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7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최정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감사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감사성과 및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공직사회의 혁신과 청렴, 부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버스비리 등 부정ㆍ비리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재명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3담당관, 20팀, 1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749만 2,000원, 세출예산은 1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7년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38개 분야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고 조사분야에 있어서는 165건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ㆍ조사 결과 총 894건을 지적하였고 금액은 총 11억 8,000여 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문별로 상세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보조금ㆍ민간위탁사업 감사 부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기관 운영실태 감사와 서울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서울문화재단 등에 대한 보조금ㆍ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립교향악단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오케스트라 특수 업무 수행자 겸직 부적정 등 총 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감사에 있어서는 방화복, 안전모 등 보급ㆍ유지 관리 미흡 등 총 26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ㆍ민간위탁분야입니다. 서울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잠실합숙소 주ㆍ부식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등 총 19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총 1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달, 다음 달에 부의 예정으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비리발생 등 취약분야 특정감사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14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특정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자회사, 그리고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특정감사 역시 금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ㆍ사전컨설팅 감사 및 성과감사 부분입니다. 총 47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전년 대비 약 240%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497개 사업에 대해서 적법 및 안전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행실태 점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사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감사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부분입니다. 법률, 노동 등 민간전무가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83명에서 200명으로 금년도에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감사자문단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정책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감사옴부즈만을 활용하여 8개 전문분야 20명으로 구성하여 합동 안전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투ㆍ출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를 통한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13개 투ㆍ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심사는 다음 달 중 완료할 예정으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감사 강화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점검 활동 및 하자관리 부적정 등 12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시설물 주변 안전 위해요인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건을 지적하였는데 동 감사는 현재 재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장ㆍ시설물공사ㆍ다중집객행사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감사활동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였는바 공공 소방시설 작동실태 불시점검, 그리고 서울로 7017 보행길 안전점검, 공사현장 기동 안전감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미리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한 하도급을 통한 경제 민주화 견인 지원 부분입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율이 전년 대비 20%P 증가되었고 신고의 용이성이 향상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체불 미해결 시에는 불만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ㆍ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체불예방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점검에서는 약 94억 원, 추석점검에서는 122억 원의 지급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퇴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예방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하도급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비리와 무사안일 엄단으로 공직질서를 확립한 부분입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완료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서울시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비리 취약분야 감사, 직원교육, 징계양정 강화 등 세부 추진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리 취약분야 기획ㆍ특별감찰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 법률 개정 건의,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고발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익제보 지원 시스템 활성화 부분입니다. 공익제보 접수현황은 금년도의 경우 총 432건으로 원순씨 핫라인 개설 이후 분기마다 접수가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익제보 보상금 및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전용 내부 고발 이메일을 개설하여 공익제보 창구를 다양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변호사를 10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공익제보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1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청렴주간을 활용하여 내부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7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ㆍ선정, 그리고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제9회 하정 청백리상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부분입니다. 처벌강화와 함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도 8월에 4급 이상 간부 대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기관별로 찾아가는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어요. 각 담당관별로 감사담당관부터 나와 가지고 자기 소관부서 지난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1번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정기한 내 자료제출을 지연한다든가 미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8일에 미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올해는 작년처럼 지연 제출이라든가 삭제,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보조금 예산이 7조에 달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감사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7개 분야 총 196개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계획 수립 시 작년에 지적하셨던 혁신파크라든가 에스플렉스센터,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인력 부족에 따라서 공익감사단을 적극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공익감사단을 활용한 시비보조금 추진실태 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 3번 사항입니다.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청렴도 측정은 총 3개 분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3개 사항으로 받아가지고 작년도 실적은 15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청렴정책 TF팀을 구성해서 전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대책회의라든가 청렴서포터즈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도 추진하고 있고, 청렴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4번, 민원행정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과 4월경에 민원부작위 및 소극처리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과 4월경에 민원부작위 및 소극처리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처분 33건과 신분상 처분 9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침해나 아니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행정 부작위 및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5번 사항입니다. 1년에 25회 개최 예정인 감사위원회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15회밖에 개최되지 않아서 너무 태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월 현재 19회를 개최해서 작년도 전체 회의보다 이미 초과를 했고요, 앞으로도 매월 2회 정기회의를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도록 해서 당초 목표한 25회의 개최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37쪽, 6번 사항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시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6년 12월 7일 예산안 예비심사 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올해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사 결과를 분기별로 상임위 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23일 개최 예정인 예산안 심사 때도 4/4분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자치구 보조금사업 종료 후에 집행 잔액을 반납 안 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미반환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해서 금년 6월 현재 65억 원을 회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반환금이 전액 반환 될 수 있도록 기조실과 면밀히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9번 사항입니다. 감사처리 결과가 지연 처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신속한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감사결과처리 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많이 단축을 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ㆍ중복업무라든가 감사결과 지연된 부분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감사처리 기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작년 6월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징계 기준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행안부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반면에 금년 10월에는 음주와 연관된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11번 사항 혁신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7월에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 9월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실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금년 11월 중에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13번 사항입니다. 감사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감사위원회 신규전입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교육이라든가 감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14번 사항입니다. 14번 사항은 34쪽의 3번 보고내용과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15번 사항입니다. 행정감사 결과 공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총 42건에 대한 감사 공개를 모두 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감사 결과가 확정된 7건에 대해서 공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공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결과 공개 기준을 제정을 한 바 있고, 작년 12월에는 신속한 감사처리를 위한 감사결과 처리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건수별로 3단계로 세분화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17번 사항입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감사계획에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계획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5쪽의 18번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한 사람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혁신기획관에서 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이나 6년 연임 위촉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혁신기획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각종 위원회 중복ㆍ연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19번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이 시행 5년차인데 관련 감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매년 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원예산 및 회계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문제를 제기하시고 전수조사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금년도 감사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감사 착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행정안전부의 공직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서 성과감사는 일정기간 순연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성과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1번 사항입니다. 협치자문관이 위촉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선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치자문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혁신기획관에서 이미 정립을 해 가지고 안내공문도 금년 1월에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협치자문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필요할 경우 감사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7쪽의 22번 사항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공실률이 너무 높아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SBA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에스플렉스센터의 공실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가 당초 설계 과정에서 교통방송 같은 특수목적의 공공시설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나 저희 감사를 통해서 금년 6월에는 임대율이 76%까지 올라갔고, 내년 상반기에는 약 90%대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실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공실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3번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불법전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SH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감사를 한 바가 있으나 불법전매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전매라는 것이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 권한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수사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공익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의사항 1번 사항은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인사가점이라든가 수당 인상, 기타 인센티브 등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렴십계명 관련해서는 시민 제안사항과 공무원 제안사항을 각각 5개씩 모아서 10개의 청렴십계명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행정국 감사 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행정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문제가 없도록 심도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고요, 다만 특별교부금의 특성상 해당 자치구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자치구의 재정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약간의 자율성이 있는 정책적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4번, 청렴도 평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 역시 34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유사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34쪽 3번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5번, 연초 목표대비 성과가 부족하니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보완을 한 바가 있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교차감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직원이라든가 감사인력의 역량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 성과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계관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감사단을 적극 활용하는 강화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노동 같은 주요이슈는 공통적으로 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와 시 본청,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 간에 감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8번 사항입니다. 창동역 지하철 선로 밑 거리가게의 LPG 가스통 설치에 의해 매우 위험한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한다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서울시내 59개 고가시설물에 대해서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23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18일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했고 피감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재심요청을 해서 지금 재심기간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재무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가 형식적이거나 무리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비가 삭감되고, 이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김현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기간 중 15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에 부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안전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유재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익제보안심변호사 제도와 관련해서 실적이 미미하고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저희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공익제보안심변호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바로 저희가 홍보리플릿 1만 2,000부를 제작해서 우리 시 각 부서하고 특히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팟 캐스트, 우리 시 사내방송, 시정 월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심변호사제도를 홍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시내전광판에, 전광판의 특성상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특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안심변호사제도를 전광판 100여 곳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심변호사 수당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상 예산상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안심변호사 수당은, 마을변호사들의 상담료가 1시간에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심변호사는 약 10시간 정도의 상담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일당 건당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안이 중대하다든가 추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100% 상향 지급이 가능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실제로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안심변호사제도의 성과는 건수로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안심변호사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 2016년도, 2017년도에 8건의 대리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리신고 외에도 대리신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한 건수도 18건에 달합니다. 이 대리신고 18건은 그중에 추가신고가 같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13건인데 그중에 4건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특히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접수된 제보 같은 경우는 사안 자체가 다른 제보에 비해서 일단 50% 정도면 비위의 구체성이나 또는 중대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1년에 많게는 지난해 같으면 800건이 넘는 공익제보가 접수됐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단순 민원성인데 비해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접수되는 것은 굉장히 사안이 심각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크게 관심 가져주신 모 구청 국공립어린이집 비위사건 같은 경우도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제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이상의 환수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서울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계기가 됐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제보되는 내용 자체를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건수가 아직은 낮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또 더 많은 내부자들이 우리 비위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네.

언제쯤 자료가 나옵니까?

지금 보고서 작성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금년 중에는 감사위원회 부의를 끝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의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부의를 하더라도 이게 또 재심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전혀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이게 또 변경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수고가 뭔가 긍정적인 사인으로 오면 참 좋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였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똑같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 대해 작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개선요청을 드렸는데 2016년도 청렴도 평가도 여전히 좋지를 않네요.

네, 15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위? 전체 평가대상기관이 몇 군데인데 15위예요?

광역이 지금 1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중에 15위?

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위였어요?

3개년 동안 13, 14, 15위 이 정도 순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청렴도 몇 위인지 잘 모르세요?

13위 아니면 14위인데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14위였습니다.

14위?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네, 하나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행감을 하면서 서울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가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 그리고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워낙 언론에, 이 청렴도 평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조사다 보니까 서울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편이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삼청각 무전취식이라든가 구의역 사고라든가 이렇게 언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서 아무래도 좀 순위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문제분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기보다는 외적요인이 청렴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는 계속 이 청렴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좀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나 실행부분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는데 인식개선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청렴인식을 직원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한 교육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노력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적 요인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사실 서울시에 대한 여론의 주목, 그리고 관심은 언제나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청렴도 평가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1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외적환경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추락을 하고 추락된 게 지속된다, 이것은 외적요인 때문은 아닙니다.

네, 전적으로 외적요인이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아주 최하위다라는 것은 서울시의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입니다. 다른 어떤 행정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주력해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점수가 떨어지고 평가도 더 떨어진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통렬한 자기비판과 반성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청렴도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청렴도 순위가 매년 하위권에 머무는 데 있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버스비리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렴종합대책을 여름에 만든 바 있고요.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게 당장 직원들한테 스며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모이면 저희 순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한 동안, 인천시의 사례를 기사가 나와서 봤거든요. 인천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렴도가 최하위였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셨어요. 바뀌고 나서 시장님이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 안에 전략과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시장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인천시가 다시 15위, 14위 이렇게 최하위로 또 떨어져요. 물론 저는 직원들이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점차 개선이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청렴주간을 두고 OX퀴즈도 하고 표어 공모도 하고 직원 수기 공모도 하고 뭐 이러나 봐요. 그런데 표어 공모는 8명이 참여해요, 공무원 수는 5만 명이 넘는데. 청렴수기도 5만 명 넘는 공무원 중에서 11명 참여하고, OX퀴즈도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참여를 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서울시의 위상의 문제이고, 이미지의 문제이고 다른 정책영역을 아무리 잘해도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모습이라고 평가되어질 때는 서울시에 대한 신뢰나 이미지는 그만큼 손상을 입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만 명의 직원들 중에 8명 참여하고 11명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뭔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더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예로 들으신 인천시 사례, 그 시장교체 당시에 올라간 대책들이 무엇인가, 저희가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폭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련 사업에 시민들이 내부고발을 한 것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거냐면, 버스회사에서 기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사분이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분에 대한 신상을 그 회사에 아마 그대로 노출을 시킨 것 같아요.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그냥 보고받은 사항인데요, 일단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나가 있는 조직이 감사위원회 밑에 민원해소담당관으로 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 내에서…….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조사담당관 유재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2015년 4월에 이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는데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였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정책과 직원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회사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시민의 신원이 노출됐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회사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당시 2015년 6월에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첩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첩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의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2015년 7월 31일에 시민인권보호관에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부조리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에도 어긋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원 처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당사자 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재조사를 들어갔는데 민원인은 2016년 9월 이 직원을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2017년 5월에 나왔는데 2017년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전부 다 혐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려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자체는 당시에 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적어도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조사담당관 입장에서는 판단이 충분치 못했다는 판단은 되는데 이게 법령위반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사기관마다 판단이 다른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조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요. 그래서 그 버스기사는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버스기사는 2008년도에 그 버스회사에서 해고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해고되고 나서,…….

2008년도에 해고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던 게 2015년도이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수의 민원 내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그분이 법률적 다툼 속에 계시나요?

민원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건 가지고의 다툼이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의 민원들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어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 다만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내부고발자 신상정보 유출 논란′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뉴스도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응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이 기사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과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법률적으로 규정상에 비춰봤을 때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난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2015년도에 민원해소담당관에서 이 직원에게 주의 촉구 처분을 내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정보도나 이의보도나 이런 걸 한 건 아니네요?

네, 저희 쪽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컨대 시민이에요, 서울시와 뭔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공익제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민인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 반론보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내부고발을 하고 싶은 요인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부고발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시정이 돼. 동시에 나의 신변은 보호 돼.' 이런 보장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부고발을 하고 나면 내 신상이 유출이 돼. 그리고 나는 뭔가 그것과 관련돼서 불이익을 받을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지요.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다 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든가 반응을 하시든가. 그런 것 안 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일정부분 이 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듣기로는 일단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 주의 촉구라는 행정상 책임은 내려있는 상태고 이게 형사상으로까지 문제가 되느냐 여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응 여부는 소관 부서에서 어떤 판단하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제보 같은 경우에 사실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유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렴한 문화를, 깨끗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부고발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내부고발자들이 위축되고, 뭔가 자기 신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변을 보장한다라는 사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감사위원회에서 시민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신분이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안심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보완조치들을 시행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명자료 관련해서는 보도가 난 이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장님은 감사원에서 오셨지요?

네.

(도봉) 위원 올해 3월에 오셨으니까 이제 한 8개월 지났네요?

네, 8개월 됐습니다.

(도봉) 위원 오실 때 희망해서 옵니까, 아니면 강제로 밀려서 옵니까?

일단 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고요, 공모를 보고 나서 감사원 내부적으로는 누가 지원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지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공모에 응하는 게 아니라 감사…….

이런 겁니다. 감사원 내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경쟁을 거치는 모양새는 기관으로서도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도봉) 위원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지원한다 이런 겁니까?

네.

(도봉) 위원 임기가 3년이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오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에 오셨나요?

일단 감사원에 오래 근무한 경험으로 감사업무 자체의 발전하고, 그 당시 지원할 때 서류 검토한 바로는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의 향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는, 정부야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97조부터 100조까지 4개 조항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완전 독립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위원장을 선임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오시다보니 한 3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책임성도 없고 조직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위원장님 개인으로 따지면 다양한 감사경험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감사의 폭을 넓히는 면은 있는데 순수하게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보자면 왔다 가버리는 자리니까 직원들도 별로 의욕도 없고 챙겨주지도 않고 하니까 별로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이득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명심을 하시고 내가 비록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와서 3년 근무하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힘을 가져야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일할 맛이 나고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직원들이 전혀 매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조직에 활력이 없다면 서울시 공직사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3년이라도 되게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직원이 120명인데 정원은 118명이네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다음에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감사직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당초 목표가 118명의 대략 66%를 감사직류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 %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까?

현재 약 20명이 있어 가지고 20% 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15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는 66%인데 감사직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몇 명을 선발했습니까?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봉) 위원 네. 2015년, 2016년 연도별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좀 확인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봉) 위원 2015년도에 17명이 전환되어서 선발했고, 2016년에 3명이 전환됐어요. 2017년에는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 그런가요?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1명이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심사결과…….

(도봉) 위원 통과를 못 했지요?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원래 감사직류는 말 그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정말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의욕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신청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청할 리가 없지요.

메리트 없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우리 작년 건의사항에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든가 행정국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내와라 했는데 달랑 수당 8만 원 주는 것 예산부서와 똑같이 15만 원을 건의해 보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어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도봉) 위원 예산서 다 제출됐는데 뭘 또 추진을 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도 반영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를 희망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이유가 메리트가 제일 적기 때문인데 감사원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감사부서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사실 감사부서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제일 직원들이 크게 느끼는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체 감사부서 직원들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리트가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옛날에 감사, 총무 이런 데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직원들이 서로 오려고 막 로비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우수한 직원들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시대가 변하고 나름대로 특정부서에 만약에 가점이라든가 인사혜택이 몰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대신 일반부서와 감사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대변화에 맞게끔 다양한 인센티브나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고 그게 관철되도록 위원님들도 좀 설득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찾아뵙고 '예산부서는 수당 15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 이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 얘기라도 하셔야지 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원장님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목표나 의지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개인적으로 경험 쌓고 3년 정도 머리 식히다가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감사직류가 형편없이 아무 매력이 없으니까 지원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감사직류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서 당초 66%까지 감사직류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도 채 안 되고 있고, 대신 전문관제도가 있습니다. 전문관제도가 26명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전문관제도가 훨씬 더 매력 있어요. 승진 시 가점 주지요 근평 잘 주지요 해외출장, 표창 우대도 주지요. 승진이 되니까 몰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전문관으로 있다가 승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승진하면 어디에요, 다른 부서로 가버려요.

네, 전문관 지정이 해제됩니다.

(도봉) 위원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

(도봉) 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전문관보다도 감사직류에게 더 우수한 대우를 해 줘야 거기에 뿌리를 박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감사직류 안 오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최소한 전문관만큼이라도 혜택을 줘야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직류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감사직류가 감사전문관보다 메리트가 적어서 오히려 활성화가 덜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감사전문관제도와 통합해서 한번 어떤 개선조치가 있을지를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야 감사위원회가 삽니다, 서울시도 살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며칠 전에 버스기사 채용비리가 떴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몇 개냐 하면요 65개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66개였다가 하나가 마을버스로 전환되고 65개 회사가 있는데 65개 회사의 버스가 몇 대냐 하면 대략 7,300대 정도 됩니다. 7,300대에 기사가 몇 분이냐 하면 1만 6,500명 정도 됩니다. 1만 6,500명의 기사 중 1년에 채용되는 기사,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연령이 다 되어서 신규로 모집하는 버스기사가 몇 명 정도 되느냐면 대략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개 회사로 나누면 한 회사당 1년에 4명에서 5명 정도의 버스기사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사에 난 것은 서울 ㄱ운수인데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고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1명당 500만 원씩 돈을 받고 채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기사들은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내부고발에 의해서 한 서너 건 정도 더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터지냐 하면 노조가 경쟁을 하다가 탈락되면 비위행위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다가 제보해 가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간 한 3,000억 정도 재정지원금을 줍니다. 이 재정지원금은 법적으로 보조금에 들어갑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까지 2004년부터 13년 동안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3조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3조 원 넘게 투입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채택하면서 다양한 많은 비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버스기사 채용비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기사 처우가 좋아요. 월 400만 원 이상 되게 안정적인 처우를 받기 때문에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기사를 누가 채용하느냐면 순수하게 회사가 채용을 합니다, 100%. 회사가 채용하는데 채용기준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대형면허증이 있든지 아니면 1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10년 이상 경력이 있든지 정말로 다양한 인성검사를 해서 채용하면 좋겠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기준이 아주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회사들이 개인사업체다 보니까 본인들이 채용을 하는데 경쟁은 치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도 어용노조가 많아 가지고 회사 사장이, 대표이사가 노조한테 너덧 명 중 한두 명의 채용 권한을 줍니다. 왜, 그러면 회사가 조용하니까. 그러면 노조에서도 돈을 받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버스정책과에 제안을 했어요, 서울시비가 투입되니까 300명을 서울시가 채용하자, 그래서 회사가 공정하게 아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인성도 잘 갖추고 경험도 많고 안전하게 운전하실 분들을 채용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만큼 배분을 하자. 우리 요즘 공무직들 그렇게 서울시가 채용해서 25개 구에다가 내려 보내줍니다. 그렇지요? 왜, 채용비리가 있었거든. 자치구에서 선거공신들, 아는 사람들 돈 받고 채용했다가 비리 터져 가지고 행안부로부터 서울시가 채용해서 25개 구에 배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감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버스회사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회사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감사권한이 직접적으로는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방금 버스정책과에 말씀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왜 실행이 안 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보조금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3조 원이 넘게 투입됐는데 연간 3,0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재정지원금을 줍니다. 이게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 안에는 기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채용할 때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감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법에. 두 번째, 버스회사가 상법상 자기들이 직접 연봉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법상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누구냐 하면 혼자예요. 또는 가족들, 부인, 아들 족벌체제예요, 전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65개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 연봉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5억 5,0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권고안을 주고 그것을 안 지키면 평가할 때 감점제를 채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5억 5,000만 원이 지금은 2억 4,000만 원 정도로 낮아지긴 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회사의 총무부장, 경리부장 등 자기 식구들 세 명 네 명이 채용을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입맛대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줄은 서 있고, 거기서 비리가 있는데 자기 식구들이 채용하니까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경우는 뭐냐면, 노조에서 다툼을 하다가 제보가 터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고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비리들이 엄청나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혈세가 3조 원 이상 투입되고 있으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될 거니 감사위원회에서 전면감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보조관계 협약서라든가 관련 법령 내용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감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이 투입된 데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세금이,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금 쓰이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방금 질의한 것이 3조 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를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고연봉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도 줄 수 있고 그걸 지켰나 감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좀 더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방금 제가 듣기로는 감사하는 걸 주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금이 투입되는 데는 감사 할 수 있다, 그것은 원론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혹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시나요?

네, 올해 시행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일부 부서…….

계속 하고 계셨어요?

전체 다는 못 했습니다.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는 전혀 모르시겠네, 그렇지요?

네, 제가 재무국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7일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과도한 세입징수포상금 나눠 먹기식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몇 군데 나와 있고 계속 나와 있는데 정말 모르세요?

예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됐는지를 제가 잘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정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님.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의 세금징수 독려를 당연히 38세금징수과가 하는데 세금징수포상금을 왜 과도하게 지급하는지 의아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도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징수포상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받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 나옵니다. 2015년도 56명이 4억 8,800만 원, 2016년도 55명이 3억 9,400만 원, 올해 8월 현재 51명이 2억 8,800만 원을 실질적인 징수 업무와 상관없이 38세금징수과 모든 직원들이 징수포상금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금 지급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원이나 액수를 봤을 때 좀 과다한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온 얘깁니다. 38세금징수 관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봤는데 "위원장님의 사무실 임대료를 본인이 부담합니까? 업무에 필요한 차량비용과 보험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까? 본인 월급과 부하직원 월급은 본인이 부담합니까?" 실은 어떤 분이 이것을 제보를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면 감사위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하고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38세금징수과에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분들이 계약징수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밖에 나가면 욕먹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집 앞에 지키고 있다가 세금 내지 않은 분들을 적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징수포상금이 다른 분들한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야 될 게 특히 4급 과장의 경우도 받고 있고 5급이나 6급, 7급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다 포상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원순씨의 고충상담실에 실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조례상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과장, 팀장 등 실제 징수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규정이나 조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는. 그런데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거고. 특히 계약직 징수원들이 이걸 밖에 나가서 굉장히 어렵게 받아온 건데, 또 계약직 징수원들이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다음에 계약을 하지 못해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많은 징수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2012년도에도 감사위원회 행감에서 또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전혀 조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감사에 착수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규정이나 조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문제점 여부를 한번 검토한 후에…….

항상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시는군요. 감사위원장님,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부에서 제보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감사위원회에 달려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호를 해 주실 겁니까?

내부제보자는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에서도 이분들을 꼭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 재계약 할 때 재계약이 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공익제보 차원에서 꼭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내부제보자가 보호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제보자가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는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성과 나눠 먹기, 임기제 징수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조사해서 재무국이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법성을 갖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징수과정에서 징수원의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저는 다시 한 번 그분들을 보호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와 각 위원님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38세금징수과의 울분, 팀장 월급 우리더러 내라네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꼭 제보해 주시고 또 감사조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1인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현실인바' 해 가지고 개선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올해 다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추진상황 완료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에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4개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중복위원회가 3개도 아니고 4개 위원회를 중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6년 초과도 작년에 얘기를 했었지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 및 6년 연임 위촉 금지, 나와 있지요, 감사위원장님?

네.

여기에 보면 6년 초과 위촉 위원 현황, 16개 위원회에 51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은 민관협력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중복이라든가 초과 문제라든가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위원회에 51명이 다시 위촉이 됐어요. 위촉된 날짜를 한번 볼까요? 임기 시작일이 2017년 4월 9일도 있고요, 2017년 10월 1일 날짜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시점이 상반기가 아니고요 최근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작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45쪽에도 정확하게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1인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현실인바, 개선책을 마련할 것. 그런데 추진상황 완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추진상황 완료라는 의미는 혁신기획관에서 안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요.

안을 마련했지만 현재 최근에도 이렇게 위원에 임명이 됐잖아요, 10월 1일. 10월 1일도 몇 분이 된지 아십니까? 여기 교통위원회 보니까 10월 1일 새로 임명이 되신 분이 지금 7년 6개월 되신 일곱 분들이 전부 다 위촉이 되셨어요.

아마 작년 행감 이후에 즉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 하셨던 거지요?

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민관협력담당관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네.

그리고 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가 하시지요, 쉬었다가.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재무국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매년 서울의료원 매각이 불발됨으로써 연평균 5,000억 원의 막대한 세입결손이 4년 동안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히 사유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매각 불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하반기에 그 부분 포함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운영실태 감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하면서 지방공공기관들도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일단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순연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초쯤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운영실태 감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로 6억 6,000만 원, 또 한 번은 6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 12억 7,800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도 같이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저희가 감사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인 절차인지.

이 의료원 매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가 해마다 반복되어서 예산낭비가 된다, 이거 45페이지에,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했을 때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감사계획에 반영했다는 의미에서 완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계획에만 반영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완료가 됩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전부 올해 안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못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안부의 감사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추진 중이라든지 해야지 지금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으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행안부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자료제출 다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공공기관…….

자료 제출할 때도, 이 감사를 실시하는 게 11월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을 금년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미리 상반기든지 해 주셨어야지, 감사위원회에서 여기 밝혀주신 감사전략을 보니까 사전감사를 하고 감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실효성 없는 감사를 지금 시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어떤 변명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주요한 사안들을 하는 와중에, 시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작년 시의회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중간에 도시교통본부…….

다른 얘기 필요 없고요 이 서울의료원 매각 건과 관련해서 재무국 감사 실시하시고, 서울시와 재무국의 책임 있는 행정과 재발방지방안 마련하도록 실시해 주시고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실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 신고 접수건수와 조치건수, 행정사무감사자료 227쪽에 나와 있어요. 건수로만 보면 2016년도 전년 대비 신고건수가 2016년도는 2015년도보다 거의 2배 증가했고,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약 300건이라서 이대로 가면 12월말까지는 4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3년에는 159건, 2014년에는 145건에 불과했던 비리가 이렇게 급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 그리고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 많이…….

신고를 활성화해서 신고건수가 많아졌는데 그 건수 대비 조치율을 보면 2013년에는 7%, 2014년에는 10%, 2015년에는 4% 이렇게 조치율이 평균 6%밖에 되지 않아요. 비리 신고를 접수한 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뭐기에 이렇게 조치율이 낮은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사실관계 확인결과 제보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종결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90몇% 비리는 그냥 사장되는 건가요? 비리가 아닌 건가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명백히 사실과 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종결처리를 하고요 확인을 할 수 없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감사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출 자료 751쪽도 보세요.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서울시공무원의 범죄 통보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54건, 2016년도 61건, 2017년도 30건으로 총 145건이 통보되었는데요 범죄유형은 어떤 것들인가요?

음주운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기타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징계를 보니까 비위유형이 같아도 징계유형이 다르거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징계를 내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횟수라든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저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중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지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감봉, 강등, 정직 뭐 이런 징계를 내리는 건데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 145건 중에 40건 이상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연번 1, 2번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직급란에 기타로 되어 있어서 정원 외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징계규정이 적용 안 되는 신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불문경고를 포함해서 범죄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흐리는 일이 됩니다.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범죄ㆍ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좀 확실해야 될 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검ㆍ경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하다시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사후에 무혐의라든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경우에는 불문경고라든가 이런 처분도 내려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특별한 의무는 청렴의 의무, 그렇지요? 또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의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 이런 범죄 비리로 수사기관의 기소를 당하는 사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약하다고 하면 이런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이거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도 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엄하게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떴는데요, 서울시 조사과 직원 부정청탁법 위반 의혹,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기사를 죽 읽어보니까 조사대상 직원에게 커피를 받아 마셨다, 문제가 되자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 그런데 셀프조사 논란이 일자 외부에 넘겼다, 제목이 이렇게 뽑혀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박원순법이 시험대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내부고발로 부정청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 거네요.

네, 내부직원이 제보한 겁니다.

내부직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은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셀프조사다, 이게 부당하다, 공정성이 없다 해 가지고 내부 익명게시판에 또 내부직원이 그런 공정성을 지적했네요.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최초 제보를 받았을 때 우리 행정포털에 조사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본인도 보고라인에서 배제한 채, 감사위원장과 조사팀 간에 직보체제로 조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보고하고 직접 추가조사를 지시하고 그렇게 보고라인에서 관련자들은 다 배제한 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자 스스로가 내부제보를 해 놓고 지금 행정포털에는 다시 셀프조사라는 불만을 제기해서…….

그게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그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은 정말 이렇게 공직자 비리 신고 정신이 남다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부 익명게시판에 셀프조사라는 것을 올렸다는 사람은 별개의 사람인 줄 알고 비리 신고 정신이 과연 감사위원회 직원답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가장 청렴하고 엄격해야 될 조사과에서 위반사례가 있을 때 조사과를 조사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그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저희 나름대로 규정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는 조사과든 아니든 원칙적으로는 조사과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진행하되 대신 문제가 제기된 그 팀은 다 제외하고, 직속상관인 조사과장도 배제하고 저희가 다른 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제가 직보 받는 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게시판에 셀프조사라는 투서 이후에도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조사하시는 겁니까?

셀프조사 논란을 제보자 스스로 해서,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불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회를 떠나서?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품수수자 모두가 공무원인데 그러면 이게 쌍방이 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네.

이 박원순법은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인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것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과연 커피 한 잔의 징계수위가 어디가 될까 참, 많은 관심이 쏠리게 돼요. 또 이 부정청탁 문제가 불거진 것도, 셀프조사라고 지적하는 것도 모두 내부고발자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감사위원회도 참 당혹스럽겠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감사위원회도 도마 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내부고발자가 같은 직원인데 누구인지 감사위원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료직원들도 다 알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이 제보의 성격 때문에, 또 본인이 행정포털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 내부고발자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대로 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혹시 근무하면서 불이익은 받고 있지 않은지, 또 동료 직원으로부터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해당 제보자와 피제보자를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6층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쪽을 2층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마주치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과 사무실 내 분위기나 이런 게 본인이 견디기 힘들면 공식적인 공가를 쓰게 할 수 있다는, 기관장 책임하에 공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가를 줘서 며칠간 또 완전히 분리된 채로 별도로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가고 내부고발자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제보가 있으면 신분을 감추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행정포털에 올리면서 제보자가 누군지, 그리고 피제보자가 누군지 거의 다 유추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황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거의 신분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물리적인 분리라든가 이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감사위원회 직원 내부의 갈등과 불협화음,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고, 제보한 사람이 그 제보로 인하여서 앞으로 공무원생활 하는 데 어떠한 제재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 내부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좀 곤욕스럽지요?

네,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답변하기가 참 곤욕스러울 것 같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무의식중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스며들지 않거나 아니면 스며들었더라도 무의식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소위 말하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수수냐 여부부터 해 가지고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하다가 넘겨서 사실 그 이후의 조사상황은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저희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당사자를 격리보다는 다른 부서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감사위원회에 놔두고 계속 하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위원회 내에서의 인사발령은 제 소관으로 할 수 있어서 권유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자리가 불편하면 일단 임시적으로 다른 팀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거부를 했고요. 다른 부서로 보내는 문제는 행정국 인사발령 사항이니까 조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편할 거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본인의 목적도 달성하면 되지 않겠어요? 답변이 곤욕스러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인데요 행정감사 자료제출 중에 468페이지 최근 5년간 감사ㆍ안전ㆍ조사 주요조사 실적 내역을 표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감사현황 총괄표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도마다 감사위원장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어느 대상기관에 집중을 하고 또 어느 분야에 많아지느냐 뭐 이런 게, 기획했으니까 그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보조금단체를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3건밖에 없는데 2016년에는 135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시 본청, 실ㆍ국ㆍ본부, 사업소 여기의 감사 실적들이 '13년, '14년에 비해서 '15년, '16년은 대폭 늘어납니다. 그런데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 행정상 조치는 비슷합니다. 감사 건수만 늘어났지 행정상 조치는 비슷하고 신분상 조치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지금 진도율을 보니까. 재정상 조치도 마찬가지로 훅 줄어들었습니다, '15, '16, '17년도에. 이것은 뭐냐면 건수는 늘어나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감사가 온정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관대한 감사가 아니냐라는 게 수치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감사가 온정적이다 하면 전임자들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하는 게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대상 건수는 늘어났는데 왜 줄었는지는 좀 더 저희가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건수는 늘리고 실제로 알맹이는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직기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과장님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원인을 저희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ㆍ재정상 노력을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허위제보는 아니어도 부풀리기식 악의적 제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보하기 전에 충분히 면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한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를 하되 악의적 제보, 허위제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위제보라든가 악의적 제보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저 사람을 처벌해 달라든가 뭐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 제보에 따라서 새롭게 증거를 찾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담 과정에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전혀 근거 없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부종결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위제보이거나 악의적인 제보였을 경우, 또 반복적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민간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행정이 우리 서울시 행정은 아니지요?

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대상 업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치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서 2015년에 대책마련도 했었고, 그래서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봉투 값 일원화예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값 일원화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부분 오해가 있어요.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계시니까 동료위원님이신 박호근 위원님 지역인 강동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관악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강동구는 비교적 평지고요 골목길이 넓어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처리하는 것도 거리적으로 더 가까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악구는 다 구릉지에요. 산이에요, 산. 주거지가 다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요. 옛날 난개발 때문에 조그만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청소부들이 그 골목길에 밤중에 들어가서 문전수거 방식인데 문 앞에서 가져오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사람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조그만 차량을 많이 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원가를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값은 똑같다? 그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청마다 제각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원화 했어요. 일원화 하면 그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관악구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다른 복지비용에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요? 이것을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는 잘 알고 있나? 감사위원장님한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대행업체문제, 인력 운용의 문제, 원가의 문제, 그리고 수입의 문제, 예를 들어서 다 제각각이에요. 전부 다 재활용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대행업체,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들이 따로 수거해 가지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차량에 과적해서 사고가 나고 인명에 피해가 생기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특정감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감사위원회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 분야가 자치구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크게 관심은 안 가졌던 분야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번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구별 여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형평성 차원의 문제라든가 또 자치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일단 관련 부서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 필요하면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얘기도 해 보시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들, 우리 청소부들이 차량 뒤에 매달려 가지고 수거하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반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위반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들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지 하지만 그냥 다 지나가요. 구청에서도 본인들도 그게 사실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도. 그러면 다른 안전대책은 있느냐? 없어요.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 대행업체들이 하는 거고, 대행업체들은 수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자치구의 형평을 맞춰 주기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자치구 차원에서 청소행정을 제대로 개혁해내기가 어렵더라, 그런 구조적인 뿌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누구를 적발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개선을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법률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행 법령상 시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금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돼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그런 법률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자치구 사무로 두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결국은 해결을 못 해요. 이 문제까지도 일단 보조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자치구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공직에 입문하셔서 처음부터 감사원에 계셨지요?

타 부처에 좀 있다가…….

타 부처에 있었습니까?

네.

다른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허구한 날 감사만 하다가 감사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수감자들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사람은 입장이 바뀌어봐야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역지사지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늘 감사하다가 이제 수감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아마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탈법,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일종의 과실이지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야 우리한테 감사받아봐야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증만 하지 않으면 무슨 신분상 불이익이 있겠어요? 반면에 시청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의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지요. 즉 판관은 늘 고민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가 오판을 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과장님 세 분, 또 다른 직원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오셨을 때 제가 감사원의 원훈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파사현정'인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원으로부터 위원장을 임용해서 감사위원장의 직무를 맡긴 이유는, 감사위원장님 여기 경력관리 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지사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 청산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말도 들리지요. 환부를 드러내야 된다 말입니다. 썩은 부위는 반드시 칼로 도려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을 정리해 보면 좀 약하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전혀 없어요. 즉 시민만 할 수 있어요, 4년 뒤에.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외부통제와 내부통제가 있는데 외부통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내부통제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크고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 공직사회의 평가이고 또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은 서울시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즉 시장을 말하겠지요. 시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로부터 외풍을 막아주고 또 직원들을, 과장이나 팀장의 사기를 돋아주어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익감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현재 20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0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의 직업군, 즉 분야별로 분류를 해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특정 직역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통계를 분석해 본 적 있어요?

네, 주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가령 보세요.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이 '사'자 붙은 사람들이 50%, 10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특정 직역의 사람들을 많이 위촉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타 실ㆍ국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단기간에 많은 수의 자문단을 위촉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좀 많이 몰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가요?

어떤 부분을요?

이 공익감사단 위촉을 지금 위원장이 오셔서 했냐고요?

그전부터 있었고요 제가 와서 확대가 좀 됐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서울시의 업무가, 즉 사업이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교통행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200명 중에 교통분야는 2명, 1%밖에 없어요. 환경분야 1명, 0.5%입니다. 요새 방재ㆍ안전분야 중시하는데 방재분야 3명, 1.5%, 요새 여성 대단히 중시하는데 여성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두 분, 1%예요. 누가 봐도 이 공익감사단 명단내역을 보면 이것은 편중되어 있고 지나치게 특정 직역을 옹호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선이 필요하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단기간에 하다보니까 좀 편중이 된 면이 있는데 다음 임기 위촉…….

아니, 위원장이 단기간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뭐든지 제대로 해서 출범을 시켜야지. 그 무슨 급급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이런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반드시 지적하실 거예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재위촉할 때는 좀 더 구성이 다양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촉기간이 얼마인데요?

초창기에 임용된 분들은 1 + 1이었고요 최근에 임용된 분들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 같은 경우는 14명인데 7%에 해당되고요 주로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분들의 양심을 믿지만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이 자기랑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에 대해서 공익감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을 나름대로 보유한 분도 계시고…….

전문지식은 여기 계신 분들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무슨 구제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차라리 하려면 부산 출신, 대구 출신, 인천 출신, 경기 출신으로 하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할 거고요.

이거 적극 개선해야 됩니다.

타 자치단체 출신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여러분이 교차 감사한다는 용어가 아까 어디 있던데 그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아주 가볍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사자문단도 21명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여기도 보면 시정, 안전, 소방, 토목, 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감사자문단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 7명을 수도 쪽에 위촉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감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사 실시단계에서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직접적인 문제를 보는 역할이 주로 주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시민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시민감사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획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쪽 분야라든가 특정분야 인력이 너무 공익감사단에 적었기 때문에 약간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쪽을 많이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에 또 보편적인 잣대로 일반론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21명 중에 수도 분야의 사람이 일곱 분 들어가 있어요. 주로 보면 수도사업소장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개선을 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공익감사단이나 시민감사자문단이나 좀 더 구성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직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지만 철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례-과천선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개괄적인 질의만 해 드릴게요. 위례신도시를 발표합니다. 중앙정부가 2007~2008년도에 합니다. 벌써 10년이 경과해서 위례신도시에는 대부분 입주를 했거나 거의 입주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대책을 발표한 것은 하나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신사선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위례-과천선 착공은커녕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제2양재대로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교통대책에 대한 공약이나 약속이 전혀 실현이 되지 않거나 추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감사를 하라는 얘깁니다, 만날 잘못된 것만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례신도시가 발표되고 10년이 경과해서 거의 다 입주를 했는데 허허벌판에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시로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은 현재 확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감사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10년 전부터 세운 계획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감사위원회밖에 없어요. 부탁을 드리고요. 나온 김에, 최근에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된, 그러니까 예상된 이용자보다는 현재까지는 한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꼴 안 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철도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용인구를 과다 계상을 했는지,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에 질문한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소위 서울시가 세우는 10개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 소위 살충제 계란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상당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한 결과는 시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하지도 않았고 또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시민의 먹거리와 관련되고 특히 학생들이 먹는 계란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착안이라도 하셨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착안을 하셨어요?

저희가 시정 관련 뉴스 중에 많은 부분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계획에 일단 후보로 두었다가 연말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들을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 파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계란을 감사하자 이런 것은…….

아니요, 계란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먹거리 안전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네. 그중에서 특별히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급식담당관실에서 교육청과 자치구 합동으로 매년 100여 개 학교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을 4년째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해마다 촉구해서 그나마 실현시켜 놓은 성과예요, 성과. 그걸 지금 감사위원장께서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먹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는 소위 시간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 그러면 1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노출되고 난 다음에 감사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니라 어떤 현안문제가 돌출하거나 발생하면 순발력 있게 재빨리 접근하는 감사능력과 기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먹거리 안전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내년 감사계획 세울 때 특별한 사정없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감사 착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에 이전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이 너무 더딥니다. 문제는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0만 명 되는데요 이분들은 공공의료시설, 즉 서울시가 제공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할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이유는 앞서 구 서울의료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지요. 이유는 삼성동에 있던 서울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을 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의료는 동북, 서북, 동남, 서남 이렇게 네 등분으로 갈라져서 적당하게 의료시설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동남권에 있는 서울의료원을 동북권으로 이전해 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 12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국립의료원이라도 이전해 다오." 마침 국가는 국립의료원 이전을 원해요. 을지로에 있는 게 협소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불비해서 그래서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해 놓고 깜깜무소식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시장한테 했습니다. 했더니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게 없어요. 이러한 문제도, 즉 비단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공공의료시설이 서울시민에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날 뭐 잘못한 것만 뒤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큰 틀에서 정책개선안도 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는 물론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추진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체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서비스가 지역적으로도 균형 있게 배치돼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어디에다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고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책 집행부서의 정책적 판단 영역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이전 추진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책적 판단부분하고 지역적 균형성하고 같이 한번 고려를…….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의 이쪽 분야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그쪽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의 수서동, 일원동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중랑구 신내동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들이에요. 갔다 오면 하루 걸려요. 그들은 왜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공공의료시설을 그렇게 불평등하게 이용해야 됩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위원장님보다는 뒤에 계신 박범 과장이라든지 세 분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과장님을 하시다 오셨거든요.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SETEC, 서울무역전시장이라고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옆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검토를 한 기사가 있는데 정말 웃기는 것은요 서울시가 여기에 마이스 콤플렉스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용역을 벌써 세 번째 발주했습니다. 제가 불러 드릴게요. 2013년에 7,600만 원짜리를 발주했고요, 2015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짜리를 발주했고요, 2016년 9월에는 2억 7,0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똑같은 용역입니다. 이것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왜 이렇게 과잉ㆍ중복 용역을 발주하는지? 두 번째,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요. 이것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발주 여부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서울시에는 소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폐단이 요새 도하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요?

네.

특히 자문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혁신기획관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위 민간 전문인력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43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지적을 했더니 갑자기 10분의 1로 줄여서 40명밖에 없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인원을 다 뺐느냐 하면 도시계획과나 건축 쪽에 가면 MP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네.

이분들은 다 배제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엄청나게 서울시정에 관여하고 개입합니다. 그래서 430명을 40명으로 축소해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례는 분명히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운영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선조직에 있지 않은, 공무원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은 소위 외부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서울시정을 좌지우지하는, 본말이 전도된 이러한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심의ㆍ의결기능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법적근거를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런 근거도 없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어요. 협치자문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실태를 분명하게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폐단을 적출해서 개선을 하고,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계선조직이 외부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기가 막힌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고 개선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중복위촉문제라든가 이런 민간전문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해 보고 월권사례라든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만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면 평생교육국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냐 하면 먹거리 문제인데, 친환경 공공급식을 평생교육국 소관에서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1개 시범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4개를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총 5개가 운영되는데 친환경이라 해서 먹거리가 각 지방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공공급식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친환경식자재 점검을 잘하라, 만에 하나 거기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나왔다든지 또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면 서울시의 공공급식은 다 버린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 먹거리 문제와 연관해서 선제적으로 내년에 이 공공급식 지원의 문제도 한번 미리 들여다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완주군이 강동구와 MOU를 체결해서 식자재를 서울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같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 식자재 검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 가는 거예요. 벌이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많이 못 늘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위원장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선제적으로 이런 식자재가 친환경일 수 있도록 점검을 미리 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먹거리 안전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요, 내년 감사계획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꼭 감사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참고로 이 앞에 달걀파동이 났을 때 친환경이라는 달걀이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한 거예요. 친환경이라는 달걀회사에 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더 분노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공공급식이 어린아이들의 먹거리인데, 그것이 안전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만에 하나 그 식자재에 농약성분이 많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신뢰에 막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요새 일하시려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시겠어요, 오셨을 때 의욕하고 다르게 억지로 끌어올리려 해도 안 올라가는 청렴도가 연속해서 하위권에서 돌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분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최하위에 머무는 경우가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전 시간에도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부적인 요인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도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승진에 좀 도움이 될까 이게 제일 강하게 깔려 있어서 감사실에 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감사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은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동료들에게 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솥밥 먹는 사람들에게 싫은 얘기를 많이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만큼 보상도 있어야 함에도 보상이 미미해서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평 가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업무의 속성상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그 때문에 감사직류제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박원순법, 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법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적용하는 방법 자체나 이런 것은 실무자 입장이란 말이지요.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박원순법 아니라 어떤 특단의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의 효과는 발휘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려서 우선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활용하는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예산부서 수준으로 15만 원씩 수당을 주든지, 우리 직원들은 돈 주는 것보다는 가점 주는 것을 더 좋아하리라 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부단히 건의도 하고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잠깐 얘기만 꺼냈다가 잠잠해지면 효과가 없잖아요. 작년도에 지적했으면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소 반영돼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가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아랫사람들이 잘 따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이 어려운 측면이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나 이런 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나 어떤 규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전에 여기 있던 직원들이 거의 없지만 한 10여 년 전에 다 청렴도가 1위 수준, 중간 수준 이런 정도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닥을 헤매는 것은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공직자들의 윤리교육이나 내부 분위기를 혁신시키는 그런 방법 자체가 미미해서 오는 결과물 아닌가 싶고, 또 유독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에스플렉스센터 감사를 했지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부분만 보셨나요? 에스플렉스센터 감사.

뭐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가 근무…….

예산집행을 보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도출됐다고 생각이 되시냐 이 말이지.

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공실률이 너무 높다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임대율 낮은 문제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구조상 실제 복층구조로 되어 있고 창문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임대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임대하라고 저희가 조치하기보다는 단기 대관이라든가 활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감사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치부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런 것을 초래하지는 않아요, 개인 비리니까. 가장 중요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본래 목적대로 하지 아니하고 관급공사 치고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 거의 한 두세 차례 설계변경 하다보면 본래 예산이 100만 원이었으면 3~4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지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또 그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변상해야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이것을 막는 일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사사로운 비리나 청렴문제 그것은 공인으로서 받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미치는 것은 미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국민들이 소중하게 내 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감사에 치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한 테마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는 안 했지만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주로 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감사할 때 설계변경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 시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의 경우 목적과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뭔가 해놓고 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변경하고 이렇기 때문에 본래 예정했던 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사업은 지연되고 손실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오면서 보니까 하여튼 관급공사 치고 하자 없는 데가 없고 설계변경 한두 번 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없어. 왜 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개인이 그런 건물을 신축할 때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짓는데 왜 관에서 하는 일만 자꾸 이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중점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건축 관련된 그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위촉해서 그 일에 합당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넣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목 분야 하면 토목을 전문적으로 십수 년간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건축 분야를 본다면 건축을 오랜 동안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 아니란 말이야.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시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할 때 좀 편중돼서 위촉되긴 했지만 전문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또 안전감사옴부즈만이라고 주로 기술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아주 큰 것이 공사가 한 4년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시공사는 피해가 누적되고,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야 할 정도로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과연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회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회사 망하잖아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적정할까요?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뭔지 저희가 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공실률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가 더 중요하거든요. 시초는 원래 목적대로 아니 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에 대해서만 따져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제가 서면으로만, 회의록으로만 봐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행감에서 지적된 가장 큰 부분이 잦은 설계변경 등 그 문제여서 아마 올해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를 일단 실시해 가지고 감사주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특정사안으로 해서 별도의 단건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에스플렉스센터 건립되는 과정에서 보면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공사기간은 1,475일이 지연된 거지요. 건설사로부터는 지금 80억여 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감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돈을 엄청나게 거기서 요청을 해 왔어요, 80억.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하고 해서 우리가 손해가 났으니 그 손해를 달라고 80억이라는 돈을 요청해 놓은 상태란 말이지. 그럼 누군가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감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개인의 사사로운 것, 아까 차 한 잔 마신 것 신고하고 그것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사 지연으로,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손실이 왔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봐야지. 이 돈이 적은 돈이에요, 80억?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됐다는 것은 제가 사실을 모르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알게 됐는데요. 소송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저희 감사활동 자체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동안은 감사를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나서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 왔었습니다.

소송 끝나고 다 하면 한 3~4년 걸리는데……. 소송이 보통 한 3~4년 걸리거든요.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들어가서 어느 한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래버리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소송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고 느껴서 했겠지 그냥 돈 달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공사를 계약대로 했으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을 봤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장한 측인데 날짜가 지연됐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 원래 계약할 때는 그러잖아요, 몇 년 이내에 끝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날짜가 지나면 귀책사유로 내가 공사를 지연시켰으니까 지연손해금 물고 당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반대로 공사를 지연한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보고 돈 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아니 요즘 돈도 안 걷혀서 예산도 없다는데 80억이라는 돈을 청구하도록 두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이 제일 크게 생각할 것은 아까같이 소소하게 커피 마신 것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80억, 또 지체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 가는 것, 공무원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을 세세히 따져보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이제 한 번씩은 전부 다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말씀을 중간에서 드리면, 제가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감사 방향이라든지 감사에 임하고 있는 위원장님의 생각을 죽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했을까? 개방형으로 할 때는 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신껏 감사에 임하라, 이런 뜻으로 개방형을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제도를 두었고. 옛날 2010년도 이전같이 내부 감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가지고 갔더라면 더 문제가 없었을 걸 괜히 개방형 해 가지고, 2011년 2월부터 했네요. 하면서 독립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감싸는 것도 없고, 사기는 떨어지고, 그러려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교육청 감사관 문제. 그분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또 그분은 너무 나가서 문제지만 상임위에서 그랬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저는 교육감의 말도 안 듣고 관련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소신껏 합니다."라고 하고 교육감의 말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위원장님이 개방형으로 오셨으니까 더 소신껏 한번 감사를 해서 야, 진짜 일벌백계로 서울시가 덜덜 떨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해 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요 개방형 되기 전에 감사관들하고 알고 있는 사이에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 여기 감히 못 왔습니다, 직원들이. 선발된 사람만 왔어요. 특정인들만 왔어요. 인재들만 왔어요. 뭐 가점 주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점 안 준다고 해서 안 옵니까? 꼭 가점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만 봐도 감사위원회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직원들을 감싸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옛날에 내부 직원으로서 감사위원장을 했다면 독립성은 몰라도 직원들 옹호는 잘했어요. 직원들이 딱 한 팀이 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은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도 안 나갈 거고, 타 부서인 행정국 인사파트라든지 이런 파트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도 못 할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소신껏 하지도 못할 것 같고,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답변을 조금만 드릴까요?

답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소회만 피력하는 거예요. 답변은 좀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분?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의 하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좀 아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이 아까 오전에 공유재산 관련 감사계획 순연 문제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제출을 다 한 이후에 행안부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산하 공공기관들을 팀별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채용비리 유형을 정리해서 각 팀별로 몇 개 기관씩 분장을 해서 지금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됐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오늘 별지로라도 제출하는 성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구두로 먼저 말씀은 드리는데 형식상으로는 감사계획 변경부분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아직 안 거친 상태라서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의결이 되자마자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되면 예를 들어 구두로라도 성의 있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 공사나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서울시는 감사를 합니까, 25개 관련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도봉) 위원 같이 한다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이 업무협조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날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월 23일 왔습니다.

(도봉) 위원 어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시ㆍ도 감사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회의 자체는 11월 2일이었습니다.

(도봉) 위원 11월 2일이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뭐예요,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관련해서?

그것은 정부기관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하는 일과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정보기획관에 업무협조 하지 않았나요, 공문이 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이름으로 '수신 서울특별시장(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를 요청했습니다.(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60일간)' 이거 아닌가요?

권익위에는 신고센터만 설치되어 있고 홈피에 링크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홍보는 지금 공통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조사는 하고 홈페이지에 이런 제보를 받겠다고 해서 배너 광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 요청은 10월 31일 내려왔다고요, 국민권익위로부터. 그렇지요?

날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 이 공문에 의하면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0일간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 배너광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제보든 내부 제보든 풍부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공문 시행이 언제 됐느냐면 11월 7일자로 됐어요. 박범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감사담당관 박범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처음에 시ㆍ도 감사관 회의를 행정자치부…….

(도봉) 위원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

네. 주관으로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각 시ㆍ도별로 공직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며칠 뒤엔가 다시 공문이 오기를 신고센터는 권익위로 일원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대신 홈페이지에 배너만 올려라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정보기획관에 협조공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의 센터를 그냥 배너광고로 홍보만 하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산하 공단하고 투자ㆍ출연기관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는 또 자치구 감사담당관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10월 31일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과장님 결재는 1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봉) 위원 오늘이 11월 14일이잖아요?

네.

(도봉) 위원 배너광고가 제작되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광고되고 있나요?

배너 관련은 저희가 공문만 보내고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것은…….

(도봉)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공문만 보내고? 지금 공문 시행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배너광고가 제작도 안 되어 있고 홍보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후관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아니, 두 달 하는데 지금 벌써 보름 지났으니, 언제 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지나고 나서 광고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보면 무슨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메인광고로 19개 떠 있어요. 마음의 소리, 어린이 작품과 함께하는 색채체험전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공동체와 자치 모두를 위한 마을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라든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게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것 아닙니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일정 관직 이상의 자제들이 시험도 치지 않고 관직에 등용하는 이런 불합리한 게 현재 다시 재판되고 있는데 계속 국민들이 분노하고 막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홍보는 제대로 되고 의지표명이 좀 되어야지요, 서울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정보기획관에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금수저가 금수저로 대물림되는 이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울시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청산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게 이런 채용비리예요. 선발자들 다 내정해 놓고 말이야 실력 있는 사람들,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응시했는데 다 그냥 들러리 서고…….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를 하는데 서울시는 공사가 4개 있고 공단이 1개 있고 출연기관 16개, 출자기관 1개, 대상이 이렇게 22개 기관입니까?

지금 23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공문에 뜬 것은 22개로 나오는데 뭐가 정확해요? 23개 맞아요?

죄송합니다. 22개가 맞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22개인지 23개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뭐 적폐청산이 되겠어요, 조사가 되고?

제가 행감을 앞두고 숫자를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못 외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업무보고도 좀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개 기관입니까?

자치구는 구별로 저희가 감사담당관 회의를 소집해서 같은 내용을 전파했고 거기서 대상기관을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닌가요?

네,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자치구가 직접 조사합니까?

네.

(도봉) 위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자치구에서 채용권자가 보통 구청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단이면 이사장이 될 텐데, 그분들이 다 그래도 같은 식구라고 할 텐데 그 채용비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이 제대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한 부분을 또 자체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어느 정도 내재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 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부분을 볼 수 있는 감사권한이 있는지도 또 별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일단 자치구 소관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행안부가 보든지 하고 또 자치구에 대해서 또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본다든지 해서 뭔가 식구끼리 온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감사관 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요. 일단 행자부 지침은 이렇습니다.

(도봉) 위원 행안부라니까요, 행안부.

네, 행안부 지침은…….

잠시 좀, 기관명을 잘해야지. 행자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행안부지. 끝나고 시정하려고 했는데 속기할 때 박범 감사담당관의 답변 중에 '행자부'를 '행안부'로 바꿔주세요.

행안부의 기본적인 지침은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서류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안부로 보고를 하면 행안부에서 같이 심층적인 조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2단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행안부가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우선 하도록 한 이유는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임용권자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기관을 시ㆍ도 감사인력이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적인 서류검토는 하되 거기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같이 심층적으로 2차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그 당시 내려주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구에 크고 작은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됐든 아니면 내부제보가 됐든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문 시행 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홈페이지에 안 뜬다는 것은 서울시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음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창동역을 비롯해서 고가 하부에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으니 특별감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 동안 감사안전팀장 등 5명이 이렇게 시설을 죽 점검했고요. 그래서 112개소를 죽 감사를 해서 현지 시정할 간단한 것들은 시정을 하고 2차적으로 3개 역 인근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역이 창동역, 석계역, 그다음에 노원역 세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랬더니 그 고가 하부에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 개수가 창동역 28개, 석계역 14개, 노원역 11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확인이 됐고,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고가시설물 하부에는 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거리가게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9호에 따라 점용할 수 없음에도 무단점용, 묵인 또는 위법하게 점용허가가 처리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불법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미이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도봉구청에 대해서만 한번 보면 창동역 2번 출구 하부에 LPG 사용금지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 고가 하부 외의 타 지역으로 거리가게 이전 등 원상복구방안 강구, 불법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방안 강구, 변상금을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가철도시설물 하부에 거리가게 등의 무단점용이나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통본부와 협의하여 처리 시정요구를 했고, 아울러 철거 또는 이전되는 생계형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창동역 2번 출구 하부에 도봉구청에서 정비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고가 하부에 있는 불법노점상을 다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다 거리가게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철거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장 한번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은 한번 드렸는데 현장 갔다 왔고요, 철거 이후에는 안전감사담당관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현황을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고가 하부에 되게 심각하지요. 사실은?

네.

거기 술 팔고 고성방가, 불법하수 방류, 불법 전기 도전 뭐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다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어요, 다시 설치하면 안 된다고.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구청에 서울시 감사조치사항을 9월 20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다시 거리가게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왜 했나요, 우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 안전의 위해요소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와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강남구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자치구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 기초자치구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9월 20일자로 감사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분요구에 의한 조치 결과를 서울시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로.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럼 9월 20일이면 1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 제출된 바가 있나요?

따로 공식적으로 제출은 안 했고 저희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제출 안 됐지요?

네.

(도봉) 위원 11월 20일까지 만약에 조치도 안 하고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 안 하면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도봉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회신이나 이런 내용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행도 안 하고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이행실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안 할 경우에 강제수단이 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촉구를 하고 이행실태 점검 때 그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다시 감사하고 다시 촉구하고…….

(도봉)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가 계속 묵인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도 안 하고 무시하고 만약에 계속 강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법적인 강제권한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법을 위반했는데 강제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단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고…….

(도봉)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의 위법상태를 해소하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지하철이 지나다니는데 그 선로 밑에 가스통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양성화 조치 시행 중에 그런 안전 문제가…….

(도봉) 위원 양성화 조치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니, 고가 밑에 양성화 할 수 없는 곳에 양성화 조치를 MOU를 맺어서 하고 있으면 서울시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지금 법적인 위반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LPG를 설치할 수 없는 데에 설치한 부분인데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런 위반사항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법적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부분이 다시 법적인 위반상태가 지속된다면 저희가 또 이행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이게 도로법 시행령만 위반한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시장님이 최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감사처분 결과까지 내려 보낸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서울시 처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만약에 양성화라는 미명하에 다시 설치가 된다면 서울시 행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를 왜 합니까? 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30년 동안 잘 벌어서 다 부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게 하나 사고파는데 권리금이 억 단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이유가 있나요? 빌딩이 몇 채씩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특별감사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시정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노점상이 소위 말하는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민원이 양쪽으로 갈라진 부분도 있고 양쪽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충하는 선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의 인식이 안일한 거예요. 제가 거리가게 전체에 대해서 불법이니까 다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거리가게가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창동역 선로 고가 하부에 있는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험시설까지 가지고, 가스통까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보도상으로 이전하는 것 저는 반대 안 해요. 그 위치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이전도 있고, LPG가 아닌 안전성이 더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봉구의 조치 결과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현장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가시고, 이 부분, 지하철 선로 밑 고가 하부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도봉구청에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