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본부에서 서울시민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선서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문화본부장 서정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협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보내주신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7년도 문화본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시민이 만들어 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제 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본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변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김수덕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임원빈 박물관과장입니다. 오희선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문화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목차는 정책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등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정책비전과 목표, 2쪽과 3쪽에 일반현황, 4쪽에 2017년도 세출예산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문화로 생활이 되는 예술인 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도시, 2천년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4개 파트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입니다. 시민생활 속에서 문화활동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문화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인 자치구별 생활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방문컨설팅 5회, 워크숍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아리 적극 발굴을 위해서 시민을 생활예술인으로 성장 지원시켜 가고자 합니다. 생활예술매개자 155명을 선정해서 기본교육과 액션러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생활문화예술축제 확대입니다. 특히 2017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를 생활문화주간으로 지정해서 장르별로 시민주도형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거점형 2개소와 더불어서 생활권형 생활문화 활동공간 25개소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을예술창작소 30개소를 선정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통문화 확대를 위해서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7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꽃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총 54회 공연을 통해서 6만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거리예술존 운영사업은 오디션을 통해서 거리예술단 143개 팀을 선정하여서 158개소에서 2,000회 이상을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서는 지하철 승강장 안내문 5,000여 면에 954면의 시 작품을 교체하여 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시 문학공연 3회, 현대시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소외시민 등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23만 2,000명에게 발급을 완료했고 이용률은 6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영화상영 575회, 공연 운영 175회 등 총 이용인원이 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시 브랜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6월에서는 서울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하여서 총 50개 팀, 아티스트 9팀, 시민참여 11팀 해서 총 20개 팀이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8월에는 서울문화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밤샘프로그램 개발 및 오픈하우스 서울을 확대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8개 국 48개 작품, 150여 회의 공연이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서울김장문화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간기업과 자치구 협력을 통해서 김장나눔을 확대했습니다. 60톤에서 120톤으로 두 배 가까이 김장나눔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 및 민간축제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강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돈화문국악당과 연계한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이고, 2019년 10월을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예술아카이브 개발 수집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릉차고지 ‘시인의 마을’ 건립은 현재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도에 투자심사와 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0년 1월을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기준마련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시작하였고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ㆍ체험공간 조성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포가압장 부지를 활용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5개 프로그램 운영한 바 2,000여 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동북권 아동ㆍ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현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진행 중으로 내년 10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포원 주변에 대전차 방호시설을 활용한 평화문화진지 예술창작공간은 ′17년 10월 31일에 개관하여서 지금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부터 12쪽의 자치구 문화시설 조성지원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한 문화특화지역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권장시설 업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에서는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0여 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인사동 전통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대학로에서는 공연질서지킴이 6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지속 확충 및 지역 기반의 독서모임 활성화로 독서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10분 거리 도서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월 현재 14개소 12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지적욕구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서울도서관에 장서를 3만여 권 확충하였습니다.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서점의 정확한 현황 및 자료 확보를 위해서 서점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해서 11월에는 제2회 서점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한 평 시민 책시장’ 사업과 함께 6월에는 ‘청계천 헌책방거리 책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천유수지 내 조성 중인 헌책보물섬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으로 내년에 공사를 상반기에 진행해서 내년 7월에 개관 운영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제10회 서울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서문화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책 읽는 서울구현 및 독서문화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서울이 아름답다 탐방프로그램, 또 목요 대중 강좌, 퇴근길 인문학, 저자 강연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81개 공공 및 작은도서관에서 760여 개의 독서동아리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저소득층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자치구 26개 도서관에 총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로 생활이 되는 예술인도시 파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예술인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서 젊은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인 활동기회 제공을 위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04개 단체 483명을 선정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연 80회 이상의 예술단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해서는 서울문화의 밤 행사, 세계불꽃축제, 아리랑페스티벌, 서울로7017 윤슬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하고 있으며, 7개 분야별 활동사항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 예술가들로 멘토단을 구성해서 월 1회 단체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청년예술단 사업과 더불어 청년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을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발표되는 창작공연 예술작품 공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작품 228개를 선정해서 작품별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르별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은 12개 서울형 창작극장을 선정해서 190여 개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극창작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8개 자치구에 찾아가는 유랑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지원, 연극제 지원, 장애인극단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악인 역량 강화와 국악 대중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국악인턴제를 도입해서 국악단체 배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진국악인 및 우수국악작품 선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악 활성화의 거점 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화문국악당에서는 2017년도에 175회 공연을 개최한 바 있고, 음악극 ‘적로’ 자체 제작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남산국악당에서도 150회 공연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공연 환경개선입니다. 성북구에 창작연극 활성화를 위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9년 1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청 건립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2019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 극장 조성은 현재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으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전환 및 확대를 통한 문화기반 강화입니다.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통한 문화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ㆍ중학교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바 총 353개교, 1,116개 학급에서 창의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예술영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 100명, 미술 102명 해서 총 202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 오케스트라 뮤지컬 문화예술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미술이론 및 실기교육을 하는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448개교를 선정해서 국악강사 252명을 배치하여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및 가족이 체험하고 소통하는 주말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5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9월말 현재 2만 4,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도시파트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을 일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구 시청사를 배경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에 시민의 목소리라는 김승영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서 전시하고 있고, 11월에는 내년도에 전시할 차기작품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단 한 곳에 남기고 싶은 단 한 점 공공미술 공모와 관련해서는 DDP 내에 지난 7월에 김기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고, 내년 8월까지 DDP 내에서 작품을 순환 전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로7017 만리동 공원에 윤슬을 금년 7월에 설치한 바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윤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미디어캔버스는 9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연말까지 개장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미술이벤트를 통해서 도시공간을 좀 더 활성화해 나고자 합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아트페이빙, 그리고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는 퍼블릭×퍼블릭이라는 공공미술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종로타워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아트벤치 작품 30점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우수 공공미술작품을 발굴ㆍ홍보할 수 있는 시민발굴단 100명을 모집해서 서울시 공공미술사업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미술에 대한 담론 형성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지난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비스디자인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금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4곳, 경로당 3곳, 노인요양시설 1곳, 도서관 2곳 등 1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동구 보건소를 선정하여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공유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DDP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작품체험 및 수상작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 또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천년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 및 역사유산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기본계획 후속대책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정기 개최를 통해서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2천년 서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읽는 서울사를 총 7건으로 발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왕도 복원을 위한 유적 발굴조사 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몽촌토성 북문지,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삼성동 토성 추정지 발굴조사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주요발굴 유적 보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평유구전시관은 금년 10월까지 전시실 설계를 마치고 전시공사에 착공했으며, 2018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의정부터는 금년 말까지 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3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복원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하단 부분입니다. 딜쿠샤 문화재 원형 복원 및 정비ㆍ활용 계획입니다. 현재 딜쿠샤 복원을 위한 원형 고증 학술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복원설계용역을 11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살곶이 다리 원형 복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탑골공원 팔각정 등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 및 공개발표회 지원 등 전승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일대에서 서울무형문화축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유산 지속 발굴 및 선정사업은 작년까지 총 426개의 미래유산을 선정해서 보존하는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문학작품을 위한 문학기획전시전을 9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KBS 1박2일 등을 통해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미래유산 답사프로그램을 총 25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기 미래유산 보존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현재 전문가들로 TF자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일에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체부동 성결교회를 매입하여 생활예술동아리들의 모임, 연습 공간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실시 중으로 내년 1월 개관 운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행사 재현 관련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9월 23일 토요일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화성시까지 참여해서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까지 21.2km 전 구간을 재현하는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월 14일에는 대한민국 선포 120주년 재현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숭례문 파수의식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요건 불충분으로 등재신청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등재 재추진 방향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국내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코모스 심사참여자를 초청한 현장답사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동대문 성곽공원과 낙산공원 일대에서 한양도성문화제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31쪽 하단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체험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를 운영 중인 바 9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의 혜화동 주민과 순성객을 위한 혜화동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순성관은 2016년 300명에서 ′17년 350명으로 확대 모집한 바 있으며, 학교ㆍ기업ㆍ단체의 시민보존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역사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입니다. 서울 2천년 역사의 핵심인 한성백제유적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역사성 규정을 위한 보상 및 복원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바 ′17년도에는 보상대상 39필지 보상접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 2일에는 삼표산업 풍납공장과 관련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한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10월부터 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제학술 관련한 국제학술회의도 개최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곳곳에 다양한 테마박물관ㆍ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금년 말까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아카이브 수집을 마치고 전시설계 공사를 통해서 2019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사박물관은 현재 공사 착공 진행 중으로 내년도에는 전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마치고 2019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서서울미술관은 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10월에 완료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진행 중으로 2021년 12월 개관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초에 진행해서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청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민간위탁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음으로 돼서 현재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등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추진근거에 의해서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 창고극장을 통합 운영하고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운영 및 창작연극 제작발표 지원을 통해 민간분야 공연예술 및 창작 희곡 발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 유지 및 연극계의 소통을 위해 운영노하우와 공연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7쪽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조언은 문화본부 소관 주요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문화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 조직도에 보면 정원, 현원, 정규직, 계약직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주십시오. 과별 인원까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자료요청.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저는 6쪽에 동아리 적극 발굴을 위한 생활문화매개자 양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황규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거기 축제가 나오거든요. 브랜드축제가 있고 자치구 대표축제, 마을축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메모리인 서울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됐지요? 4년간 추진하다가 작년에 중단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문화재단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단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중단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매개자 양성하겠다고 서울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생활예술매개자 사업 지금 몇 명이 양성되고 있지요?

155명입니다.

155명이 양성이 되고.

지난해에 선정해서 교육 중입니다.

지금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갔지요, 매개자 양성하는 데?

매개자 양성하는 데 한 21억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7억 정도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고, 제가 질의내용과 함께 그 부분을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17일인가 우리 문화본부 4층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외부전문가 5명하고 공무원 한 분이 참여하셨어요. 에이이씨 비피폼 대표하고 경희사이버대 교수, 생활문화진흥원 팀장, 인천 시민공동체문화바람 대표, 한국문화의 집 협회 회장, 미래유산팀장 이렇게 여섯 분이 참여해서 제안서를 심의했는데 그중에 우선협상자로 ‘기분좋은QX’가 선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문화재단하고 두 군데가 제안서를 넣게 됐는데 심사결과를 보면 한 곳은 86점, 한 곳은 75점을 받았어요. 가산점을 기분좋은QX가 받았는데 기분좋은QX 등기가 ′17년 3월 10일에 되고 ′17년 5월 15일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3.4점을 가산점으로 받게 되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QX에서 그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사업제안서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적.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실적이 있나요? 제안서이고 어디고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가산점을 주는 것인지?

일단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적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이면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심사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 없이?

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그것도 심사 5개월 전에 사회적 예비기업으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데 2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신청하고.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을 받아주나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은 제안서 내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하고 교감을 이루어서 심사적격대상자로 받기 위해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왜 아니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시의 여러,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일단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재무과 계약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돈 한 푼도 낸 자료가 없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가산점을 주는 이런 엉터리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적어도 본부장님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고 사회적기업으로 가산점을 주려면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환원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 같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은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선정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조금 가산…….

이게 위ㆍ수탁 금액이 4억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4억을 위ㆍ수탁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산점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산점 받은 것만 갖고 여기가 결정되었다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적어도 3.4점이면 11점의 40%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점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QX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종로문화재단보다 제안서 내용도 훌륭하고 또 어떤 문화사업을 많이 했던 경험도 있다고는 제안서 내용만 보면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위ㆍ수탁 업체와 지역민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은 당연히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으로 한 가점보다는 실적을 보고 앞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무국하고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안 해도 충분히 위ㆍ수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굳이 할 이유도 없잖아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가산점을 주려면 정말 그 업체가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했는지 확인도 하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자부담 계획이 있어요, 제안서에 보면. 여기에 의심이 더 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 계획에 보면 추가재원 조달방안에 제안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선협상자 적격자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외부전문가 중에 생활문화진흥원이 있어요.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추가 재원조달 방안으로 생활문화진흥원에서 돈을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 제안서 내용에 심사를 한 생활문화원이 있어요.

심사위원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추가재원을 받겠다고 제안서에 들어있어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안자가 심사위원을 알고 그런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추가재원을 받겠다고 제안서에 들어있고 심사한 외부전문가 중에 생활문화진흥원이 들어있어요, 참여했어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제가 생활문화진흥원이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확인해서 추가…….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단체 같으면 심사위원의 참석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런 제안서는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다 끼리끼리 뭉쳐서 사업제안을 하고 위ㆍ수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고리가 연결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제안서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제안서 내용만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제안서 내용에 지역의 생활음악, 생활문화 두 개의 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요, 이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생활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강좌, 축제, 동호회, 지도 제작, 마을투어, 영상물 제작, 기록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업 중에 영상물 제작, 기록, 또 지도 제작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강좌 이런 부분도 어떤 형태로 갈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축제나 마을투어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잘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활음악 프로그램은 그중에서도 창의학교 음악교실, 특히 주민오케스트라, 또 투어콘서트, 음악인, 매개자 양성과정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중에서 주민오케스트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운영만 잘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창동 같은 경우도 새검정 쳄버오케스트 해서 아주 소규모로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올해부터 첫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무료로 가서 공연도 하고 자치구의 도움도 있지만 아주 저렴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음악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운영만 잘하면 정말 지역주민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제안서 내용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주민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주민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협약서 계약을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거든요. 그 협약서 내용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협약서 내용에 주민참여를 보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 종로문화재단에서 제안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문화재단이 참여하고 또 지역에 각 단체가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그쪽 관할하는 지역주민들 대표분들이 참여해서 축제와 또 오케스트라, 마을투어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일정부분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협약서에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한 이유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 지역단체들과의 공동활동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 협약서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좋은QX가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기분좋은QX 설립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서울대공원장이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예술매개자 사업을 서울시가 양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매개자 사업이 결국은 마을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마을공동체 사업과 중복된다, 중복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생활예술매개자 사업이 ′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메모리인 서울프로젝트를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왔었거든요. 예산 1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단을 시켰어요. 결국은 생활예술매개자 사업도 조금 해 보다가 그냥 중단할 요소가 많다. 그래서 시민세금만 쓰고 또 중단하지 말고 ′17년도의 사업 진행내용을 잘 분석해서 본부장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예술매개자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결국은 각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 보내서 활동가, 지금 활동가 전부 다 인건비로 주고 있잖아요. 7억 6,000만 원 중에 거의 7억이 인건비로 다 나갔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집에 들어가서 한 달 후 1년 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엉터리 사업, 내용은 좋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만 내는 이런 사업 해서는 안 돼요. 4년 동안 잘하고 있는 메모리인 서울프로젝트 사업도 그냥 12억만 쓰고 중단해 버리잖아요. 본부장님, 이 사업도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18년 예산심의 때도 저희들이 찾아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중단할 사유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이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동감이 되고요. 생활문화사업 절차는 저도 관심 있게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첫 사업인데 첫 사업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평가는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규모 정하는 데도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한양도성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성곽마을 관련해서 한양도성도감과에서 자료, 민원갈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3선 의원님이시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손님 오셔서……. 네, 그러면 김경자(강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어제는 인사를 못했는데요. 부족한 제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재상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항상 단골메뉴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문화본부가 왜 존재를 해야 되죠? 문화본부가 왜 존재를 해야 될까요?

서울시민의 윤택한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이 정책비전이에요. 목표는 시민 주체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4,406억 2,500에서 우리 서울시예산 30조를 대충 가려보니까 약 15%에서 분수로 따지니까 약 7분의 1, 4,000억 맞죠?

네, 4,000억 정도 됩니다.

(강서) 위원 약 7분의 1이면 7개 중에 하나라는 소리니까 우리 서울시 살림 중에 큰 덩어리 중에 하나라는 소리예요, 7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먼저 역사도시 그랬어요, 2천년.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도 질문했지만 본부장님,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역사란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왜냐하면 2천년 역사도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사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라는 게 없으면 2천년 역사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야. 예를 들면 2천년 역사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위상을 정립할 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실하게 다방면으로 들어있지 않아야 되나.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내가 문화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과연 역사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도는 먼저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체라고 그랬죠. 그 밑에 보면 주체라고 있어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랬어요. 그러면 주체가 뭐예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화정책이 시민을 객체로 생각했었습니다.

(강서) 위원 객체는 아시면 주체는 뭐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권리, 문화권을 가진 시민, 그리고 여러 가지…….

(강서) 위원 주체와 객체는 반대지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주인 입장이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네.

(강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것은 국어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언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의 이해가 없이는 혼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사실 시의원으로서 항상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시의원을 하려고 하나? 사실 시의원이 과연 무엇인가, 시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런 행정감사 하면서 가만히 느껴보는 게 왜 근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향유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맨 앞장에 보면 향유 나오잖아.

네,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향유는 뭘 향유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문화적인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향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위상은요? 여기 쫙 있잖아요. 위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입니다. 위상은 내부적으로는 자긍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강서) 위원 위 자가 위치할 때 위 자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위, 상하 있잖아요. 그러면 일종 말하면 우리 서울의 품격이 2천년 역사도시의 위상을 높인다, 이 소리잖아. 그것을 어떻게 높일 건가? 위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상이라는 것도 완전히 모르는데 어떻게 높이냐고요? 뭘 알아야 높이지. 그다음 문화도시, 여기가 문화본부죠?

네.

(강서) 위원 문화의 반대를 소위 우리는 어렸을 때 야만 또는 미개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문화가 지금은 야만, 미개의 반대보다는 더 폭넓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세월이 흘러갈수록 21세기에 들어와서 문화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광의한 역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를 빼면 말이 안 되죠. 문화본부에서 문화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문화는 뭘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문화, 이것은 문화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강서) 위원 제가 정말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거나 완전, 그다음에 그렇게 뭐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뭐가 되어야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는 신념이 생기거나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진짜 자신 있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말이 뭐지요? 소통과 협치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본부장님은 소통 잘하고 계세요, 모든 밑의 산하기관들하고?

아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강서)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강서) 위원 경청을 해서. 듣기만 하는 게 소통이에요?

일단 많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듣고 나서?

많이 들어야지 개인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협치는요, 협치는 하고 계세요?

나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협치의 뜻 아세요?

함께, 같이.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낱말 뜻 공부시간은 아닌데 본부장님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서울시 예산의 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만이시라도 정책비전, 목표 이렇게 앞에 딱 나왔을 때 글자로만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과연 진짜 정책비전이 제대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려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거나 밑에 계신 모든 기관장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리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일 위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골고루 되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지속가능성 맨 밑에 써놨죠. 추진, 철학, 소통과 협치, 시민중심, 지속가능성 그랬어요. 그러면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지속가능성일까요?

정책 자체가 일회성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떤 방향이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업들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쉽게 말하면 일회성이 아닌 정말 예를 들면 잠깐 보여주기 위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지금 모든 분야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 생색만 내려고 해,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이래서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좋은 정책은 그게 계속 이어져가서 더 확산이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김장문화제를 예를 듭시다. 지금 밀양인가 지방 어디에서 굉장히, 국제김치축제 하는 데가 밀양, 맞습니까?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전라도 광주요?

네.

(강서) 위원 이번에 국제김장축제 한다고 신문에도 많이 크게 났던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말아야 되지요, 축제든 정책이든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핵심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철학이라면 어떤 축제를 하든 정책을 낼 때 그 정책이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예산이 합당한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진짜 문화본부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짧지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축제도 보고 웬만하면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어쩔 때 보면 이런 것은 참 좋다. 특히 거리예술존 같은 것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착안이. 그런데 오는 사람이 적고 너무 아까워요, 저거에 비해서. 이런 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산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럴 때는 예산을 과감하게 더 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은 살려나가는 것 이런 것이 지속가능성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참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살림하는 것 중에서 이제 오셔서 사실 얼마 안 되셨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가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4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은 4개월밖에 안 된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되지만 그래도 4개월 동안 해 보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잘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살펴본 것 중에서?

제가 와서 제 스스로 설계해서 했던 사업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강서) 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잘된 것이 2030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을 큰 방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민이 주체가 되고 그 시민이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 그 많은 큰 틀 속에서 사업이 진행…….

(강서) 위원 그것은 일종의 말하면 말 그대로 시민이 주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이런 것을 여기서 받아들여서 여기서는 도와주는 것이지요. 영어로 서포터즈 그러는데 보조,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해 보니까 보람 있었다, 이런 것은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플랫폼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아직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을 문화본부 적어도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권고하면 오버일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플랫폼을 인식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은 한 10%도 인식을 못했어요, 어려워서. 그런데 그게 빨리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특히 문화본부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사실 문화본부가 굴뚝 없는 가장 큰, 정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이 시대의 최고의 먹거리예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문화본부장님도 인식하시죠?

네.

(강서) 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에서 먼저 주도해 나가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혹시 그래도 이런 것은 아쉽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본부장님이 보실 때?

저는 특정 어떤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문화본부에 와서 느낀 게 행사가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행사별로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이덴티티가 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희 문화본부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려고…….

(강서) 위원 답을 다 내셨네요, 문화본부장님이. 본부장님 스스로가 답을 다 냈으면 우리 의원이 할 말이 없지.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분명히 내걸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게 들어오는데 본부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알맹이 없는 이것은 정말 아니다, 예산 낭비다, 우리 시민들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해요. 그런데 보통 축제가 2,000, 3,000, 지구촌인가 그것은 보니까 3억 5,000인가 4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심하다. 억 단위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렇게 광화문에서 축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문화도시 향유라지만 그 목적에 얼마만큼 도달했을까? 만약에 그것을 평가로 말한다면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평가를 했을 때 적어도 평균 이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보통 50 이하 40점이 있으면 과락이라고 그래. 70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하는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딱 찍어내 주셨으니까 그런 것 정말 며칠 동안이라도 TF 꾸려서 점검해 주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알찬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내주셨는데요. 5쪽에서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이 뭐냐 하면 동아리 적극 발굴, 생활예술매개자 그랬어요. 예산은 그렇게 큰 돈, 21억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도 예산이 21억입니다.

(강서) 위원 15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지금 이게 왔는데 전부 이것을 한 겁니까? 동아리 적극 발굴을 위한 매개자 이게 전부예요, 자료가? 매개자기본계획. 그래서 현재 양성을 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산 투입에 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평가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선정하고 매개자들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매개자 신청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분들이…….

정책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서영관입니다. 신청자격은 지역에서 생활문화 동호회 매개자로서 활동한 실적을 한 2년 정도의 최소한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서) 위원 전공은 무관합니까?

네, 전공은 무관합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마을발전소, 마을 무슨 뭐뭐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젊으신 분들인데 그것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전적을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학교 때 약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나 그런 전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꼭 무슨 편차를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일반 주민, 주부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개자 이런 것을 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사회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추려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우려가 있어. 세상은 균형추가 맞아야 돼요, 그분들의 공도 나름대로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개자들을 선발할 때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누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자꾸자꾸 쓰게 되면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생활문화매개자는 동호회활동, 생활예술 동호회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강서) 위원 좀 적극적인 여성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더라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는 이런 동아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역에 노하우가 있고 이런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 줘야지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에 학교운영위원까지 침투해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지역에서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혹시나 제 생각은 만에 하나라도 조금 하셔서 이왕 이렇게 예산도 투입해서 매개자 이런 걸 양성하시는데 조금 참고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하는 데 사립도서관에 대한 것은 빠진 것 같아요. 빠졌습니까?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빠졌습니까?

사립도서관도 6개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지원하는 그 기준이 뭔지, 사립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애로가 많다는데 사립도서관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래도 개인적으로 책이 좋아서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구 김구현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로 치면 17쪽에 해당되는데 지금 질문하는 것으로 봐서는 서울예술인플랜, 예전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예술인 도시가 된다 해서 우선 예술인의 생활과 그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라는, 그다음에 예술활동을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하고 전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보니까 지금 서울예술인플랜에 따라서 40여 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올해도 28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17쪽, 오늘 업무보고 했죠. 업무보고에 있었던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젊은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비를 포함하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예산으로 보건대는 예술단에 대해서는 55억이 편성되어 있고, 창작활동비 지원은 75억이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는 위에 표시되어 있기에는 예술단 사업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젊은 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거죠? 무엇 때문에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은 단체 위주의 지원이고요. 단체활동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예술단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의 혜택을 주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공간 지원사업은 이것은 기성 예술인들과 달리 젊은 예술가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선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죠.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대상이 있는 건데 그 대상만…….

큰 목적은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큰 목적에서는 차이를 둘 수가 없고 사업목적은 같은데 지금 대상이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이것만 해도 거기에 공간과 관련된 지원은 단체로 공모하고 또 그중에서 서울을 가꾸는 예술청년편이라는 부분에서는 단체로 공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체로 공모하고 개인으로 공모하는 차이 그 차이에 의해서 2개의 사업이 나뉘어서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내가 의문이 일단 제기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은 상당히 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단체와 개인의 차이로만 분석해서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기본목적은 같다, 이러면 이 2개 사업을 하나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통합성을 위해서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서로 균형이라든가 내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한쪽에서 정확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좀 넘어가서 올해 청년예술단 사업을 내년에는 어디에서 이관하기로 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은 전적으로 옳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사업이 왜 양쪽으로 나눠져 있나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시행과정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고 규모도 큰 사업인데 재단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재단에서 하고, 또 본부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청년예술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오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릴 텐데요. 사업 자체를 안의 내용도 조금 개선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총괄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금방 사업의 연관성 때문에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지지하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이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문화본부에서 하지 않고?

일단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문화재단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요. 계속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문화본부보다 훨씬 더 현장도 알고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주철환 대표도 나와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출연금이 연차별로 얼마나 변경되고 있는지 그 액수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100억 남짓이었어요, 출연금이. 그러던 것이 2017년도 올해 약 459억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 안에 의하면 대략 나온 것이 460억 이상 올라가죠. 출연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편성해서 사용하는 액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업무량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도 있고 문화본부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중에서 문화본부가 자꾸 업무량만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잘할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문화재단, 저희들이 오래 논의를 했던 것도 과연 문화재단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또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금 더 설계도 다시 될 필요가 있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는…….

어제 주철환 대표 문화재단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생활예술매개자 양성사업도 그렇고 사업하는 내용들이 작년에 청년예술 지원도 그렇고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을 그 이전보다 갑자기 늘어난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허덕거리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서요. 나는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에게 똑같은 인력을 주고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만 지금 말하자면 300억씩 갑자기 편성해서 계속 쓰라고 하는 것 사무분장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일을 할 때 대충 대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만들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예술인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그러면 안 하느냐 하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또 문화본부에서 하잖아요. 공연장 상주단체는 예술인 지원이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성격 자체로 예술인 지원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문화본부에서는 예술인 지원을 안 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술인 지원을 같이 업무분장해서 하는데 일을 하다가 액수가 많고 정말 예술인 중에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둘 것인가, 예술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좀 더 실효성 있게 문화향유를 할 때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도 말하자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실제로 따져보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엄청난 업무량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예술매개자 사업도 그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막상 해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할 사람들을 지역에서 찾기도 어렵고 또 지역에 따라서 아주 형편이 달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도 지원 준다고 그래도 지원조차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다양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300억 이상을 편성해서 쓰라고 그러면 이게 문화본부하고 문화재단 사이에 업무분장이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하고 창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기관이 어느 쪽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문화본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업무분장에서 그나마 균형이 맞는 거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2개로 쪼개놓고 각자 하다가 보건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까 문화재단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대충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정이. 이 업무를 인력이나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정협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랜 기간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문화재단이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가 처음에 재단이 발족할 때를 돌아보면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출연금 금액도 늘고 조직도 많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시에서 직접 본부에서 하지 못하는 또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만든 취지도 있고요.

그러면 업무를 넘기는 김에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이것도 문화재단에 넘겨버리세요. 이것도 성격이 거의 비슷한 건데,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맞다면.

그 업무도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도?

네, 실제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본부 직원들은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만큼 예술분야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지금 페이지로 17쪽에 보고가 써 있잖아요. 오늘 보고자료에서 위에는 청년예술단 선정ㆍ운영은 거기서 누가 한다는 게 표시를 안 해 놨고 그러니까 문화본부에서 한다는 거고, 그 밑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활동 지원은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위에다 표시한 것은 서울청년예술단 사업하고 분리를 해 드리려고 일부러 문화재단을 넣었고요. 끝에도 사업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지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됐는데 핵심이 어제 문화재단을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한 거예요, 문화본부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라고 예산을 줄 때 성격이 문화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잖아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고 개별적인 사람을 알아야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을 보건대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을 다 편성하면서 업무량을 막 던지는 것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지금 지난여름에 있었던 말하자면 예술계에서 문화예술 공정성 이런 토론회가 있었죠. 이 토론회를 누가 했는가, 나는 당연히 우리 문화본부에서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에서 일을 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문화본부에서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화산업과라는 게 문화본부 안에 있었습니다. 문화산업과가 경제진흥본부하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조직이 거기에 가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얘기하자면 문화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역할은 문화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은 그 특성상 문화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업무분장이 지금 그냥 일반적인 경제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이나 이런 것을 시사하는 그 부서에다가 일반적으로 넘기기에는 문화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문화인 예술인에 대한 보호 이것을 문화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주고, 그들 사이의 불공정 관행은 또 경제진흥본부에 넘기고 문화본부가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밀한 것은 더 있습니다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경자(강서)입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은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요. 세종홀에 서점의 날에 갔다가 그게 첫 번째였는데 진짜 너무 멋지게 변했어. 어쩌면 그렇게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그렇게 멋있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우리 세종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세종문화회관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안쪽으로 연결시킨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상 좀 주고 싶더라.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공사할 때 큰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연결하는 것, 그동안 단절되어 있어서.

(강서) 위원 처음에 그거 할 때 예산이 좀 많다 싶어서 그랬는데 충분히 예산의 가치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도 모든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해 놓고 나니까 저쪽 세종홀이 좀 어두워. 그래서 그거 본부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 한 쪽이 너무 환하니까 저쪽이 너무 어두운데 거기 LED로 공사해서 이번 예산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해 줄 수 있겠어요?

세종문화회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사실 만든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세종홀, 이쪽을 해 놓고 나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조금 초라한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전시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보고 또 보고, 오고 또 오고, 듣고 또 듣고.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자꾸 오고 싶고 보고 싶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테마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한 번 보고나면 볼 게 없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장에 오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대부분 별로 안 내려가더라고. 한 번만 보면 끝인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좋은 그렇게 해 놓은 것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5분도 안 되었지요?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문화재단을 행정감사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본부와 재단간의 조직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직적 관계인지 수평적 관계인지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수평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앞서 주면 보완적, 협치적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에 있는 식구들 대부분이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재단이라든가 이쪽 팀들을 보면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기용되어 있는 조직들입니다. 행정에는 좀 어둡지만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가 있고 밑에 재단에서 이 관계를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각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완해서 서울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좋게 잘 만드려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완적ㆍ수평적 관계 이렇게 용어를 써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각 과별로 재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왔는데도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보완되기는커녕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도생, 재단은 재단대로 우리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들에 아주 깊게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마 퇴색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볼게요. 우리 문화정책과를 보면 문화생활팀이라고 신규로 만들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사업에 대한 신규문제라든가 문화재단에 수행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재단, 교향악단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보완을 시켜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든가, 감사, 경영평가 이런 등등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미흡하게 늘 작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청년예술단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이상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단으로 넘어오게 되고, 계획이 그렇지요?

아니, 꼭 그 사고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망하신 고인이 이 업무에 대해서 주로 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빠져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네, 그것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을 당초계획을 할 때, 그러면 본부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재단으로 넘어갈 것인지 처음부터 이것을 예측하고 한 일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기존의 사업들이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적을 했죠. 이 문제들이 유사한 사업이다. 그러면 같이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든지 이렇게 가야 될 사업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200억을 쓰고도 제대로 된 이야기는 없고 이래서 뒤 뉘앙스가 그다지 좋지 않은 언론의 이야기도 있고, 100% 언론에서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정언론에서 크게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일한 일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없고 오히려 매만 맞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디자인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예산집행률 상당히 저조하고 서울디자인재단 중 패션봉제산업에 대해서 어제도 있었지만 돈은 우리가 대고 권한 자체는 경제진흥본부가 갖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우리 문화본부장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든 문제를 지적해야 될 문제지요.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할만합니다. 역사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시설 운영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계획을 챙겨봐야 됩니다.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꼭지에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서대문구의회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은 특별히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서울시가 협조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선제적으로 하면 이것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람이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꼭 누가 시킵니다. 이것은 일이죠, 스트레스 받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게 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양도성도감과 등등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오늘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건데, 삼일로극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해 보는 게 앞서서 해야 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리모델링에 따른 개관이 연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 번 더 면밀히 꼼꼼히 챙겨보고, 의회에서 꼭 진통을 겪은 일들이 대부분 이래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부터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꼭 결과로 보면 1년 뒤에 보면 늘 문제 지적이 따르거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장의 방침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공무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큰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우리가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을 해 줬지. 그래서 갑자기 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챙기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단 여러분들에게 가고 끝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스퀘어 민자사업과 관련된 문제 이 이야기 전임자로부터 보고 받았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고홍석 본부장도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로 그냥 건너갔죠. 기부채납방식으로 했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으니 사업 초기에 투자한 인터파크의 문제를 볼 때 굉장히 큰 피해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우리 본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페이지에 보면 대관……. 안 보셔도 됩니다. 대관현황들이 많습니다. 여기 강당들에 대해서 대관신청이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을 때 선별을 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심사까지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이 겹치거나 이럴 때는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날짜 같은 것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외부심사 이런 것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적합한가 여부를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어떤 날짜에 대해서 몇 개가 겹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별로 없었고요 미리 날짜를 조절하면 대체로 다 신청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조례상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례가 그렇더라도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꼭 필요로 해서 요청이 올 때는 이 문제를 별도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편법이라도 법만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4장 16조에 보면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한 박물관 시설에 대해서는 대관 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사회 연수, 졸업 이런 등등 졸업식이 굉장히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의 간담회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데 문화예술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하신 건가요?

물론 우선순위는 박물관에 관계되는 분야라든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야는 대체로 다 수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강당을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당의 임차료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것도 일정부분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대여 임대료를 받는 그런 행사일 경우에 크게 소란스럽거나 크게 지장이 없는 한은, 예를 들자면 기업 같은 데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비어있는 것보다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관에 대해 요청 하시는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목적사업대로 하는 요청자들이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 학교 졸업식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게 우선되면 안 되는 것이고, 기왕이면 비어있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면 열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서울도서관 헌책보물섬, 만인보의 방 이런 등등에 대한 시설 건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중단된 건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지…….

만인의 방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됐구요. 몇 달, 중간에 고은 선생님 여러 가지 유품들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고요. 헌책방은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중간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정이 나와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헌책방의 기능이나 설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헌책보물섬사업은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제가 어쩌면 마지막 행정감사고 7년을 되돌아보면서 8년이 정리하는 중요한 행정감사죠. 8년째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은 실수가 없죠. 인간은 늘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실수에 따른 보완을 하는 게 행정이라고 제가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실수와 실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두 꼭지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어쩌면 실수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예측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측의 실패에 대한 요인들이 어디서 오냐고 볼 때 갑자기 찾아온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제가 두 꼭지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6년 만에 13개 서울시, 유례없는 뮤지엄 만들기 괜찮을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13개 아니고 20개가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많이 지어도 되고. 왜냐, 어차피 처음부터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문화에 대한 향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과 “200억 쓰고도 흉물 소리까지 들은 서울시 축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기존에 없던 것을 채워서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게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한 문제, 없는 것을 만들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문화 쪽으로 접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가 없는 것을 채워가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디테일한 문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게 아마 우리 문화본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게요. 대구라는 도시가, 제가 15년 전에 대구를 자주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영남조직을 제가 책임지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16개 시ㆍ도였죠. 종합순위하면 대구가 유독 꼴지가 많았습니다, 대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식상해 하고. 그런데 대구에 대한 문화를 그때 고민해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특정학교죠, 경북고등학교라는 중심된 학교가 뿌리내려 있고 70대된 어르신이 이야기하면 경청의 대상이 되고 50대, 60대가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무슨 이야기하냐 하고 경청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70대 중심의 어떠한 사회가 노령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새롭게 가보자라고 해서 외국 컨설팅사에 의뢰를 해서 나온 제목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월간조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몰락한 양반가의 똥고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구가 옛날에 굉장히 중심된 도시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섬유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제가 대구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의 경우하고 대구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도 안 되죠. 서울은 천만이 서울에 살고 모든 중요한 기반시설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대구도 그렇지 않았느냐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늘 무사안일주의로 우리 잘하면 되겠지, 우리 그냥 있는 대로 하면 전부가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죠. 서울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됐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저렇게 몰락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잘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같이 상생하고 공생하고 소통해야 될 데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서 보완적 관계로 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꼭 명심하셔서 2018년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문상모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문상모 위원님 같은 경우에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제가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관리 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토대위에서 저도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되신 지 4~5개월 됐지요?

4개월 좀 더 됐습니다.

업무파악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같이 중복해서 사장까지 하고 있는데.

꽤 많이 파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요. 특히 현장도 나름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문화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문화본부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문화본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중장기계획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근간으로 모든 세부사업들이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문화본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서입니다. 아시죠?

네.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 많이 공부하셨어요?

저는 책을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획서는 문화본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고 또한 2006년도에 설정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 보였다, 2015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였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외에 2030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큰 틀에서,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을 듣거나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계획 자체를 2015까지 상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랬습니다. 2015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공급자 중심의 계획이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의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완성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2030은 정책방향을 시민에 타겟을 두고 시민 수요자 위주로 한번 여러 가지를 다시 재점검해 보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화도시라는 의미에서 문화시민도시로 바뀐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본부장님이 파악하시기로 문화도시계획의 한계점이 어떤 것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시민 2030 말씀이죠?

네.

2030이 큰 방향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잘 세워졌는데 어떻게 저희가 하는 일은 보면 2015와 2030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2015에서 하던 일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2030의 업무들도 속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문화권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문화본부 주도로 시민문화권을 명문화해서 발표도 하셨고 또 올해는 문화도시 기본조례도 전부 개정하셨죠?

네.

맞습니다. 문화본부에서 잘 추진하신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문화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업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5와 2030이 혼재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계획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게 혼재되고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너무 혼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저희들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문상모 위원님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축제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축제는 옛날에 했던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5 전에도 했었고 2015 때도 있고 2030 때도 했고 또 2030이 되면서는 우리가 생활문화 같은 것을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는 개념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정리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생활문화나 청년예술인, 거리예술과 같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잖아 요. 이렇게 신규로 편성돼서 확장이 됐는데, 이게 신규로 되면서 문화정책과에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생활문화나 청년예술인…….

생활문화 자체는 문화재단 사업에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파트는 문화정책과에 편성이 되었고 한 파트는 문화재단에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생활문화팀에 업무편성표를 보니까 올해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주든가 사업들 자체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업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전번에도 시향의 관계자가 일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향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 너무 업무가 많다고는 하나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본 위원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사업이 아주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문화정책과나 문화재단이나 함께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니까 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이나 마을예술창작소 문제라든가, 또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주거나 아직 개소가 안 된 사업이잖아요. 또 생활문화 관련 업무는 거의 모두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문화팀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시향이나 이런 쪽에 올해 개편을 해서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데 큰 틀에서 우리가 문화본부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좀 더 사람을 투입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제가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긴 한데 하여튼 조직은 기본적으로 저는 가능하다면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이게 문화본부 산하 재단이 문화본부의 사업을 내려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재단이 스스로 철학을 갖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재단도 실상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도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문화본부의 일을 내려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액션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실상. 문화본부에서 한 예산을 내려 받아서 본인들이 시행하는 정도, 행동대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로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본부는 문화본부 대로 힘들기도 하고, 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 또 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각 구나 이런 데 재단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문화본부는 큰 틀에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각각의 구로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문화재단에 내려 줄 것은 좀 더 기획해서 내려줄 수 있게끔 하고 문화본부에서 문화본부만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문화본부가 옛날에 비해서는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규모도 늘고 인원도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문화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문화본부보다는 문화재단이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단하고 본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이 협의구조를 가지고 해라 그렇게까지도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이후에 액션이 전혀 없어요. 제가 4월에 그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액션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질의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는 위원들이야 질의를 하든가 말든가 이런 개념인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집어서 이것은 절대 안 됨, 이것은 해야 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상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 나름대로의 자료를 갖고 저희가 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였어요. 또한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받기로는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서울문화재단으로 또 넘기겠다고 했다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청년예술단 사업은 문화본부로 되어 있고 청년예술지원사업도 문화재단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사업들을 처음에 설계하면서 양쪽에서 반씩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원을 받는 수혜자인 청년예술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예술가들이 내가 지원을 받는 것을 서울시에 가서도 알아봐야 되고 문화재단에 가서도 알아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쳐지는 게 어쨌든 제도 자체에 맞는 거고, 그다음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합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부보다는 문화재단이 경험도 많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재단으로 합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몇 달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다 합쳐지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32억 5,000이고 그다음에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문화예술과죠, 55억 5,000고. 예술창작지원 사업 이것은 서울문화재단인데 28억 1,000만 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 75억이고. 이게 지금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복되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일단 청년예술인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 2017년도에 청년예술단사업이 문화본부에 있었고 이것은 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거였고 청년예술인창작지원이 문화재단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 내용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지원 신청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전체 틀을, 제도를 다시 설계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폭넓게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여러 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규정해 주지 않으면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우리 문화본부에서 규정한 대로만 하려고 애를 쓰실 거라고요. 그러다보면 일의 업무가 효과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큰 틀에서 놓고 청년의 빠진 곳이 없게끔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원 마련은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도시 서울계획상 재원은 얼마로 설정하셨습니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금 2.3%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한 4%까지…….

원래 3%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5년간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을 활용한다고 써있었어요. 그런데 ′16년부터 2020년까지 3조 6,546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써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문화예산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17년도에 4,400억 정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계획이 2년도 채 안 돼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3조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얼마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까요?

한 6,000억 정도씩은…….

맞습니다. 현재 문화예산뿐만 아니라 문화ㆍ역사ㆍ관광, 또 책임운영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을 본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6,000억 가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0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1년에 적어도 7,000억이 넘어야지만 이 2030계획에 미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문화예산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 이번에 얼마 편성됐어요?

4,600억 정도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문화예산이 우리가 계획은 7,000억인데 7,000억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4,000억 정도라면 굉장한 갭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허수가 된다는 거죠. 이 계획이 허수가 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다면 이게 무엇 때문에 2030계획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예산이라면.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계획서를 갖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부서에서도 노력을, 물론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문화본부장님께서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계획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내년에 그것도 4,000억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문화하고 관광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해 놓지 않고 무조건 그것으로 얻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물론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가라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먹거리가 없게 되는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기획부서라든가 또 문화 쪽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에 우리가 쓸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문화나 이런 데서 등한시 하다 보면 미래에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재 경비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분들에 대해서 23일인가 만나기로 하셨다고 해요.

다음 주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채용기준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11개월로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임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고. 그런데 문화재청은 작지만 이 부분이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일단은 연령제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분들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위원장님도 만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너무 늦으신 거예요. 조금 더 일찍 면담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바쁘시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답십리 고미술상가 회수, 그때 있었죠. 답십리 고미술상가 회수에 대해서 혹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 회수가 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저희는 계속 3회 차로 분할하기로 되어 있었고 동대문에서 1회 차만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고 동대문은 다 받아서 주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빨리 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승인에는 미수납액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계해서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 지역인 은평구의 동주민센터에 미술전시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그때 말씀드리면서 자투리공간을, 구에 공공디자인 지금 센터를 많이 개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동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자투리공간들이 많으니 그곳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혀…….

위원님 저한테 그 말씀은 안 주셨던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은평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많으니 그것도 한 번 활용을 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2017년도 2월 27일 이어서 본부장님은 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 위원이 2월 27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료 수익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저작권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천경자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수익 연계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일단 지난번에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됐을 때 권리관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저작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 이것을 반환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반환요구는 아닙니다.

저는 반환요구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5월 15일에 이렇게 저작권 반환에 대해서 이게 신문에도 난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대한 저작권 부분도, 역사박물관에 기증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저작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하세요.

우리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ㆍ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중에 기부채납 시설 활용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도 있는데요. 재개발이 풀린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며 문화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11페이지에 아동ㆍ청소년예술교육센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밑에.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진행된 것.

서울시에서 10개소를 만들기로 했는데 권역별로 두 군데씩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 땅이 있는 곳은 저희가 직접 신축을 하고 없는 곳은 기부채납해서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손을 잡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 기부채납 들어온 것을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권역별로 그쪽에 필요하면 하자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0개 만드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25개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의 롤모델이고 그 안에는 소통공간이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도시개발계획에서 풀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우리가 소통공간이나 문화공간을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오히려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예산도 같이 투입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크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연계되고 시 입장에서는 재원을 아무래도 적게 쓰고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밑에 보면 은평의 갈현동 일대에 음악공간 조성을 했는데요. 수색에 음악공간을 조성해 해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국민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았어요. 우리 시설 단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사업들이 안 되고 본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업무에도 숙지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도 연락을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부분인데요. 도서관이 올해도 15개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몸집은 계속 불고 있는데 실상 거기에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 책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책 사는 부분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사서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자치구에서 예산을 내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 관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서울도서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문화비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지. 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7월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공공도서관, 교육청도서관하고 자치구 25개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저희가 운영지원금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운영지원금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간에 운영지원 했던 것을 항목을 살펴보니까 교육청도서관은 지금 41억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22개 도서관에 관당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려 보내면 교육청도서관에서는 거의 전액을 자료구입비로 쓰고 있고요.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도서관 같은 경우는 125개가 있는데 119개 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이고 6개 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30%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나 와서 보니까 분모를 저희는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을 자치구마다 지표액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모나 재정자립도나 사서 수나 대출이나 이런 각각의 활동에 따라서 도서관마다 주는 예산은 다르지만 작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10억 증액해 주셔서 68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관당 5,600만 원 평균 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70%는 자료구입비로 쓰게 하고 나머지 30%는 저희가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는 30%라고는 되어 있으나 그것이 인건비나 시설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상태로 돼서 비율 지원이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매칭펀드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하고, 자치구마다 저희가 주는 예산 외에 자료구입비나 운영비의 책정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매칭펀드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저희가 자치구에 있는 팀장들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자치구의 도서관장, 그리고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한두 도서관만 빼고는 지금 30% 대 70%의 예산을 거의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부족하기 때문에 10억을 책정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때 올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10억을 아예 삭감을 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운영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30%,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20%였나요? 몇 년까지 20%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예요?

지금 분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하면 올해 기준으로 10%이고요, 내년도에는…….

작년에는 9%인가 밖에 안 되어서 제가 10%까지 우리가 올리도록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30%였어요, 30%.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이렇게 홀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화비는 뭐냐하면 작가를 초대한다든가 책의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그 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한 현장을 가보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작가가 이 글을 썼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현장답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삭감하는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예산의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분명히 써야 되는 것이고 이거 배분이 저는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 읽는 도시 계속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30%였어요. 10%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몇 년째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 갔던 사업들은 그대로 해 줘야죠. 그것을 그대로 삭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 내년에 선거 안 하시려는 모양이죠. 30% 공약에 10%밖에 안 해 주면 되겠나, 이거.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문화본부 부서별 인력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일이 너무 많으셔서 정원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업무보고에 이런 것 좀 항상 표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따로 하지 말고.

앞으로 정ㆍ현원 현황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력인데 19.5, 38.5 이런 것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일단 시간제근무자를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은 표현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오늘 일자로 해서 현재 해서 그 인원을 써줘야지 사람을 반을 어떻게 잘라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표현방법이 좀, 저도 처음 지금 봤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세입 아까 남산예술센터 세입하고 세출 그것을 갖다달라고 했거든요, 자세히. 이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에서는 세출예산만 있는 거죠, 세입이 전혀 없나요? 원래 세입이 아예 없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항목을 몰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세입이 들어가 있어야죠. 아예 없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의 세출분만 넣었는데 아마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주머니돈으로 다 들어나요, 세입이?

앞으로 보고드릴 때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 확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이번에 10개소 확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개소를 개발했는데 거기 보면 5개소가 있고 자치단체보조가 3개소, 안전총괄과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소라는 것은 어디에서…….

5개소는 저희 문화본부에서 직접 한 것이고요.

자치단체보조는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안전총괄과면 어디에요?

도시안전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것, 자치구에 주는 것,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이 1월이고 현장분석이 6월이고 디자인 개발이 10월이고, 구현이 11~12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1월이잖아요, 그러면 선정방법이 따로 있나요?

공모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현장분석이 6월이에요. 공모방법이 있으면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현장을 먼저 방문해서 거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닐까요? 공모는 서류상이잖아요. 서류상으로 보고 서류가 완벽하면 대상이 선정되고 안 그러면 선정이 안 되는 건가요?

공모과정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도 보고 대상지로 선정하고요. 여기서 현장분석이라는 것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 개발은 그 뒤에 또 있어요, 10월에.

개발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분석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이 지역은 어떤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자체는 구체적으로 가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특정지역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게 가서 뭘 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정확하게 각 지역별로 공평하게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삼일로창고 극장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개관이 안 되었지요?

네.

왜 안 됐습니까?

당초에는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애초 개관 예정은 언제예요? 9월 28일 말고 그전에 개관 예정일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보도 다 됐는데요? 애초에는 9월 9일이 개관 예정이었어요. 이게 신문에도 났고, 그다음에 고홍석 문화본부장께서 발언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9월 28일에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께서 발언해 주신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9월 28일이 지금 또 연기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개관 일정은 정해졌나요?

일단은 현재…….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9월 28일에 원래 개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9월 20일에 천장 마감재 일부 탈락이 발생했습니다.

천장 마감재라는 게 겉이 아니면 전반적인 게?

겉에 마감해 놨던 재료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삼일로극장이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한 거죠. 집주인이 대수선 공사를 먼저 했고. 담당자가 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극장이 아니고 앞에 있는 전시관 용도로 쓴 부속동을…….

집주인은 거기만 했고 극장은 아예 손을 안 됐어요?

극장은 원래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장이 무너진 게 공연장 얘기하는 거예요?

공연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안 했어요?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 마무리하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천장의 마감재가 떨어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부실공사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워낙 건물 자체가 60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취지 자체가 창고극장을 원형 보존하면서 쓰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 마감재가 떨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안전검사해서 보수하는 그런 것들을 긴급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주가…….

일단 건축주가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1월 언제 개관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 2월 개장 예정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는 될까요?

안전진단하고 구체적으로 공사범위 나와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보면 11~12월에 연습실하고 이런 것은 다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건물이 두 개가 있고요, 앞에 부속동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돼서 활용이 가능한데 뒤에 극장 자체를 개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조금 일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6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관을 했을 때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고요.

안전진단을 애초에 안 했나요?

원래는 건물자체가 안전대상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튼튼했어요?

대상 자체도 아니었고요.

60년 된 것인데 어떻게 대상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안전진단대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진단…….

법적인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었고……. 안전진단은, 앞에 건물은 층이 2층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었다고 하고 뒤에 창고극장 자체는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따로 안전진단을…….

그 안전진단에는 소방도 들어가나요?

소방은 아니고 구조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소방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건물자체, 구조자체가 안전한지 보완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단이 다 끝났나요? 아직도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고…….

아니요, 앞쪽은 공사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고요, 뒤에 창고극장은 주위…….

제일 중요한 게 관객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극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갔을 때 본 위원도 갔지만 굉장히 복도가 좁고 그런 데는 개선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위에는 안 가봤으니까. 개선이 다 됐나요?

네, 복도는 다 됐습니다.

제가 소방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그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갈 때 소방이 안전한가, 개선사업이 잘 되었나, 그것은 잘 되었나요?

그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개선되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조만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리모델링비로 얼마나 들어갔지요? 6억 3,500이지요? 6억 3,500.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대기간이 10년이잖아요, 2년마다 갱신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 5,000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여기 예산을 보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만약에 주인이 방 빼세요, 우리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를 창고극장으로 쓰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저희나 다 그때 되면 그만두니까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6억 5,000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 돈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됐냐면, 언론에도 계속 나왔어요. 공씨책방이라는 책방이 있죠?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2013년도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이문재, 정호승 시인 등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갔다 해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건물주가 두 배가 넘는 월세, 그다음에 보증금 3,0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미래유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료 차액을 기업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서울시에서까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안 된다, 주인이 안 하겠다 하니까, 건물주가 조정을 안 하겠다하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진행 중이에요? 판결문이 나왔는데?

1심 나오고 2심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삼일로창고극장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2년에 한 번씩 임대료 책정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한제, 요율이나 이런 것도 없이, 물론 우리 쪽하고 임차인 쪽하고 임대인 쪽하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올린다 이런 계약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임대인한테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빌미로 줬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미래유산으로 이것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하다가도 안 팔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한 얘기니까, 본부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유산 하면 100년 앞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정만 해 놓고 거기에서 나몰라라 하고, 예를 들어서 삼일로 같은 경우에는 남산예술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리모델링도 하고 했겠지만 사실 우리 2016년 기준으로 해서 432건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그냥 지정만 해 놨지. 다른 곳은 다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삼일로 창고극장에 대해서 따로 된 예산도 없어요. 남산 본관하고 남산…….

보시면 표현을 정확히 못해 드렸는데 분관이 삼일로극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인건비, 운영경비 다 해서 분관하고 본관하고 같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따로 안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님 두 페이지 받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분관…….

하여튼 앞으로도 이 사업을 분관하고 본관하고 철저히 저기해서 별개로 해서 예산을 짤 거죠? 운영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예산 자체는 별도로 산출이 따로따로 되어야 됩니다.

남산예술극장해서 이거 통으로 주신 거거든요, 통으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삼일로 창고극장 2017년도 본예산이 지금 임차료가 1억 2,600만 원이 나갔어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연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6월부터로…….

6월부터 냈어요?

계약은 2월에 했고 임대료는 6월부터 냈습니다.

밑에 보면 인건비 있죠. 인건비에 5억 9,000 되어 있죠. 2018년도에는 6억 3,000, 그러면 4,9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지금 삼일로 창고극장에 대한 임대료 4,900만 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삼일로 창고극장에는 기존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될 예정입니까? 여기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양해해 주시면 문화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영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삼일로 창고극장에 기존 몇 명 투입될 예정입니까?

4명 투입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보면 4,900만 원인데 4명이면 연 1,0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 혹시…….

32페이지, 이거 예산서 주신 건데요. 이게 지금 통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경비 안에 기타운영경비가 6억 9,6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운영비에 기타운영경비 똑같은 게 1억 2,300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운영비하고 운영경비 안에 세부내역에. 기타운영경비는 뭐에 쓰는 돈인데요? 거의 7억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운영경비는 1억 2,000이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은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삼일로 창고극장하고 남산예술센터하고 통합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 안에서 인건비 부분은 남산예술센터하고 삼일로 창고극장을 합친 부분인데요, 삼일로 창고극장에는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4,900만 원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11개월 예산 편성기준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임대료도 작년에는 11개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기간이 조금 길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편성 부분이 증가폭이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분에서 남산예술센터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증액부분이 작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남산예술센터에서 서로 공유하는…….

남산예술센터는 원래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삼일로 창고극장은 4명으로 운영하는데요.

새로 뽑는 거예요?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건비가 4,900만 원밖에 안 늘어나느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도 인건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일로 창고극장…….

아, 올해도?

네,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적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기타운영경비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네요? 이거 삼일로창고극장 때문에 그래요? 기타운영경비가 두 몫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운영경비도 6억 9,000에서 7억 3,000으로 바뀌어서…….

그 밑에 운영경비가 또 있잖아요.

운영경비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운영경비로 저희들이 잡고요.

시설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여기 몫이 있잖아요, 5억 2,000이.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운영경비 7억 3,000 해 놓고 밑에 보면 또 사업운영비라고 해서 기타운영경비 해서 6,200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유지관리비는 미화ㆍ경비 용역,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미화하고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항목이 있고요. 제가 지금…….

시설유지관리비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타운영경비는 뭐냐고요.

기타운영경비는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위탁수수료 등 이런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7억 3,000이나 돼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자문회의비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그 내역을 뽑아서 나중에 우리 감사 끝나고…….

삼일로 본관하고 분관하고 별도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과에 보면 2016년도는 총 관람객이 2만 2,000명, 객석 점유율 96%,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총 관람객이 1만 7,147명에 객석점유율 91%, 아주 굉장히 실적이 좋으세요. 그러면 이게 다 무료공연입니까?

전부 다 유료공연, 대부분은 유료공연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세입은 별도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에 있나 표시가.

저희들 세입은 별도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그 세입이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세입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어디로 썼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은 담당자만 아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업무보고할 때 세입ㆍ세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개로 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이 물론 서울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산예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는 구나 이 정도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투명하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삼일로 창고극장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워요. 그리고 집 주인의 욕심과 또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그 모든 게 다 합작이 돼서 너무나 불쾌한 삼일로 창고극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서 볼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뒤에 과장님들 또 미술관 관장님들 1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우리 서울시민은 행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천만시민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제가 위로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또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숙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하면 좀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운하더라도 들어주시고 함께 좋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피곤하시죠?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철환 대표님? 어깨 뒤로 쭉 펴보세요. 그리고 어깨 펴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졸지는 마시고.

시장후보님도 안 시킨 것을 우리 김기만 위원님께서 시킵니까?.

아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굉장히 어깨가 결리고 머리도 띵하고 제가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변서영 과장님,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은 서울은 미술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통해서 공공미술을 일상화하겠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문화본부가 공공미술의 일상화보다는 공공미술작품 설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 보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는 넓은데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 내용도 그런 면이 있고요.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로7017 개장 시에 논란이 됐던 것 아시지요?

슈즈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도 있고,우리 만리동광장에 윤슬도 그렇고. 우리 우창윤 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윤슬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윤슬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공미술작품들이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생각할 때 서울시민들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은 일반시민과 공공미술작품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새 서울시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공공미술프로젝트 서울의 시작 작품을 선정하는데 시민투표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늘이 마지막인데. 서울의 시작,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작품을 설치하는데 서울은 미술관의 대표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안이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이런 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5월에 시민소통획관에서 온라인여론조사를 맡기셨더라고요. 여론조사 제목에 서울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공미술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3번 문항에 서울로의 진입을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론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모형물이 44.2%로 1위였고, 그다음에 서울지명을 활용한 조형물이 29.3%로 2위, 그다음에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조형물이 24.2% 로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본부장님, 이 네 가지 안 중에 과연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는지 여기 PPT 한번 봐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차를 가지고 서울에 진입하잖아요, 차를 가지고 진입할 때 이제 서울에 들어 왔구나, 여기서부터 서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공모작품만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가지 작가들의 의도는 다 그런 상징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분들이 타 도에서 서울에 진입할 때 저것을 보고 과연 우리 서울시라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것을 서울시민이라는 으로 느낄 수 있느냐, 뜻은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화는 WELCOME 이라는 최정화 씨 작품인데 민들레꽃과 민들레홀씨를 모티브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꽃잎과 홀씨 하나하나가 서울시민의 생활과 삶을 담는 일상의 그릇을 수집해서 만든 그런 작품인데 약 21m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를 진입할 때 저 그림을 민들레라는 WELCOME이라는 것을 보고 과연 여기가 서울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본부장님,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만 봐도, 아이서울유 우리가 서울브랜드를 만들었지요. 저도 거기 심의위원은 아니었지만 그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가 선포식 때 참여한 사람으로서, 전에는 하이서울이었잖아요. 아이서울유를 알리기 위해서 저도 서울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이런 조형물을 썼다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만족했을 것 같은데, 또 예산도 절약했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공모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서울의 시작 작품을 또 공모를 어떻게 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작품 지명공모를 했더라고요, 서울시장님이. 그런데 지명공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6월에 한 번 작품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56개 작품이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작품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후보작품이 없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름 있는 작가분들이 이런 일반공모…….

6월에 1차 했었다고요?

네, 6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일반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6개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반경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명도 있는 작가분들은 참여를 꺼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어서 전문가 자문 받고 추천을 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네 분이 참가하게 되어서…….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주 동안 지명공모를 했더라고요. 지명작가가 5명이죠?

다섯 분을 지명작가했고 한 분이 작품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분이 했는데 네 분의 작품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저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청년예술인창작지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2017년도?

75억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예산안에는 90억 정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치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청년예술가한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6월에 일반공모를 했을 때 그런 젊은 작가들이나 신인작가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56명 했을 때는 청년 일반 작가들도 참여했었어요?

저희들이 청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그때는 젊은 작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의심이 가는 게 그때 당시에 56명이 작품을 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심사를 했겠지요?

네, 우리 공공미술자문위 회의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지금 마땅한 그런 작품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지명작가 5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변서영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모자란 부분은…….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예술인지원단 예산도 약 75억이나 이렇게 투입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훌륭한 작품을 선정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서울의 시작 작품기획안을 공모를 해서, 물론 이분들도 다 유명한 분들이겠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 공모를 했을 때 심의를 하겠지요?

일단 저희들이 네 가지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해서…….

4개 현재 저 그림을…….

시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것을 또 여론조사 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4개 작품 중에 한 분이 결정되잖아요. 한 작품 결정되지요?

네.

여기 보니까 나머지 세 명한테 선정이 안 됐는데 1,000만 원씩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원래 지명공모는 리젝트피(Reject Fee) 떨어지신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3억입니다. 작품 설치비 해서 13억.

설치비까지, 총?

네.

그러니까 이번에 4개 작품 중에 선정이 안 된 3개 작품은 1,000만 원씩 주고 3,000만 원에 당선작은 얼마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나오셔서. 자꾸 뒤 돌아보셔서 본부장님 목 아프시니까. 변서영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죠?

네.

디자인정책과장 변서영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모작으로 해서 네 분 작가들이 작품을 냈어요. 여론조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한 작품이 선정이 되면 선정되신 분에게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되신 분에게는 저희가 작품 설치비를, 실상 사업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리젝트피(Reject Fee) 한 작품당 1,000만 원을 드리게 되겠는데, 김기만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일반작가들의 참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예술인들도…….

청년예술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일반작가들한테 문을 열고 일단 일반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작가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10개 작품을 고르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56개 작품 중에서 이 심사에 올릴 정도의 작품으로 평가된 게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굳이 고르자면 고르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작품에 해당 없음으로 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고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건축계, 미술계 각 계에서 그쪽에서 정말 괜찮다고 하는 분들 한 분씩 지명공모를 해서 추천받아서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이번에 지명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6개 작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몇 명이었어요?

저희 공공미술 위원님들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해서 열 분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랑하던 공공미술심의 위원 열 분?

거기에서 일부 들어가시고 또 다른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심의할 때는 이분들 딱 10명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적인 실링에서 심의할 때 몇 분 불러서 오시나요? 10명이 딱 정해진 거예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공공미술 심의할 때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작품 심의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심의…….

설치심의 위원이 있고 작품심의 위원이 있는 거예요?

작품심의 위원은 저희가 공공미술 위원을 넣어서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56개 일반공모를 했는데 지금 쓸만한 한두 개 작품이 있었다, 너무 적다, 그래서 다시 지명공모를 해서 했다, 그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공미술시민발굴단사업이 있었죠?

네.

그러면 행감 책자 387페이지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10명 이내에 전문큐레이터 1명이 팀을 이뤄서 공공미술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알고 계시죠?

네.

큐레이터 모집방법이 미술 관련 전문가 및 협회로부터 추천입니다. 이분들께 1회 활동하면 30만 원씩 주는데 5월, 6월 두 달간 했어요. 활동은 5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준 거지요?

이분들한테 1인당 나간 돈이요?

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책자보세요, 387페이지. 이게 큐레이터를 모집방법 자체도 미술에 관련된 전문가나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인맥이 있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추천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활동하는 데 30만 원을 주는데 두 달 동안에 5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150만 원을 받아갔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을 추천받았기에 1회 활동하는 데 30만 원에 5회에 150만 원씩을 받아 가느냐 이거예요.

큐레이터 이분들을 추천받은 것은 저희가 알음알음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알음알음이 아니라 과장님, 여기 미술 관련 전문가 및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음알음은 아니죠. 전문가들이나 미술협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줘도 되는 거예요? 발굴단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저기한 사람이기에.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명을 모시고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시는 분인데 저희가 최하 5회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인건비는 이렇게 드렸지만 그 이상 나와서 일을 했고 계속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표까지 마지막까지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비용이 거의 그분들의 인건비의 실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에서 그분들의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 정도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회당 30만 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섯 번 활동하는데 지금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하루에 어느 한 장소에서 회의수당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찾아다닐 것 아닙니까? 큐레이터가 시민 10명?

저희가 이분들 한 분한테 드린 게 150만 원인데 이분들이 활동하신 부분은 거의 6개월 가까이 됩니다. 실제 시민들하고 같이 돌아다닌 것은 두 달 정도 되지만 그전후로 준비한 기간, 그다음에 발표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분들께 지금 실비로 150만 원 드린 부분이 그렇게 적정한 비용까지도 안 되는 아주 소액으로 책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고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봐서는, 공모라는 것을 어떤 지명을 해서 했을 경우에 일반인이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청년예술추진단 이런 사람들도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큐레이터 모집에 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발굴단사업을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초기사업이었고 큐레이터가 하는 기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듬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애초에 저희가 인력풀을 미술관에다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추천받는 방식으로 했는데 조금 더 실력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위원회도 만들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에 들어오는 진입구에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할 경우에 우리 서울과 지방과의 경계선에 이것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을 진입하는 외부 지방 국민들에게 여기서부터는 서울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저렇게 막연하게 저런 작품을 세워놓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들였던 아이서울유 이런 브랜드를 좀 더 확산시키고 여기서부터는 서울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중랑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도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그런 경계선 들어갈 때마다 그 자치구의 특성에 맞춰서 자치구의 어떤 표어를 넣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에서 올라올 때도 저것 딱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저것을 보고 여기가 서울에 진입했구나라는 느낌이 전혀 본 위원으로서의 안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의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천공항에서 저희 시를 들어오는 진입부에 설치되는 조형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아이서울유나 서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진입하는 곳에 표시해 주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검토는 사실 지역의 지명을 알리는 쪽에서 도로관리하는 측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떤 조형물이 보였을 때 저 조형물이 보이면 여기서부터 서울이라는 것에 진입하는 것을 알리는 거구나 하는 것에 미술적인 감각에서 접근하고자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보더라도 저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느끼겠냐고요. 그분 작가는 저게 민들레홀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의미는 굉장히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각품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어떤 상징물로서 자리를 오래 잡으면서 여기에서부터 서울의 환영의 인사가 느껴지는 작품으로서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공간에 문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데 그런 데 저런 게 있다면 또 우리 작품으로서 저는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에 진입하는 그런 경계선에다 저것을 했다, 주로 저것을 어디다 세우는 거죠? 내가 보니까 서울의 관문인 한강공원 강서지구, 방화대교 남단…….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올림픽대로하고 나눠지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느끼겠냐 이거예요. 괜히 잘못 세워놓으면 흉물이 되고요. 오히려 아이서울유 크게 해서…….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저거 해 놓고 과장님 나중에 욕먹지 마시고. 지금 류경기 행정부시장님 있죠, 제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서울디자인거리로 하시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 50군데인가 서울디자인거리를 하려고 했어요. 화강석으로 전부 다 디자인거리로 하려고 그런 것을 제가 지적했더니 “위원님, 현재 20군데 했는데 나머지 30군데는 거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디자인서울 만들었잖아요, 르네상스.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더……. 여론조사 하신다고 그랬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하셔서 과연 저런 것을 세웠을 때 흉물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변태순 과장님께서 변서영 과장님으로 바뀌셨죠? 이름을 알리시려면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권한이 굉장히 크셔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클래식콘서트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저도 우리 서울시향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들도 해외시찰을 가면 반드시 그런 콘서트홀도 저희들이 방문하고 공연도 전에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 서울시도 정말 전용콘서트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여기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이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하셨던 한강 노들섬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한 이유는, 애초에 예산이 2,955억 원에서 점점 늘어납니다. 2009년에는 5,092억에다가 6,735억,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조성을 했어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한강 노들섬 추진과정에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장 누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때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인데, 공모액은 130억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354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에 현상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상금 19억을 합쳐서 21억 6,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세금이 21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 21억 6,000만 원이 낭비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콘서트홀 건립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약 1,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안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류되는 거죠?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그런 사유로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심사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이전계획 확정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은 대통령집무실이 세종로청사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세종로공원부지에 클래식콘서트홀이 들어서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우선 세종로공원이 2011년 11월에 열린공원으로 재탄생했죠?

네.

세금투입이 약 1년 공사 끝에 재탄생해서 지금까지 잘 활용해 오고 있는데 또 다시 클래식홀을 건립하는 데 1,90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시민들이나, 좋아할 리가 없죠. 세종문화회관 주변 주민들도 반대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현재 세종도로의 차도를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시 내부에 있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반대 서명운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교통수요 예측도 없이 주민의견도 듣지 않고 클래식콘서트홀이 들어선다고 하면 엄청난 교통난 또 지역주민의 반발 우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당시 2014년에 검토할 때 5개 후보지를 놓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들섬은 그전에 검토되었던 거고, 하면서 5개 후보 중에서 세종로공원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이 주셨던 그런 문제들이 검토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같은 것도 자체 교통영향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콘서트홀이 지장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무런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도 없지요. 작년 감사에서 우리가 800억 정도면 민자유치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실현가능하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올해 세종로공원 일대에 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얼마 들어갔지요?

5억입니다. 여기는 콘서트홀만 아니고 콘서트홀 포함해서…….

계획이 나왔습니까?

내년 초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초까지?

2018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일단 행정감사 자료 400페이지를 보면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업의 필요성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래식공연 수요 대비 공연시설 부족, 강북지역 시민접근성 취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따로 있지요? 여기 용역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필요성을 읽어 보면, 클래식공연 수요 대비 공연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강북지역에 시민접근성 취약 등을 언급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향을 위한 그런 콘서트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주십시오.

아니, 끊겼어요. 둘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둘이 소곤소곤 하니까.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향 권한 직무대행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리 시향의 공연사업수입 달성률이 50%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연수입 50% 달성 이하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연기획 부재, 홍보마케팅 부재로 인해 우리가 공연사업수입 달성률이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클래식홀 건립이 시향의 성장과는 별도로 가는데 사실 본부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화본부장으로서 서울시향의 전용콘서트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기저기 공연하러 다니는 그것은 서울시향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용콘서트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2010년도부터 콘서트홀을 짓겠다고 해서 제 임기가 지금 다 끝나가잖아요. 8년째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데 뭔가 설계도 없고 어디 짓겠다는 것도 없고 설계비 예산 몇 십 억 다 날아가고 투자심사하고 또 용역하는 데 5억 들어가고 이래서 언제 우리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을 짓겠냐.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향의 그런 여러 가지 내부갈등문제라든가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단원들이나 직원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마케팅을 해라, 자기 스스로를.” 관광마케팅주식회사도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가서 강의를 했고. 그때도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이 이거 생기지 말아야 될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어떻게 서울시에 생겼냐. 유능한 사람 뽑아놓고 일을 제대로 하자니 이게 다른 데 걸리고. 본부장님, 고민 좀 많이 하셔서 뭔가 기초 그림이라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만들어 놔야 설계도 하고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서울시향 단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를 알리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년째 전용 콘서트홀이 없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연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에 예술복합단지 관련 그 문제도 있고요. 또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도 하시고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도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교통이 불편한 데는 그렇지만 서울시내에 지하철이 얼마나 많이 뚫렸어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저도 사실 문화본부장으로 오기 전에는 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답답해하시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본부장으로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문외한이지만 제가 교회를 다녀서 합창단 찬양대에 들어가서 같이 해 보고, 그렇지만 제가 실력이 있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가서 같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것을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들어보고 언제 브라보를 외쳐야 되는지,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 그 정도는 제가 배웠어요, 깊이 음악에 심취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제가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힐링을 하고. 본부장님, 예술을 통한 우리 서울시민이 힐링을 하고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직원분들도 그런 데 가서 한번 음악을 들어 보고 공연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추스르고 힐링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정말 사랑 받는 서울시향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모든 전 부서 다 하고 있는 것 하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국외공무여행 관련해서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우리 시 조례 그다음에 국외연수 규정 세 가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국외연수를 갔다 온 지 15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만 요즘은 옛날보다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문화정책과 주무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서영관입니다. 해외출장 갔다 오게 되면 해외출장 갔다 온 부서 담당들이 자체적으로 기안을 해서 결과보고를 올리면 시 홈페이지에 같이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 공개해야 됩니다. 일단 법과 규정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지연될 수는 있는데 일단 보고서는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개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아무리 해 봐도 지금 행감자료 172페이지하고 176페이지, 행감자료에는 ′15년도 것을 빼면 70건 중에서 최소한 50건 정도 되잖아요, 이게 ′16년부터 실시가 됐으니까. 그런데 검색을 해 봐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 4건 밖에 안 나와요.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그게 정말 공무로 잘 다녀왔는지를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다음에 실무자 누구예요?

홈페이지 총괄관리는 사실 인력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검색해 보세요. 언제까지 다 고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결과보고서가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니, 만들어 놨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개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15일 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9월 22일이다 그러면 15일이면 최소한 10월 10일 이때까지는 해 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요건,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 주민번호 또는 입찰 중에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항 그런 경우는 서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런 부분만 비공개하는 것이지 전체문서를 다 비공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만 원본에서 가리고 공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특히 본부장님이나 윗분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른 부서 그전에 했을 때 거의 다 공개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내부적으로는 정보공개정책과에서 매달 본부마다 공개율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잘한 데 부진한 데…….

몇 %였어요?

저는 제가 기억나지 않은데…….

50건 중에서 4건 했으면 10%…….

그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아무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이거 다 조치하겠어요?

바로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하면 박 시장님이 한 것은 매년 증액에다가 신규사업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천만시민들한테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박 시장님도 천만시민. 사실 의원내각제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산과 모든 권한을 5 대 5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예산을 직접 시민 천만 명한테 권력을 다 쪼개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의 권력을 부여받은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권한과 예산을 진짜로 딱 손 펴고 내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민주주의자지, 독재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권력과 예산을 모두 다 내가 정한 대로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마라 그게 독재예요, 독재.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의원들이 제안해서 괜찮은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다음 해에 보면 무조건 다 삭감시키더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국외문화재 환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고 혼이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을 도둑맞았거나 외국에 나가서 나돌고 있고 방치해 있는데 이것을 찾아올 생각들을 안 해요. 혼과 정신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을 자기 집안대로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정신 나간 민족 아닙니까, 혼이 없는 민족이고.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 이거 예산을 넣어서 환수, 그래도 올해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김홍도의 십장생 프랑스에 있는 것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내년에 거기 방문해서 직접 그것도 보고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디지털로 찍어 와서 디지털로라도 귀향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봤거든요. 실물로 보는 것보다 디지털로 극장식으로 큰 화면으로 김홍도의 십장생을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우리 고종황제유물 같은 것 미국 알렌 선교사 자손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도 민간단체에서 만나러 가잖아요. 어젠가 갔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 좋은 사업 아니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었는데 사실 성과 면에서는 크게 성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요. 4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 내용들이 보통 교육, 홍보 위주였고요. 지금 해외 나가서 직접 그런 활동을 한 단체도 한 단체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사실 저희도 예산을 저희 자체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과 같은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화본부에서 우선순위를 올릴 때,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야 전체 총량을 줄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문화본부에서 정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선순위까지 정하지는 않을 텐데 우선순위를 아래쪽으로 놔두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환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많고. 지금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의궤, 이번에 문정왕후 그런 것들, 어보, 그런 것 가져오는 것들을 대개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걸려요, 이거 하는 데. 그냥 가서 달란다고 그것을 주겠어요? 자기들이 훔쳐간 것 같은데 훔쳐갔다고 일단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다음에 민간거래에 의해서 산 사람들은 내가 샀는데 왜 주냐 해서 안 되고. 5년, 10년 투자를 해서 겨우…….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단체들이 자기 돈 들여서 이것을 했다고요. 이거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것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나서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정신 나간 민족, 정신 나간 국가죠.

저희들은…….

이런 정신도 똑바로 안 돼서 문화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방식이 항시 공모해서 단체 지원하는 방식인데 정말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아오는데 공모방식으로 업체 선정해서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 했어요?

그동안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은 없었죠. 첫 사업이었죠. 2018년에.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해 보려는 노력도 않고,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예산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존심이나 이런 것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일단 본부장님이 그런 인식이 있어야죠. 본부장님 자체가 그런 인식이 없으면 밑에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고, 그것을 또 박 시장님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다 보니 아래로도 전파가 안 되고 윗분한테도 그것을 설득을 못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저도 더 노력을 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할 테니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명성왕후 관련된 이런 것도 보면 일본사람들은 이거 그냥 개인 무슨 낭인이 깡패가 지가 사고 쳤다 이렇게 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것도 우리 역사적인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 대응을 딱 증거물을 대면서 이것은 너희 일본 국가 차원에서 나쁜 짓 한 거라고 자료 같은 거 조사를 잘 해서 딱딱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본은 개인이 사고 친 거다 이러고 말고 우리는 그거 하나도 대응을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물론 꼭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서울대학교나 국공립대학들은 뭐하고 있냐 이럴 수는 있지만, 다 보니까 외국 가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들에서도 이런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도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하겠다는 분들?

그 문제는 저희가 그분들도 저희가 만나봤었고 저희들 역사도시자문위원회 위원분들 의견도 들어봤었는데 서울시가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업 아니냐 하는 게 의견이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조건 박 시장님이 제안 안 하면 부적합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문화본부장님 하실 동안에라도 역사의식이나 이런 자존심 같은 것을 깊이 남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갖고 위아래를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은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도서관이 서울시 공공 부지죠?

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할 수 있나요?

거기는 약간 정확한 법적인 것은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공공미술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대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권간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야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동상을 세울 때는 공과 과를 다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우고 싶으면 세우자 이거죠. 대신 과도 같이 적어 놔야 돼요. 친일행적을 했거나 어쨌든 18년 장기독재를 했거나 이것은 객관적이 사실 아니에요? 그것을 적고, 대신 새마을운동, 산업화 이것도 적으면 되지 않나요? 어때요, 본부장님? 소신껏 발언해 보세요.

보통 동상이라는 것은 과를 적어서 표시하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못 본 것 같고.

글쎄 저도…….

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공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서 또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류보편적인 그런 것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동상문제는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철거를 무조건 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자고 하니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된 인류보편에 어긋났던 큰 잘못 그런 것에 대해서 표시를 같이 해서 세우고 싶어서 세우면 결국은 후대들이나 학생들이든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지 그것을 잘못한 것을 숨겨놓고 잘한 것처럼 속임수는 쓰지 말자는 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소한 잘못까지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본부장님,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저희 정서에는 말씀드린 대로 과를 담아서 동상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하도 제가 이런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총장이 누구죠, 설립자. 김환란인가?

네.

그분도 그렇지, 고려대학교 가면 또 김성수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패륜아로 몰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친일행위 한 거 아니에요. 위안부 할머니들 고통 받을 때, 우리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사형 당하고 고문당할 때, 그분들은 어쨌든 그걸 배신하고 일본의 편에 선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잘못이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 동상을 대학교에다 딱 세워놓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 세우고 싶으면 표시를 하라 이거죠, 몇 년 도에 친일행위를 했다. 그러고 세워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이나 후손들이 볼 때 저 분이 대학교는 세워서 후손들 교육은 했지만 저런 나쁜 짓도 했구나 하면 공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본부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잘 정리해서 공공미술 이런 것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고민하지 하시고, 또 9층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우리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거기에 보면 문화 소외시민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해서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46만 명 정도 됩니다.

46만 명 중에 지금 목표를 26만 2,000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산 사정 하에서.

그러면 지금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발굴한 게 있습니까?

관광사 여행사들하고 연계해서 여행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겠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솔직히 여행 다니거나 스포츠 관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카드 6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그것을 한 4만 원 정도 쓰고 2만 원이 남으면 현찰로 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4만 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포츠 관람이나 문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는 여행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상점이 됐든 장소들을 자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게 쓰기가 애매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이 간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거의 안 하죠. 이 사람들이 바쁜데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비하고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낮아서 늘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자치구 축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적은 구는 2개, 많은 구는 11개 축제를 지금 하고 마을축제를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마을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을형 축제는 위원님 자료 따로 드렸는데요. 7,500씩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갑니다, 마을축제 개수에 관계없이요. 2017년도에는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달라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한 건당 1,200 정도를 주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공모한 것도 아니고 신청하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마을축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축제 개수에 관계없이 7,500씩 입니다. 그 7,500을 자치구에서 몇 개씩…….

일률적으로?

네, 7,500을 자치구에 주고 자치구 내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돈을 7,500을 줬으면 결과보고는 안 받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했으면 만약에 어디서 7,500을 준 것이 있으면 무슨 축제를 죽 했다는 건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의 축제를 했다는 정산은 받습니다.

제가 있는 자치구가 구로구인데 구로구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 각 동에 배분을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너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어쩔 수 없이 후원을 받아서 축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줬다가 300씩밖에 못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은 2건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로구에서 2개의 마을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돈을 준 것이 7,500을 줬다면 여기는 7,500이 안 되잖아요?

7,500입니다. 구로구가 상반기 나간 행사가 2,500이고 하반기에 나간 행사가 5,000입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소송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에서 2012~2016년 총 5년간 국내ㆍ외 전시 보조금 지원 건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적정집행으로 적발하여 현직 3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됐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촉공문만 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못하는 거죠? 사단법인인데 가압류 작성 합니까?

이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산이 없다는 얘기는 독촉공문만 계속 보내고 재산이 없으면 결국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압류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어떤 재산이 생기면 자기 명의로 하겠습니까?

지금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사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자요?

그때 보조금 관리했던.

아니, 지금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법률자문…….

그러면 만약에 회계담당자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소송을 했을 때 한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한테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재산을 다른 쪽으로 빼돌리면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못 받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2년까지 2016년까지 이런 것 감사 안 했습니까? 이것은 매년 안 합니까, 예산보조금 주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임대관계를 물어볼게요. 666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박물관 카페테리아 2번이요 거기 지금 임대료가 6,83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626페이지. 그것을 보다 보니까 642페이지를 봐주시면 처음 계약기간이 2014년 4월 10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먼저 임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재임대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용료가 1억 2,000이었단 말이에요. 사용료가 1억 2,000인데 이번에 갱신계약을 하면서는 6,830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다운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맞습니까? 누구 이거 담당자.

한성백제박물관장님 답변가능하실까요?

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입니다. 카페테리아 계약은 지난 2014년에 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재임대했는데요, 그게 시설에 대한…….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 못했네요.

지금 최고가 낙찰이었는데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입찰을 하는데 한 번씩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3년 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했을 때 1억 2,000을 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1억 2,000 계속 받았지요, 연납으로? 그런데 이때는 6,200이 예정가였어요. 그런데 1억 2,00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문제없이 돈을 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계약했을 때 그분이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높게 받아서 장사가 안 되면 거의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3년 동안 1억 2,000을 매년 내면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끝나서 다시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 건데 이번에는 예정가액이 6,500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정가액 6,500으로 감정평가를 낸 것은 어디서 낸 것입니까?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인한테 너무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은 아닌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를 다 지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수입이 얼마가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절차야 지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억 2,000 받는 임대료를 6,800에 다운시켜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고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변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171페이지 사업변경에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그때 할 때 그때가 원래 용역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였습니까?

이게 시의회 예결위 과정에서 일단 위원님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

하라고 해서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연구용역비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편성이 항목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목 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옆에 보면 전용관계도 한번 물어볼게요. 의정부터 발굴조사를 하다 보면 사람 뼈가 나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었다 그래서 1억이 더 추가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때 용역 계약 안 합니까?

계약해서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1억씩, 5,000만 원에…….

이 의정부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발굴조사 할 때는 시대적으로 위에 조선시대만 보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의정부시대 이전, 임진왜란 전까지 계속 이렇게 층층이 나왔던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계획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1억을 추가로 해 준 겁니까?

네,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봐주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앞에 자료 2017년도 사업집행 현황을 보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 30% 이상 불용된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건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10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거꾸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불용액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 이상 되는 것을 뽑아주시고 예상 집행액이 있죠,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해서 그 이유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147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17년도 사업 중에 2018년도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17년도에 다 편성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도서관에서 신도림도서관 건립이나 창신동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은 다 올해 끝납니까?

일단 예산실링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못한 내용들입니다.

2018년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앞에 예산서 집행현황을 보면 10월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된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도림하고 창신동 것은 다 끝난 겁니까? 그래서 2018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2017년도 예산은 있었는데 2018년도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도서관에 신도림도서관 건립하고 창신동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그 예산이 집행이 전혀 하나도 안 된 제로 상태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창신동, 신도림 이 도서관은 10월 27일자로 공사가 착공 시점이어서 저희가 다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착공하면서 지급이 다 완료됐어요?

네,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서…….

미리 돈을 다 줍니까? 미리 다 돈을 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내년도에 4개 구 도서관의 예산을 못 잡은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역사문화재과에 진관사 수륙재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1억씩 3년을 지원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지원을 안 할 겁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과하고 과정에서 처음에는 편성이 안 되다가 나중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후에?

왜냐하면 이것을 그동안 저희가 계속 편성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1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18년도 예산 중에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2017년도에 41억 7,000 정도 편성됐다가 12억 5,000으로 감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서 계실 걸 그랬네요.

교육청도서관은 저희가 예산실링 때문에 예산과에서 75%로 잡으라고 해서 구립도서관 수준으로 12억 6,000으로 했다가 지금 41억 7,700으로 올해 수준으로 다 복구가 된 상태고요. 구립도서관만 68억에서 58억으로 깎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 중에 자료를 제출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과정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 한양도성 자료 줍니까, 안 줍니까?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4억 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할 거죠? 예상 계획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생활예술매개자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는 또 생활문화지원단장님이 계시죠? 직책을 맡고 있죠?

네, 본부장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전문가조직이 다 있고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간이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기간.

그 문제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전체, 체부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대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가 될 텐데요, 그리고 생활형문화지원센터가 있고 그런데 여러 문화센터를 모두 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요. 사업 자체가 다 똑같으니까요. 생활문화지원센터, 생활문화지원단장이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데 그 조직이 어떻게 이것을 다른 기관에 4억이나 주고 위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업기간 조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자극적인 표현으로 제가 하자면 서울시민 세금 한번 마음대로 써보자 이런 사업 같아요. 정말 이것 누가 누가 잘 쓰기 대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중에 조례와 연관된 내용을 하나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영상물제작기록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15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도 그랬고 20~30억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와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하고 기록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위탁업체에서 1년을 받든 3년을 하든 그것만 하고 스톱이 되잖아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업 자체는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거의 영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 사업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지역문화인력사업이거든요. 3조5항에 명시를 해서 지금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내에도 스토리텔링관을 구성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에 관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서울공예관에도 그 사업을 스토리텔링관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금 넣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부동 성결교회에 이 사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협약서 맺을 때.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인력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동숭아트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술교육본부하고 경영기획본부하고 창작지원본부는 조직 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면 그 조직에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시민문화본부하고 시민예술대학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 이 조직이 없더라고요. 새로 들어오는 조직인가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단 전체 부서가 이쪽으로 이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면적이 적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문화본부하고 시민예술대학은 뭐냐는 거죠.

제가 지금 문화재단 조직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시민문화본부하고 시민예술대학이 재단 전체 부서의 이전이 불가할 정도로 장소 면적이 적은데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배가 산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영동 문화복합시설 용역 지금 하고 있죠?

진행 중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결과물 나올 때까지 본부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행정감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근에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 경희궁미술관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철거업체하고 서울미술관하고 서로 주장이 달라서 본 위원이 오늘까지 자료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오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녹취록까지 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녹취록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당자가 너무 근무태만이지 않느냐, 너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녹취록은 그분의 입장에서만 녹취를 해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 담당이 서로 전화 통화했던 내용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일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술관장님 오셨나요?

미술관장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1년간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자 두 권이더라고요, 1권, 2권으로.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 수목보존계획 시립미술관 본관 철거 계약해지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게 종로구청, 역사문화재과,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서로 이게 다 얽혀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돼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대로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박물관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운영하겠다고 2018년 예산에 4억 5,00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역사박물관이라서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시설추진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SH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조성해서 운영수익은 SH공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소유는 SH로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가져가죠?

연도까지는 제가…….

그런데 굳이 역사박물관의 자체 기획전시도 축소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있는지, 본부장님? 조직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역사박물관 조직을 가지고. 사실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다 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보존이라든가 거기에 박물관 모든 유물의 방습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역사박물관 인력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굳이 운영수익은 SH공사에서 다 가져가는데 역사박물관에서 굳이 이것을 떠맡아서 해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역사박물관이 운영을 해 본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 맡겨놓으면…….

저희들 기관 중에서는 역사박물관이 가장 적합한 기관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거 계속 보존할 것 아닙니까?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건물이 옆 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건물에다가 또 새로 지은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해서 더 나은 서울시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본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면 예결위에서 못 살린다는 공문 받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임위에서 각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결위에서는 절대 못 살리게 되어 있고 증액된 것만 논의해서 살려주기로 다 얘기가 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며칠 후면 우리가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