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보고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손지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의장단 협의회 분담금 300만원이 지금 삭감 되었는데 그럼 이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는 그러면 지금 돈을 지금 안낸다는 겁니까, 회비를?

이번에 300만원. 예, 의회사무국장 손지석입니다. 그 부분에 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지금 현재 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900만원이 어떻게 부담이 되는가 하면 전국 협의회, 부산시 협의회가 있고, 부산시 협의회가 있는데 전국 협의회에 300만원이 가고, 그다음에 부산시 협의회에 300만원이 가고 나머지 300만원은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 간의 체육대회 경비였는데. 올해 2월에 있었던 회의에 가가지고 전반기 2월2일 월례 회의에 가가지고, 체육대회를 갖다가 취소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도모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만 이래 3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른 구 16구군 다…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다들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 주도로 해서 체육대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 주도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2,82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강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14개 정도. 이동서랍, 소파하고 소파탁자, 협탁, 그다음 책상의자, 회의용의자, 그다음 TV장식장,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애시당초 TV장식장은 넣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도저히 사무실 안에,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것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과목 내에서 다른데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금정구, 동구, 서구, 중구는…

예.

본예산 때 아예 600만원부터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의회가 이것을 분담을 안하면서 오는 피해라든가 내지는 어드벤티지(Advantage)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애시 당초에 어찌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수영구가 사실은 뭔가 하면 돈을 하나도,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 협의회에 가는 300만원, 부산시에 가는 300만원, 10원도 편성 안했고요. 결론은, 지금 현재 파악한 결론은… 그다음 서구가 전국에 가는 돈은 300만원 부담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가는 것은 300만원을 갖다가 부담을 갖다가 안 하고 전국에만 하는 그런 것, 나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300만원, 예를 들어서 안냈잖아요?

예.

그래서 의회에 오는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제 의장협의회 부담금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해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감사를 맡게 됨으로 해서 그 내용을 파헤쳐보니까 너무나 불투명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그 운용을 못하게 되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써는 대다수 구군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뭔가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강화가 되면서 구군간에 공동적으로 대처할 일이라든지 공동적으로 협의할 일이라든지 공동적으로 사업을 모색할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여 안하는 그러한 단체보다. 현재로서는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실정이지만…

내년에도 편성하시겠네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