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건강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과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탁법인 측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어제 시립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종합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탁법인 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집행부 간부 그리고 건강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시민건강국 나백주.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은혜로운집,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순이며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제대혈은행장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고 은혜로운집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77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건강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고병원성 AI 관리대응, 모네여성병원 결핵감염, 살충제 계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범, 민관협력을 통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발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시민건강국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전재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아울러 시민건강국 소관 기관 대표 두 분이 배석했습니다.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입니다. 다음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오늘 노사협의와 해외국가 방문 등 업무수행으로 서울의료원 송관영 의무부원장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9월 제276회 임시회 이후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은 지난 보고 대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신설되었고 시민건강국은 5과 26팀, 4개 사업소, 특수법인, 출연기관 총정원 2,367명, 현원 2,2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가 7월 14일 준공을 거쳐 10월 27일 개원하였습니다. 동북권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2019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확충은 금년에 마포, 중랑, 금천 등 3개소를 신규 공모 선정하여 17개 구 26개소로 확충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3개 구를 추가하여 이용자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수립, 영양ㆍ운동ㆍ금연 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금년에 825개 병상 목표 대비 830병상을 운영하여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8년 1,000병상까지 확보에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거품 없는 장례문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장례식장은 서울의료원에 이어 4월에 보라매병원, 오는 12월에는 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재단이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과 효율적 병원 경영 지원,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건강국에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 의료, 복지 연계 301네트워크 사업은 9개 시립병원이 일반ㆍ특수질환 진료 중심으로 취약계층 진료 1만여 명 4억 6,4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을 연계하여 수술ㆍ검사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전망 병원 사업은 2016년 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안전망병원의 지원범위, 대상, 감면기준 등을 구체화시킨 시행규칙을 올해 7월 제정ㆍ시행하였고 9월까지 15개소 의료기관 164명 1억 8,000여 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ㆍ확대와 관련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9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160개 의원이 참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치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권역별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술을 위해 야간ㆍ휴일 중증응급질환을 뇌출혈 등 7개 영역에서 중증외상 등 3개를 추가하여 총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은 선진국 수준인 시 인구의 7%, 즉 70만 명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83.3%인 5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월 1회 16개 항목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대비 대량 집체 훈련의 일환으로 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병원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9월 고대구로병원, 10월 보라매병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17개 자치구 보건소에 정신보건 전담팀을 추진 중이며 찾동과 연계한 정신건강 의뢰자 2,900여 명, 상담 2,500여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 사업으로 일반시민, 복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생명지킴이 1만 3,000여 명을 양성하였고, 시민대상 마음 치유 릴레이 속마음버스를 운영하여 시민 2,700여 명이 탑승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대응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TF 4개를, 자치구는 자체 TF반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가 연계한 방문상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신보건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흡연자, 비흡연자가 상생하는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결과 우수작 7점을 선정하였고 12월까지 흡연대상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을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100개 출입구에 8월에서 11월까지 안내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8월부터 9월에 서울지역 전체 편의점에서 불법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구 부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계획된 임신ㆍ출산 정책 추진을 위해 8월부터 기초자료 및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4개 구를 선정하였고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ㆍ청소년 7,000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등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9월까지 20개 구로 확대하였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취약계층 예방진료부터 심화치료까지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422개소 9,000명을 목표로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9월까지 총 4만 1,0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울증 발병이 높은 50대에서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약 200여 명의 대상을 해서 지원하였고 치매 조기검진의 정례화를 통한 어르신 인지건강 관리와 치매예방 실천을 위해 올해 치매검진 28만 명 목표수 대비 20만 6,000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정상군, 치매 고위험군, 치매군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문 간호인력을 금년에 24개 구 342명까지 확충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기존의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약 15만여 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마감재, 도료, 바닥재 중금속 등 환경안전점검 1,300여 곳을 실시하여 50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하였고, 소규모 어린이집 200개소의 노후시설 환경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총 690여 개소의 안심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 목욕업 등에 대해 1,100여 개소에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7년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256개소, 개선 8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 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 상시 구축ㆍ운영 중이며, 올여름 민관협력을 통한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방제관리 강화를 위해 기상청과 협업하여 9월 30일 기준 서울시 모기예보에서 자치구별 지역예보로 확대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조직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기대응 기구 역할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가격리병상 31병상 확충을 목표로 5월에는 서울의료원 10병상을 확충하였고 12월에는 한일병원 3병상을 신축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 대비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AI 인체감염 대응 등 실전훈련을 9월부터 2회 실시하였고,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국장급 광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5월에 이어 10월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전문 의료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ㆍ관ㆍ군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협력위원회의 구성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 의사 등 144명 의료지원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지하철 광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분야 집중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9월까지 의료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11만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발생한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결핵감염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부터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800명 산모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8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소재 5개소 포함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지정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비와 부작용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상반기 1,273개소, 하반기 733개소를 집중 점검하였고 현장 지도대상이 확대된 50~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3만 5,000여 개소를 목표 대비 8,341개소를 방문하여 2,809개소를 지도하였고 이 중 9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시민방사능 검사 청구제 102건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월 식품방사능 안전성 확보대책 수립 후 총 1,000여 건 검사하였고 이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ㆍ전문가ㆍ지자체 간 협치를 통해 발굴된 먹거리마스터플랜을 총 5대 분야 26개 과제 수립 후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탄탄한 먹거리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위해 9월에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도ㆍ소매업소 유통계란 안전성 검사 150건을 실시하였고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7건을 검사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유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인터넷 등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9월까지 4,000여 건 실시하여 298건을 적발ㆍ조치를 하였고,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표시, 바가지요금 72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외국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식생활 교육과 음식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시민 요리체험 교육프로그램 10개와 서울혁신파크 내 맛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을 위한 아시아 대표음식 국제요리대회를 추진하여 우리 음식의 세계화와 식품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해 1,900여 개소 8만여 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1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물구조ㆍ교육ㆍ홍보와 시민운동 지원 허브시설로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10월 개장하였으며 향후 수의과 대학,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진료수준과 입양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7일 도봉 초안산근린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개장하였고 ’18년도에는 강서구, 중랑구에 추가 예정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주말에는 11월까지 반려견놀이터 등을 시민단체와 함께하고, 주중에는 경의선 숲길 등 도심 내 공원 유기견과 함께하는 산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길고양이 7,600여 마리를 중성화하였고 8월부터는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 등 18개소의 조사지역을 선정하여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11월까지 추진하여 향후 길고양이 관리 정책의 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동물과의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시설 4개, 아이존 5개, 데이케어센터 15개 등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물매개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효과는 평가 연구 중으로 향후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27일에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대응 현장 방역 훈련을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총 500건 검사를 하였고 9월 말 현재 301마리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가을철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4만 마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 개를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함으로써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ㆍ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에도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와 함께 의약품 한약재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 검사를 시행하여 가짜 식품의 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급식소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검사,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바이러스성 질환 표본감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가축질병 발생 대비 차단 방역과 상시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강과 지천의 수질 모니터링과 여름철 물놀이용 수경시설 안전 점검, 생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도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기질 정보를 홈페이지와 문자로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도시 녹지를 통한 장기적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 전문가를 초청해서 도시녹화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구원은 시민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정책 기획단계부터 시민발표까지 함께 발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정보와 연구 및 조사 결과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국제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뉴딜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해서 보건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보건환경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교육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실적들은 모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김일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예산과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의 예산 및 주요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14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71.7%를 집행하였습니다. ’17년도 세입은 15억으로 95.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지표 중에 총 목표 검사 건수 41만 5,080건 중 80.6%를 달성하였고 연구분야 목표 64건 중 완료가 2건이 되었으며 진행이 6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별 추진과제 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중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 분야입니다. 13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축 분야는 다소비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업무로서 목표 1만 6,480건에 71.1%를 추진하였고 예산 6억 800만 원에 75.2%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분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품오염 사고예방 및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 1,600건에 실적은 1,092건으로 68.3%를 완료하였고 예산은 1,100만 원에 90.9%를 집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분야입니다. 공영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1만 4,250건에 실적은 76.6%를 달성했으며, 예산은 11억 7,200만 원에 77%를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분야는 유통 수산물 및 건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업무로서 목표는 4,400건에 실적이 72.3%를 나타냈으며 예산 1억 8,000만 원에 85%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식품원료의 위ㆍ변조 및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분야는 식품원료의 진위 판별검사와 원산지 검정 및 식품 중 유전자 변형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 1,120건에 82% 실적을 나타냈으며 예산 3억 9,200만 원에 79.6%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가짜한우 판별 및 DNA 동일성 검사분야는 한우고기 진위판별 및 DNA 동일성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3,850건에 실적 103%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1억 9,400만 원에 68%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기준 및 안정성 검사분야는 축산물 위생 및 유해 잔류물질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1만 7,350건에 실적 69.4%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2억 5,200만 원에 73%를 집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품질 정밀 검사하는 분야는 유통되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민다소비 화장품의 규격 및 유해성분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4,900건에 70.6%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2억 5,300만 원에 75.9%를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한약재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및 대시민 소통분야는 유통 한약재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와 한약재의 품질 및 유해물질 안전성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 7,800건에 83.5%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4억 7,800만 원에 70.5%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건강 위해요인 선행평가 분야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국내외 유해물질 및 부적이력 다소비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획 조사하는 업무로서 20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목표건수 95%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2억 100만 원에 87.6%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목표 중 감염병 신속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진단 및 감시 강화분야는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설사질환, 홍역 등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신속 진단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5,400건에 실적 138.7%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4억 2,100만 원에 87%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질병 매개체 분포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분야는 매개곤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에이즈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를 운영하여 검사하는 업무로서 실적은 목표 1만 6,400건에 실적 135%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3억 9,100만 원의 88.5%를 집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 분야는 식중독의 사전예방을 위한 식중독 원인균 검사 및 유통식품 등 미생물의 규격기준 및 안전성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 9,100건에 62.5%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3억 5,600만 원에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하는 분야는 세균성 감염병 및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을 신속 진단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2만 건에 97%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7억 1,800만 원에 87.5%를 집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AIㆍ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로 도시방역 강화하는 분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동물의 질병을 조기 색출하고 차단방역을 통한 인수공통질병 예방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1만 2,980건에 116.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은 3억 400만 원에 73.4%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목표 중 환경안전망 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분야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시행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21만 6,800건에 실적 74.5%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 11억 1,000만 원에 72.7%를 수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및 환경유해물질 조사분야입니다. 서울도심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환경오염물질 인체 노출 유해성 평가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1만 440건에 82.6%를 달성했으며 예산 2억 3,900만 원에 73%를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악취 및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 강화 분야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악취유발물질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2,100건에 7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은 6,300만 원에 79%를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입니다. 생활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측정 업무로서 목표건수 2,900건의 75%를 달성하였으며, 2,400만 원의 예산에 91.7%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분야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차량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하는 업무로서 목표는 2,500건에 실적 80%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1억 300만 원에 76.7%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석면 등 입자 조사연구 분야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재건축사업장 등 석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1,080건에 75.1%를 달성하였으며 예산 4,200만 원에 90.5%를 집행하였습니다. 39쪽에 먹는 물 안전성 및 수질 미생물 감시강화 분야는 먹는 물이나 지하수 및 각종 생활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업무로서 목표건수 1만 1,000건에 80.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은 4억 3,000만 원에 72%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 감시시스템 운영분야는 한강 및 도심하천 상시 수질감시하는 업무로서 2만 6,600건을 목표로 실적은 77.7%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5억 8,600만 원에 73%를 집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질감시 강화분야입니다. 산업폐수나 하수, 오수 등의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4,220건에 실적은 74%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1억 500만 원에 71%를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분야입니다. 토양이나 폐기물의 유해물질 및 어린이 생활공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목표 1,810건에 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은 1억 1,000에 73.6%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목표 중 시민생활 밀착형 시책연구 및 개발분야입니다. 45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기반 생활체감 연구분야는 시책사업의 과학적 지원을 위해 대내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시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업무로서 예산은 4,500만 원에 집행률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시책연구과제 45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간행물이나 언론매체, 온라인 홍보, 과학체험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한 업무로서 예산사업은 1,400만 원에 100% 집행을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검사 신뢰도 및 시험능력 향상분야입니다. 국제규격의 시험ㆍ검사 및 품질시스템 운영 및 적합성 평가하는 업무로서 예산사업 7억 3,100만 원에 집행률이 81.5%입니다.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관리운영 및 적합성 평가 8개 분야, 아시아 메가시티 보건환경문제 연구포럼 등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최적의 연구환경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각종 연구실 시험검사 과정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및 청사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업무로서 25억 4,9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52%이지만 현재 환경분야의 가스안전관리시설과 정도검사가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현재 77%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의 특수건강검진과 그런 것을 하면 90%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로운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소개에 앞서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인의 대표이사이신 유경촌 주교님께서 2017년 한ㆍ일주교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상임이사인 제가 대표이사님의 위임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근입니다. 위임을 받아 참석하였지만 저와 또한 시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장 또 사무국장 그리고 행정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참조하여 더 나은 시설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늘 관심과 지원, 조언을 아끼지 않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76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셨고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친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회를 거점으로 한 지역 안에서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소개를 마치며 서울특별시로부터 2011년도부터 시립 은혜로운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운영법인의 상임이사로서 해당시설의 원장과 사무국장, 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로운집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한식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수영 사무국장입니다. 심숙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자세한 시설의 업무소개는 김한식 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식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 은혜로운집 원장 김한식입니다. 소외계층인 정신장애에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입니다. 생활인의 존중과 소통ㆍ행복을 핵심가치로 비전과 미션을 구현하려는 기관은 2007년도 개원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자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었고 2014년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17년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기관의 소재지는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3, 4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 6페이지입니다. 조직은 6위원 3팀으로 36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생활인은 현원 대비 65세 이상이 13%, 노인성질환을 감안하면 60세부터 볼 때 35%의 높은 비중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8페이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본예산 26억 7,854만 6,000원에서 18억 8,554만 원 70.4%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9페이지 신규 및 중점사업입니다. 좀 더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자는 문화누리와 지역사회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기 위한 나르샤 활동과 취업활동입니다. 10페이지 생활간호사업입니다. 생활인의 잔존기능 유지와 무기력 및 재활의 기초적 활동으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12페이지입니다. 생활에서 중요한 자신의 일상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한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 14페이지입니다. 감성을 키우고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술치료와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16페이지 생활재활사업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을 습득하고 스트레스 및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름다운 표현과 음악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18페이지입니다. 개인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지지망과 지역사회로의 재활에 필요한 능력을 익히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내ㆍ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성취감을 얻고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립훈련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유사 기관에서 생활하는 이들과 함께 지지와 격려의 교류를 나누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21, 22페이지입니다. 연합체육대회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의 기관들과 함께 하는 사업 중 하나이며 생활인의 안정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 24페이지 후원 및 자원개발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장 윤종현입니다. 오늘 수탁기관장인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인 서창석 원장이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위임을 받아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검사의학과 교수로서 보라매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진단검사의학과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대혈은행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제대혈은행이 지금 처음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감사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 한 분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팀장으로 있는 홍정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대혈은행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간부 명단에 은행장은 신수 은행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은행장이 됐고 이 책자가 만들어진 건 10월 23일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셨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새롭게 교체를 해 주셔야죠. 이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출할 당시에는 제출한 간부 명단대로 되어 있었다면 오늘 참석하실 때는 교체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인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이후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비전입니다. 저희 제대혈은행은 국내 최대의 기증 제대혈은행으로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최고 품질의 기증제대혈로 국내 기증제대혈 사업의 표준이 되며, 난치병환자의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제대혈은행은 보라매병원 행복관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약 960㎡규모입니다. 내부시설로는 기증제대혈의 검사ㆍ저장 및 관리를 위해 유세포분석검사실, 분자유전학검사실, 분자생물학검사실, 저장실, 청정실, 기증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연혁입니다. 저희 제대혈은행은 2006년 5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08년 7월에 제대혈을 이식용으로 처음 공급하였고 2010년 1월에는 국외에도 제대혈 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법률을 공포하고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학술 연구사업, 교육 프로그램, 정도관리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국내 최대 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 기여공로를 인정받아서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제대혈은행은 은행장과 의료관리자, 관리팀장 등이 관리자로 있으면서 품질연구관리, 제조관리, 홍보 및 정보관리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명으로 의사직 4명 보건직 5명 일반직 2명입니다. 의사직 4명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말하자면 제대혈은행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4페이지 제대혈 수집 및 공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모집 실적 대비 51%의 저장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9월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혈 44단위를 공급하였고 이식 부적합 제대혈 중 128단위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규모는 17억 7,284만 7,000원으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 기증제대혈 확보 및 저장 실적입니다. 산모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스마트기기,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대혈 채취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제대혈 확보 및 기증 독려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증받은 제대혈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위하여 제대혈 운송 위탁업체에 제대혈 법령 및 수거ㆍ운송 지침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식 적합 제대혈 보관 실적은 2017년 9월 말 기준 831단위입니다. 9페이지 기증제대혈의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 10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제대혈 이식 환자가 부담하는 제대혈 사용료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증제대혈의 수량 확보 및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식 의료진과 학술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대혈 활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식부적합 제대혈은 이를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성체줄기세포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 적합 제대혈 44단위를 공급하였고 128단위를 연구에 제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관 기증제대혈의 고품질화입니다. 꾸준한 품질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를 실시해서 제대혈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을 상회하는 고품질의 제대혈제제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현장실사 평가를 통하여 유전자검사 평가 분야에 대하여 우수등급 인정을 받았으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진단혈액 및 일반수혈분야에 참여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외 HLA 검사 및 신빙도 조사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조직 적합성 검사의 정확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입니다. 모집한 기증제대혈에 대한 정보를 제대혈데이터센터에 제공하여 이식 의료진이 쉽게 제대혈 제제를 검색해서 이식 대기 중인 환자에게 적기에 최상의 제대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타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증제대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공동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오랜 기증제대혈은행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노하우가 축적된 국외 기관들과도 검체교류 등 활발히 교류하여 제대혈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제대혈 이식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대혈은행은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는 최대의 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 현재 11년 동안 251명 356단위에 이르는 수많은 난치병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희 의료진이 가진 전문성을 토대로 계속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은행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000만 원 이상 장비 구입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도 사업소별 개별 발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일 기계에 대해서는 가격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일 및 유사장비의 구매가격이 연구원장님, 비교가 되나요? 최저가로 구매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외자일 경우에는 주로 조달청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고요. 대부분의 고가장비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러면 비교견적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교견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원래 시책연구 개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은 투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62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전에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뭘 연구하고 계시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것 좀 한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먹거리환경 조성에서 저염실천 음식점 420개 선정했잖아요. 이거 420개 지역별로 분포해서 선정한 것 주시고요. 건강식단 제공 음식점 21개 선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 같이 주세요. 그리고 선정되었던 21개 업소도 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맛체험터 10개가 자치구에 되어 있는데 자치구 10개를 주시고 선정기준,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설치된 지역 전체 분포해서 주세요. 공공급식센터입니다. 그리고 서울제조업체 99%가 유해화학물질이 법망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나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규제하는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흡연부스 현황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1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조례 통과된 것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 정해져 있지요? 단속건수하고 단속벌과금 그리고 단속벌과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꼭 좀 주세요. 그리고 은혜로운집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탈시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사회에 진출한 현황이 있다면 최근 3년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제대혈은행 제공현황 좀 주세요, 최근 3년. 그리고 구분해 주세요, 수급자하고 비수급자 구분해서. 그리고 장애인이 있다면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제대혈을 결정할 때 시스템 누가 결정하는지 그것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합니다.

네, 김창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혈은행 현원이 11명입니다. 상근, 비상근 근무체계에 대한 것하고 업무분장까지 해서 현원 대비 근무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만…….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각 지역치매센터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치매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치매센터 각 지역에서 하는 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자료에 되어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 또 기본방향에 대한 시민건강국이 갖고 있는 방침이 있을 거예요. 국가치매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저도 한두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은 지금 60% 이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의 사유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로운집에서 지금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인권지킴이단 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그리고 운영현황 언제부터 인권지킴이단이나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매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집행부와 시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 오후 행감이 속개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번약국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10월 초 추석연휴가 약 10일간 이루어지면서 제구실을 못하는 당번약국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당번약국제가 대한약사회와 약국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현재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협의하여 당번약국제를 약속하고 휴일에 약국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일반상비약은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일에 약국을 운영해 봐도 사실은 관리비나 인건비 비용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지 않다 보니까 기피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일반시민들로서는 어려움이 많고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휴일약국 야간약국 운영체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약사회의 자율적 운영 소관으로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연휴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율적인 당번약국제도 좋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꼭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변화를 가져왔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약사회에서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심도 깊게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약국제나 야간약국제 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응급상황 시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율약국제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이 있고 시행이 안 된다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관리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개에 물려 숨진 사건 등 일련의 반려동물의 관리와 안전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몇 명의 단속요원이 어디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직원수는 4명이고 자치구에는 약 3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명이요?

서울시는 4명 있고요 그다음 자치구에서는 약 30여 명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만 30여 명?

네, 그 외에 한강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는 관련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강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내용에 보면 249명의 단속요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곳의 시 직영공원을 돌며 목줄을 안 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4건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보도자료를 보면 단속을 저항하는 분들 때문에 실제 계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오히려 시민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만 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목줄을 안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저항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맹견의 입마개 같은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실효적인, 기존의 법과 관련해서 실효적인 벌칙기준이나 홍보방안 어떠한 펫티켓 이런 부분을 도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의식이 바뀌기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라도 이게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여하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라도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은평구 및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75쪽을 보면 은평구 및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횡령금액 3억 2,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 전액 환수하지 않았지요?

네, 아직 전액 환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횡령사건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상임팀장이라고 하는 행정체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법인이나 기관 위탁을 받으면 센터장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한 사항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자치구에서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소홀한 점도 있었고 저희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부분도 당연히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정리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은평구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모든 자치구를 점검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강남구에서 추가적인 횡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치를 시행을 하였고 또 각 구에서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엄격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지나고 나면 너무 해이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이와 유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환수하지 못한 나머지 횡령금액은 환수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은평구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와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하였고요 강남구는 11월 1일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나 곧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환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횡령금액은 꼭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별 근접오류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병원별로 근접오류발생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금년 검사를 받은 서울의료원 등 8개 병원에 2015년부터 ’17년 9월, 금년 9월까지 검사를 받은 서울의료원 등 8개 병원에 2015년 말까지 발생한 근접오류 내용을 봤는데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15년에는 954건인데 ’16년에는 1,190건이고 금년은 사실 9월 현재인데도 1,340건입니다. 병원별로 자료 파악하셨거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은평병원의 경우는 ’15년도에 158건, ’16년도에 262건, 금년에 57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류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의료의 질 분야에서 환자안전 분야의 내용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근접오류가 아니라 심각한 오류에 해당되었을 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막기 위해서 근접오류라고 하는 범주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근접오류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질 관리 활동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런 근접오류가 많아지다 보면 실제 위험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내가 병원에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제 안전사고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하시지 이런 근접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근접오류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은 발생한 근접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피드백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고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건수가, 오히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근접오류를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내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천만다행인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들이나 우리 시민이 이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많은 염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도 건수지만 그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분석을 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게 얼마나 충실한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어 환자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우리에게 보고됩니까, 서울시에 다?

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접오류는 보고 안 되지요?

네, 근접오류까지는 자체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있을 때 보고되면 어떤 조치가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원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는 부분이고요. 그게 민원으로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같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저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추가질문 때 드려야 하는데,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쨌든 더 적극 노력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문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결핵 등 감염병에 대해서 이게 자꾸 발생하는데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혜로운집에 생활복지사분 열네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간략한 이력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앞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유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9개 병원을 하느라고 밖에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더 싸늘한데 밖에 저렇게 복도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 조금 대기자나 이런 분들 줄여서 밖에서 추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병원 관련된 행감 보고나 아니면 자료를 서치는 다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아주 신속하고 짧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임상연구보조금 아시죠?

네.

수당입니까?

일단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급과 관련해서…….

수당인데 중간보고회도 해야 되고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 연구 이후에 잔액정리까지 해야 되고 그게 수당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실은 수당의 성격보다는 해당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연구역량 고취라거나 하는 걸…….

그러니까 역량을 고취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 원장이.

네, 동료검토도 하고…….

연구 사용 외 목적이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봤나요, 안 봤지요? 아예 그 서류 자체가 없지요? 맞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요?

아니, 직영병원.

해당병원에서요?

직영병원.

네.

더 나아가서는 보조금을 지불하는 병원도 해당이 되는데 그게 행정적 절차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영역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직영병원만 보더라도요 그런 서류가 미비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원님, 제가 이전에 서북병원에 근무할 때는 그거와 관련해서 계획서 발표를 하거나 중간점검 발표 또 토론, 그리고 나중에 완성본에 대한 발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자묶음 이런 내용들을 다하고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오시기 전에 병원장 하실 때 제대로 해 놓으셨나 봐요.

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병원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감사…….

그렇다면 어떤 성과급이나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연구보조금이라면 그 목적 외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서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서류구비가 잘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러면 환수조치 하셔야지요. 아닌가요? 목적 외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데 그러면 환수조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번 감사과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해서 제도적인 틀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 이렇게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중간보고, 결과보고, 심지어는 표절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불승인 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어떤 주제로 하든지 간에 무조건 12개월 월 얼마씩, 빨리 끝나는 연구도 있고 늦게 끝나는 연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나마 반납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양심적인가보다 봤더니 퇴직하신 분이 반납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 같은 혈세가 공무원, 의사라는 분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느낌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맞춰서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엄격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다가 아니라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행감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업무 설명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예요.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구도 지도 감독하지 못하는 형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건소와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 제도적인 틀은 정부 e-호조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발이 방지되는 여건은 많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년도 예산할 때 더 보겠습니다만 환수조치할 금액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세입에 잡으셨나요?

아직 못……. 고지서는 저희들이 은평구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급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11월 1일에…….

서울의료원 강남 본원 매각할 때 사전에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경험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형이 집행 안 되어 있는 데 말고는 형까지 내려 있는 데 있잖아요, 강남에? 그런 데는 세입으로 잡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말씀은 재발방지 노력하겠다, 더 나가서는 환수조치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행정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행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은 진행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입조치까지 되어 있어야. 그게 일하는 자세고 일하는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지금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바뀐 것은 저는 느낍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일도 더 많아지고 부서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더 시민건강국의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저는 굉장히 치하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조금은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인가요 근무 진료시간 같은 것도 체크해 보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에서 해이해 보이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정례회 발의를 한 것이 반려견 공원과 관련된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기준 있게 반려견 식구 같은 요즘 상황에 걸맞게 반려견 공원을 더 현실화하고 반려견공원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반려견 1,000만 시대에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동물복지 지원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서울시 시책사업 분석 및 평가보고서에 보면 2등급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집행이 부진해서, 예산 또는 불용이 예상되고 집행률이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뒤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동물보호과장이 이 부분은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었고요. 왜 저조한지는 아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들개 중성화를 위한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그것 지금 집행이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이 오전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반려견 사고와 관련되어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내면서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만의 선도적인 정책마련이 있을 수 있다면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 잘하셨습니다만 펫티켓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단순히 4명이 어떻게 이 넓은 서울을 다 커버합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으로 대안을 내놓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에티켓을 다루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민건강국에서 마련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가들과 함께 펫티켓이나 이런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맹견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조만간에…….

외국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의 사례도?

네, 그렇습니다.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동하게 법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치구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특히 환경부하고 하천관리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입장이 워낙 딱딱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좀 더…….

딱딱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하천법 이런 부분들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그것은 반려견공원 관련된 답을 하시는 거고…….

네, 아까 제가 답을 잘 못드린 것 같아서…….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이 조례 검토하면서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창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개선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상연구비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원래는 직영병원은 의사들 인건비가 다른 법인이나 민간병원에 비하면 많이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여 수준을 보완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수당적인 측면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실은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아까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를 하거나 학술적인 측면을 진흥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어서 실지로는 이런 계획발표라든가 중간…….

그러면 분명한 것은 어쨌든 시립병원들이 일종의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지만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실상부하게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제대로 거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기왕에 지금 문제제기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 문제제기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그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절차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번 업무보고 때 주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에 들어갔고 파업 이후에 협약서가 맺어지고 그 이후에 지켜야 될 것들을 1년이 지나면서 단체협약 체결했나요?

지금 임금협약은 체결이 됐는데요 단체협약은 현재 합의가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단체협약을 몇 년씩 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말씀이 왜 그런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하여튼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협약식 맺고 구청장협의회든 센터장협의회든 같이 해서 대표성을 띠고 다들 나오고 시민건강국장님이 서울시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 누구의 책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센터장의 문제, 비상근 센터장의 문제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파업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지금 직영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라거나 임금저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안 되고 있고 승계된 직원들의 임금은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이상 다 임금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신분에, 예를 들면 서초 같은 경우 12명 근무자 중에서 6명만, 성북 같은 경우도 14명 중에 9명, 동작도 17명에 7명, 용산은 9명에 4명, 은평 같은 경우 11명 직원 중에 2명만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그것도 기간제로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직영을 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직영으로 보건소가 가져가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위원님, 원래 있던 숫자에 비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실은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있던 분 중에서 응모를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실은 그 비율을 따지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왜 안 했겠습니까? 국장님, 정규직 어쨌든 민간위탁이 돼서 본인이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임금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문직들이잖아요. 일정기간 수련을 받고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공모하는 게, 그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까? 못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강북 같은 경우는 11명 중에 한 명만 해요. 이게 직영화돼서 시간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입니까? 직영화돼서 서울시가 이렇게 직원들의 일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게 서울시가 하는 정책입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은 협약 맺고 나서 파업을 해소했고 그 이후에 각 자치구에 고용승계에 대한 원칙 부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임금저하 없이…….

국장님.

처우저하 없이 고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종용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파업을 푼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저한테도 있어요. 정신보건노동자의 현안해결을 위한 확약서라고 해서 나백주 국장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고용안정서를 체결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때 자치구와 협력해서 고용안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갱신해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약속하신 거예요. 협의체 구성하고 정신보건정책 개발에 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방안연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이거 관련해서 연구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언제 나온 거죠? 공개 지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들 보고서는 나왔고요 의회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나온 것 주시고요. 책자로 주시고요. 단체협약 체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근로 노동자분들의 파업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실은 그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국장님 말씀, 갈등이 쌓이고 쌓인 게 어떤 갈등이에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갈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처우가 있었는데 그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이견 차이가 잘 안 좁혀졌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에 대한 문제라거나 하여튼 그런, 또 상임팀장님의 지위와 관련해서, 역할과 관련해서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비상근 센터장의 문제…….

국장님,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가장 간단한 이유는 10여 년 동안 이걸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여건에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였고 제대로 된 정신상담요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못 받쳐주셨어요, 서울시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정신건강질환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일을 하면서 출동하면서 보호받아야 될 의무가, 권한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거고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2년 동안 굉장히, 어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파업을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서로 느슨하게 관계설정이 돼 있던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임금협약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노조의 참여하에 시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라거나 임금, 처우문제라거나 이런 거는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시가 조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향후 정신보건정책 개발에 능동적 참여 보장이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국장님,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노력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같이 자치구 보건소장들과 관련해서 정말 노동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건 아마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우 문제에 있어서 PC라거나 그런 것, 그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동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인권 교육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기 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주야장천 요구하고, 그 이유가 어쨌든 노동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보건소장, 센터장들의 문제 서울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발단이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하셨어야죠.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시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이야기만 듣고 서울시는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야장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전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서울시가 이건 할 수 없는 겁니까? 다른 문제는 자치구 핑계대지만 전임자 문제는 국장님의 의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도 지금 저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이걸 세워놨고 그 방향은 방침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방침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임자는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전임자는 서울시가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정하는 거고 그분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과 그분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지요. 올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셨어야 되는 걸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조금 저희 예상했던 것과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 생각했던 일정대로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별탈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전임자를 뽑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스스로 전임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십시오.

네.

이렇게 은평병원이든 강남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든 센터장의 비상근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기타 등등의 어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건 지금 다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좀 띄워봐 주시죠, 자료. 다른 앞에 사진 나온 자료 띄워봐 주시죠. 앞에 사진 나온 거, 2번.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없는 곳에 부센터장이 실질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부센터장이 근무시간에 다단계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직원들한테도 판매를 권유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근무시간에 물품 배송 관련된 업무를 하고 다른 직원들은 고된 업무로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이에 부센터장은 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 저도 저거를 보고받고 좀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법적인 측면이라거나 또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주의라거나 이런 부분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또는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활동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겸직이나 이런 측면에서 안 되도록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그거죠? 겸직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취업규칙 같은 데에 이분이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저런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겸직이라고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규정에 없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나오지만 유튜브 영상까지 있어요.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게 근거자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센터운영규정은 변경을 해서 저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런…….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나요, 징계위원회든?

네,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인사위원회요?

주의 경고를…….

주의 경고만 받으면 끝인가요? 겨우 구두 주의인가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시말서도 제출했고 직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도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직문화라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일은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조치면 국장님은 다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이런 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는데 처벌을 해야죠. 구두주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다시 규정이나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어제 시립병원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내용 들으셨지요?

네.

그중에서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안전망병원 확대하고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안전망사업 지원 달성률이 26%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안전망병원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제 감사를 하면서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신 의견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저희 시에서 안전망병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민간병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무료병원에서 의료를 해서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지금 2016년에는 15개인데 2017년에는 19개잖아요?

맞습니다.

다 만들어졌나요?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나요?

네.

어떻게 되었어요? 부진율이 있다는 병원에 대해서 받으셨나요, 왜 그런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티병원이 폐업하게 되면서 도티병원에서 의뢰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실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도티병원 폐업 이후로 그 환자분들을 다른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병원들이랑 여러 가지 감사하는 중에 301네트워크사업이랑 사실은 찾동사업이랑 연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별개로 병원 안의 사회복지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실에 대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사업실…….

네, 사회사업실이요.

즉 다시 말해서 의료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의뢰된 취약계층 환자분들의 본인부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과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동부병원을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이게 사회사업실을 통해서 사례협의라든가 의료접수 또는 문제사정 또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하기까지 되게 사례관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사정에는 여러 가지 의료사정도 하고 사회복지적인 사정도 하고 사회복지적인 사정 안에 심리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거주지문제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잘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이 병원이랑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개입, 어떤 한 환자는 의료적인 개입 안에 이분이 필요한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내과면 내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그렇게 해서 가족까지 의료적인 개입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적으로 개입을 하다보니까 이분이 심리사회적인 상담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자원연계까지 해서 결국은 이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환도 했고 또 긴급생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모델도 마련하게 하는 사례관리를 잘 모형대로 갔더라고요. 보면 찾동을 통해서 65세 어르신, 그다음에 0세 태어날 아기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례발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 발굴과는 별도로 우리가 서울형 복지기준이 있지요? 혹시 그것 아세요?

네.

서울시민복지기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지금 잘 못 외우고 있어서요. 다만 정부 복지기준에 비해서 조금 더…….

서울에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방침으로 제399호로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이게 나왔던 것인데 우리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25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건강부분이지요.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그 안에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권리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취약계층을 발굴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시민건강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병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파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의 복지기준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사업실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301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실은 그동안에 각 시립병원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이라는 특성이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사회사업실 이용이라는 것이 질병 등 개인이나 가족 등 위기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인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정책과장님께도 병원이 치료하는 기관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가져야 하는 병원을 관리하는, 시립병원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 301 사례 중에서 모범적인 것은…….

정책적으로 보면 필요하겠지요?

표준화를 해서 타 시립병원한테 전파를 하면서 보다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필요성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논의들을 저희들이 죽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301사업을 주민참여까지 이어지는 401사업으로…….

확대하실 거지요?

확대하면서 각 시립병원들 간에 균질하게 갈 수 있게…….

그래서 병원별 주요 점검사항을 하십시오. 병원별 사회사업실 사업내용이나 예산이나 인력규모 반드시 살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301네트워크사업에서 401로 넘어가는 사례 종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고요. 또 재의뢰가 오잖아요, 301을 통해서 병원을 했지만 지금 재의뢰가, 돌아오는 환자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늘려서 가려고…….

늘리셔야 되겠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폭 늘어나는 측면으로 그친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이것을 잘 해야겠다…….

공무원을 병원에 파견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사업실의 인적구성에서도 전문적인 인력, 그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거기 인력을 확충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주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려요.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 일이 잘되려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또 그 환자분들을 코디네이션 하는 간호사나 또 여러 가지 지역연계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인력이나 예산문제가…….

잘 갖추세요. 그리고 이미 301네트워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셔서 왜 건강안전망 안에 부진율, 달성률이 오르지 않는 곳은 왜 그런지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아까 복지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민건강국은 4개 사업 정도가 부진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부진사업이 서울형 차상위 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이것은 복지본부네요. 죄송합니다. 아동주치의사업 어제 제가 장애인치과, 아동 어린이치과병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아동 대상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게 47%뿐이 안 되어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대책 세우실 것인가요? 보고받으셨어요?

네, 보고를 받았고 제가 실은 소아청소년과 회장님이나 이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까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아예 내부적으로 통신 같은 것 활용해서 전혀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문회의 하셨지요?

네.

그러면 목표량을 다시 재조정하실 것인가요?

목표량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생겼나요?

네,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회의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세우신 것 맞지요?

네.

부진했던 것도 알고 계시고?

네.

그러면 내년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야간휴일진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46%예요. 서울시민 복지기준에 부진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야간휴일진료 그 부분은 지금…….

부진사유가 있더라고요. 부진사유 알아요, 부진내용 아세요? 사업내용 뭐예요, 사업내용 아세요?

야간휴일 진료를 보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잖아요? 야간휴일에 발생한 경증 비응급환자의 1차 진료기관 지정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 휴일진료센터 운영이 46%뿐이 안 돼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뭐한 건가요?

지금 어떤 자치구는 참여가 높게 의료재단하고 협력망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어떤 자치구는…….

살피셔야지요, 시민건강국에서. 뭐했어요? 그러면 시립병원은 돈만 주고 우리가 이런 것 안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안전망도 마찬가지고, 여기 제일 처음에 하실 때 서울시안전망병원 확대하시고 또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하는 것이 제일 첫 임무예요. 그런데 그것 안 하신 것이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부분 저희들이 챙기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대방안을 논의하셔야지요.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예산도 확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부진한 이유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지금 이게 자치구하고, 자치구에 대개 이것을 맡겨…….

자치구에다 자꾸 맡기시면 안 되지요. 자치구가 뭐하는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위원님 지적에 통감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이후에 그러면 보고받으시고 잘 만드실 건가요? 그리고 이후에 보고받으시고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고요.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도 36%예요. 이거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시범 보건소도 운영하고 민관협력체계도 구축하고 건강포인트도 적립하는 등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지금 시민건강포인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만성질환 환자가 외래를 잘 이용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향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취지도 상당히 좋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서울시의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같이 사업을 하려고 민관네트워크도 하시고 그런 고민도 하셨나요?

네, 지금 그런 부분도…….

하셨어요? 생각만 하셨어요? 그런 대책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의학회나 내과학회 개원의들 협회하고도 만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특히 저희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

그런데 만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민건강국이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달성하지 못한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저희들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셔서…….

보건소와의 관계에서 어떠세요? 보건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는 관리체계가 어떤 거예요? 전혀 손을 못 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서울시는 보건소를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것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치구하고 협력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개는요, 그 부분도 대책 마련하세요. 그리고 서울건강콜 운영하는데 이건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상담원을 줄였죠?

건강콜 말씀이십니까?

네. 이거 아세요? 사업종료를 한 거예요, 이건.

네, 응급환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종료를 했나 봐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있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뒤에?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 시간 지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화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워낙에 응급이 아닌 환자 전화도 상당히 많았고 그러면서…….

그래서 평가해서 이걸 종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종결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지소 확충하는 거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자치구에서는 인력확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작년에 보건지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지나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장비구매 건으로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네.

그때 사전심사 8,0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8,000만 원 맞습니다.

8,000만 원 그대로지요?

네.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나요?

그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고가장비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는 또 1억인데 8,000만 원으로 내렸고요. 가급적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문위원을 확대하고 해당분야에서 해서 가급적 고가 외자장비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요즘은 거의 전량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데 입찰 참가한 업체들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건당 입찰 참가업체가 몇 개나 되며 여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 달라고 했거든요. 들러리 견적이 들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그 입찰관계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관련은 사실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본 위원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달청 입찰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단적인 예로 1,000만 원짜리 입찰을 하면 나카마들이 1,000만 원을 받아서 제조업체에 700에 넘깁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그래서 입찰서류를 죽 나눠줘요, 도장 찍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도 입찰할 수 있고 중간도매상도 입찰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는 워낙 전문적인…….

그러니까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으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국방위 만날 사고 터지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기밀이다, 전문가들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만날 사고 나고 엉뚱한 장비 사오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원장님 잘하시니까 믿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글쎄, 신문지상이나 이런 쪽에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가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일반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나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조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장비 들어오는 것 보면 주로 유럽, 일본, 미국, 미국도 몇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이런, 또 들어오는 회사가 일반 조그만 회사가 아니고 대부분 그래도 그런 쪽에 아주 전문적인 장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을…….

의료장비 하면 리베이트 사건이 간간히 터져요. 다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SEC 코드도 있고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자문 심사위원회도 만드시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부가 한 8명 되시지요?

뭐 장비마다 다릅니다.

보통 과반수가 내부위원들이시고 외부전문가는…….

최소한 2인 이상.

소수 2인 이상 그래서 11명 내로 구성되는데 그렇다면 원장님 심사위원회 회의록 다 봤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개최한 것 몇 건 있으며 가결률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사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검토를 하고요 가격은 이제 견적서를 위주로 해서 받아서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달청에 넘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시 가격의 문제는 그쪽에서, 계약문제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문제는…….

가결률이요. 가격이 아니라 가결률?

가결률.

자, 심사 올렸어요. 그래서 100% 다 통과되고 가끔 가다가 조건부통과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100% 통과지요?

스펙을 그러니까 최소한 2개 회사 이상을…….

가결률만 말씀해 주세요. 100%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통과가 되지요, 그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사위원회가 그냥 구매장비 규격 타당성이런 것만 자문해 주는 심사위원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그렇다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이 기계는 내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었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회의록에?

금액으로는 사실 거기서 그분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가 써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이것은 어떤 단점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가격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더 싸게 들어올 겁니다,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보다 우리가 싸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고 작년에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 구성도 좋은데 이것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있으세요?

위원이요?

네, 외부위원, 내부위원 말고.

외부위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좀 더 객관성, 투명성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도 문제없으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좀 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년에도 역할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 부분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사전검토를 상당히 오랜 기간 전문가들이 구해서 검토 검토를 하고 아마 준비하는 서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검토회의를 아주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문위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 입장, 실제 쓰는 수요자 입장에서 봐서 장비를 장기간 검토를…….

원장님, 하여튼 심사위원회가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납득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을 증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구매액이 보니까 2018년도에 55억, 2019년도에 90억, 2020년도에 41억, 꽤 돼요. 장비 한 190억 되더라고요, 구매예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한 대만 해도 그 정도 되는 장비들이 많지만 저희들 장비는 최고 비싸봤자 3억을 사실은 안 넘어갑니다.

네, 봤습니다, 다 자료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쓰시는 분 위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 위주로 장비 구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문위원들이 일반 거수기라든가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떠나서 한 번 적극적으로 장비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은혜로운집 누가 답변해 주실 거지요? 김한식 시설장님이신가요?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 그다음에 123페이지 그다음129페이지에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니까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이라는 걸 보니까 친절, 높임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생활자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 데이터가 믿지 못할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행감할 필요가 없죠. 이건 공식적인 데서 조사한 거라 이 데이터를 신뢰를 못 한다면 그러면 여기 만족도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못 믿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직원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높임말이라는 게 있어요. 친절, 그래서 여기 제가 복지사분들 보니까 다 대학교 출신이시고요 다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어떻게 시설에 계신 분들이 존댓말 써줘라, 친절해라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게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서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까?

생활자분들이라고 이렇게…….

생활자분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높임말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설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실 수 있으신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기입소자 분도 많고요 연령대도 상당히 높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느 대지요, 여기 보니까?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50대 많죠? 그리고 거기 사회복지사분들 보니까 70년대가 다섯 분, 그 다음에 71년에서 81년대가 아홉 분, 다 젊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해서요 법정보조금 지급하거나 보조금 지급하거나 민간위탁하거나 그러면 이 직업재활시설 등 이런 관련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고 계세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면…….

빨리 답변하실 분들 나오라고 하세요.

109개가 있습니다.

109개, 그렇다면 거기에 계시는 원생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1년에 나간 예산규모는요? 자, 국장님 예산도 모르시고 몇 분이나 시설에 계신지도 모르시고 시설 수도 모르시고 그러면 지도감독은 하시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집은 지도감독 하셨어요?

네, 은혜로운집도 역시 상하반기에.

언제 하셨어요?

네?

언제 지도감독 하셨냐고요?

올해 말씀하십니까?

아니, 3년간이요. 최근 3년간 하셨어요?

네.

몇 월에 하셨어요?

좀…….

국장님, 자료 봐도 안 나와요. 거기 없어요. 국장님 그러면 정신질환은 사회적 약자이고 자기 표현도 못 하고 이런 사람은 인권침해 받아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횡령도 있다더라고요, 보면. 이런 범죄에 그냥 노출돼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감독 한 번도 안 하고요, 시설들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신 거예요, 관심이 약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서…….

국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 서류 형식적으로 정산한 것 이거 알고 계시죠, 이 사건도?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이 없으면 인원 보강하시고, 또 뭐가 부족하면 규제 만드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 너무 안 해서 그래요. 감독계획 수립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하세요.

이제까지 해 왔던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준비되시겠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대혈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대혈 은행장님도 나오셨죠?

네, 윤종현입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안 맡고 그냥 맡으시네요, 보니까요? 본래 과거부터 그렇게 됐나요?

이게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위탁과 주체가 조금 불명확했습니다. 처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보라매병원과 위ㆍ수탁 관계를 맺고 했다가 산업통상진흥원이 빠지고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시가 직접 위ㆍ수탁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여기 수탁기관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 되어 있고 보라매병원장은 중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장님. 지금 오늘 감사 중에 말입니다. 제대혈 관련된 감사 누가 질문하셨나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

아직 안 하셨습니다.

아직 안 했죠? 아니, 중복되면 제가 안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제대혈 보니까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많아서 치료목적으로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대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작년에 좀 안 좋은 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안 좋은 면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죠, 이걸?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보라매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거 한 2~3분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짧게 말씀하세요.

네,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차병원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연구 목적으로 된 폐기용 제대혈을 그쪽 이사장 일가가 9번에 걸쳐서 맞았다, 주사를 맞았다 하는 것 때문에 걸린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복지부가 2월부터 7월까지 공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40군데를 모조리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뭐였냐면, 저희가 총 34개 유닛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했다는 것이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위반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폐기한 것으로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연구용으로 제공했다는 게 7건, 그 다음에 신고수량을 초과해서 공급했다는 게 25건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을 초과한 게 2건이라고 그렇게 해서 총 34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중에서 신고수량 초과 공급은 25건이 아니라 7건으로, 그러니까 이건 장기이식센터가 잘못해서 거기 전산이 잘못돼서 저희랑 이견이 생긴 것이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6개의 단위가 저희가 신고절차에 사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있지만 법에도 이걸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16유닛에 대해서는 신고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한 지금 그렇게 신고를 한 제대혈에 대해서 차병원처럼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줬고 이번에 저희 관리팀장과 전임 제대혈은행장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그런 혐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법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아마도 이건 저희가 기소되지 않고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고발당했죠?

그게 2주 전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2주 전에, 그럼 이게 진행 중이구먼요.

네, 진행 중입니다.

조사는 다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완료됐습니다.

어쨌든 수량 초과해서 공급한 게 25유닛에서 7유닛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반은 위반이네요.

그때 사실 이건 사무착오로 밝혀져서…….

사무착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겁니다. 저희하고 장기이식센터하고 그걸 주고받고 하는 게 매일 바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신고를 하는데…….

그런데 교수님, 나중에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유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저희가 변호사나, 충분히 자문을 구했고요. 이건 법적용으로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가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과 절차가 불합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법 자체가 충분하게 이걸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명시돼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도자료의 목적이 그렇게 연구용 제대혈을 각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복지부가 다 등록하게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법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낼 당시에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황의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충분히 그 얘기를 나누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의 제대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나눈 거고 저희에게 그렇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할 때 그때 왜 그걸 이의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끔 해요?

그때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하겠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고.

조사를 하면 나오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굉장히 그 이후에 저희도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 항의도 했고 그랬더니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고발은 해야 된다, 고발은 했지만 혐의는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그건 복지부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대혈은행에서는 문제없이 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아주 없었다기보다는 저희 직원 일부가 카운트하는 데 좀 실수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누가 피해본 사람, 더 이익 본 사람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심지어는 은행장도 원래는 10월 말까지 신수 교수가 하다가 제가, 11월부터 은행장도 바뀌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초과해서 공급했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한 30개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다 보니까 한두 개씩 더 가져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연구기간이 종료가 되거나 이럴 때 그걸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 내주는 사무원이…….

그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폐기한 것으로 기록된 것도 신고 없이 공급한 것,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것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구기간이 종료된 것을 확인을 해서…….

자, 그건 검찰조사 후에 나오겠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장님 답변이 글쎄, 운영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2015년, 2016년 2회에 걸쳐서 이거 지도감독 했죠?

네.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민건강국장께서도 제대혈은행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같이 공감합니까?

저는 지금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연구의 관행상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사실 연구관행에서도 저는 신고라거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각론으로 들어갈게요, 각론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제대혈이 굉장히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제대혈은행장님 먼저 답변하시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15억 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제대혈이 평균 2,100개 정도 모을 수 있는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차병원이 국가지정 제대혈은행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와야 될 예산이 그리로 일부 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남지역 제대혈은행도,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저희가 2,100개가 아니라 1,600개 정도밖에 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2015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3분기 정도 됐는데 이미 벌써 2,100개를 모은 겁니다, 저희는. 4분기 때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모아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각 산부인과에 당분간은 이건 받지 않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한 3개월 진행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도 그다음 해에, 그다음 해도 역시 계속 예산은 떨어져서 1,600개밖에 못 받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는 저기는 이제는 제대로 안 받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었다가…….

2015년도에 15억 지원받았으면…….

2014년에 받았는데요.

2014년에 15억 지원받았어요?

2015년부터 11억씩 받고 있습니다.

11억, 지금은 얼마 지원받아요?

지금도 11억 3,000 받고 있습니다.

11억 3,000 받아요?

네, 계속.

그래서 줄어간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작년에 차병원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올해는 목표 1,600개 달성을 전혀 못할 것 같습니다.

금년 목표도 1,600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정부지원 예산인가요?

서울시에서 6억 3,000, 정부에서 11억 3,000을 줍니다. 그래서 총 17억 6,000을 받는데 서울시 예산은 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에만 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다른…….

우리 건강국장님 맞아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혈 기증하면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은 한 유닛당 6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어서 검사비도 싸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 물어봤더니 한 유닛당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증자에게 6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안 줍니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뭐지요?

그것은 국가가 다 대는 것입니다.

아니, 63만 원 기증은 그 비용 용도가 뭐냐고요.

검사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에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화제가 되고 나서 제목적제용도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절차도 절차지만. 지금 일부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고발조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것은 연구용 제대혈, 폐기가 되는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할 때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는 것을 조사한 것이고요 저희의 주 사업은, 거의 저희 하는 일의 95%는 제대혈을 잘 냉동보관해서 백혈병 환자에게 주는 것이 저희 주목적입니다. 그것은 아무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폐기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신고 없이 공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하여튼 말 표현이 신고 없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폐기했는데 신고도 안 하고 공급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저희가 신고할 때 신고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고할 때 어떻게 했냐 이것을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것은 연구기간이 지났으니까 폐기해 주십시오라고 연구기관에 의뢰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가.

그것은 보건복지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혹시, 자세하게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은행장님 어쨌든 은행장님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불합리하고 규정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없는데 그 조사결과를 고발조치했다고 그러면 제대혈은행에서 어떤 이의제기나 어떤 항의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충분히 구두나 서면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것을 공문으로 보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수량도 저희가 감하도록 조치를 했고…….

연구자에게, 그러니까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했다, 내용은 연구자에게 폐기요청을 했는데 연구자가 이미 사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에 바로 가져가서 연구에 써버렸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폐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미 썼다고 해서 폐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저희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우리 은행장님도 거기 책임에서 못 면하실 것 같아요.

네,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대혈이 어쨌든 그러한 좋은 측면에서 치료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대혈은행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목표치가 떨어지고 보관제대혈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까 은행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대혈 활용과 관련해서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연구는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이 좀 보완이 되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업수행실적을 보면 연구용 제대혈 공급이 2015년에는 407건, 2017년에는 128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제대혈 저장건수도 2015년도에는 1,86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830건 계속 줄어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표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갖다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든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지요. 규정과 절차가 준수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실적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 대책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우리 서울 본청에서도 공무원분들의 자살 때문에 심각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몇 분이 자살했을까요,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볼게요. 2016년도 서울시 몇 분이 자살했을 것 같아요?

한 2,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14년도부터 약 3,000명에 근접했다가 점점 감소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3년간 최고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매년이요?

아니,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한 7,000명이 조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건만 거의 맞혔어요. 제가 자살문제 가지고 맞혔다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이 자살한 것이 2017년도, 그 자료 받으셨지요?

네.

몇 분이에요?

2016년도에 2,200명…….

아니, 저기 공무원.

공무원이요, 서울시에서?

네.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2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올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2017년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예요. 여기 2017년 3월, 5월, 9월 세 분이, 부서도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도 2,261분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구로구에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 비장애인 관련 복지부가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자살충동에 관련되어서. 자살한 분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항상 나옵니다.

자살의 동기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네, 가정불화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가장 포인트는 삶의 의욕 상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부가 발표한 것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이 19.9%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장애인 같은 경우 4.9%고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임산부가 산전, 산후 임신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 몇 층이지요?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소식할 때부터 거기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목발 짚고 올라갔어요. 얘기를 해 볼게요. 자살충동을 느끼고 만약에 상담하고 싶은 분이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혹시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몇 년 되었지요?

한 1년 반 정도, 2년…….

2년 다 되었습니다.

네, 2년 다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계속…….

저기 변명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

건물 따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되면 옮겨야지요. 방안이 나와야지 거기다 대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 애초부터 왜 들어갔어요?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는 그때는 “여기 있다가 이사할 겁니다. 아니면 방법 찾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랬어요. “방법 찾아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나도 싸우면서 예산 확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공간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공간요, 국장님 서울시에 공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SH 관련된 공실률 가서 보세요, 상가들. 특히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독거어르신 자살하는 것 나중에 사후에 발견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림에 가 있지요?

네.

접근권도 안 좋아요. 제가 왜 임산부 예를 들고 장애인 예를 들었을까요? 우리 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에 관련된 편의 증진법 있어요. 그건 건물에 관련되어서 접근권입니다. 정보접근권도 들어가 있고요 법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혜화동…….

그리고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도 없고요.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셔서도 그렇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년도에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동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위원님,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해 한 해 그렇게 심각하게, 시장님까지도 간부들 모아놓고 자살 관련 쪽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2017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두 분밖에 없다고요? 나중에 자료 주니까 세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최소한도 국장님 정도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7,029분이 자살을 해요. 자살했어요, 3년간.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논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의, 사랑의 이야기들이에요. 기본적인 것 안 지키면서 정말 보여주기 정책에는 돈을 쏟아붓고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지금 국장님이 안 갖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제가 질의했을 때 답이 안 나온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찾는다고 여러 가지 이쪽저쪽 다 모색을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저기,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효율을 따지지 말고 효과성을 따지자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그 한 분의 생명에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1,000명을 살릴지 1만 명을 살릴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효율이 아니고 효과성으로 이 생명을 다뤄야 됩니다. 내년도 이전할 계획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하고 이 부분을 설득해서, 기조실도 왜 그랬냐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 최고책임자는 이 문제로 사표를 냈어요. 아시죠, 본부장님이. 자기가 같이 있었던 직원분이 자살하는 바람에 나는 도저히 업무 못한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그 본부장님 잘 압니다, 성품도 그러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사실 예산심의. 다들 설득하는데도 안 했어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시민건강국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은 이 문제를 이전하려고 사실 리모델링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실은 알아봤는데요.

아니, 국장님은 지금 얘기하시면 계속 다 변명밖에 안 돼요. 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년도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타이틀 걸고 해 보세요, 생명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 도와드릴게요. 저도 싸울게요, 싸울 게 있다면. 저 예결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기 국장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장소 문제는 얼마든지 관계자들 많습니다, 전문가들 많고. 협의해서 장소 선택하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힘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봐요, 아이디어를 주시면 하겠다. 저 같으면 제가 책임자면 “이 문제 다 제쳐 놓고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짜 이 문제는 저도 해결하려고 우리 직원들 잘 알지만 굉장히 저도 알아보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가운데에서는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저희도 리모델링 예산을 쓰자는 걸 계속 미루고 있다가…….

국장님,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정말 국장님이 갖고 있는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관련돼 있는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만 있으면 서울시 어느 곳이든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SH 확인해 보세요, 공실률이 어떤가요. 최근에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게요. 가양5단지만 해도 거기 상가 리모델링해서 2층부터 5층까지 싹 비었어요. 조건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진짜 내년도 이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세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랑 저희들 같이 해서 한번…….

저기요 국장님, 지금 최근에 우리 공무원분이 우리 곁을 떠난 게 기조실이에요. 예산담당관이에요. 그쪽이에요. 이 심각성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면 “그래 이거부터 하자.” 예산과 담당직원들이 아마 나서서 할 거예요. 제대로 설명 안 했잖아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예결위 워크숍 하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여튼 논의를…….

제가 왜 목청을 높이냐면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위원님, 저희도 진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말만 하지 액션을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증거 있으면 대보세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분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마루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저도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1982년도에. 끔찍합니다. 누군가가 손 한번 내밀어주면 살릴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예산심의 할 테니까요 예산심의 할 때 이전에 대한 계획하고요 예산하고 다 들고오세요. 우리가 증액하는 게 아니고요, 증액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실 거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차 질의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2차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쉬셨나요?

네.

그러면 흡연시설, 흡연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금연이 정책적 기조인 건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금연지역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거와 반대로 또 흡연부스도 설치가 되고 있어요. 서울지역에 몇 개나 설치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11개 자치구에 40개소가…….

40개가 있습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관리도 하고 민간이 한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40개 중에 12개는 금연구역 내에 설치돼 있지 않고요 나머지는 금연구역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저희들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하는 그거에 대한 단속 이걸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설치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청소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거나 흡연하는 부스나 시설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세요?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곳을 찾아서 삼삼오오 모여서 하다 보니까 간접흡연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찾기 힘드니까 보행흡연이에요, 다니면서. 보행흡연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담배 피우는 남성이 쥐고 있던 담뱃불에 아동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연구역만 설정되어 있지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들은 태부족이고 관리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흡연자들 권리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피우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금연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보행 중 흡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 피해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정책적인 건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17년도에 예산 잡았어요. 흡연부스 설치예산 얼마 잡은 줄 알고 계세요?

5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5억 5,000 예산 잡아서 흡연시설 15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몇 개나 지금 신청 들어온 줄 알고 계세요?

지금 4개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300입니다. 나머지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자치구에서 신청이 저조하고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설치해서 관리하고 또 위에 있어서 지도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ㆍ감독하는 시민건강국에서 관심도 낮고요 그다음에 설치장소도 흡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관리, 청소도 잘해야 되고요. 이분들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구리굴 같고 가래, 침, 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래요. 우리 서울시도 이 앞에 있습니다, 올라오는 데. 거기도 그냥 시설은 좋지 않아요. 국장님, 공항의 흡연시설, 흡연부스 가보셨지요?

저도 흡연자가 아니라 직접 이용은 못해 봤습니다만 겉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냥 무늬만 흡연부스 만들어서 가면 완전 너구리굴이어서 거기 안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피우고 보행하면서 피우고 이렇게 흡연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비흡연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적 실효성, 금연지역만 정해 놓았지 효과는 없게 법을 집행하냐 이거지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전체적으로 흡연으로 인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는 그전에도 죽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흡연부스는 개방형하고 폐쇄형이 있는데 그리고 담배규제 세계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CTC라고. 거기에서는 개방형만 하도록 하고 이것도 신중하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너구리굴 같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한 폐쇄형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역 앞이나 이런 데 폐쇄형으로 해서 환풍기 하고 이러는데도 관리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피울 수밖에 없잖아요, 보행하면서요. 자, 이분들 그래요. 아이고 우리 피울 데도 안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밖에서 피우겠다 그러면 단속도 잘 안 해요, 하기도 힘들고. 금연구역만 거의 24만 개를 지정했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았지만 흡연자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면 실은 금연구역 외의 모든 곳에서는 사실 흡연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흡연자들의 편의성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한 부스 설치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금연하는 것 좋습니다. 금연하는 것 좋은데요 현재 흡연하는 사람들의 보행흡연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흡연시설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각각의 설치기준, 관리소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예산만 투여하고 흡연자들이 이용 안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의견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시민참여옴부즈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거기서도 보행 중 흡연금지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했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보행 중 흡연을 하면 법으로 다 벌금 때리고 과태료 먹여서 하실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있을 때는 못해요, 그거.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부분들은 금연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 금연거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단속이나 이런 내용들이 점차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금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면 이 흡연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강제적으로 담배 그냥, 담배세 올렸지만 탄력성이 낮아서 피울 사람은 또 피웁니다.

위원님 지금 각종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책목표는 흡연자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 불편해서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다거나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것도 좀 더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흡연부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관리에는 좀 신경 쓰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자치구하고 협력하고…….

본 위원도 금연자예요.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 보니까 안쓰러울 정도예요. 안 피웠으면 좋겠는데 이미 중독이 되어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그리고 세수에 또 보탬도 되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담배 생산하지 말아야지요. 하잖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국가네요, 그러면. 하여튼 이 부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그다음에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정책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원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소별로 검사장비에 대한 구매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공통적으로 스펙이나 그런 것이 같으면 공동구매를 하고요 그 외 그 부서의 특색이 있는 장비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매심사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모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만 그러면 사업소별로 구매한다, 맞습니까?

모든 것 다, 외자 8,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다합니다.

다하는데 사업소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는?

그것도 본원에 와서 같이 자문회의를 거치고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단지 만약에 강남도 있고 강북도 있고 본원도 있다면, 한 대씩 한 대씩 있다면 예를 들어 3대를 한꺼번에 어느 한 부서에서 구매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별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한…….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드릴게요. 사업소별 개별적으로 발주를 주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공통이 아닌 것 단일 하나 정도…….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사업소에서 결정하게 하지요?

아, 심의는 우리가 지침 내지 법에 의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로 하느냐는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8,000만 원 정도 해서 외자일 경우에는, 수입물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잘……. 사업소별 개별 발주하는 것이 공동구매보다 예산절감도 힘들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나름대로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장비를, 동일 내지 유사장비를 A부서도 하고 B부서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똑같은 장비라고 판단되면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장비는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셨고 여러 경로에서 말씀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소에서 발주를 처리했느냐는 얘기예요.

공통규격이 아닌 단일규격일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B부서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A부서 한 군데만 쓰면 거기서 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것을 연구원이 전체적인 총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구매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병원의 홍보와 관련되어서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의사나 이런 분들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신의료기술을 발표하고 또 어떤 병원이 홍보되고 이런 것이 대표적인 홍보활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원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만 SCI 등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상연구보조금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자주 질문드렸던 홍보 관련된 시립병원에 대한 아이덴티티 통합작업 올해가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지금 BI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BI가 진행돼요?

그 연구과제가 발주되어서 현재 BI 통합을 하려고 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

네? 잠시만요, 국장님.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 방향을 찾자는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BI가 벌써 나와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서 그 연구를 발주를 해서…….

연구의 방향이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가 아니고 그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소속과 직함을 밝혀 주세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건강 브랜드 계획이 2018년 과제로 올라 있고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통일화 작업까지 해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지, 타당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제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됐다고 나와 있다고요?

네, 13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전부터 회의자료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13개 시립병원들에 대한…….

아니,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보신 게 있냐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본 위원은 본 적이?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한 것보다는 시립병원 평가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포함돼 있는…….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네,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심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상담신청이 굉장히 밀려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조례가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추후의 계획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색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때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시킨 바는 아직은 미흡한 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4년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하려면 한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상담사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대상자의 심각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이라거나 취약계층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내부규정을 통해서 만들고 저희들이 내년 ’18년도 예산에는 각 센터별로 약 3,000만 원씩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이번에 시립병원 감사할 때 보니까요 의료사무관, 서기관 5급, 6급 공고는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공통으로 안 하고 왜 개별 병원에서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기관장 재량하에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전에는 도리어 이런 지원자가 없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장들이 추천한 심의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시립병원들의 의료진에 대한 처우도 괜찮고 도리어 지금 말씀하신 장점도 있지만 학연, 지연, 관련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만 뽑고 조금은 편협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서북병원에 있어서도 잘 알지만 물론 공고를 내면 꾸준히 지원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여건에 맞는 적합한 분들이 잘 와서 뽑히는가, 충분한…….

아니, 그러니까 이직률도 많이 낮아졌고요.

네, 이직률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원마다 약간 다른데 또 의사나 관련된 종사자들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병원도 있기는 있지만 이 인사 시스템을 굳이 그렇게 개별 병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 시립병원이 크게 직영병원과 법인 내지는 수탁병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금수준이나 처우 이런 부분들이 직영병원 의사들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많지 않고요. 해서 일하시다가도 또 다른 좋은 조건 찾아서 가시는 것이 대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상연구비나…….

그렇다면 도리어 그런 인사와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줄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이나 진료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무사무관이나 그 부분…….

서기관?

네, 그 부분들은 내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업무적으로 병원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공통적인,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통의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으로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직영병원의 임상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세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재발방지 대책이나 하여튼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 하셔야지요.

네, 환수도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직영병원의 의사들이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서관이나 또는 연구지원과 관련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다른 병원들에 비하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규정을 지켜서 진행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시든지. 누가 들어도 이해가지 않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금액을 그냥 나누기 12해서 나누어 주는데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과세ㆍ비과세 기준도 없고, 거기에 기타 논문 표절도 굉장히 높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인당 6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청년들은 1년, 자기가 연봉으로 1년에 벌지도 못할 돈일 수도 있어요. 그 돈을 그냥 어떤 기준 없이 그렇게 나가고 쓰고 있다? 시민이 이해할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그냥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야말로 수당이라고 한다면 아예 명칭을 수당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아예 정확하게 나누어주시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의 연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라면 지금 계속 김창원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 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 의회에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좀 더 전향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쨌건 말을 뭔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계속 열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용 자체는 대충 다 표절 내용도 많다고 그러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대책을 분명히 마련을 하셔서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요건을 만들어서 잘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불비해서 안 될 거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차라리 전환하시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가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 소식 들으시고 또 대책도 내놓으셨죠?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결핵 감염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네여성병원을 비롯해서 신생아나 산후조리원, 최근에는 무슨 백화점이나 거기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심각한 저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로타 바이러스라거나 그다음에 RSV라고 해서 폐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직원들끼리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발생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네여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랑 대책본부도 세우셨는데 동작구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직접적으로 보건소에다가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하고 동작구하고 어떻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모네여성병원도 그렇지만 동작구 이번 문화센터 관련한 것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역학조사를 다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동작구하고는 어떻게 지금 관계를 하고 계시냐고요.

그건 일단 동작구에서 현재…….

그냥 서울시는 파악만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한테 직접 보고받으셨어요? 보건소장한테 직접 보고받으셨어요?

보건소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조사는 질병관리본부로…….

그러니까 보건소장한테 직접 받으셨냐고요.

제가 직접 받은…….

보건소장한테 직접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 서울시 생활보건과 결핵관리 담당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보건소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는 오지만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게. 계속 아이들이. 지금 100명의 갓난아기들을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200명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만 확인하고 보건소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하셨는지?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

통화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결핵 집단발병 했을 때 서울시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간하시는 하는 건 하시고요, 발간 당연히 하셔야죠.

발간하면서 서울시에…….

모네병원에서 결핵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보건소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이 보고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이 국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서로 통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대책을 만들어내신 것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에 의한 것뿐이 아닌 직접적인 그런 것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거죠, 이 이후에?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은 결핵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잠복결핵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이런 집단시설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핵진료를 받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는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지금 동작구에서 발생한 평생정책 일환으로 하는 문화센터 강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적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런 발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실 건지, 그러면 그냥 평생정책 일환으로 문화센터강사들이 어린 영유아 대상으로도 수업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100명의 어린이가 다 전수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44명의 수강생 중에서 12명의 아이들이 지금 양성반응이 나와서 9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모들의 아픈 가슴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강사가 그런 결핵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예방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앞으로 학원강사나 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치 전에 의무적으로 그런 검사를 받도록 하는 부분들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해서 그것도 규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결핵에 대한 발생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서북병원에 있을 때, 아시다시피 서북병원이 결핵 전문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해서 자치구별로 취약계층…….

서북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병원 질의에서 빅데이터 기반 서울시 결핵현황 분석 및 개선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질의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지요?

아니,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률 사실은 예방법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그런 사업 지금 하시고 계시고 또 빅데이터 결핵현황 분석하는 집행률이 27%뿐이 안 돼요.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보고 안 받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유기 체제를, 서로 그런 체제를 국장님이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네, 그래서 저희도 생활보건과에 결핵관련 인력보강과 조직을 보완해서…….

그러면 하실 건가요, 인력보강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서북병원 그다음 자치구하고 결핵관리에 있어서 좀 더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신속하게 감염병 예보시스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은 보고 안 하시고, 보고 못 받으시고 공무원들이 보는 그 안에서만 보고하고 나는 보고했다 거기서 끝나고 서북병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 관계망을 만드십시오.

네, 그게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만드실 거지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문화센터 강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도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런 평생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서울시민 모두의 평생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치매센터랑 관련해서 기능재편하고 오늘 운영방향에 대한 것들을 아까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지금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의 정책을 중앙정부로 가져가서 조금 더 확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시가 거의 예산을 100%, 국비를 받아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50%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서울시가 가져가야 되는 큰 그림은 어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