고, 수고하셨는데. 4200만원은 어떤 예산을 뭐 주가 이장 쪽에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반이, 이․반장 수당 같은데 좀 그거 하게 씁시다. 효율적으로 씁시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예산 필요만큼 좀 올려주세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 208페이지 일광면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기본경비가 이렇게 좀 일광면 면 단위에서 예산이 기본경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지금 기본경비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한 오백 여, 오백 오십 여만 원 지금 이번에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사, 방역비 집행잔액이 마 26만원하고, 그 부서 기본업무 그 특근매식비가 한 520만원 여만 원 지금 삭감됩니다. 요거는 특근매식비는 시간외 근무자들이 식사 그 매식비인데 이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젊은 직원들이 요새 시간외 조금 안 하는 직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매식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가 요번에 삭감 해 버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계장님, 공히 5개 읍면 요 예산 남고 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세요.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남으면, 지금 올라가 있지요? 예산?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

-예.) 요거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 좀 짜면 안 되겠습니까? (

-이거는 예상을 조금.) 그래 예산, 이제 젊은, 많아 가지고 해마다 이제, 예를 들어 재난이 좀 있다. 좀 비상사태가 그거 했다면 특근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 기본을 해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

-지금 기본경비 중에서는 저희가 정원수에다가, 정원수에다가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12일 기준으로 잡고 있고. 기본업무 수행여비 같은 경우는 14일로 일괄 동일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과근무를 안 한 경우에는 급식비를 안 지출하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은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만 그렇습니까? 공히 5개 읍면이, 5개 읍면이 다 그렇습니까? (

-다 똑같습니다. 5개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 여기는 과, 실․과는 어때요? (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특근매식비가 다 주는 형편이에요? 아니면 요 5개 읍면만 주는 형편이에요? 요 또 철마는 또 그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특성 있는 걸 좀 반영을 해달라고, 내년 예산에. 안 돼요? (

-그거는 제가 검토는 다시 해 보겠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남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산추경이나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1회에 하든지 2회 할 때 조정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조정을 해서 이 남는 예산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다른 사업은, 기장 같은 경우는 그래 많이 했네요. (

-예.) 그래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사업을, 너무 필요 없는 사업가지고 만들어 사업하는 거는 아니라도,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관균

최관균일광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106페이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도시철도 정관선 타당성 대응용역이라 했는데 대응용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다른 조사하면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 이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전문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라 합니다. 기재부나 국토부의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그래 용역 하는 겁니다.

내년 1월 상반기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굳이 우리 군에서 이런 돈을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됩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사업팀장의 설명 좀 듣도록 합시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30팀장 여대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우리 저희들 절차가 지금 아직 한 4단계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서가, 사업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산시 지금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지금 3위가 정관선, 5위가 기장선으로 지금 선정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 절차가 한 4단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예가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국토부에다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갖고 예비타당성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후에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다시 또 기획재정부에다가 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또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또 거기다가 또 선정을 몇 가지, 전국에 있는 사업대상지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만 선정해서 KDI에 예비타당 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 갖고 결과는 선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떤 단계냐 하면 최초 부산시에서 국토부로 올리는 단계입니다. 국토부에서 올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관련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모든 자료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서나 기초자료, 그런 설계, 그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부산시에다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로 좀 만드는데 조금 저희들이 전문지식이나.)

승우

이승우위원

이때까지 우리 일억 몇 천 넣어가지고, 2억 넣었습니까? 1억 넣어가지고 타당성 조사 했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 하고는 좀 별개고요. 그거는 KDI 맨 마지막 단계. KDI에서 예비타당성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그때, 우리 그때 용역을 한 거고. 지금은 최초단계입니다, 최초. 최초 국토부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국토부 올리면 국토부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자문할 때 그 설계서나 기초자료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다 이거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수집하면, 또 저 용역사에다가 좀 부탁을 하고 또 이런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용역을 하게 되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기장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똑같이 밟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나중에 좀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가 산정이 된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요거는 저희들 순수하게 자료 제출하는 거 하고요, 기본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한 1900만 원 정도, 정도로 해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닙니다. 요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어디다 계획 잡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직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승우 위원님 질문한 거에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저는 참 약간 요 대응이라는 말에 상당히 슬픕니다, 사실 저는.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이장단을 중심으로, 말은 이장단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이 총력적으로 지금 서명,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그다음에 해체센터 유치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하고 있고, 서명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부산시와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사실은 스케줄이 나왔죠? 지금의 논리는 조금 더 빨리 조속하게라는 이야기인데,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빨리 조속히라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조속히 빨리라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일단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제가 여기서 우리 저희들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은 빨리 하자고 이런 절차, 우리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은 딱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하고 싶어서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 기초…설계서나 못하기 때문에 좀 용역.) 보통 우리가 일반 이래 예산서는 일종의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에 아버지나 어른들한테 용돈 내역서를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요거는 용돈 내역서를 내놓고 거기 내역서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니까 그거 설명을 준비하기 위한 용돈을 달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왜 달라 하지라는 걸 지금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어 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 순서가 상당히 이상해요, 이거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아 이거 타당성이 어떻다, 저떻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는 대응논리를 지금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지 제가 납득할 수 있을지 며칠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돼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이거는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저희들이 국토부 가서 설명하고 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올라가서 정관선이나 기장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료를 밑에 설계서나 나머지 기초자료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조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 설계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차원이지. 기초자료제출입니다. 용역과업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 이 1900만원 용역 갖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업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꿈의 행복타운 부지조성공사 해가지고 요번에 무려 원래 확정된 예산이 1억 4천인데 지금 30억이 올라왔어요. 맞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원래 올해에 정해진 예산이 1억 4천에 약 한 몇 배죠? 스무 배 이상 스물다섯 배쯤 되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이게 원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빨라져야 되는 어떤 이유가 발생하신 거예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그 1억 4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비고 요거는 30억은 꿈의 행복타운 부지조성비거든요.

그러니까 조성비가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이유가 뭐였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30팀장 여대곤입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 예정부지가 무단경작으로 지금 현재 미관이 저해돼 있고, 호우나 폭우 시에 흙탕물이 도로변하고 인근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 유입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돼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게 앞으로 향후 설계용역이 내년도에 올라가게 되면 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지조성을 먼저 발주하고 난 다음에 병행해서 용역을 같이 시행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2030팀에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혹시 보시거나 알고 계시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나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 및 관광에 5번 항목에 꿈의 행복타운 조성이란 게 있어요. 거기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끝자리까지 맞추는 거는 아닌 거는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개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계획을 보는데, 올해 2017년도는 본예산안과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1억 4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년 2018년도는 131억을 투자하는 걸로, 그 이듬해 그 이듬해는 171억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61억 6천을 하고 또 그다음에는 그다음해가 2021년이 되겠네. 2021년에는 148억 일단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일단 여기에 의하면 약 30억이 먼저 선 투자되니까 약 100억 정도 예산이 잡히겠네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여건 변화가 좀 있어 갖고예.) 아니 개략적으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개략적으로 내년에는 한 용역비만 15억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관주민들한테 냄새만 피우는 거네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중간에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2019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냄새만 피우는 것밖에 안 돼요. 이래 되면요. 이 계획은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대로 잡아 놓고 지금 여기 부지조성공사에 30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조성을 해놓고 또 내년에 용역비만 그걸 한다면 부지 조성하는 걸 보고 정관주민들은 당연히 꿈의 행복타운이 당장이라도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냄새만 피우는 거예요. 냄새피우기 위해서 30억 쓰는 거예요. 아 하는 갑다, 포클레인 왔다 갔다 하고 그래 하는 갑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안 하는 거죠? 이거 냄새만 피우는 거, 냄새만 피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순서가 안 맞아요. 용역비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거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 이런 거는 왜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상해, 이렇게 잡는 것도 사실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잡는 것도 이상한테 이렇게 잡았는 거 이상한 것조차도 지적을 하면 이대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판도를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은 의원님 말씀이 좀 타당하고예.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고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가보시면 무단경작으로 인해 갖고 거기 벌레나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고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우 피해 때는 그 흙탕물 하고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밑에 있는 한마음, 새마음…초등학교 거기 있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장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조성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용역과 함께 우리가 조성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들 부지 조성한다는 게 이중으로 저희들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예. 거기 아울려갖고 어차피 부지조성 하, 건축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건축이 올라가게 돼 있으면 기초공사를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공사를. 그다음 우리 용역과 함께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공사와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정관읍 정관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조성을 함과 동시에 지금 팀장이 설명에 의하면, 부지조성을 하면서 기초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된다면, 그럼 계속 같이 공사를 계획대로 하면 되죠? 내년에 예산을 대폭 들여서라도.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래 일단 용역은 저희들 설계 공모 예정이기 때문에 그 설계기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예.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감안을 해갖고 저희들 그래 한 겁니다.) 대충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처럼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팀장님!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이 조사에 있어 가지고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할 수 있는 건 기초자료 요구가 있으면.) 누가 요구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산시에서.) 시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시에서 설계 기초자료나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요 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9층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교통국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내년 상반기에 정관선이 선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겠지요? 하반기에 기장선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서명을 받았어요? 왜 서명 받습니까? 그 교통국장님이 해준다 했는데. 왜 찬물을 끼얹어요? 지금 나중에 원전안전과도 혼날 일이 있는데. 교통국장님이 그렇게 안 해도 해 주겠노라 했는데 왜 서명을 받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항의 들어오고. 근무시간에 서명 받는다고. 하지마라면 안 해야죠. 우리 기장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합니까? 우리 기장군 상위부서가 어디예요, 부산시 아닙니까? 왜 상위부서하고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교통국장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우리 윤상직 의원님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이 전부 다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왜 예산에 편성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현만 의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왜 용역도 안 하고 이 부지조성공사를 하며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저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꿈의 행복타운 용역비가 이제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조기영 계장님 있을 때부터 해가.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하면 2030있다가 해양수산과 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이게 우리 행정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지조성을 할라 하면 용역을 하고 나서 부지조성공사를 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른 데는 예산을 안 넣으면서 여기는 유독 넣습니다. 우리 기장군 예산 고무줄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거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얘기해보세요. 이제까지. 그리고 여기 참 직원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는 축제도 그렇고 꿈의 행복타운도 그렇고. 1단계 2단계 3단계. 건물을 지식경제부에 질의응답 받았죠? 문제는 없다 하지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살림을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요번에 제가 군정질문도 하지만.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용역비 이제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13년도에서 17년 사이에 2억 5천정도.) 2억 5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진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여기서는 답변 잘 해야 됩니다. 그래 이래 들어갔는데, 그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시에 가가 투융자심사 받기로 돼 있는 용역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군에 용역해가지고 실패하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요 이야기도 안 할라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 2011년도에 보면 도시철도기장선 1억 예산이 편성됩니다. 9700만원 썼어요. 선정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예산낭빕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꿈의 행복타운도 이제까지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조성공사부터 먼저 한답니다. 내년에 또 용역비 15억 올린답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서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갖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옆에서 서포팅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 입장이지….) 팀장님, 잠깐만요. 핸드마이크 누가 잡았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우리는 안 잡았습니다.) 철마한우축제에도 핸드마이크 누가 잡았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래….) 내가 안 그래도 웃으면서, 나도 방송 한번 해보자, 했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제가 안 잡았습니다. 그래 좀 양해 좀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우리 기장선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을 저희들이 뭐 부산시에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예. 근데 아까 기초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청취불능)설계사 그거는 저희들이 그것만 제공하지 딴 데 저희들 올라가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이 용역은 기초자료만 만든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행복타운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주변의 여건변화나 있으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나 인근 호우 피해 그런 걸 염두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용역은 기본계획이라 해갖고 입안 기초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용역은 그에 대한 설계공몹니다. 건축에 대한 설계공모지 별다른 우리 안에 있는 배수공이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은 설계공모 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라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기장군에서 우리 도시철도나 정관선에 대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데 따라줘야죠. 왜 부산시에서, 내가 방금 지적을 했잖아요. 부산시에서 하는데 엇박자가 납니까? 그리고 이런 돈이 용역비가 떠내려갔을 때는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날 정헌영 교수님이 엘리베이터 타 가지고, 나는 탔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는 정헌영 교수님 여기 와 있냐니까, 자기대요.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그날 무산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한다고. 그래 0.125나왔지요, 그 책자에? 내 기억으로 0.125인데 맞습니까? 0.125나왔는데 어째서 떨어졌냐고 하니까, 아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용역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이번에 우리 결산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안 들어 온지 알아요? 팔십 한 삼억 끝따리는 떼고 80억 정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추경에 여기 30억이 올라왔어요. 그 돈이 있는 체 해가지고 80억 살림을 살아놓고 그 예산이 추경에 없는데, 여기 30억이 올라옵니다. 이런 살림살이 하지 마세요. 예산계장님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에 어떤 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잘 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앞에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응한다 해놔 놓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보면 모든 행사에 보면 일요일 같은 날도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서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대답만 하이소. 받은 거 맞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옆에서 독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안전과 임우택 그 마이크 잡은 것 같은데? 그 대변에 붕장어축제 때, 연화리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저희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1900만원을 어디다 쓸 겁니까, 정확하게. 대응을. 그러면 이때까지 서명 받고 이런 데 이분들 기장읍이장단장님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분들 전부 다 서명 받았잖아요, 그지요? 그럼 이분들 수당 줄 겁니까? 아니 이 돈을 어떻게 할 건데? 이 대응을 어떻게 1900만원 쓸 건데요, 정확하이. 앞에 서명 받는 이런 분들 아무리 그렇지만 밥도 안 먹고 전부다 서명 받으러 다니던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30팀장 여대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서명 받아갖고 수당 그런 거는 전혀 저희들 예산을 할 수도 없고요. 예산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자료, 기초 조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설계서나 그 주변 인구현황 또 저희들 도시계획 관련 해서 이런 현황이나 그런 걸 자료를 받아갖고 서포팅 해주는 거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벌써 한댔잖아요. 그죠? 상반기하고 후반기 전부 확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그럼 거기서 필요하다면 서류를 만들어주든지 그래야지. 이 돈이 내가 볼 때는 또 1900만원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인자 준비만 해놔 놓지. 거기 서명 받은 거 있잖아요? 서명 받은 거 딱 준비해놔 놓고 그 공무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용역비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마따나 그거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질 건교? 월급 반납할 거예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서명하고 이 용역은 관계없는 겁니다. 기초자료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때까지 받은 거 자료만 가져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얼마 받았는데, 즈그가 요구하면 이래 주고 그러면 되지 무슨 용역을 또 한단 말입니까. 지금 확정시기에. 저번에 1억 보낸 것만 해도 아까워 죽겠는데. 군비잖아요, 다. 군민의 세금인데.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이 용역은 서명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용역을 어떻게 할, 이 자료를 그거를 상세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내보이소. 내가 볼 때는 말로 해가 안….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일단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꿈의 행복타운. 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 수립을 하고 이래 됐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비 넣고 토공 한다는데. 자 계획적으로 2017년도에 얼마 쓸 거예요? 요번에는 요 마지막입니까, 35억?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2018년도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15억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건축공사, 용역을 해갖고 개략 공사비 나오면 그때 한번, 저희들 개략 잡아 놓은 게 315억 정도.) 2019년 300억 어떻게 재원확충 할 건데요? 다른 데 안 하고 전부다 정관에 다 넣을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주먹구구식이라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내년 선거에 해가 35억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15억 이래가 넘어가면서 천천히, 이런 계획 같은데. 여기 보니까 300억 2019년 넣는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300억 계획이고예. 저희들 공사가 장기계속사업이라는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별로 해갖고예 한 해 한 해 예산별로 해갖고 투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지재정계획도 안 잡고. 자 우리 꿈의 행복타운 우리 처음에 할 때 뭐랬어요? 정관주민이 정관읍민이 그만큼 늘 것이고 이걸 예상해 가지고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때 우리 여당일 때 전부 사가지고 했는데. 너무 빨리 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질서정연하니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인구가 너무 불다보니까 이걸 좀 당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에 해가지고 뭐 점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돈 300억 넣는다. 그러면 300억 어떻게 만들 건데. 이 300억이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좀 계획성 있게 짜가지고 해야지. 뭐든지 2030은 보면 이뿐만 아니고 월드컵빌리지고 전부다 하다가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안 가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점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좀 짜가 올리세요. 할 수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거 뭐 주먹구구도 아니고 무슨 2019년도에는 300억을 붓는단 말이고.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꿈의 행복타운 부지공사 질문 좀 할게요. 우리 팀장한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팀장님.

승우

이승우위원

꿈의 행복타운이 몇 년도에 LH공사에서 MOU 맺어가지고 그거 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12년 12월에 용지 매매 계약을 해….) 2012년 12월이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래가 5년 동안 갚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타당성조사….) 말고, 산 거. 샀던 거. 우리 매입했던 부분?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부지매입 274억.) 274억인데 몇 년도까지 해가 갚았어요? 2015년돕니까, 16년돕니까? 매입완료 한 시점이?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16년도 5월 달에.) 2016년 5월 달에 했다 그지요. 지금 2017년도. 지금 정관 인구가 7만 8천, 7만 9천에다가 지금 LH 7단지하고 이진캐스빌하고 가화만사성 들어오면 한 팔만 삼사천 명 내년 정도에는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정관에는 지금 소두방공원밖에 없어요. 운동장이. 그것도 너무 좁아, 운동장. 그리고 학교운동장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인구 많은 지역에 꿈의 행복타운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해가 했는데 자 이번에 지금 3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절차에 의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고 부지조성공사만 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닙니다. 저희들 절차상에는 문제, 행정절차상에는 지금 문제가 없고예. 지금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저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게 지금 내년에 용역 하는 거는 건축입니다. 건축설계심의기 때문에….) 자, 잠시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올라온 게 주가 토목공사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토목공사 부지 정리하는 거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이면, 12월 달부터 한다 해도 부지조성 공사가 한 몇 개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래 걸립니까, 아니면?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10개월 정도.) 10개월 걸리면 내년 예산, 부지조성 끝나는 시점이라든지 중간에서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지금 절차가 많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 동의도 안 받았어요. 실내체육관 짓는 거 좋다 이거지. 근데 31개 수영장을 지어 가지고 뭐 정관에는 수영장만 다 만들 거예요?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실내테니스 족구 그런 동호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기장군에 동호회가 제일 많은 데가 축구, 두 번째가 배드민턴입니다. 자, 배드민턴은 저녁하고 주말밖에 안 돼요. 왜? 학교강당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바깥에서 못 합니다. 배드민턴 될라하면 새벽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부들 일반인들 오전반 할 수 있고 오후반 할 수 있고 저녁반 할 수 있어요. 그런 스포츠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내수영장만 다 할려고 그런 계획은 짜지 마세요. 그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다시 추진위원회 열어 가지고 만들어 가면 되는데, 당장 필요한 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 만들어가 2016년도 지금 매입완료 됐는데, 지금 2017년도. 한 해 한 해가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는 행복타운이래가 정관주민들 문화 스포츠 모든 그걸 욕구 해소하는 장소가 행복타운입니다. 근데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하면 안 되고, 토목공사라도 가능하면 먼저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가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하는 그게 어딨어요? 토목공사 하루아침에 됩니까. 10개월이나 걸리는데. 그리고 사전에 이런 거 하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하면서 설득을 시켜야지. 왜 그걸 안 된다, 안 된다하는데 변명 아닌 변명밖에 그걸 안 해줘요? 답변을 못 해요? 내년되면 인구 8만 5천, 후년 되면 그건데. 부지정리 10개월 이상 걸리고 그거 용역해가지고 공사하고 하면 2년 3년 걸립니다. 2020년 21년도 될까도 말까한데. 2021년도 해가 실내체육관 만들면 인구 10만 되는데 어디서 그거할 건데. 그리고 운동장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그런 걸 잘 설명을 해가 인구에 따라가지고 어떤 우리 그거 한 거 요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아 이거는 아니고예,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내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내년에 건축 설계공모 용역입니다.) 부지정리는 언제까지 할 건데?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지는 내년,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에 올려갖고 설계심의하고 계약의뢰 해서 내년 1월 달에 아마 착공 예정이고예. 준공은….) 그러면 1월 달하면 11월 달, 1년 다 가버리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 과정에 설계공모를 해서 건축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건축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도 자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주민들, 수영장을 다 할 것인가. 전국 최대 수영장 만들어가 뭐 한단 말입니까. 이 예산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수영장만 할라는데. 자, 물놀이장 있제. 개인이 민간이 하는 아쿠아파크 드림파크 아쿠아파크 수영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일 큰 31개 1, 2층으로 해가지고 전국 최대 수영장. 지금 군민체육공원에 수영장에도 1년에 작년 기준 8억 천만 원 적자나고 있는데 저거 만들면 내 장담하는데 20억 이상은 나겠다. 관리 인원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모든 운영비 전체가. 물먹는 하마를 어떻게 그래 만들라 해요? 그런 계획도 안 짭니까? 이 쪼만한 군민체육공원에 우리 군민 수영장도 작년 한 해 8억 천만 원 났습니다.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근데 저거는, 군민체육공원에 지금 수영장이 몇 개 레인입니까? 한 10개 조금 넘지요? 12개 정도 됩니까? 대략 한 10개 정도 전후로 되는 것 같은데, 저기는 곱하기 삼입니다.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그거 한 게 장난 아닌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만들고 주고, 최고입니까? 다른 예산도 다 하는데. 우리 원자력 앞으로 발전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그 우리 군에 들어오는 사업자 지원사업도 점점 떨어지고 하는데, 좋은 거만 만들어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래요. 관리가 안 되는데. 도시관리공단? 물먹는 하마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짓는 거는 좋은데 제가 우리 여 사업부서니까 사업만 하면 되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 자, 요것도 어떤 사유를 해가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부지정리만 해도 10개월 걸립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 이제 뭡니까, 주민들 공청회를 해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 의견가지고 용역 들어가고 이런 이런 사유로 하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해도 그렇게, 절차는 어떤 부분이 약간 바뀌었지만 이렇게 가야 시한을 당길 수 있고 정상적으로 가는 걸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맞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중간 중간에 상의를 해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팀장님, 답변에 정정하세요. 용역비 2억 5천만 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조기영 계장 있을 때부터 용역비가, 근데 이 누가 책임질랍니까? 이거. 예? 요 앞에 여 보세요. 2015년, 내가 알고 있는데 2015년.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충 기억에 남아있다 말입니다. 여 2억 2800만원을 가지고 부지조성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식 했는데. 아까 여기 여 토목공사 하는 데 뭐 주민이, 작년에 주민이 토사 내려오고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 예산가지고 뭐 했어요, 그러면? 예? 이 예산 정정하세요. 대진이엔씨까지 넘어오기 전까지, 지금 2030에서 하는 거는 3억 4천만 원이네요. 4억 8600만원 중에.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요 보니까 현황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제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우리 외 4건이 4억 8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장님들 들어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는, 삽을 뜨거나 그 사업시행하고 나서 인사발령을 내라고 했어요. 지금 요 행정지원과장도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이 용역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닙니까? 이 용역비 누가 책임집니까? 이 군 예산인데. 세금인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다시 우리 내년에 용역 하는 거는 건축입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좀 별개입니다.) 팀장님, 건축물이고 뭐고 간에 이거 왜 이래 했어요? 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철도도 마찬가지. 용역만 하고 결과물이 없는데,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또 용역하고, 재용역하고, 재용역하고. 한번 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015년도부터 1년 동안 용역 했으면 토사가 안 내려와야지요. 토사 내려올 것 같으면 2016년 12월 18일 날 했으면, 지금 2017년 11월 달입니다. 그거를 해야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위원님 요거 지금 현재 이게 5개의 용역이 지금 목적이 다 다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우리 조사측량하고 토지조사하고 이런 용역입니다.) 제가요, 측량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군은요, 지금 뭐 예산가지고 이래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지만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팀장님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째서 해양수산과 갔다가 2030기획단에 왔다가. 업무 이관 할 때는 어떻게 이관을 해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만 하고 말아요? 서류를 다 이관 받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서류를 다 이관 받습니다.) 서류를 이관 받으면 아, 이 용역이 이래 이래 많이 다섯 건이나 되는데 여기서 불필요한 용역은 빼야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래하는 거 아닙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래 지금 현재 용역은 지금 여기서 중복되는, 앞으로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중복되는 용역은 없습니다.) 향후가 아니고 이거 앞에 거, 앞에 거 돈 다 누가 책임소재를 따져가지고 지금 하세요. 하나는 제가 인정한다 안 합니까. 부지조성 조사측량용역은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그거라. 왜 이런 일이 나오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와가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다보면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앞에 전임자가 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렇다는 거는 알지마는 잦은 인사발령은 예산의 낭비요인이다.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 지금 이 우리가 회의하는 게 이게 그냥 헛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민간인들이 다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아닙니다. 총 토털(Total) 4억 8600만원입니다. 그 정정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4억 8600만 원 맞습니다. 맞고 맞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지금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용역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05페이지 하고 106페이지 보면 회계 전입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이거 특별회계를 그거로 돌린 거예요? 일반회계로 돌린 거예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특별회계에서 모지라는 부분을 요번에 67억 한 겁니다.

왜 65억이고 이거는 67억 돼가 있어요?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아, 2억 2천이 전입을 했다 말이에요? 2억 2천을. 내부거래 해가지고 바꿨다는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을 어떻게 봐야 돼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입금이 금액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금액이 다르네. (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있던 부분을 메꾸니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5억인데, 그 부분은? 5억이 그거고, 순세계잉여금은 여 밑에 내부거래에 보면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이 65억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67억 돼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을 삭감을 해서 2억을 전입금으로 넣고 그 위에 보면 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또 1억 8천이 위에 보면.) 2억 8천이? (

-예.) 2억 8천이 내부거래 해 놨는데 2억 8천이 어느 쪽에. (

-제일 위에 쪽에서 쭉 내려오시면.) 아, 요 위에 세외수입. (

-그거 합쳐져서 지금.) 합쳐지면 5억이고. (

-예. 그래서 비교증감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2천은 요래 되는데. 이제 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넘겼다는 그겁니까? 이전했다는 말입니까? (

-특별회계 쪽에서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65억이 못 들어와서 감을 시키고 6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드린 겁니다.) 67억을? (

-예.) 안 들어왔다 말이에요, 아직까지? (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못 들어오게 되어서, 원래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67억이 이 동남권, 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번에 들어 온다 안 했어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부산시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이거는 한수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

-부산시 뭐 지역자원시설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닌 것 같은데. (

-예.) 그러면 65억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

-그거는 매년 그 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전기가 생산 되는 만큼 저희가,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에서 받는데 이번에 전기가 생산되지 못해서 그 부분만큼 돈이 못 들어 왔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저번에 한번.) 근데 그러면 이 돈은 한수원 돈입니까? 아니면 국가 돈입니까? (

-이 돈은 한수원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되면 킬로와트 당 1원씩을.) 한전 돈이네, 그러면? (

-예.) 한전 돈. (

-한전에서 이제 생산이 되면 시로 돈을 주고, 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주지 않습니까.) 예. (

-그 부분이 지금 전기가 생산되지 못해서 못 들어온 돈이지요.) 아, 전기가 생산 안 되어서 못 들어온 돈이에요. 이게. 들어와야 될 돈이 아니고. (

-예.) 이만큼, 65억이 못 들어왔다? (

-예, 이번에.) 그러면 일반회계는 어디서 돈을 이만큼 만들었습니까? 우리 저 수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 만들었다. (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금액이 인력운영비가 19억이나 되는데 왜 이래 많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 죄송합니다. 산정할 때 별도정원을 갖다가 빼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별도정원을 넣어서 인건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많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정돼야 되겠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 꼭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내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기간제가 정규직화 되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도 우리 인건비에 엄청나게 우리 군 전체 치면, 한 예상은 한 어느 정도 플러스 될 것 같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한 100억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100억 이상.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전체 100억 이상 중에 우리 국비가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그 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차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안을 돈은 많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도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30명 가까이 되던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잘 파악 좀, 넘어오면 파악 잘 하십시오. 정규직화 시킬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체 치면 한 몇 명 정도 봅니까? 우리? 예상?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본청은 백 한 이십 다섯, 125명 정도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 포함해 가지고 입니까? 안 하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기획청렴실에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125명.

승우

이승우위원

125명에 한 100억 정도 된다고예?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추가 그게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LED조명등 교체가 있는데 우리 군 전체에 보면 LED의 교체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약 12% 교체됐습니다. 전체 LED가 4405등인데 지금 현재 541등만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2% 지금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 금액이 만만치 않겠네요. 전체 금액을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12%밖에 안 했다 하는데. 해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아마 그 총 금액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체 금액은 좀 다시 가르쳐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지금 진행사항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지금 계획대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5필지가 지금 미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재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결신청이라도 하셔가지고 이왕 시작한 거 뒤에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군청 주차난 해소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우리 행정지원과의 예산 비교증감에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 내년에는 그런 걸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치센터 운영 추가 군비가 700만원 더 올랐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거는 시비가, 시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추가 군비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시비 보조금 7250만원이 미교부 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요 예산과 다른 거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관이 지금 인구가 8만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지금 책임읍면동도 아니고 뭐 어떤 어딥니까, 행자부하고 어떤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요청을 한 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조직법무계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 조직법무계였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조직법무계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예산 외에 제가 좀 말씀을 들릴게요.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밖에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는 사업은,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인사발령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앞의 부서에서 용역비가 엄청, 이 인사발령이 잦은 이후로 예산낭비가 심합니다. 그거를 지금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량 있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심각하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밖에서 민원인들이 저보고 기장군청에 차가 너무 많다 해서 보니까 우리가 현재 구입해서 타는 차도 있지만 임차한 차가 엄청 많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불려놨어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 해당 실․과에서 이제 그 임차, 임차 차량을 대여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이거는 의논을 하세요. 지금 밖에서 민간인들이요,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냥 넘어갔더니 이 자료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답을 해 달래요. 이 사람들 임차가 보니까 근 60대가 되네요. 정관에 같은 경우에 노면차량도 임차를 했어요? 청소차량? 이 청소차량 아닌가?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아마 청소차량 아닐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노면청소차 이래 가지고. 아, 이거는 구입이고. 어, 임차. 임차에다가 들어있는데. 이거요, 우리가 지금 그…. (의사담당, 백영희 위원에게 설명)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이제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금 개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거요, 그 지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예산심의 할 때 그 삭감을 좀 해줬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지금 이제 이게 차량 구입하는 데는 뭐 삭감을 하면 되지만.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차를 해요? 과장님? 임차 차가 너무 많네, 그지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사항이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 임차차량 그 보기를 안에 넣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 구입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본예산 할 때 제가 한 번 더 그거 눈 조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설명서가 잘 안 와요. 맞지요? 그 안에 꼼수가 엄청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참 눈이 예사롭지 않구나 저는 이걸 느끼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느냐, 차량이 민간인들이 볼 때는 엄청 많은데. 청렴한 세상 붙여가, 임대한 차도 그 붙이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놔 놓으니까 저 유류대는 다 어떻게 하면, 유류대는 전부다 일반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요, 살림을 이래 살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 현황을 다시 내가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부서에서 내가 이 자료를 내라하니까 빨리 낸다고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자료를 받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엉망이네.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물론 업무를 하려고 하면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의 3분의 1의 땅을 차지하는데 힘든 줄 압니다. 힘든 줄 아는데 조금 민간인들이 볼 때는 과하다 싶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맞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 주차장 운영에서도 좀 그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차를 사용함으로 해서 주차 그 부지, 주차 그 확보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꼭 필요 이상의 임차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따로 이 자료는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서 갖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식당 지금 운영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몇 개월 지금 됐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이제 1년.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정도 됐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성과, 기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거 해가 할 때 하고 지금 자활센터하고 할 때 차이점이라든지 또 미비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장점은 우선 질이 좋아졌다는 거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질이 좋아졌다는 거는 국비가, 국비로써 인건비가 지급되니까 그 여유분이 이제 자연적으로 재료비에 들어감으로 해서 질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설문지조사를 좀 했는데 그 환경이 좋아졌고. 또 그리고 여러 면으로 좋아졌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비용측면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앞에 할 때는 예산이, 약 1년 예산이 인건비하고 그 도시관리공단에 주던 예산이 약 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총괄? 총계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3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작년 한해,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을 했을 때. 올해는 지금 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 들어간 거는 이제 그 장비.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시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 장비비만. 그때 한 어느 정도 됐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한번 따로.

승우

이승우위원

따로 좀 해주시고. 그 외에는 들어가는 거 없네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비용을 끼당 3500원.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점심, 저녁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주는데 그 비용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다 하고 재료비 내지는 그 안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자활센터에서 좀 이익을 좀 남기고,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상 줘야 되겠네, 그. 한 3억 정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우리 그 총무부서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총무부서에서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올려가지고 상 받으십시오. 그거는 예산절감도 되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우리 총무팀장이.

정숙

문정숙위원장

직함을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연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자활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정부, 행자부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중식비로 13만원씩 계속 지원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별도로 식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이중지원이다, 중복지원이다.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다보니까, 일반 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이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거기는 질이 좀 저하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자활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한 끝에 이제 자활에 이제 우리가 운영권을 주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결국은 이익이 됐다, 그지요? 3억이라는 예산이 절감 됐다는 거. (

연호

정연호총무팀장

-예,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지적 그, 중앙부처에서 지적도 잘 했고. 그 자활하고 연결도 잘 된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단이 한 번씩 저도 가봤는데, 괜찮은데. 한 번씩 우리 직원들 상대라든지, 외부인도 한 번씩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는 한 번씩 해가지고 식단 개선하는 방법 그런 거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씩 조금씩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져갔으면 좋겠고.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번보다 나빠지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식단도 다양화하고 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 가능하겠지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설문조사도 한 번 더 뭡니까, 식단 관련해가지고 한 번씩 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설문 한번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만들어놓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번에 설문지 해가지고 그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장계약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그 했던 설문결과도 한번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돼가 있는가?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118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홍보대사 선정절차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홍보대사가 될만한 분을 갖다가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홍보대사를 선정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군정조정위원회만 열면 됐고, 우리 의원님들은 축제장에서 홍보대사 누구가 됐다 이래 알면 되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번에 이제 한혜진 홍보대사 추천했는데 그 시간이 좀 촉박해갖고.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그래 업무를 그렇게 운영할 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 열었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됐습니다,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 열기 전에 우리 어느 모 가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거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이런 절차를 안 밟아요? 과장님, 왜 안 밟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홍보대사 절차는 그 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촉박했는데 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그전에, 그럼 군수님 지시해가 어 바꿔 이래 하면 끝이네요. 그죠? 군수님 할 때는 상관없고, 조정위원회 열어가 축제장에서 누구 홍보대사로 돼 가지고 앉아가 있으니까 어, 홍보대사 됐네 이래 했는데. 우리 그냥 그래 보고, 우리 의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왜 통보 내지는 이런 의견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일방적으로 정한 거 이때까지 해 온 거 알아도 우리가 뭐 약간 코멘트(Comment)만 달았지 다른 거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해촉은 어디어디 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해촉은 (설명 들음)해촉은 지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지금 세 명이 홍보대삽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어떤 그걸 해야지. 예산만 그럼 조금 적게 주면 된다, 그지요. 3명을 하든 5명을 하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홍보대사가 또 필요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맞춤을 해가지고 또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출 때? 근데 그럼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네? 미래전략과에서 군수님 지시만 받고, 우리 의회는 통보 안 하고. 앞으로도 그래 할 겁니까? 내년 홍보대사운영비 다 삭감해도 문제없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들어보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최대한 의원님들에게, 홍보대사가 생기면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야 되니까 거치고 나서 별도로 한번 인사를 시킬라고 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시차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가 임명한 조정위원회 거친 지가, 임명한 거는 10월 21일 날 우리 차성문화제 할 때 했지만, 며칠 사이였습니다. 바빠 가지고 인사를 한번 시킨다는 게 그 사람들도 일정이 좀 바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인사를 안 시켜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이런 사유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이렇게 홍보대사 해가지고 결과가 났습니다, 하면서 하면 덧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다음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예산 깎아도 되겠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요걸 보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한번, 제 혼자는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다음부터 의원님들에게 조정위원회 거쳐지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만들어 놓고 인자 이렇게 하기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요번에는 좀 많이 촉박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서울사무소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서울사무소는 안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부서 책임자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의 얼굴 홍보대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좋은데 이런 이런 분을 했습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건 정당한 그거 아닙니까. 절차 아니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정위원회 거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우리 전체 미래전략과에서 내년에 또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건데, 예산 많이 올렸지요? 2018년도 예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많이는 안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심도 있게, 그러니까 기존 전반기 후반기 있으니까 8대에 애지간한 예산은 다 가져가고 좀 불필요한 예산은 좀 적게 올렸으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의회 보고사항 아니라도 협조사항 같은 것은 얼마든지 와서 해도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대사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각종 행사 같은 데 우리 기장군, 다른 사람이 멘트 안 날릴 때 많은 사람이 외지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실 때 자기가 스스로 홍보대사 책임을 가지고 기장군의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지역특성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이 우리 기장군 홍보를 해주니까 또 많은 우리 기장군을 홍보하는 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홍보한 사람 있어요? 아니 그 특산물 들고 홍보한 사람 사진 찍은 거 한번 보내보이소, 내한테. 이때까지 한 사람 몇 명있는고. 뭐 자기 뭐 야구선수면 야구공 나눠주고 그리고 가수는 와가지고 오규석 선전하고, 예? 내 거짓말합니까. 있는 그대로잖아요? 홍보대사가 뭐 하는 역할인가. 나도 부산시 홍보대사를 한 번 해봤는데 그때 에이펙(APEC) 할 때 에이펙 유지만 매 이래 홍보하러 다녔는데, 부산시장 이름 알리러 안 다녔거든요. 근데 보니까 홍보대사가 오히려 무대 올라가면 ‘오규석’ 뭐 의원들 이름. 아는 사람 물론 해도 됩니다. 그거는 뭐라하는 게 아니고 홍보대사면 기장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무슨 고맙습니다. 단체장 이름 함 하고 그래 내려가는데. 앞으로 그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제가 홍보대사가 아니라서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

정우

김정우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잖아요. 홍보대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야기를, 우리는 이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되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발, 헛되게 돈이 좀 안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부탁합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17페이지 전략홍보 쪽에 TV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홍보가 또 천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왜 5억을 썼는데 또 천만 원 더 올라왔어요, 마지막 결산추경인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12월 중에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우리 기장군을 마지막 홍보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갖다가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예산을 하는데, 지금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12월 중에 쓴다고 천만 원 더 올려요? 1년 동안 쓸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가 하는데 추가로 이래 올린다고 하는 거는 홍보예산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걸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홍보를?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미역 다시마나 그런 종류를 마지막 우리 기장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 내내 미역 다시마를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때까지 모자랐습니까?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안 만들어놨어요? 벌써 다 썼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약간 백 몇 십만 원 남아 있는데 그거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그거로써 끝내고 내년 예산에 전부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홍보예산은 지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가능하면 1년 내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 때 하지요. 각 부서의 예산 전부다 잡아 넣어가지고, 미래전략과도 넣지요. 해양수산과도 넣지요. 각 부서 다 넣습니다. 그래가 이런 예산 넣었는데 또 모자라가 또 천만 원 더 올라왔네요? 이 예산은 1년 예산 이때까지 쓴 예산가지고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데, 벌써 백 몇 십만 원밖에 없다하면서 더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12월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기장군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여권발급 근무하시는 분 지금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시간선택제 두 사람하고 일반직원 한 사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다 정규직입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인자 정규직으로 다 바꿨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아직 좀 부족은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작년에 여권발급 숫자하고 현재 지금 11월 달까지 여권발급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설명들음) 작년에 1200건 됐고 올해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1600건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세 사람이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제 시간선택제는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 몫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선택제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그러면 한 사람은 보조? 세 사람이라면서?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두 사람 있더라도 두 사람 부족하고예. 한 사람 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업무가 사람은 부족하다면서 돈을 100만원이나 더 썼네요. 이거 왜 그래요? 122페이지.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설명들음) 이거는 여권 육아휴직자 그 예산으로 쓰다가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 감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왜 여권발급에 하…우리 지역주민들 이제 옛날에는 시나 다른 지역에 큰 데서 가서 했는데 이제 군 단위에서 지금 여권발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민원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 없도록, 편안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지, 우리 민원실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우리 기장군, 민원실이 우리 기장군의 얼굴입니다. 맞지요? 기장군청에 오면 제일 먼저 민원실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몰라서. 해당부서 실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왜 그거 하는가 하면 여권발급이라도 앞에는 기간제, 정규직 아닌 분들을 쓰더라고. 그니까 제가 여쭤본 게 인자 정규직 다 쓴다니까 다행이고. 모자란다면 더 필요해서라도 여권발급은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취급하죠? (

미진

김미진통합증명팀장

-여권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해서. 지역에 따라 틀리지예? 국제면허증이 같이 통용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지요? 다 됩니까? 나갈 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내 국제면허증 좀 발급해주십시오, 하면 다 해줍니까? (

-예, 따로 나라 제한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같이 연결, 좀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하기 전하고 한 후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민원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가진 분은 없고, 만족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만족만 하고. 직원들 내부만족도도 괜찮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직원들도 불만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 아니지예?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제 생각은 아니고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계절이 점점 가을로 가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쾌적하다 그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더 복잡고 칸막이가 더 많이 쳐져가지고 문제는 없어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생활 개인 어떤 그런 정보 때문에 칸막이하는 것이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과 무관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고물게시대 있죠. 아까 읍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린민원과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강풍이 부니까 눕혀지는 이런 게시대를 했데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완전 전자동식도 있고 반자동 있고. 과거에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완전수동이 있었는데 전자동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스물 몇 곳을 완전수동식으로 있던 것을 반자동식으로 해서 강풍주의보라든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바로 눕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풍에 따른 위험한 일은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아 우리 직원들이 참 잘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철마면장님한테 언뜻 물어보니까 철마면사 앞에 거기는 아니더라고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내년에 해가지고 환경변화에 우리 군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 사고 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그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좀 시정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게요. 성당 옆인데요, 그때 차성문화제가 끝난 지 꽤 됐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저도 역시 전화를 해봤어요. 주민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전선에 비닐 같은 게 걸려 가지고 이걸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전화했을 때는 이게 저희 부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전기에 전화하니까 전기는 자기들이 차가 있으니까 치워준다고 해가지고 치웠는데. 사실 그래 민원이 전화 오면 민원인한테 이런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라든지 그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압니까? ‘저희부서가 아닌데요.’ 이런 것보다는 좀 민원한테, 우리도 의원이지만 아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또 처리를 안 해서, 몇 주가 됐지요? 몇 주가 되는데 그 전선에 지금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라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괜히 또 군수님이 보고 막 뭐라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 민원들 오면 잘 받아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직원 각자가 미루면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민원친절교육 같은 거 할 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부탁합니다. 우리도 뭐 열과 성을 다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억수로 섭섭했는지 계속 내를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한통에 바로 해결해뿌니까 자기도 하는 말이 ‘야 이거 썩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딘가 하면 보신탕 집 앞에 거기. 누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잘 처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칠십 몇 억 이게 세입에, 힐튼호텔 겁니까?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방금 나간 신광식 과장님 거예요? 힐튼호텔 90억 들어왔다고 자랑이 많던데.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취득세 쪽일 건데.

영희

백영희위원

신광식….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거기는 취득세 분얍니다. 신광식 과장님은 취득세 분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쪽에 돈이 들어왔네요?

영종

송영종자주재정과장

예, 취득세 쪽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13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35페이지에 20억이 이게 조정금 징수가 왜 안 됐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게 올해 7월 31일까지 장안 좌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지군데요, 7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징수납부일이 내년 1월 31일까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장됐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아니오. 연장이 아니고 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 하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게 인자 금액이 크다보니까 아마 못 들어온 데는 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체납처분도 하고. 그 위치가 어디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장안 좌천지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좌천지구라면?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시장 말고 읍사무소 반대편에 있는 마을 전체마을, 학교부터 시작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고등학교 하고 첼시 밑에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첼시 밑에가 아니고 이쪽 장안제일고 제일중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좌천, 좌천.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그러면 지주, 개인 지주한테 받아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이 옛날 지적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집들이 보면 막 이렇게 지적선을 넘어서서 건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걸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늘어나는 사람은 우리 기장군에서 받아들이고, 줄어드는 사람은 기장군에서 돈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황대로, 지적대로가 아니고, 현황대로 측량을 다시 해서 거기서….

승우

이승우위원

현황에 맞게 지적조사를 해가지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지주들의 원 지주들의 반발이라든지 거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이게 처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회의를 거치고 회의록 같은 걸 다 제출해서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절차 다 밟았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다 밟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15만 4천 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아, 153만. 아니….

승우

이승우위원

평수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평수로는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51만평 정도 되네. 50만평 정도 보면 되네. 그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좀 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위치가 장안제일고등학교 근처 전체 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장안제일고등학교부터 장안초등학교 있다아닙니까. 그까지 다 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거기는 별도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형태로. 너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재개발을 하더라도 전번에 8.15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습니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집을 그래갖고 새로 개축할라 하다보니까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증축 및 개축이 하기 힘들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개축이 안 되는데.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재조사를 하고 난 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재조사하면 현황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갖고 증축을 할 수 있으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네?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 지역에 이런 지역이 많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2014년도에 일광 시장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사업을 해갖고 거기는 완료를 했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좌천지구고, 내년에는 좌천시장지구를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순수 군비만 합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측량비만 내려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전체 금액의 몇 프로가 측량비가 돼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지금 측량비가 올해 내려온 것이 490…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7천에 50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지요? 금액은 미미하다 그지예, 그 부분은?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측량은 그래 거기 그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거한데, 우리가 보면 땅 값이 좌천지구는 땅 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 땜에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 사실상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주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플러스 되는 거는 우리가 군비를 준다는데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떻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주는 그걸….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돈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체납한다든지…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땅이 작아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공시지가 아…현시가대로 맞춰준다 그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보상가대로, 보상을 해서 보상가대로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지금 13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시켜놨는데. 재조사 사업에 우리 관리비가 들어가서 이래 사천 몇 백만 원, 6600만원입니까? 재조사 사업에 49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4900만원이네.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놨네요. 지적관리에. 국·시비만. 21억은 우리가 댔네. 대부분이 우리 군비로가 다 한다 그지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자료찾음) 아,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측량비는 국비가 4450만원이고요 시비가 한 490만원, 군비는 측량하는 측량기준점으로 하는데 우리 군비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6900정도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실지로 전체 금액은 20억이 넘는다 그지예. 예산이.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매입하고 또 돈을 내 주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이 20억이라는 돈이 매입비용을 해가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크게 손해 보는 그거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네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보면….

승우

이승우위원

받아가 주고?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지적이 줄어드는 사람이 사실상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세입세출을 따지면 세입이 조금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에도 5개 읍면 중에 기장이나 다른 지역도 이런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꼭 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계획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정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네요?

한공

우한공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1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고, 너무나 일이 많다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에 세출 예산의 특징은 보니까 우리 인재양성 거는 구호에 어울리지 않게 예산을 지금 줄이네요. 4억 1358만 1천원 이렇게 줄이는 거로 있는데. 가장 큰 액수가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가지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해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23억에서 18억 6천 정도를 하고 나머지 4억 3800정도를 줄이는데 무슨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착오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요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 일수하고 학생 수를 이제 곱해서, 단가하고 곱해서 이제 금액이 23억이 당초에 이제 추정치를 이제 저희가 잡았는데요. 이게 확정적으로 저희하고 이제 그 교육청하고 협의 된 금액이 18억이 된 겁니다. 이건 추청치하고 좀 차액이 좀 많이, 그래서 발생을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 합의를 교육청하고 언제 협의를 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사람, 저희가 이제 확정되는 거는 2월 달에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5월 달에 저소득층 그 학생들 인원이 이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그 숫자가 또 빠지고요.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번에 우리 1회 추경이 언제였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6월 달이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숫자가 확정되는 게 5월 달인데, 늦게 봐도. 그때 반영돼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때 저희가 바로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때 반영이 됐더라면 차라리, 다른 사업의 어떤 여유라도 생길 건데. 지금 이래 되면 거의 이거는 불용처리밖에 더 되겠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이라도 일단 저희가 산입을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뭐 지금이라도 물론 그렇겠지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물론 예산을 할 때 협의해야 되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는 좀 늦게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마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방금 설명대로 할 거 같으면 최소한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숫자는 된다니까 가능하면 빨리 적용을 시켜서. 이게 돈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묶여있는 돈밖에 안 되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곳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곳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돈이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도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추정치로 일단 우선 올려놓고.

현만

이현만위원

추정치로 했다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또 확정이 되면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추정치 치고는 상당히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 모양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추정을 잡아놓기로는 그 당초에 2900명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2799명이 돼 가지고요, 좀 차이가 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900에 2799명이면 100명 정도 차이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정도 차이나고. 수업일수도 또 220일에서 이제 190일로 조정이 돼가지고요, 좀 차이가 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00명의 정도에 4억 정도 차이 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수도 또 차이가 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해서 조금 좀 할게요. 급식비가 중학교가 얼마였지요? 작년 기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 올해 기준. 올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는 이제 중학교가 무상급식이 돼 가지고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시에서 얼마 왔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온 게 없고 교육청에서 직접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청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하는 거라서 저한테 온 거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중학교 얼마를 해줬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때 27억.

승우

이승우위원

27억.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정도에서. 예, 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지금 18억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18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18억에 2799명이라는 게 점심․저녁 다 포함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점심만 말씀드리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점심만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점심만. 지금도 내년에도 올라오는 게 점심만 할 거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 추정치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관고등학교, 정관고등학교 이번에 졸업생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올해 이제 3학년에 있어가지고 내년에 졸업생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졸업생이 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그거 한데. 이 추정치를 잘 계산해가 가져가고. 더 이상 뭐 또 저녁 더 주자 이런 식으로 예산 추경하지 마세요. 사전에 이야기 하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은 형편, 우리 저번에는 모자란다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다 빼고도 전체 학생을 해가지고 다 주고, 일괄 다 주고 있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등학교는 다 주고 있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문에 안 냈어요? 이런 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났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났었나, 났었는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렇게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 고등학생 수가 약 2800명으로 보면 됩니까? 그 저소득층 빼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15억. 보육교사라 하면 어린이집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도 같이 포함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만 말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총 어린이집 개수하고 보육교사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 원은 전체해서 180개소가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180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교사 수는 조금 유동적입니다마는 900명 전후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00명 전후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금액이 15억 예산을 했는데 9600만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좀 그렇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감이 많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감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제 국비가 작게 내려오면서 그 감액이 된 겁니다. 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비가 감액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5만원 씩 줬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주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줬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부족함이 생겨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끝나면 끝나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간주예산으로 해서 이제 또 국․시비는 계속 내시액이 좀 변동이 내려와 가지고요, 아마.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계속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 1억인데. 그러면 국․시․군비 다 같이 똑같은 비율.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비율이.

승우

이승우위원

간주해가 그러면 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나중에 이제 똑같이.

승우

이승우위원

맞춰준다, 그거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전체 작년 예산이 대단하다, 그지요? 금액이. 전체가. 662억.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어딥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5500억. 우리 예산계장님, 총예산액이 한 5500억 되죠? 4500억입니까? 5348억이네. 5348억에 662억이면 10%가, 10% 조금 넘는다, 그지요? 교육비 예산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괄해서 그렇고요. 보육예산이 거의 한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가 보육예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육이라는 게 어디까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금방 말씀하시는 이제 보육교사부터해서 어린이집에 뭐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초․중․고 빼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8, 90%.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8, 90% 되는데 그게 국․시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8, 90%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혹시 예산에 보시면 지금 총액이 497억이 보육․가족지원에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97억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 중에서 이제 국비가 269억이고요. 시비가 169억이고 나머지 59억이 군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백 몇 억 이상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일반 예산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비로 다 보면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군비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다 군비로 보면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교육경비 예산은 군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경비 예산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군비로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수준 됩니까? 더 많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산? 지금 올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아직 조정 중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조정 중인데, 올린 예산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린 예산은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올렸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 심의는, 교육경비 심의는 결정이 났고요. 나머지 이제 예산들 하고 같이.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경비 심의 몇 억, 얼마나 올려가 몇 프로 통과됐습니까? 100% 다 통과 됐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총액은 저희가 100% 다 올린 게 아니라서요. 그 중에 106억 정도가 지금 심의에 통과됐습니다. 총액은 140억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40억에 106억이 통과됐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보면 2017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을 보면 몇 억을 지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24억 중에 아마 80억 정도가 된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80억 넘지요? 구십 몇 억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81억인가, 2억 정도 교육경비.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경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경비.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경비만 그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그거 하는 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82억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2억 정도. 추가 6월 말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해가지고 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총액이 80억?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81억, 2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요번에 106억을 올렸으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사견으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연간 일수에 비해서 돈이 내려가는데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현장학습을 간다 하든지, 뭐 1박 2일 뭐 문화예절학교에 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걸 받아요? 정산해서 그 돈을 받습니까? 그 돈 받은 게 있으면 그 내역서를 한번 내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할 때는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저희가 그 부산시 전체 그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산을 받을 때 그 일수가 다 나옵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따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만약에 그 돈 받은 게 있으면요, 지금 여 결산추경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한 번도 표시가 안 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영희

백영희위원

맞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결산은 정산서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당해 연도 말고 작년치 게 이게 들어와야죠.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받았을 때, 본예산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초등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어가 지난번에 어떤 뭐 도시대상 탈 때 보니까 제가 그거를 책자를 보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 앞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147쪽에 보면 그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의류구입비가 270만원이 있는데, 이 누구를 옷을 사주는 겁니까? 설명서가 없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이게 이제 저희 이번에 2016년도에 저희가 구․군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적발단속 실적 1위를 해가지고 이제 상사업비로 저희가 300만원을 받아가지고요. 그 300만원 받은 거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군비로 이제 편성을 한 게 물품 그러니까 의류 구입비랑 그다음에 야간단속 급량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해환경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중학교에 지금 파견 나가계시는 학생안전관리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안전관리관하고 또 청소년지도위원이 또 읍면별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야간에 단속하실 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 설명서가 있어야죠. 본예산 책자 보면요, 본예산 147쪽에 보면 여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유해단속 활동비 해가지고 1만원씩 6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읍면에 저희가 보면 편성돼 있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서가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상 받아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군빕니까? 뭡니까? 시빕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돈이 내려온 거는 이제 시에서 내려준 거는 맞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시에서 내려왔으면 시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기타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영희

백영희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예.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영희

백영희위원

얼마짜리 옷을 사며, 누구를 지급할 거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마 지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공개적으로 단속을 할 모양이에요. 그 합동단속 할 때는 암행단속을 하던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암행단속도 뭐 하는 경우.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요, 시에 그거 있는 거 알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시에 검사가 파견해가지고 유해업소 단속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면서, 부산시 공무원이면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그 검사 지휘만 받는 그 부산시 공무원 알고 계시죠? 그런 직이 있다는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그거까지는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60명이 있는데, 이 옷을 사준다하니 이 사람을 사주는 건지, 누구를 사주는 건지 설명서가 없어요. 인재양성과는 이번에 설명서 한 장도 없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관이 학교별로 파견돼 있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공무원들, 저희 현장에 같이 나가는 또 우리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옷 입고 나가는데 합동단속 할 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단속 나가면 그 이야기하고 가세요. 옷 입지 말고 이야기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옷을 입고 단속을 나가면, 제가 저는 애들한테 참 관심이 많아가, 제가 애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 저런 거는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싶어도 단속을 안 해요. 근데 옷을 입고 단속을 하러 나가면, 이 옷은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냐? 환경위생과입니다. 여직원이 많다보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일단 사기진작도 되고.

영희

백영희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이 이제 옷을 꼭, 금방 말씀하신대로 입는 게 뭐 현장에 나갈 때는 여러 현장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요, 시에 그런 직이 있습니다. 나가가 알아보세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단속을 나갈 때는 옷을 안 입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차라리 그 요번에 상을 받은 걸 그 돈을 가지고 각 학교에 그 있잖아요. 요즈음 참 인재양성과에서 생각을 참 잘 했더만요. 교육청 하고. 입구에 가면 요렇게 집을 조그마한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 사실은 그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 참 이 생각을 잘하고 그래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했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옷을 하나씩 지급하죠. 그 사람들 때문에 상 탄 거잖아요. 맞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분들은 학교에서, 그 교육청에서 파견되신 학교지킴이 분들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파견한 거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에 그 학생안전관리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장중학교 입구에도 있던데. 교육청에서 온 사람, 군에서 간 사람, 두 분이 근무해요. 맞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따로 계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그 군에서 파견한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 옷을 겨울방한복을 사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영희

백영희위원

뭐라 해야 되노. 유해단속 하러가는데 단속 옷을 입고 떡.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부의장님, 그래 이게 꼭 단속하는 데만 쓰는 옷은 아니고 이제 방한복도 되는 옷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마 설명서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 사소한 거라도 설명서를 한번 내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14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과다지원이 됐어요? 왜 그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공공형 어린이 지원에 1억이 감액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요게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총 12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난 4월에 일단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한 곳과 또 대표자.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거기가 어디지요? 정관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단비어린이집이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단비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이 또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국공립 말고 또 공공도 또 틀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국공립 하고 틀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공공형은 우리 기장에 총 몇 개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현재는 앞에까지 10개 있었다가 이번에 4개가 시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총 14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4개인데 올해 했을 때 1억이나 된 게 요 단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 이게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단비하고 한 군데 더 그러니까 리틀하버드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리틀하버드 어린이집이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리틀하버드, 이것도 정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또 이게 지정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이번에 4월 이후부터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삭감을.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됐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공공형 어린이집은 계속 지정을 할 겁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내년에 계획.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내년에도.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개 정도 계획 잡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직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늘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공공형 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은 국공립은 말 그대로 이제 운영 자체나 모든 것들이 저희가 뭐 재산도 그렇고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인건비도 다 저희가 주고 있고. 요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어린이집에서 그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한다거나 또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이런 어린이집은, 이제 선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추가로 더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차이가 다른 일반 어린이집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겠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좀 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전체로 보니까 지금 지역드림스타트 통합관리지원인데. 근로자보수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차량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내여비 일반 공무원 하고 같이 취급되는데 이거 이 통합관리지원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드림스타트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현재까지는 네 분의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국비로 전액 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100% 국비입니다. 관내 출장여비도 마찬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일이 뭐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말 그대로 저희 드림스타트로 이제 연계되어서 오는 아이들이나 우리가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층 그러니까 만 12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아동들과 부모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맞춤형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걸 연계를 해주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사례관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일종의 우리 운영하고,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데 저 어딥니까, 정관읍사무소 옆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 그런 걸 드림스타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아동.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 하고는 조금, 그거는 돌봄 그냥 센터고요. 아동들을 이제 돌보아주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쪽으로 그거는 좀 내용이 틀리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기간제 네 명을 해가지고 별도 관리프로그램 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별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위주로.

승우

이승우위원

사례관리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위주로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총 관리하는 학생 수, 부모들이 어느 정도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아이들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라서요.

승우

이승우위원

11세.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현재까지. 예, 만 12세.

승우

이승우위원

12세까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현재는 295명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95명. 예산 3억 가지고 관리가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열심히 쪼개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연령대별로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보내면서 우리 드림스타트 기간제 요원들이 별도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것.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 이거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예. 프로그램, 그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해 주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295명이나 되는데 이게 관리가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보통 그 지침에 사례관리사들이 한 70명 전후로 해가지고 아동들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현재까지는 아무 무리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리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차량도 그러면 임대로 씁니까? 아니면 개인차에 유류비를 줍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거는 지금 뭐 따로, 유류비만 저희가 이제 그 국비로 유류비 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에 200만원이면 제법 많다, 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많이, 사례관리 아동들을 방문하고 하다보니까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뭐 우연찮게 다 여성분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성분들만. 이게 뭡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도 그 사례관리가 된다 이거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부모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사례관리 조건에는 어떤 때 그런, 포함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소득 취약계층만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서도 집에 이제 뭐 부모의 문제라든지 아동의 어떤 신체나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인지 양성 그러니까 인지 쪽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하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장애자 쪽에 관리하지. 왜 이렇게 별도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장애자는 장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장애는 또 장애 따로, 따로 별도의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장애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동을 중심인데, 장애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그거는 포괄적인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편부모도 될 수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 부모도, 조실부모도 될 수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모든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좀 약간의 이제 집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0세에서 그러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만 12세.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집으로 보통 찾아가죠. 어머니들이 나오시기가 힘드니까. 또는 또 뭐 조부모가 계시든 뭐 편부모가 계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분도 이제 관에도 출장도 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관에는 이제 보통 교육을 많이, 왜냐하면 이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은 전문적인 그런 상담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무실은 어디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 차성아트홀 옆에 바로 그 옆에 이제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네 분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팀은 어디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드림스타트팀이 별도로 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주무팀장하고 주무관 혼자 있는데 이런 거는 학교지원과나 어떤 다른 팀하고 이래 합쳐지면 안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번에 조직법무팀 하고도 말씀드려가지고 한 명이 더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충원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충원시키세요. 두 명가는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팀장은 누구예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옆에 계시는 김명이 팀장이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팀장님입니까.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공통질문.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공통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내리에 지금 이번에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어린이집.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016년도 5월 달에 아마 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2016년 보육정책심의에서 인가가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완료됐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아니요. 인가가 조건 중에 특혜가 있었습니다. 특혜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그냥 바로 인가가 나가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내리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내리택지개발지구가.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원래 허가가 나는 겁니까? 저게 세대에, 원래 저번에 법을 규정했다 아닙니까? 300세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의무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그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아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별도로 내리, 그게 2009년도인가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9년도에 내리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그게 이제 뭐 그런 시설로.

정우

김정우위원

지정, 지정으로 해놨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분이 지금 소송해가 이겼단 말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2심까지 해서 이겼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심까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장읍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총?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35군데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문 닫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문 닫은 데도 많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야, 아동들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판사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애들을 뭐 기장에 있는 애를 갖다가 내리로 데리고 간다든지 이래 돼 뿌면 서로 피해가 가니까 그거는 잘 융통성 있게 하시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아까 유해 그 옷을 입힌다는데 그거는 왜 조심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 단속을 나가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 같은 복을 입고 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표적이 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걸 차라리 다른 색으로 이래 바꿔주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그 단속 나가는 사람은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색을 입고 가면 무조건 당한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처리 하이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요 예산 외에 하나 여쭤볼게요. 다 실․과에 다 해당이 되는데. 예산계장님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부서에 전달하세요. 우리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있고 임대차량이 있는데 보통 얼마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임대기간 말씀하시는.

영희

백영희위원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1년으로 계약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계장님, 그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인재양성과는 한 대 있죠? 지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임대차 외에 몇 대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전에 구입한 게 금방 드림스타트 차량 자그마한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체 우리 과 차량이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세 대네요? 임대 차하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 임대 차까지 포함해서 세 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세 댑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계장님,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도서관, 고촌하고 내리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용역비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절차만 밟고 아직 업체선정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예산이 언제, 본예산에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성립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고 건축비는 내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추경을 안 올리고 지금 1년이 다 됐는데도, 좀 늦다 그지요? 여러 가지. 절차 밟고 이러면 내년에 넘어가겠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변경이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면적이 5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변경….

승우

이승우위원

더 커졌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정관은 왜 작게 한다고 부결시켰더니만 안 해 준다 해서 크게 하자 했는데, 그것도 인자 하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안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꿈의 행복타운 내에 도서관이 지금 건립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들 이해 잘 시키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내용인가 잘 알죠,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서로가 협조해가 가져가야 됩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금 조성된 데가 기장에 총 몇 개가 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총 작은도서관이 등록된 데가 50개소가 있고 저희가 16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전체 조성을 해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개소가 있는데 16개소를 해줬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마을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LH 7단지 만들었는데 거기 또 해줘야 되겠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LH 7단지는 본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마을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입주가 5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 계획 잡고 있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점점 개소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도 점점 늘어나겠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가 뭐지요? 늘어나는 예산 중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운영비를 저희가 개소당 40만원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1억 6700정도가 지금, 작년에는 1억 67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9800정도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비가 언제부터 지급됐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7년도부터 됐습니다. 올해부터.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부터 됐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해주자 해가지고,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40만원에 대한 운영비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 실비, 거의 대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실비, 식대 형태로 나간다 그지요? 그러면 일반 임대주택하고 일반 아파트 일반 분양아파트 쪽에 하고 같이 해가 50개소가 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늘어난다 그죠? 아파트가 계속 생기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년에 비해서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만만찮습니다. 관리에, 나중에 여기 하다 보면 사서비도 주자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라다목적에 새로 생긴 데, 지금 대라다목적 도서관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년 7월 달에.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지나고 그거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운영비가 들쑥날쑥 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인건비에서 좀 그렇네요.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취득비는 올리고. 특히 대라다목적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장은 지금 누가 맡아가 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8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여기 직원이 관장을 맡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분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역할이 영 못 하는 것 같은데. 좀 따지, 여기 없지요. 지금 여기? 담당하는 팀장은 누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기장도서관팀장입니다. 유행연 팀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앉아주세요. 좀 물어보세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계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해주세요. (

행연

유행연기장도서관팀장

-기장도서관팀장 유행연입니다.) 앉아서 마이크에서 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도서관을 맡고 계시네요? (

행연

유행연기장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거 하는데, 기장 정관 뭐 디지털도서관 그다음 대라 등등등 많은데 큰 거 몇 개만 있는데, 왜 이렇게 대라만 금액이 3500만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왜 그게 많이 됩니까, 감소가? 인력 적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어요? (

-우선 이번 연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가 당초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원 신청을 다시 재요청 해온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신청을 하였고 국·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인건비가 감소되었다 그래 보면 됩니까? (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정공휴일 365일 근무를 하게 되면서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휴일근무수당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예. 지속적으로 인건비에 따른 절감을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대라다목적도서관은 개관 이후 아직 개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산 산정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짚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인가 알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라도서관이 작년 7월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1년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비를 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된 운영비를 감안해서 좀 더 절감된 예산으로 요청을 하였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1년 동안 작년 7월 달부터 했으면 5개월하고 올해 1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대충 감은 잡으셨죠? (

-예.) 운영 좀 잘 합시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도서관 그다음에 기장디지털도서관 다 마찬가집니다. 인건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갖고 국비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대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관도서관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을 거의 전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알았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에도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 짤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엄청 많습니다. 맞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한 번 초대해봤습니까, 의원님들. 인문학 이런 거 외에. 한 번 초대해봤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12월 6일부터 평생학습축제를 하려고….

영희

백영희위원

평생학습은요 우리가 가는 거고, 그 외에. 내년 본예산에도 엄청 올라올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번 초대해봤어요? 제가 눈 씻고 봐도 독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엄청 예산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 정식적으로 초대 한 번 해봤습니까? 저는 초대 받은 적 없습니다. 단, 평생학습, 그다음 인문학강좌. 왜 그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독서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삼십 명 아니면 열 명 이런 위주로 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학생들도 있지만 성인들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연말에 평생학습만 할 게 아니고 특정인만 초대할 게 아니고 우리도 초대 좀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 해주십시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3분 기록중지

14시 4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 군비가 들어갔는데 에어컨 교체 및 유지보수 같은데 2억 25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에어컨 교체 및 유지보수가 2억 2500만원이 3억을 그거 했는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 금액이 그거 됐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여름에 에어컨 교체 일부 거의 다 해주고, 지금은 수요가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좀 돌린다고 우리가 감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부러 많이 신청해도 돼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놓고 뭐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 이거 좀 이상한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정관노인복지관 군비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여름이 다 지나다보니까 에어컨 우리가 경로당에 거의 다 해줬는데 여름이 지나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게, 기장군 관내 약 290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거 에어컨 유지보수 비용을 과다 계상을 해가 나중에 돈 남으니까 정관노인복지관에 돈 돌리겠다, 이 이야기 하고 같이 들리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가 더 필요했으면 또 급한 데는 다 해줬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급해도, 잠시만. 지금 2억이 수리비가 유지보수비가 2억 2500만원 남아…. 예산팀장님! 내년에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왕창 넣지 마세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금액이 턱 없이 이래 넣어가 어떻게 다른 쪽으로 돌립니까? 어느 쪽을 돌린다 해놨습니까, 지금. 과장님! 2억 2500을 어디에 넣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정관노인복지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요번 추경에….

승우

이승우위원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금액은 삭감시켜 뿝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이런 다른 그걸로 해가 만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만들라고 그래한 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정관노인복지관 신축비에 이 금액이 이번 마지막 예산인데 이것만 하면 충분히 다 들어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거의 해소될 것으로,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축비에 금액이, 해소된다고요? 또 내년에 이런 저런 개원식 1월 초에 하다보면 뭐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데 하면서 내년 예산에 올린 거 없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운영비 올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비만 올라가면 다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 이래 해가 돈을 과다 책정한 걸 가지고 나머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꼭 지적 좀 해야 되겠는데, 되겠습니까? 이거 다른 부서 공히 마찬가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다른 쪽에 올려놨다가 슬그머니 결산추경 하면서 돌려가 쓰는….

「예」하는 이 있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런 의도는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쓰다가 저 여름이 지나가니까 수요가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비를 잘못 책정했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책정해줬어요? 10억을 책정했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느 거를, 10억?

승우

이승우위원

자체 재원인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 이건 다른 거….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개선비로 넣은 게 그러니까 10억 8천만 원이 돼 가 있는데 8억 5500만원 썼다 그지요. 그래 남은 게 2억 2500만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에어컨만 아니고 경로당 전체 시설개선비 쪽인데 기능보강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에어컨 교체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에어컨 교체는 7500만원만 썼네요. 근데 2억 2500 이래 많이 남은 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남아서 돌렸다기보다는 정관복지관에 필요하고 또 우리….

승우

이승우위원

아, 정관노인복지관 이야기 하지 마라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계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팀장님이 직함과 성명 밝히시고 말씀해주세요. (

허준

허준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의원님, 저희들 작년에 에어컨 교체 올해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집행은 7천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 3억 잡을 때 충분한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되어서 아마….)

승우

이승우위원

잘못됐죠? (

허준

허준노인복지팀장

-예. 예상하고 실제 실적하고 차이가 조금….) 그래 잘못됐죠, 그 부분은? 두 분 다 새로 오신 분인데 앞에 했던 과장님 팀장이 잘못 계산을 했네요? 그래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그걸 따지고 넘어 갈라고 하는 거라. (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 예산팀장님! 충분히 반영해주세요. 또 과다계상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 해보세요.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삭감하고. 2억 2500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쓰겠다, 이 이야기까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 따로 돌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 추경예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경 예산에 들어간 거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는 내 충분히, 했던 의도가 무슨 이야긴가는 알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 말했던 의도가 뭔고 아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잘 계산해서 올리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전출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야기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할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따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또 질문할게요. 180페이지에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이 금액이 순수 군비죠? 13억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실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했습니까? 50%가 넘게 삭감이 되는데, 이거 과다계상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거는 태어날 출생아 수를 미리 예측을 못해서 일어난….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예측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올려요? 우리 담당 주무팀장님한테 질문 좀.

정숙

문정숙위원장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이거 예산올린 거 왜 이렇게 차이 났어요?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민윤순입니다. 작년에 올린 건 아니고예 올해 7월 달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조례 그거하면서 같이 했죠, 6월 달에? (

-예. 7월 3일자로 추경에 확보 돼서 8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9월에 지급을 한 결과 예상치보다 출생아 수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산정 예산에 올릴 때부터 정확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고.) 예산 책정할 때 관련 근거라든지 어떤 방법 없어요? 예를 들어 둘째 하고 셋째 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그거 된다. 무턱 대놓고 이래 올려 가지고. 이 금액이 5억 5천입니다? (

-예. 그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1인당 얼마, 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

-1인당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몇 명을 추계 했어요? (

-2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몇 명 낳았습니까? (

-이거를 해보니까 한 110명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떡할 거예요? (

-내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한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

-내년에는 160명 정도로 출산지원금을 했습니다.) 이거 조율 잘 하세요. 무턱 대놓고 군비라 해가지고 계산 앉아서 두드려 가지고 몇 명 나올 거다 해가 그래가 곱하기 해가 예산 올린다고. 우리 예산팀장님! 이거까지 다 하란 말은 못하겠는데, 이거 많지요? 첫째 할 때는 얼마고 둘째 할 때는 얼마고 셋째 할 때는 얼만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주세요. (

-첫째 아이한테는 지급되는 게 없고요. 둘째 자녀는 시비로 1회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셋째 자녀부터 시비 10만원 군비 30만원 해가지고 1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만원이 지급되네요, 그죠? (

-480만원, 셋째 자녀한테는.) 셋째 자녀만. 30만원 곱하기 12아닙니까? (

-그러니까 시비가 10만원이 있어서.) 이거 잘 좀 해주세요. 정관에 아무리 젊은 인구 많고 자녀 많이 태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적용 좀 부탁합니다. 입학 축하지원금도 마찬가지다. 같이 연관돼가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예.)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되고.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184쪽에 다문화 이거 왜 국고. 좀 더 그걸 하지요. 왜 남갔노. 받기가 힘든데. (

윤순

민윤순여성가족팀장

-그게요 인건비는 출장여비나 공공요금 차량비 등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방문교육사업은 당초 지도사가 6명으로 했으나 5명 체제로 운영이 되는 바람에 방문교육사업이.) 과장님! 웬만하면 국·시비는 다 여기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사님들 한 달에 5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걸 받는 분이 한 달에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337명 정도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달마다 조금씩 바뀌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금씩 바뀝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조건이 몇 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돼가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럼 무조건 조직에 근무하면 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조례에 어떤 기준으로 돼가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료찾음) 지원대상이 기장군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다든지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따른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왔다가 한 달 뒤에 가면 한 달 거 나옵니까? 최소 몇 달 기본근무하고 그런 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몇 달 기준은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없고 그냥 일단은 마 시작하면 한 달 뒤에는 나온다 그지예? 그럼 1년 예산이 이것도 제법 되겠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2억 정도.

정숙

문정숙위원장

하여튼 그거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악용하지 않도록 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가내시 잡아가지고 이번에 돈 안 내려왔는데 제가 하도 닦달을 해놓으니까 공문이라도 받아왔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2018년도에는 받아오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백영희 부의장님께서 지금 시비 예산 지원이 당초 어떤 예산 편성 내역대로 지금 안 오고 있다는 그런 지적하고, 만약에 올해 못 받으면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걸 구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받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 그 관광계, 시 관광개발추진단에 수차례에 방문하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이 공문을 주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는 어떤 부의장님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했더니 자기들이 내년도에 시비 15억을 반영 예정이고 2019년도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는 시장님의 공문을 결국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까지는 좋은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학예사, 학예사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187쪽에 보면 세입에 보면 그 한 가지는 해결이 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학예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저게 관광 수용, 생태문화관광 체험 서비스 말씀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요. 위에 보면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 뭐냐 하면 우리 군의 허재혁 씨처럼 우리가 말하는 문화해설사 말고, 학예사.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학예사.

영희

백영희위원

예. 전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받아오겠노라 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

전문 인력 배치 빵 원이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장군에 저희들이 정원을, 그거 박태준기념관이 되면 전문학예사를 배치할 계획이고, 우리 기장군에 정원을 한 명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바로 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채용 요청을 했습니다. 채용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마는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비 보조사업에 시비를 내려 보내야지, 다른 목으로 내려 보내는 거는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공문이라도 받아놓으세요.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될 부서가 몇 부서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이거는 참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신경을 쓰세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몇 개 질문 좀 할게요. 189페이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14억이 시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이거 왜 삭감이 되고? 우리 군비가 13억이 된 것 같은데. 이 왜 그래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게 도예촌의 시비를 15억을 못 받고 군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못 받았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백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올해에 시비 30억 받기로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15억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는 공문으로 받고 저희들 올해 군비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 가능해요? 그게 15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공문 받았습니다. 내년에 15억이.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그 공문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가 당초에 도예촌 조성사업에 80억 예산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10억 포함해가지고 35억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45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 예산실에 방문했을 때.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런 공문이라도 우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 안내판 표지 정비가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까? 지하고 시 두 개 2천만 원인데. 어디 안내판 표지정비가 안 잡혀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오시리아역이 새로 생기면서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삼성대, 황학대, 강송정에 좀 유지 표지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고. 기장역에서 기장시장으로 가는 유도표시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 삭감이, 요 예산 편성이 좀 잘못 됐고, 요거는 시 재배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재배정예산인데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재배정예산은요, 우리 예산실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시 관광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기장군으로 바로 교부를 해가 되는 그런 예산이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잘못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편성 좀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190페이지 임랑문화공원 그러니까 박태준기념관 지금 개원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못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왜 못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게 소송이 좀 걸려 있습니다. 소송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임랑 부지 내에, 쉽게 말해서 생가 부지 4필지 1149필지 건물이 있는 그 부지는 박태준 회장님의 자제분 박성빈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협의했는데. 사실은 그 미망인 장옥자 여사하고 협의했는데, 박성빈은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기념관사업에서 제외시켜 달라. 우리는 그거는 안에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놓고 그 대신 그거는 자기들 보고 기부채납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성빈이가 도저히 그거는 기부채납을 못하겠고, 그다음에 제외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그 옆에 있는 기이 기부채납 했던 우리 기념관, 당초 계획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기부채납 했던 부지에 대해서도 그걸 안 해 주면 그거 토지 인도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토지인도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인도 소송을 했고, 인도 소송을 했더니 박성빈 측에서 그러면 두 가지 소송을 또 대항 소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걸, 그런 어떤 소송이 있어서 그렇게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돈이 지금 이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77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7억 들여 가지고 이런 마지막에, 마지막 그 우리 무조건 해주고 우리 역할도 못하고 예산도 그거 안 되고 이 지금 뭐하는 그 지금 처사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도.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문제 있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게 지금 건축이 95% 됐고 다른 거는 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마무리가 중요, 마무리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유족 측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77억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걸 우리 기장군에 그거 하는데. 우리 행사도 못하고 이런 어떤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거 우리 군청 이거 잘못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념관에 생가를 갖다가 제외시켜달라는 박성빈 유족 측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부분과 관련해갖고 소송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기념관을 우리 군민의 이제 하나의 관광지고, 볼거리 그런 전체 박태준 회장의 그거인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업적을 기리는 교육.

승우

이승우위원

그 유족 측하고 우리 군하고도 사이 안 좋아가 이래 틀어진 상태에서 그 우리 군에서 77억, 근 80억 들여 가지고 그래 만들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 같이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반쪽짜리 운영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유족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고 17일 날 아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접점을 찾으려고.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부터 이거 그거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처음에서는 그거 이제 임랑마을의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족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시작은 됐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미망인 그다음에 아들 그래 가족하고도 사전에 양해라든지 어떤 협의도 없이 ‘아, 좋네. 우리 군에서 해 줄게. 하자.’ 요까지만 하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니까 일단은 빼고 이렇게 진행, 이래 흘러 온 상황 같은데. 이런 아무런 계획성 없이 이렇게 흘러간 거,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에 이거 본회의 그거에 올리세요, 이거. 이거는 아닙니다, 사업이. 당초 예정된 지금 그거는 언제입니까? 개장 예정은? 지금 지났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소송이면 1차, 2차, 3차 걸리는데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접점 찾을 그게 안 되는데, 민사인데. 민사 맞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그거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토지인도 청구분 그거 이제 1차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안 됩니다. 법적인 해결 절차가 안 나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이래가 어떡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저게 우리가 주차장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1차 판결이 나면 뭐 저희들은,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고 우리가 그걸 기념관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기장군이 승소할 거라고 거의 장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차 판결이 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족과의 원만한 협상 없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 이래 우리가 승소를 했다든지 해도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반쪽짜리 운영밖에 안 돼요. 왜냐? 유족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라든지 어떤 부분 해가지고 우리 관광지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족, 특히 아들이 자기 재산권을 그거 침해 됐다고 이거는 못 준다 이래 했을 때 우리가 강제적인 뺏는다, 그 법적인 소송 그거 했는데 그거하고 나도 뒤에 앙금 남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완전한 박태준기념관의 그런 본래의 기능을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군에서 엄청난 사업계획이 잘못 됐구만. 이 돈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유족 측에서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우리가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언론에 내고 대서특필 돼야 될 사항이다, 이거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 돈도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절차 한번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한 번 더 다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이 95% 진행 된 상황에서 건축 타설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는 준공처리를 다 할 겁니다. 대신 전시와 감리 용역은 공사를 중지해가지고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재개를 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전체 면적이 서로가 양해 된 면적이 약 몇 헤베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소송이, 잠깐만요. (자료 찾음)저희들이 총 그거 기부채납 받은 필지가 2173제곱미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받을 계획이 없었던 개인 소유로 두기로 한 박성빈 소유 4필지 1149,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의보상이 17필지 2008제곱미터입니다. 그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부채납 받은 7필지 2173제곱미터 중에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2필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2필지 529제곱미터 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약 4분의 1인 25% 해당하는 면적인데. 여기에 주차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면 기능을 못합니다. 맞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소송, 1차 소송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19일 날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10월 25일 날 1차 변론을 했습니다. 2차 변론이 12월 13일 날 잡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차 이거 변론한다 해도 내년 전반기까지 확정판결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요, 1차 판결이 나면 요거는 공사는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하고 다 자문을 거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군비 예산을 가지고 지역 그거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또 안 나타나라는 보장은 없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사전 서로의 양해도 없이 이래 했을 때 만약에 만들어졌어도 어떤 아무런 관계없이 길 하나 놔둬 놓고 본가하고 이쪽에 관광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 둘러보고 산책로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주인 박 누구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박성빈.

승우

이승우위원

박성빈 씨라는 이 양반이 만약에 들어오지 마라 하면 우에 할 건데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 저게 지금 생가건물은 우리가 개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개방 안 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옆에서 그냥 둘러보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둘러보는데. 우리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전협의 제대로, 유족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이것도 쉬쉬 해가지고 보니까 6월 달에 이래 했다면 6월 이전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거 지금까지 숨기고 예산이 이래 하다 보니까 이래 났는데. 이렇게 운영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요거는 더 내 안 따질 테니까 상세한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져 갈 것인가는 보고를 다시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또 내가 우리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할까 말까인데, 이거 해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부서소관이다 하면서 또 발뺌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군정질문 하나마나인데 이거. 어떡할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다시 볼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 지금 또 하나, 제가 또 할까요? 아니면 넘겼다가 다시 할까요?

정숙

문정숙위원장

계속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실, 있으시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했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하려고 체크 한 것 다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또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 월드컵빌리지 내에, 월드컵빌리지가 있고 드림파크 있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뒤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있고 옆에 리틀야구장하고 소프트볼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노조홈페이지 게시판에 뜬 조명공사 관련, 요거에 대해서 해명 아닌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좀 해주세요. 어디 공사가 어떻게 미국 조명 제품이고, 이게 월드컵빌리지 축구 조명인지 아니면 앞으로 공설운동장 조명인지 아니면 리틀야구장 조명인지 그런 부분. 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도시관리공단을 준다든지, 2030쪽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민원의 어떤 내용이 그렇게 그거 저게 뭐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고. 도시관리공단에도 보니까 조명시설을 그렇게 대규모로 그렇게 자기들이 할 계획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추측건대 거기에 소프트볼 구장의 아마 그 조명하고 그걸, 리틀야구장 두 개 구장에 조명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홈피에 올라온 거는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그것 때문에 인 것 같은데, 그거는 2030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2030에 해도 소관이 아니라 하던데. 도시관리공단에도 이야기해도 소관이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요지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명공사, 위원님 알다시피 조명공사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데는 소프트볼장하고 리틀구장밖에 없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그죠? 지금 현재로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저기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 예산이 우리 저번에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완공예정이 언제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1월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1월 말. 진척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2030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2030에 전체를 알아보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그거 할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도 알아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하고 맞지 않다라는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조명 할, 교체 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뜬소문이다 이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하나 지금 안데르센극장은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뭐 흘러간다기보다는 1회 한 130명 평균 예매율 가지고 그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예산도 이제 더 이상 더 플러스시키자 그런 말, 다음 예산에 포함 안 시키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시니까 3억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한번 갑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더 안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세요. 봐라.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약 1억을 깎았더니만 지금 이제 거의 타이트하게 맞추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 관람객수가 늘어나면 그 수입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 우리 여기 일광에도 1억 2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광에가 아닙니다. 그 우리 차성아트홀.

승우

이승우위원

차성아트홀. 아, 맞다 차성아트홀에 1억 2천 해 주고 저 위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3억.

승우

이승우위원

3억 해 준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해 준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하는 만큼 관리를 좀 잘 하고. 깎은 거는 다 우리 군비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 깎은 거니까 더 이상 그거 없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우리 안데르센극장 쪽에서도 어떤 부분을,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가면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하나 좋은, 신문에 났던데 국제신문인가 났던데 저 어데고, 어뎁니까? 덴마크.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대사.

승우

이승우위원

대사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직접 내려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고 어떤 이야기, 우리 군청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게 덴마크 대사 분께서는 비공식일정으로 선임공보관 한 분하고 렌터카 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지금 안데르센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데르센 문화마을, 동화의 숲 조성 관련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온 목적은 안데르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 때문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기장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상업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익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이 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관심을 표명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안데르센이라는 어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재산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자기가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안데르센 고향마을 오덴세에 보면 안데르센박물관, 재단법인인가 사단법인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기가 가교역할을 해 줄 테니까 그쪽하고 교류협력을 잘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라해서 또 한 분을 저희들이 부산명예영사라는 분을, 가교역할을 해 주실 분을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20일까지 그렇게 해외출장 중이어서 저희들이 20일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기장군과 오덴세라는 도시와 국제적인 MOU를 체결해서 그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자매마을 형태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국제 MOU를 체결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해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일종의 로열티 안 주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 안데르센마을 될 수 있겠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좀 잘 한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 오덴세마을을 갖다가 그 박물관을 직접 방문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접 방문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분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짧게 답 하이소. 짧게. 무슨, 사전에 가가지고 다 이야기했으면 이래 안 할 거 아닙니까. 191쪽에 보면 청강 동네체육공원 보강인데 요거 지금 어디 이야기합니까? 그림이 시커머이 해가지고 컬러(color)도 아니고 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남경아파트 뒤에 그 농구장 있고 있는 그거, 남경아파트 바로 뒤에 제당 있고, 그 뒤에 거기에 조금 이렇게 후미진 곳에 그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돈이 벌써 이만큼 들어갑니까? 정자 하나 만드는 데 얼만교? 도대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정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정자 하나에 얼만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1200정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200?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이 자꾸 보수, 처음 할 때 좀 잘 하이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게 99년도 1월 달에 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단단하게 해라고, 단단하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중단. 속기 계속 하이소.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의 실․과 순서대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6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33페이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180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37페이지 기장군노인복지관, 41페이지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4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행복나눔과 예산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운영 노인복지관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22억입니다. 그지예? 여기에 22억은 정관노인복지관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돼 가지고, 개관이 안 돼가지고 적은데. 정관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된다면 약 30억 가까이 되는 노인복지관 1년 예산이 기장군 노인복지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이 개수로만 해도 몇 개냐 하면 정관, 일광, 본관 그다음에 해가지고 5개지요? 5개 읍면에 다 있으니까. 요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히셔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복지관은 3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하고 그다음에 또 2개는 뭡니까, 철마하고 장안은 회관이다, 그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노인회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노인회관이다, 그 같이 관여하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행복나눔과 건데 이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거는 복지관 내용만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부분인데. 한 30억 가까이 예산이 이제 1년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는 순수 뭡니까, 복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향후 우리 복지관 운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계속 노인복지관을 우리 도시관리공단 쪽에 계속 위탁,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단 위탁을 주고요. 차후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봐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뭐 개선, 더 낫다면 개선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 방법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탁 방법은 도시관리공단에도 있고, 민간도 있고, 복지재단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1년간 운영을 한번 해보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과 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행복위원회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