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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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로운영단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경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령이 뭡니까, 법령?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법령은 지켜야 될 규범이죠.

진두생위원

지켜야 될 기본원칙, 좁은 의미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넓은 의미에서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조경 관련 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푸른도시국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1079쪽, 1079쪽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조경 관련 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푸른도시국의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지요? 1079쪽.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을 제출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조경 관련 법령이라고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단순하게 조경에 관한 법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ㆍ개정 내용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내용 그것만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법에 대한 내용은 없고 조례 내용만 있는 거죠,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좀 잘못된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조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정원법이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실무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조경 조례에 대한 것만 제ㆍ개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CCTV 항목 신설이 몇 월에 되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게 올해 10월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10월에 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조금 푸른도시국에서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장님 간단하게 CCTV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공원에서는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인명사고도 있었고 동물을 해하는 사고도 있었던 만큼 넓은 구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동물 관리가 2016년도에 345대인데 ′17년도에 300,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중요한 것도 있는데 ′16년도에 345대고 ′17년도에 338대로 7대가 줄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CCTV를 금년도에 55대를 보강해서 총 469대로 돼 있는데 옛날에 오래된 기능이 약화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물이나 전체적인 안전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일부 위치나 이런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사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사고위험도가 높은 이런 쪽으로 하고요 기타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고 기능 중에 옛날에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된 것은 새로 보강된 기능의 CCTV로 바꾸는 과정 중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방범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43대인데 2017년도에는 103대로 늘렸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관람객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처리에 동물뿐만 아니라 관람객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말한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랴 예산 짜랴 고생들 많으십니다. 얼굴들이 좀 굳어 있어요. 대공원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과 또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동물 같은 경우는 시 자산이에요, 또 훌륭한 교육자원이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는 한 곳에 많은 종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잉여동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매각은 일체 안 하고 개체수 조정을 크게 중절수술이라든지 정관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암수를 분리하고 그다음 방법으로는 타 동물원과 교환이라든지 임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개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가 진료, 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서로 교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물을 서로 교류함에 있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환이 있고 임대가 있고 관리전환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교환하고 임대, 관리전환이 어떤 차이로 교환, 어떤 차이로 임대, 관리전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양 동물원 사이에 필요, 한쪽에서는 잉여가 되고 한쪽에서는 부족한 경우에는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공원에는 많은데 저쪽에는 없는 경우 이런 때는 임대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타 동물원과 교환을 할 때 또 임대할 경우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 서로 양해가, 같은 부분 예를 들어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런 것에 맞춰서 하는가요? 그러니까 가격평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가격평가는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매년 동물원장이 중심이 돼서 동물가격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 수출입할 때 거기에 적용된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동물별로 가격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동물원 간의 교환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양 동물원에 필요한 동물들을 주고받는 이런 방식으로…….

최웅식위원

예를 들어 교환했을 경우에는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최대한 그런 것은 그런 가치에 유사한 이런 것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교환할 때는 평가위원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만약에 임대반출을 할 경우에 동물 보유현황은 어느 기관의 자산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대반출 여기 있던 것을 저리로 보내면 거기에서 잡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관에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양쪽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임대됐다고 기록이 남고요 저쪽에는 새로 받았다는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호랑이 한 마리를 임대반출했을 경우에는 두 마리로 잡히는 거네요, 양쪽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희는 대신에 개수에는 빠지지만 거기에 기록으로 한 마리가 임대됐다는 기록이 남는 거죠. 총 서울대공원 동물 수에는 빠지고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주면 임대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임대를 다녀온 종에 대해서 별도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동물 교류를 하더라도 관리는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공통자료 319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2016년도에 보면 사랑앵무 70수 교환, 코먼마모셋 1수 교환, 청공작 1수 임대, 분홍펠리컨 1수 임대 교류한 실적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369쪽 보시면 코먼마모셋 1수를 어린이대공원과 관리전환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임대 교류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또 관리전환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저만 보고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369페이지…….

최웅식위원

네, 369쪽 보면요. 찾으셨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319쪽에는 임대 교류한 실적이 있음인데 369쪽 보니까 코먼마모셋 1수를 어린이대공원과 관리전환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것에 대해 잘못 기록하고 안 기록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물도 자산이에요, 자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자산관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잘못 기록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정확히…….

최웅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동물도 우리 서울시 자산이며 또 시민들의 자산입니다. 금전관계만 금전출납부에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7017 프로젝트 총괄하시는 이수연 단장님께 질문할게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이수연입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동승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셨겠네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단장님이 볼 적에 모든 시스템들이 당초 생각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잘되고 있는가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서 각종시설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필요한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등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나름 안정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업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안전도 역시 첫째 관문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고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그 부분은 경찰과 해서 관련자들 법적인 처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시설 방재측면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도기본 쪽에 저희들이 공사 조치 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안전관리인력을 증원시켜서 안전관리인력이 365일 24시간 3교대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안전에 필요한 관련 자문을 받아서 현재 조치한 사항도 있고, 또 내년에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지금 CCTV가 몇 대 작동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지금 현재 29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통합관제하겠죠?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저희 운영센터 종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제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서 아무래도 식물이 마를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여름을 한 번 처음 났고 또 이번에 겨울을 처음 나게 되는데 수목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관련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강설이라든지 혹한이 왔을 때 저희 구간 자체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열기의 설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수목이 첫해를 보내는데 냉해를 입어서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내부 단열재라든지 볏짚이나 병풍막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수목재가 신설되어 활착이 덜된 상태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단장님은 주로 어떤 부분의 전문이십니까, 전문이라면? 자신 있게 내가 이런 부분에 자신 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글쎄 저는 어쨌든 행정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쪽 푸른도시국 공원 쪽에 저도 나름대로, 제가 대학을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해서 식물에 대한 지식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어쨌든 부서의 단장으로서 같이 소속한 직원들과 함께 전체적인 서울로 운영에 대한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 가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시겠지만 SOC와 같이 관계돼서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체계로 보이기 때문에 녹지분야, SOC분야 모든 면에서 탁월한 기지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서울로의 내구성을 향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지금 현재 내진설계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이런 설계로서는 최소한 50년에서 100년은 간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적절한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매년 보강이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단장님께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시겠죠.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모든 제반사고에 대해서.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일단 저희 사고 절대 나면 안 되고요,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대공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대공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저거하시다고 해서 내가 좀 부담이 되네요.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추경을 71억을 편성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며 추경의 취지는 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텐데, 지금 현재 추경 집행률 97%입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추경은 아직 36~37%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36~37%?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연말까지는 모두 다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겠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71억 중에 25억 정도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큰물새장과 공작마을은 이것이 전부 다 와이어로 되어 있고요, 폭이 90m가 넘는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또 동절기 공사 이런 측면에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우선 재난기금 24억 원으로 조류사 개선을 했다는데 설계가 8,000만 원, 큰물새장 격리칸 공사가 11억 원, 조류 격리치료사 공사 11.5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 부분은 100% 다 사용 가능합니다.

김동승위원

집행률이 97%에 달하고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재난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작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최종 공사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낙찰금액은 지금 산출이 약간 어렵습니다.

김동승위원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재난기금 한 3,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 난 것을, 아, 6,300만 원이…….

김동승위원

집행잔액이 6,300이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97%라는 수치가 나오네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일반공사 낙찰 87%를 감안한다면 다소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집행잔액은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류사 보강하는 여러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에 관한 총괄사항을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산출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음에 AI 발생으로 인해서 조류사 개선을 요청하셨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최초의 사업계획과 현재는 어떤 시설을 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AI 방재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죠?

김동승위원

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AI 방재시설을 위해서 지금 4개 조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격리치료칸입니다. 이 부분은 질병이 발생됐을 때 해당 조류만 분리해서 격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물새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큰물새장 옆에 일단 격리칸을 크게 해서 AI 조류가 발생됐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조류들을 격리칸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격리칸을 하고, 그다음에 큰물새장 자체가 옆으로 들쥐라든지 또는 많은 조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강을 하고 있고요. 원래 AI가 발생된 황새마을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지붕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AI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작마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철망이 이미 끊어지고 굉장히 붕괴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안전적인 측면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일단 그 안에 있는 조류를 격리하기 위해서 격리시설 안에 다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물새장을 빼놓은 나머지 조류는 전부 다 격리시설에 격리해 놓고 나머지 큰물새장만 11월말까지 격리칸을 완성해서, 그것도 전체 조류수가 한 1,000마리 정도 되는데 전체를 격리를 시켜서 적어도, 철새가 날아가면서 분뇨를 떨어뜨렸을 때 이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배변에 의해서, 거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방어시설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조 안전점검은 다 수행하셨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큰물새장과 공작마을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안전부분도 굉장히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진 부분도 다행스럽게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지진 부분에도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과 재난기금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물원의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데 제 생각으로는 4~5년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추경은 급한 곳에 쓰라는 뜻으로, 빨리 메우라는 뜻으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구조안전진단 점검업체,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구분해서 제출하시고 공작마을, 큰물새장 등 설계 입찰내역, 그리고 황새마을 시설개선 공사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음은 우리가 남방돌고래 방류하셨는데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돌고래연구소하고 제주대학교의 산학연구단에 모니터링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기간이 11월 말까지 한 1,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방류된 돌고래에 대한 위치라든지 상황은 포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착이 안 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보통 저희들이 6개월 정도까지 추적을 해서 최종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총 몇 마리 방류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다섯 마리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섯 마리 중에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 또 체크가 안 되는 거 구분이 되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다, 일곱 마리 중에서 다섯 마리는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7월 17일에 방류된 금등이, 대포 이것은 아직까지 체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무리수라는 것이 일단 가둬놨던 동물을, 당초에는 대해에서 자랐겠습니다만 인간 손을 거쳐서 적정선에서 인간하고 많이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망망대해에 방류한다는 것이 좀 무리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도 안 되고 있고 두 마리는 현재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나와야 될까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일단 고래연구소하고 제주대학교의 산학연구팀하고 계속적으로 관찰과 모니터링 협력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11월 말로 계약이 돼 있지만 그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추적을 할 계획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폐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 해안가로 밀려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쨌거나 생물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밀도 있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후에 이런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을 뒤져서라도 찾아야 되겠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감사자료 233쪽을 보면 1권에 233쪽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한남테니스장. 한남테니스장은 서울시 관리공원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저희가 이것은 용산구에다 위임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용산구에다 위탁 준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용산구가 위탁하고 있는데 테니스장까지, 테니스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민간에다 위탁을 준 거죠, 구청에서.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일부 받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럼요.

한명희위원

이용료를 민간이 개별이용고객에게는 받지만 그 사용료를 공공이 집행, 장소 대여를 받는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한명희위원

테니스장 장소대여료를 받느냐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구청에서 연간 얼마 해서 입찰을 봐서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연간 얼마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용산에서 받는 비용이요?

한명희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명희위원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 민원을 보면 민원사항이 232쪽부터 시작되는데 연번 98번부터 103번까지 연속해서 짧은 기간에 4번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인조잔디를 했어요, 테니스장 4면을. 여기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12면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테니스장이에요. 본 위원도 30년 전에 여기 와서 테니스를 쳐 봤기 때문에 이 테니스장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곳인데 민간이 운영하고 주차대수가 7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머드한 시설인데 이게 공원으로 인정이 돼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깔아준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좀 의외네요. 테니스장도 인조잔디를 깔아준다,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많이 사용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공공의 비용으로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동안에 어쨌든 테니스장은 소금 뿌려서 다져서 쓰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레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일정하게 장소대여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서울시가 민간이 하는 매머드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테니스장 자체가 사실 우리 거거든요.

한명희위원

우리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럼요.

한명희위원

어쨌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레슨도 진행되고 어마어마한 테니스코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입이 유입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테니스코트장을 녹색으로 깔아주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민원을 잘 읽어보시면 컨테이너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철거해 달라,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으로 다시 지어 달라. 컨테이너박스가 여기 서술된 것으로 보면 5개예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컨테이너박스인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야기하기를 내년도에 이것을 적절하게 사업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고쳤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교체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컨테이너박스도 다 철거해 주고 또 칠도 다시 해 주고 굉장히 럭셔리, 민원이 있기만 하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몰랐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게 아니라 민원보다도 사실상 그 테니스장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한명희위원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공무직 전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지 않습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219명이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219명. 청소, 구내식당, 경비, 시설정비, 매표소, 녹지정비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 노무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화 됐는데 어떻습니까? 정년이 보장됐다고 하죠,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근무기강 해이가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가 보기에는 시설 그다음에 조경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무 해이 이런 것보다는 소통하고 그다음에 노노 간에 의견이 충돌되거나 할 때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상담처리, 그러니까 노무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조금 보강이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은 교체가 되지만 20년, 30년간 현장에서 아까 말씀처럼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전문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단순노동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지 또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계의 현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인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업무가 없어지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계약에 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다른 고객 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 전용해서 하고 단순노동은 좀 더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한명희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정년이 보장됐다고 했을 때 단순노동을 통한 성취감이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무직이 일정한 기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정년 보장이 됐다고 근무가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진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유지 발전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서울대공원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한명희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논자들은 서울대공원 녹색환경을 보러 가는데 기계설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하는 이견을 달기도 하는데 사실은 태양광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 에너지가 좀 더 신재생에너지로 이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계속해서 경제적 효과성을 이유로 원전이 계속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토의 거의 1%밖에 안 하거든요.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 전기료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태양광 설치를 주차장에 설치해 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개방 공간이라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에 그래도 설치하면서 어울리게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올해 보고서에서도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종합안내소, 종합안내소 문제를 여전히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제 2년 반 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만 2년 넘었죠,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한명희위원

넘었는데 오셨을 때 처음부터 제가 종합안내소가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그대로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사업계획 수립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종합안내소가 활성화되는 것이 대공원 활성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용역 발표한 다음에 타당성 검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민자에 대한 이런 부분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시장님께도 다 보고가 됐고요. 그런 와중에 서울랜드 결정이 연기되면서 어제도 말씀이 나온 새로운 서울대공원의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중단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시장님과 부시장 포함해서 이것을 거의 10년 이상을 방치상태로 두고 있는데 서울랜드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단독해서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이 맞으면 유스호스텔을 했어야 되고 반려견 무슨 시설을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큰 종합안내소를 방치상태로, 연구를 계속해서 합니다, 매년 거의. 이것 연구하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종이로 버리는 건데? 연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 연구 지금 용역한다고 또 하셨는데 이것도 또 서울연구원이 하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치 서울연구원 일거리 없어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에게도 엄청난 인건비가 나갈뿐더러 연구할 때마다 연구용역비가 계속 중복지원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계획을 만들어서 세금을 낭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저는 과단성 있게 종합안내소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서울랜드와 리프트와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를 다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된다는 논리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합안내소 앞에만 이렇게 조성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탁상에 앉아서 이것 해라 마라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져가셔서 일정하게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이것 진행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만 들여다보면 사실 화딱지가 나요.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곤돌라 문제와 종합안내소 이 부분은 그래서 용역을 하는 데에 분리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이미 나와 있는 용역 연구결과로도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사업으로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나왔습니다.

한명희위원

저 그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은 서울대공원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결정권이 일정하게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결정된 것은 유스호스텔로 가는 것으로는 방향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재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즉 우리 자체경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자본을 통한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에 의해서 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얘기해서 또 낡은 것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뭔가 새로운 방식이 있는지 이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 종합안내소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고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강서구 염창산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궁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것이 가건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무허가라는 말씀이시죠?

한명희위원

네. 그런데 궁산에 배드민턴장 4면 정도를 신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을 제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배드민턴장을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즉 규모를 축소해서 그것을 지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공이나 이런 데에 상정을 해서 여건이 맞으면 해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산이면 우리가 알기로는…….

한명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저 조금만 더 쓸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염창산이라도 그것이 4면 정도가 있으면 사실상 줄이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같이 부적합한 것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4면 가지고 없애고 새로 짓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자기 권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강서구가 사실 배드민턴 인구도 많고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마곡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측면도 있거든요, 오염도라든지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건축폐기물 때문에. 그래서 주말이나 주중에라도 쾌적하게 일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보강해 주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으로는 유아숲체험장 위치도를 보면 굉장히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하나 있는 구도 있고 많으면 4개 있는 구도 있지만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푸른도시국 지난 3년간의 행사현황을 보면 거의 특정 구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구 일대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상당히 이게 고루고루 진행되어야 될 측면이 있을 텐데 어떤 구는 매년 밀집되어 있고 어떤 구는 상당히 빈약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 구는 아무래도 그런 문화행사가 많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짐작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있기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있어요.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전부 없앴다고 했는데 전부 없앤 줄 알았더니 어떤 구는 했습니다.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이렇게 무원칙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 행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아서면 보이는 건데 세상에 없어졌습니다라고 하고……. 우리 강서구 친구들도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올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 무산시켜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떤 데는 공원이용 프로그램도 하고 돗자리영화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곳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절대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많은 공원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찬물을 끼얹는 적절하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반드시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로 7017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봤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예산 관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조웅위원

전체, 예산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7월 1일자 운영을 맡고서는 바닥균열 이런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을 맡고 나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 이용시민들 방문하시는 것도 보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폭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제 안정화가 되는구나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부분이 불거져 나올 때는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과정에도 문제가 많았고 또 하고 나서도 많은 민원이 증가되고 또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서울로 7017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업계획 수립한 것은 ′14년 8월입니다.

최조웅위원

2014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8월 27일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때 사업계획이 수립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시장방침사업으로 시작됐어요, 아니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됐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됐어요? 그것 파악이 안 되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부분은…….

최조웅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당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당시에 시작됐고 그리고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 5억 원을 전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시작됐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4년에 도시안전실 도로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당시에 사업계획 수립비는 얼마였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때 당시 사업비가 380억요.

최조웅위원

380억이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고 나서 도시안전실 도로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안전총괄본부에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라는 임시조직이 생겼죠.

최조웅위원

임시조직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왜 생겼어요? 도로과에서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울역 일대와 서울로하고를 같이 발전하는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조웅위원

발전기획단이 언제 생겼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발전기획단은 2015년 5월경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발전기획단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1차 사업변경이 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16년 7월에 사업비가 380억에서 496억 원으로 바뀌었죠.

최조웅위원

변경사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됐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때 변경사유는 보행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고가 주변 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증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추가로 보행길이라든지 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당초에 예측은…….

최조웅위원

결론은 이 사업이 시작은 처음에 100억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시작되면서 380억으로 됐고, 또 380억에서 496억으로 됐는데 증액사유가 보행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 뜻은 사업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업추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 사업변경이 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 번 더…….

최조웅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변경됐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2차 사업변경 된 게 597억으로 된 거죠.

최조웅위원

그때 변경사유는 뭔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때도 서울역 파출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됐고, 그다음에 여행자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느라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496억에서 597억으로 증가됐는데,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행자카페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증액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시장이 방침을 세워서 지시를 하고,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당초에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추계했는데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대략 예산이 300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도시안전실 도로과에서 사업비를 당초에 마련했어요, 380억. 그리고 또 안전총괄본부에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1차 사업비 변경, 2차 사업비 변경으로 늘어남으로써 이 사업이 당초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울로운영단이 신설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사업비 변경을 보니까 편성은 2016년 5월에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요, 당초 2014년 8월에 되고. 1차 사업비 변경이 7월 3일 496억으로 되고 2차 두 달 만에 10월 27일 597억, 두 달 만에 또 100억이 늘었어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 아닌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때는 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늘었다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597억 중에 배정잔액, 집행잔액이라는 뜻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배정잔액이라는 것이…….

최조웅위원

어떤 의미예요, 배정잔액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처음에 착수금을 주고 진행하다가 중도금 주고, 기성금이라고 그러죠?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남는 돈이잖아요, 집행잔액.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집행잔액하고 배정잔액이 좀 다릅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배정잔액을 도기본으로 재배정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갖고 있다가 거기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돈을 지출을 하는 거죠.

최조웅위원

그쪽에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최조웅위원

이 사업비를 다 지출하지 않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저희가 받은 예산은 다 지출을 했죠.

최조웅위원

그런데 배정잔액이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이 배정잔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배정잔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먼저 선금을 줄 수는, 그러니까 기성금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공도 안 되었는데 돈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과정에 따라서 기성이라고 해서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아직, 돈을 갖고 있는 잔액을 그때그때 지출을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것이 배정잔액이라고 그래서 인수를 받으면서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배정잔액은 도기본으로 넘겨주고 서울로 7017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이후에 이제 된 거죠.

최조웅위원

그 이후에 배정잔액 준 것이 2017년 9월 26일이에요. 그런데 10월 19일 서울로와 관련해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1차 회의는 언제 했나요, 이것은 2차 회의인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1차 회의는 9월 26일 차담을 할 때 “이런 도기본에서 요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 일단 다른 분야별 국장이나 본부장도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회의를 합시다” 해 가지고 10월 19일에 회의를 한 거죠.

최조웅위원

이 예산이 대략 얼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한……. 그때 요청한 거요?

최조웅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요청한 것이 49억 8,000 정도.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2017년 추경, 2018년 본예산 편성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예산이 추계되지 않고 해서 편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당시에 저희는 그 사정을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던 거고요.

최조웅위원

자, 이 사업이 안전 분야, 편의 분야로 49억 8,9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사업 다 진행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미 다 사업은 돼 있는 건데 저희로서는 그 사업…….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준공을 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니…….

최조웅위원

자,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잡히고 나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원칙이 그런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다 집행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사후 승인해 달라 이런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한다는 뜻은 예비비로 지출승인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조웅위원

예산 다 집행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도 생략되고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도 1차, 2차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당초 100억에서 시작된 사업이 597억으로 증가되고 또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예산을 예비비로 모든 공사를 끝내고 나서 승인해 달라, 인정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지출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천재지변에 해당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측 못 하지도 않은 사업에 이렇게 사업비 증액을 배 이상 증액하고 또한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5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도 예비비로 인정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어차피 초과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충당을 할 필요는 있고 공사 준공시기는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서울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금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운영비 14억 책정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2017년 서울로 개장과 관련해서 백서 제작으로 13억 9,000만 원이나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개장비로, 행사비로 3억 원이 지출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서울로 7017과 관련해서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체계적으로 사업비를 추계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가 100억부터 시작해서 597억으로 늘어나고 그 과정에 1차 사업비 변경, 2차 사업비 변경, 주관부서도 도시안전실 도로과에서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에서 하고. 이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선집행하고 사후 예비비로 인정해 달라, 승인해 달라.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무시한 형태이고 회계질서 문란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들어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 간담회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서울로 7017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중지,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도시안전실 안전총괄본부 등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추진한 후 운영은 푸른도시국의 서울로운영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너무 많아요.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한 도시안전실과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에서 집행한 예산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침에 위원님들에게 비교자료를 주면서, 6쪽에 보면 사진과 함께 무엇 무엇에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죽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4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맨 아래 화분ㆍ수목명판 변경 759개 4억 원 들었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것 관련 예산 1억 2,99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국장님?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1억 2,999만 9,000원이 있었으면 여기에 4억을 보태면 5억 6,700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5억 6,700으로, 이 수목명판이 뭐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수목을 심었는지를 알리는…….

한명희위원

나무이름 명판이죠, 나무이름 새겨 넣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나무이름표인데 맨 밑에 사진 보면 소나무 해서 이렇게 영어로 해 놨는데 이것 하나……. 이 재질이 뭡니까? 플라스틱인가요, 유리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자석부착형으로 스틸계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스틸 명판인데 759개를, 5억 6,700을 759개로 나누면, 뒤에 계신 분들 계산기 좀 두들겨 보세요, 하나에 얼마 나오는지. 69만 몇 천 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무이름표 하나에 69만 몇 천 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759개나 제작하는 것을, 75개 하는 것도 아니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아마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라서 이렇게 되는지, 또 여기에 LED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명희위원

LED 조명을 하고, 물론 조명은 들어가겠죠, 밤에도 봐야 되니까. 그래도 나무이름표 1개에 거의 70만 원가량, 이것은 너무 심각하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좀 과다한 면도 보입니다.

한명희위원

10배 정도를 부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 집 살림이면 이렇게 쓸 수 없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나무이름표 하나에 거의 70만 원이니까, 759개나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용을……. 저희 의회는 어쨌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냥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 보면 거의 그냥 LED TV 한 대예요. 그렇죠? 노트북 요새 신형 제일 좋은 것 7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나무이름표를 스틸로 만들고 스위치를 넣어서 LED 전광판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물 쓰듯이 막, 그렇죠? 물 쓰듯이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들어간 것인지.

한명희위원

네,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것 입찰 관련 서류하고 또 지출증빙서류 본 위원한테 5억 6,700만 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부분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명패 하나에 7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면서 759개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개수는 759개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거죠.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로 7017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7017을 공모형식을 거쳤잖아요. 국제공모 형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국제현상공모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은 누가 최종적으로 제안자가 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당선자가 네덜란드의 위니마스가 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동안에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많이 했잖아요. 제일 지적했던 것이, 처음에 박원순 시장께서 여기를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는 푸른 길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지공간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처음의 제안내용이었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당선작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당선작을 제출한 제출자의 의도가 이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서울시의 궁색한 답변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금년 여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개장하고 변화된 모습은 그 안에 긴급하게 방법이 막 나온 거예요. 어떠어떠한 방법이 나왔는지 잘 아시죠? 저희가 예견했던 대로, 밑에서 계속 복사열이 얼마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대로 열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위에서 내리쬐는데 햇빛가림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로 인해서 결국은……. 그 시설들은 누가 했나요? 지금 거기에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들 그것은 누가 했죠? 그것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했나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시설 담당한 그쪽 부서에서 한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임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거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원래대로 주장대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제안자의 주장대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제안자의 주장대로, 위니마스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도 그 뒤에 와서 그런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거면 자기가 별도의 디자인을 해 주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지만 당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텐트를…….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서울시는 여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편성 제출자인 박원순 시장의 제안내용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마다 여러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지만 위니마스 제안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받아들인 게 서울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결국은 항복한 거잖아요. 항복하고 그동안의 지적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그것을 갖다 다 바꾸었어요. 가서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에 대형 선풍기가 들어서고, 느닷없이 일정한 천막들이 들어서고. 그것 600억 들여서 만든 그 공간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화분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물론 바닥에 금이 간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금이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화분 같은 경우에도 그 화분 하나에다, 도대체 돈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급하게 그 위에 바닥 콘크리트 치면서 양생되기도 전에 그런 대형 화분들을 갖다놓고, 그것이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겨울이 되면 그 금 간 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는 기다려 보고 싶어요. 눈이 와서 녹고 또 얼고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저는 심히 진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걱정을 떠나서 화분 하나에 100~2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한 것처럼,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됐다. 특히 위니마스 제안자의 뜻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는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보완을…….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주장했던 그 제안자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바꾼다, 이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제일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웬 콘크리트 바닥이냐, 그리고 무슨 화분이 콘크리트 화분이냐, 엄청 얘기하셨잖아요. 뜨거워서 여기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고, 다급한 나머지 거기에 대형 선풍기, 물분수 별의별 게 다 동원됐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600억의 시설물을 결국은 저렇게 만들어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위니마스가 뭘 또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그 정도 머리 다 돼요. 푸른도시국이 그 정도 능력 안 되나요? 처음부터 이런 것은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위니 마스의 설계가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단 10원도 예산 편성할 수 없어요, 거기에 관리비조차도. 중요한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가상적인 것 같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불 보듯이 뻔한 일을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노하고 제안자의 의견만 따라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로 7017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너무 당선자 위니 마스의 얘기만 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했다는 자체가 저는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 예산 세부내역, 저는 서울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사고 나고도 갔다 왔고 사고 후에도 몇 차례 안전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전대책에 다 들어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다 들어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이미 다 보완을 한 것들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보완을 한 것.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것은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보완…….

김광수

(노원) 위원 다 보완이 된 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은 필요하다고 제출할 것 같고, 행여나 또 다시 제안자의 의견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는 운영비조차도 편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는 언제 쓰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은 공사 준공이 11월 21일자로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준공이 되면 검수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검수를 하면 2주 정도 지나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최웅식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거냐고요, 예비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예비비는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죠.

최웅식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니까 편의시설, 인테리어,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저희가 관계부서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장애인 다 합동점검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 당시에…….

최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비비 계속 쓸 수 있겠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죠, 저희가 이것은 공사 준공하기 전에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항목이고요 다만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최웅식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 서울로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느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예비비 쉽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웅식위원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써놓고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진짜 필요한 사항이고 저기한 사항이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난간 보강공사 이런 것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그늘막 벤치 추가, 편의시설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고 저기해서 예비비를 쓸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얘기는 공사는 끝내놓고 그 비용은 중소기업 이런 데 지급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죠.

최웅식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를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 번…….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솔직히 저희로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갑자기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툭 튀어나와서 이게 부족하다, 돈을 달라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 참 얼마나 졸속행정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네, 안타까워. 앞으로,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느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돈이 부족해서 나누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밤새 가면서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어디 새어 나가는 것 없나 싶어서 노력하는 건데 이런 결과물이 자꾸 나와 버리면……. 앞으로 예산도 남았는데 아주 신중히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서울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제대로 된 측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타당성조사용역과 현상공모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어떻게 타당성조사용역과 현상공모를 동시에 진행합니까?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비 자체를 전용해서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2014년 8월 27일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사업비 380억을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사업비를 같은 연도에 편성했는지 의문이 되고 그리고 또한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1년 후에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업무를 관장하게 됐어요. 이 사업을 1년 만에 현상공모하고 또 동시에 용역 실시하고 1년 후에 사업 수립과 동시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안전총괄본부로 이관되고 그리고 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다음 1차 사업비 변경 2016년 7월 3일 380억에서 496억, 그리고 2차 사업비 변경 두 달 만에, 7월 3일에 380억에서 496억으로 변경됐는데 두 달 만에 10월 27일 496억에서 597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이 신설돼서 업무가 이관됐어요. 자, 잦은 사업비 변경 380억에서 496억, 597억으로, 사업 추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이로 인해서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고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계획부서 따로 실행부서 따로 운영부서 따로따로 됨으로써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으로 전락이 돼 버리고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그 예산 자체도 들여다보면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부풀려진 측면이 매우 많고 그리고 또한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에 치유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승인해 달라,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집행에서부터 사업 여러 가지 추계 자체도 잘못됐고 우리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면서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의 책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주시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한 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성북4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위원입니다. 전에 혹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원과 관련된, 우리 푸른도시국과 관련된 공약 때 혹시 서울시에서 공약 내용에 상당 부분 참여한 그런 적이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국가에서 말씀입니까?

이승로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문재인 정부 그때…….

이승로위원

그때 후보시절에. 그냥 제가 한 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요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지금 없는데요.

이승로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 같이 참여를, 저희 의원님들이 당시에 많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저희는…….

이승로위원

공약집 만들 때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 국장님 전혀 모르셨구나.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승로위원

면밀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혹시 국가 정책에 우리 푸른도시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집행 내지는 향후 계획돼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만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예산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저희가 임시회 때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그 절차와 진행방식 어떤 검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그것 한번 짧게 얘기해 보실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각 과장을 거쳐 가지고 저한테까지 오고요 그다음에 국장 결재가 나게 되면 그것을 예산담당관하고 의회 쪽에 보내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것이 예산 파트까지 거쳐가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예산이 아니라 기조실이요.

이승로위원

기조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기획과, 기획담당관.

이승로위원

왜 거기를 거쳐가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거기에 의회 담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이승로위원

아, 기조실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우리 임시회, 정례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임시회 때도 그런 절차를 다 거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1차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국장님, 과장님 거쳐서 기조실 거쳐서 의회협력실로 가서 제출이 된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기획담당관하고 같이 보내죠.

이승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해서 이것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것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토지소유관계든가 어떤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승로위원

사전에 과장님이 전화해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디까지 드릴 수 있다라든가 이런 한계를 상의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제출을 하는 그런…….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여과의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또 거치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우리 국에서 거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정확하고 부실하고 이런 잘못된 자료……. 그러면 부실했을 때는 푸른도시국 소관이네요? 나는 기조실이 잘못한 줄 알고 기조실만 혼내려고 했더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1차에 그냥 개략적인, 소위 말해서 대충, 요식행위에 가깝게 이렇게 자료를 주더라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어떤 내용이신지?

이승로위원

2015년 이후 각 감사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3차에 걸쳐서 받았어요. 이 이외에도 또 많은 자료가 지금도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의혹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서울시를 감사하는 감사 진행 기관이 주로 어디 어디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감사위원회가 있고요. 시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감사가 나올 때가 있고요.

이승로위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오셔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국회 국정감사를 하면 대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자료를 다 배부를 하고,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없다고 그러고 2016년도에는 질문 받고 지적받은 건이 몇 건 있고, 그다음에 서울로 7017 관련해서도 있고, 공원 화장실 안전벨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로부터. 그것 기억하시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서울로 화장실요?

이승로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승로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정책과장님으로 배석 안 하셨던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때 당시 했지만 제가 서울로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했었거든요.

이승로위원

서울로 7017 관련 이것 그때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기에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보자고 하니까, 자료를 본 위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3차에 걸쳐서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되고 또 사후에 조치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30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4건~5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인지하고 아는 내용들이 다른 건인데 이상하게 다른 자료만 내놓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또 주는 거예요. 또 3차에 뭐라고 했더니 또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어떻게 알았냐,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자료에 고유넘버를 매기는 게 뭐죠, 앞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고유넘버를…….

이승로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뭐냐 이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 관리번호 말씀이십니까?

이승로위원

네. 그런 것들이 전부 지적사항이고 또 사후에 설치 처분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겠죠.

이승로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굳이 제출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좀 켕기는 게 있을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글쎄, 제가 듣기로는 그냥 단순한 쉽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드려야 되는데 아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임의로 누락을 시켰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것 상당히 고의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에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걸쳐서 질책을 하니까 나중에 주시고 주시고 했는데, 아마 시간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본 위원이 더 요구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무수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형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며, 이런 형태로 계속 집행을 해 왔는지, 행정을 이끌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 자료가 부실했다면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분류상에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에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당히 말로 해서 그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상당히 서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 세밀하고 정밀하고 심사숙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얼마 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로위원

네, CCTV.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개정은 10월에 됐는데요 그 시행은 아마 내년 4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10월부터 시행하는 게 아닌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시행일은 내년 4월이고요.

이승로위원

시행이 금년 10월부터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이 있어서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10월부터 6개월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법은 10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을 내년 4월로 유예기간을 6개월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10월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승로위원

이 부분 확실하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확실합니다.

이승로위원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원 화장실이 자료상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 599개 화장실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자치구가 484개 관리하고 우리 시가 직영하는 화장실이 115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599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직영 관리공원은 몇 개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그것 아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시에서 직영하는 공원 화장실은 115개소입니다.

이승로위원

115개인데, 그때 국감에서 누가 지적을 했죠, 화장실에 비상벨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다 되어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당시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지방경찰청과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우리가 위탁을 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지만 하나의 문제가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특별히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을 각 25개 자치구에 개소수별로 나누어줘서 1차적으로 자치구의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을 먼저 개선을 하고 그 뒤에 저희가 유보해 갖고 있던 예산과 또 예산을 플러스해서 시 공원에 대해서도 전수 다 비상벨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당시에 보고했을 때 비상벨이 1,194개가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칸칸마다 하나씩 다 설치했다는 것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여성화장실요.

이승로위원

여성화장실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115개인데 벨이 1,200개 정도 설치가 됐다, 그러면 통상 공원마다 여성화장실이 10개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공원의 화장실의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다만 쉽게 해서 변기가 있는 안에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손 씻는 세면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손쉽게 누를 수 있는 곳은 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115개인데 지금 비상벨 몇 개 설치되었습니까 하니까 1,200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화장실마다 10개씩, 1개 공원 화장실마다 10개씩 설치됐다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평균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승로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599개에 3,500개 정도 설치가 완료됐으면 더 이상 비상벨은 설치할 필요가 없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공원의 화장실은 필요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하든가 개선을 하든가 이럴 때 같이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것은 그 당시 한강하고도 저희가 서로 연계해서 한강도 다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통상적으로 오후 몇 시면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소등을 합니까, 계속 24시간 풀로 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문 닫는 경우는 실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외에 있는 경우는 문을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야간에는 실질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 당직자가 있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시 공원은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구 공원 같은 경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구 공원 같은 경우도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승로위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공원화장실 관리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작은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상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상 야간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통상적으로 공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화장실이거든. 공원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본 위원이 이것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여러 화장실에 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일몰이 일찍 되니까, 하여튼 관리자가 어렵다 보니까 통상 8시면 소등해 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퇴근하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자치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는 건물 내, 실내에 있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폐쇄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각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해 보셔서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러니까 야간에 동절기는 좀 일찍 닫는다고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적어도 9시~10시까지는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 내에서 운동하는 분들이나 산책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주민보호 차원에서 늦게 소등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세요, 앞으로 시정이 되게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강북구에 보면 꿈의숲, 또 성동구에 서울숲 이런 데를 보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별도 계약직들이 있고, 또 자원봉사 비슷하게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분들 예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무런 대가 없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마 한 8,000원 정도…….

이승로위원

8,000원 시간당?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승로위원

하루에 8,000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하루에 8,000원이 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4시간에요. 4시간에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와 중식비 정도 해서 8,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역할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이 문의하거나 그럴 때 안내를 해 주거나 아니면 전시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안내를 해 주고요. 또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는…….

이승로위원

그분들 꿈의숲이나 서울의숲 같은 경우 사전에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아무나 손들어 해서 하는 것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당연히 사전에 교육은 필요하죠.

이승로위원

그분들 그러면 주 1회 정도 하는가요, 희망에 따라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그분의 희망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하루 하는데 8,000원은 조금…….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분들에게도 특별히 예우를 해 주고 보상을 하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높기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관리소장님의 권한영역 내에서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거의 일률적으로,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요 그런 데서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분들 예우는 4시간 정도에 8,0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더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만약에 좀 예우를 더 해 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예우를 더 해 주기는, 왜냐하면 그게 공원마다 편차가 있게 되면 이게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대부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것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예우를 한다면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한 그분들의 명예심이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이승로위원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그쪽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에게 다른, 조금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분들 보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가이드 역할도 하고, 오시는 분들 입구에서부터 친절히 모셔서 안내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동물들 끌고 오면 어떻게 조심하라고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만족하고 흡족할 수는 없어도 적당한 예우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의 투자기관이라든가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으로 하고 추가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동작의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받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행감 자료 548쪽, 그리고 664쪽의 문화비축기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딱 한 달 전이네요? 지난 10월 14일 개장했죠, 문화비축기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개장 행사를 했습니다. 개장 자체는 9월 1일에 했고요 시민맞이 개장행사를 그날 한 겁니다.

최영수위원

10월 14일에 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사업내용,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업내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그래서 다섯 개의 탱크를 만들어서 석유를 저장하다가 그것이 월드컵을 계기로 폐쇄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FIFA 규정상 경기장 반경 500m 이내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마당에 있는 부분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탱크 있는 부분을 활용 못 하다가 그것을 박 시장이, 2012년도죠, 그때 고건 전 총리께서 그런 곳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상설계공모를 통해서 그곳을 문화비축기지로 만든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한 47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그 당시 월드컵 고건 시장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 이후로 계속 진행해 와서 최근에 이렇게 완성된 것인데 그동안 공원 조성을 위해 조직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변경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조직이 변경된 것은 처음에 일단 시작은 제 기억으로는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어디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에서 현상설계까지를 공간개선기획단인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희가 다 맡아서 설계하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예산 470억 원으로 만든 재생공원 문화비축기지를 만들었어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들기는 했는데 조경공사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조경공사요?

최영수위원

네. 조경공사가 좀 부족하고 아직도 손볼 곳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추가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거기도 문화의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운영비용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를 활용하고 또 하자보수가 아닌 것에 대한, 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예측하기 힘들다고 해서 또 예비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최영수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아까 서울로 계속 380억대, 470억대, 500얼마 이렇게 계속 예비비까지 하는데 이것도 또 그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여기는 이미 준공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최영수위원

다 됐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자, 운영프로그램 아까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이 있었고 아이디어가 좋았고 그러는데 단지 예산이 약 18억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공원녹지정책과 여가팀에서 사용하는 예산보다도 훨씬 많아요. 우리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각 사업소마다 여가과가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 토털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우리가 공원이용프로그램으로 하는 예산이요?

최영수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잠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질의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각 사업소 여가과의 6개 내지 8개의 공원프로그램 예산보다 많은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동부, 중부, 서부 세 개 사업소인데 이러한 세 개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비축기지 한 군데에서의 사업이 예산이 훨씬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3개 여가과 예산, 프로그램 예산? 이 공원 문화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공연 위주의 이러한 공원이 과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앞으로 계획하는 공원의 모습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는 지금 우리 공원 여가과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원문화팀에서 하는 것과 여기하고는 좀 뭐랄까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기존에 공원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 문화프로그램 할 때는 우리가 기획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 문화비축기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이것을 기획하고 싶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다는 제안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게 들어 왔을 때 우리 민관협치를 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그것이 합당하다 했을 경우에 날짜라든가 시간,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디를 해서 이것을 이분들이, 즉 시민분들이 문화를,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은 180도로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정착이 되면, 그러면서 문화비축기지를 활용해서 뭐랄까 젊은 예술가들도 저희가 배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퍼질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비축기지를…….

최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역할도 하려고 그러고 문화 역할도 하려고 그러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문화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달라고 안 합니까? 요구하고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아직 그런 요구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본부에서 자꾸 달라고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최영수위원

없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별로 주고 싶지도 않고요.

최영수위원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 국장님 마음이고…….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장점이 더 많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장점이라면 저희는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른 본부나 국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많은 공원 내에서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원 관리를 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과 문화를 결합한 이런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할 문화비축기지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문화비축기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협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운영합니다라고 통보만 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컨트롤 합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럼요. 왜냐하면 당연직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

이 운영위원회 안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거기에는…….

최영수위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직?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회적경제과장,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장, 그다음에 공원녹지…….

최영수위원

우리 푸른도시국 안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그리고 앞으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도 거기에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물론 각 분야의 민간위원들도 있지만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운영위원 안에 문화본부 직원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문화정책과장.

최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문화정책과장이 매번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앞으로 푸른도시국 그리고 문화본부, 또 경제진흥본부 등의 부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당나귀 귀가 아직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잘하니까 배가 아픈가 보죠.

최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국장님은 통보만 받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제가 통보만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필요하면 제가 가서라도 얘기를 같이 하고, 그래서 수시로 협치위원장 하시는 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점점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자료들을 보니까 문화비축기지가 14만 22㎡, 14만㎡라고 합시다. 그리고 문화공원이 10만 1,510㎡, 그리고 여기에 일반주거지역이 있네요? 일반주거지역이 3만 5,212㎡…….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게 마당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최영수위원

광장, 마당이 아니고 광장이어야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아무튼…….

최영수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서 연결된 진입로 3,300㎡,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원이 아닌 지역이 광장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 일반주거지역 3만 5,212㎡, 그곳에는 가설건축물 등 공원시설 이외의 것들이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뭐뭐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회적경제센터라고요 거기,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는 관할을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관할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공유협동조합 이런 스타일로 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광장으로 조성이 되었고 공원에 준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법적인 기준이 없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 일반주거지면 취사도 가능하고 어떠한 개발행위도 가능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공원이라고 해서 관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경범죄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아직까지는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개를, 즉 공원지역과 광장지역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문화비축기지 이용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을 아예 다 공원으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구역으로 묶을 계획은 없는가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계획이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장래적으로는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돈,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있었던 석유파동에 의해서 이렇게 왔었던 그런 우리의 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 그리고 모처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약 4년~5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이니만큼 그것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문화본부나 경제진흥본부의 어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리공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면적으로 따지면 한……. 총괄적으로 따지니까 미집행시설까지 하면 167㎢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도 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서울시공원의 시설면적이 공원 유형별로 다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근린공원은 40% 미만이고 어린이공원은 6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시설률이 40% 미만이어야 되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난 결산 때도 그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린이대공원 공원 시설결정 변경을 했죠? 이 자료를 보니까 ′17년 6월 1일에 했더라고요. 472페이지, 했죠? 보니까 여기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층에게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앵무마을이라든가 기차동산 등 미사용시설을 녹지로 복원한다, 그래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되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직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디가 지금 안 되어 있는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앵무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기차동산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철거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도 안 된 게 많아요, 제가 봤을 적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시설률을 40% 미만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39.98%였는데 이번에 39.41% 감해졌어요, 0.57%가. 그런데 국장님, 이것 실제로 시설률에 대해서 측정해 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로만 맞춰진 것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성계획 도면상에 구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설률이 더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 한번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상 이것 내가 행정 보고받으면서도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시설인데 그것이 점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률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와팝홀이라고…….

김광수

(도봉) 위원 돔아트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옛날에는 돔아트홀이었다가 지금은 와팝홀인데 그것이 점용허가로 계속해서 나가다가 그것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하다가 거기에서 give up, 포기를 해서 정리가 돼서 올 연말이면 그곳도 다 없어져서 녹지로 복원될 그럴 예정이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와팝홀 돔아트홀이 언제 계약했던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한 2000…….

김광수

(도봉) 위원 계약이 2013,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팝이라는 데서 하는 게 ′13년도인가 그렇고요 그 전에도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돔아트홀이라고 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돔아트홀 이것은 언제 계약된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2002년부터.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랬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와팝홀이라는 것은 2013년부터 계약한 것이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돔아트홀 와팝홀이라는 것을 한번, 그것은 가설건축물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죠.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아까 시설면적으로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점유는…….

김광수

(도봉) 위원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잘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예요, 이 시설을 보니까. 과연 저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하는 직원 있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실질적으로는 한 14년 정도 사용을 한 거죠, 14~15년 정도.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와팝홀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와팝홀만은요? 2013년도에 계약한 와팝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번 봅시다. 화면 좀 키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시설을 과연 가설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각서를 보고 점용허가조건을 보고 있어요. 자료에 봤는데 이 각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서에는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이렇게 서약서에 각서를 했어요. 이것이 2013년 9월 25일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취소를 언제 했어요? 이것이 소송까지 갔던 문제 아닙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송제기가 작년 9월에 점용허가가 끝나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더 연장을 해 달라 해서 다음 달 10월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죽 끌어오다가 7월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항소를 했었어요, 와팝에서. 항소를 했는데 그 당시 올 9월이죠, 제가 거기 대표를 만났는데 일단은 자기네도 이제는 이것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겠다 해서 취소를 하고 그 대신에 연말까지 다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켜질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저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설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쉽게 얘기해서 광진구청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꾸준히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소방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고,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우려를 하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것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다 끊은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 9월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 언제까지 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9월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4년을 활용했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된 거죠.

김광수

(도봉) 위원 이 계약서를 보니까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은 2회에 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회에 한하면 3년을 해야 되는데 왜 4년을 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리를 안 비워주고, 비워 주지 않아서 계속 소송제기하고 하면서 자리를 점유했던 거예요?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3년 한 것입니다, 3년.

김광수

(도봉) 위원 3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가설건축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제20조 및 서울시 건축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2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여야 돼요. 존속기간은 6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것, 이 건축면적이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법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200㎡ 이하인데 이것은 가설건축물로도 허가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당시에, 사실상 저것을 처음부터 할 당시에 잘못돼서요…….

김광수

(도봉) 위원 잘못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건축법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것이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사실 그전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전부터도 잘못됐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은 제가 모르겠고. 이 계약서에 의해서도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전에 이어져 온 것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마무리, 이제는 이것을 정말 제발 좀 끊자…….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약이다 이거죠. 전에부터 내려온 것은 관례대로 내려왔든 어쨌든 잘못된 계약이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문제가 있었던 거죠.

김광수

(도봉) 위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는 공원에서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원관리를 했다, 결과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치유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불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고 하면…….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법을 어겼으니까 위법한 사항인데 이것을 했으니까 불법적인 거죠. 자꾸 빼려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적인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돔아트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설공단에서 나온 분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본부장님, 참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의회의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위탁사업을 받고 있죠?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몇 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총 24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렇게 24개 사업을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사실은 저희 서울시설공단이 처음 태생부터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상수도를 관리한다거나 또는 장애인콜택시, 그리고 공공자전거 등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직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열정, 그리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그러면 각 분야 24개의 사업을 각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 분야에 각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에 의한 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돔아트홀에 대해서.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계약서에 철거보증금 6,200만 원 이거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5,400만 원에 점용허가 계약을 했고 이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의 10%인 계약이행보증금 1,500만 원 나와 있고 원상회복 보증금이 6,200만 원 또 관리비 보증금이 1,000만 원 이런 것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 철거가 완료됐으면 언제쯤 이걸 다 지불해 줄 겁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와팝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들한테 좋은 공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가 됐던 시설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6개월 전에 이랜드그룹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이랜드그룹이 투자했던 와팝이 이제는 경영상의 부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기됐던 사회적인 비합리적인 기업의 문화 이런 것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광진구청에 시설철거비용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에서도 이것은 벌써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해서 보증금을 일단은 수거하는 조건으로 됐고 늦어도 올 겨울 안에 다 철거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녹지로 지금 조성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도 낭비해 가면서 사회적인 문제점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공직기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공원관리부서의 문제인지 시설공단의 문제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와 동일하게 문제를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이 도로 및 교통시설을 관리하도록 원래는 만들어져서 운영하다가 이렇게 자꾸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업을 하게 되고 있는데 전문성도 좀 그렇고 일에 대한 애착도 좀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생각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1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이 교통위원회 소관이어서 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받고 어떻게 결산하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위원회 전반적인 위원들의 불평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120억씩 주면서 사무감사도 안 하고 결산도 못 보고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소관된 위원회 위원들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했었죠?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어제 질의하려고 했더니 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시설공단에. 그래서 어제 못 하고 부득이하게 오늘 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시설공단에 오기 전에 SBS에서 23년간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기자와 피디로 근무하다 이쪽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 24개의 사업을 하면서 저희 사업들이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7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실 교통위원회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나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제를 받겠지만 더욱 더 열심히 담당자들이 각 소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담당 실ㆍ국 서울시 공무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아직 얼마가 안 되어서 존경하는 환수위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면서 위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각오와 다짐이 결연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랬던 사안인데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통합운영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전문성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공원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이상묵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비축기지를 다른 데 줄 의향이 있느냐니까 “거기를 왜 줍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부서에 대해서,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서울로운영단장님, 이수연 단장님께 질의할게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이수연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사무 인계인수서 이거 봤어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정례회 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서울로 준공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준공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으로 저번에 지적사항들, 안전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생각 없으시죠?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기억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석유비축기지 물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단호하게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우리 운영단장님께서는 서울로 모든 절차를 다하고 그러고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우리 단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네? 국장님은 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나는 줄 의향이 없다고, 우리 단장님은 이것 다 마무리해서 준공을 받으면 인수인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덜렁 이거 받으셨어요? 본인의 생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받으신 거예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제가 인수인계 받겠다는 그것은 현재 도기본에서 서울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시공이라든지 보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인수인계서는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울역기획단의 업무를 서울로운영단으로 넘기는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로 지금 준공됐어요, 안 됐어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서울로 7017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안 됐죠?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 받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직 또 절차가 남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차치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만 가지고, 그것은 다른 자료 볼 것도 없어. 그냥 일상적인 생각으로 전번에 저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 인수인계하면서 지금 또 예산은……. 여기 보니까 아직 계속 할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완료사업 또는 계속적으로 사업 완료 안 된 것 계속 추진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인수단계에서 아직 보완이 안 돼서 예산은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결국은 하겠다는 게 지금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다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지난번 임시회 때 얘기와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사무 인수인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내용이 없는 것인가요? 생각조차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임시회 때 위원님 지적을 이해하기로는 현재 서울로 7017의 공사와 관련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으니 그 부분을 완벽하게 공사 준공 전에 보완토록 하고, 그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도기본에서 공사가 끝나고 준공한 후에는 운영부서에서 그 공사 건물이나 시설을 인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다 정리돼서 지금 여기에 사인하신 거예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이 건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서울역기획단의 미션과 업무를 서울로운영단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담당부서의 장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는 해체됐다면서요? 해체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인수인계한 것 아니에요?

수연

이수연서울로운영단장

서울역기획단이 가졌던 미션과 저희 서울로운영단이 서울로가 운영됨에 따라서 서로 추가되는 미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음 질문을 할게요.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고가로 구입한 동물 최근 3년간 폐사한 동물내역, 이것이 고가로는 아니었고요. 고가를 떠나서 종보전에도 역할이 있는 그런 동물들의 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자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는 지금 우리 동물원이 많은 현대화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현대화 작업을 하고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 특히 AI 부분에 있어서 전번 예산도 대폭적으로 추경에 반영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관리를 많이 해요.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장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축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저 소가 몇 g의 밥을 먹었다, 아니면 지금 가축의 신체온도가 적정하다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바로 바로 수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축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 동물원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준비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동물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고가이거나 또는 희귀성이 있는 아주 종보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인데 그런 준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을 이미 파트에서는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 의견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금년도에 동물원 관리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각 동물에 대한 히스토리, 유전자 상황, 그다음에 사육사들이 관찰한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거의 완성을 해서 11월~12월부터 사용자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동물원이 개원한 지 34년이 되어서 노령개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노령개체 중에서도 그러한 보전가치가 높고 희귀동물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관리를 해서 배식이라든지 또는 내실구조, 청소 이런 부분까지 특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에 더불어서 수의사를 좀 더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재 수의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수술을 하고 진료에 아주 베테랑인 사람은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쪽 조직 재편성할 때 강화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3명은 지금 2ㆍ3년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도 완벽한 기술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서울동물원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수의사 중에도 임상을 하신 분이 있고 병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병리는 주로 폐사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인력인데 대학교 때의 전공이 완전히 임상하고 병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동물원은 지금 병리를 전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의 그런 TO와 직급에 있어서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인사ㆍ조직과와 협의를 해서 유능한 병리 전공하신 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축산 쪽 말씀하셨는데 서울동물원에 있어서 크게 이런 시설뿐만 아니고 여기에 동물에 대한 배식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선진화 또 자동화 그리고 청소에 관련된 부분도 축산 쪽에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서 배우고 도입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IoT로 인한 기술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동물원에서도 얼마든지 접목해서, 아까 동물의 신체온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온도에 의해서 감지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도 그 동물에 대해서 병관리, 그 동물의 상태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들을 충분하게 잘 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사망이라든가 기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망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 우리 동물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내용들을, 그다음에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결국은 동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기존에 우리 종보전관리실에서 유전자라든지 호르몬, 체세포 각 주요동물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축적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데이터화 되지 못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육사님들이 매일매일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육사님들의 전반적인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동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동물원의 매점관리가 보니까 한꺼번에 뭉쳐서 낙찰을 봤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서너 개를 묶어서 낙찰을 본 게 있어요. 그리고 채권확보 면에서 보험을 제대로 안 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질문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점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한꺼번에 다 뭉쳐서 그것을 동시에 매점을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채권확보 부족한 것,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행정적으로 몹시 미스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 다시 질문할게요. 1096쪽 같이 보죠. 불법시설물, 2권에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인터넷에 염창동 맛집 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탁 치니까 여기 가게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염창동 5-17 거기 나와 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행위자는 김 누구누구,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생성년도는 2012년도라고 되어 있고, 뒷장 1098쪽에 보면 똑같이 염창근린공원 해서 철거민 및 해제년도 불법시설물로 2015년 철거 완료, 여기 철거 완료된 것은 식탁, 식탁, 비가림, 아궁이, 파라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가서 철거하고 그다음 날 또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죠.

김광수

(노원) 위원 일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한 것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내용 영업장, 창고, 주방, 카운터, 화장실, 이것이 처리 안 되면 뒤에 있는 철거했다고 보고한 이 자료는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생각 같이 갖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식당이 얼마나 큰 식당인지 잘 아시죠? 아니면 내일 저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인터넷에 치면 나온다니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여기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요즘 기피식단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기피식단이 뭔지 아시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 네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는데 그 식당이에요. 지금이라도 가보면, 이게 한두 해에 이 식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보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다 보여줬나요? 저기 보니까 컵라면 저렇게 있어, 컵라면. 우리 서울시민이 정말로 이용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산 중에 저는 자랑스럽게 항상 수락산, 불암산 저희 지역에 있는 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락산 계곡에 있는 그 많은 매점들을 다 철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있는 저 매점들은 계속 정반대편에, 정반대편 그러니까 동북쪽, 저쪽 동북쪽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은 근래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래 2~3일 전에. 2~3일 전에 찍은 사진이고, 그런데 저 매점 두 군데만 정비가 되면 수락산은 정말로 깨끗하게 정비가 됩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정비하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정비하세요.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올 1년 동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환경활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한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방대한 양입니다만 그중에 일부라도 보여주고 우리 공무원분들께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서울시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렇게 못한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꽃으로 피다, 또는 골목길 가꾸기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작년에도 꾸준히 얘기드렸던 것이 이런 것 할 때는 되도록 주민 참여도를 높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골목길을 가꾸고 꽃밭을 가지고 예산으로만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을주민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그분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더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녹화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의지로 하는 건지 좀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려 해도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대개 보면 서류가 너무 복잡해, 제가 봐도 복잡해요. 제가 봐도 복잡해. 왜 복잡하냐, 뭘 변경해야 되고 또는 그 안에 있는 사업비 중에 비목을 정확히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해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턴키방식을 채택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도 우리가 돈 줘야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많이 줘야 한 사업지에 많이 주면 한 4,000만 원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2,000~3,000만 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그분들이 서류를 꾸미는 데 있어서 간편하게 해서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서류 꾸미는 것이 복잡해서 그 사업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정말로 고급두뇌적인 행정망을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면 정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쉽게 서류를 해서 참여하고, 실질적인 것은 그 마을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양식을 못 봐 가지고…….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총 몇 개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120…….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 시 관리공원이 105개고 총계,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생활공원, 주제공원 다 합해 가지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다 합치면 한 2,170여 개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170여 개,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는 곳이 길동생태공원이 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창포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상 창포원밖에는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리되고 있는 곳은 한 일곱 군데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하지만 조례상, 즉 법적으로 생태공원으로 돼 있는 곳은 창포원 하나죠.

김광수

(도봉) 위원 공식적으로 지정된 자연생태공원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생태공원이 창포원 하나다.

김광수

(도봉) 위원 창포원 하나다. 그 창포원이 어디에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도봉에 있죠.

김광수

(도봉) 위원 도봉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도봉.

김광수

(도봉) 위원 자료 5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45페이지 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위치가 어디로 돼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실수한 건가요? 나는 분명히 우리 지역에 창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강북구 번동 이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부분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자료 제출할 때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다른 공원이 아닌 자연생태공원으로 최초로 지정된 곳은 도봉구에 있는 창포원인데 그러면 이 공원은 다른 공원과 별다르게 특성화해서 관리운영하는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설률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고요, 생태공원이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주로 사실상 꽃과 창포나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관리사무실 빼놓고는 관리사무실에 딸린 주차장 그 외에는 전체가 다 특별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흔히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죠.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게 다른 공원과 특별하게 다르게 차이가 나도록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한 자연생태공원인데 운영방법은 별다른 게 없다. 그래서 최초로 자연생태공원이라고 지정한 만큼 명칭에 걸맞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지금 북서울 꿈의숲에서 관리하고 있죠, 북서울 꿈의숲 관리사무소에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행감 보고자료에 의하면, 546페이지 보십시오.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아. 맨 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어. 프로그램 운영도 없고 별도의 프로그램, 예산도 배정된 것도 없고. 다만 관리인원 배치와 공무직원 급여 산정한 것밖에 여기 주요내역을 보니까 없어요. 적어도 이게 유일하게 지정된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시민이 함께 참여해 주어서 자연도 관찰하고 생태체험도 하고 볼만한 곳으로 조성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바로 우리 도봉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산행하시는 분들이. 또 바로 옆에 동북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곳은 특별관리해서 많은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관찰할 수도 있고 생태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고 있고 그 배정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아까 546페이지. 예산이 2015년도 6억 4,500만 원인데 ′16년도는 또 6억 200만 원 한 4,300만 원이 깎여버렸어, 그런데 올해는 또 3억 9,500으로 완전히 팍 삭감시켰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지금 예산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유일하게 최초의 자연생태공원이라고 서울시에서 한 곳을 지정했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해지고 관리도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이 공원을 우리 도봉구에서는 도봉구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함께 관리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서 공원답게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실상 이 공원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창포원을 만들기 전에 도봉에서 우리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땅을 매입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도봉구에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었죠. 그런데 도봉구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관리할 생각을 하니 예산이라든가 조성을 할 그런 예산이라든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시에다 다 줄 테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좀 욕심이 생긴다 그럴까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도봉에서 당시의 환경과 여건이 관리할만한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못 하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십시오라고 줬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것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리고 도봉구는 환경과 여건이 이제 조성됐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건이 조성됐으니 우리가 좀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더더욱 옆에 체육공원도 있고 도봉산도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셔서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다만 도봉에서 요구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의 운영권만 달라 이러면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 플러스 관리비용 이런 것을 더 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더 관리 잘하면 되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검토하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2,172개나 공원이 있는데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원은 그 지역 자치구에다 맡겨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세출예산이 335억 원이었어요, 44페이지 보니까. 그다음에 세입예산은 226억 원으로 약 70%를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수입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입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장수입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용료 부분은 전년도 비해서 약 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입장수입이 예측보다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 2015년에 47억이었고요 작년에 67억이었고 금년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75억에서 80억 정도 돼야 되는데 AI 관계로 인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입장객 수를 따진다면 한 35만에서 40만 정도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약 63억 정도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입장료가 지금 95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시점이 10월말……. (직원에게) 언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입장료가 60몇 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95억으로 나왔다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금년 말까지 했을 때에 63억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 95억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95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금년도 예산액이 95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김광수

(도봉) 위원 수입예산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입장료 수입예산.

김광수

(도봉) 위원 입장료 95억 원, 시설사용료 114억 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수입 27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결국에는 제일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은 맞는데 계산이 숫자가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몇 억이라고 하길래.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금년 말에 실제 입장료 예측이 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니죠. 95억에서 63억으로 주는 거죠.

김광수

(도봉) 위원 아, 지금 현재 예산을 95억으로 보고 있는데 준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전망은 63억이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 예측이 63억 정도 되는데 그 주 이유는 AI 관계로 인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AI 때문에 휴장을 몇 개월 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3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다시 2차 전국에 발생돼서 부분휴장을 5월, 6월에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AI 발생으로 휴장도 하고 또 주말에는 비가 오는 날도 많고 해서 목표달성률이 감소했는데 판매시설 사용료는 106% 달성을 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리프트 사업장도 103% 이용료 많이 받게 되었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재산재평가를 해서 사용료가 올라간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임대해서 사용하는 시설인데 수익이 늘어났다는 사유는……. 그러면 판매시설 106% 달성은 뭐예요? 왜 그랬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반적으로 재계약을 통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임대료를 올린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평가를 감정해서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분납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완납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나요? 자료에 보니까, 아까 그 자료에. 사업률 낮은 것.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이유는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72억이 7월 20일에 받아서 그렇고요. 원래 예산은 현재 83%고 연말 되면 한 95% 이 정도 집행률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정도, 약 410억 정도 예산 중에 40억 정도가 10건이 사고이월 되고 1건이 명시이월 돼서 총 4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제가 2016년도 이 자료를 보고 2016년도 세출내역 중에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한 게 있어요. 공사용역 낙찰률 80%를 감안하면 계획 외에 또 별도로 추가사용한 것 아닌가,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이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최대한 같은 종류의 공사에서는 그 비용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사전에 사용여부 가능을 확인을 받고 가능하면 집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직접경비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높은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공사용역이나 낙찰률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동부사업소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최영수위원

행감자료 668페이지에 보라매공원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많죠?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훼손된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선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공사부지 내에 있던 각종 운동시설들이 대부분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시설,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맷돌체조 하는 공간, 농구장 이런 부분들이 이전되어서 부분적으로 전체 그 면적만큼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좀 협소하지만 대체부지를 이용해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서쪽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펜스 그것이 상당히 많이 쳐져 있어서 경관에도 안 좋고, 또 우리 시민들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고요. 또 특히 그쪽으로 마을버스 각종 차량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체현상까지도 빚어지고 있고. 또 그쪽이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초등학교, 수도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학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측에서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안전조치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 시작 이후에 유지관리하면서 일부분 펜스 부분이 부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공원 내에도 그렇게 펜스들이 아주 높게 쳐져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관도 경관이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압박감을 주고 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물론 공사행위에 있어서 펜스를 그렇게 높게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이 공사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러한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공원 내에 그러한 펜스 내지는 공사 시설물들을 존치해야 되는가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개략 공사가 2020년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공원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차량기지 부분이니까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공사 완료되는 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게 친 부분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사장 면적 대비해서 환경 관련 기본법에서 2.5m 이상 그렇게 가림막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차량기지가 들어선다고 그랬죠?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많은 차량들이 그 공원 지하로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차량에 대한, 특히 거기가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고 시발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럴 텐데 자동차나 경전철이나 모든 것이 출발할 때나 그리고 마지막 정차할 때 어떠한 매연 또는 공기질이 나쁜 쪽으로 많이 날 텐데 모처럼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이 매연에 노출된다는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까?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원 내에, 물론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공원에서는 그 안에서 오토바이도 못 타게 하고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공기에 대한,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그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경전철이겠지만 이동 간에 그런 지하공간에서의 대기질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환기구로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거름장치라든지 그런 관련 기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요구해서 기준에 맞게끔 설치되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원상복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언제까지나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높게 장벽처럼 쳐져있는 그런 펜스들을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구간마다 바로 바로 해체시켜서 빨리 원상복구 시켜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공원장님, 행감자료 135쪽과 254쪽에 보면 서울대공원 민원발생 사건사고 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2015년에는 49건, 2016년도가 52건, 2017년도 현재 23건으로 나타나 있네요. 알고 계시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이러한 불편 건의 등을 포함한 민원은 그 수가 수치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민원이 이렇게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대공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공원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서울시 응답소에도 보면 2015년에 187건에서 2017년은 71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3년 사이에 동물원의 여러 가지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많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보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최영수위원

서울대공원은 서비스가 기본이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관광ㆍ휴양시설이기도 하고 교육시설이기도 하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시민들의 민원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일 수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서울대공원장님은 2017년에 발생한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금년도에요?

최영수위원

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주로 동물 운영 프로그램 관련된 것, 그다음에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 음식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대공원장님 취임 이후에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한 민원이 직원 서비스 쪽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직원 서비스 쪽에.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음식점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무자들의 친절도, 서비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기업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수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코끼리열차 그리고 전화안내, 주차장 주로 이렇게 위탁수익사업이나 공무직에서 이런 불만 내용이 많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매표소 부분 매수, 매표 부분하고…….

최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사기진작적인 이런 관리를 좀 하면서 그네들이 근무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서비스교육을 지금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업체하고는 간담회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때 위탁업체의 직원들까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215쪽 민원인 2017년 2월 4일 서울랜드 눈썰매장 이용자의 민원에 따르면 서울랜드 측이 불성실하게 대답하고 그 민원을 서울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계약 당사자인 서울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서울랜드 부분은 첫 번째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술담당 임원, 그리고 실제 기술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그쪽 간부님하고 저희들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미비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민간기업은 서비스가 가장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당 최고 경영자하고 그쪽 마케팅 담당 서비스교육 임원한테 적정한 이것에 대한 시행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254쪽 사고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직원이 전동카트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네요? 우리 서울대공원에 전동카트는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35대입니다.

최영수위원

35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물원 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다시 전동카의 운영지침 그리고 거기에 표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교육 이런 것을 강화해서 전동카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전동카는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대공원 내에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코끼리열차, 그다음에 동물원 내에 전기버스 네 대가 대형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고요. 기타 전동카트인데 전동카트는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자칫 방심을 하면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간부 미팅 시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전기버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전에 한 번 전기버스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전기충전장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정지를 시켜 놨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도 그것을 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운영기간이 끝나고 버스에 내구연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종이 이미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리 보완이 힘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때 여러 군데 시행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딱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어디죠, 난지도공원인가 그쪽에 한 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운행을 이미 중단했고요 서울대공원도 굉장히 주의 깊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그런 기종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가 차량을 덮친 사고가 있었죠, 나무가 차량을 덮친 사고? 그리고 도로에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서 운전 중 사고가 났었고 시설물 안전성 부족으로 다친 사고 등 시설물 관리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이 상당히 넓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나무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가 30여 년이 지나가고 숲가꾸기가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울창한데 연령이 높아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그러한 수목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이러한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최근에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인명사고도 발생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어떤 사고였죠? 사망이었죠?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업무보고 때는 안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내가 누구한테 들었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10월 1일 그때 추석 연휴였는데 9시 30분경에 임산부하고 어린애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차량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걸고 이것을 D에다 놓고 가해자는 그냥 매표소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D에다 놨기 때문에 앞으로 슬슬슬 굴러가 가지고 차량 뒤에서 꺼내고 있는 임산부하고 어린이를 살짝 눌렀는데 임산부는 허리 있는 데를 다쳤고요 아기는 키가 작으니까 머리 부분이 다쳤기 때문에 즉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그런데 아기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고 임산부는 조금 부상을 입었는데 일단 가해자가 그런 잘못된 주차를 해서 발생이 됐지만 그에 앞서서 서울랜드에 그런 부분 안전주의 방송이라든지 또 안전주의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리고 관리요원들을 보강을 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랜드 쪽에서 자꾸 사건ㆍ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관심 있게 주의를 요하면서 그쪽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민원에 잘 대처하시고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명희위원

네.

이상묵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자치구별 생활권 공원 현황을 보면 1279쪽이네요, 행감사무감사 자료 2권에 맨 마지막 1279쪽을 보면, 찾으셨나요? 강서구에 생활권 공원 개수가 여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1279쪽, 2권이에요, 2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생활권 공원 면적도 거의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일 크지는 않고요.

한명희위원

아니, 면적 자체는 큰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일인당 면적으로는…….

한명희위원

일인당 면적으로는 다섯 번째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생활권 공원 개수라고 뭉뚱그려서 149개인데 서울시 관리공원은 몇 개나 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강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희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시 공원으로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구 관리공원으로 분류가 될 텐데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숫자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강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공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죠.

한명희위원

제가 계속 환경수자원위원회 감사할 때마다 혹은 중간중간 업무보고 시마다 구 관리 공원에 대해서 최소한 서울시가 관리비 부담을 해 주든지 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거든요, 반복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 한계인데요 일단 구 관리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공원에 대한 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 하면서 구 관리 공원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공원이 형성됐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강서구는 면적이 넓어서 공원이 생겼지만 사실 공원 숫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공원의 일상관리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서구에 가서 제일 놀란 것이 공원마다, 공원이라기보다는 너무 남루하고 낡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주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조각조각, 구석구석에. 그래서 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괜찮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나 그런 것은 꽤 관리가 되지만 길 가다 골목길 안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거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몇 분 계시는 정도지 놀이기구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창의놀이터라고 해서 그것을 1년에 50억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이 많잖아요.

한명희위원

많은데 여기 생활권 공원 개수 25개 구 다 합하면 지금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50개 정도씩 창의어린이공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50개가 아니라 50억 정도…….

한명희위원

네, 50억을 투자해서 창의공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몇 개만 리모델링하거나 보수하는 수준이지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부담은 구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두는 거죠, 그렇죠? 방치된 상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이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푸른도시국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도 일단은 예산 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경직된 방식으로, 이것을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 예산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인구수는 막대하고, 마곡은 개발되고 있어서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심지어 적은 구로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세 배에 이르러요, 숫자가. 그러면 관리되지 않는 공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행정적으로는 작은 공원은 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내버려 둘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연구용역해서라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극복해 갈 것인가. 기왕에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던 공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들도? 너무 형편없이 열악한 공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다 주민들의……. 거기가 또 조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ㆍ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밀집되어서 안 좋은 구석구석의 행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오히려 편의를 저해하거나 안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도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공원이 면적이 넓거나 일인당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쾌적하게 관리운영 되지 않으면 이 공원이 굉장히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민원을 죽 보면 지난 5월에 집중적으로 서울로 7017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된 게 슈즈트리예요. 그렇죠? 슈즈트리 민원이 자그마치 19일 동안 기록된 민원횟수만 43건이에요, 죽 보니까.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없어지기는 했지만 자세히 보도자료나 이것저것 보면 작가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능기부 했다고 나오는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작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출한 게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이 총 얼마 소요가 됐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1억 5,000이 뭐에 쓰였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비계 임차용역이라든가 디자인 연출용역, 오브제 설치비용, 또 가림막 임대비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용역 이런 데 쓰였습니다.

한명희위원

철근 빔을 세운다든지, 어쨌든 공사를 위한 공사죠.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죠.

한명희위원

제작을 하기 위한, 설치를 하기 위한 골조를 세우는 데 많이 들어가고, 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데 일부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이 설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7,000만 원이 넘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7,000여 만 원은 뭐에 썼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다 합쳐서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1억 4,000, 1억 5,000을 써서 이렇게 엄청난 민원, 기록된 민원만 이러하지 본 위원도 굉장히 받았거든요, 갔다 온 사람마다, 저마다. 그래서 작가는 작가대로 재능기부 했다고 하면서 작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이,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작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했나 하는 오해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작가로서도 오히려 저명한 작가에게 상당히 누를 끼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줬던 이미지로는 서울로 7017에 도움이 거의 안 됐어요. 오히려 역기능을 많이 초래했던 측면이 있죠. 이것을 작가가 일부러 나서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냄새 날 수 있는 신발을 3만여 켤레나 깔아놓고, 차라리 꽃을 열심히 잘 심어서 예쁘게 꽃들이 피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거기에 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일부 들어가 있었지만 꽃을 심어서 저렇게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충분히 공감을 준 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를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저것을 1억 5,000만 원이나 써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찬반양론이 있는데요 예술작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적인 입장도 많았지만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죠. 이것이 민원으로만 보고가 되니까 보고서를 읽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 너무 심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기록된 민원횟수만 해도 많은데 본 위원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빨리 철거해 달라고 하는 요구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 차례. 어쨌든 예산을 굉장히 7017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들여다볼수록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덜 보게 돼요, 예산 쓴 것을. 이것을 일일이 볼 때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넘기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일일이 지적해서 쓴 소리만 하기에도 위원들도 참 스트레스거든요. 쓴 소리만 할 마음도 없고, 그러한데 또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의문이 솟구치고 과다하게 예산 들어간 게 너무 많고 황당한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실지로 푸른도시국이 어떤 데 더 역점을 둬야 되겠는가, 많은 공원을 만들고 하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구 관리공원의 얘기도 했지만 벌써 한 20여 년을 그렇게 누적되어 온 것 같아요. 지난 20여 년 동안 작은 공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감당이 안 되면 공원 자체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너무 지났다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 공원이다, 시 공원이다에 대한 게 가장 비슷한 사례가 도로 같은 경우거든요, 구 도로 시 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한명희위원

네, 마찬가지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 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특교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에 대해서는 특교를 해요. 굵직굵직한 도로에 대해서는 토목회사가 움직이든지 토목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기존의 관례대로 많이 움직이는 데 비해서 작은 공원에 대해서는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교로도 이것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맹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구에서도 특교를 쓰는 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한명희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도로에다는 쓰는데 작은 공원에는 쓰지 않는 측면의 현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어쨌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읽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관련해서 우리가 2016년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검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은 서울숲을 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을 줄 때 시민단체에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 어제인가요 제가 여의도스케이트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목적은 서울시민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갖고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고요. 또 이 위탁시설을 관리하면서 별도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애초에 그런 기부금, 후원금을 받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시 시설물을 이용한 그런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후원과 기부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게 한 7,000여 만 원, 6,400여 만 원 되고, 또 결국은 공간재생이나 경관개선에서 한 1억 7,500 정도 이렇게 후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일단은 단체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지출이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19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는지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쉽게 얘기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쓰는 재료비라든가 프로그램 재료비, 그다음에 어떤 공간 및 경관재생을 위한 조성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묵부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공간재생 및 경관개선에 관한 후원은 1억 7,500만 원 정도는 별도고 기업 자원봉사 후원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19건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지출액이 대부분 다 후원금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도 생기고, 그런데 그 지출내역들이 우리 관리부서인 서울시 푸도국에서 충분히 이것은 관리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관리항목 중에 1년에 한 번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런데 그 회계감사 할 때 이런 세부적인 기업 자원봉사 후원, 현금으로 내는 후원 지출 같은 것도 관리대상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당연하죠.

이상묵부위원장

맞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의 흐름, 회계처리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게 다 통제가 된다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료비라고 하는데 활동에 대한 재료비 할 때 보면 자원봉사 후원할 때 재료비가 되는데 여기 우리 서울시 위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일도 해요, 위탁 받은 위탁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지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에 지원되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신청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일거리가 예를 들어서 꽃 식재다, 그러면 그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울숲에서 작년 겨울부터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알뿌리 식재였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식재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인건비는 안 나가지요.

이상묵부위원장

안 나가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자원봉사니까 인건비를 줄 수가 없죠.

이상묵부위원장

원래 서울숲을 우리 푸도국에서 관리할 때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점심값을 줬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아까 제가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실 때 4,000원 플러스 4,000원 해서 8,000원 정도.

이상묵부위원장

그런데 위탁기관에 할 때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전에 우리 서울숲에서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 수에 비하면 현재 민간위탁을 준 이후에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약간의 금전적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자의 어떤 운영방침에 따라서 그 숫자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현실로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공간재생해 가지고 경관 개선 후원 1억 7,500 정도를 받아서 KEB하나은행에서 어린이정원 조성하고 마몽드에서 꿀벌정원 조성하고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숲속놀이터 정원 조성, 수변 친환경다리 조성 이렇게 있어요. 또 기브 투 아시아에서 퇴비정원 조성을 하고 있고요.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설에 대한 후원이 서울시에 있을 때 서울시의 기본적 공원조성계획하고 상치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럴 때 결국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우리 협약서에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조성과를 통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고요. 다만 정원이나 녹지 상황에서 내지는 어린이놀이터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설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조성계획 변경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뭔가가 들어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상묵부위원장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긴다든가…….

이상묵부위원장

그게 이 협약서에도 내용이 명문화 돼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을 통해서 그것은 행정관하고 이 수탁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행정관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조성계획 변경 대상이다 하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이게 올라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별도로 명문화돼 있는 것은 없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처음 시작할 때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까 기업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 어느 정도 후원을 많이 받아냈다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일상관리비는 줄지 않겠지만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절약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상묵부위원장

한번 지켜보시는데 상당히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점검할 부분이 있고 어쨌든 3년 계약인데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거야 그 성과를 봐서 해야 되겠죠.

이상묵부위원장

성과를 보고 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재위탁 줄 때 기준이 만족도 60% 기준이더라고요, 국장님? 어디에 있는데……. 재위탁 기준이, 아 여기 있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만족도가 아니고요.

이상묵부위원장

평가결과가 전체 배점의 한 6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지속을 할 것이냐,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 필요성을 검토할 때 종합점수가 60점이 안 되면 재위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묵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평가가 전체 민간위탁에 적용이 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객관적인 그런 평가지표가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상묵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조직담당관에서, 기조실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받는 겁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숲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제가 반영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사실 우리 위탁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렇죠? 여기도 보면 건축물,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정비가 우리 민간위탁자의 할 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유지보수의 비용도 우리가 40몇 억 주는 것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부위원장

그런데 그것 말고도 추가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숲과 관련된 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별도의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다고만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후원금 해 봐야 시설비에서 1억 얼마고 기업 자원봉사 후원도 한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물론 적다, 많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이런 후원금만 받는다고 해서 예산절감과 연결된다고는 또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애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예산 절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40몇 억 민간위탁기금 있잖아요, 이것을 줄인다든지,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받으면서 외부의 후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요.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부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위탁관계에 있어서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측면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에 준해서 일일이 다 따져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상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위탁을 계획할 때도 연차별로 예산을 조금씩 줄이면서 기업 후원이라든가 이런 후원을 많이 끌어내자 이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요 내년도도 위탁금액을 1억 정도는 깎아서 저희가 주려고 하거든요.

이상묵부위원장

아니, 무조건 깎지는 말고요. 평가를 하셔야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하여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1억 정도는 좀 적게 편성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묵부위원장

하여튼 저는 뭐든지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숲 민간위탁이 첫 번째 사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어쨌든 꼼꼼하게 좀 관리하고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또 하나 우리 공원이용 만족도조사를 내가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16년도 공원만족도조사의 조사기관이 다르고 2017년도 조사기관이 달라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기관이요?

이상묵부위원장

네. 조사기관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조사항목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퀘스천은 비슷한데 어쨌든 기관이 다른데 평점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평균만족도가. 이게 결국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른 건지 모집단을 잘못 정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2016년도는 75.5인데 2017년도는 79.4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가만 보면 23개 대상으로 한 공원에서 2016년도에는 평균점은 낮았지만 20개 중에 4개만 평균 이하예요. 75.5가 평균인데 4개 공원만 평균 이하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만족도가 79.4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 보면 23개 중에 14개가 평균 이하예요. 즉 객관적으로 전체는 평균이 올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한 반 이상이 거의 평균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리드한 거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익빈부익부처럼 쏠림현상이 있는 거죠, 위쪽과 아래쪽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도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만족도 평균치만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23개 중에 14개가 평균보다 아래라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기관이 다르잖아요, 조사기관이 다른데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설문 보면 공원 이용 현황부터 해서 조경 및 경관, 시설관리 및 상태 이런 것이 있는데 가중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가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다음에 또 다른 기관이 했을 때 또 다른 결과가 있을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보면 내부적으로도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설문내용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설문들이 있더라고요, 퀘스천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각 공원에 특별히 특색 있는 질문이나 대답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설문조사를 좀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지적 굉장히…….

이상묵부위원장

물론 조사기관을 하다보면, 이것도 일반경쟁으로 하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일반경쟁으로 하다보니까 매번 다를 수는 있는데 아까 말한 이게 계속 비교대상인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중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중치가 그대로 똑같은지 그것에 따라서 비교대상이 합리적인지 그런 측면을 한번 보면서, 또 아까 말한 세부적으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각 공원에 필요한 측면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뭐냐면 공공조경가그룹인데요 제가 한번 옛날에 지적했던 건데 공공조경가그룹을 제가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봤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공공조경가그룹들이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대부분의 역할이 자문역할이 많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자문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제 참여하는 역할도 많고 심의하는 역할도 많고 2016년도에는 실지로 조감도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조치, 상임위 지적사항을 조치한 것인데 여기 읽어보면 조치를 했다고 돼 있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는 자문 위주의 역할로 한정하여 운영하였음. ′17년 5월부터 시행한 3기도 2기 운영과 마찬가지로 자문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여전히 자문역할 이외에 심의회의도 가고 심의기능도 하고 직접 참여해서 조감도도 작성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예를 들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의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만 이것이 위반사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정해져 있으면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것이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했던 건데 여기 조치사항에 벌써 이미 다 되어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상에는 여전히 그런 활동들이 되고 있어서 제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묵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공공조경가들이 자문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설계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기술심사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지 않고 자체부서 내에서 하는 설계심의요. 이런 것 할 때는 그분들을 모셔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로만 하게 되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서고 하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공무원하고 같이 심의를 하는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조경가들이 2기 때와 3기 때가 달라진 게 2기 때까지만 해도 다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추천에 의한 선발과 그다음에 응모를 한 그런 것들이 섞여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2017년도에 공공조경가 그룹 중에 도봉구 버스도서관 조성 용역을 담당한 사람도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조경가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문과 심의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기 프로젝트,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그 생업을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묵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취지는 뭐냐면 서울시에 관련된 이런 공공조경가 그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자기들의, 어쨌든 전문가니까 자기들 영역에서 활동할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도 자기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배치가 안 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경가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순수한 목적에서는 서울시 행정의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하는 개인적인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아직 법상으로 그런 게 금지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그룹을 운영할 때는 취지에 맞게끔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그룹을 잘 활용해서 서울시행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는 취지가 있다면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명시하거나 개념 정의를 해서 그 역할들이 위반사항이 안 되도록, 제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도록 명문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도 공공조경가들이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는 자기 업을 갖고, 예를 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은 참여를 제척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물론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것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더 정상적인 방법에서 명문화하거나 떳떳하게 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전문가라는 게 하는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선의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이런 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좀 더 정당한 지위와 역할을 주면서 활용한다면 서로 서로 더 유익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로운영단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울로 7017 사업비 집행 관련 문제와 띠녹지 조성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상의 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 여의도스케이트장 사업자 선정의 문제, 서울대공원 비전 수립 용역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로 7017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 계획, 실행, 운영의 담당부서가 다름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예산낭비로 이어진 점 등이 지적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부서, 실행부서, 운영부서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업추진은 중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조치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서울시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