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244호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승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조례, 집행부 좋은 거 그냥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 안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은 연 얼마 받는 사람을 저소득으로 개념, 규정짓고 있어요?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에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 65세 이상 세대주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남구에 몇 명이나 돼요?

남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에 얼마가 이게 나갔느냐, 예산상으로.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837명이 지원되고 있고…

837명?

예, 예. 65세 이상 노인은 680세대, 장애인세대는 150세대, 한부모세대는 7세대로 해서 837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말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매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000… 지금 10월 현재 집행금액이 3,936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3,936만원?

3,936만… 예.

집행액이?

예.

그리고 여기에 양식이, 이게 보면, 물론 표준모델에 의해가지고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 양식에, 5페이지 양식 보면 의료보험하고 건강보험료하고 무슨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적용되는 법령이 「국민건강보험법」이니까. 의료보험은 예전에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에 맞게, 법령에 맞게 저희들이 용어 정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을 해석하는 데에 뭐 우리가 확대나 축소해석은 금하는 게 기본이고요,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자구해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부분도 신경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 개정하는 것은 그러면 이 5페이지 양식 이것 때문에 개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 보면 제안설명에도 말씀했듯이 저희들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수급권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4년12월31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 삭제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이 신설되어서 그 항목을 저희들이 개정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07245호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7246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섭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윤현섭 과장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지금 안이 왔는데요, 제한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축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젖소나 말이나 뭐 이런 돼지까지 다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가축의 종류에 대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과장 윤현섭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의 권고안에 보면, 가축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에는 보면 축종별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소하고 말은 100m, 젖소는 250m, 그다음에 돼지, 개, 닭, 오리, 이건 전부 500m입니다. 500m인데, 우리 남구에는 거의 여기 소, 말, 젖소 키우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이걸 250m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보다 전체, 우리 사실은 이게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게 우리 당초의 조례에 “남구 전 지역으로 한다.”라고 이래 되어가 있는데 타법 적용을 이용해라 했을 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도시공원법」 이기대공원이 있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걸로 했는데 이건 우리 사실 남구 전 지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종별 거리를 젖소, 말은 100m, 250m, 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싶어 전체로 우리 500m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에서 이런 500m 거리만 되면 지금 말이나 이런 젖소, 돼지 사육이 지금 가능하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십니까?

500m 이내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500m 이내에는 할 수가 없다, 500m 이내에는 돼지, 젖소, 오리, 개, 닭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없도록 지금 명시하는 겁니다, 이 사육을.

예, 그러면 500m 이후에는 지금 우리 가축 종류의 제한이 없이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정 범위의 조례가 형성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남구 전역에는 이 3개의 법률, 타법을 적용시키면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다소 너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건강이나 전염병 부분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예민합니다. 예,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축의 종류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m 이후면 뭐 무조건 앞으로 우리 여기 돼지나 젖소나 가능하다라는 지금 조례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한번 더 문제가 없다고 뭐 확신을 하십니까?

예, 저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상에 “남구 전 지역에 할 수 없다”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전 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전 지역으로 할 수 없다 하는 이 자체가 이게 권고안에 이건 맞지 않다, ‘전 지역’으로 명시를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못 한다고 하라 해서 우리가 타법,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학교보건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기대공원도 있고 「공원법」도 있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500m로 다 해버리니까 사실은 우리 남구 전 지역이 다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라 해서 억지로 전 지역으로 한다,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부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라 해서 명시를 한 사항인데,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근 수영구, 우리 인근 중심도시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보통 이래 저희들도 경남 쪽으로 가보면 사슴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광화해가지고 굉장히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관광남구의 어떤 부분도 이런,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가축의 종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 어떤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가축업자들이죠? 굉장히 이런 상업적인 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법망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상업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기침) 죄송합니다. 주민님들이나 이런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좀 더 그 가축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젖소라든지 그다음에 돼지라든지 조금 전에 사슴, 산양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 남구의 입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나 이익을, 그러니까 상업적인 부분들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평소 느끼는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시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지요?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모 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좀 비교검토를 하니까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단지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예를 들어서, 이 공중화장실 이 조례를 예로 들면 그래요.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설치’ 뭐 이런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남구는 ‘부산광역시 남구’ 그 차이 이외에는 똑같더라고. 자구 하나 안 틀리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질문이라기보다 좀 알고 싶은 것은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조례의 법률적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굳이 이런 조례를,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습니다. 주민이 모이면 구민이 되고 구민이 모이면 시민이 돼요. 시민이 모이면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면 굳이 광역시에서 이런 조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 분류 중에 광역시 사무도 있고 기초단체 사무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광역시 사무의 저희가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있는 부분을 구에, 구 조례로 일부 위임이 된 사항도 있고, 아니면 시 조례하고 비슷한 구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게 자치 사무가 되면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남구에 있는 조례 대부분은 광역시에 지금 비슷한 유형으로, 아니면 조문 중에 몇 개 조항이 다르거나 그 중에 일부가 다른 걸로 그렇게 지금 거의 다 제정이 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아니, 구청에서 이걸 하면 시에서 할 일이 없… 공중화장실 이런 조례는 굳이 시청에서 할 일이 없는데 굳이 해야 될까 이건 좀 의심스럽고요. 그 뒤에 의안번호 07247 이건 제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필요한데, 굳이 뭐 화장실에 관한 이런, 아주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시장은 이런 거 전혀 할 거리도 없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이래서 내년에 헌법 개정이 자치구를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 대대적인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 우리 국장님 쪽에서 모든 행정이 구청장을 대변해서, 모든 공문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현재에는 우리 자치단체 구조가 광역하고 기초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시 조례는 지금 현재 없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관계,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하게 된 내용은 조례 사항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이 규정이 남구 전 지역으로 한 내용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국토 이용의 관련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공원법」에 관련된 500m 이내에 포함되는 부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한테 허가를 해주자 하는 그 취지인데, 우리 구에서는 1호, 2호, 3호를 제외하면 실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이, 구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안번호 07247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248호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7249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250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지적했다시피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망’이란 말은 각종 법률에 잘 안 쓰는 용어이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수정안 의견 그 17조 2항 1호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에서 ‘사망’을 빼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고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이게 17조인데, 조례 17조인데 24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법을 제정할 때 법제처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상위 규정이, 하위규정… 상위 규정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이나 조례가 5조, 6조, 7조 쭉 나가는데 6조에서 위의 5조, 상위 규정을 제한은 할 수 있지마는 6조에서, 예를 들어 20조 1은, 하위 규정은 제한하는 규정을 배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제처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조인데 24조가 나온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 온당치 않아서 이 24조 3항을 16조 3항으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보세요.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은 제한을 할 수 있어도 하위 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를 들어 17조이면 20, 뭐 18조, 19조 그런 규정은 제한하는 걸 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7조인데 23조를 일종의 제한하는 규정처럼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17조니까 16조 3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답변해보세요. 아니, 아니,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래, 아, 24조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네. 예, 예. 그래,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전체 조례를, 전체 전문을 내가 보자 하는 게 그래서 보자 하는 거고. 전문을 그래 좀 보여줘야지. 이게 조례가 22조밖에 없는데 24조가 또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24조는 16조 3항으로 고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내가 설명한대로 상위 규정이 상위 규정을 제한할 수 있지마는 그보다 자기 밑의 하위 규정은 제한을 안 해요. 그게 법제처에서 법 제정할 때 기본원리입니다. 그것도 안 맞고 이건 어쨌든 그거 이전에 이 24조라는 게 조례에 없답니다. 22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24조 했으니까 이건 16조로 고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예, 정희영위원님! 제가 보충 한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앞에 앞서서 우리 남구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은 그런 어떤 조례안에 대한 변경안이나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어떤 일부분 수정이 있다든지 변경이 있을 때는 우리 국, 과장님들께서 조례안을 한번 더 검토를 면밀히 좀 하셔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내용들이 아예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재검토하고 명확하게 해서 아무 법 조항에,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문제점이 없을 때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희영위원님! 뭐 설명이 보충설명이 좀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그…

우리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음 기회에 한번…

아니, 24조가 없다니까, 조례에? 22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24조가 나왔으니까…

예, 그건 지금 다음 기회에 개정할 때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요. 지금 아니, 전문위원님! 여기 20, 이 조례가 22조밖에 없지요, 예? 아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도 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개정할 때 수정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조례가 법 조항이 바뀌었을 때 그게 수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하고 하는 그건 굳이 정회할 필요 없이 이게 잘못되면 지금 여기 우리가 토론하고 질의하고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게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수정의결 대비표 해가지고 여기 올라온 줄 알고 그랬는데, 이 잘못된 걸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22조밖에 없고 이게 이 17조 3항 이건 16조 3항으로 고치는 게 타당하니까 다음에 이걸 수정… 개정을 다시 우리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의결로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뭐, 지금 하는 것보다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평소 국민건강증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7252호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7253호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또 짚어볼 것은 짚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뭐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는 법률상식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가지고 양형규정이라고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양형규정이 또 있다고. 그렇다면 이런 체계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 조례가 자치구 상위법입니까?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신구대비표 12조 ‘과태료’에 대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사유에.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를 상위법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준해가지고 과태료를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법률체계가 헌법,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양형규정, 규정이 있다고. 이건 양형규정에 의해서 이게 된 것 같은데, 굳이… 이 체계를 쭉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가 우리 남구 자치구의 상위법처럼 이게 규정되어 있다고. 거기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묻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 자치조례로서…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16개 구, 군 이게, 구민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 규정은 16개 구, 군이 서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상 조금…

아,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시 규정을 준용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호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중에 아마 미비한,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저 복지예산 규모가… 예, 가만 잠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예산 규모가 예산 대비 몇 % 차지합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에서 할 때 얘기를 했는데 67% 차지한다고, 57%.

57%?

예.

전체 지출이 67%입니까, 복지예산이? 그러면은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우리?

22, 3%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의 67%인데 우리 종사 직원은, 지금 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 뭐 %로 좀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몇 명입니까, 종사 직원이?

지금 구청의 3개 과에, 주민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 있는 직원이 한 60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17개 동에 한 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체 사회복지직 직원이 한 80명하고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포함해서 한 120, 130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냐 하면은 지금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류가 원시동굴시대에서 수렵채취시대로 접어들고 다음에 농경시대로 들어가가지고 비로소 단체, 공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왕조시대, 전제군주제에서 봉건군주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거기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지금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1860년대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때 칼 마르크스가 런던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애들이, 7, 8세, 10세 된 애들이 18시간, 20시간을 노동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본주의 다음에는 어떤 시대로 갈 것인가. 굉장히, 뭐 어차피 자본주의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일반 국민들은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7만명 공무원을, 제가 좀, 이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간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이제 소통하고 토론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말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7만명의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는데 어디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공무원을 많이 뽑나? 전혀 자기들은 이해 안 간대요. 그러나 이제 어차피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되고 예전에 경제성장 1%하면 10만명 고용창출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웬만한 녹산공단에 가면 중소기업도 옛날에 선반기계 5명이 매달리던 게 그거 CNS, CNN(CNC, NC) 기계를 보면 X, Y, Z축이 동시에 작업해요. 그래서 성장은 돼도 일자리는 창출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17만명 공무원을 뽑고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어차피 우리 기초정부라 해서, 기초자치단체라 해서 이런 정부의 큰 흐름, 정책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예산이 67%인데 복지에 종사하는 직원은 %로 내면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종사인원이?

사회복지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초연금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관계,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그 하는 생계급여 관계가 아마 주종을 아마 차지할 겁니다. 그 외에 실제 일반 주민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노인 관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것보다는 뭐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 외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도 이 사항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회복지 관련 직원이 많으면은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겠지마는 적정한 규모는 자꾸 찾아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 주민센터가 언제… 작년부턴가 그게 활성화되고 하더라고요. 사회보장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취약지구,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는데 자기 직계비속에 자제 분이 있다 해가지고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선 동에까지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작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까지 지금 구성을 해서 각 동에는 동대로 나름대로 특화사업도 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서 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또 다른 제안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안 그러면 구 단위 정책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항이 오륙도 5,600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강박세대에 관한 ‘우리 집이 살아났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보도에도, 언론에도 KBS, MBC 그다음에 부산일보 등을 포함해서 한 41회 정도 보도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남구는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노력한 덕분에 작년에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을 잘 추진을 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작해서 최우수 구로 지금 상을 받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예산하고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 존재 가치가 또 이런 면에 있다고 한편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이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오륙도 사업에 지금 가입 인원이, 오륙도 우리 그, 5060 오륙도 아닙니까? 거기에 가입인원하고 지금 가입현황을 좀 밝혀주세요.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한 4,000명 내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모금한 금액은 이제 1억을 돌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추경 기수에 대해서 질문보다 소통하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대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이 1,5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도를 먼저 받아서 설계용역을 줍니까?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지금 그 구역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할 예정인데 내년 한 5월경에 신축, 이전할 계획이고 지금 1회 추경에 국,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3억3,362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공사사업인데 그 공사사업에 필요한 원가계산이라든지 필요한 세부 설계에 대한 설계용역을 줘서 1,500만원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세부적인 설계사항이 지금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아니, 그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본 결과, 어떠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설계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설계도가 나와야지 설계용역 업체에다가 그렇게 시공을 해도 되는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리고…

예, 맞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에 필요한 세부적인 그 설계사항은 나와 있고 그 설계내역에 대해서 원가계산하고 맞는지 그걸 설계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맞는 자금을 일단, 예산은 교부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사실 3억3,362만6,000원이 큽니다. 그런 세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과연 원가예산하고 이 설계사항이 맞는지를 용역을 줘서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설계, 인테리어 설계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인테리어 설계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로써?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내역하고는 그 뭐 견적을 받아서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축 리모델링할 때 그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하고는 제출했고…

그러면은 일단 설계도는 어린이집에서 의뢰한 업체에서 설계도를 만들어 온 거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계용역, 그러니까 설계도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용역을 주는 게 지금 1,500만원의 용역을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 용역비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1,500만원을 주기로 했는가요?

이 설계도에 보면은 저희들 공사원가계약서 포함해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금액에 대해서…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걸로,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일단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대연어린이집에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신축해서 이전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제일 처음에 어린이집이 지금 생긴 지가 언제죠?

예, 김성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연도는 1983년도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1983년도로 지상 2층 건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위치 옮기는 곳이 어디죠?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대연동 1172-72번지 외에 10개 필지인데 바로 이게 연접해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보면.

지금 저희 사실은 이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이 대연어린이집 이전하면서 증원도 되고 사실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그전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연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저희가 개,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보통 한 2,000에서 3,000 정도 개, 보수비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도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가 지금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일단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 20억…

총 사업비 한 20억 정도, 예, 예.

2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증원도 되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봤을 때도 조금 더 필요한 조치는 분명한 것 같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신축, 이전하실 때 저희 지금 그 공사비에서 용역비 반영되는 부분인데 조합 측에 공사현황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이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축 리모델링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감독도 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한테도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요번 용역부터 해서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앉아계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예, 또 더… 아, 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유기동물 보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그 황령산 돌탑 아시지요?

예.

돌탑,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집고양이가 방치돼가지고 이제 들고양이, 산고양이가 야생동물이 된 거 같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양이가 생태계의 상당히 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여기 황령산은 도시의 고립된 지역이니까 다른 무슨 동물이 올 리도 만무하고 들고양이가 생태계 상위 부분에 차지해가지고 상당히 환경파손을 많이 하고 거기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등산객들이 보면 들고양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길고양이하고 개하고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습니다. 민원을 접수를 받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보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법적 어떤 준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그대로 특별하지 않으면, 상처가 나서 뭐 피를 흘리고 바로 앞에 있다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위에서 공문이 내려온다든가 뭐 지시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그 들고양이, 길고양이, 들고양이의 용어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산에 있으니까 저는 산고양이라 표현하겠는데, 그게 등산객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는 뭐 제 신분을 노출 안 시키고 등산객 일원으로 한번 같이 가다 보면 “이 구청에서 이거 정리 안 하나?”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위의 지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조치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사항이지마는 고양이는 중성화사업 위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119라든지 동물보호소에 협조해가지고 어떻게 뭐 포획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취하기는 취하는데 그래도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연구를 해서 뭐 상급기관에 한번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승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녕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허학정 과장님! 거기서 앉아서 질의에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우리 추경하고도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 김병태 의장님께서도 교통대책에 대한 굉장히 절실함 속에서 우리 구의원들 전체가, 지금 우리 대연동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됨에 따라 바로 닥쳐오는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내년 2월이면 3,400세대가 들어오는 대연2구역 부분이 지금 SK아파트 연포교 쪽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구청 앞의 병목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어떤 닥쳐오는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주거지역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지역들이 기존에 요즘은 주차장법에 일반주택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1가구에 1세대, 1세대에 주차 1면씩 확보하도록 건축법이 이래 마련되어 있는데 예전에 과거부터 지어진 집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가는 전부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문제하고 이 소방도로 문제가 같이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일시에 해소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시켜주니까 도로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확보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세대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차량도 많이 증가될 텐데 그 차량들이 전부 다 주 간선로로 가면서 이면도로는 이제 걱정이 좀 덜어지는데 간선로로 쏟아지면 앞으로 간선로가 이 교통 혼잡에 시달릴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장님께서 전문용역을 실시를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연2구역은 지금 원래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이런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래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SK 들어오면서 저쪽 수영로로 접하는 부분의 도로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일단 교통체계는 개선이 될 거고. 문제는 SK 이 지역뿐만 아니고 특히 대남로터리 그쪽에는 지금 내년에 곧 W아파트가 입주되고 그다음에 대연비치, 그다음에 또 반도보라, 이게 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구청해서 남천비치도 있고. 이쪽에 대남로터리부터 49호광장 이쪽의 교통이 앞으로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남구전역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이걸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시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대남로터리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대남교차로 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그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좀 해달라 이래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나 그것은 대남로터리 부분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남구 전역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별도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남로터리 부분뿐만 아니라 제일 급선무가,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저희 구청 쪽에서 대연2구역이 내년에 입주할 때 병목현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우리 감사 시 건축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교통과장님하고 연포교 부분에 대한, 위로 올라갈 때, SK 쪽으로 그죠? 지금 롯데캐슬이 오픈이 되면 제일 지금 병목현상의 핵심요지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구역만 봤을 때는 원래 그 교통량을 수영로 쪽으로 흡수한다고 이쪽에 4차선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대연2구역이 들어왔을 때 길목이 딱 세 군데잖아요.

연포교 쪽으로 넘어가는 저 전포동 넘어가는 쪽…

예, 넘어가는 쪽 한 군데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동원 쪽에서 지금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데죠?

그 쪽 문제는 4차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해결될 겁니다.

지금 동원 쪽에서 오는 그 내부 쪽보다는 진출입구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 진출이 갈 때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 군데에서 병목현상이, 굉장히 지금 1차적으로 제일 병목현상이 심한 곳이 연포교 쪽의 부분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병목현상의 부분들은 우리 구청 앞, 못골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그다음 세 번째 대로가의 대연6동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뭐 거의 다 도래했습니다. 지금 한 두 달, 세 달이면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되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지금 전혀 뭐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이나 준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현재 고민하고 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사전에 아파트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통 증가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교통영향평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병목현상은 갑자기 차선이 좁아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못골시장 쪽에서, 원래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여기 구청 앞 3거리에서 저쪽으로, 수영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기존에는 2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4차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수영로 쪽 나가는 부분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진남로는 원래부터 지금 2차선입니다. 원래부터 2차선이기 때문에…

진남로라 하면 저 문현동에서 SK 쪽으로…

예, 예. 연포교 쪽.

연포교 쪽이죠?

예, 예. 그래서 그건 병목현상은 아니고, 기존의 2차선이 대연우체국 그쪽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전포로, 문현동까지 진행이 되니까 기존 차선은 뭐 병목현상은 아닙니다. 대신에 교통량이 아주문구 앞에서부터 집중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쪽이 막히게 되면 수영로 쪽으로 차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이, 저 쪽이 차량이 늘어나더라도 그 쪽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분산이 된다고 봅니다, 적당히. 그러나 교통량이 증가한다 해서 진남로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부분은 아마 이건 기존 현재의 예산체계로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그 부분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우선 과장님의 지금 현재 도래하는 교통체증, 정말로 체증, 짜증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우리가 조금 더 교통체계의 변경, 뭐 일방통행이라든지 시간대별 등등…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한번 간단한 공청회라든지 간단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교통대책에 대한 한번 주민여론이나 시간의 모먼트(moment)를, 타이밍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그 연포교 현장 감사를 하자고 한 게 그 쪽 부분에 나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계세요. 출퇴근시간대 빠지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주민 간의 어떤 아이디어 공유랄까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그런 기회를 찾아봐 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주민공청회나 주민들의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부분은 내년에 전문용역을 실시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질의…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 다른 분들이 할 줄 알고… 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959만4,000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회계 처리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950만원짜리 특별회계로 해야 될…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법적 근거나 또 그런 예산개요라든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하이소.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것이 지금은 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에 나오는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걸 받아오다가 저희들이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 건축물이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은 추가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추가로 더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발생되는 건 아닌데, 특별회계가 지금 남아있는 경우는, 지금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지금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아마 기반시설 부담금의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59만4,000원 이건 실제 나가는 돈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옛날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갈 거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요, 좀 진부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마는 예산에는 편성원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액주의 원칙이라든가 … 1년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성의 원칙, 이런 원칙이 있는데, 950만원 이걸 가지고 관계법도 벌써 없어져버리고, 그렇다면 이거 다른 방법으로, 굳이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돈도 얼마 안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헌희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련되어가지고 4,000만원 시비 확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했는데, 소규모 정비사업이 혹시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암동 1지구, 2지구인데, 아마 1지구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에 의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고 2지구가 아마 우암동 명성주유소 있는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히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부분이 벌써 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진행 경과보고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류소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다가 동의율이 떨어져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취지가 바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비로 정비사업 타당성 여부를 사전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이 수지가 남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시 예산으로 1구역, 2구역 다 합쳐서 2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수지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그런 걸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부산시에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설명이라든지 동의율이라든지 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간소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의율 확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설명이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지정을 해주되, 그게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로 좀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도 아, 그런데 왜 다른 타 시에는 지원비가 조기 지원이 되어서, 즉 말하자면 주민설명회라든지 동의서 징구하는데 의해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남구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한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사업서 분석뿐만 아니라 그 제반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가 조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아직 이르지 않아가지고 이 지역은 대상이 안 됐었고, 재건축 3구역 반도보라아파트가 대상이 됐었는데, 그 구역은 구역 자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는 이 내용을 사실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행감 때 하면 일회성이고 별 질의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질의를 합니다. 예전에 종편에 보니까 이재명…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가로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로등은 어디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입니다.

아, 안전도시과! 예, 안전도시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예전에 제가 종편에 보니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가로등에, 성남시는 물론 광역이고 스페이스(space)가 넓고 그렇지마는 종편에 들은 이야기이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계수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숙제 아닌 숙제를 내보려고 하는데, 성남시장이 종편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성남시 가로등을 예산을 48억인데 자기가 24억을 감액 처리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24억 감액한 걸 중, 고등학교 교비 구입비로 대체를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거 인터넷에서 떠들고 그랬어요. 그 반대한 사람 동영상을 한다든가, 그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은 어디나, 성남시 가로등이나 부산 남구 가로등이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등의 지주대 내용연수는 얼마나… 지금 과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적으세요. 그 지주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며 또 가로등의 LCD, 가로등, 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성남시에서 48억을 24억으로 한 이것도 진실인가. 성남시에 출장을 하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든지 그 사실을 한번 규명을 해보시고요, 가로등 수명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주대의 내용연수는 얼마이며 우리 남구에서 가로등 1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성남시가 50% 줄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내용을 성남시에 출장을 하든가 요즘 뭐 세월이 좋아서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요지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가로등 지주대의 내용연수, 가로등의 수명, 또 우리 남구의 예산, 성남이 50%를 감액하는데 우리도 50%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 때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