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민선6기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안전도시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고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과장 8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선서인 김영훈.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안길만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이요. 배송서비스 하잖아요.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3,600건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외는 어디까지 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어디까지라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대부분 인근 지역을 많이 하고, 상인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송차량으로 대부분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최고 멀리가 얼마 받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7천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시골같은 데는 시장 보면 거의 택시로 다 가거든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상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서 물어봤거든요? 몰라. 홍보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서 시장에라도 알리면, 시골같은 경우는 노인양반들 가면 거의 택시타고 와요. 배송서비스 하는지도 몰라. 3,600건 하면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되요? 받는 돈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받는 돈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받는 돈이 적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보조를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몰라가지고 못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상가나 상인들이나 읍면동에 전파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장엔정 도우미들이 어디서 근무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장엔정 도우미들은 주 사무실은 상인회 사무실에 있고요.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시로 도는데, 상인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이게 홍보 안 돼 가지고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알아서 어떻게 시켜요.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로 데리러 다니기도 그렇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해 달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또 오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시킨대. 그러면 3명이면 군데 군데 해 가지고 어디 있어가지고 그 근방에 다닌다든가 어디 의자라도 놓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수시로 가서 써먹을 수 있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상인회 사무실에서 한 명은 근무한다고 소문났어요. 상인회 행정지원 인력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명은 거기서 일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접수받는 사람은 한 명 별도로 있어요. 접수도 받고 도와도 주고.
혜숙
황혜숙위원
사람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데 접수받는다고 한 명 앉아있으면 안 되죠. 어차피 행정지원하니까 그 사람이 접수를 받아서 세 명을 시켜야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상인회 사무실로 접수를 하면 거기서 나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근무 위치를 3명이니까 세 군데로 정해서 근무하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행정지원 한 명 있잖아요. 상인회 사무실에. 그 사람이 접수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또 야시장이요. 저녁에 과장님, 가보셨죠? 야시장 할 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저녁에 해야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매번 업무보고때나 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야시장 하면 주변 상가들이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상인들 특성상 전통시장은 아침 일찍 열고 저녁에 좀 빨리 끝나고 아침 일찍 여는 특성이 있어요. 저희도 야시장 할 시간대라도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2번씩 하는 것을 개선해서 시간도 저녁시간대가 아닌 낮에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낮에는 아니어도 오후 늦게 만큼 해 가지고 하면 가게 문 열 때 닫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전이라든가 해 가지고 한번 바꿨으면 하겠어요. 저녁에 다 문 닫은 상태에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행사요원들 몇명 없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하고 시간대는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행사 근방, 다른 멀리는 닫는다고 쳐도 행사하는 그 근방은 열고 있어야지 맞잖아요. 캄캄한 데 거기만 해 가지고 야시장 한다고 행사한다고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뭐라그러겠어요. 상인들 조차도 참석 안 하는 행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경써주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가짜 석유 판 것. 가짜 석유 판 데는 얼마만큼 판지 알아요? 액수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액수로는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고요. 단속할 때 시료 채취해서 석유에 얼마만큼 가짜가 들어있는가 %로 하는데, 보통 5% 이쪽 저쪽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단속을 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문서로 하고, 실제로 저희가 석유가 얼마만큼 가짜가 들어있는가는 저희가 장비도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입장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그분들은 장비도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계속 관내를 돌면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한 것을 적발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단속할 때 예를 들어서 양을 단속도 하죠? 제대로 양을 넣어주는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양하고 품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몇분한테 들어보면 저는 계속 넣는 데서만 넣어서 모르는데, 주유소마다 넣어보면 차에 미터기 올라가잖아요. 그게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에서 몇리터를 넣었을 때 게이지가 몇 올라가는데 어디는 더 올라가고 어디는 적게 올라가고 한다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미터기를 점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알 수 없는데, 미터기도 품질관리원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도 수시로 점검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틀린다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거 단속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민원인들께서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서 현장에 가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잘 해 가지고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홍보같은 것은 장엔정이나 배송서비스, 이런 것을 이장단한테 하면 그게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시골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하고 읍면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할 때 해 가지고 빨리 고쳐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이나 계획이나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80만개 금년에 추경때 10조 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예산이 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예산이 온다든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중앙에서 매스컴에 흘러가는 얘기지, 정읍에는 체감온도가 없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이 공공부분하고 중소기업청쪽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금년에 일자리가 5,900명 정도 세워졌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저번에 보고회를 두 차례 가졌었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은 10%, 20%씩 상향하는 걸로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최근에 보면 함양이나 함안이나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함양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를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연 외국으로 수출을 10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읍시도 사회적기업을 도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자리 창출 겸해서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생산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정부와 중소상공인들이 해외와 채널 연결을 하거든요. 수입도 하고 수출할 수 있게끔. 제가 두 달동안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첨단산업단지 내 가서 정읍시에서 고생해서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3AC라는 정수기회사죠, 거기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3AC.
최낙삼위원
정수기 회사인데 약 50명이 취업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6천만 원 가져다 그 분들 교육시켜서 거기에 투입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취업자 수가 32명 들어있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봤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8월말경부터 33명 계획을 해서 27명 그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다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충분히 연수를 한 이후에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나 집어넣기 힘들고 하니까요. 퇴사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은 정읍시 시민에 한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민에 한해서 했는데, 처음에 금년도에 공모사업해서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했는데 외부에서도 고창같은 데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대부분 32명은 우리 정읍시에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은 정읍시민이고.
최낙삼위원
고용노동부에 1개 팀이 나가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고용플러스센터에 저희 과에서 2명이 나가있고요. 주민생활과에서 2명. 복지증진과에서 2명 나가있습니다. 6명 나가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한테도 일자리가 다각도로 1년에 30명 정도가 부탁이 와요. 옵니다. 우리한테도. 참 힘이 들어요. 저도 가면 하림이라든가 여러 공단에 물어봐가지고 한명씩 넣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공단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집어넣었으면, 기업팀에서도 하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줬으면 하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일자리 사업 따기가 상당히 힘들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역 맞춤형 사업은 금년도 처음 했는데 저희 시가 아마 전라북도 내에서는 모델로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기업체가, 신규 기업체가 와야 그런 사업을 내실있게 하는데 기존 사업체에다는 거기서 교육시켜서 보내기는 조금 어려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신규로 입주하기 때문에 내년도 많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65%였고 금년에는 100% 목표로 하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모사업을 연말에 하시잖아요? 첨단산업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연말에 하시는데, 금년에도 노력을 하셔서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서 우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발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공모를 1개 지자체에서 한 건만 하는가, 여러 건도 할 수 있는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 건 해도 상관없다라고 고용노동부쪽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여러 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 10건 정도는 과장님 능력으로 할 수 있겠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0건은 위탁시킬 만한 데도 없습니다. 과학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낙삼위원
위탁시킬 만한 데 없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으면 10건이라도 해야죠.
최낙삼위원
우리 시정목표가 일자리 아닙니까? 인구 늘리기? 거기에는 가장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총괄로 하고 각 과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은 하는데 그래도 지역경제과가 주가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방사업, 이런 것을 주가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에서 매년 일자리 공공사업을 약 5천명 정도 하거든요? 내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회를 시장님 모시고 두 차례 했습니다. 각 과에서 금년도보다 10%, 20% 더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일자리 창출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은 거의 국비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러와요. 장애인들이. 오면 여성복지과에 장애인복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뢰해서 취업을 해 보는데 1년에 2명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 과로는 잘 안 오고 복지과로 가서 장애인복지팀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에게로는 특수성이 있어서 많이 의뢰를 않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에는 민간부분에,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민간부분에 파견나가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사실은 35개 업체 412명이면 고용노동부 나가서 일자리를 두 분이 많이 창출했다고는 못보거든요?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읍시에서 떨어지지 않냐 하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공장이 많이 없고 전주, 익산, 군산, 그다음에 완주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정읍시도 못지 않게끔 열심히 해서 민간부분에, 실업자가 엄청 많아요. 아시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각 부서에 찾아다녀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이고 지역경제과가 주최 과이고, 주관할 수 있는 과이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금년보다도 많은 %수를, 아까 10배는 못한다면서요. 50%라도 해야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감을 보면 상당히 긴장감이 돌죠. 정읍시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갑질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가하고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의회에서 허가, 규제를 방안을 하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 보면 도시과에 운영지침으로만 만들어져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더 추진하고 있는 상황.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거기에 감정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항도 발생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금 현재 처리결과에는 도시과에 어떤 지침만 갖고 도로로부터 100m,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런 것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에서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나온 어떤 사례라든가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실 과장으로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실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먼저 도시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 금년 4월 14일부터 제안을 했거든요? 도로 100m, 마을로부터 100m 했는데. 그 전에 제한이 없을 때는 마을 앞에 모정 앞이랄지 이런 데로 많이 접수를 해서 민원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m 제한을 두니까 좀 덜하기는 덜해요. 100kwh나 200kwh, 300kwh 소규모로 했을 때는 민원이 덜한데 단지로 1mwh, 1,000kwh, 5,000kwh 했을 때는 도로나 마을 거리가 좀 의미가 퇴색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한 둔 것은 허가 기준을 피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대단위로 했을 때는 그런 제한이 좀 의미가 퇴색되고요. 소규모로 했을 때는 그 제한이 거의 맞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 태양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산자부에서 반사나 전자파, 이런 것들은 가전제품하고 똑같다라고 공문으로 받았어요. 저희는 산자부 공문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면 태양광이 전자파같은 것은 별 영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 10월 이전에 1,500건, 처음부터 1,500건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허가나간 것이 1,034건이 나갔고 현재 처리 못한 것이 600건 되요. 그러면 금년도에 1,700건. 연말까지 가면 거의 2,000건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현재 금리가 낮다보니 그런 것 때문에 전기업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막 신청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현재까지는 12년간은 보장한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는 별 문제 없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태양광이 아닌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민원인들은 저희 말은 귀담아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형
이복형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밥주고 숟가락 뺏는 건 똑같잖아요.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방법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도 100kwh, 200kwh는 개인들이 거의 형편이 닿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업자가 외부에서 타지에서 와서 5,000kwh, 10,000kwh 해서 분양하는 일 때문에 현재 골머리가 아프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현재 보면 도로는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 자체가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도로로부터 100m 거리 내에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 7m 이상. 군도 이상 도로.
복형
이복형위원
7m 이상인 도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왕복 2차선 도로 개념으로 하고 이런 소로는 거기에 준하지 않고.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법규에는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모순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장려하고, 지침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규에는 위반된 사항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하자라고 해서 했던 내용인데. 계속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소송에서는 지고 그렇잖아요. 업자로 와서 하는 것인가 지역사람이 경제적인 수단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잘 슬기롭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고 갑질논란까지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처리했는가 궁금하고. 실과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관계공무원들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합동단속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 근무 안 하셨죠? 했었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안 했고요. 1월달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샘고을시장을 불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는 주문을 했어요. 3개 과에 합동단속을 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역경제과 제일 첫째 시간에 했는데, 그 이후 시간에 또 다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갑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지역경제과에서 합동단속 하라고 좋은 말씀, 이 중요한 시기에 좋은 말씀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음 시간에 건설과에 도로행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시 그런 말씀하길래 참 위원님이 제대로 감사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교통과 가서는 왜 고급인력이 단속을 하고 있냐라고 지적을 해서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지적사항들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과장님의 결과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신한의원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를 그 뒤에 건설과 도로팀에서 계속 계고를 하고 해서 지난 8월달에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 거기에 관련된 상인들이 전부 조사를 받고 저희 시에도 왔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현재 검찰에 송치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부서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뭘 어떻게 했냐라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건설과랑 합동단속을 계속 했는데 저희는 계고만 하지, 법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권한이 있는 건설과가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전통시장 상품권 문제같은 것도 이쪽만 하고 일부는 또 안 받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때도 민원들이 나왔는데. 법은 잣대는 일정해야 합니다. 곧아야지, 잣대가. 줄자처럼 꼬불꼬불한 잣대로 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때도 합동단속 하라고 했으니까 잘 해서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건설과는 말씀은 들었지만. 교통과, 양면성 있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처리한 결과를 있다 사무감사때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그 때 지적사항에서는 아니지만 과장으로 오셔서 현재 업무처리 하는 데는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하셨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감사때 지역경제과,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과. 3개 과가 합동단속을 한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도 나가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 교통과에서도.
이만재위원
아니, 3개 과가 한번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3개 과가 한꺼번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나간 적 없죠? 나가야죠. 왜 안 나갑니까? 한번 정도는 나가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로관리계획으로 수시로 갔었는데, 3개 과가 한꺼번에 간 적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나가보시고. 지금 작년보다는 금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신한의원 골목도 황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앙카 몇 개 박은 것만 빼주시면 차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거기를 해결하려고 비가림시설을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 적치를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앙카를 박아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김재오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앙카 박고 위에 지붕을 하면 건축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앙카를 박지 말고 벽에다 자바라식으로 해서, 벽에다가. 해가 뜰 적에는 밖으로 내고 해가 뭐할 때는 안으로 들이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상인들이 그곳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다. 비가림시설을 해서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실시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날마다 쳐다보고 다니면서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철저하니 협조를 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가 되겠고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리겠지만 주변 상가들하고 불법 노점상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쪽에 소성 나가는 데, 중소유통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여기 보니까 16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세 차례 운영자를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때 끝나버리고, 처분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만재위원
처분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회수한다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게 당사자는 기회를 안 줬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유지분들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간에 본인한테 기회를 여러 차례 줬고 또 이게 결정난 지가 금년 3월달에 결정났는데 지금도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시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나 중기청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택배서비스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주도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오늘 도착을 하잖아요. 유통망이 아주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물론 그런 택배 제도가 미흡하고 해서 우리 시도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를 해 가지고 중소상인들을 돕는 일을 하자 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나 국비나 이런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얘기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쓰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는 금년에 2천 건이 태양광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이건 지침이지 않습니까요. 지침이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태양광 해 가지고 도로로부터 최단거리 100m. 그다음에 10호 이상 주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m.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이 최단거리 100m. 이것은 너무나 소홀하다고 봅니다. 이웃 고창만 봐도 500m, 1km씩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현재 정읍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보면 물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할,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좋지 않은 땅. 버려진 땅. 아니면 황무지 같은 데 거기에다 태양광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만재위원
잠깐만요. 물론 시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운영지침을 내려보낼 적에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저희 시만큼이라도 이걸 강화를 해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뒤에 이것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입니다. 왜. 지금 과거에 정읍하면 축산농가 연소득 1억 이상이 수백가구라고 자랑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안 옵니다. 엊그제 제가 상교동에 민원처리를 하러갔는데, 오셨어요.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친구가 내려온다 하더래요. 와서 제일 먼저 여쭙는 것이 무엇이었냐. 악취문제를 여쭙더라고요. 축사가 있냐, 없냐. 인근에. 저는 지금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물론 도시과에서도 개발행위를 해 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거리관계를 더 해야 되겠다. 고창은 유네스코에 고인돌이 등재되다 보니까 굉장히 근거리는 안 되고 원거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태양광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엊그제 제주도 가보니까 한 두어 군데 보고 또 강원도쪽 가니까 몇 군데 있고. 특히 전라북도 내에서도 제가 본 견해로는 정읍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가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도 정읍시가 제일.......
이만재위원
그렇죠. 향후 이게 문제 분명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허가만 나가지, 그런 제한에 대해서는 실은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무능력이나 작업능력, 신원, 한전계통 연계가 있냐 없냐 네 가지만 보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시과하고 다시.......
이만재위원
과장님과 과장님이 서로 소통하셔서 관계를 융통성있게. 거리감을 더 멀리한다든가 아니면 규제를 더 둔다든가 해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또 정읍시 지금의 악취문제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도시가스 공급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500만 원까지는 농협에다 1.5% 대출을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감내하기는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엊그제 계장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시기동 같은 경우도 172세대인가 한다고 했다가 다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몇십 세대가 나오신 모양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72세대가 했을 때는.......
이만재위원
잠깐만요. 그랬었는데 172세대가 했을 때는 400만 원이면 가능한데, 쉽게 말해서 30~40세대가 못하겠다 했을 때는 500만 원이 벗어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못하겠다 하는 포기상태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금년 사업을 지금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어느 정도 세대수를 맞춰서 400만 원에 근접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 우리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홍보를 더 하고 통장님들 회의 때나,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해 오셨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양질의 에너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나 반도체 한두 명이 개발해서 그걸 다 먹여살리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인구를 다 먹여살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직원선생님 몇분이서 도시가스와 잘 접촉해서 소통하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저렴하고 좋은 양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더없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도시가스를 뗄 수 있도록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도시가스 문제는 이만재 위원님이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좀 하시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안길만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말이에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위원님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전부 다 예, 앞으로 잘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한계를 분명하게 딱딱 그어줘요. 이건 우리 과에서 이건 우리 과에서 안 하는 것이니까 그쪽 하실 때 하시라고. 자꾸 길어지잖아요. 가로등도 여기서 설치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도시과에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가로등 했고만. 안 했어? 지역경제과에서 이평면 가로등 설치, 덕천면 가로등 반사경 설치. 이런 건 뭐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정우에 있는 소수력발전소 주변 마을로 1년에 300만 원이 오는데 그걸로 일부 해 준 것입니다.
박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가안정홍보물 제작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도 해요? 1년에 2번씩?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반 경제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크게 미치는 것은 없고.
박일위원
없죠? 없으면 과감하게 그런 건 버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과감하게 버리시고. 물가, 우리 맘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만 하시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2017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한 5억 됩니다, 5억. 5억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우리가 관리를 다 해 주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세도 받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도매시장에서 1년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상수도요금만 약 2,200만 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주 요금이 그 두 가지고 또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그 금액으로 임대료 수입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박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읍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읍시 예산이 약 7,500억이 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뭘 해 주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자기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물값을 내주느냐. 그것도 약 2,200만 원, 거의 2,300만 원 가량을. 그 물을 누가 사용을 하느냐. 누가 사용해요? 그 물값 왜 우리가 그걸 내줘요? 그런 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일부.......
박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에게 세 받는 건 되지만 그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전기요금도 내주고 물값도 내주고 하는 것은, 그런 주인이 어디에 있어. 이건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확인해서.......
박일위원
생각해 보세요. 물값이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누수되는 돈이 얼마겠느냐 이거야. 과장님.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몰랐는데요. 전기하고 수도요금 받고 있답니다.
박일위원
받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왜 수입으로는 안 잡혀요? 그걸 전체를 다 받고 있어요? 세외수입 받고 있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과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누수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히 한번 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끝나고 나서 별도로 수입지출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도시가스 공사는 하고 나서 원상복구 하잖아요. 도로. 그것은 감독을 누가 합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한쪽 면을 따고 가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한쪽 면을 완전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골목길같은 데에요. 도시가스 공사를 했는데 도시가스 공사 해서 다짐을 잘 해야 요철이 안 생기지. 이건 그냥 경제통상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상하수도에서 했을텐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일부밖에 없다. 또 도시과 말하면 경제통상과 그쪽에서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거든. 그 감독을 잘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민원이 생기는 길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다. 요철이 생긴다. 비만 오면 물이 튄다. 이런 일이 있거든.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한번 더 주의를 당부드린다 이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있죠? 도로 굴착하는 문제. 이것은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도로 굴착하는 팀들이 어디 어디예요? 우리 국 소관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로 굴착할 때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합의를 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중으로 돈들 확률이 많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이번 하수도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올봄에 포장을 싹 했어요. 그걸 다 까더라고. 이거 몇달도 못보는 행정업무,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올해 이거 포장계획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하수도공사하고 합시다. 이렇게 했어야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관리 누군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업, 다 우리 국 소관이잖아요. 상하수도,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스가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남들이 옛날 꼭 11월달 되면 인도블럭 바꾼다는 얘기가 더 안 나오잖아요, 잘.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도로 굴착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욱더,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한 건이라도 줄이게 되면 몇천만 원씩 이득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주기별로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타 기관까지도 협의를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더 챙겨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길만위원장
예.
박일위원
노총. 노동조합.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돈을.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지원하는데, 요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엊그제 저희가 지원한 산업시찰 했는데.......
박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왜 데모들을 정읍시청에 와서 하느냐. 정읍시청에서 데모해 가지고 해결될 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과하고 아무 해당이 없는 말 같죠? 노동조합에다 우리가 보조금을 뭔가 주고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와서 데모하는 것 아니냐. 그 돈좀 주지 마시오. 우리 시끄리워 못살겠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저 방송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라고. 서로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그분들에게 한 번 더 양해를, 양해 구하는 게 맞나. 뭔가 협의도 하면서 보조금도 주고 하게요.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참 불편하다 그러지, 이 주변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졌길래 맨날 추석 끝나면 농민회 와서 데모한다고 시끄럽지, 노총 와서 시끄럽게 하지, 살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느냐. 조금 아쉬운 분들은 당신들이 돈 거기에 주니까 그 돈으로 혹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죠. 과장님. 보조금 주시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서로 대화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데모하는 건, 다. 국가로 청와대로 가든가 각 부처로 가야 할 일이지, 우리 정읍시장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건 소통이 부족한 거 같아. 우리 시에서 담당직원들이, 담당과장님들이나 집행부가 그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데모 많이 하는 것 같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의견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국장님이 보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가면 이렇게 지금도 고객선을 안 지켜가지고 가지고 있어. 말로는 감사 끝나면 다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요. 물론 본 위원도 일사천리하게 딱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라고 무조건, 전통시장에 돈을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보세요. 지금 시장에 도우미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 명입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샘고을시장에 7명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시설관리 2명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포함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10명이지, 다 합치면. 과장님. 도우미만 7명이고 샘고을시장에 3명, 연지시장에 2명, 신태인시장에 2명. 7명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시설지원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또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장엔정하고 배송해 주는 분들, 그분들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매니저란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시장 매니저가 뭡니까, 대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장매니저는 시장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매니저가 과장님, 무슨 일을 하는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행정업무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샘고을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도와주냐고요. 우리가 돈을 이 양반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하니까.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 육성 해 가지고 2억 9,500만 원이나 지원해요. 맞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억 9천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2억 9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그쪽에다 2억 9,5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까 3,300건을 시장도우미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끔 구시장이나 연지시장을 가요. 그 사람들 도우미하는 것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항상 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1년 지나버리면 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 지금 얘기한 부분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다시는 안 나오게 만들어야죠.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국장님이 할 일이에요. 국장님. 어째서 그러냐면 건설과나 교통과나 지역경제과나 다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째요,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 주관하에 특별단속을 나가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시민들은 또 거기에 세금을 줘서 교통에 지장이, 이게 새암로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태양광이 정읍에 왜 많습니까? 과장님, 뭐 때문에 많이 신청한다고 봅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토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경기도나 서울 그쪽은 평당 땅값이 100만 원 이상 갑니다. 과장님. 그러나 여기 전라북도 정읍시는 땅값이 5만 원에서 10만 원 가요. 태양광을 하다보니까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5만 원까지 갔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태양광은 10만 원 이하의 땅을 사가지고 발전시설을 지어야 타당성이 맞는대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로 다 땅값이 싸다 보니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고성같은 경우도 일부 산지까지 풀고 있어요. 어쨌든 신재생 사업이에요. 그 재생사업을 정읍시에서 스스로 막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과에서 할 얘기지만 여기가 개발행위에서 보면 도로 경계에서 100m, 도로가 7m 이상 2차선 있을 때 하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안 받습니다. 또 여기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10호 이상 경계선으로부터 100m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농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마을이 2km, 3km까지 되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0호 이상 군락을 이룬 데를 말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한 집이나 두 집 있는 집은 100m가 안 되는지 저도 압니다. 도시과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한 집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양변이 있어요. 분명히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의 행정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울로 달아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시의 행정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개발도 어느 정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지시장. 정비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개 업체에서 계속 타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이 정읍시 땅이 거의 다 95%가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97%.
재오
김재오위원
97%입니까? 95%로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재개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분들을 내보낼 때 명도금이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주가 돈이 남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밑지고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시에서, 어차피 우리 땅인데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세를 지금 받고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안서가 저희한테 딱 들어와야 서로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안서가 아니야. 주민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주인 아닙니까. 정읍시가. 주인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주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땅 주인이고.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전세낼 때 임의대로 다 하는 게 있잖아요. 전세 많이 올리면 국가에서 1년에 10% 이상 못올리게 법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바꿔졌다고요. 아까 정읍시가 시설물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360개 있어요. 우리 정읍시 전체 시설물들이.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시설물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연지아트홀 같은 것 40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100억이 다 들어가서 지었어요. 1년에 관리비만 해도 과장님 얼만큼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충입니다.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인건비, 지원.운영비, 시설보수비 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자체란 것이, 지역마다 철수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도태되고. 정말 단체들이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올바르게 행정을 끌고 갔을 때는 그 지역은 정말 궤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퍼주기 사업이나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6기 민선시장님 오셔가지고 일자리, 일자리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일자리를 요구해도 과연 정읍에 일자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업이 필요한 일자리. 지금 3D직종은 거의 외국인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일자리 만드는데 인건비 줘가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읍시민들한테 맞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노인 일자리 해 봐야 과연 그게 일자리입니까? 도로변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시적인 일자리겠죠. 그냥 국가에서 돈을 지금 일자리 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그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은 길가에서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거기까지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일자리 아니고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도 변해야 살기 때문에 똑같은 일자리 하면 소용성이 없어버려요. 물론 개인한테 봤을 때는 일부분 소득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본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면 공장같은 것이 많이 지어져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인데 공업용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나 자활이나 이런 것들은 임시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많이 가동되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위원님께서 찾는 일자리인데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맞춰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장 2018년도부터, 올해 2017년도는 일자리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루아침에 100% 만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생각할 때 10%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당분간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2018년도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애인..., 해 가지고 보면 원스톱통학지원고용복지센터 운영해 가지고 보면 18명이 근무해요. 거기에서 11명. 우리 시에서 7명 지원해 가지고. 아까 6명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과에서 2명, 여성단체기술센터에서 3명, 주민생활과에서 2명 지원. 그런데 과연 자료를 볼 때 이 양반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각 분야별로 새로 일하기 센터나 자활이나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면 좀 막히니까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모여서 하면 아무래도 더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여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자리, 기업들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정말로 과에서 일자리 사업 신청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왜 그렇게 더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직원들이 와서 서류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서류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냥 불친절하게 서류 이렇게 해 오시오.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양변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산림보전지역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에 산림보전지역도 다 거기에 타당성 맞게 해제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읍시만 준보전지역 딱 묶어서 있어야 합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저희 시 방침이기도 하지만 환경보전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준보전산지라고 하더라도 개발면적의 70%는 잡종지고 나머지 30%는 준보전지역이 차지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100%가 준보전산지가 된다면 개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보전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어떤 정책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 지자체 똑같이 따라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로 나름대로 정책을 갖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란 것은 지방에 맞는 여건에 맞는 것을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단체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타당성 사업들이 있는데 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어떤 개발행위로 인한 폐단이 많이 있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억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비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제출하지만 또 그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뒷면도 있고 해서. 그건 하나의 곁가지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내가 꼭 그렇게 그것을 준보전지역을 해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지방자치속에서 다른 지방자치제는 보전지역도 해제해 가지고 태양열까지 다 일사천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양변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것을 만들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과연 60%가 좋은 쪽이면 선택을 해야겠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준보전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수혜라든지 토지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풀어서 태양열까지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정읍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정읍시도 그런 것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일부분. 다른 지역은 발전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옛것만 보전한다고 해 가지고 녹지만 보전한다고 해서 뒤에서 빠져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판결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더라. 이것도 해서 서로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중요한 것이 개발도 해야지만 환경도 중요하다. 저울로 달았을 때 평균성 있게 가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정을 끌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위원님 생각도 전혀 안 맞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의회는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풀고 있고, 우리 태양광이 된 이유가 우리 정읍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 정읍시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또 얘기하지만 경기도, 서울 평당 백만 원 이상 갑니다. 평당 백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 봐야 소득이 없어요. 지금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십만 원 땅값 넘어가면 소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읍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신에너지 해 가지고 지금 원전 만드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30% 됐으니까 공청회 해 가지고 저번에 확정돼서 진행하지만 나머지 신규사업은 다 문재인정부에서 있습니다. 아까 물론 신재생화 사업에 보기가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건만 맞으면 개발해서 해 주셔야지.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감사장에서 질타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조해서 우리가 잘 하자는 얘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인 일자리도 그냥 도로변에 일자리 만들지 말고 정말 질 좋은 일자리 만들고.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정읍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과장님, 몇 개인지 아시는가? 사회적기업.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농생명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많이 지원해서 여건 만들어서, 기업이 정말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정읍에다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 도시 근교 서울로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막상 일자리 3D직종은 없어요. 외국에 3D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130만 명이 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일자리,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다면 정말 일자리는 자연히 해결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잖아요? 실질적인 예산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주무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정읍 상공회의소랑은 소통이 되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혹시 어떤 것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연락하고.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정읍에 대우전자부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공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한번이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하림이나 이런 데 공장들 가보셨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상공인들 가게같은 데만 관리하고.
안길만위원장
상공회의소하고 몇 가지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영감 만들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하는 책자 만들고. 1년에 격년제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이 정도 큰 틀에서 잡아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대우전자공장을 싹 순회를 해 봤어요. 옛날 번성기가 금방 올 것 같은데요. 2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구직이 150명이에요. 연구직이. 수소차 부품을 만들고 있고 전기차 부품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는. 거기에 소통이 된다 하면 일자리 창출 문제들을 협의를 하고, 우리가 굳이 다른 데 어려운 기업들 데려오려고만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역 내에 금방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역 내의 기업들은 또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형편들이 허다합니다. 정읍 공장 떠난 데 많은지 아시죠? 삼성회사 부품회사들 다 떠났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제일 크게 했던 삼호전자가 떠났고. 고부에도 있었죠. 고부 공장도 떠났어요. 지금도 대창도 떠날 거의 기세 같아요. 거기 몇백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또 국장님이랑 상공회의소 가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준다. 시에서는. 외부에 있는 회사는 데려오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내부에 있는 회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월례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회의도 한번 참석을 하셔서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공장을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가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과하고.......
안길만위원장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전통시장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연지시장 행사하는 걸 이틀간 지켜봤는데요. 두 분 과장님이, 그거 주최했던 도시과장님이 한번도 안 보이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할 지역경제과장님을 제가 못봤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날 어디좀 다녀오느라고 못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시과장님도 그렇다하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얼굴을 뵐 수가 없었고. 그러면 과연 전통시장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지휘감독을 해야 될 제일선의 대장들인데 현장을 한번이라도 보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지역주민, 그 시장 사람들은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떳다방식처럼, 일명 그분들이 보부상단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는 좋고 도전해 볼만 해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돼서, 도시과장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하고도 함께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돼서 함께 사업을 했었다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이틀간 그쪽에서 놀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계장님이랑 담당자들 와서 있었던 걸 다 봤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도시과하고도 도시재생팀들하고도 얘기를 나눠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로굴착 성과를 보자고 했는데, 많이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틈새가 빠지지 않게 국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하실 얘기 많았었는데, 보충질문 혹시 있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올해도 비가림 195m 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비가림. 시장통에 비가림.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식으로 건축물 대장 올려서 하십시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비가림 하면서 주민들 편리 봐주면 좋은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한 부분같이 약점이 있어요. 만약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물론 환풍기 달아서 환풍한다고 하는데 일부분 불이 났을 때는 전기가 차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환풍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 대구 서문시장 났어도 국가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샘고을시장에 화재보험 일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넣어주죠? 모르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금년부터 보험을 조금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조금 도에서도 지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도나 시나 어차피.......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지원해 주는 것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에서 일부 해 줘요. 그런데 건물이 등록이 되어야 화재보험도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있어야 화재보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허가를 화재보험을 넣어주지를 않아요. 무조건 우리 시민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넣어주자고 그런 말씀하시는 일부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알 부분,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화재보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허가는 화재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어쨌든 서민시장이고 100년 넘는 시장이 전통시장 지키자고 지키자고 하는데요. 과연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연지시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해서 사업비만 좀 낮으면 사업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인들이 요구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미적하고 계속 연지시장 재개발 재개발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어. 어째서 그러냐면 업주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상인들은 그 주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희생을 해야 상인들도 어느 정도 희생을 했을 때 거기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이득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변이란 것이 있어요. 같이 힘을 합쳤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역할은 누가 하냐.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억지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 대표 다 뽑아놓고 거기에 지원하죠?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상가번영회 지원 갑니다.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상가번영회 회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화해서 충분히 해서 활성화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있다고 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질타하려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연지시장은 재개발은 시장으로써 상인들이 가격을, 재개발 하는데 너무 높이 얘기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상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끌었으니까요. 이상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샘고을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으로 받기는 가끔 비가 많이 샌다고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옵니다. 거기가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이요?
이만재위원
예. 하자보수 기간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끝나.......
이만재위원
끝났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앞으로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한다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열두 군데인가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천장으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던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고가사다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이 뭐가 부실하다, 아니면 고장이 났다, 샌다 하면 비상구를 만들어놓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 씌워놓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달리 말씀드리면 떡방앗간이나 이런 데에서 수증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환풍기를 열어주면 환풍기를 안 돌리고 휀을 안 돌리고 그걸 열어주면 위에 다시 길게 빼서 집같이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수증기도 자동적으로 빠지고 뭐했을 때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로 화염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해서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일정기간을 일정 거리마다 비 안 새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편차를 둬서 연기가 자동으로 나가도록,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샘고을시장 철골로 한 것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느 시점에 보수를 하게 되면 그걸 꼭좀 지켜주시고요. 계장님이나 과장님, 상인회 교육을 제가 알기로 한달이면 한두번씩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회의 때는 못가고 이사회 매월 할 때 그 때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이사회 때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의 때 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라든가 시민들의 바람을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회의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비 많이 안 와가지고 좀 편하셨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수저류조. 물도 차있어요? 얼마나 차있는지 알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물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물은 지금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동은 해 봤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류조에 물은 담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점검은 해서 준공이 된 연지펌프장, 신태인펌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가동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하잖아요. 교육 받으면 그분들만 계속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전파를 안 시키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교육해서 그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전파가 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재난구조협회, 거기서만 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거기하고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경로당 가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학교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경로당, 전부 다 돌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한 번씩 가서 여름에 저희들이 돌면서 금년에 다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경로당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이통장 회의할 때 동네 보통 보면 누가 아프거나 하면 이장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양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활용해 가지고 구조할 수 있게끔 이통장 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재난안전점검 장비 보유현황에서 장비 이용실적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18페이지요.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도 없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장비들을 저희가 인력도 두고 나가서 수시로 체크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장비를 실은 도에서 사줘가지고 장비를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써먹을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인력도 없고.......
혜숙
황혜숙위원
써먹을 일도 없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써먹을 일은 있죠. 가서 건물 짓는다든가 할 때 철근 피복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인력들도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장비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험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짓는다고 할 때 제대로 하는 것 실질적으로 실험이라도 한번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시설파트 공사장에라도 한번 나가서 시설직들 있는 데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금방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저류조가 연지동에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두 곳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대실까지 해서 세 군데 저류조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시내는 큰 비가 온다 해도 물에 잠길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는 이제 마감이 됐어요. 비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시장님이 애써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다들 애써주셔서 했는데. 지금 정작 각 읍면동 실태조사 한번 혹시 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읍면동 소재지라든가 되는 데가 태인면 같은 경우가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1차적으로 신태인읍이 역전쪽에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잘 안 돼서 침수화되고 했었는데, 그 사업도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는 관내에 침수되는 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조사를 해 주세요. 제가 보면 시기동이나 초산동 같은 경우는, 시기동은 지대가 낮지만 초산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천에서 역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교동에 비가 한번 와서 가봤더니 거의 집까지 들어와있어요. 주 원인은 위에서 물은 많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받아주지를 못해. 그래서 집으로 넘어들어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의원이 무슨 얘기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연두순시 할 때 초두순시 할 때 그 때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거든요? 한 세 가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어요. 200여미터 천하고 거리가 있는데 관을 너무 적은 것을 묻었어요.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고, 각 읍면동에 집이 저지대인 집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비가 한 100mm만 와도 조그마한 수로를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시내는 끝이 났으니까 시외지역으로 눈을 돌려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잖아요. 32곳에 8만 53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많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께서 어느 장소에 가면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을 하십시오 하는 홍보대사 노릇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CCTV통합관제센터 성과가 쭉 나와있어요. 절도, 강간, 폭력.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은 검거율이라든가 많이 높였지만 2017년도에, 쉽게 말해서 사건 발생해 가지고 지금껏 미궁에 빠진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물론 경찰서는 아니니까 뭐하지만, 경찰서에서나 아니면 동에서나 협조의뢰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한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현장 생활방범 CCTV를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것은 한 번씩 확인이 들어오는데 확인이 되더라도 통과한 것만 나오지, 정확하게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외에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목격이 된 것들은 확인이 되고 해서 많이 검거도 되고 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잡힌 것은 확인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어차피 CCTV가 굉장히 여기 저기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검거율 정도 아니면 그 시간대에 지나간 사람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산동에서 앉는 의자가 없어졌어요. CCTV를 추적한 결과 미도차가 싣고 가는 게 나왔어. 그래서 다시금 그분한테 차 넘버, 시에다 협조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가져간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날 가져다놓은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CCTV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화질이 다 200만화소 이상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마을방범으로 돼 있는 것들이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 개선을.......
이만재위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각 동에서 CCTV를 어디에다 몇 대 설치해 주시오 하고 써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오는 데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몇 대씩 하라고는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했던 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청직장민방위대의 화생방 방독면 등, 이걸 관리부서인 총무과로 통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전총괄과가 이걸 더욱 더 계속 관심있게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얘기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CCTV, 어떻게 보면 더 다시 입에 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CCTV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카메라 4대, 녹화기 1대, 모니터 1대 해서 500만 원, 어떤 데는 800만 원, 어떤 데는 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차이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민자본사업으로 사업을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장들이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으면서 카메라 4대 20만 원짜리 공통으로 정읍이 다 똑같으면 모르는데 어디는 20만 원씩 해서 카메라를 달고 어디는 30만 원씩 달고 40만 원씩 달고. 녹화기 단가도 공통단가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단가 차이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의원사업비에서 나갔던 것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민자본사업으로, 자부담 있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의원사업비 포함된 것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이 얘기하고 곤욕도 치른 적도 있는데. 제가 그 때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업자한테 물론, 예산 350 세워줬습니다. 시골은 멀리 선도 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오히려 시골 지역이 높은 예산이 나오는데 견적이 나오는데 300~350 해도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할 정도 되거든요. 다시 과장님한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경로당에다 TV 주는데 금액 정해져있죠? 에어컨 정해져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해서 CCTV에서도 정확히 선을 어느 선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어차피 한번 칼 뽑은 것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금액을, 충분히 그 금액 가지면, 어느 마을에 제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600만 원 가지면 8채널에 8개를 그 마을에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업자, 이장님 통해서 받으니까 1,4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21일자에 CCTV 카메라 2대는 280만 원, 3대는 350만 원, 4대는 436만 원 해서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보냈습니다. 민자본사업이든 시설비든.......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많아요. 그것도 너무 많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해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 집에 할 때는, 개인들이 그 정도 시설 할 때는 300안짝 가지면 합니다. 제가 수성동에 저희 집에 한다면 150 가지면 하겠대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예산 500 섰습니다. 의원사업비 500. 그래서 검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지. 아까 과장님 생각대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정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잘 됐다라고 느낌은 받았는데, 여기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교육강사가 자기 수당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단체에서 자부담을 내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사업, 재난구조대비 인명구조훈련. 이런 사업정도는 적어도, 어떤 데 보면 전액 보조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단체를 보면 아니고 하는데 참 좋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지, 강사를 사서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사 초빙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나오고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런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게 시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사업비가 30%씩 자부담을 하도록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난구조협회하고 합동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로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협회하고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 없이도 많이 해서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조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소견을 얘기합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정읍시에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 탈 없이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복형 위원님 질의했던 것중에요. 민자본 지원하는 게 자부담이 30%로 정해져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수익과 무관한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자산 형성이 되는 보조금은 50% 하도록.......
안길만위원장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50% 반 부담이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30% 이상 하도록 자산편성기준에 딱 나와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다 반절로 알았네요. 50%인지 알았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비율이 다 틀립니다. 10%짜리도 있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건 시에서 다 책임져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경우도 자부담 있어야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난구조협회 같은 경우가 사회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그 예산을 가져다 심폐소생술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협회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일부 써지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안길만위원장
심폐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김재오 위원 하시게요. AI방역물품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19쪽에. 그동안에는 여기서 안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걸 집행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가요? 안전총괄과에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기금하고 합쳐가지고 반절 반절 해서 저희가 사준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것을 축산과에 사준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게 중복되지 않았는가 하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다시 축산과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재해가 일어나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안길만위원장
기금에서 가져다 썼다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시비 부담시켜서 같은 기금 성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축산과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저희가 매몰토를 사서 준 것하고 살균제 있잖아요. 두 가지만 저희가 사서 준 것 같아요. 생석회 이런 것만.
안길만위원장
생석회하고 매몰토하고 살균제 세 가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축산과에서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돈은 그쪽으로 줬다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축산과에 주니까 축산과에서 매몰토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생석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사서 집행을 마무리한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안전, 안전 해도 첫째 안전, 두 번째 안전 해도 다시 없는 안전이겠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정읍시 전체 건설과나 도시과나 부서별로 융합을 했으면 할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총괄은 안전총괄 딱 지시를 하면 같이 건설과에서 와가지고 어디 도로가 무너졌다 하면 우선 안전총괄 주관이 돼 가지고 하면 안전총괄에서 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공을 안전총괄 핑계대고 건설과는 건설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전체적인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지구나 주관은 안전총괄과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총괄도 사업도 나중에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총괄에서 저희가 재난이 발생이 되면 부서별로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기 때문에. 정읍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총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홍보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사후관리 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가 재검해 봤으면 할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과끼리 어떤 것을 정말로 간섭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안전총괄에서 지침을 내렸으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추진하고 있는가요, 그냥 지침만 때리고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난 발생시 지침은 다 내려가있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시설물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그렇고 시설물 조사하는 것들도 다 부서별로 하도록 돼 있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만 하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인원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시설 지침만 내렸지, 사후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후관리도 저희가 특정관리시설이라든가 실특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소관들이 있다 보면 내 소관이 맞네 아니네, 행정을 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에서 해야 하냐, 건설과에서 해야 하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해서 역할들이 딱 맞춰가지고 그 분야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공을 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어쨌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읍시 안전에 대해 총괄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침은 어떻게 때릴망정 총괄 관리도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 자리가 끝나면 끝나버리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좌우지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해 줬으면 하겠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CCTV. 아까 14건, 강간 2건, 절도 16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생활 침해 많이 있어요. CCTV가. CCTV가 일부 좋은 점도 있지만 사생활 침범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번 나면 CCTV, 사람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하루에 250번 이상 찍힌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국에 지금 CCTV가 덮여있어요. 어디를 가나 CCTV가 다 찍혀있는데, 반면에 사생활 침범이 있기 때문에 관제 그쪽에서 만약에 어떤 것이 유출이 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혹시 그런 일 없게 단속 잘 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휴대폰 같은 것도 근무하러 들어갈 때 자기 휴대폰 놓는 위치에 놓고 들어가고.
재오
김재오위원
휴대폰도 못들어가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나온 사생활을 혹시나 그 직원들이 찍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해 주셔야 해요. 혹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사생활 침범은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됐든간에. 각자 시민의 사생활이란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누출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좋긴 좋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이란 것은 올리는 것은 사실 누가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자기들이 생각나는대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CCTV통합센터도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 단체한테 어차피 지원해서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20% 규정이 다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 민자본 심의한 것을 쭉 자료 가지고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지원한 자리가 있어요. 신규사업도 물론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신규사업은 다 짤라져있더라고. 사실 의원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의원요구사업비라고 넣어놨는데 그 사업비도 깎여진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다 알고 그것을 심사를 했는가 의구심이 가요. 정말 민자본이 필요성 있는 자리, 요소 요소 있는 자리를 써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단체인데 단체에다 컴퓨터 한다고 3천만 원 예산이 서있고, 어느 부분은 계도사업에 3천만 원씩 예산이 서있어요. 무난히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어쨌든 그 부서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심사위원을 어떤 심사위원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놓고 심사했는가는 의구심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게 몇일만에 2~3일만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에서 C등급, A등급 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C등급 해 가지고 넘어온 부분도 있는데. 어떤 신규사업을 보면 정말로 정읍시에서 꼭 해야 할 부분인데 사업들이 깎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치법규에 민자본 자금은 민의를 우선해서 검토해서 하게끔 지침이지, 법은 아닙니다. 행자부에 법은 아니에요. 꼭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은 꼭 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지침이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보면 어디 어디라고 얘기 않겠지만 제복 사주고 다 해.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자부담이 없는 단체는 아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물론 70% 하면 자기 돈 서류 안 내가지고, 정산 싹 받아서 정산했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 봤는데, 모 의원이 몇건 정산서를 받아서 봤어요. 다시 정산해서 1,520만 원 환급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과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과장님이 정말로 정산서를 제대로 정산을 하게끔 하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거짓이 없게끔 하셔야 해요. 물론 지금은 카드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놓아도 법망을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정리좀 해 주시죠. 보충질문하게.
재오
김재오위원
10분 넘었어요?
안길만위원장
한참 넘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2016년도에 지적한 것, 2017년도에는 지적할 게 없겠죠? 다 시정조치 됐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3개 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됐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약간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비상급수도 여기서 관할하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한참 언론에서 북한 핵실험 한 다음에 생수공장들 생수들 수질검사 했더니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나와서 문제가 좀 되기도 했는데. 북한 핵실험 한 다음에 검사해 본 적 있어요? 수질검사?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달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별 변동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박일위원
핵실험 한 다음에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별 변동이 없는 거예요? 전혀 먹어도 무해한 거다 이거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아무렇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아까도 나왔는데 CCTV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교통과하고 총무과하고 이 과하고 3개 과가 CCTV를 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것 말고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교통과에 얘기를 하니까 교통과에서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총무과에 얘기를 해 보라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지금 여기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해 보라고 하는데. CCTV를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구분 쫙 하니 지어진 것 있어요? 어떤 건 우리가 하고 어떤 건 다른 과에서 하고 하는 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박일위원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여기서 다 총괄하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하면서.......
박일위원
설치만 다른 과에서 하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연동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사업 발굴도 하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대로변 것은 거의 생활방범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연동돼 있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샘고을터널 가기 전에 삼화그린 쪽에서 샘고을터널 가기 전에 보면 사거리란 말이에요. 샘고을터널 직진에 신호등이 걸렸는데, 거기도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는데 거기는 CCTV가 하나도 없대요. 방범TV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전총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걸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가 사거리라.......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거리, 저희가 설치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 남의 과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거든.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니까 과장님 답변 적절하게 잘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해서 부적절한 일이 나온다라고 김재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알다시피 전에 똑같은 사업, 화장실 사업인데 어느 면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3천만 원을 주고 어느 면에는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삭감을 해 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든가 각 관련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든가 이런 일이 나왔으리라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기준을 놓고 할 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서운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냐 생각돼서, 집행부 회의 때 통해서라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주문좀 드려봅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 때 화장실 문제요. 거기 심사위원이 그 면하고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3천만 원 요구에 그대로 반영해 주고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면에서 2천만 원 삭감하고 1천만 원만 해 준, 이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위원님들 눈에 하나 하나 지적이 돼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 지적을 하니까,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면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반영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또 하다 보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보조금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를 벗어나면 또 안 되는 그런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처럼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삭감해서 천만 원만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심사위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설명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절차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과정이 되는데. 물론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보조금을 심의하다 보니까 충분한 심의가 안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계속 나오는 일이잖아요. 농촌의 어떤 장비 지원하는데 어떤 법인은 70% 보조를 받고 어떤 데는 30% 보조 받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자부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 있을 겁니다. 사업별로.
복형
이복형위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또 다르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도는 도의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심의는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사실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하지, 사실은 도비 보조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의회 소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겠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예산도 우리한테 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아니, 보조사업자 선정.
복형
이복형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와서 우리한테 예산 적절한가 심의하라고 하면 부적절로 우리는 또 할 거 아니에요. 행정은 특히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다르면 성격이 다르면 그럴 수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성격이 달랐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이고 성격이 똑같은데 심의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 있고. 자꾸 위원님들 입에서 또 다시 명년에 나오고 내후년에 나오고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어느 정도는 간부회의 때라도 서운한 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보조에 대해서 심의 생각이 틀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보조심의 하기 전에 과별로 예산을 취합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이 과 예산은 무엇보다 이 예산은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과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어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주면 거의 그런 문제가 없다. 일부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까 보조금심의예산에 신규사업이 2018년도 신규사업이 몇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국장님? 예산 가지고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천상 다른 예산은 깎여서 올려서 하는 것이지. 내가 요새 보조심의한 예산을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판독을 해서 어떤 것이 깎여지고 어떤 예산이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갔는가. 그런데 보조심의위원들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일부분 있어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똑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은 사업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천만 원 주고 어떤 데는 3천만 원 주고. 그래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은 공평하게, 꼭 공평하게 저울로 달아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예산이 없다면 1,500만 원씩 나눠서 두 군데 나눠서 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가져가고. 자, 그리고 도의원들 사업비 가지고 얘기하게요. 2018년부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또 예산 집어넣어가지고 하더만요. 도의원사업비는 80% 보조사업이 몇건 들어와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연 도의원사업이 예산이 오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번 지으면 향후 5년 안에 조례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못하게 하는데. 도의원사업비는 막 해 버려. 아파트 내에 자치위원장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도의원 누구 친구 의원이고 친척이면 그 사업 많이 하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안길만위원장
따로 하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꼭 지적,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과에서 이 예산이 민자본이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 올려주십시오. 그쪽에다 요구하고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그런데 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소위원회 회의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막 예산 깎아져버리고 살 예산은 죽어버리고 죽어야 할 예산은 살아나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국장님,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소관에서 국장님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다른 것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야. 모든 예산은 보조심의위원회는 우선 과에서 올려보내던가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해요. 그냥 민자본으로 다 올리니까 가까운 자리는 주고 아까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긴급하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고층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 그거 어떻게, 사업이 됐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53m까지 화재를 진압, 17층까지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있고요. 20층까지는 커버가 되고 31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고가사다리는 없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고가사다리 그 이상 31층까지 가는 것은 부산에 한 대 있고 서울에 한 대, 70m까지 올라가는데 저희 시에서 그 정도까지 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안길만위원장
지금은 17층까지 가능한데, 20층까지는 화재진압이 된다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지금 산 것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위성전화가 지금 있잖아요? 민방위계에 있는가요? 위성전화. 6대인가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거 어디 어디 있어요, 6대가?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재난이 됐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충전은 해 놓고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무슨 가입하고 월 사용료를 내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입을 해서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 중지된 상태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6대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태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대안으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햄 하고 있는 분들 혹시 관리하고 계시는가 해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대안으로 혹시 그것은 돈이 들 수 있잖아요. 일정 사용료를 내야 되고.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햄을, 햄 동호회들이 정읍에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그 동호회들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연대를 해서 소통을 해 놓으면 혹시 위기시에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대안으로 답변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시청 직원들도 동호회 들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그런 사람 명단하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에 대피시설이 몇 개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시청을 포함해서 32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피라는 것은 뭘 대피하기 위해서 대피시설이라고 명명을.......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시체제로 들어갔을 때 위험하다 했을 때 지하 차고지로 대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지하 주차장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하 주차장을 대피소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피소라고 지정해 놓은 곳 중에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과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보통 저희 관내 아파트는 내진설계를 5.6정도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를 감안해서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대피소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책자에는 있는데, 몇 개가? 지정현황 해 가지고 32개소가 있는데 부영1차아파트, 우미타운아파트, 대림아파트, 이렇게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지을 때 ...,로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내진설계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벽돌로 쌓아서 지은 집 같으면 다 무너지는데.
박일위원
그럼 책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천년에 한번 만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이지만 대피시설로 대피하는 일은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대피소라고 대피를 했는데 내진설계 안 돼 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확인해 가지고 아닌 데는 대피소로써의 지정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안전총괄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건축과 소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쪽 소관이라고 보는데. 소규모 안전진단 사업비 진단하고 있는가요? 소규모 아파트.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에서 빠져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것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특정관리시설로 진단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파트 단지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정읍시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향후 우리가 아파트 된 것도 몇십년 된 곳 있잖아요.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해야 합니다. 안전한가 안전치 않은가.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15년 이상된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과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건축과 소관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 소관은 아직 예산이 없고요. 안전총괄과 소관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후돼 가지고 파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향후, 진단을 해야 이 아파트가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알 것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관리과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있죠? 쓰레기봉투?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크기가 몇 종류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가 따로 있고요. 일반 생활쓰레기 쓰레기봉투가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생활쓰레기 봉투는 몇 종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봉투는 현재 있는 것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있는데 그중에서 20리터는 재사용봉투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박일위원
5리터라면 일반 마트같은 데 가면 검정 비닐봉투 조그마한 것.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일 소량입니다.
박일위원
음식물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은 3리터, 5리터. 현재 봉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보면 1인가구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음식물봉투나 쓰레기봉투도 적은 것, 소량 있는 것을 안 팔면 그 사람들 낭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자니 냄새는 날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소량도 담아낼 용기가 있다고 하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유해조수. 그것을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것을 시행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피해방지단으로 구성된 인원이 20여 명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 3개 단체에서 인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그것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농작물 보호입니다. 농작물 보호와 인명 보호인데.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작물, 밭에서 아니면 과수원에서 수확기 내지는 경작을 하고 있을 때 피해가 오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수렵지역으로 허가도 해 주잖아요. 수렵지역으로 허가가 났을 때 잡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박일위원
할 수가 없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명확하게 그것은 구분이 돼야 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관련 규칙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절적으로 적절하게 운용을 잘 해야지, 봄.여름에 끝나버리면 가을.겨울에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고지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야 농작물 제대로 보호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또 하나. 저번에 불법으로 사진 해 가지고 한 것은 처리 잘 됐습니까? 법대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천 소재에 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박일위원
정식으로 의뢰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급할 수 없다. 검정결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통지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하거든요? 시민들에게 가르쳐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해조수,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포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고라니는 5만 원, 멧돼지는 10만 원. 맞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하는데 고라니 한 두마리 잡아와가지고 장소를 다르게 사진을 찍어와가지고 보상금을 노려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 대처를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액비 위반자 처벌 지원사업에서 잘못된 사람들 페널티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지원사업을 페널티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액비살포자에 대한 관리는 축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액비살포자들이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위반이 됐을 경우에 행정처분, 사업처분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축산과로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보조금이나 모든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이 뭐예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반 보일러에 있는 버너를 저녹스, 녹스가 아주 낮은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해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2개소 지원한 것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년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작년보다 올해 한 10배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해년마다 사업비 자체가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거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아울러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 하는 것은 전년도에 수집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농경지 오염을 예방을 위해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공병 수거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국도비를 더 활용을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시행을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폐비닐, 농약 빈병도 이통장들을 이용해서 많이 해야 하지, 밭에다 들에다 놓고 다 불질러요. 걷어가지고. 어디에 안 모으고. 그걸 모아가지고 농약병도 다 버려가지고 천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단체같은 데서 줍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봉지같은 건 안 하나요? 농약 봉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게 천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아서 어디 단체한테 그런 것좀 해 달라고 했으면 좋을 정도로 많아요. 들판에 가보면. 수거는 많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데 보면 들에 널려있어요. 비가 한 번씩 오면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걸려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것좀 시정해 주시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민간사업자로 해 가지고 1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거든요. 전문수거운반업자로 해서 8분이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은 광대하다 보니까 수거가 덜 되고 또 아울러서 일부 소각하는 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통장 협의회를 통한 교육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에다 통도 가져다놓고 거기에 담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솔길 특산품 판매점. 이걸 보면 매출액이 355만 8천 원. 이게 제가 볼 때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오솔길 판매점은 우리 정읍지역에 나와있는 197종 품목이 되거든요? 토산품을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판매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금액의 연간 삼백얼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체와 직거래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 토산품을 홍보하는 판매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들리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평일 20일, 휴무 때는 150명 정도 돼 있는데 판매점에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간 몇명정도가 온다라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기간제 한 명 있다고 했는데요. 매출량의 몇% 해 가지고 보너스를 주고 많이 팔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직거래 한다고 해도 여기도 실적이 나와야 하는 거지. 직거래되는 이런 건 모르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인건비를 더 준다고 하고, 팔아서 몇%는 더 준다고 하면 하나라도 더 팔려고 노력을 할텐데 이렇게 안 주고 기간제로 하면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시간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일 것 아니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너스로 더 준다고 하면 한 개라도 더 팔려고 노력할 거 아닌가 싶어요. 개선해 보는 방안은 어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간제 보수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보너스로 더 주는 건 안 돼? 업체에서 받아가지고라도 줘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다만, 참여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한 개 팔았을 때 몇%를 직원한테 줘라 하면 직원이 더 팔려고 할 것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시하고 관련업체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작년에 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은 축사관련 악취라든가 악취문제가 대두가 돼 있고 슬레이트 처리관련이 대두가 돼있는데요. 축사관련 악취는 저희 과나 축산과나 더 강하게 해서 단속과 교육과 계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순환림 관련 지적이 된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이만재위원
수종갱신을 하셨어요? 다시? 무슨 종을 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편백나무는 그대로 재보식을 하고 감나무나 매실나무는 이팝나무나 느티나무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관련업체로 하여금 하자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중 안에는 재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정읍시 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가 15,101동이 있네요? 15,000동 정도. 15,000동 정도가 있는데 21년까지 2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 놓고 10월 현재 992동 처리로 14.2%네요. 그러면 금년 목표는 잘 도달하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도나 중앙부처로 하여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차등해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신청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확정자가 굉장히,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선정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60동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70% 정도, 현재까지 10월말까지 7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160동 하는데, 다만 신청하신 분들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금년 지나고 내년 3월이면 죽림터널이 106억짜리가 끝나고 저쪽 말고개 공사가 끝나고 이번에 25억, 상동회관까지 35m 도로가 끝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이나 시내나 폐가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이쪽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목표달성 이상으로, 금년이라고 해 봤자 4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세우시고 기 예산이 세워져서 실시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년 사업이라도, 지금 160동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함흥차사일 것 같아. 15,000동을 하기까지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배로 300이라든가 500채 정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내나 시골이나 가보면 슬레이트집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나와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오솔길 자전거 대여점이 있어요. 오솔길이나 23개 읍면동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서울 갔을 때 보니까 멋지게 돼 있어요. 자전거가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사진을 찍어다가 한 부를 뺐는데. 자전거도 못쓰게 생긴 것 말고 쓸만할 걸로 동일하게 해서 저것은 시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다. 아무나 봐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동에 자전거 몇 대씩 있는데 다 방치되고, 내일모레면 고물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천몇대요? 5,964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쓸모있는 것이 아마 한 100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표라도 붙인다든가 번호표를 붙인다든가 해 가지고 쓸만한 자전거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는 오솔길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 123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있는 자전거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만재위원
같이 도시과하고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새로 구입할 때는 동일한 자전거로, 동일 모델로 해서 번호표라도 붙인다든가 아니면 정읍시 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녀보고 하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시골이나 시내동이나. 좀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기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니, 우리 정읍시같이 쓰레기를, 시골 면단위는 일주일에 한번 수거합니까? 그렇죠? 상교동 한번 수거해 가는 것 같던데, 수요일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요일별로.
이만재위원
제주자치도는 쉽게 말해서 월요일날은 플라스틱, 화요일날은 다른 종류, 수요일날은 스티로폼. 그런 식으로 완전 분리수거를 해서 그곳에서 내놔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집화장 가서 퇴짜맞고 하는 일이 없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도 없고. 조금은 번거롭고 초기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뭔가 내년부터라도 바꿔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금년까지 고민좀 해 보시고, 내년 1월달부터는 새로운 쓰레기 수거정책을 수립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제품은 몇일날 가져가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내권 같은 데는. 시외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시외도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자치도처럼 온 시가지가 깨끗하니, 제가 쓰레기가 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못봤어요. 어느 시점에 쓰레기가 놓여져있는 것도 한번도 못봤어요.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과장님, 질문한 것 답변 가능하겠어요? 제주도 하는 거 시행을, 우리 정읍시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보다는 나은 쓰레기 수거정책이 무엇인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인가. 또 아울러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병합해서 시군, 시도 충분히 벤치마킹해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매일 수거 또는 요일별 수거가 아닌 품목별로 수거하는 방안. 또는 병행해서 수거하는 방안. 충분하게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이 제주도를 가봐야 하려나봐. 돼지 분뇨 처리하는 것도 제주도가 굉장히 특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환경과 차원에서 연수라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단합대회를 가든간에라도. 방법 찾아서.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민원이 제일 많고 어려움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환경과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 하면 환경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 건축과, 환경과. 세 과가 주 업무적인 거죠? 과장님,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창고 목적으로 지으면 어떤 제한을 안 받고, 축산인들이 100평이고 1,000평이고 지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건축허가는 창고에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창고로 건축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무관한데, 그런 부분도 조율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건축법 알고 있으니까. 창고 신축은 건축과에서 무조건 허가만 받아가지고 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축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건축허가를 어디 어디 건축허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창고 허가내 가지고 거기에다 여차하면 돼지나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환경관리과가 단속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향후에 그랬을 때 단속 권한을 보내서 그것도 감시역할을 1년에 몇 번 정도라도 합동단속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환경을 너무 지키다 보면 소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건축행위만 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 양변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과가 어떻게 보면 융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건축과에서 창고는 1,000평이고 500평이고 허가대상이 되면 내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불법으로 돼지, 소를 키우고 있어요. 축산과도 창고기 때문에 제재할 거시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었든간에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단속도 해야 하고. 축산인들도 의무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이 내 주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정읍시에서 축산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축산과에서 냄새제거제,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만 하고 역할만 하면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않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 과나 건축과나 축산과 업무를 서로 조율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아울러 축산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단속은 저희 자체단속도 있지만 환경청이나 도청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검경, 같이 합동단속대가 있죠? 검찰까지 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해서 제대로 축산 허가난 대로 제대로 관리했는가 안 했는가 현장방문을 해 봐야 한다고요. 현장방문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과만 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3개 과가 같이 가서 과장님이 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하시고. 우리가 엊그제 조례를 만들면서 소도 1km 만들어져있는데 사실은 소 1km 만드는 조례에 동의를 했지만 그 전보다도 기존에 있는 축사 허가 거리제한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허가난 부분은 조례가 있기 전에 축산인은 회관 앞에 20m가 있어도 허가 났기 때문에 지어야 할 부분이 있겠죠. 어디 지역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졌지.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은 봤을 때 그 축사가 1km 안 가고 200m를 가든 300m를 가든 150m를 가면 20m 안에 있는 축사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냐. 어째요, 과장님. 나아요, 안 나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관련조례, 위원님께서 해 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리제한을 1km로 했을 경우에 기존 축사가 노후화로 인해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옆 부지로 옮기려고 보니까 조례에 저촉이 된다. 그런 축사에 한해서는 완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별도로 자꾸 과장님, 말씀드릴 것 없어요.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해요. 과연 지방자치제란 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법규를 만들고, 이득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과연 조금이라도 이득볼 수 있는 여건이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할 수 여건대로 행정은 가야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조례도 지방자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은 물론 1km짜리도 있지만 250m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중앙 행정 지침은 500m예요. 250m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재판 하면 이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농가들이. 농가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환경관리를 맡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항상 민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 나와서 우리가 단속권이 있어서 단속을 하면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계시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 갖고 있어요. 소신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피해조수. 우리가 보면 농가피해 보상하는 데 지금 어떤 기준을 놓고 보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30% 이상 피해가 나야 보상을 하잖아요. 전체 면적의 30%, 단 10%만 나도 보상을 해 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0%, 30% 규정은 별도로 정해지 건 없고요. 농가에서 농작물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해당 읍면동으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 읍면동에서 저희 과로 보내주면 저희 과에서는 현지실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가 목채가 설치가 돼 있는데도 피해가 있는가, 또는 그런 시설이 전무한테 피해가 있는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진청 소득자료나 현재 취납가격을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농가당 500만 원씩, 500만 원 이내에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걸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요. 우리 보험도 피해면적의 10%, 20% 됐냐, 20% 삭감하고 농민들한테, 벼보험도 간단히 얘기하면 30%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을 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법규가 딱 있어요.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을 못해요. 환경관리과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디는 많이 나가고 어디는 조금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어째서 지적을 하냐면 그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피해보상 관련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아는 걸로는 피해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십만 원 이상 피해 있을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있을 때 한해서는 해 줄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0%, 20%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조례 말씀같이 10만 원 이상 이면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신고 들어오면 환경관리 담당자가 가서 봐서 얼마, 가격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 책정 과정이 물론 잘 하시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놓으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고구마 심고 배추 심고는 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이, 고구마는 좀 틀립니다. 가격이 틀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몇% 만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계몽해서 이렇게 됩니다 해서 피해보상을 정확히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농민들은 누구는 얼마 보상 받았는데 누구는 얼마 안 받았다. 내 것은 다 피해봤는데 안 해 주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행정이란 지침이 있어서 규약이 딱 있어서 그대로 해야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말이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과에서 해 줬으면 하겠고. 솔티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인데 공정률이 10%밖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솔티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은 예전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장에코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4명을 새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장에코파크 조성사업이 솔티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변경에 했어요. 도하고 협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인데,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업은 저희가 내장생태탐방 데크길 조성사업이 우선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1차년도에 시행을 하고 18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물론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공법 심의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습니다. 이번에 조달청 공사계약을 10월달에 완료를 했거든요? 공사 착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청소행정 종합대책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행정이 민간위탁도 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반쪽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읍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용역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용역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과연 민간위탁을 할 것이 옳은 아닌가,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본 위원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어쨌든 2018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해 보세요. 본 예산이 끝났다면 추경예산에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인건비가 공무원 이상 올려주잖아요. 주는 것 이상 줘야하고. 과연 민간위탁하는 것이 옳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읍시가 2002년도에 민간위탁 반쪽 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15년간 하고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는 본 위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해마다 인건비 올려주고 다 올려주잖아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상 계속 올려주게 돼 있는 건가요? 조례상 그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계획서상은 아니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단가산정을 새로 합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병행을 해서 톤당 단가를 새로 산정을 해서 계획이 되는 거고. 생활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물가상승분만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직영과 민간위탁이 됐을 때의 장단점, 지난 번에도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미처 못했거든요. 내년 추경 때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우리 시에 실익이 되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쯤은 한번 검토해 볼만 할 것 같아요. 15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직영해도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 자료제출에 금강수계가 우리 권역이 들어가나요?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금강수계가 어디쪽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총량 관련 말씀하신 사항이시죠?
안길만위원장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금강수계는 이름 그대로 동진강수계, 금강수계는 큰 권역이고요. 거기에 딸린 게 동진강수계, 만경강수계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는 동진강수계로 해서, 큰 수계로 말하면 한국 4대강 중에 금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강수계는 큰 권역. 거기에 딸린 동진강수계는 우리 시. 그렇게 나눠져있는 상황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슬레이트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마을단위에 요즘에 새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옛날 폐가를 철거하고 쌓아놨더라고요. 마을단위에.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수거해 가는 걸로. 그것부터 우선 수거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국비 요구를 더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매칭비율로 확보가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년, 재작년에 방치슬레이트에 대해서 한 2억 확보해서 슬레이트를 일제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폐가, 집을 철거하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한쪽에 쌓아놓고 그러는데, 올해 그런 데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각 읍면동에 일명 공지를 해 주시면 대개 파악된 것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읍면동에서 마을단위 가다 보면 쌓여있을 것 아니에요. 이통장들한테 전달만 돼도,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수거하기가 더 쉽고. 그런 걸 먼저 수거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붕에 있는 것 철거하려면 업체가 와서 다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될 수 있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바이오메스, 열처리, 발전소 들어온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요?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개략적으로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산단에 들어온다는 20메가와트짜리 우드칩으로 해서 스팀을 인근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도 이 사항을 중앙뉴스에 메스컴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이름 그대로 우드칩 자체가 유해성물질로 돼 있어가지고 소각시설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 다른 시도에서도 입지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사항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장에서 산자부로 하여금 발전허가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다만,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현재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는 걸로 첨단과학산업과나 지역경제과, 그쪽 파트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가 올 것 같아요. 온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는 환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우드칩 자체로 인한 환경유해가 우려가 있다든가,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가 된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입지를 반대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확인 한번 하시고 혹시 사업이 곧 들어올 것 같기도 한 대요.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할게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선정은 본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추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경유차 공해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경유차 공해사업은 선정은 차량연식, 차량 등록된 연식에 따라서 오래 된 차부터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천이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식으로 다져서 끊었다는 얘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도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민원 나온 것을 들어보면 현재 전기차를 많이 시민들이 요구하더만요. 보급률이 1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상반기에 10대를 하고 하반기에 15대를 했거든요? 15대 하는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반기 25대, 그다음에 시에서 복지허브화 차원으로 해 가지고 23대. 우리 시만 50대 정도 돼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선정 대수에 비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차 나왔는데 또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신규 아파트들은 대개 그걸 설치하도록 공고사항처럼 돼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공고가 아니고요.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전 공모사업입니다. 한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아파트가 되겠는데, 일부 있고 기관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5대로 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겁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도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해서 공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번에 영무3차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아예 설치를 하더라고요. 계속상 제가 꼼꼼히 봤더니 곳곳에 충전소를 아예 설치를 하는 걸로. 주차장까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신규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호응도가 좋을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도 어떻게 아파트가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오면, 또는 들어올 수 있겠죠. 더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걸 안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환경과에 대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에서 환경과나 축산과에 대해서 분분하게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잘 해 주시고, 또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분란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 혹시 의원들도 필요하다 하면 도움도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잘 대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번에 시민토론회를 갖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나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또 다른 과도 필요하다면 국장님. 다른 과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수기 민주주의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들 공론화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과감하게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사업을 하는 데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