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이치형 디지털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동록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치형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록 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동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디지털재단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진흥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저성장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 한 해도 경제진흥본부는 유망산업의 육성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홍릉 일대의 바이오의료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서울바이오허브가 지난 10월에 개관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와 기업, 기술이 모이는 양재 R&CD 혁신허브가 이달 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인 서울창업허브는 238개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개관 넉 달 만에 약 41억 원의 매출과 49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기반 마련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여의도와 청계광장 등 4개 시장에서 상설 운영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소상공인 판로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10월 말에 막을 내린 밤도깨비야시장은 올 한 해 작년에 비해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440여만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중지하여 상생협의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로 문화예술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경제민주화정책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본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그 결실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기획관입니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김태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선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광남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권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정원 251명에 연말이 되어서 현원은 251명 다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현액 3,802억 2,300만 원 기준으로 원인행위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3,188억 원이 이루어져서 원인행위 기준 예산집행률은 83.9%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출액 기준 집행률은 73.5%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혁신 주도 산업거점 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서울바이오허브 본관 개관식을 지난 10월 30일 맹진영 부위원장님 축사해 주시고 성황리에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료 국제 콘퍼런스도 27일 개최를 했고, 바이오허브 본관에 스타트업ㆍ협력사들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3개 기관을 우선 선정을 했는데 2개 기업이 우선 입주된 상황이고요, 신관 내년 2월에 개관하게 되면 20개 기업 그때 입주를 하겠습니다. 우선 협력기업 24개 기업이 본관에 입주를 했습니다. 바이오허브 신관ㆍ별관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개관시기를 신관은 내년 2월, 별관은 8월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재 R&CD 혁신허브 조성을 저희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기업성장 지원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영기관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카이스트와 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12월에 양재 R&CD 혁신허브 개관식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G밸리(서울티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준공을 9월에 했고,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박물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산업박물관 조성 공간은 산단공 부지에 넷마블이 지금 건축하게 되는 초고층건물의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착공도 내년 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암 DMC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DMC 2단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6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을 해서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DMC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금년 9월에 처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DMC 2단계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아울러 첨단업무용지(B4-2)에 대해서는 재공급을 위한 절차를 1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구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13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인가 신청을 내년 2월에 하겠고요. 내년 6월까지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그동안 R&D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성 검증 방식의 도입이라든가 기술 상용화 중심의 R&D 지원 등 많은 개선을 금년에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평가형(개방형 경쟁방식)에 의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약 115개 과제를 선정했고요. 크라우드 펀딩형 그래서 민간의 소비자가 구매약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약 37개를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에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한 혁신기술 발굴ㆍ지원도 해오고 있어서 약 213개 과제를 접수해서 경쟁방식으로 예선 선정평가를 해서 32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결선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R&D 과제선정 완료ㆍ평가를 금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형 제조업 육성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투자를 해온 동대문 한방산업 진흥 앵커시설이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시설 안에는 한방제품 전시판매장이라든가 미용체험실, 한의약박물관, 보제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서 운영을 구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제작-유통 플랫폼을 통합한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을 9월에 조성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장 지도점검 등 정산작업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봉제ㆍ패션산업 인프라 구축 19페이지입니다. 이음ㆍ피움 봉제역사관을 창신동에 건립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10월 말 기준 공정률 75%여서 내년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G밸리 패션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을 해서 디자인재단이 직영으로 하고 이 일대 봉제업체 판로개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쇼룸 입점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출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B to B’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패션몰 공략을 병행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주신 브랜드명 관련해서는 차오름 브랜드를 우리 하이서울기업 사업에 연계해서 하이서울 쇼룸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민의 일상공간에서 펼쳐지는 서울365 패션쇼는 상당히 지난해에 이어서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세운상가, 남산타워, 서울로 등 15개소에서 80회 개최를 했습니다. 봉제역사관 공사 마무리 및 개관준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상ㆍ문화산업 육성 및 앵커시설 건립입니다. 시네마테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에 참여할 지명건축가 선정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설계공모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선정을 한 상황이고요.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을 위한 디자인 보완 및 계획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남산의 자연경관이라든가 지형적 특성 그리고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테크 설계 공모는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에서 10월까지 초상증권 등 6개 기관에 대해서 2억 500만 원 보조금이 교부가 됐고, 이런 기관들이 유치가 됐습니다. 핀테크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핀테크지원센터도 중앙정부 사업인데 서울분원을 저희가 공덕공 창업허브에 132㎡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선정 핀테크 시범사업을 전통시장에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 핀테크 랩을 창업허브 뒤편 별관에 2월에 조성을 하도록 하고, 각종 금융연구원과 교육원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핀테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도 내년 2월에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생·동반성장 경제 실현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 역량 강화, 25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정보제공의 확대를 통해서 현재 개·폐업률 제공업종을 10개밖에 안 되는데 43개로 그리고 서울시 시 전역 424개 행정동에 대해서 이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선공제 가입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본궤도로 좀 탄력을 받아서 신규가입 소상공인 8만 4,005명 중 36%가 우리 가입지원 혜택을 받아서 3만 20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를 연말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당초 1조 500억 원 목표대비 9월 말 기준으로 8,013억 그래서 76.3% 달성을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아울러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금 추가 지원을 하고 했는데요 시설자금을 500억에서 700억으로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도 600억에서 900억으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저희가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소상인 유통 및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밤도깨비야시장은 약 6개소 413개 팀 특히 푸드트럭이 177개 팀 했는데요. 연인원 440만 명, 매출이 112억 원 그리고 일자리창출효과가 1,003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8페이지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입니다. 야시장 이외에도 푸드트럭 신규지역을 발굴 및 공모를 하고 있고, 금년 8월에 19개소 32대를 추가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현장이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푸드트럭 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활성화도 16개 시장에서 20개 장소로 시민시장 개최를 10월 말 기준 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및 경영화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금년 6월 5개 시장을 중랑 우림, 강동 둔촌 등 5개 시장을 선정했는데요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방향성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을 9월까지 했고, 이외에도 60개 시장에 대해서 신시장 단위사업 전파·확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입니다. 특성화시장 운영 중에서는 남대문, 동대문 등 2개의 글로벌명품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형시장 9개소, ′17년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3개소, 골목형 9개소를 저희가 신규 선정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를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4개 시장 1만 9,084점포 실시를 했고요. 이 중에서 4,110점포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시설현대화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금천구 현대시장 아케이드 등 42개 시장, 5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및 문화예술 분야 상생·공정협약 체결을 지원해서 특히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가 공정한 웹툰산업 업무협약 체결을 9월에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8월부터 운영을 해 왔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결과발표를 11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업무 협약도 중요하고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는 것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 행안부가 함께 공동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임대차 제도 정착. 33페이지입니다.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으로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 35개 상가 105건의 상생협약을 통해서 4억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상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 34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등 민생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년 6월에는 우리 시와 금융감독원·은행과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한 MOU 체결을 해서 협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이것은 트럭을 통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로 되고 있는데 현재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시로 찾아오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오히려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이런 취약계층 접점 확대를 위한 접수, 방문상담을 280건을 했습니다.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거주생활권 주변 서울형 도심텃밭 확충을 2017년도 3만 5,520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식품 스타트업을 가락몰 먹거리창업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45개 기업이 입주해서 누적 매출액이 85억 원이 나올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 평가 및 2018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권역 1공구 채소 2동 설계실시를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우선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 내에 건물 철거 공사는 7개 동에 대해서 연말 12월부터 추진하겠는데요. 제1주차동·가공처리장과 청과직판 중에서는 다동·라동 상인들이 지금 없는 그 지역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상반기보다는 가락몰로 이전한 상인들이 많이 늘어서 63% 661명 중 416명이 이전을 했고, 미이전 상인이 245명인데 이분들이 지난번 확약을 다 했고, 일부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인데요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 3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창업허브 운영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창업허브에서는 성장단계별 238팀을 맞춤형 보육을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는데 기업 매출이 6월 이후에 41억 원, 투자유치가 15개 사 49억 원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허브가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보육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창업 콘퍼런스 개최 등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업 콘퍼런스인 아시아비트(Asia Beat)가 개최되었고, 또 창업박람회도 금년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 유수 정부기관에서도 창업허브를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총리라든가 싱가폴 국제기업청 등 74개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국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해서 5,906㎡를 추가확보를 하고 입주자 2단계 선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거점별 특화 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창업허브 이외에 다른 창업공간들은 어느 정도 특성을 가진 거점 특화공간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릉 KIST에 있는 서울창업성장센터는 포스트비아이(Post-BI) 대상 자금·인력·기술 지원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33억 원 매출, 투자유치 17억 원 등 효과가 나고 있어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있는 아스피린센터는 서울창업디딤터로 의회 지적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명칭 개명을 했고요. 우리말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칭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성수IT종합센터는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특성화된 방향으로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IT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IT지원 특화시설로 역할 및 기능을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1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고시 금년 4월에 했습니다. DMC 지역에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의 로봇수술 기업 투자유치를 882만 불을 했고, 이 기업이 아시아권에 있는 로봇수술 의료진들 트레이닝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수술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관련 사업을 저희가 임대료 지원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이후에 가장 유망한 성장지역인 인도에서 최초로 서울시의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유망한 중소기업 10개사가 동행했고요. 인도기업 40개사와 투자유치설명회 및 1 대 1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서울에 기이 진출해 와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고충간담회를 11월 21일 개최를 해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를 11월 22일 개최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사항 4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재계약이 되겠는데요. 현재 재단법인 서울주얼리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적격자 심의 및 조직담당관 심의를 8월에 했는데 종합성과평가 90.5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우선 성과평가가 매우 우수하게 나왔고, 또 현장과 지역에 대한 전문성, 경험이 축적된 기관이기 때문에 현 기관과 재계약하여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수IT종합센터 운영 재계약입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부터 ′15년, ′16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16년은 22개 기업에 142억 원 매출 그다음에 투자유치도 25억 원 6개 사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이 되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서울산업진흥원에 3년간 ′18년 1월 1일부터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에서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이 분야는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치는 KIST 내에 성북구 화랑로 14길 5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지난 3개년 간 79억, 매출 472억 원의 성과가 있었고, KIST의 R&D 프로그램 및 연구 인프라 활용 등의 협력을 통한 높은 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또 역시 민간위탁 종합 평가 (조직담당관) 결과 적정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또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6페이지 첫 번째 항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의도 SIFC 매각차익에 대한 국내 세금납부 확인공문을 수령을 해야 된다 이런 요청사항 주셔서 바로 이행을 했고, SIFC에 대해서는 매각이 완료됐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에 걸쳐서 세금이 전액 납부됐습니다. 국세 2,512억, 지방세 251억 등 2,763억의 세금이 납부가 됐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560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저희가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미리 당겨 받아서 그것까지 합치면 3,200억의 재정수입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저희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현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입니다. 평소 서울 도시농업 발전에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농업기술센터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산물 안전 생산과 도농 상생을 위하여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과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고 하나 하나를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쪽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지금 현재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예산은 2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현재 80.6%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보급과 두 번째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체험농장 운영은 테마가 있는 가족 농장을 저희들이 8개소 1만 5,000㎡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실버 65세 이상은 929구획, 다둥이 세 자녀 이상을 위한 농장은 294구획, 다문화 53, 다사랑 50 이런 순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형체험농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 4,529㎡인데 이것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25개 단체에 695명이 참여해서 고구마를 심고 체험하고 수확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적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162개소 운영했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활용한 도시 밀착형 동물농장 모델 적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한산초등학교에다가 ‘학교깡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물을 이해하고, 토끼 일생을 관찰하고 사육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커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동대문구청, 동산어린이공원, 주민센터는 등촌2동, 불광2동 이렇게 해서 5개소 985㎡를 조성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직사광선과 복사열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 표면온도를 한 15도 정도 감소시키고, 내부 온도는 10도 정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지난해 KBS에서 열감지카메라로 촬영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학습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연체험교실을 57회 2,660명을 운영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민자연학습장하고 농업홍보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식용곤충 관찰이라든가 오색인절미 만들기라든가, 스마트팜 견학, 새싹인삼 심기, 소동물 관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농부학교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43회 5,632명을 추진하였으며,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은 23회 965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제13회 전국 생활원예 중앙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텃밭분야에 도시농업전문가 김재영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학습원 조성에는 응암초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2기에 걸쳐서 추진했는데 1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53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밑에 딸기 양액시설 체험농장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우스에 1,190㎡를 조성해서 지금 딸기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학교농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농장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215개인데 초등학교가 167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14개, 대학교 1, 특수학교 3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지원은 215개소, 원예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은 9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쪽 12쪽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에는 식물공장 재배용 엽채류 4종을 선발했고, 시제품으로는 버섯재배기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연구에서는 농업자재 그래서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업용의자, 그다음에 수확물가방, 그다음에 가방앞치마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했습니다. 밑에 특허등록은 2점을 했습니다. 앞에 것 친환경 교육용 원형 상자는 식물뿌리를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장치는 녹조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신기술 실증 연구에서 스마트팜을 128㎡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텃밭정원 조성 관리지침을 개발했는데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서 텃밭활동이 아동 교우관계와 식물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원예학회지에 발표했고, 현재 논문 투고로는 맞춤형 텃밭정원 조성과 창의적인 체험활동 방안이 한국농산업교육학회에 투고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16쪽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클로렐라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원예작물 생산시범을 6농가에 3㏊를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은 딸기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생장속도가 상당히 더 빠릅니다.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표를 등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꽃단지, 늘싱생한채소, 수라배, 경복궁쌀, 서울꿀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4 농가가 참여해서 포장재 8만 9,300매를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2농가 7,100㎡에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 곤충 모델화 전시관을 강서구 개화동에 저희들이 60㎡을 조성해서 여기에 곤충표본, 천적, 식용곤충을 한 107종을 저희들이 지금 전시해서 학생들이나 일반관람객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7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식물체 종합분석ㆍ처방을 저희들이 1,400여 점을 추진하였고,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유기농자재 농가를 33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우렁이라든가…….

소장님, 일을 많이 하셔서 상세히 보고하시는데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ㆍ힐링체험교육장 운영을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196회에 7,300여 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은 저희들이 4개 사업에 15기 73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 강소농 교육을 25회 1,200여 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전통음식ㆍ농산물 이용 교육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 2017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지난해 자료제출이 4건 있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정모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시립과학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17명 가운데는 행정직 공무원 3명과 임기제 공무원 4명이 있고요. 이외에도 시설ㆍ경비ㆍ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직 17명 그다음에 교육과 전시를 담당하는 뉴딜 25명 또 전시회를 담당하는 용역 10명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25억 9,400만 원이고, 10월 18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60%인 15억 5,7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주로 많은 예산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서 지출되게 됩니다. 7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학관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운영,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9일 개관식을 치뤘습니다. 개관식 자체는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치루었고요. 그 이어서 이틀 동안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35개 학교에서 50개 부스를 참여하였고, 약 2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과학관의 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부터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원과 시비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5억 7,200만 원의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중계역, 북서울미술관, 하계역 다시 서울시립과학관을 도는 코스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5일 그다음 하루에 6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주 6일에 하루 9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시설임대 및 대관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사이언스숍 그러니까 기념품과 카페를 겸하는 것이 연 1억 1,000만 원에 들어와있고, 주차장이 1억 2,000만 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월 10만 원씩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321명이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시실별로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열고 있는데요. 요즘은 하루에 각 체험실별로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월 3회로 하고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업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티켓을 배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티켓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나눠주느라고 큰 업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업무를 좀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전 개최입니다. 저희가 중고생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중·고생과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비행 오디세이 특별전을 9월부터 열고 있고, 또 ‘생각·변신·놀이’ 특별전을 식당 자리에, 원래 식당으로 계획된 자리에 전시실을 꾸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2층 로비에 갈릴레오전을 합니다. 이 갈릴레오전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게임방식으로 청소년들이 과학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과학관 방문현황은 10월 19일 기준으로 13만 5,000명 정도입니다. 원래 올해의 계획인원이 15만 8,000명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1,400명 정도, 주중에는 53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고요. 성인이 56%, 청소년이 13% 또 어린이가 20% 정도입니다. 9월 들어서는 드디어 청소년이 어린이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과학관은 BF인증을 받은 과학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애 과학관으로 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장애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죽 따져보니까 4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단체로 왔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맹인이나 농인이 아니라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만든 의도대로 맹인과 농인을 적극적으로 방문시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빛맹학교에 찾아가서 한번 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옆에서 누군가 붙어서 다시 해설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점자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연계 및 홍보입니다. 주로 여러 유관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협회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방탐사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사이언스 뮤지엄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12월에는 나사에서 자비로 와서 우리 과학관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학회를 우리 과학관에 유치해서 청소년들이 학회활동을 우리 과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상황입니다. 33쪽입니다.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183일 동안 약 6,895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1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에서 중학생이 35%, 고등학생이 35% 정도 됩니다. 성인이 20%가 넘고요. 그러니까 초·중·고생과 성인을 합하면 거의 90%가 넘는 상태인 거죠. 많은 내용들은 기초과학, 융합과학, 성인과학, 대중과학관이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구과학 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쪽 분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중·고생, 성인이 95%가 넘는데요 그것이 문화프로그램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8쪽입니다. 38쪽에는 과학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과학 문화행사에는 초등학생들이 약 70% 가까이 참여하고, 나머지 인원이 중·고생, 성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은 원래 의도대로 중·고생, 성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인 39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모여서 40쪽에 보면 독서모임 운영을 하고 있고요. 37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37쪽에 자원봉사자 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과학도서 정비 및 과학책 디스플레이, 로드북 행사, 사이언스 페스티벌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도서선정단 자원봉사도 모두 그 지역의 자원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다시 40쪽입니다. 도서관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800권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잘 구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시스템이 없습니다. 대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어서요 서울대표도서관하고 다음 주 중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연말이 되어서 많은 시민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모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형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계약직 포함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80억인데 현재는 68%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11월, 12월에 사업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다만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올해까지 95%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연초에 사람을 뽑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차수가 반복되면서 인건비가 좀 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5% 선에서 마쳐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연구에 관련된 부분과 시민 디지털 역량 교육 그리고 디지털 혁신허브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도시산업 육성방안 연구. 이 부분은 서울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와 서울 디지털 클러스터 활성화 연구, 서울디지털산업실태조사 세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 네트워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연구포럼을 운영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하는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올 12월에 말씀드렸던 3건의 연구에 대해서 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공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디지털 기반 도시문제 해결 연구 이 부분은 디지털을 통해서 도시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올해 계획한 안건은 디지털 기반 도시사회혁신 방안 연구와 디지털 기반 도시문제 해결 사례연구 그리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3건의 연구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사례 보고서는 이미 3건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올 하반기 12월에 마지막 보고서 발간하고 나머지 공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스레터는 디지털 관련 주요현황들을 시민들한테 배포하기 위한 일종의 재단 홍보활동입니다. 지금 매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 디지털 아트 전시회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11일과 13일에 서울광장에서 디지털 아트 융합 ‘디지털 놀이터’가 운영이 됐었고 9월 24일 서울디지털페스티벌 기간 중에 ‘디지털 퍼포먼스’와 ‘디지털 아트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었고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월 22일 국제콘퍼런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사례발표 콘퍼런스를 개포에서 진행을 하였고, 9월 24일에는 시민들 참가를 위해서 ‘불만해소축제’라는 타이틀로 신촌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1만 명 이상이고 언론기사 노출 75회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제협력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 디지털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우리 도시문제 해결 관련 노하우를 해외로부터 공유를 같이 공개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올 9월에 유엔과 공동으로 유엔 도시문제해결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총 10개 국 124개 팀 제안 중에서 50개 팀이 해외에서 참여를 하였고 최종 3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현재 UN Inovation Lab, 뉴욕의 유엔 산하입니다. 해서 각국에 기술기반 이노베이션 랩들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초기단계 서울시 개포파크에 입주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운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크게 교육사업과 도시문제 해결 빅데이터 연구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연구소 개소식을 했고 서울시 산하기관과 관련부서 연구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들을 선정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서울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서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으로 빅데이터 아카데미 이건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과 하나는 비즈니스 분석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한 달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 2차 과정을 완료했고, 약 300명 정도가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15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문제 연구와 관련돼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공공자전거 재배치 빅데이터 연구와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 노선 연장 이동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계획으로는 12월에 연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소 지원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울 디지털닥터단입니다. 이 부분은 3기째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서울시 디지털 도시혁신 사례를 제어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전과 열린 포럼을 이미 개최하였고,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래세대 디지털 교육은 우리 초·중·고등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직접 정규교육 프로그램으로 1,000명 정도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1,500명 정도가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미래세대 창의혁신 마인드쉽, 이 부분은 협업과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여러 차례 캠프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에는 홍콩 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코딩 에듀톤 1박2일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학부모·공무원·교원 디지털 교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 부분 부모님들 진로특강과 디지털 토크 프로그램들을 매달 개최하고 있고, 지난 10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원들 디지털교육과 메이커 교육들을 저희 재단에서 담당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이 부분은 앱 개발자 양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35개 팀을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저희들 진행한 적이 있고, 이미 기업들이 2차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평가기관의 상을 받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디지털 데모데이는 이것은 창업비나 개발성과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소프트웨어 “앱잼” 프로그램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디캠프 글로벌 인재 매칭 프로그램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드론 레이싱은 지난주 일요일 막 마쳤습니다. 서울광장에서 드론 콘퍼런스와 드론 레이싱 경기를 서울신문사와 같이 공동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수탁사업은 연 예산 12억으로 시설 관리와 안에 3D프린터와 메이커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올해 전통시장 이벤트 및 박람회 52억 예산 정산자료 있으신가요? 집행하고 정산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크레딧 관련해서 6개 기관에 위탁 주셨는데 위탁운영비 집행내역하고요 이제 다시 2018년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나온 것 있으면 그 결과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샘플로 한 2개 저번에 했던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사업 중에서 올해 보면 예산으로 그레뱅뮤지엄 경계면 조정 공사를 하셨다는데요 그렇게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생경제자문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조치보고에 보면 구두 주의조치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 등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교육을 누가 어떻게 어떤 자료로 교육을 시켰는지 그 교육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조금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계약서 6개 수행기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할 당시 계약서 사본 그리고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재계약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개 수행기관이 업체가 선정될 때 회의자료, 당시의 회의록과 선정된 6개 기관의 평가점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모 시에 참여한 업체별 평가점수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업무보고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 사업계획과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신규 발굴 공모를 해서 19개소 32대 푸드트럭이 발굴이 된 것 같아요. 세부결과와 지원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되어서 51개 사업 선정된 내용과 내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86쪽 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이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5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각 시장별로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98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15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한 사업계획서, 다음에 지급내용, 향후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유용입니다.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네.

전통시장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서울시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고, 어떤 형태로 있고, 자치구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어떤 형태로 포진되어 있고, 어디에 많이 있고 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또 자치구별로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도 전통시장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고, 어느 구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 업종비율은 어떤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디지털재단에 임대를 한 데가 있어요. 어저께도 SAP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임대시설에 대해서 임대시설하고 디지털재단하고 맺은 계약서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신속히 작성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시간 지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공무원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야당의원 외에는 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넓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사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일 출석을 해서 내일 다시 여쭈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편의상 박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직위표예요. 모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책상에 다들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것은 7월 현재 가장 최신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시장님이 있으시고, 국제관계대사가 있어요. 법률자문검사가 있습니다, 파견되어 오셨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면 민생경제자문관이 계세요. 박 국장님, 이 직위표에 이름 석 자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4급 이상이시지요? 단 한 명의 예외를 빼놓고는? 물론 박 국장께서 이것 만드시지 않은 것 압니다. 인사과에서 만든 것인데 이 직위표에는 다 4급 이상만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조직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민생경제자문관께서는 5급으로 되어 계세요. 왜 이분만 올라가 계셨을까요?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아무튼 드문 일이고, 그렇지요? 권 자문관님, 잠시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속기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입니다.

(서초) 위원 민생경제자문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이 정식 직제이고?

네.

(서초) 위원 이것은 2017년 상반기 서울시장비서실 워크숍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그리 특별한 문서는 아니고요, 대시민 공개가 되어 있는 문서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보라고 공개한 문서예요. 자문관께서는, 3월 30일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날 강원도 날씨가 괜찮았는데 그때 속초, 양양을 가신 일이 있습니까? 2017년 3월 30일.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서초) 위원 주무시기는 속초수련원에서 잤고, 저녁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N식당에 가신 자리인데, 가셨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가셨습니다. 그날 여러 분들이 강원도 양양과 속초에 가셨는데 가실 수는 있어요, 당연히 가실 수 있는데 이게 워크숍 참석자 명단입니다. 민생경제자문관실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민생경제자문관실이 있나요? 자문관님, 있습니까? 없지요?

글쎄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서초) 위원 민생경제자문관실은 서울시에 없지요? 이분은 지금 안 계십니다만 민생경제자문관실 민생경제팀장, 우리 공무원은 자기가 부여받은 직위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민생경제자문관실도 서울시에는 없고요, 민생경제자문관실의 민생경제팀장이라는 분이 김 뭐뭐 분이신데 없는 직위예요. 어떠십니까, 변호사이기도 하신데?

글쎄요, 문서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서초) 위원 문서 작성자의 의도를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문건은 비서실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문서 작성자께서도 서울시장실에서 문서를 작성하셨는데 참석자를 무엇으로 하셨느냐 하면 시장실 및 정무부시장실 직원만 대상으로 하셨어요. 서른여섯 분이 가셨지요. 흔히 쓰는 말로 6층 사람들 워크숍을 가신 거예요. 자문관은 6층에서 근무하시니까 가신 것이지요. 이 문서를 작성하신 분은 자문관님을 경제진흥본부 소속이라고 아마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지요. 올해 9월은, 좀 가까운 날인데요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 가신 일이 있지요?

네.

(서초) 위원 이번에는 산이다 보니까 저녁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가든에서 드셨던데 이것이 그 계획서예요. 이것 또한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실ㆍ정무부시장실 직원 추계 워크숍 추진 계획이에요. 여기서도 당연히 자문관실로 되어 있고, 자문관께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관님은 소속이 어디세요?

경제진흥본부 소속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올해 내 두 번 간 것은 다 시장실, 정무부시장실은 다 본인들 소속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워크숍에 자문관님을 같이 가자 그러셨지요?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에요. 평일인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아마 제 업무가, 제가 경제진흥본부 소속이기는 한데요 여러 부서 업무를 같이 하면서 비서실 분들하고 여러 상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동협력관님하고 같이 포함해서 간 것으로…….

(서초) 위원 물론 같은 층에 계시고,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업무가 도시재생 쪽도 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3월하고 9월하고 워크숍 가신 것 현재 경제진흥본부의 경제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민생경제과 공정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 소속으로…….

(서초) 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네.

(서초) 위원 경제정책과장한테 출장보고 하셨어요? 이건 평일 출장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김태희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서초) 위원 출장승인하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서초) 위원 이거 확인은 금방 됩니다. 그때 같이 가신 분은 아마, 출장승인을 하셨는지를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출장보고를 하시고, 보통 같으면 출장승인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출장승인을 하셔야지요?

네.

(서초) 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본부장님은 이 두 번에 대해서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자문관님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부장님의 답변을 제가 속기록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생략하면 “전반적인 통제는 저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뒤 내용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서초) 위원 근무형태 등등에 대해서 최호정 위원님하고 저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통제는 한다고 하셨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내용이 아까 최호정 위원이 여기 요구한 자료에 대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들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선은 되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그대로 시장실 소속이에요. 근무형태도 당연히 옛 코오롱빌딩에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6층에서 근무를 하시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일상적인 지휘통제 또한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서울시청에서 시장실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본인들 인원으로 잡아서 워크숍도 같이 가시고 거기서 비용도 다 청구를 하시는 거고, 심지어 가장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될 인사과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심지어 각 구청 국장실까지 이게 가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까 자문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문관님이 하는 일이 어느 특정 부서에 소속된 일이 아닙니다. 거의 시장실하고 정무부시장실 영역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인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국토부니 과기부에 인원 잡은 것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파견절차를 밟으시든지요. 왜 그쪽으로 인원을 안 잡았느냐, 제가 그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사람 많다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안 잡고 실제로는 여기에 잡아요. 이런 현상이 식품정책과에도 잡혀있고, 어디도 잡혀있고, 어느 과에 잡혀있어요. 일은 다 그쪽 일을 해요. 아니, 떳떳하게 우리가 시장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쓴다, 그리고 그 업무성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고 왜 그렇게 못하시고 인원을 여기저기 파킹을 시켜두시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의 답변은 본부장님이나 자문관님이 하실 게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의 문제에 관해서 내일 우리 인사과 등등을 오시라 그랬기 때문에 내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관님께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글쎄, 뭐 저는 2013년 1월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올 때 채용공고문에 민생경제정책 총괄자문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에서도, 그 당시는 경제진흥실 소속이라고 명기는 채용공고문에 되어 있었지만 제가 자기소개서라든지 업무보고서를 쓸 때 제 경력이 당시에 경제진흥실 소속 업무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이라든지 재개발정책, 도시재생 관련된 것도 업무계획에 썼고 그걸 승인받고 인정받아서 채용됐던 것으로 기억해서…….

(서초) 위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본인은 또 변호사이고 공조직인데요. 그래서 자문관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신 말씀 잘 받아서 제 처신에 뭔가 잘못이 없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013년에 계약은 당시 공고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도 경제진흥본부가 썼지만 그 후에 일하는 문제가 오해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은 재계약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13년에 하시고 한 번 더 연장되신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건 2년 지나서 ′15년에 아마 연장을 했던 것으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해서 등등 그 이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자문관께서는 작년 행감 이후에라도 최소한 본인을 호칭하는 문제, 본인이 어느 소속에 어느 실ㆍ국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유념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오겠습니다만 출장 등을 가셨을 경우에는 게다가 평일 1박2일 출장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가셨을 경우는 본부장이나 담당과장들한테 말씀이 있으시고 정상적인 출장절차를 밟으셨어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그 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연가를 쓴다거나 이런 것은 다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런데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다른 소속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안 하신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저는 아무튼 인력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인 자문관님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그런 형태가 우리 국·실뿐만 아니라 타 국·실까지 너무 사례가 잦고 이것이 현재 공조직과의 마찰을 빚고 있고, 서울시를 밖에서 보고 있는 언론이라든가 나머지 분들한테도 이런저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관님께서 근무하시는 이른바 6층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은 다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제콘퍼런스 관련 계약 때문에 그러는데요. 본부장님,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24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봐주시고 한 두어 개 과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24…….

(서초) 위원 네, 724페이지요. 4-1권을 봐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1번.

(서초) 위원 여기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특히 신성장산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공개된 자료이니까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컨벡스 관련해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도 지출액에 대해서 정산 후 집행예정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도 정산 후 집행예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행사 수행 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정산 후 집행예정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산업과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중에서 한 분이, 아니면 투자유치과든 경제정책과든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정산 후 집행예정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과장님 중에서 편하신 분 한 분이라도. 네, 과장님이…….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통상 기획사를 선정할 때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비도 저희가 범위를 정해 줍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상 사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사준비 과정에서 추가로 물품을 더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매한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한 후에 나중에 정산하고…….

(서초) 위원 총액 계약을 하신 거죠?

네, 총액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총액 계약을 하시는 건데요. 이 총액,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 계약 관련해서 작년에 조금 약간 문제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이오컨벡스라는 회사가 당시에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거론합니다만 발단은 중앙정부 관광공사와 중앙정부 문체부였는데 이쪽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이래서 여기서 총액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사후 정산과정 속에서 서류 등등이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경찰에서 이 회사들을 갖다가 대규모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는 수사 등등을 했는데 이 언론기사들을 보면 서류자체가 불비한 것은 검찰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아요. 다만 경찰이 주장했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불기소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체들은 이런 것이 결국 민간업체들을 갖다가 마구잡이식 혐의 제기를 통해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강하게 기자회견하면서 반발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던데 이때 논쟁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총액계약 문제 같아요.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총액계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정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1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니 이 업체의 주장을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총액계약 확정계약이기 때문에 1억 원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기관은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6,000만 원으로 썼을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1억 원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절약하는 것은 우리의 운영노하우고 거기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대행업체들이 제출의무가 없는 사후 정산서류를 갖다가 자기들이 조작해서까지 제출한 이유는 뭘까, 이건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발주처인 등이, 일종의 갑이라 할 수 있는 발주처가 사후 정산을 요구해야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서류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우리 서울시의 지금 ′17년 계약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다 우리는 사후 정산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규정에 없는 일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통상 저희가 계약금액은 계약금액 예산범위 안에서 행사를 치른다는 의미이고…….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 행사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들어간 실질적인 비용들 그리고 기획사가 가져가는 여러 가지 이윤들을 다 따져서 정산을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의 주장은, 우리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서울시 대응방안 3억 원짜리가 있는데 3억 원짜리를 갖다가 사후 정산해서 자기들이 적게 썼을지언정 3억 원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예산으로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계약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이고요.

(서초) 위원 계약 변경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한 3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5,000만 원 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계약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전에 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계약 변경 의례로 저희가 하고요.

(서초) 위원 당연히 계약변경은 계약변경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건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변경을 안 하고 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는 보통 기획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변경 없이 3억으로 계약했는데 3억 5,000만 원이 실제 들었더라도 우리가 5,000만 원 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만약에 2억 5,000만 원을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5,000만 지불을 합니다.

(서초) 위원 아, 그래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업체들의 항변은 틀린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언론기사 검색들을 죽 해서 나온 건데 2억 5,000만 준다고 그러면 실제 2억 5,000이 아니라 자기들은 2억을 썼는데 2억 5,000 쓴 것으로 서류를 낸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는 2억만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집행 2억 원에 했다면. 그런데 본인들이 2억 5,000으로 서류를 만들어 왔다면 그건 정말 우리를 일종의 사기, 속인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만약에 3억짜리 계약했으면 자기들은 2억 5,000을 실제 지출할지언정 계약된 3억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거기에 2016년이나 ′15년 지출액을 보면 단위수가 안 끊어지는 것으로 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서초)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17년은 그렇게 됐지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6년, ′15년은 마지막 1,000원까지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실제 집행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못 해독했는지 몰라도 이분들의 주장이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어요.

업체에서 아마 관행적으로 예산을 적게 썼을 경우에 그것을 정산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일부 부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산서를 다 따져보고 실제 집행한 금액들을 대조해서 쓴 금액만큼 지출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오컨벡스 같은 경우는, 저도 발언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언론내용만 보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정산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별로 항변이 없어요. 다만 계약에 대해서만 제가 이것을 다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봐보시지요. 만약에 정산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계속 이렇게 계약을, 이게 아마 전자조달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혹시?

네, 공고해서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사업을 많이 따요. 여기 724페이지나 725페이지 보시면 경본 쪽에 대해서 이름이 종종 올라와 있지만 경본 외에 다른 서울시 사업들도 비슷한 시기에 많이 해요.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17년 것은 안 떠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16년 것을 보면 서울시가 마이스 관련해서 11월 23일, 24일 했는데 그때는 다른 행사를 하셨고,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지방분권 토크쇼 기간하고 또 뭐하고 겹치더라? 아, 10월 26일데 서울신청사에서 하셨는데 그때 서울 국제금융컴퍼런스 콘래드호텔에서 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 날에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스마트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9월 22일 했는데, 지난해입니다. 또 우리 서울시가 하는 공정관광포럼이 9월 20일이었어요, 국제 행사들인데. 기간들이 막 겹쳐요, 거의. 그런데 서울시 내에서 발주처는 크게 보면 서울시지만 각론 들어가면 달라요. 서울시 사업을 꽤 많이 해요.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문제, 이분들 주장이 맞으면 우리가 사후 정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을 상대방 업체한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면? 그러면 우리도 불필요한 행정력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분들한테는 불필요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 이분들의 주장이 틀리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하고 하나 살펴봐주시고, 두 번째가 이런 회사들이 특정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 사업들을 2개, 3개 등등을 같이 잘 수행할지, 물론 잘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상 이런 큰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획사들이 이전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행사를 진행할 만한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여러 행사들을 같이 하면 역량이 분산되는지를 저희가 검토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풀타임으로 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책임자들과 인력들을 저희가 다 따져가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 진입하는 기획사들은 바로 국제행사를 수주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기획사들이 아마 여러 시기에 행사를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콘퍼런스에 대해 드릴 말씀은 제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만 서울 국제금융콘퍼런스는 2016이나 2017이나 제목만 약간 다르지, 내용이 거기서 거기 같아요. 본부장님, 금융산업 신트렌드로 2016년에 하셨는데 2017년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예요. 신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 아닌가요?

네, 주제가 일부 겹치는 것도 있고, 보통 이것 하면 4개 세션, 3개 세션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는 보통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안금융이나 사회적금융 그런 것을 넣고, 핀테크를 넣고 해서 해마다 다른 내용…….

(서초) 위원 제 생각인데요 국제금융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격년제 정도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행사를 매년 비슷한 주제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격년제로 할 때 하시면서 의미 있게 좀더 크게 1, 2를 하시지 말고, 2년에 1.5로든 크게 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함께 잘 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서 올해도 아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하셨는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원이 251명이지요?

네.

그런데 직속기관 두 곳,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모두 있어요. 그러면 모두 합하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세 보지는 않았는데 약 900명~1,000명 될 것 같습니다.

1,000여 명 중에 서OO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안 세 봐서 모르시지요?

외부에서 개방 채용되신 분들이요?

저희 행감자료에 대한 조크였습니다. 아무튼 천여 명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감자료에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행률 73.5% 10월 31일 기준 맞지요?

네.

그런데 유독 평균에서 많이 미달되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실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주로 행사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행사는 주로, 아까 말씀주신 국제행사는 보통 해외도 그렇고 계절이 좋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4월, 5월이라든가 9월, 10월, 11월에 행사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집행률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분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일정상 이렇게 진도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11월, 12월에 이 행사들이 있다?

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있고, 사업추진 과정상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면 본부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본부장님이 대단히 저희 의견 반영을 잘하시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일을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이 잘 되고, 명료하다?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57쪽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사물인터넷은 저희가 관심이 많은 영역들이라고 해서 보시면 검토 좀 해 주세요 했는데 향후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좀 막연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실은 보니까 경본뿐만 아니라 정보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 여러 곳에서 사물인터넷과 링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역할도 있고, 이들이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제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특히 G밸리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려고 구체화를 준비 중인데요. 또 안 그래도 정보기획관하고 디지털재단 저희하고 업무협조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번 지적을 주셔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재단의 당연직이사로 저희 정보기획관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업무협의가 되고 그런 방향이 있어서 그런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닥터단도 정보기획관에서 하던 사업을 아예 디지털재단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더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핀테크 관련해서 거론을 하시기는 했어요. 저는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21쪽에 보고하신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실적하고 차기연도 계획서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창업허브를 갔었어요. 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보고받았고요. 특히 3층에 키친 인큐베이팅 5개 기업 되게 의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 안에 핀테크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니 그 관련한 보고를 주시면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1쪽에 11월 10일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른 감은 있지만 관련해서 결과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1일 서울천문대 건립 재검토 요청, 천문대 설립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게요?

아마 시장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셨던 사항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이 천문대 설립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계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검토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아마 저희가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기된 상태인가요?

네,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에 25개 천문대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절차를 저희가 해봤는데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현재 25개가 있어요?

아니, 수도권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25개.

지금 서울에도 8개가 있는데요, 노원우주학교, 광진청소년수련관, 서울과학…….

노원 어디요?

노원우주학교…….

잠깐만요, 그런데 말씀하신 곳이 시민이 관측이 가능한 곳인가요? 박원순 시장이 공약하기는 서울천문대라는 언어로 서울천문대는 시민이 관측 가능한 곳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주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체험관측 가능한 것이 송암스페이스 양주에 있고요, 과천과학관…….

서울에요? 양주라서…….

양주는 구파발 바로 옆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서울천문대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현황을 파악하신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측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질적으로 시민 관측이 가능한 곳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은 타당성이 안 나와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매우 아쉽네요. 중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언젠가는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의도?

중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있기 전에는…….

아까 서울시립과학관이 언제 오픈했다고요?

금년 5월 19일 오픈했습니다.

저는 3월에 일간 방문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형 과학관으로의 자리를 잘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동남권 지역에 과학관은 없다, 그래서 정말 체험형 과학교육이 의미 있다면 아까 되게 바쁘다고 우리 관장님도 보고하신 것 같은데 동남권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거든요.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좀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우선 서울시과학관 최초로 했는데 이거 하는 데 한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 이후에 운영을 좀 해 보고 추가 수요라든가 그런 것에 기반해서 다음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재정적이라든가 여력이 안 돼서 추가 수요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감이 가능한. 그래서 이런 시립과학관이 체험형으로 되었을 때 아이들이 더 꿈을 꿀 수 있고,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미래가 또 기대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간 천문대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측이 가능한지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고, 뭔가 4차 산업이라는 첨단적인 기술로 치닫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초과학 투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직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가가 그런 것은 책임지고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향후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과학관을 추가, 여기 서울시립과학관 이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로봇과학관?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것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일본의 천문대 수가 몇 개인지를 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만여 개 된대요. 미국에는 땅이 넓은 것을 생각한다고 해도 8,000개 정도. 그런데 저희는 아까 25개라고 보고하셨지만 25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측 가능한 곳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턱 없이 부족한데 과연 아이들이 꿈을 꿀 기회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서울시가 앞서가는 서울시잖아요. 맏형 역을 하는 서울시이니 만큼 이 부분은, 동남권 과학관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궁금한 건데요. 혹시 조직을 나눌 때 이런 4급 사업소를 정하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지금 저희가 과학관도 4급 사업소,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센터도 4급 사업소죠?

네.

이거는 그냥 조직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4급 사업소를 정하려면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과에서?

시장방침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3급 사업소는 행자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래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올라 갈수록 쉽지 않은 겁니다.

과학교육에 대한 기본 생각이 별로 없으시니까 또 농업에 대한 농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시에서 4급 사업소를 했다는 것은 최대한 우선순위를 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행자부가 동의를 안 하니까 동의를 해야 3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우선순위를 둬서 정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관은 상당히 한 것이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33쪽 보고하실 때 지구과학을 수행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관장님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인원을 충원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구체적인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요청 들어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 네. 소통이 잘 안 되나요? 1,000여 명이 돼서?

관장님 얘기를 좀 하시지요? 위원님께 따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아니, 아까 보고하실 때 지구과학…….

(집행부석에서)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원은 다 부족하기 마련이고요. 딴 데도 다 부족한데 우리만 내놔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과학이 커다랗게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실험실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 분야가 빠지고 물리·화학·생물 실험실이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과학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을 세 분을 뽑았지요. 그런데 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왜 지구과학만 빼 놨냐, 그래서 그 요구를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공간이 없더라도 사람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교사들 석·박사들이고요, 기간제로 뽑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하면 사실 더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내부에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또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오신 김에 21쪽 아까 보고하실 때 청소년과 초등학생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네.

아무튼 노력하시는 것들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런 것 저희 지역이 송파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핀테크 이런 단어가 시민들에게 아직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민이 어떻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 지금 경본은 기피부서인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들은 바보다는 오히려 인사철에 저희 보통 지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처음 왔을 때는 거의 지망자가 없어서 지망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왔는데 한 1년 전부터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봐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하시는 직원들도 행복해야 천만시민이 행복할 수 있으니 1,000여 명 되는 직원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점감사에서 감사할 일이 많네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용입니다. 그 자료가 없지요?

중소기업 관련, 소상공인 관련 자료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이런 자료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통계청 데이터로 해서 사업체 수, 업종별 수 이런 부분들을 최신자료로 뽑고 있고요. 전통시장 부분은 규모별로 자치구별 전통시장 그리고 주요…….

통계청 자료가 있을 걸로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지요? 하는 햇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지원합니까? 개별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근거로 해서 지원합니까?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맞춥니까?

저희가 보통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이 아닌 골목상권에 대해서 자치구 공모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들이 집적돼 있고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겠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로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했을 때만 하는 것이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아래에서 여기를 어떻게 지원하고, 여기는 더 지원하면 안 되고, 여기는 A라는 방법으로 지원한다면 이쪽 지역은 B나 C라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우리가게골목상권 분석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1,008개 상권에 대해서 과밀도라든지 임대시세라든지 지금 개·폐업 현황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료는 봤어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서울시가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A라는 지역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B라는 지역은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오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변환을 한다 이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계속 지원만 할 뿐 정확하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이게 답답한 것이지요. 이게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도 해요. 산업진흥원에서도 해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해요. 다 데이터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1년에 한 5만 건 정도의 소상공인들의 보증 신청과 그에 따른 보증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지역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 집적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전통시장 분포현황 저한테 있는데 이게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종로나 중구, 용산 현황은 모르지만 동작의 현황은 잘 아는데 동작의 현황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그렇다면 다른 데는 내가 소상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동작 것으로 보면 이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속하시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시장현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정말로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오류가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개나 되는 재단, 진흥원, 경제진흥본부 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저는 이 3개 기관의 데이터가 교류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3개 다 데이터가 없어요. 3개 데이터가 교류되어서 어느 지역은 어디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중복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전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석사고, 박사고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업은 상당시간 데이터를 비축해서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하고도 공유를 하셔야 되고, 전체 공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게요. 어느 독거노인한테 김치를 갖다드렸더니 김치를 버리더래요. “아니, 할아버지 김치를 버리세요?” “내가 김치만 먹고 사냐.” “그래도 김치가 있어야지요.” “야, 김치 이게 다섯 번째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도 또 어디 재단에서도 맨 김치만 갖다 준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영역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은 자금 지원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고 있고, 또 산업진흥원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해외진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역할은 구분이 되어있고요. 전통시장은 사실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직접 활력센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그나마 똑같은 김치를 한 군데, 다섯 군데 주는 형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 진짜 다행이고요.

네,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데이터를 훨씬 더 소상하게 쌓아올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신용보증재단도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주 업무가 그것이기는 하지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도 자기들 하는 일 본업이 있어요. 또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진흥본부도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경제진흥본부가 본 업무가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서로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3개 기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그래서 그런 오류가 혹시라도 어느 자치구는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어느 지역은, 중소기업이 전혀 없고, 어느 지역은 소상공인만 있고, 어느 지역은 이런 데이터들을 봐야 골고루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 기관 다 똑같이 했단 얘기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구조적으로 전통시장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고객들이 가기에 외면받는 요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 위생 상태부터 해서 상인들의 교육이나 역량 강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마트하고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변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 그런 것을 도출해서 거기에 맞게 시장을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을 쉽게 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면 전통시장에 가서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하면 상인들은 주차장이 1번이에요. 저는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잘되고 있을 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장사가 안 되는데 주차장이 있다고 장사가 잘됩니까?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장사를 조금 더 잘 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특성화할 것이냐, 또 어떻게 큰 쇼핑몰하고 경쟁을 피해갈 것이냐, 또는 어떻게 특화할 것이냐 이런 것이 더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상인들은 할 수 없어요, 상인들 마인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시고 계신지?

네, 사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신시장모델이라고 해서 5개 시장을 선정해서 시장에 맞게 한 2~3년 동안 특성화하고 차별화하고 하는 사업을 했고요. 5개 시장 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3개 시장 이상에서 어떤 시장은 매출 30%가 신장하거나 고객 방문율이 늘거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안에 활력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만 해도 전통시장이 350개가량 되기 때문에 확산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기업에서 몇 개 시장을 봉평시장이나 송정시장 이런 데 샘플링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이 겸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이라는 기업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인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상인분들은 다 교육을 시켜 주고 그래서 매출 신장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보면 장사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이윤에 대한 생각, 장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경영할 것인지 이런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경영교육, 운영교육, 또 상업에 대한 마인드, 자기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훨씬 더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차제에 저희가 전통시장 활력센터도 설치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공감합니다.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차장문제가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상인들 사무실 만들어 주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20억에서 30억씩 들어요. 반대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 어떤 지역은 자기들 장사가 잘될 수 있게 광고비로만 써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어떤 전통시장이 매년 2억씩 광고비를 쓰면 그만한 매출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상인사무소가 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법 개선해서 하실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지금 몇 대나 영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 저희가 영업하는 대수는 한 400대 남짓한데요. 그것이 데이터를 뜯어보면 상시 영업지가 확보된 것이 한 28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군데가 등록은 되어 있어도 동시에 400군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영업지는 280군데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170대는 밤도깨비야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생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생은 시장별로 다른데 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영업 시작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완전히 하고 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위생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칫 보면 위생관리가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자치구에,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겠지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 때부터 위생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시기에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나가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 일을 병행해야 될지 싶은데 이게 전부 시민들이 먹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자치구의 보건위생과나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현장점검을 한 번씩 나오고요. 저희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지 착용여부는 상시적으로 개최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주기적으로 자치구의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확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도 같이 동석합니다.

직원도 같이 동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려했던 것보다 낫네요.

네, 아직까지 위생문제로 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못 하겠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홍릉에 바이오허브가 지난번에 개관을 했고요. 어제 저희가 마포에 있는 창업허브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오허브 본관이 개관되었는데 입주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본관에는 사실 입주기업 시설이 많지 않아서 2개 들어가 있고요. 신관 내년 2월에 되면 그때 한 20개 이상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본관이 2개 들어가 있고, 추가로 지금 2개 더 받을 계획이지요?

네.

그다음에 창업허브에는 지금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창업허브에는 지금 한 130개 이상…….

몇 개요?

기업은 106개가 있고, 예비기업이 132개가 있다고 합니다.

106개 들어가 있고, 지금 예비기업 공용공간이라고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브를 만들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바이오허브 본관 건물이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아름답고 서울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허브가 들어온다고 해서 회사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좀 북적거리고 또 신약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는데 그 큰 건물에 지금 달랑 2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들어와 봐야 또 2개, 어제 창업허브도 가보니까 10개 층이면 한 5개, 절반 정도가 지원시설이에요. 그리고 막상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도 둘러보니까 무슨 가운데 그렇게 크게 공유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정작 창업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책상이나 이게 빡빡하게 들어서서 하고, 지금 창업기업이라고 해도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106개고 실제로는 Pre-BI 이런 것들은 아직 기업의 형태도 아니고 사업자도 안 낸 형태에 와 있는데 가서 보면 삐까번쩍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김선수 과장님, 성함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왜 선수들은 유치 안 하고 전부 평론가들만 유치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저 같아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창업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시설 누리면서 한 1년~2년 아주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뭐한다고 그렇게 많은 공간을 아니 선수들이 뛰어야지, 왜 지원기관들이 잔뜩 들어오고, 또 정작 입주기관·기업들을 주려고 하는 공간조차도 가운데는 뭔 놈의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공간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유공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정작 기업이 들어가 있는 공간조차도 가운데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창업기업이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정말로 창업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서울시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낭비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취지는 100% 저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 창업허브 말씀드리자면 이게 서울의 창업보육시설이 23개 있는데 이 허브는 보육 말고 23개 시설의 정말 허브기능, 공용공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50%는 꼭 그런 창업허브에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부에,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센터들도 가보면 이런 것들 다 갖춰놓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지원이라든가 특허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시제품해서 3D프린터기는 꼭 갖다놓고 항상 그렇게 폼은 다 잡아놓고 그리고 공간이 막 정말 삐까번쩍하던데, 아니 정작 일해야 될 사람 공간은 귀퉁이에 조그맣게 주고 그 공유공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그리고 이 지원센터 평론가들은 와서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공간배정을 그렇게 해서, 정말 일할 사람들이 와서 밤새서 일해야 되는데 이거 공간배치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별관동은 거의 100% 입주기업 공간으로 쓸 거고, 본관 중에서도 공유공간을 좀 줄여서 기업을 더 입주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릉에 대해서도 신관동은 100% 입주기업이 될 거고, 그런데 그 입주기업이 신관동에서 랩 그래서 연구를 하지만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공간을 좀 본관에서 일부 더 확보를 해서 그 본관의 일부공간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진짜 말로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네, 그렇게…….

실제 기업들 들어간 공간들을 보면 막 짐 쌓아놓고 복잡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층마다 샤워실도 있고 안에 가운데 공간 널찍널찍해서 텅텅 비워 놓고, 참 정말 못마땅합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주시고.

네,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포도 별관, 이쪽도 별관이 있는데 거기다 또 뭐 만들지 마시고 기업들 들어가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김선수 과장님 선수들 꼭 유치해 주세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 감안할 수 있으면 이제 막 했는데 뜯어고치고 이것도 뭐합니다만, 아니 기업들한테 공간을 줘야지요. 꼭 신중하게 꼭 검토해서 공간을 좀 확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거의 자영업자들이 한 27%, 정규직·비정규직 해서 한 3분 1씩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왜곡된 노동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특히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대리점·가맹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게 상당히 불공정거래 갑·을 관계가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올해 8월에도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기간 정해서 한 달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1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으로는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허위·과장광고, 과장정보, 가맹금 미반환, 영업지역 침해 이런 것들이 불법·불공정 행위로 접수를 받은 내용인데 이런 것들 당연히 시에서 여러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주로 대표적인 이런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를 받으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선 공정위를 통해서 저희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협회나 가맹점 본부에 전화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인끼리의 계약이니까 그것을 시가 곧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어쨌든 법률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효율적인 상담지원을 해 주려고 기존에 상담인원이 13명이었는데 20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고요. 그런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본부장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930만 원입니다. 930만 원.

네.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맹거래사하고 변호사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네.

이 예산으로는 지금 수를 늘려서 이게 운영이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담실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어서 현재 크게 예산 부족 때문에 운영이 어렵지는 않은데…….

과장님, 그거 얼마 남았죠, 지금 잔액이? 집행률이 얼마 되나요?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지금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변호사의 경우는 정액 고문료가 월 10만 원, 그다음에 법률자문료는 1건당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도자료 일정표 보면 가맹거래사하고 변호사들이 80분 단위로 끊어서 6회의 시간으로 해서 죽 이렇게 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정액 고문료는 변호사로 지정된 분들은 월 10만 원씩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80분씩 해서 적어도 80분 동안 1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1건당 10만 원이면 하루에 60만 원 나가지요. 그다음에 2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20만 원 나갑니다, 80분씩 8건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60만 원이어도 매주 하는 거죠? 상담이 안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나요?

네. 그런데 한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요, 한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나 해서 80분 단위로 해서 6개 타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상담을 하겠다고.

그런데 상담이 예약이 되거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 실행이 안 될 수 있고, 수요 베이스로 돼 있고 변호사 상담은 지금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 건 아니고요.

가맹거래사도 그렇고, 금요일로 돼 있어요?

네.

보도자료에 금요일로 돼 있고, 어쨌든 예산은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적게 잡아도 60만 원이고 많이 잡으면 120만 원인데 다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 52주니까 한 40주만 해도 한 2,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60만 원씩 해도. 그러니까 93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민간위탁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예산 감안하지 않고 의지가 앞서서 증원을 했고 이렇게 하는 의지는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면 합당한 상담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또 같은 차원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요,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 대상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우리가 대표인 데가 홍대, 연남동, 가로수길, 삼청동, 경리단길, 북촌, 서촌, 인사동, 대학로, 성수동, 성미산마을 이런 데를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지역이 해방촌, 문래동 재생사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상할 수 있는 곳이 문화자산인 대학로, 인사동, 신촌, 홍대, 합정동 지역 그다음에 앞에 반복됩니다만 전통·전승 북촌·서촌 지역, 또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이런 지역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로 발생할 것이다, 또 앞에서 말한 지역들은 발생했고요. 그래서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를 우리가 정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네, 장기안심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는 장기안심상가 운영 그다음에 임차상인 및 단체에 상가 매입비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기안심상가가 34개가 조성이 됐네요.

네, 35개.

이건 최대 3,000만 원까지 건물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5년 정도 장기계약을 해 주고 임대료 인상을 크게 하지 않을…….

네, 거의 동결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그리고 올해는 몇 개 정도 지금 진행했는지 혹시?

지금 현재까지 47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상가매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 장사가 잘 되는데 잘 되니까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나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그냥 건물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 상가매입비의 75%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는 15년 상환에 2.5%, 우리 김진철 위원님 망원시장 어디 이걸로 구입할 의사 없으십니까? 하여튼 해주고 있는데 상가매입 융자지원 사업을 5건 했어요.

네.

5건 했는데 총 19억 1,1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한 건물들, 지역들을 보면 상호가 ‘월향 문샤인’인데 이건 상수동이고요. ‘스위치’인데 제조업인 이건 연희동 거의 3억 9,000, 2억 6,000, ‘판나코타’ 여기는 신도림로 소프트웨어고, ‘귀빈이용원’ 이것은 은평구 연서로 그다음에 상호가 ‘대지를 위한 바느질’ 여기는 성북구 성북로 의류업이네요. 여기는 좀 많이 해줬네, 10억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지금 상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지역이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이 5개 지원한 곳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나요?

이것은 자치구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자치구별로요?

네.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케이스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주 최고도로 발생한 지역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제가 몇 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작은 비용 지원 받아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고…….

저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혜택이잖아요. 15년 상환에 2.5%니까 이 정도면 월세 내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결정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지역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상가매입비 지원이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보기에도 효과가 좀 더 나은 것은 장기안심상가가 케이스도 더 많고 효과도 더 나은 것 같고요. 상가매입비 지원도 우선 전국에서 이런 것 해본 사례도 없고, 저희가 우선 파일럿 케이스로 해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로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상가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번에 개헌이 되어서 해 주든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본부장님, 헌법에 그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방정부 역할로 다 권한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권을 강화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독립 입법으로…….

그러면 사유재산 관련된 것도 지방자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지 공개념이…….

저도 적극 취지는 동의합니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보자라고 여론 조성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취지하고 너무 동떨어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초 사업취지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이 취지를 반영 안 하면 망원시장에서 장사하는 김진철 위원님도 딴 데 가서 매입한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님도 자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래 정책의 취지에 맞게 엄밀하게 조사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이 이슈가 된 게 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통시장 이슈요?

네.

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회사들 간의 어떤 시장을 잠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지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 생기면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인가요?

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날하고 예를 들어서 일 대 일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첫째, 셋째 일요일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 전통시장에서 일어나는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자료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그때 한 7% 정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7%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실은 7%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쉬면 7%가 아니라 한 30% 차이가 나면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둘째ㆍ넷째 일요일이 되기 전 토요일이나 금요일 가서 미리 장을 봐놓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7%밖에 안 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그것 자세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자세한 데이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언론사별로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친화적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대형마트 휴무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사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또 그 데이터도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한 쪽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 그러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없으면 전통시장 350개 시장이 있는데 상인분들이 오셔서 이것 없애달라고 그러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상인분들은 다 이것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한국경제나 매일경제를 편들어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집회를 해도 주최측 추산은 5만 명이면 경찰 추산은 1만 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지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혹은 얘기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자금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 개보수라든지, 노후화된 시설개보수 그렇지요? 그다음에 쉼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데 실제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시장 상인들이 일 대 일로 대형마트하고 붙어서 경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포커싱(focusing)할 수 있는 지금은 시설 개보수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고 나면 하드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전통시장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돈을 들인다고 했을 때 다른 방향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설 개보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마케팅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지 이것이 답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베이(survey)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상인들 중에서, 대부분 시장상인들 대표들께서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맞춰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 저는 100% 공감하고요. 아까 유용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소프트스킬 측면에서의 강화를 위해서 신시장 모델 사업을 3년 동안 해온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력센터를 소상공인지원과 내에 별도로 또 경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선 신시장모델 확산하는 것 그리고 상인 역량 강화도 최근에 저희한테 얘기 주신 것으로 보면 우리 상인분들 중에서도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대화하는 것을 잘하시는 분, 위생을 잘하시는 분, 그다음에 광고 홍보를 잘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분들별로 스킬을 다 뽑아서 그것을 여러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상인이 상인을 확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민간에서도 상생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데하고 제휴해서 같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계속 확산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들을 배분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유통업을 주로 하지 않는 대기업들도 실제로 명절 때 대량으로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보이니 같이 머리 한번 맞대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김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우리 기조실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패션·봉제와 관련해서 문화융합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디자인재단에서도 거의 비슷, 물론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화산업 진흥정책수립 및 시행, 동대문 문화창조 클러스터 조성 추진, 봉제산업 육성 지원책 수립 및 시행 이게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문화융합경제과가 하고 있는 일이고, 디자인재단을 보면 패션ㆍ봉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밖에 디자인 및 패션ㆍ봉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것은 디자인재단 설립ㆍ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요. 그리고 쇼룸 운영하는 것에서도 만드는 것은 융합과에서 만들고, 쇼룸 패션쇼 하는 것은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될까요?

차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이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봉제 관련 등록된 업체랑 일자리 수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무등록까지 합치면 20만 개가 넘는데 그래서 자치구 특히 위원님 계신 성북구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의원 분들께서 필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해 주시는데 그러면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현대화된 공간을, 그게 패션앵커나 공간을 뉴욕도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디자인재단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도 그렇고 인프라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큰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실 직제 개편을 통해서 봉제관련 정책 수립과 공간에 대해서는 시가 하겠다고 최근에 개편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조성이 되었을 때 조성이 되고나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든 뭐든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화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업무는 디자인재단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쇼룸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현재 동대문쇼룸은 SBA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군요.

네.

하여튼 제가 조직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있어요. 또 최근에 경제정책과에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만들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맨날 말하는 세 가지 쥬얼리 그다음에 패션ㆍ봉제…….

수제화, 패션ㆍ봉제…….

수제화, 패션ㆍ봉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나누어져 있지만 바라보는 이것의 대상층들 있잖아요, 봉제인들에게는 너무나 여러 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소공인과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소상공인과가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과가 사실 소상인과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소공인 관련한 것들도 보면 다 대부분 SBA 쪽에 많이 위탁하고 있고, 또 SBA 쪽에 가서 들여다보면 제조업 관련한 분야가 제일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노력들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들을, 물론 그것이 단순히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뭔가 집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과에 말씀드렸던 것이 중소기업청 소공인과가 생김으로써 따올 예산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요. 소공인과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마다 요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구조로는, 그리고 우리 문화융합과의 사실 가장 큰 업무는 봉제 이 업무 아니잖아요? 문화융합과의 가장 주 업무는, 이 봉제업무는 그냥 한 업무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나마 그 부서에서, 자치구마다 그 많은 요구들의 예산을 가져가야 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에도 봉제 문제가 있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본부장님? 괜찮지요?

네, 괜찮으신 제안입니다. 조직과에서…….

제일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조업 쪽이잖아요?

네.

주얼리…….

그런데 조직과가…….

하여튼 계속 저도 얘기해볼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같이 노력할 수 있게끔 멀리 보고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1분에 해야 될 제안이 갑자기 길어졌네요, 본부장님이 앞에 다른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소유통물류센터 이것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 위탁계약할 때에는 보니까 워낙…….

지난번에 불법 행위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어서 계약해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엊그제인가 다른 네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과거 운영기관에서 집행정지소송을 했는데 둘 다 저희가…….

불법적인 일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나요?

이것이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아마 롯데였나 어디였나…….

롯데마트.

네, 상생자금을 받은 것을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한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설 중에서 저희한테 허락 없이 불법 전대를 해서 수익을 취하고, 그것도 관리를 별도로 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다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1차는 되었습니다.

네 군데가 들어왔어요?

네, 네 군데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그것 자료 좀 줘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천 몇 년도지요? 첫 위탁계약할 때가, 재위탁할 때가 지금 2015년 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위탁을 했잖아요?

네.

하면서도 우려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때도? 항상 적자, 마이너스 적자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 이익이?

네.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정성평가, 정량평가 합쳐서 거의 76점 간신히 70점 이상을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선협상계약대상자로서의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왜 이 때는 이렇게 안 들어왔지요? 공모했을 때에 저는, 이번에 네 군데나 들어왔네. 그때는 보니까 두 군데가 들어왔고, 한 군데는 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주류 관련한 면허가 소지되지 않아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보니까 그때도 사실 되게 많은 이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우려하는 속에서 재위탁이 갔었고, 그 우려가 사실 현실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위탁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소송까지 걸려있어요. 11월 7일자로 무슨 변론한다고요? 지금 뭐 한 것이 있나요?

소송은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사항 잠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요. 해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본안 심의 중이고 최근에 1차 변론을 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서 퇴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올해 연말로 퇴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 오랫동안 예측이 되어졌던 것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그때 안 했을까요? 왜 그때는 하여튼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들이 있는 것이네요, 네 군데.

네,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에게) 그때는 왜 두 군데밖에 안 들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냥 재위탁 심사라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아마 주류면허를 조건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류면허조건이 빠졌나요?

주류면허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확보해도 되는 사항으로…….

그 차이가 있군요.

그 당시에는 매출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류부분이 중소 골목슈퍼의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미끼상품으로써 굉장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류면허를 소지한 자라는 자격조건을 두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군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군데 중에서 그나마 한 군데는 자격이 안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주류면허 미소지자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탁 관련해서는 위탁체를 선정할 때 어쨌든 신중을 기해야 되고, 사실 위탁체가 한 번 선정되고 나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불법적인 일들이, 어쨌든 예측되어진 우려들에 더불어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겨우 바꿀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재차 선정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선정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나온 김에 몇 가지 자료를 좀 더 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진흥본부에 성인지예산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본부장님?

성인지예산사업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였고, 2017년도에는 8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비중은, 8개로 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비중은 더 낮아졌지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여성기업인 실태조사라든가 그때 위원님 관심 주신 사업들도 새롭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낮아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제진흥본부가 전체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가요, 서울시 예산의 몇 % 정도가 되나요, 경제진흥본부 예산이?

저희가 2.5%인가요.

2.5% 정도?

네.

성인지예산은 1.9%, 2016년도 결산에. 그리고 2017년도로 따지면 0.5% 사실은 자기 예산 비중만큼 성인지 예산서는 각 실ㆍ국별로 작성하게 되어있고, 적어도 자기 포션만큼은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줘야 되지 않나, 전 부서가 전체 예산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쨌든 여성기업 관련한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실태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본부장님 전혀 그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지난해 2016년도, 아직 2017년도는 진행이 ing 중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16년도 것 결과를 보면 그나마 성인지예산서를 5개를 작성했다는 말이지요. 작성한 것 중에 그러니까 목표치를 달성한 사업 하나, 미달성이 4개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잘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것 또한,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지요, 지금 성인지예산 사업이 무엇인지도?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성인지예산이라고 찍어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의 목표와 성인지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목표와 예산설명서에 있는 목표가 달라요. 사실은 또 달라서도 안 되지요. 전체 목표 중에 이런 목표가 함께 가줘야 되는 것이지요, 각각의 목표가. 달라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 달성되었다고 하는 1개 사업을 보면 그것도 절반 달성이에요, 절반 달성. 본부장님이 무슨 사업인지도 너무 깜깜하실 것 같고, 보이시나요?

소공인 대상 특화교육, 여성 소상공인 컨설팅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제가 더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경제인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상인 역량강화에서 그나마 달성했다고 하는 것에 실제 예산집행률은 2016년도에 54.4% 그러니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상인역량강화 종합지원사업에서는 200명 목표였는데 210명 교육했다 이것은 달성, 하지만 같이 있는 사업인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여성 참여율 이것은 미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5 미달성, 0.5달성인 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률은 오히려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는 사업이 54%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경제본부에서 조금 더 사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아시지요?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게 여성기업…….

그러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더 해야 되겠네요.

그게 여성기업인 조례의 핵심이에요. 여성기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런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경제진흥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게 그냥…….

참고로 내년에 영화 관련해서 여성국제영화제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리거나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5,000만 원 갖고 수의계약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요. 보통 수의계약은 공사 물품 뭐에 따라서 1,500만 원, 어떤 것은 2,000만 원 다 다르기 때문에 두려운데 두렵지 않음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에 있어서도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막 구매하다 보니까 여자 사장님이더라, 대표적인 것이 복사지, 그것은 여성기업을 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매하다 봤더니 사업자등록을 여성이 냈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5% 채웠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기업인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료가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데 여성기업인 수의계약현황을 다시 한 번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우리 예산하기 전에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어떤 실·국에서 어떤 품목에 어떤 것들을 수의계약 했는지 그걸 좀 가져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봉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함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봉제인력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나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죽 진행됐던 현황들하고 또 내년도 것까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어나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선정되고 이런 것 없어요? 이것도 어차피 내년 사업하려면 우리가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해야 되는 게 있고, 정부보조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내시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그동안 진행현황들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개만 더 요청하고, 제가 또 죽 필요한 자료들은 별도로 제가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귀농·귀촌 종합지원사업 있지요?

네.

서울시로 귀농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시로 귀농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다 서울시에서…….

나가시는 분을 상대로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대부분 군 지역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많이 해요. 충분히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을 떠나가는 분까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분이라도 잘 모셔야지, 안 그런가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분들 대상은 사실…….

애프터서비스라고 말씀하겠지만 그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봐서는 이것은 좀 이상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도 농업인구가 좀 있어요?

네.

그렇지요.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전업농하고 도시농업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전업?

전업은 몇 분이나 되는지……. 네, 한 2,700 가구 정도.

네, 2,700가구. 그런데 앞으로 미래사회에 농업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워낙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이 소외될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농업이 어떤 농업이 있을까요? 먹거리,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먹거리.

제가 우선 말씀드리자면 청년이나 이렇게 해서 농업이나 먹거리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2차 산업 말고 1차 산업에서 농업.

1차 산업에서도 고소득 작물 그런 것들은 재배가 가능하고요. 도시에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농업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시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래 농업을 위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금년도에 딸기 체험장을 한 1,100㎡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곤충산업, 미래는 우리 식량자원이 모자라면서 식용곤충이라든가 애완곤충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곤충전시관을 한 1,160㎡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산업 그다음에 건물 내에서 빌딩형 농작물 재배 이런 게 앞으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래는 환경문제가,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지요? 안 좋아지면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곤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미리 선도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 가니까 곤충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더라고요. 미래 먹거리로 가장 부각되는 산업일 것 같아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온 자료 가지고 일단 질의 드리고 나중에 또 자료 오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민간위탁 종합보고서를 지금 입수를 했어요. 제출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 많은 것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접해볼 테니까요 한번 본부장님도 입장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본 사업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 6개 정도의 민간위탁 중간지원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마이크로크레딧 대상을 받는 부분은 워낙 신용도가 떨어져서 통상의 방법으로 자금지원이 안 되는 분들 계층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6개까지 왜 필요한지는 사실 유래도 있지만 하나하나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탈북민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계층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있거나 이렇게 좀 소외계층별로 네트워크가 있는 기관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기관들을 운영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기업과에서 평가를 해 봤는데 아주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6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6개 기관이 다 60점 이상으로 나와서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신용, 담보 부족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담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결국 신청기업이 어떤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실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는 거죠?

네.

보증서를 발급하고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인데 현재 6개 기관은 주로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열매나눔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렇게 6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6개의 기관입니다. 이게 최초 수행기관이 선정된 게 언제부터였죠?

2012년입니다.

2012년부터죠?

네.

2012년이면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3년이죠?

네.

3년 지났으면 2015년도에 끝났으니까 지금 그 6개의 기관은 처음부터 6개 기관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6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재계약 했겠네요, 그렇죠?

2015년에 재계약해서 ′17년 말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6개 기관 모두 다 재계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행기관별로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사본이 안 왔습니다만 수행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저한테 입수된 자료를 보면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6개의 수행기관별로 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9월 기준으로 총 1,868건에 395억 8,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43억 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 101억 5,400만 원, 사회연대은행에 52억 4,800만 원, 서울광역자활센터에 54억 9,600만 원, 신나는조합에 84억 800만 원, 열매나눔재단에 59억 7,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돈을 본다면 395억 8,600만 원이 시중에 깔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6개의 기관에도 우리가 별도의 위탁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지요?

11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6개 기관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48억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위탁운영비를 보게 되면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억 2,300만 원,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억 4,000 그다음에 사회연대은행 1억 4,800, 서울광역자활센터 1억 5,400, 신나는조합 2억 900 그다음에 열매나눔재단 약 1억 4,100 이 정도의 그런 별도의 운영비가 지원돼 있다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6개의 기관이 재선정되고,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저리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융자를 신청한 기업이 부실하게 되거나 연체되거나 이렇게 좀 부실채권이 발행하면 누가 책임지죠?

대위변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대위변제는 결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일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50%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행기관은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매 연차별로 각 기관별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 배분, 위탁비와 대출 가능한 금액의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을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지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위변제에 의한 책임이 없지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6개의 수행기관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에다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특혜입니다, 특혜. 엄청난 특혜예요, 지금. 본부장님, 현재 대위변제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한 17% 정도 저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7%가 대위변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높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워낙 신용 7등급 이하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없는 계층이고 그리고 17%가 분명히 높은 지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83%는 다른 데 같으면 자금지원을 못 받을 텐데 그나마 이걸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상은 참 어려운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상자에게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수행기관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대출을 받고 하는 분에게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53억 원이 넘는 대위변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수를 보게 되면 지금 1,805건 중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는 1,805건으로 나와 있어요. 1,805건에서 대위변제한 것이 296건 16.4%, 지금 380억 중에서 약 53억 원 약 14%에 금액 대비로 본다면 이게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어요. 신용보증재단은 매년 370억 원의 결손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약 3,2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6개 기관에게 주면서 이렇게까지 대위변제하고 있고, 6개 기관 선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것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종합성과 평가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종합평점이 겨우 60점을 넘었어요. 60점이면 D입니다. 한 80~90점 정도 되어서 재위탁한다면 이해가 되지요. 80점 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60점 몇 얼마 나오고, 60점 얼마 나오고, 70점 겨우 넘는 데가 있고, 이 6개 기관에 대해서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무가 13점을 받았어요. 공통사무가 37점 만점에 13점을 받은 것입니다. 개별사무는 약 48점이 만점이에요. 48점 만점에 그나마 여기는 36.31점, 사용자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11.3을 해서 총 60점을 받았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77점대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연대은행은 70.4, 다음에 광역자활센터 70.5, 신나는조합 79.6, 열매나눔재단 60.36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자료를 보게 되면 공통사무평가가 있고, 개별사무평가가 있고, 사용만족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공통사무평가 방금 말씀드린 37점 만점, 개별사무평가 48점, 사용자만족도 15점입니다. 공통사무평가 중에서는 사업인프라가 있고 사업활동이 있어요. 사업인프라 중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업 운영의 전문성 보유, 전문성 보유가 2.5점 만점에 0.88점이에요.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게 되면 4점 만점에 1점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25점 받은 것이에요. 사업계획의 집행수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보게 되면 1.5점 만점에 0.15점 100점 만점에 10점 맞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평가에도.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안 맞다고요. 10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업 관리, 운영의 투명성 2점 만점에 0.7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5점 만점에 1.18, 100점 만점에 23점 맞았잖아요.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노력도 안하고 있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없고, 전문성 보유도 안 되어 있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형편없어요, 지금.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점 만점에 2.8점 저는 정말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6개 기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죽 서울시가 평가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활동인데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것도 1.5 만점에 0.53 3분의 1밖에 점수를 만족을 못 한 것이에요, 100점 만점에.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1.5 만점에 0.68. 세 번째 수행기관 보겠습니다. 사회연대은행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만점에 0.15, 100점 만점에 10점 맞았습니다.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평가가 벌써 그렇게 나왔어요, 스스로 서울시가. 사업마케팅 및 홍보 노력 1.5 만점에 0.38. 네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입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만점에 0.15 이것도 100점 만점에 10점짜리입니다.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1.5 만점에 0.38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신나는조합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기는 그나마 1.5 만점에 0.53,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1.5 만점에 0.68.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수행기관입니다. 열매나눔재단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참 심각합니다. 인력 운영의 적정성 보면 2.5 만점에 0.25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인력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3점 만점에 0.3점 100점 만점에 10점이지요.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만점에 0.38,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1.5 만점에 0.15,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점 만점에 0.8점 10점짜리예요,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스스로 평가결과보고서를 냈어요. 냈는데 이것이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5~16% 부실이 생겨서 대위변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엄중히 판단하고, 재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재단대로 눈덩이처럼 손실은 늘어나고 있고, 6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서 이렇게 시정을 못 해요. 평가를 이렇게 했잖아요. 평가를 다 이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종합평가에 그렇게 다 적어놓았어요, 종합평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종합평가에 장단점 내지는 우수한 사항과 미흡한 사항이 있어요. 미흡한 사항은 무슨 뭐가 요구됨, 뭐가 요구됨, 뭐가 요구됨, 과다 발생, 집행오차, 과다 발생, 무슨 요구됨 요구됨 이렇게 많아요. 우수사항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딱 적어놓았어요. 평가에서 벌써 우수하지 않다고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이 민간위탁 관련사업이요, 6개 관련사업인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계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60점이면 그것은 D입니다, D학점입니다. 60점 이상 되면 재계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1년에 한두 개는 걸러내세요.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평가해서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두 개는 아웃시켜야 됩니다.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계약서를 보자고 했던 것과 재계약했을 때 계약서 사본이 어떻게 되었나 내가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계약서 6장, 많아봐야 12건일 텐데 그것 복사하는 데 무슨 시간이 오전 내내 걸리고 지금까지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한 계약서 관련된 조항도 과연 맞게 되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이 완료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9억 정도 됩니다. 상환잔액이 236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3,000만 원, 1,0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위변제한 건은 5년이 안 되었는데도 대위변제한 건들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폐업이나 한 사례들입니다. 계속 3개월 정도 연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고, 대위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채권추심단계로 가고, 그중에 일부는 크지는 않지만 다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위변제한 것은 다 폐업한 업체들인가요?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폐업이 많습니다.

폐업이 많다?

네.

그러면 이것 아예 못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위변제율이 평균 14% 정도 되고요. 그중에 3억 9,500 정도는 구상채권을 회수해서 4억 정도는 받은 상태고, 지금은 49억 정도가 일부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채권추심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것보다 더 이자까지 합쳐서 대위변제도 해 주는 것이지요, 연체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50억인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소액입니다. 보통 창업은 3,000만 원, 경영지원은 2,000만 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큰 부분이기는 한데 저소득자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못 갚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3,000만 원을 빌렸다가 전액을 안 갚아서 대위변제해 준 게 상당해요, 10원도 안 갚는 경우가. 그러면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야 저소득자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돈을 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리사항에 그러니까 사례 발굴이라든지 중간에 심사라든지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수행기관들은 대위변제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계속 재계약은 해 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호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대위변제율에 따른 다음연도 위탁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널티라든지 기관 수의 조정부분은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그렇지요?

여기는 민간위탁이기는 한데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습니다. 비영리기관이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하는 것에 대한 수당형태, 워크숍비용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기관별로 2명이나 3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건비 부분이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융자금액 대비 위탁금이 한 5.8% 돼요, ′12년도에. ′13년도에는 7%, ′14년도에는 10%, ′15년도에는 12%, ′16년도 12%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융자금액은 대동소이해요.

융자지원금과 위탁비를 연동시키기는 하지만 지금 융자지원금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이 무작정 사례 발굴을 했다가는 또 말씀하신 대위변제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대위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없고, 지금 이 기관의 역할은 사례 발굴과 금융복지적 차원의 주기적인 현장방문이라든지 전화통화를 통해서 현재 소상공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의 책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에요?

신용보증재단…….

재단에서 지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재단에 아까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손실이 380억 정도 나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분들의 연봉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높으면 높았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매년 380억 정도의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업부문별 손익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그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셨냐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대위변제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행감 때 손실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기네들. 3,200억인데 얼마인지도 몰라, 물어보니까. 그만큼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위변제 때문에 손실 나니까 의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로 둘러대면 된다는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번 기회라도 그 손실, 결손의 원인을 사업별이든 뭐든 이렇게 구분해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계약서는 금방 올 수 있는 자료인데,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없으신가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양재 R&CD 지역에 사는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같이 이렇게 잘하셔서 양재 R&CD에 대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수립 용역도 하시고, 공청회도 개최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하셨는데 9월에 이게 개최가 되고 이제 보류가 됐죠?

네.

어쩌다가 그렇게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보류된 내용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꽤 걱정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나왔던 논의 내용과 그리고 12월 8일 다시 재상정이 됩니다. 12월 8일 재상정이 되는데 재상정될 때 그때 참여했던 주심위원이라든가 외부위원이라든가 관계부처 분들하고 지난번 나왔던 코멘트에 대해서 안 보완이라든가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한 두 분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다수는 찬성을 했는데, 두 분 정도가 한 분은 이게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강남 쪽에 이렇게 해 주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젠트리피케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이건 사실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임 정권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희가 강북에는 홍릉이라든가 동대문, DMC, 그다음에 G밸리 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도 이것은 기업의 요청상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납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화물터미널이든 LG·KT든 저희가 공공시설을 다 받으면 그것은 거의 중소기업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양곡도매시장 부지도,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좋은 부지에서 연구단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 전임 정권 이거는 사실 말 자체가 안 되고, 또 우리는 사실 전임 정권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의견이 많이 달라도 서울시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한 거여서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해서 이건 위원별로 다 맨투맨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범위 적정성 재검토 그다음에 민자로 된 총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계획을 세우신 것 맞죠?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일간에서 걱정하기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청문회 하고 계시는 분이 특히나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 그런데, 그것 다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최대한 노력해서 이게 취지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우리 교총에 양재 R&CD 혁신허브 벌써 민간위탁 다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곧 개소식도 하죠?

네.

이런 것들 다 돼 있는데 지금 사업허가 지정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제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갑자기 갔는데 어쨌든 우리 콘텐츠산업본부 SBA의 김세준 팀장님 또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 상상산업팀장님 아침에 나오셔서 설명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가 숙박용으로는 이제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애니메이션팀이 거기를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사실, 이게 그전에는 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 해외바이어 숙박용으로 썼는데 객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50% 미만으로 나오고 운영비도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에다가 또 올해 6월에 여기 SBA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60점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남산 쪽에 애니센터 이게 재건축을 해서 대체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오히려 연계성 있는 애니센터 기업들의 대체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안 그래도 이번에 행감자료에 작년 시정조치사항으로 저희가 별도 72페이지하고 85페이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행감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지요?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1차 검토는 아마 6월인가 좀 했고…….

그러고서 결정을, 6월에 검토한 게 아니라 6월에는 활용계획이 완료가 된 거죠?

네. 6월에 내부방침을 우선 1단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의회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파트너스하우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면서 애니센터와 연계한 기업지원 공간으로 하자는 것들이 6월에 내부방침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이 공유재산 활용 면에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는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원칙상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관리주체만 내부에서 부서가 바뀌는 거여서 의회 보고나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은 그렇지만 사실 위원님께 미리 상의드리고 하는 것들도 필요했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미리 드렸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감 때 행감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이미 다 결정되고요, 공사 발주 다 하시고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보고해서 뭐 하냐고요. 파트너스하우스를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을 적에 저희들 의회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좀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것 보세요. 4-1권에요, 502페이지 한번 본부장님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파트너스하우스를 다시 쓰기 위해서 예산을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SBA한테 주신 거예요?

네.

SBA와 계약을 했죠.

네.

이 예산서를 한번 봐요. 7억 5,000이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해서 오늘 사실 가본 거거든요. 오늘 갔더니 503페이지 추진일정 보세요. 6월에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6월에 파트너스하우스 집기 정리를 경제정책과가 한다고 돼 있는데 집기 정리하셨나요?

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집기 그냥 있던데요, 다? 파트너스하우스 1, 2 3층 다 돌아봤는데요 침대고 전화기고 집기 정리하신 거예요, 맞아요?

지금 공사는……. 지금 빼기 시작하는, 이 보고 일정하고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기는 다 빼서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막 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층은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2층, 3층은 이제 빼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한번 보세요. 시설운영비를 보시면요, 3월 31일까지 SBA가 거기에서 숙박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거기는 그냥 비어있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런데 시설운영비가 지금 그동안 3억 8,150만 원이 들거든요, 4억. 4억을 그냥 놀고 있는 파트너스하우스에 시설관리를 1억 3,300만 원에 전기/환기/승강기 기준으로 하셨고, 보안관리 시설보안이 거기 2명이 왜 필요하며, 그냥 비워놓고 있는데 미화관리가 5,000만 원이 들어요. 시설유지 보수비 6,000만 원 드는데 그냥 놔두는데 무슨 유지보수비를 6,000만 원 썼으며, 대관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은 하지도 않으셨고요. 이 시설운영비가 거의 3억 8,000인데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쓰신 거예요?

우선 자료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은 하반기에 예산편성 기준으로 저희가 7억 5,000을 편성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에 보시면 공사기간 중에 보안 및 미화관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사무운영비라든지 기타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여기가 사실 사람이 항상 상주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마 공사기간 중이라도 집기가 있고 또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시설운영 인건비 1명 있어요. 그분이 하시면 돼요. 보안관리, 미화관리 이런 것을 소요예산 잡아서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하셔서 SBA에 계약 얼마 주고 하셨어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계약서?

6억 7,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이었는지 한번,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책정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출내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세히 들여다봐서 정산을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정산이고, 계획 세울 적에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맞아요? 한번 저한테 미화관리, 보안관리 이런 게 다 필요했었을까, 시설유지 보수비까지 이렇게 책정을 한 근거가 뭔지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도 이것만, 한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 하실 때 진짜 꼼꼼하게 예산 제대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거기, 앞으로 3년 쓰시는 것이지요,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일단 3년인데 향후에도 용도가 계속 필요하면 일단 꾸며놓은 것이니까 계속 쓸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년을 계획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향후에도 어떻게 쓸 것인지 긴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들어간 것이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하면서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그쪽에 입주하실 기업들이요?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 계신 분들이 입주할 동안 어딘가 다른 데 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니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

네.

그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35개 사에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애니메이션센터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재건축하는 동안 그분들은 다 어디 가서 업무 하세요?

일부는 파트너스하우스 공간으로 가고…….

몇 명 정도요, 파트너스하우스에?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니센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애니센터에 있는 인력이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가는데 파트너스하우스에는 주로 B to B 업무에 관련되는 애니메이션 창작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0명 정도가 되고, 여기에는 애니메이션팀 7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센터에 있는 SBA 인력은, B to C 업무를 하는 인력은 지금 명동의 프라임타워 전 아시아나항공 본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1, 2층을 임대계약을 해서 내년 7월 정도에 오픈베타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할 수 있고, 일단 파트너스하우스에 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 되게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말도 한 마디 못 하고 아까 보니까 하품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편하게 계세요. 뒤에 있는데 카메라에도 안 잡히니까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네요. 본부장님, 어제 SBS 7시 뉴스에 나온 얘기 알고 계십니까?

SBS에서 저희 창업 꿈터…….

그것 말고요, 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

네, 얘기 들었습니다.

가게는 하나인데 상인은 여럿 쪼개기 재임대 관련해서요, 이것이 비단 오늘 내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농수산식품공사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침이 다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 몇 번이나 실례를 얘기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몇 사람 이렇게 색출해서 영업정지 며칠하고, 이렇게 해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공사에서 내부적으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동안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인력 증원도 해서 작년 2016년에 27건, 금년에 11월까지 23건을 내부적으로 적발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무래도 100% 이것을 다 적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농수산식품공사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사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공사가 못 하면 공사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가락몰 상인 이전하는 것도 보면 이것이 꼭 법대로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당연하지요.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최고 상위법이 헌법이 아니고 떼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떼법이라는 게 정말 절박한 분들이 절박한 사유로 인해서 때로는 약간 심하기도 하지만 떼를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판상인 것은 일단 논외로 합시다. 중도매인들 중에서, 저는 중도매인들 중에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은 선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여기 어떤 식으로 쪼개기하는지 인터뷰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입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재임대 받으신 분이에요. “자기는 장사를 전혀 안 하고 세랑 한 달에 나오는 장려금 같은 것만 자기가 챙겨서 받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사장은 재임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세입상인들을 종업원처럼 고용해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세입상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매출을 잡게 한 뒤에 월세를 빼고 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때 술값 등 자기가 쓴 경비까지 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술 한 잔 먹어서 이것 빼가고 저것 빼가고 하면 뭐 한 200~300만 원씩 빼가버리니까”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도 인터를 했네요. “그것을 계좌추적권이라고 합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 내밀하게는 못 들어가지요. 더 비싼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야 하는 상인들은 자연히 청과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서울시민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민들 세금으로 만든 공영시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결국 그 피해가 서울시민한테 되돌아간다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지요?

네, 범죄행위지요.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워낙 이해관계가 상충하다 보니까 복잡한 일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마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공사로부터 임대한 그 가게에 대해서 권리금이 작게는 1억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자기 권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공공재산인데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가게 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쪼개서 재임대하거나 아니면 전대하거나……. 한계가 있어서 못 찾는다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 있는 공사 배제시키고, 우리 경제진흥본부 직원들 한 서너 명만 가서 한 달이면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 시정하지 않고 지금 공사의 박현출 사장 고생 많이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생각하는 게, 갑자기 명칭이 안 나네. 경매제 말고요. 시장도매인제. 이 상태로 시장도매인제 가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늘 투명성 높이고 그들의 매출, 그들의 이익이 밝혀지고 성실한 과세를 하고 성실하게 영업을 했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한 번쯤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민과 그리고 출하자들의 이익 혹은 그들의 권리를 자기네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그것하면 안 돼요. 본부장님, 제 얘기 틀렸습니까?

네,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기 위해서라도 먼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법인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자본금에 비해서 이익이 많다고 하면 그들의 이익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독려하고, 독려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그러면 가점을 더 주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끔 만들고 선순환방향으로 끌고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진행사항 어떻게 되지요?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1단계 설계는 나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일제 강점기 때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유물이 나와서 공사과정 중에서 그 유물을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일제 강점기 유물이면 그 보존가치가 있느냐 생각했는데 또 문화재 쪽에서는 통감부 터라든가 그런 것도, 안 좋은 역사라도 보존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약간 소요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저희가 지질조사과정에서 당초에는 암반의 강도가 약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세게 나와서요 그것을 무진동공법으로 하면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상세설계를 내년에 하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발굴된 문화재 처리라든가, 철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난공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네.

과거에 좋았던 역사든 나빴던 역사는 역사는 역사대로 인정하고 남겨둘 필요는 있는데 유물 남길 데가 없어서 그런 데다가 남겨두었습니까?

꼭 현장에 그 자리에 놔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인근에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극동아시아 쪽에 보면 우리나라 서울, 동경 그리고 상해에서 드라마어워즈를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어워즈 기간에 동경에 한 번 가봤는데 가니까 TIPCOM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브랜드를 가진 회사 혹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회사, 판매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KBS미디어하고 한 두 군데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핑구가 일본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라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둘리…….

둘리도 있을 것이고, 뽀로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가 주로 SBA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SBA 이름으로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거기가 보니까 바이어들하고 막 상담이 벌어지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였고, 여기에 꼭 민간만 참여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SBA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SBA가 주가 되어서 같이 그런 데 참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담당과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SBA에서 안시 아시아를 유치해서 프랑스 안시 그것을 아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불러 모아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꼭 거기 가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가서 직접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브랜드를 소개하고 세일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이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네.

디지털재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재단 출범한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재단 처음에 만들 때 반대 무지하게 많이 한 것 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찬성하게 된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보면 기대보다는 조금 디지털재단 자체가 가져가는 사업의 구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1년 반 되었고, 올해까지 사업의 많은 비중이 그동안 시에서 디지털 관련행사들이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직원이 8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올해까지는 행사를 치르는 일에 60~70% 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처음에 디지털 서울시 스마트시티 전략을 만들어서 그때 제안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그 역할의 인력에는 서너 명밖에 지금 투입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올 하반기 사업계획, 내년 사업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인력도 좀 많이 충원이 되고 해서 고유의 정책개발 부분과 혁신서비스 개발 하는 쪽에 지금 올해까지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그게 실행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본부장님 제가 예전에 디지털재단 출범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정보화기획관 쪽에 갖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디지털재단도 R&D 기능이 있잖아요?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 그다음에 SBA도 R&D 기능을 갖고 있고, 그렇지요? 이쪽 부분.

네, SBA는 꼭 디지털 R&D는 아니고, 전반적인…….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정보화기획관도 R&D 기능을 일부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세 기관 중에서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것들이 중복이 되지요?

안 그래도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단계로 금년에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한 게 디지털닥터단 운영이라는 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 디지털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단이 정보기획관하고 상당히 중첩된 일도, 같이 협업사업도 많은데 그동안 소관부서가 경본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좀 업무소통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디지털재단 당연직이사로 정보기획관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아예 상세하게 이제 이사회 멤버이기 때문에요 같이 해서 훨씬 더 업무조정을 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우선 구도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편해 나갈 거고. 또 이것 재단 처음 만들면서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저희의 희망사항은 뭐였냐 하면 한국이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인력 육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내부에서는 청소년부터 소프트웨어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대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은 서울대하고 협업해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과정을 계속해서 올해만 해도 한 300명 이상 우선 프로그램을 거치는데요 이게 full year로 돌아가면 500명 1,000명 이상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훨씬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재단이 지금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결해야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측정소가 몇 개가 있냐 하면 서울에 25개밖에 없습니다. 자치구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숨 쉬는 코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공원 안에, 아니면 동사무소 위에, 그래서 전혀 실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랑 디지털재단, 서울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런 측정소를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에, 가로등 해서 수백 개, 수천 곳에 되게 저비용으로, 지금 하나는 몇 억짜리 장비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비용으로 측정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원인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시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R&D 기능이 원래 서울연구원에 있다가 SBA에 갔다가 지금 또 SBA에서 또 일부 디지털재단으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일부 돌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첫째 그분들이 옮기는 것은 옮기더라도 예전에 SBA로 갈 때는 보니까 처우가 완전히 다운돼서 가는 바람에, 사기가 다운됐더라고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디지털재단이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우리 IT 관련된 게 주로 IoT, 또 드론 그렇죠, 빅데이터 이런 건데 그것도 좀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정보기획관이 당연직이사로 간다 하더라도 디지털재단에 몸담은 사람만큼 그만큼 고민은 없을 거라고요, 또 SBA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중복되는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을 건지,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집중할 것인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타이밍 놓치면 오히려 뒷북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갈 건지 전체 프로시저를 갖다가 경제진흥본부에서 직접 만드셔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몰아서 속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도 방법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는 했고요. 본부장님, 계속해서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자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사회연대은행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네, 6개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연대은행이에요?

네.

명칭이 정확해요?

네, 사회연대은행 정확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거든요. 이 ′12년도 계약서 보세요.

네, 민간사업 수행기관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과 함께만드는세상.

통상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이 사회연대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심사위원회 의결서에는 그냥 사회연대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신나는조합인가요, 정식 명칭이?

저희가 관리하는 명칭은 신나는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공식적인 문서에도 이렇게 약자 써요?

과장님,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계약서는…….

심사위원 의결서예요. 여기는 사회연대은행이 평가순위 1위인데 계약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랑 계약을 잘못한 거죠, 다른 업체랑 한 거죠?

표기상.

그리고 기관명이 신나는조합은 없어요, 우리 계약서에는.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에요, 풀네임.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나요?

지금 확인했는데요, 2012년에 심사위원회 의결을 할 때 아마 실무자가 타이핑이 아니라 글씨를 쓰면서 이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대위변제가 나든 내 돈 아니니까 눈먼 돈이죠, 눈먼 돈. 이 함께만드는세상 이게 우리은행에서 10억 줘서 설립한 그런 법인이지요? 사투기금 관련돼서, 모르세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단법인이에요, 이거. 사회연대은행은 우리하고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식적인 서류에도 계속 사회연대은행이라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으로 이렇게 풀네임을 썼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예전부터 그렇게 써왔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연대은행이에요,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에요?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그러니까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은행과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은 별개의 조직이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런데 2개 업체를 다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병기해서?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 사회연대은행하고 관계가 있으니 뽑아 달라 이것 아니었습니까?

법인의 공식명칭이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입니다.

등기가 그렇게 돼 있나요?

등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직인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오는 법인등기가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식문서에 이렇게 한 회사의 이름을 잘라서 관리를 해요, 어떻게. 사회투자기금은 경본이 아니고 일자리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채권 회수가 500억이 풀렸는데요 그것도 회수가 심히 걱정되는 그러한 자금이에요. 그거 500억, 이거 400억 거의 1,000억이죠.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방금 주셨던 서울형 마이크로크래딧 지원사업 위ㆍ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있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것 우리 본부장님한데도 가있는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주신 것이 늦어서 방금 정회시간에 제가 이것을 읽어 봤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서울시 자료를 보면 6개의 기관이잖아요?

네.

(서초) 위원 쌍둥이처럼 같은 날 계약이 다 되신 것이지요? 과장님, 조건도 다 똑같은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처음 시작도 똑같은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건도 다른 것이고?

네, 소상인지원과장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했고요. 책자로 배부된 자료는 조직담당관에서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은 계약 협약이나 계약은 다 똑같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생길 때부터 다 똑같이 생기고 지금 기존 자료를 봐도 생길 때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제가 협약서를 읽다보니까 첫 번째 철해진 것 보면 사회연대은행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서초) 위원 여기 제3조를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 위탁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서초) 위원 그다음 것 봐볼까요.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3조를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서초) 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잖아요?

네.

(서초) 위원 여기 제3조를 봐보세요, 위탁기간. 여기는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다르지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 민간위탁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생연하고 한 군데 더는 조건부의 결과를 받아서 1년 9개월인가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생하고 조계종하고는 그거예요. 계약 ′16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17년 12월에 만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공해드린 협약서 외에 작년에 다시 심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두 기관은 별도로 1년짜리를 또 맺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평가를 하고 조건부로 해서…….

(서초) 위원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조계종하고는 이것 말고 또 하나 협약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1년짜리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대강 1년 정도로 해야 나머지 6개가 서로 키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종료기간이 같게 되는 것…….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네.

(서초) 위원 그래서 2개는 ′16년에 끝나는 것은 ′17년으로 1년 연장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어디가 잘 아느냐 하면 소상공인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직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아까 민생 쪽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1년을 빨리 끝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6년에 끝난 것이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조계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쪽 평가에 따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평가가 조계종 쪽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오지만 전체 6개 기관 중에서 보증공급건수 및 금액의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결정을 할 때는 몇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공급 실적 이런 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전문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관리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그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전문인력은 다 똑같은데요. 차라리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6명으로 제일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사단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등기부를 보니까요.

등기부등본 상에는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서초) 위원 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에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

(서초) 위원 이것은 법인격 있는 데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최초에 수탁기관 공모를 할 때 비영리기관 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자격조건을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여기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보시면 직인도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직인이 찍혀 있어요. 사회연대은행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따른 그쪽이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장도 말했다시피 법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 법인 명칭을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법인격인 데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는 법인격이지 않은 임의 민간단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함께만드는세상이라는 사단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등기부상에는. 이것은 당연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똑같이 법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제한적으로만 권리 의무의 주체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이 계약은 법인격 있는 기관하고 해야 되는 계약이잖아요?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같은 동일한 단체로 인지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만약에 법인격 있는 데하고 한 것 같으면 직인도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의 직인이 찍혀 있지, 여기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서초) 위원 여기는 우리 시장님 도장은 없어요, 깜빡 잊으셨는지.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법인격이 다른 데, 계약주체가 상대방 법인이 아닌 데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확하게 명칭을 쓰고 계약주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닌 데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원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이분들이 이분들이다, 대표가 똑같다 그래서 같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인격이 없는 데하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협약의 주체, 법적인 요건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그 당시에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알고 있는 짧은 민법지식에 따르면 법인이란 것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법인의 정관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최초에 민간위탁을 주고 할 때에 저소득층, 새터민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인이라는 것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정관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써놓았고, 그다음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그나마 해석을 많이 해줘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서민경제 생활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목적을 확대 해석해 주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데 조계종 여기의 정관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이 일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보증과 자금 지원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금융복지적 차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계종 사회복지…….

(서초) 위원 물론 과장님이 등기부의 목적부분, 정관의 목적부분을 안 보시고 저만 본 상태에서 말씀하실 테니까 내일 종합감사 할 때까지 이것을 한번 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다른 기관들처럼 이 사업을 따기 전에 정관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열매나눔복지재단 이거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여기는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이것도 비영리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법인격이 있는 데인가요? 저희가 못 끊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끊기로는 열매나눔복지재단은 등기부로 확인을 못 했거든요. 등기부를 확인해야 어느 이사가 대표권이 있는지, 똑같이 이사 모두에게 대표권이 있는지, 이사 A씨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분이 과연 직인을 찍었는지 확인해야 명확한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해서 열매나눔복지재단이 법인격이 있는지를 내일 종합감사 때까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이거 말씀드린 김에 이 사업에 관한 제 느낌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규모 등등에 비해서 지원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재단 같은 경우는 2명이 일하고 있는데 연간 보증공급건수가 16건, 17건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하고 좀 더하는 셈이지요, 1.5건 정도 하는 거예요, 기관이. 최고 많이 한 기관도 35건을 1년에 하고 있어요. 월 3건을 못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6개 기관이 나누어서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안 그래도 평가 자체도 간신히 60점 넘은 기관들도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더라도 줄여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줄여서 집중을 해서 해야지 처음에 이거 설정하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찾기 좋으라고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아마 여섯 군데까지 확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된 마당에 지금도 홍보와 접점을 못 찾는다면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6개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줄이셔야 될 듯 싶어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파트너스하우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팔면 안 돼요, 그 땅, 건물?

저희가 사실 남산 인근을 애니메이션센터의 산업 그리고 스타트업기업들 공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남산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리모델링되고 있어서 운영을 해보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서초) 위원 이게 그냥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용도도 거의 다한 것 같고 그러는데 아마 고민하셔서 건물이라든가 부지 같은 경우 매각해서 세외수입이나 확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잘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서초) 위원 그다음에 제가 느낀 점 중의 하나는 공예박물관도 우리 서울시는 만들어요. 시민생활사박물관도 만들어요. 그다음에 돈화문로 민요박물관도 만들어요. 그다음에 돈의문에 박물관도 만들어요. 기존에 있던 박물관 뺍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 소관입니다만 봉제역사박물관도 만들어요. 그다음에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면 G밸리에 또 체험관을 만드시죠. 그다음 전태일박물관도 만들어요. 그다음에 인쇄문화홍보관이니 무슨 체험관이니 그다음에 복합시설 같은 경우를 빼더라도 이렇게 작게, 작게, 작게 만드는 것이 좀 적절합니까, 본부장님?

지금…….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시죠.

대부분 사업이 문화본부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사업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봉제역사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가 창신동에 도시재생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봉제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뿐만 아니라 자부심 자체가 훼손된 상황이거든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국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봉제인하면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낙인이 찍혀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고 도시재생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봉제 관련된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보다는 오히려 그런 앵커시설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초) 위원 저는 각 개별부서가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다른 서울시의 각 국·실·본부를 합치면 그렇게 칸막이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재생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나머지 문화본부 쪽도 되고 우리 쪽도 되고…….

아마 제가 그쪽 간접적으로 들었던 내용은 서울에 사실 저희가 관광산업을 큰 산업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파리 같은 데나 주요 선진도시에 가보면 아마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수백 개씩 있고 그게 볼거리 콘텐츠 측면에서도 많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 이런 시설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다른 소관 부서에 저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 의견만 2개를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중에서 정책지표에 우리 정책목표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저는 1인당 GRDP를 갖다가 우리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목표가 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식 통계 나온 것은 2015년까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16년도는 그나마 추산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만 ′17, ′18을 계속 설정한다는 것이…….

네, 이게 기간이 많이 좀 인터벌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 1인당 GRDP를 정책목표로 하기에는 인구가 줄어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GRDP라든가 GDP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를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지금 GRDP가 2~3% 정도 성장하는 도시에서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7%~8%예요. 그래서 2016년 예산이 일반예산 기준으로 한 19조 정도 됐는데 내년 2018년도 예산은 제가 기억으로 한 22조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예산이 18.3%인가요, 18% 이상 증가를 했어요. GRDP 증가율을 2년 누계해 봤자 6%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도시에서 예산은 18%가 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런 팽창예산을 시민들이 거두는 소득이라든가 도시 전체가 싸고 있는 부에 비해서 이렇게 팽창 예산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서울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은 답변하시다가 서울시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정부가 너무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GDP 중에서 또한 GRPD 중에서 가계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정부 쪽 사이드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정부 쪽 사이드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 올해 8월까지 초과세수가 한 17조인가 18조가 됐다는 식이고, 우리 서울시도 지금 세수조건이 너무 좋아요. 세수 진도율도 좋고 세수 상황도 좋고. 다시 말해서 가계나 기업이 쪼들리고 있는 형편에 비해서는 정부가 훨씬 더 부를 쌓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팽창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쓸 데가 많으신가 많이 좀 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과연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기술교육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렸던 말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교육원에서 생계문제로 인해서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왕왕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제일 생계 탈락을 안 하려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교육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제일 많은 이른바 강남·서초에는 없어요, 기술교육원 등등이. 군포 등등에 있으니까 같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이 있어서 약간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다 지난 일입니다만 개포동에 있는 그 디지털혁신파크가 가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기술교육 어디 하나를 만들고, 지금 G밸리 하고 있다는 등등 그쪽에다가 우리 디지털재단을 만들었으면 G밸리 지금 여기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교육원 같은 데를 일자리가 많은 강남·서초 쪽에 안 두면 계속 이런 뭐랄까요? 정말 아직 일하면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배우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간배치를 하실 때 조금 그 하나 개별 사업만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나머지 전체의 서울 틀 속에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A로 가는 식으로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모릅니다만 자료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용수 공익법무관이라고 있으세요?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행감 자료에 법무관 쓰셨다는 것은 공익법무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이용수 법무관은 어느 과예요?

(서초) 위원 아니, 여기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송대리를 많이 해요, 우리 서울시. 특히 농수산물 관련 소송대리를 많이 하는데 아주 공익법무관 같은데 공익법무관이 어려운 소송 맡아서 고생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전문 법무법인을 많이 쓰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공익법무관들을 많이 써서 그분들한테도 생생한 소송경험도 전달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 서울시의 비용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농수산물 관련 소송이 어렵고 난해한 소송인데 그것 맡겨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좀 공익법무관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 6개 업체가 중간에서 지원하죠?

네.

그런데 한 회사당 한 66억 정도 되는 거예요, 400억 원을 6으로 나누면?

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공신력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쪽만 오면 뭐 공신력은 안 봐요. 그냥 사투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66억을 맡기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가 모호한 단체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다 그거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나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면 공신력을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1단계로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을 받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서울이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맥킨지로부터 2013년 1년간 컨설팅을 받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