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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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11월 2일 시작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변함없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소관 실ㆍ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은 해당 정책국 소관은 아닌데 지금 계속 자료를 더 좁혀보느라고요. 과오납금 현황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100건 이하 사안들에 대해서 내용들, 과오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건이나 5건 이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2건, 29건 이런 게 과오납이 왜 발생됐고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바로 과오납금을 돌려주었는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 제출하라고 부탁 요청드립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데 학생들 교복 있지 않습니까? 교복을 공동구매하니까 입찰구매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지원청별로 주시든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데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강구덕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정보학교 교명 관련해서 교육감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중등교육과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 또 해당 과가 어디지요? 진로직업교육과, 이 3개 과가 교명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명이요?

강구덕위원

네, 정보학교 교명 개정 관련된 것.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정보학교를 소관하는 부서는 진로직업과,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이고요. 그리고 학교 교명 자체를 하는 것은 학교지원과입니다.

강구덕위원

중등교육과는 전혀 관여가 없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교명 관련해서 수업시수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전혀 없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명이라는 것이 학교 이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덕위원

네. 그러니까 교명 관련해서 지난번에 죽 과마다 해 보니까 수업일수나 수업시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명 바꾸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 여쭤 보려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 한번 주십시오. 3개 과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중등교육과에서는 어떤 점이 관여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광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견제출을 요구 받아서 의견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수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인정받고 졸업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교육부에 질의를 한 내용으로 검토를 한 바로는 얘네들이 학교에서 3년간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그것의 법률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교명 관련해서 제가 한두 번 발언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고 TF도 구성하고 뭐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학교가 같은 종류의 학교인데 거기는 3년 과정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내에 있는 정보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적인 것만 검토가 되면 된다 이거잖아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학교지원과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현재 이것이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정보학교를 고등학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인데,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쪽과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청에서 새 정부에다 건의한 것도 있잖아요, 교육청의 제안 그래서. 그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부분은 체크해 보시나요? 그것도 학교지원과에서 할 일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지원과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교명이라고 하신 것을 제가 이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육부 쪽에서 그러니까 현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서요.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1년만 위탁하지 않습니까, 1년이나 2년? 그렇게 위탁하는 학교기 때문에 이것을 고등학교로 했을 때 현재 진짜로 소속하고 있는 고등학교하고 그런 혼동 부분을 교육부 쪽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적학교에서는 하루만 공부를 하고 이쪽에서는 4일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4일 공부한 것을 그쪽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는 소속 고등학교의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면 소속 고등학교와 산업정보고등학교로 해서 2개 졸업장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하여튼 교육부 쪽에서는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새 정부의 공약사항에도 고교학점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점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소속된 본교에서 한 학점과 산업정보학교에서 받은 학점을 합쳐서 총 이수학점이 전체 졸업학점을 넘게 되면 졸업하게 되는, 학점제의 구조는 그렇게 되거든요.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학점 부분에서는 교육일수나 시수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교육부와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위탁하는 학교를, 원래 소속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또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을 교육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검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김세연 의원님도 발의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법을 안 해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지원과와 상의해서 교육부와 좀 더 강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 의견도 그렇고 시교육청 입장도 그러니까 빨리해서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권침해야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얘기고, 교육계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도 오래 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로 사후처리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책이나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권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이 났을 때 그분을 법률지원을 한다든지 치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교권침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전학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전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부모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지 않아도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법률이 현재 국회에 세 가지가 발의되어 있는데 전부 현재 계류상태로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와 비슷한 입장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교권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하게 교육감 지침이라든가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들에서 사전 예방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약하다고 생각되고요.

강구덕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하고 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다른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확고한 대책이 필요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복 문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잠깐 먼저 물어보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교 주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별로, 그런데 공동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학부모들 민원 중의 하나는 신학기가 되니까 교복구매 부분이 신경 쓰여서 저한테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하기가 쉽지 않다, 입찰과정이 복잡하다, 또 하나는 행정실에서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다 걷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행정실에다 돈을 내야 되고 행정실에서 업체에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입찰 그것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복업체가 여러 중소업체와 메이저업체들이 있어서 그들 사이에 경쟁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투명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학부모들 중에 그것에 참여하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학부모들한테는 큰 부담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는 안 되지만 계좌이체를 통해서 현금이 아니라도 가능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제도상으로는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몰라도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카드를 사용 못 한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부모들은 신학기 되면 모든 것을 다 집중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꼭 카드를 써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금으로만 써야 된다, 학교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강구덕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의 고민인데 실질적으로 교복구매를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그만큼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인다든지 다른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아무리 학생들한테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고 거기 가서 구매하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구매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학교에서는 구매율이 적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떤 책임감 비슷한 것, 아니면 체크를 당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런 것도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체크를 당한다는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강구덕위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구매율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70%만 구매했다, 그러면 30%는 어디서 구매를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주관하는 계약한 업체 구매율은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구매했는지 저희가 파악하려고 받고 있지만 왜 다른 데서 했느냐, 다른 데서 얼마에 했느냐 이런 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업체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까지 털어 놓는 것을 제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청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적게 구매를 하게 되면 상대 계약한 업체한테 상당한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럴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덜 나는 경우잖아요.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예산에서 단가를 얼마큼 낮춰 주겠다, 얼마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정을 했는데 특히 메이저업체보다는 중소업체가 학교 계약대상이 됐을 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랬을 때 메이저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호객을 해서 학생들을, 그런 것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더 심하게 되면 공정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니까 그럴 때는, 그동안에는 부정당업체 제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육부에서 해석이 와서…….

강구덕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단가가 얼마 정도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략적으로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요. 저희가 2018년 내년도 신입생 대상으로 동복은 상한가격을 21만 9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상한가격이면 공동구매 했을 때 21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사적으로 구입하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27~28만 원 이렇게 갑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1만 원쯤 되면 한 2만 원 정도, 1만 원 정도 싸게 공동구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동구매하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한 1만 원, 2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하복 같으면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실제로 공동구매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30% 이상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다른 떨어진 업체들이 거기다가 덤핑으로 아이들한테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구매할 때하고 사적으로 공동구매하지 않고 지정업체에서 안 사더라도 구입하는 단가의 차이가 평균 하복은 5,000~1만 원 정도, 동복은 1~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아예 풀어버리라는 얘기지요, 공동구매를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구입하라 이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우려로는 공동구매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자유경쟁이 되는데 메이저업체들이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값으로 내놓지 그렇지 않으면 더 비싼 값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강구덕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선택하게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간에 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공동구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지요. 지금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강구덕위원

몇 %가 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아예 풀어놓으라는 얘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의무로 교복 자체의 가격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된다는 것이…….

강구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 지침으로 하는 거고요.

강구덕위원

교육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든 어떻게든 바꾸어서 아예 공동구매 제도를 풀어버리든지, 그러니까 공동구매 하든지 안 하든지는 학교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복 학교 주관 구매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자유경쟁을 했을 때보다 단가가 약 35% 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공동구매하나, 그러니까 지정업체에 가서 구입하나 다른 데 가서 구입하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학교의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학생들한테 개별구매를 하도록 하게 되면 학교는 좀 더 업무적으로 편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강구덕위원

업무적으로 편하기도 하고 지출방법이 카드로 쓰니까 편한 것도 있고요. 학생들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여기저기 가서 골라볼 수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러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허기회위원

내년에 병설유치원이 몇 학급 정도 증설되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병설유치원이 15개 원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유치원이 미달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직 원아모집시기가 아니…….

허기회위원

작년에 신청했는데 미달된 학교가 있었느냐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새로 생기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허기회위원

아니,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 말이에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사실은 학교지원과 업무기 때문에 잘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인데?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인원을. 미달이 된 병설유치원이 있느냐는 거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원아모집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 업무거든요.

허기회위원

그게 학교지원과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원아모집, 지금 현재 정확히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학생 수 모집하는 것, 학교지원과는 학교를 증설하고 신설하는 것 아닌가요? 유아모집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 소속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지원과 것인데 유아교육과도 알아야지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관리 문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신설유치원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기회위원

아니요, 기존에.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원아모집이 100% 안 된 유치원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 유치원 말씀하시는지요?

허기회위원

미달되고 그런데 증설을 또 신설을 하는 학교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선정방법이 어떤 식이에요, 유치원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작년부터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해서 부족하면 많이 떨어져 있어도 다시 모집하고 그러는 거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지금 학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부모님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지역 아이들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거지요, 일종의 추첨식으로?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미달됐는데 신설을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지역마다…….

허기회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학교지원과에서 수용계획은 철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학교지원과하고 유아교육과하고 서로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이들 과정을 학교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신설하는 수요를 하기 위해서 학교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지원과에서 수요조사를 유치원을 원하는지, 어린이집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부 다 공립유치원을 많이 원하고 있고 지금 공립유치원 수요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유치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립유치원입니다.

허기회위원

학교 병설유치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미달된 데도 있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거기다 다시 신설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지금 학교지원과 자료로는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순으로 취학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물론 파악이, 보니까 엄청 먼데도 학교를 오는 거예요,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아이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근방의 어린이집이 몇 개가 없어져야 돼요, 미달됐는데 또 신설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제가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했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지원과에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일부 부실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 좋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용능력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미달된 학교에다 신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에서 전수조사를 했다면서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다시 신설을 하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이 미달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기회위원

학교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병설유치원 중에서 미달되는 데?

허기회위원

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병설유치원에서 일부 미달이 있는 곳이 있지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전수조사는 아닌 것 같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허기회위원

신설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수용계획은 저희 과 것이 아니고요, 학교지원과에서 수용계획을 하고 나면 유아모집은 저희 소관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계속 학교지원과하고 유아교육과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협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허기회위원

그런데 서로 모르잖아요, 지금 유아교육과장님은 어디가 미달됐는지 신설은 어디다 해야 되는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 현재도 우리가 내년 2018년에 15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 유치원은 이미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원아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원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추후 해서 내년 3월 1일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유치원들이 이미 원아모집이 끝난 상황에서 원아모집을 하다 보니까 첫 해의 경우에는 조금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절대로 미달되지 않습니다.

허기회위원

첫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첫 해요.

허기회위원

첫 해가 아니고 그 병설유치원 생긴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니, 병설유치원이 생기는 첫 해 이럴 때는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허기회위원

신설 안 된 상태에서 미달인데 신설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어떻게 된 건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신설되는 첫 해에는 원아모집시기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유치원을 먼저 간 아이들이 오기가 어려워서 첫 해에는 미달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부터는 미달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지역에 따라서 미달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지역이 없는 곳 같은 데는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이 아니고 10년 된 병설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다시 병설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허기회위원

네, 학급 수를 늘린다는 건데 그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 쉬운 대답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지원과 수요조사결과를 보면 어느 구든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을 원하는 수요가 실제로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전부 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립유치원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많이 만들어야 되지요. 저도 그건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별로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보통 있잖아요, 단설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 미달이 됐는데, 그래서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올해 다시 또 두 학급인가 신설을 한다고 하니 왜 학교지원과하고 유아교육과가 서로 잘 모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알고 또 하는 건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학교를 신설하는 업무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률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그런 수용률은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전반적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설령 국공립유치원 중에 미달되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 미달이고요, 전체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미달은 금방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학교지원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구별로만 조사했고 동별로 조사가 안 됐더라고요.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동별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병설유치원 신설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아이들이 미달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두 학급이나 다시 신설하겠다고,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현재 있는 유치원에 학급 증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기회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장을 향해) 미달된 데를 증설하는 데도 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미달하는 데 증반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미달인 유치원이 학급 증설을 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아교육과나 학교지원과가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그것을 서로 모르면서 무작정, 그것은 증설이라고 해야 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증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허기회위원

네, 왜 증반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학교지원과에서도 몰라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들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 가서 보니까 저기에서 아빠가 실어다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신설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에듀케어를 운영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직장 있는 쪽으로 멀리 영등포에서 잠실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허기회위원

들어가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이제 이해했고요. 제가 아까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했고요.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지금 명예퇴직하는 초등교사들,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올해 총 300~400명 됩니다, 대략적으로. 초등입니다. 올해 382명이 명퇴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임용시험 합격해서 지금 대기자로 있는 교사는, 초등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813명 정도 됩니다.

허기회위원

대기자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명퇴하고 난 뒤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거지요, 명퇴 자리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명퇴한 자리에 저희가 현재는 신규교사를 발령 내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그냥 무조건 다 기간제 없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중ㆍ고등학교도 그런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중ㆍ고등학교는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명퇴할 경우에는 기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들 지난번에 자기들도 정규직화해 달라던 그분들은 무슨 뜻인가요? 그분들은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이 아닌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구할 때,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중ㆍ고등학교는 바로 발령이 다 나거든요.

허기회위원

1년 만에 다 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년 만이 아니라 거의 3~4개월 만에 다 납니다.

허기회위원

아, 합격했을 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허기회위원

지난번 기간제교사들은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고 교육만 이수하신 분들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간제교사입니다.

허기회위원

자격증만 가지고, 그러니까 임용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중ㆍ고등학교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방과후학교 성적우수반, 우열반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왔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 성적 우열반이 실태조사에서 15개가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장인홍위원

그런데 왜 그것 안 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안 드렸습니까, 자료?

장인홍위원

저한테 초등, 중등 다 관련 장학사가 저한테 와서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저한테? 누구입니까? 열다섯 곳이 있으면 있다고 보고를 하면 되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15개 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인홍위원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양쪽에 나와 보세요. 지금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을 속인 것입니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장인홍위원

초등교육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성적우수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15개 있습니다. 사립이 14개고 공립이 하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초등은 그렇다 치고 중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한테?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중등 방과후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인홍위원

네.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그것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15개, 방과후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한테 그런 자료가 안 왔고요. 담당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없다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면 이것 관련해서 초등, 중등에 자료를 요구했고 해당 장학사 두 곳에서 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사실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개 학교가 성적을 가지고 우수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왜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영훈고나 송곡여고 감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서 더 있을까 해서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들이 이러이러한 공문이 옛날에 내려간 바 있고 그래서 없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가 온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10월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조사해 본 결과 15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저한테 제출하면 되지 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시정하도록 저희가 한 상황이거든요. 그 경위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러이러한 공문을 과거에 보냈기 때문에 현재 없다 이렇게라도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초등은 저한테 왔고요. 중등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없다고. 어쨌든 15개는 왜 있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시정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감사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시정하고 보고하도록 했고요.

장인홍위원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면 그런 일을 한 당사자를 가만둬야 되느냐고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열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열반을 했어요. 그냥 시정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기본적인 교육의 적은 학교 수라고 하더라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감사는 한번 검토해 보고요.

장인홍위원

예를 들어서 교장이 지시해서 했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검토해 봐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든가 징계를 해야지요, 당연히.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15개 학교에 대해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시정조치를 한 후에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강하게 감사라든지…….

장인홍위원

시정은 당장 해야지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행위가 저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대부분 농후하잖아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대학을 좀 더 많이 보내려고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제한을 둬서 모으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해당 장학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허위보고고요. 15개 학교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정조치하신다고 하니까 시정조치해야 되고, 그런 우열반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학교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자와 해당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철저하게 조치하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정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5년, ′17년 3년 사이에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비율이 대단히 높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2015년 80.3%, ′16년 77.9%, ′17년 77.4%, 거의 3분의 2가 넘게 업체에 위탁한 학교가 훨씬 더 많은 거네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교과가 아니라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강사를 현직 교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게 되면 그런 강사를 학교에서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비율은 그러면 학교별로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전체를 위탁하는 학교 비율인가요, 아니면 이 안에는 부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한두 개 프로그램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초등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초등과장님.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전체 위탁이 112교고 일부 위탁이 276개로 388개, 한 64.5% 정도 해당됩니다.

장인홍위원

무슨 소리예요? 초등학교 중에서 2017년에 초등학교 수가 603개인데 업체에 위탁 학교 수가 467교 이렇게 해서 77.4%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게 틀린 데이터입니까?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이게 나이스로 집계를 할 때하고 그냥 집계할 때하고 조금 수치 차이가 난답니다.

장인홍위원

뭐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77.4%가 아니라 60몇 % 그게 더 맞는 것입니까?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이것은 나이스로 집계된 현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이스하고 그냥 집계한 것하고? 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약간 실수를 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시면 2015년~2017년 3개년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제외하고요. 아니, 초ㆍ중ㆍ고 다 방과후학교를 업체에 위탁한 학교 비율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 대비,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이면 5개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고용해서 하고 5개는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 수 대비 방과후 위탁 프로그램 수 이 부분도 구분해서 새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확한 통계에서는 다소간에 오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과후학교 위탁하는 비율이 되게 높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체 위탁을 권장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권장은 아니고요. 결국은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위탁을 허용하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어떤 위탁업체와 강사 사이의 프로그램의 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정확하게 보면 현재 업체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지요,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없고 지침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침에는 할 수 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할 수 있고…….

장인홍위원

하되 이러이러한 점들을 주의해라?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지침은 꼭 나갔어야 되는가요? 방과후 업체 위탁문제 때문에 방과후 교사분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강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또 강사료에서도 수수료 떼이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또 업체에 방과후 교사들이 매어 있는 경우 특정교재나 교구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강요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나하나 계약할 때 강사들한테 최저 강사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지침을 주고 또 교구라든지 이런 쪽은 분리해서 계약하도록, 방과후 위탁과 교재교구는 분리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특히 민간위탁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과 중심으로 협동조합에게 위탁한다는 둥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사실은 근본적인 대안이 안 됐던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편리성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계속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운영위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의 제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쨌든 그것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위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방과후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는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학교에서 하다 보면 학교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학생모집이라든지 강사계약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등등 많다 보니까 학교 업무 부분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절감하는 케이스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위탁을 하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하되 이러이러한 문제는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것을 깔아놓고 조금 개선을 해라 이런 것은 사실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요. 어쨌든 해당 국과 부서에서 방과후 업체 위탁과 관련한 또는 방과후 업체 운영과 관련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무대책으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그동안에 마을방과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 보고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방과후 학교를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비율은 사실 얼마 안 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지난 2년 전만 해도 초등교육과에서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탁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관련해서 어떤 보고도 없고 노력하는 것도 안 보입니다. 포기한 것 같아요. 더 논의의 진전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이대로 가실 겁니까? 주요한 정책과제에서 배제됐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시도했던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방과후 용역업체에 고용된 방과후 교사 많은 분들이 열악한 처우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방과후 학교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 쓸게요. 방과후 코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방과후 사무실무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방과후 코디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월급을 주고 일부에서는 또 그냥 자원봉사 형식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하는 것이 650분이고 근로계약자 형식으로 되는 것이 63분입니다.

장인홍위원

자원봉사가 650,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하는 게 63명, 자원봉사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상황이 맞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학교에서 방과후 업무를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일이 많으니까 결국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데 인력을 공무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라든지 공무직 문제, 노동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방과후 봉사직으로 위촉된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서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즉 돈을 주라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기조실장님, 노사협력담당관 업무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알고는 계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처음 알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해석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좋게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서 방과후 업무가 학교에서 기피업무이고 또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니까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까 65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650명에 대해서 봉사직인데 봉사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월급을 주라는 얘기예요.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검토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예산 문제 때문에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전혀 논외가 아니라 고려와 고민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고민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즉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든 간에.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조실장님, 제 말 뜻 이해하시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장인홍위원

또 학교에 보면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채용해요. 채용해서 급여의 일부는 또 위탁업체에 넘겨요. 여러 가지 변칙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직으로 떼우고 어떤 사람은 채용을 해서 그 급여의 일부를 위탁업체에 넘기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의 이러한 고용과 비용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사항은 알고 계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방과후 보조인력을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노동자로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결하는 방안을 방과후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데이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에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열반 편성과 관련한 15개 학교에 대한 정확한 처리 당부드리고, 방과후 실무사, 코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노동법과 관련한 정확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다가 질의시간 때문에 말씀이 길어져서 중간에 끝냈습니다만 자사고 사배자 전형 비율이 10% 이내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거로 제시해 주신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교육부 훈령은 2017년 2월까지 법률효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매뉴얼로 제출해 주신 것은 교육부의 연구자료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안에서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20% 사배자 조항을 이번에 입학전형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이 부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금년에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교육부 연구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교육부 지침으로 해석해서 그것대로 승인을 해 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직권을 남용하는 승인을 해 준 사람을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유권해석을 합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중에도 학부모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장학사 중에 자사고 학부모가 있겠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자사고가 아니고 하나고도 있습니다. 다른 자사고도 많고요. 이해당사자들이 행정을 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혜택을 주는 승인을 해 준 문제에 대해서 담당들을 어떤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령에 없는 것을 지금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 근거로 회의에서 제시했던 것이 자사고의 재정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는 국비에서 사회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해서 수업료, 급식비, 자기부담 학습비를 다 주지만 현재 재무제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1,570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장법에 의해서 주는 것까지 하고 본인들이 교육청에 신청할 때 서류에 따르면 연간 학비가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실제로 승인된 학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배자한테 못 받을까봐 사배자를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해 줍니까? 그것을 진행하신 책임자들 책임문책 해야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2014년 2월에 이렇게 됐거든요, 교육부의 지정 협의 훈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자료라는, 저희는 그것을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침으로 생각한 그 부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이 훈령의 효력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의 효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2월 27일에. 그러면 자사고의 입학정원을 승인한 것은 올해 늦게까지 제일 최종 마지노선이 8월이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8월 중순이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해당 훈령조차도 그것은 입학전형에 관한 훈령도 아니고 재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이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그때는 훈령보다도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교육부의 저희가 생각하는 지침 그것에 따라서 올해 그것을 했고요. 최근에 그것을 파악해서 법률자문을 해 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여러 연구자료 중에 2,000만 원이 넘는 학비가 들어가는 이런 학교들을 폐지해야 된다는 연구자료는 왜 서울시교육청이 인용을 안 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연구자료가 아니라…….

김경자

(양천) 위원 여기 제목에 써 있어요, 연구자료라고. 연구자료 매뉴얼 안이라고요. 연구자료 매뉴얼을 갖다 놓고서 그것을 승인조건의 근거로 제시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자료가 교육부에서 나오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청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부하고 한번 회의한 내용을 학교 승인해 주는, 입학전형 승인해 주는 원칙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신 분들을 문책해야 다음에 이런 일을 안 하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배자 전형을 법령으로 정해 놨는데 그것을 서울시교육청 테이블에서 유예해 줬어요. 그것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또 이렇게 안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신 책임자들 반드시 문책해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법률자문을 최근에 해 본 결과 훈령이 올해 ′17년 2월 28일로 종료가 되지만 그 훈령 자체가 지정 협의에 대한 훈령이기 때문에 지정 협의에 대해서 재지정된 기간 동안은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자문도 얻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정 협의에 관한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정 협의를 앞으로,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사배자 수를 보면 10%도 안 되는 학교도 부지기수입니다, 23개교 중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도감독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도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학교에 대해서 정원감축 하셔야지요, 오히려 승인해 줄 때. 10%도 안 되는 학교들을 그냥 놔둡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이래서 영이 서겠어요? 법을 위반하고 승인해 준 것도 모자라서 그 10%조차 대부분의 학교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원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배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배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인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의무조항 20%가 선택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원서를 냈을 때는 그 % 안에서 뽑아야 되는 거지만 학생들이 원서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달상태로 그냥 두는 거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거고요. 여기 기준에 보면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자사고가 2%를 입학시키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장애인들 거의 입학 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허울 좋은 슬로건만 맨날 들고 흔들면 뭐합니까? 해당 정책이 지켜지도록 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법으로 못 박아 놓은 조항조차도 이렇게 근거 없는 조항으로 해서 허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고등학교의 현재 교장, 교감이 몇 년째 직무대행입니다. 교감연수조차 안 받으신 분이 몇 년째 교감을 하고 계시고, 교장연수도 안 받으시고 자격도 안 되는 분이 몇 년째 교장직무대행을 하세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6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16년 3월부터 ′17년 지금까지 교장, 교감이 다 직무대행이에요. 연수 대상조차 안 되는 분들이에요. 하물며 어떤 분은 학교폭력사건 났을 때 담임이었고요, 언론의 논란이 됐던. 그러면 연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현 교장은 처음에 서울시 감사 결과 파면 대상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장직무대행 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파면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사 승인을 하는데 그것을 또 승인해 줍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의 비리라든지 파면 결정을 낸 배경에는 교사 채용에 대한 부적절 문제 이런 것은 다 인정된 것입니다, 공개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사 채용하고 이런 것.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학교가 교육청이 파면하라 그래도 견책 결정하고 계속 교장직무대행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서 결정됐던 분이 이사승인 요청을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또 승인을 해 줍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장직무대행의 경우는 직무대리를 하는 것을 법인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취소시킬 수는 없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정원감축을 하셔야지요. 입학정원 승인하실 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인 절차도 있지만 정원감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사배자를 일반전형으로, 그것도 남학생으로만 다 뽑게 승인을 해 줍니까? 사배자 전형 대신 뽑은 것 100% 남학생이에요, 지금.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배자 남학생이 미달됐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사배자 남학생이 왜 미달되겠습니까? 지금 자사고에서 학교폭력사건 났던 것 지난번에 강남,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폭력 났을 때 하나고 건, 피해 학생들 사배자잖아요. 학교 안에서 사배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대로 흔들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감독 당국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사실은 자사고 평가를 할 때 그것이 항목 안에 있거든요, 사배자 인원과 사배자의…….

김경자

(양천) 위원 평가에 있어도 원하는 대로 서울시교육청이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입 안의 혀처럼. 제가 자사고에 어떤 감정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다, 자세히 볼수록 나빠요, 자세히 볼수록 썩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이 서류 보다 보면 저 서류가 문제고, 그런데 그 근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징계대상인 사람들이 교장직무대행, 교감직무대행을 하고 이사승인 요청하는 것 다 승인해 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정원감축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배자를 일반전형으로 돌려주는 것을 또 승인해 줍니까? 이래가지고 사학이 바로설 수 있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다음 주기가 되면, 평가를 할 다음 주기가 되어서는…….

김경자

(양천) 위원 다음 주기 5년 뒤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5년 뒤에 정권 한번 바꿔볼까 하고요? 문제 지적하던 제 블로그에 와서 다음 선거 때 보자고 그럽디다. 문제 지적하는 사람들 제거하고 나서 계속하겠다는 의지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평가지표를 ′14년, ′15년에 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교육부에서 나온 것들을 거의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자사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사배자 문제라든지 사배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보고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법률고문도 받으셨다고요, 사배자 전형 그렇게 뽑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임직원자녀전형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합법이라는 법률자문 만들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 행자위원회에 있으면서 서울시 법무법인 두 군데에다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뢰도 안 했는데 합법이라는 자문을 내부에서 받아서 이정훈 위원님께 갖다드렸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어떤 쪽을 변론하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 자사고 쪽을 변론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끊임없이. 지난번에 재지정 신청하면서 하나고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100만 원이 넘습니다, 학비가. 과연 그것만 들어갈까요, 학교가 공식적으로 공언한 내용만큼만? 지금 제가 재무제표 출력해서 보니까 600만 원 이내여야 되지요. 600만 원 넘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제외하고 학교운영지원비가 한 번에 170만 원이에요. 지도감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재정상 운영비 늘리겠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운영위에 보고 들어왔을 때 운영비를 얼마나 증액을 했는지 인상을 했는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에 한 번씩 170만 원 등록금만 내는 애들이 쉬워요? 귀족이지요. 설립 당시부터 이튼스쿨을 지향하고 설립했어요. 이튼스쿨 저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유럽 영국의 귀족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귀족학교입니까, 아닙니까, 1년에 2,100만 원의 공식적인 교육비가 들어가는 학교면? 그러면 공공성 강화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사배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국가보훈자라든지 이런 분들 입학하도록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왜 임의적으로 유예를 해 주세요? 참 유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이사 승인해 주신 것 모르더라고요, 첫날 행감 하면서 여쭤봤더니? 그러면서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장학사들 중에도 거기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참 공공성을 책임지고 지도 감독해야 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나 방향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승인해 줬기 때문에 현행법상 20% 대통령령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해당 학교들이 앞으로 4년간 10% 이내로 뽑는 것을 놔두겠다는 입장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사실 금년에는 요강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원래 시행령대로 가도록 하는 것을 교육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지금 하나고 요강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입학요강에 사회통합정원 20% 의무선발비율을 유지함 이렇게 입학전형 공고들을 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하나고는 올해 그렇게 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공고는 이렇게 내놓고 뽑으면서는 사배자 전형을 제외합니다, 일반전형으로 돌리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올해는 못 그럽니다. 작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못 그럽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소외계층, 교육 받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발 함께 부화뇌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노동전문교과를 개발해 보라고 그랬는데 교육행정국에서는 교육정책국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인권과에서 하는 것은 콘텐츠형 노동인권 보조교재입니다. 1년 전부터 제가 노동 관련 교과서를 개발해서 실업계 고3 아이들이 전문교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의역 사건 난 이후로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만든 것은 만화콘텐츠더라고요. 그렇게 말고 전문교과현황 제가 제출하라고 그래서 받아 보니까 전문교과로 해서 교과 개발할 수 있잖아요, 노동 관련 교과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민주시민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세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개발한 표준교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작권을 허가 받아서 교사용 지도서로 그것을 저희가 인쇄해서 배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교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화용 교재로 개발한 인권꿀팁, 노동권리꿀팁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권센터에 노동전문관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전부터 계속 지적해 오셨고 제안도 주셨고 그리고 현재 김생환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자체교재 개발을 준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생인권과에서 하는 것은 사후에 대한, 노동인권보호관도 대체로 사후에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담이나 처리를 해 주는 수준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특성화고라든지 실업계고 아이들이 과목으로 선택해서 노동에 관한 권리라든지 노동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교과목 개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감 인정과목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전문교과로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교사용 무슨 보조교재 수준 정도로 하고 이러는데 구의역 사건이 났을 때 과연 아이들이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떤 정도 수준의 노동의 권리가 있고 권익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고3 아이들 입장에서는 취직하고 싶은 욕심만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되지 못하고 진짜 실제로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노동 하고도 제대로 임금 한 푼 안 받고 취업으로 연결되기만을 바라는 현상이라서 교육부나 노동부에서는 똑같이 노동에 투입되고 있으면 임금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잠깐 좀…….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사이버로 해서 18시간 사전교육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0%는 법 규정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노동인권교육도 사실은 철저히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업진로교육과 쪽하고 해서 지금 자치구에도 노동복지센터가 4개 구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내년도에는 9개로 확대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저희 교육청 그리고 직업진로과랑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노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준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큰 그림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되기를 바라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상담교사를 많이 늘려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후에 폭력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상담교사제도라든지 이런 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별도로 주거든요. 일반교사와 별도로 주는데 그 정원을 학교만큼 주지 않아서, 올해 공무원 증원 계획에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일반교사 말고 전문상담교사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유치원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쪽에 그동안에 정원을 다 못 줬던 그런 쪽을 확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전학을 가고 그러는 것을,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돌면서 돌림빵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퇴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이러거든요. 지난번에 생리대 문제 때문에 통계를 봤을 때 여학생만도 6,800명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이. 그러면 남학생까지 하면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과연 전학만 시키는 것이 해답인 건지, 학교 밖에 그렇게 된 아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네 번을 전학한 애도 있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예방하고 상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전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최악의 경우에 나가는 그런 경우의 학생들도 방치하지 않도록, 이번에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런 학생들도 외부에서 별도로 공부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김경자

(양천) 위원 외부에서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어드바이스한다고 그럴까요, 관리해 줄 수 있는 기관 같은 것도 서울시교육청 안에 하나 있어 주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사이버과정이 있다는 것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을 발전해 나가겠다고 그러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고교학점제 그쪽과 같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2022년에 완성되는 상황이거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다 학령기를 지나가네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지금 학교 밖에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돌림빵하는 아이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의 생활교육과 쪽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그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나고 홈페이지에 가 보면 중국하고도 교환학생을 하고 미국에도 가고 일본하고도 교환학생을 해요. 그런데 아까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학교는 정규교육과정 학점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주면서 그런 학교는, 이번에는 프랑스 아이들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정 학교에는 그렇게 외국에 갔다 온 것을 학점을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외국에 가서 하는 체험학습이라든지 교환학습 같은 것은 일반학교도…….

김경자

(양천) 위원 교환학생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반학교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현아 의원님이 오셨어요. 거기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일반학교의 아이들이 프랑스에 있는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면 우리 고교에서 인정해 줍니까, 1년간 학점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정식 학교에서 하게 되면 인정해 줍니다.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닌 것으로 인정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과목을 다 이수한 것이 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말 마치고 1년을 가 있다, 가서 정식으로 하면 3학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3학년으로 돌아오고 졸업할 때 점수 이수라든지 교과목 이수가 다 인정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무이수과목도 다 된 것으로 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 1학년 때 한국사라든지 이런 의무이수과목이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런 과목만 별도로 하면 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도 그러면 일종의 학점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정확한 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광락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력이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학생의 학력을 인정해 준다는 부분이고 교육과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양국 해당학교의 학교장이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승인하고 그 하에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그것을 기록한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물론 양국 학교장이 그런 교육과정 이수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절차가 되어 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고시된 내용을 이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수해야 되는 의무과목들이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일부 하나고라든지 특정학교들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정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프랑스 아이들 몇 명이 또 들어왔대요.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하고 교환학생이 고교과정에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 이수단위들이 있습니다. 국어 50학점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도 특정학교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는 학생을 인정할 수는 없지요, 어느 학교라고 하더라도.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환학생제도가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고교졸업학점을 인정할 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해당학교들이 예외적인 특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이상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일단 초등교육과장님부터…….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강성언위원

선생님들을 발령한 숫자라든가 이것은 팩트기 때문에 따지고 할 것도 없겠지요. 하지만 자료를 내는 것 보면 낼 때마다 달라요. 아까도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자료를 냈는데 그것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사실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초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자가 총 몇 명입니까?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1,037명입니다.

강성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37명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선발인원 중 발령인원 해서 571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037명 중에 571명이 들어간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적체인원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다른 내용입니다.

강성언위원

같은 년도?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왜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아마 이것은 2015년도에 선발된 572명 중에 현재 571명이 발령이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당해연도에 572명이 선발됐는데 그 사람들이 ′17년 11월 13월 현재까지 그 중에서 571명을 발령 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음영 부분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다른데 1,037명은 어쨌든 2015년도에 총 발령인원이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571명은 1,037명 중에 들어가 있는 인원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면 1,037명은 뭐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7명은 2014년 또는 ′13년에 이미 합격된 사람들과 2015년에 합격된 사람들까지 합쳐서 전체 발령 난 인원이 1,037명이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항들은 당해연도에는 572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현재까지 발령이 안 난 사람이 하나고 나머지 571명은 발령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1,037명 전체 발령 난 중에서 571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571명이 꼭 그해 발령 난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 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강성언위원

아니아니, 인원수 자체가 1,037명에 571명이 들어간 인원 아니냐 이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037명은 예를 들어 ′15년 합격, ′14년 합격, ′13년 합격한 학생들이 합쳐서 들어갔을 수가 있고요. 571명 중에 일부는, 제가 정확히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37명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16년이나 ′17년에 발령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571명이 그해에 발령 난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로 갈 수도 있었다 이거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계속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령을 냈기 때문에요. 다만 572명의 선발된 인원 중에서 현재까지 571명이 발령이 난 상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신규교사 총, 2017년 11월 13일 현재 총 임용자 수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써 있지요, 자료낸 것에?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오른쪽에는 10월 10일 현재 571명 발령됐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2016년도 신규교사 총 임용자 수가 572명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 899명이에요. 어떻게 작성했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오른쪽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922명은 2016년에 선발한…….

강성언위원

그것은 선발인원이고,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령인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발령인원은 572명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년 동안에 그동안에 뽑았던, 하여튼 ′16년 이전에 뽑았던 사람들을 총 새로 발령 낸 인원수는 572명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수 922명은 그해 뽑은 거고요.

강성언위원

922명이 아니고 899명.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922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그해에 발령 낸 인원도 있고 올해 발령 낸 인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이 899명이고요. 그러니까 ′17년에는 372명을 발령 내지 않았습니까, 전체 발령 수가? 그런데 ′17년에 뽑은 813명 중에서는 한 명도 발령을 못 냈거든요. 즉 372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899명 중의 일부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왜 이 양식을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신규교사 총 임용자 수라고 분명히 했어요, 왼쪽의 하얀 것에. 신규교사 총자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총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2016년도에 발령된 인원 전부를 뜻하는 말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572명이고 옆에는 전년도 적체된 사람 다 합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899명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강성언위원

처음에 물은 2015년도 것 1,037명 중에 571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아, 이것이 총 인원이 맞구나라고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그게 아니고 어떻고 적체된 사람 얘기하기에, 그런데 ′16년도는 보면 이게 오른쪽에 선발인원 중 발령인원 해서 899명이 되니까, 그런데 신규교사 총 임용자 수는 572명인데 왜 또 선발인원 중 발령인원에는 899명이 됐느냐…….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설명해 보세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임용절벽 이런 문제로 뽑은 인원과 발령인원 문제에 너무 뭐랄까요, 집중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자료를 오른쪽에 첨부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른쪽에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불필요한 것을 넣어서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질문하게 돼요. 이것은 불필요한 자료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 자료는 뭡니까? 이 자료에 899명이 나와 있어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위원님의 의중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오른쪽의 것은 불필요한 자료를 붙였다고 그러길래 이게 애초부터 들어왔던 자료인데…….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애초에 그것 제출을…….

강성언위원

그것을 잘못한 거라고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오른쪽에 음영으로 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왼쪽 것까지 같이 덧붙였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도 자료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지.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광락입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발령자 수가 팩트로 되어 있어서 틀림은 없겠지요. 그러나 자료를 만들 때 누가 제일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양식을 주어서 만들었다면 제가 양식을 잘못 준 거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제일 이해가 되기 쉽게 만들어 와야지요. 그런데 이 자료 다르고 저 자료 다르고 똑같은 연도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그 점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중등도 어느 자료에는 ′15년도에 389명, 어느 자료에는 384명…….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맨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내드려야 될 자료를 위원님 의중을 제대로 파악 못 한 상황이 정말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드린 자료가 또 조금 달라서 결국은 처음 자료대로 이것을 작성한 것이 오늘 드린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요. 발령자 수라는 것은 변동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제가 묻겠어요? 물은 이유는 어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학생 수는 확실히 급감해 가고 있는데 교원 발령자 수는 연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3년간 자료를 내라 한 거예요, 그 추이를 보려고. 그렇다면 중등학교인 경우는 학생 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과목 수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중등교사는 임용자 수가 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중등학생은 어쨌든 과목으로 수업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초등학생은 어쨌든 한 사람 담임제잖아요. 그렇다면 학생 수가 많이 급감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발령자 숫자 추이가 어떻게 되겠나 해서 이것을 물어보려고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인데 자꾸 자료가 왔다 갔다 해서 참 길어지게 됐네요. 이런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또 틀렸는데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중등도 기왕 나오셨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 다른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나온 사람한테 얘기를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왔는데 자꾸 가로채기를 해?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뒤에 설명자료가 있긴 하지만 비교과과목, 영양, 보건, 전문상담의 경우에 선발은 저희 중등에서 다 합니다. 초ㆍ중등 구분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ㆍ중등을 한꺼번에 발령 내다 보니까 두 번째 드린 자료는 교과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오늘 준 자료가 맞다 이거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국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다음에는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이 세입감소로 해서 사업을 불용처리 예상금액으로 자료를 냈어요. 세입감소가 어떤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산에서 합니다만 그 예산의 재원이 수험생 인원수가 정해지게 되면 그 돈이 평가원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얼마나 응시할지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자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물론 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 응시하는 인원수는 아무래도 그보다는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당초에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응시생들의 추계하고 최종적으로 응시생이 확정됐을 때. 그 돈을 평가원에서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강성언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응시자 수가 줄어서 세입이 적으니까 이 금액만큼 불용처리한다 이 말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예를 들어서 13만 명이 했는데 올해 12만 몇 천 명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돈을 못 쓰게 되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12만 8,000이라든지 이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12만 3,000이 됐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이 불용되는 겁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수능은 대체로 예산구조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4억 정도를 감액해도 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감액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수험생이, 우리가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나게 되면 집행을 하는데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독관 수당이라든지 또는 시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강성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사항인데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전병화입니다.

강성언위원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 있지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예산이 서울고하고 상명고하고 압구정고가 운영 취소를 했나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영재학급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강성언위원

이 자료에는 영재교육원 운영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겠다고 왔는데 서울고하고 상명고하고 압구정고에서 어떤 취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우리 과학전시관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등의 경우는 축소를 해서 학교가 영재교육원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관공서로, 그러니까 전시관이나 이런 쪽으로 더 늘리면서 중등의 경우에 학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취소할만한 고등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올라왔기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영재교육원은 자기 학교 학생만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됩니다.

강성언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학교 학생이 상당히 주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학교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학교에서 왜 이렇게 원했을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어제는 기초학력 가지고 얘기를 했지요. 기초학력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자세하게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 평가, 유치원 평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학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학교 평가는 올해는 학교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연구정보원에서 자율적으로 하지요? 평가대상이 1,336개교고 매년 실시하고, 평가내용, 그다음에 평가방법이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체평가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구성원들이 우선 교장선생님, 부장님들, 그리고 학부모위원님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지가 없어서, 평가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학부모, 교사, 교직원, 학생, 외부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지역 내의 인사도 될 수 있고요, 대학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김동욱위원

평가위원들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학교별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학교 평가내용은 서울혁신미래교육의 구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학교선정자율지표 이런 것들을 평가내용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평가를 하면 잘 나오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에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장학사님들이 그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후속 컨설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후속 컨설팅은 학교의 요청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평가 결과표를 보고 분석을 통해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사례들이 있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의 자율적인 평가내용을 보고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평가지표 내용을 죽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구성원들 자체가 교장, 교사, 교직원, 학생, 교직원까지는 좋고 학생은 학생대표가 들어갈 테고 외부인은 몇 명이나 들어가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김동욱위원

다르다, 기준은 없고?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동욱위원

왜 하지요, 이것 평가?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예전에는 저희 교육청 주도로 여러 가지 혁신미래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현장에 잘 안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학교 자율운영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학교의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천, 평가, 그리고 환류단계까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율평가를……. 얼마 전에 외고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거기도 학교법인에서 문제 지적을 했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학부모들이 짜게 준 거야.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점수를 낮게 줘서,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평가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학부모 평가들이. 그래서 외고 지정 취소, 교육청에서 그것 진행된 것 몰라요? 아, 모르나? 그때 외고 지정 취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서울외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 평가 결과가 아니고 교육청 지정 평가였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점수를…….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김동욱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과는 조금 다른 평가인데…….

김동욱위원

다른 평가지만 어쨌든 자체평가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1억 2,000이라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1억 2,000이라고 합니다가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건 아니고 원장님께서 이게 적절한 발언인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가의 부분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평가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고나 이런 평가들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체 조직진단 도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단 연수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들에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두 가지 정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외고 문제를 드렸던 것은 이 사례하고 다른 사례인 것은 알아요. 학교 자체평가를 왜 하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가 평가를 통해서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안 내지는 교육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자체 구성원부터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면서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뭐냐, 문제 지적이 있으면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이 평가가 제대로, 왜 저는 이 얘기를 하느냐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교안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평가단이 잘 구성되어서 정말 스스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하면 사례발굴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사례들은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전파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모범사례들을 모집해 놓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것도 이 사업의 하나라는 것들을 나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원장님한테 제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는 1억 2,000 될 겁니다, 된다고 합니다, 뒤에서 물론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인 거예요, 사실은. 행감 기간에 장이 답변을 할 때 이것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저도 이런 것 작은 말꼬리 가지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봐야 별로 도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육이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책임감 있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리고 저희들 최소한, 제가 또 짚어서 하는 거지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공부를 했는지 숙지를 하셨는지 행감장에 올 때 정말 자세는 가지고 왔는지 이 시간만 면하고 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각 학교별로 연 1회에 걸쳐 하는 평가를 통해서 모범사례들도 발굴해 내야 될 것이고 문제점도 지적되어 있으면 그런 사례집들도 모아두는 것이 앞으로 이 연구사업을 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 사업이 1억 2,000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면 좋겠다, 교육연구원하고 우리 교재 만드는 것이나 교안 만드는 것이나 이쪽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 학습의 기본이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평가를 해요. 유치원은 좀 다른데 유치원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네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는 왜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병행해서 하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유치원 평가 같은 경우는 주기별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가 4주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초ㆍ중ㆍ고처럼 자율적인 운영체제 구축이 덜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2개 평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개 평가를 병행하고 있는데 2017년도 평가 대상 유치원이 185개인데 공립은 138개예요. 그런데 공립은 전체 유치원 209개 중에서 60% 가량 평가에 들어갔고 사립은 671개 중에서 53개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립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 시행연도는 유치원에서 선택하게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아직까지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신청률이 적어서? 그러면 어떤 때 현장평가를 나가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요청한 유치원에 대해서 지역청별로 20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0개 평가단에 60명을 구성해서 가는데 이게 요청이라는 얘기예요. 평가를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하여튼 3년 주기로 되는데 올해 첫 해 4주기 1년차인데 현재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고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한 번은 다 받아야 되는데 올해 1년차는 사립이 저조하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년차에?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평가단은 1개 사단에 3명씩 해서 20개 단으로 해서 60명을 위촉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그 평가단 구성 자체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아담당 장학사님이 유아에 관련된 전문가와 원장님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평가단 교육은 어떻게 하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단 교육은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이 되면 평가에 관련된 연수를 진행하고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평가의 주안점 이런 부분들을 인식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문제점들이 평가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체적으로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주로 현장에서의 의견은 업무 과중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요. 평가단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영역별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평가든 외부평가든 평가단 구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정말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범사례,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겠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수사례라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차후년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7년도 평가단 수가 23회 괄호 열고 20개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중복 하는 곳이 있어서…….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평가내용에서 사립유치원은 주로 뭘 많이 보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은 다 똑같이 평가지표는 같고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어쨌든 유치원의 어떠한 서열화보다는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유도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지표는 상당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교육청 거기의 현장에 맞는 그런 지표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 ABCD 4등급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우수, 적합, 개선, 필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수, 적합 평가를 해서 어떻게 반영하는 거지요? 제가 사립유치원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하여튼 자율적인 개선 역량을 키워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립유치원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 방향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공립유치원 강화 내지는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변해야 될 문제점들, 교육적인 변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부서간에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유아교육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직은 자세히 안 나왔어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유치원 평가가 올해 4주기 첫 해라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진행 중인 결과를 보고 유아교육과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진행되는 날짜를 보면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 11월이에요. 현장평가 실시는 9월부터 하고 모니터링 끝내고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올 수 있을까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정책국과 같이 해서 정리하겠다?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왜냐하면 연구정보원에서 장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저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특수학교, 유치원, 공립유치원 계획을 하면서 계획은 지원과에서,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운영은 유아교육과에서 하고 특수학교는 따로 학교지원과, 운영과 다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취학아동 수요조사부터 해서 서로 연동되어야 되는 거고 연구정보원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향후 개선점과 방향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이것 필요 없는 사업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괜히 꾸려서 피곤하게 하는 거지요. 제가 하면서 서로 언짢은,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봐 왔던 것, 이 평가단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유치원 평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립유치원이 공립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랬고, 저도 잘하겠지만 원장님도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존중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9대 후반기에 본 위원이 교육상임위로 옮기면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가지고 옆에 계시는 김동욱 위원님하고 아마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단체로도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듣고 현장에서 목격도 하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한 번 가서 구석구석 보고 그랬는데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원 분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결과를 TF를 구성해서 진행하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요구자료했던 것 중에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TF 회의도 했어요. 또 의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TF에 의원들도 직접 참여를 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자, 왜 그러냐면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같이 하자고까지 했는데 지금은 기초단계니 실질적으로 할 때 그때 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말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유아교육과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지난 반년 동안에 적절한 부지 알아보는 것과 지금 현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부지가 적절한지 그 기초파악까지 해 놨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4차에 걸쳐서 7월에 최종 도원초 부지와 송정중 권역별 분원 설립 지속 추진 합의 이렇게 해서 마지막 7월에 4차 TF를 했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던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취임 이후에 모르겠어요, 본 위원만 안 만났는지 뭐 만나도 특별하게 얻어낼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연락을 한 번 드렸었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은 유아교육과 과장님하고 만나 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열위원

분원과 관련해서?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동욱 위원님도 지난번에 분원과 관련해서 송정 부지 진행됐을 때 만나 뵙고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드렸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아마 못 뵈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가칭 도원초 부지나 송정중학교 부지에, 가칭 도원초는 어디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북부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와요, 송정중학교는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데. 현재 이 학교가 이적지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도봉구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도원초는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던 부지고요. 그런데 학교를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고요.

박기열위원

그래서 가칭인 줄은 알겠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송정중학교는 현재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박기열위원

이전할 것 같아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전할 예정지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도원초 부지에다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280억 원, 송정중학교는 300억 원이에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정혜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 과장 정혜손입니다. 사실 280억, 300억 거기 써 드린 것은 저희가 예전에 10년 전에 진흥원 했었을 때 예산과 지금 진흥원 TF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유아교육진흥원, 저희 이렇게 같이 TF를 운영하고 국장님이 지금 위원장이신데 이 금액이 예전에 있었던 부지하고 지금 예상되는 그것을 뽑은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고 아마 서울시에서 건축 및 체험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가칭 도원초등학교 자리는 올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서 2020년도에 분원을 개원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저희의 바람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시는 놔두고라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도원초는 280억이니까 50% 계산해도 140억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라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TF를 7월에 했을 때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 설계비가 나오려면 학교지원과나 교육재정과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조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왜 중지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마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다고 재정 때문에 중지해 놓고 다 손 놓고 있으면 이것 함흥차사지요. 본원이 지금 협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소화를 얼마나 시킵니까, %로 따지면?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아이들 체험 신청, 그러니까 전체 아이들 880여 개의 공ㆍ사립유치원에서 체험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신청자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500개가 신청한다면 그 중에서 70%, 60% 정도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수용하게 되면 그다음 한 3개월은 신청을 못 하게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이유는 우리가 수요 대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상. 그러면 이것을 서둘러야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강서구의 공진초 자리를 이적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특수학교 들어온다고 반대해서, 그러면 일정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은 분원을 거기다 설치하자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이 마땅치 않고 면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못 하는 거지요. 이렇게까지도 의회에서는 분원 설치에 대해서 신경 써가면서 하는데 재정문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공진초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다 찾아갔었는데 공진초는 너무나 협소해서 TF에서 공진초는 제외를 했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챙겨가면서 도와 드리려고 하는데도 TF 4차 7월까지 해 놓고 재정문제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언제 하냐고요, 언제? 도원초 자리는 올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서 2년 3개월 동안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상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사실은 유아교육과장님과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하고 싶고 위원님들 도움을 받고 싶으신 입장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청사 이전이라든지 먼저 현안이 되어 있는 특수학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아무리 서울시랑 이렇게 매칭을 하더라도 100억대가 교육청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유아교육과장님과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의 바람을 사실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 재정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손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언젠가 때가 되면 사정이 되면 할 거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닙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박기열위원

교육감님도 약속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본 위원도 얘기했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순위에서 저희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순위만 따지면 언제 합니까? 청사 이전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이들 교육보다도 청사 이전이 더 중요합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부감으로 와 계시지만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유아교육과장님, 진흥원장님 다 관심 갖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교육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6일 목요일, 이틀 후면 수능시험 있지요?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는 완벽하게 하시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수능시험 접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을 보면 물론 특수성이 있지요. 특수대상자라고 분류도 하고 이러는데 장애학생들이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 옮겨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중부교육청으로 가든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경우는 숫자가 아주 많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로 분산하지 않고 서울맹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중증 청각장애인들은 서울농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언론에 나온 것도 보면 서울하고 부산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맞나요? 지역교육청하고 상관없이 특수대상자들은 지금처럼 서울농학교나 맹학교에 가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원서접수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자료에 보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타 시ㆍ도가 그런지는 저는…….

박기열위원

서울하고 부산만 이렇게 하고 다른 시ㆍ도는 지역교육청에서, 물론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장애학생들 응시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제가 타 시ㆍ도 비교를 못 했는데 언론에 그렇게 자료가 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해 보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말씀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타 시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박기열위원

파악도 한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지침이 아니라 수능시험은 평가원에서 총 주관을 하거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거기에서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험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 그런 증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과 별도의 시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로 분산하기는 어려워서 시험은 이렇게 보더라도 원서접수 자체를, 예를 들어서 중증시각장애는 시험장은 서울맹학교인데 원서접수를 할 때 서울시는 어느 지역의 학생이든 간에 중부교육청 가서 원서를 접수해야 되거든요. 불편한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현재는 평가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각각 자기 학교나 거주하는 지역청 쪽에서 접수해서 서류를 이관하는…….

박기열위원

맞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렇게 하는 것을 평가원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맹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든 농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든 보는 것은 그 학생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다시, 장애학생들이 2018년도, ′17년도는 놔두고 ′18년인 내년도에 응시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기열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여기 있습니다. 내일모레 시험 보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총 233명입니다.

박기열위원

233명이면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증시각장애가 18명 이런 식이거든요. 중증청각장애는 64명이고 경증시각장애가 27명, 경증청각장애가 9명, 그리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41명, 지체부자유 및 기타가 총 74명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233명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무심코 동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러 방문했어요. 모르고 가신 거지요. 이 장애학생이 알았더라면 아버지, 여기가 아니고 중부교육청으로 가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 학생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는 다시 중부교육청을 방문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낭비, 본인의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은 장애학생들을 배려해서 충분히, 행정만 조금 서비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해 놓고 바로 이첩하면, 요즘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전자문서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서 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행망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접수 소관이 아니니까 중부로 가라,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행정서비스는 우리가 조금만 정상인들이 배려하면, 특히 교육청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그렇다고, 이것은 행정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느 지역청 직원이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해당 학교라든지 해당 지역청에서 접수한 다음에 접수상황과 원서를 각 해당 총괄하는 중부교육청이면 중부교육청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험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보더라도…….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9년도 대비해서는 꼭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향후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것 나중에 확인할게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국장님이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시더라도 꼭 책임지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담당자에게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믿어도 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고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중학교 정보교과 34시간, 초등 5, 6학년 17시간 2019년도 도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교육청은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구학교 지정하고 선도학교 운영을 했어요. 성과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 컴퓨터를 매년 일부 교체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노후 컴퓨터들이 많이 있는데 강구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하드웨어적인 것은 웬만큼 다 해 놓았습니다. 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경환위원

내년부터 중학교 34시간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 구축했다 이 말씀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좀 전에 물었던 것은 연구학교 4개 학교, 선도학교 109개를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데 성과나 문제점이 없었냐는 것을 먼저 물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이니까 아직 보고 받지 못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원들의 연수가 문제가 될 텐데 소프트웨어 교육은 굉장히 특정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데 교원의 직무연수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학교 34시간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어쨌든 정보전공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교사들이 과거에는 한때 정보교과가 전부 다 있어서 정보교사들이 많이 있다가 그분들이 정보교과가 교양으로 되고 선택으로 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정보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으로 과목 변경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일단 일부는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정보교사였다가 다른 교과로 과목 변경하셨던 분들은 다시 희망을 받아서 원래대로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도 활용하는데 결국은…….

오경환위원

교원직무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중학교는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는 당연히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18학년도보다는 ′19학년도부터 대개 시작되는데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담임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19년도에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교과연구회도 만들었고 학생동아리 운영도 했어요. 성과나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혁신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과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연수를 하고 교과연구회를 만들고 학생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본 사업할 때 그대로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파악되고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전병화입니다. 우선 학생동아리는 우리 수업 자체가 토론식 수업과 협력식 수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 중에서 리더를 키우는, 모든 학생을 다 교육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안 되어서 그런 점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 컴퓨터 전공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을 또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마다 그런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컴퓨터 담당교사 중에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요,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에 당장 중학교 34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도출됐고 어떤 하드ㆍ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이 나와야지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내년에는 중학교가 1, 2, 3학년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학교…….

오경환위원

중학교 34시간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적용은 되는데 그것을 1학년에 할지 2학년에 할지 3학년에 할지는 학교가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2학년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입학한 1학년 학생이 2학년이 되어야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여유가 더 있는 거고 3학년에 하게 되면 2년의 여유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딩교육과, 어차피 저희들이 메이커 스페이스 이번에 100억 투자하는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했는데요 코딩교육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연수를 겨울방학 중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고요.

오경환위원

메이커 교육은 조금 이따 연계지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장 2018년도에 필수교육을 34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한 학교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그렇지요.

오경환위원

그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위편성을 몇 학년에 할 것인지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 받아서 거의 11월 말, 12월이나 되어야 교육과정이 확정되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내년 ′18년도 컴퓨터교육을 하는 학교 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용 부분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컴퓨터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이 개발되어 있고 방향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만 지금 충분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예요.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를 한 성과와 한계들을 분명히 짚어내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킬 적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드웨어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에 가 보면 부모님들의 요구는 있지만 하드웨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간담회를 하면 해요. 그리고 어느 학교가 실제 교육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하드웨어는 어쨌든 전부 다 구축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구축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완벽하게 구축이 됐나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네, 이번 추경에 62억을 들여서 중학교는 100% 했고요. 초등학교는 92.몇%로 거의 100% 가깝게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2018년도 집행예산을 보면 1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안에 대부분 하드웨어를 갖추는 예산도 들어있는 거네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6년이 도래하는 컴퓨터를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한 학교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됐어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한 학교에 보통 컴퓨터실이 1학급 또는 2학급으로 편성되는데 1학급에 3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1, 2학급 기준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학급이 되는 데도 있고…….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규모에 따라 2학급이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4차 산업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메이커 교육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역량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프트웨어 교육 하나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선생님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경환위원

다음으로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발표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발표된 정책인지 궁금해요.

병화

전병화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메이커 교육은 사실 우리가 미래교육 상상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각 단위학교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에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제의해 왔고 교육감님의 지시로 5월부터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TF를 운영했습니다. 1학기 내내 2개월 이상 TF 운영을 하면서 다른 나라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민간 부분의 어떤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6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거든요.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도 4차 산업 이야기가 나오고 메이커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지식정보 역량 강화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2015년 개정 교과과정 이야기도 하고요. 메이커 교육을 발표할 때 기존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던, 연구학교를 했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평가와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그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메이커 교육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따로 놀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종합적인 사고로 양쪽 교육의 문제점이나 성과나 목표들을 같이 안 가고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학교라든지 그런 성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오경환위원

저도 그쪽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소프트웨어 교육과 스페이스 교육의 코딩교육과는 내용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래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메이커 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소프트웨어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통한 성과들이 그대로 스페이스 교육에 녹아들어가야 전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 교육은 스페이스 교육대로 그냥 발표한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냥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학생들한테 융합교육, 종합적인 역량을 이야기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종합적인 사고를 못 하고 각각의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역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109개를 지정했어요. 스페이스 교육 중점투자학교 100개를 내년도에 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학교 109개와 스페이스 교육 100개 시범학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하고 아무런 연계 없이 또 따로 공모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성과들이 어떻게 축적되어서 가겠느냐 이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메이커 교육을 할 때 아마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연구학교 쪽에서 성과가 있는 학교 쪽이라면 이런 쪽에도 도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되고 10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단위학교별로 선정할 때 감안하고 그 역량이 축적된 곳을 해야 오히려 더 특성화시킬 수도 있고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학교들을 좀 더 고려하는, 성과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절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오경환위원

단순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교육정책, 미래교육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때 기존에 우리가 그에 맞게 해 온 교과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성과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은 하던 사업대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메이커 교육을 또 발표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TF를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TF하는 분들이 구체적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창동여중에 서울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프런티어교사단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많이…….

오경환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해 못 하는데 저는 구체적인 실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모를 하고 100개 학교를 어떻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책이 기존에 미래산업, 4차 혁명과 관련되어서 죽 하고 있는 사업들이 스페이스 교육과 함께 어떻게 합쳐져서 성과를 낼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을 발표할 때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못 담아내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TF를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별로 없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사전에 이런 공감대가 별로 없었고요 발표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안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스페이스 교육이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연계성 없이 공론화 과정 없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사업 만들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개별적인 사업들을 교육청이 해 나갈 때 지역이나 학교로 나가면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똑같은 교육인데 왜 하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무슨 차이야, 성과들이 계승되고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니고 각각의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109개 연구학교 아니면 중점학교로 됐을 때 그 사업들이 다음 교육에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교육이 그런 사고가 있어야 나온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고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는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 이쪽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종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그동안에 했던 비슷한 유사한 것들의 성과와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당연히 서울형 메이커 교육 안에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별도의 영역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이 계획에는 녹아 있는데 성과와 한계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모델학교 9개는 어떻게 선정할 거지요, 스페이스 교육할 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할 텐데 어떤 역량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공모학교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장의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은 안 할 수도 있고 학부모는 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이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소프트웨어 연구과정에서 연구학교, 선도학교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메이커 교육의 모델학교를 선정할 때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학부모들이 하고 싶은 학교와 교장선생님의 요구가 다를 때 어떻게 조화시켜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권 관련 업무도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어떤 언론기사를 보니까 교권침해,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에 시달리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송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1만 7,000명에 이른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장인홍위원

모 보험사가 만든 보험가입건수가 2006년에 306건, 그런데 2016년 10년 만에 4,395건이고 2017년 7월 누계 가입건수가 1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학부모들로부터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보험가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타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소송이 만약에 있을 때 소송비용,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판결이 나서 선생님들이 배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에 선생님들의 큰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도와드리는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것이 가능하고 예산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선생님들이 사보험에 자기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미래에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교권침해와 학부모와의 쟁송 부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적 차원에서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대안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서 선생님들 전체를 해 드리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실제 몇 개 시ㆍ도가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하고 있는데 보면 실효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교원의 과실이 전혀 없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것에 비해서 보험료가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보다는 같은 비용이라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소송비용을 요청하시면 소송비용을 도와드리고 쟁송비용을 도와드리고 쟁송을 같이 협조해 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저희 결론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도 존중 받아야 되고,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뭔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권침해 이런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주제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사적인 보험 형태로 가입하시는 분이 1만 7,000명이나 된다는 소식에 사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입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내년에요.

장인홍위원

지금 현재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는 없고 내년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11개 교육지원청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네 군데…….

장인홍위원

현재는 4개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마 1월부터는 아니고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배치된 분들이 교원 한 분 한 분의 저마다의 사정이 다 다를 텐데 기초상담 정도 외에 뭔가 정말 변호사로서 소위 말하는 소송대리인으로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직접 그분들이 소송대리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소송비용을 저희 교육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 소송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자꾸자꾸 더 늘어날 것만 같아요. 어쨌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도 딱히 어떤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생각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그런 쪽으로 교권보호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나 요즘 하나 아니면 둘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이 과거와는 좀 다른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판에 홀로 나와 있는 이런 느낌처럼 교사분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할 경우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근원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에 한 분씩의 변호사 배치로 그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고마운 소식인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학교 대상 최근 3개년간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소송제기 건수 이런 것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어쨌든 보험으로 이런 것을 해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심각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한테 3개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을 받았고요. 제가 오전에 싫은 소리를 했던 것은 정규반과 방과후 수업에 대해 모두에 성적우열반 편성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자료요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등 쪽에는 정규반 성적우열반에 대한 이런 것과 초등에는 아마 방과후에 대한 이런 것만 따로따로 전달되어서, 저는 양쪽을 다 했던 건데 조금 자료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요. 어쨌든 중등의 방과후 15개 학교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주로 사립이 14개고 공립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성적우수반을 운영한 이유는 뭘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아이들 해서 우수한 대학을 많이 보내서 대학입학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거겠지요.

장인홍위원

그런 거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과 관련해서 A, B, C반, 심지어는 학교도서실 배정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옳지 않은 방식이고, 이렇게 초등에는 없고 중학교에는 정규수업에서 우열반을 편성한 학교는 없고 방과후 학교에 15개가 있다, 이것 외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말씀을 믿고요. 아까 오전에 당부드린 대로 이러한 성적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는 지침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방과후의 경우는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에 들어 있는데 정규교육과정에서 우열반 금지하는 것은 공문으로 몇 번 내려가긴 했는데…….

장인홍위원

지침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교육과정 지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아마 연동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살펴봤으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도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 특히 모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뭔가 지침이 있어야 위반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문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우열반 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있어야 추후에 감사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가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인홍위원

지도와 감사는 다르지요. 지침을 유발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격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문도 하나의 지침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장인홍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넣는 것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굳이 안 하고 있는데 꼭 넣어야 되나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침을 만들기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언제쯤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만들어진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내년 이후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감사부서에서는, 특히 시민감사관 쪽에서는 지침과 관련해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떤 요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는 내적으로 전달 받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꼭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책으로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뭔가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사실 새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현재 저희가 공문으로 벌써 2008년에도 안내했고 ′16년에도 안내했는데 이것이 계속 유효하고 이 공문 자체도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실은 감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공립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사립이 지금도 아까 15개 중에서 14개가 드러났듯이 사립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 달라는 입장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침 개정할 때 넣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16, ′15, ′14 이렇게 3개년도 것을 받았는데 교원능력평가를 하는데 주로 동료, 학생, 학부모 이렇게 세 부류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료들은 88%, 평균을 내 보니까 학생들은 93%, 학부모들은 22%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92%, 중학교는 94%, 초등학교도 9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것이 조금 의아할 정도로 얼마나 교육을 잘했는지 안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제일 높다는 것이 의아하고요. 또 학부모들이 적게는 19%부터 25%까지 있는데 22% 정도가 평균인데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뭐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좀 더 키워가기 위해서 그런 평가기재를 해서 교원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이 부족한 교원들에게는 연수기회를 주어서 다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전문성을 높이려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거기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사들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결과를 받아 보면 교사들은 어쨌든 자기반성을 하게 되고요. 먼저 자기 평가를 하고 또 이것을 받게 되거든요.

강구덕위원

꼭 필요한 제도라는 말씀이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1년에 몇 년씩 하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한 번 합니다.

강구덕위원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한 번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하는 거지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면 익명으로 처리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익명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22% 정도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문제점은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으나 예를 들어서 중등학교의 교과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모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실제로 학부모들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강요는 안 될 것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하는 방법이 쉽게 말해서 핸드폰 같은 데 앱으로 깔아서 바로 들어가면 쉬울 텐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컴퓨터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일단 접근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관심 밖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점도 있는데 학부모가 저조한 것은 첫째는 학부모들이 평가를 할 만큼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업공개주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때 오시는 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학부모들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잘 모르고 있고 기회도 적고, 그러면 아예 이 항목을 빼는 게 낫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교장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는 매뉴얼을 그대로 쓰면서 단지 문항에 대한 문안만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접수하고요.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제대로 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한테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는 문항을 주고서 제대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 어떤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강구덕위원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을까 참 신뢰 수준이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학부모들이 더 객관적일 거라고 보고요, 학부모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부에 건의를 하시든 교육청 내에서 하시든 뭔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넘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요즘에 다문화학생들은 자치구별로 보면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그런데 학생들 학업 중단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최근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7년도는 모르지만 ′14, ′15, ′16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별로 보면 우리 구만 같아도 외국인들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다문화학생들 비율이 상당수라고 보는데 학업 중단율이 높아진다는 것,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더 많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중단율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중언어강사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맞춤형 학습적응멘토링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추진계획 같은 거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히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약간 미온적이다, 이게 다문화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적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린 경우가 다문화학생들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해결을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학생들 급증하고, 어느 학교는 신입생이 다문화학생으로 다 채워졌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학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가려면 아직도 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학생들하고 다문화학생들이 섞이지 않아서 도시의 게토현상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한꺼번에 단합이 안 된다 그럴까요, 단체생활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급한 처방이 필요한데 계속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부 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것은 그것하고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새로운 그런 걸로 발전시켜 볼까 해서 교육특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요.

강구덕위원

교육특구 방안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구덕위원

국제화 특구방안 말씀하시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국제화교육특구 방안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요즘에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돌고 있던데 내용이 뭐지요, 문제점이 뭐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국제화교육특구라는 것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부와 저희가 상의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지정하는 부분이 다문화학생 수요가 많은 그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구를 함으로써 이 사업이 선진 외국을 가기 위한 그런 수월성에 가까운 것들로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특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를 그냥 지정한다든지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국제화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의 아주 유연한 거라든지 외국교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덕위원

여기서 국제화교육특구 관련해서 관계하고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교육에 문외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께 좀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분들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뭔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검토하고 있고 교육감님부터 나서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교육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실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미안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종단연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송재형위원

올해가 8년차고 내년이 마지막이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내년 끝나면 이 연구는 마무리 짓나요, 아니면 새롭게 또 구성하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아직까지는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종단연구를 마치는 시점인 내년도에 아마 재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이 2010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조사대상이 됐고, 그 아이들이 지금 9년차 계속 똑같은 인원이 가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현재 2학년입니다.

송재형위원

그 아이들이 올해 고2 되고 내년에 고3까지 가면서 추적해서 하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다양하게 조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성취도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주내용은 성취도가 주내용이 되고요. 그 외 여러 다양한 설문들이 있는데…….

송재형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2억 5,000, 2억 6,00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쓰는데 매년 똑같은 아이들이 연구대상이 된다면 사실 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학업비나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별도의 지원이 없고요. 협력학교에 조금의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8년간 계속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피로감도 느끼고 학부형들도 어려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이 아이들이 매번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 설문지 이용해서 이 아이들에게 설문지법을 받잖아요. 사실은 특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인센티브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년은 아니겠지만 내년 끝날 때쯤 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9년 동안 매번 방법이 비슷하지만 항상 연구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서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에 간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갔겠지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자사고라든가 간 아이들을 다 같이 하나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3,382명이 연구대상이 되어서 하는 거네요?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점점 줄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줄 수밖에 없지요. 서울시에 있다가 부모 따라서 가면 해외도 나가고 지방으로 전출도 가고 인원이 줄겠지요. 이 성취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저는 그것 말고 특별히 아이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학업성취도만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던 책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매년 이 아이가 일반 책들을 얼마큼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학업태도나 이런 것의 심리적인 반응을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학업성취도라고 하면 결국은 밖에 나가서 학원을 다닌다든가 사교육비를 많이 들인 아이들이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게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면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아이의 공부를 대하는 태도, 학업을 대하는 태도, 스승을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위해서는 자기가 간접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사실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로부터, 교사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능력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또 너희들이 읽은 책들을 계속해서 줄 그어놨다가 나중에 조사할 때 한번 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성품이 연구에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근

이재근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내년도 종단연구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도 8년차에 접어들어서 그와 관련된 비슷한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고교졸업생의 진로상황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정책연구도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교육감이 1학급 2교사 체제로 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내년에 전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또 이것이 얼마나 수행이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0개 학교 20명의 교사를 내년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직 결재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영어나 수학 이런 저학년의 과목 중에 교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구상 중인 것을 보고드린 거고 아직 결재된 것은 아닌데 현재 생각으로는 저학년을 기준으로 아무래도 학력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교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이나 3학년 이상의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교실에 교사가, 그러니까 정ㆍ부가 아니라 두 분이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가서…….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반에 돌아가면서 가시는 것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거기서 몇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수업을 하고 다른 분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두 분이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약 20교를 해서 운영해 볼 것으로 구상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맞아요. 사실 1학급 2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인 학부모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우려를 하는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의 선생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두 분 선생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침 표본조사를 몇 년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 수급의 문제로 이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정책이다, 지적해 주고 싶고요. 학교 교사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사실 한 학급의 아이들 수를, 한 교사당 아이 수를 줄여서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수업을 결정해야지 한 반에 두 교사를 집어넣어서 이런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를 한번 시범으로 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기초학력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핀란드 같은 데를 보면 기초학력 부분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편인데 그 비결 중의 하나가 특히 저학년에서 한 교실에 두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되는데 아무튼 핀란드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그런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연구가 1년에 끝나지 말고 적어도 한 2~3년은 해 보고 나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중학교 383개교의 모든 학교가 대상이지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2년간 전면시행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운영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그동안에 선생님이 주입식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냥 입시에만 하던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수업을 운영하는 수업개선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에 다른 자유학기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진로라든지 또는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신 거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학교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현재 한 학기에 시험을 안 보고 성적을 등급을 내지 않고 그냥 서술로 평가를 하는 그것이 자유학기제인데 그것을 두 학기, 한 학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에는 현재 약 61개 학교 정도가…….

이정훈위원

그러면 기존의 나머지 학교들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냥 올해처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거지요.

이정훈위원

여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가 전체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방과후학교는 학원이 아니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방과후학교 목적이 뭡니까?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방과후학교는 일단 사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또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을 반복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가든지 국ㆍ영ㆍ수 등 핵심과목 중심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프로그램 보셨어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등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보충수업…….

이정훈위원

초등프로그램도 국ㆍ영ㆍ수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영어야 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방과후학교도 사실상 학원처럼 전락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방과후학교 운영상?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일단은 위탁운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업체하고 강사료 간의 갈등, 최저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손실을 강사료에서 상쇄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정훈위원

직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담당교원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할 건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영이 맞는 것 같아요, 위탁이 맞는 것 같아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업무를 생각하면 위탁운영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보면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알차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장님들이 선택하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맞나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아무래도 학교에 자율권이 있으니까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자율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강사 처우문제 해결됐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노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선책을 마련했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강사들의 인건비에 변화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강사들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내를 죽 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인건비의 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민원은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의 인건비 질 제고를 위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 시간당 강사료를 얼마를 받았습니다. 최저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들 임금이 깎인 것 아닙니까, 수수료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그러시면 방과후 업체 위탁 체결현황 전체적으로 자료 파악하셔서 전년도하고 올해 얼마나 강사들의 인건비에 변화가 있는지 그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7,000명한테 설문을 해 봤더니 교사들의 59%가 학생부 기재사항이 많아서 너무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수업연구와 학생소통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답을 주셨어요. 학생생활기록부, 학생부지요. 지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그 업무량 중에서 상당수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가 또 지금 보면 대입에 너무 첨예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학생부에 꼭 안 적어도 되는 내용들을 막 적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과후학교 수강내용도 적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학교스포츠활동 기록, 꼭 적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 봉사활동실적은 적을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적으로 보셨을 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부분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부분은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에서 아마 12월 초 정도에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행이네요. 학생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지요, 시간도 5분밖에 안 되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김동욱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몇 순위나 됐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순위 정도인가…….

김동욱위원

4순위?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니,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1순위가 본청 수도여고 쪽으로 옮겨가는 것, 그다음에 힐링센터, 과학관, 4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김동욱위원

힐링센터 제주도하고 과학관하고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은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서 공간기획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본청…….

김동욱위원

그러면 부족한 인원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정원요?

김동욱위원

네, 정원.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끊임없이 달라고…….

김동욱위원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유아전문직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위원

진흥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인력증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을 하는데 지역청별로 유치원이 어떤 지역은 100군데가 넘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가 한 분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쪽 부분들을 먼저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순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5년 정도에 걸쳐서 전문직을 계속 증원할 계획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동욱위원

유아교육 출신들이 대개 빽에서 밀려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유권자가 되어야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과학관이나 어른들 잠자리는 빨리빨리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천대 받는 거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옳지 않네, 옳지 않아.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이것 잘 진행되다가 왜 그렇게……. 어쨌든 국장님,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 박기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의 어떤 것을 챙기자고 한다면 우리의 욕심이지만 어디든 좋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도 같이 고민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그래서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지만 내가 비서실장들하고 미팅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 뭔지, 일단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어주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나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유아교육진흥원은 박기열 위원님이 나보다 더 속 터져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대한민국 평균 몇 명인지 아세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1.2인가 그렇게 초저출산이라고…….

김동욱위원

1.02명, 1.03명이에요. 서울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0.98명이에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에 차이가 있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경기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민감한 게 외곽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숫자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진다는 거야. 왜 그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병설밖에 없는데 그 주위에 단설이 제가 알기로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아이들도 서울로 오지만 서울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는 도봉인데 도봉, 노원 이쪽에서 의정부 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의정부에 21학급짜리 단설이 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김동욱위원

단설이 21학급짜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빠진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지원금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서울하고 경기만 급당 운영비를 못 주고 다른 지원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거기는 무상급식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동욱위원

내가 출산율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출산율 제일 높은 것이 한국에서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함안인가…….

김동욱위원

그것 모를 수 있지요. 1위가 함평, 2위가 순창,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배려와 지원이에요. 배려는 뭐냐면 지하철에 여성 임산부 좌석이 있는 것처럼 휴게실, 터미널 이런 데 배려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지원은 출산하기 전부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주택문제, 교육문제, 교육문제는 사실 집값하고 출산율하고 직접적인 처음 영향은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내가 얘기하느냐면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들, 어린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핀란드 얘기하셨는데 핀란드는 영재 담당선생님이 있고 특수아, 장애전담교사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진국을 받아들일 거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도 주위의 여건과 이런 것들을 비교한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정책을 펴자는 거지.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 동결된 부분들하고……. 하여튼 자살률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수급계획 잘 세우고 진흥원 밀리지 말고 잘하시고 서울시하고 기조실장님이 협의 좀 잘할 수 있도록…….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진흥원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세요. 나 정리하려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랬습니다. 기조실장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위원님은 질의시간을 다 쓰셨고 제 말은 위원님 질의시간에 이제 포함 안 되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순위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내년도 중에 자투, 중투,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부지 확정되면 내후년도부터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교육부에서 정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완성됐을 때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유보정원으로 잡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마무리 하나 하면 지금 서울시가 직원 자살문제 때문에 조직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저희한테 가져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일하고 싶은,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들이 필요한 거고 스트레스 줄여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요성에 대해서 어른들 입장에서 보지 말고 현장과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고위직은 하위직이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배려도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강성언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청사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번 안전에 대한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외 시설문제도 지금 10년이나 되었는데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시설관리사무소에다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기는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시설관리본부에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깜빡 놓쳤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는데요. 안전진단 받은 것 말이지요, 그것을 시설관리본부든지 아니면 시설과든지 거기에 있다면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아마 있으면 줄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건물구조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지금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아시나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건물구조가 기울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비스듬하게 설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청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울어지게 설계를 해서 기울어지게 시공이 된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데 지반의 어떤 변화로 건물이 기울어졌는지 이것의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서 초기에 아예 설계될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 하에 설계가 됐는데요.

강성언위원

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신발을 신지 않고 유아 관련된 모든 장소는 맨발로 가거나 미끄럼 방지되어 있는 양말을 신고 가는데 그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경사도가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그 부분을 아이들은…….

강성언위원

그러면 건물바닥이 경사가 졌어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게 알고 지었다고…….

강성언위원

그것은 어떤 지반의 변화에 의해서 건물이 조금 변형이 온 거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원래 온 것에 점점 더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요구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건물이 외형상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기울어지게도 하는데 그러나 바닥은 수평으로 갑니다. 건물은 이렇게 기울어지게 했다 하더라도 바닥은 수평으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바닥 자체가 경사졌다는 것은 처음에 제대로 지었는데 기울어지면서 바닥도 경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울어진 도가 조금씩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정지상태라면 그것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보니까 확실히 기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과든 시설관리본부든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수시로 그것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셨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이종배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종배입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사실 교육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은 수영장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1년에 연간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인원수가 몇입니까?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대략 8만 4,000~8만 5,000 정도 됩니다, 지역주민이요.

강성언위원

지역주민 이용 인원수가 8만이라고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와, 많네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네, 많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연수원에 연수를 온 연수생의 사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종배교육연수원장

작년은 1,000명 됐고 올해는 1,000명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학생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네, 학생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2015년도에 1만 8,000명, 작년에 1만 6,000명, 올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까?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연수원 수영장이 연수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1년에 얼마씩 적자입니까, 지금은?

이종배교육연수원장

′15년도에 2억 9,000이었고 작년에 1억 9,000이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수과정에 들어갑니까?

이종배교육연수원장

필수는 아니고 수영연수가 직무연수로 운영되고 있고요. 학생들 수영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필요치 않다면 그렇게 매년 교육 예산이 일반시민에게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영장 폐지하는 것은 어때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폐지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강성언위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어쨌든 교원이나 학생들을 위한 수영연수교육이 더 많이 확대되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성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8만 명 이상의 일반시민이 사용하고 학생은 1만 5,000명 내외고…….

이종배교육연수원장

1만 명.

강성언위원

1만 명 내외고, 그리고 연수생은 아까 1,000명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학생이 1만 6,000, 1만 8,000 그 정도…….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명 내외, 그렇다면 사용률로 봐서 일반시민의 사용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이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연수생은 아주 미미한데요. 1,000명 정도라면 연수할 때 프로그램을 그렇게 안 짜면 될 것 아니에요, 수영프로그램을?

이종배교육연수원장

사실 체육과 장학사가 있고 담당자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연수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는 체육과 장학사도 사실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서 다른 것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교원연수도 확대하고, 특히 체력단련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래서 연계한 연수를 마련하면 더 많은 교원연수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수생이라든지, 연수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수생이라든지 학생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에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억씩 계속 거기에다 예산낭비를, 우리가 말하면 낭비라고 봐야 돼요.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지요, 시민을 위해서 복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낭비잖아요. 교육 예산은 학생들에게 쓰여야지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매년, 그것도 어쩌다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영장 운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15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종배교육연수원장

′16년도입니다.

강성언위원

′16년도 그때 사용료를 인상시켜 주고 했으니까 1억 정도는 줄었네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억 정도씩 계속 손해본다, 적자본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배교육연수원장

현재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약 3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어쨌든 그 수영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강사나 시설, 인건비 활용해서 교원연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역주민 8만여 명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연수원이 그 지역에서 어떤 중심역할을, 건강증진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이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육예산을 가지고 일반시민에게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되는 셈이잖아요. 교육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시민에게까지 다 투자가 되게끔 하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종배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수영장을 계속 운영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면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검토하시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청 관계부서가 다 되겠네요. 시설분야도 있을 것이고 교육정책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도 의논할 것이고 또 기조실장님하고도 예산관계로 해서 의논하셔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의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이종배교육연수원장

장기 활용계획 같은 것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현장을 가서 보고 자료를 보니까 5층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박기열위원

그것 얘기했고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두 번인가 안전진단을 했어요. 답변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바닥면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지 지반침하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과거 2016년도 행감에 본부장이 거짓말을 한 거고…….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기울기가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기열위원

육안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되고 무책임한 얘기고 실제 계측기를 달아서, 교육시설관리본부에다 지금 당장 얘기를 하세요. 체크를 해야 돼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시설관리본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열위원

성수대교 붕괴를 누가 예측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수업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바닥이 기울고 침하가 된다면 큰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본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물 기초공사 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이들이 사용할 공간이라 계단 같은 턱을 지을 수가 없었고 바닥을 수평으로 할 경우에 한쪽 천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진 채 지었고, 올해 시설사업소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는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육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는 복지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지금은 화두가 안전이에요, 안전.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들어가서 체험을 하다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표현도 하기 싫지만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로? 국장님이나 부감대리로 오셨는데 심각한 일입니다. 꾸준하게 잘 좀 체크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계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본부에다 얘기해서 계측기를 달아서 정확히 잘 체크해야 돼요. 큰일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시설관리본부에 이 사항을 따로 주문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해서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또 다른 내용인 기울기는 건물을 층고가 안 맞아서 일부러 기울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하고도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공이 토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지식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앞서 강구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본 위원하고 조금 관점이 달라서,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서울에 있어서 다문화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죽 체크했는데 우리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학생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순수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많이 줄고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출산율이 낮으니까요.

박기열위원

그런데 다문화학생 수는 반대로 늘고 있어요. 2013년도에 보니까 8,758명이었는데 지금은, 이 기준이 최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1만 5,122명,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0.8%였던 것이 지금은 1.6%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 혹시 국장님 게토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다른 말로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새로 들어온 다문화학생들 때문에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얘기하면 제가 당할 수 없는데, 나쁜 표현으로 한 게 아니에요. 게토라는 표현을 사실 찾아 봤습니다, 저도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소수인종이나 종교집단이 거주하는 구역을 가리킨다는 거지요. 특히 본 위원 선거구는 아닌데 인접해 있는, 또 강구덕 위원님이 금천구를 예로 들기도 했는데 지금 구별로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구로구.

박기열위원

구로구, 그다음이 영등포구, 그다음이 어디지요, 금천구인가, 금천구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학생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고 우리 학생들의 수업 방향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는 다문화 언어강사를 배치하는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사족을 달았는데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현황을 보면 중구는 사실상 그렇게 다문화학생이 많지 않은데 9명의 다문화강사가 있고, 종로가 가장 적어요, 25개 구 중에서 다문화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언어강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잘못됐으리라고 보는데, 맞겠지요, 제출하셨으니까?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한 명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지요? 배치는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요청해서 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괜찮습니다. 답변하세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세훈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물으셔서, 지금 저희가 다문화언어강사, 이중언어강사를 다문화언어강사로 통일하고 있는데 다문화언어강사들은 처음에 적응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정책학교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배치는 되어 있지만 인근 예비학급처럼, 그러니까 유사한 제도로 귀국자특별학급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적응과정을 하면 주거지의 학교들로 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간에 그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잠깐 계셔보세요. 그러면 다문화언어강사 배치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아까 중구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적은 곳이 제로, 서대문구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도 인접해 있는 구라서 굉장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접해 있는 동작구 신대방 쪽 이런 데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에 관련되어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5월에 비교시찰 갔을 때 오스트리아로 기억하고 있는데 수업을 참관하는데 쉬는 시간에 저희들이 갔을 때 동양아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외톨이처럼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혹시 저 학생이 한국 학생이 아닐까 노파심에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중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물론 아버지 따라서 온 건지 유학 온 건지 이 부분은 정확히 요점이 없었는데 그 학생이 외톨이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이도 하는데 혼자 유일하게 책상에 가만 앉아있어요. 굉장히 보기 힘들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네, 말씀하세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어교육, 그다음에 한국 적응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다문화언어강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급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조하고 또 수업활동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중언어교실강사라고 따로 배치해서 담임선생님하고 협력학습 코티칭하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응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도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이중언어교실강사를 배치해서 코티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열위원

대한민국이 그동안 백의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즘 백의민족 안 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왜 안 쓰는지는 아시지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구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획득했든, 이미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처음 교육상임위에 오면서 교육모토라고 본 위원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진짜예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들, 지금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그렇지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학생들한테 이주민에 대한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선주민 아이들,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문화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서 다원화된 이런 쪽으로 아마 교육을 같이 함께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하나만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과장님은 다음 질문도 있으니까 좀 계시고요. 지난 3월 서울의 A초등학교에서는 한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중국계 다문화학생들을 차이나라 불렀어요. 이래서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중요하지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가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은영 씨는 올해 초 서울 금천구에서 경기 김포시로 이사를 했다. 오랫동안 금천구에 살았지만 4~5년 전부터 중국동포가 급격히 늘면서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겼다고 해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다, 중국 사람이 오면 안전이 위협되고 유럽에서 오면 안전 걱정이 안 되고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그게 국민의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학생도 학생이지만 어른들도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위원장님 이것 마지막 꼭지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더 쓰고 있는데요. 과장님, 내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공청회가 있지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내일 토론자로 나오시는 거지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의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가 2015년도에 조직개편에서 부서가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화두라고 할까요, 그리고 목적이라고 할까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형태, 어떤 진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교육의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서울시에도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서울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울시민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조례인데 우리는 지금 교육청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교육청 관련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예요, 진흥 조례안. 학생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또 과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 11월 9일이면 지난 목요일 같은데 제3회 서울학생참여발표회가 교육청 대강당에서 있었어요. 본 위원이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이라 해서 참석도 하고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가서 학생들 발표하는 것을 보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 위원이 교통위원장을 했지만 김해경전철, 학생이 발표한 것 중에 동덕여고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명이 한 팀을 짜서 발표를 하는데 국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통위원장을 했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핑크라이트, 아마 핑크라이트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위원장을 했지만. 그런데 핑크라이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학생들 참여발표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여한다, 민주시민교육이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 아이디어, 공부를 많이 한 거지요, 아이들이 실제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생활의 문제들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박기열위원

그 학생들의 발표를 보고 우리 서울시도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우리 지하철 많이 타지만 임산부배려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생들이든 어른이든 신경 안 쓰고 탑니다. 그런데 핑크라이트라는 것은 그 학생들 덕분에 저도 공부했지만 펜던트라고 해서 임산부가 역에 가서 신청을 하면 줘요. 그것을 휴대하고 임산부석에 1 내지 2m 정도 접근하면 깜빡깜빡 벨이 울립니다, 벨이 아니라 표시등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앉아있던 분이 미안해서 아, 임산부구나, 내가 양보해야지, 일어나 주는 거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배가 부르면 임산부라고 해서 양보를 해 주는데 임신 초기자들은 표시가 없어요. 양보를 안 하지요.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 참여한다,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례를 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세훈

임세훈민주시민교육과장

아이들한테 기회나 장을 마련해 주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바라보는 그 이상의 사고 확장성이나 배워가는 배움의 정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라이트 때문에 본 위원이 교통위원장을 했으면서도 이 내용도 몰랐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사실 교통본부나 서울교통공사에 얘기를 못 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동료의원한테 귀띔을 해 줬어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교육한다, 홍보한다, 뭘 해도 안 지킵니다, 국민의식이 그 정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이 아마 이것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해서 서울도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것은 일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특구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구로구와 관련된 첨예한 현안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교육특구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신청절차가 서울시에서 해당하는 구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공모신청서를 내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내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서울시고 관련해서 해당 자치구와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해서 예를 들면 제출서를 만드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현재 남부 구로, 금천, 영등포 3개 자치구가 다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균열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공모제출 마감시한이 12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2월 11일입니다.

장인홍위원

12월 11일까지 제출마감이고 구로, 금천, 영등포 전체 3개 자치구가 함께 교육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낼지 안 낼지 아직 조금은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네요? 자치구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3개 자치구가 다가 아니라 구로만 또는 구로, 영등포만 또는 구로, 금천만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가능성도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다문화정책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런 것들은 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입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이 교육특구가 문제가 되면서 본 위원이 행정공문도 발생하고 그래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각 학교에서 다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분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많아요. 아울러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니까 총론적으로 사실 남부는 다문화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중국동포 문제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중국동포가 아닌 다문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95% 이상 다 중국동포 문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중국동포가 거의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에서는 다문화 관련 업무가 기피업무가 되어 있고 또 관련한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내려오지만 여성가족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내려오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문화정책,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과 교육콘텐츠 이런 부분들도 현재 서울시교육청 전체적으로도 많이 빈약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산은 여기저기서 내려오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각 단위학교의 다문화 담당 선생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사안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 다문화사업이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나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정책, 특히 중국동포 자녀에 대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재정립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밑으로부터의 다양한 교육경험들을 위로 수렴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반한 사업편성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잘 될 텐데 한번 큰 가닥에서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을 계기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 재원은 일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재원들로 각각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오히려 교육특구라는 쪽으로 묶게 되면 교육특구에 대해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안 좋은 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사실은 법안 자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특구라는 법과 그로 인한 제도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치구마다 이러한 인식의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현장에서 이 업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마찰이 있고 인식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기 인식이 굳어지다 보니까 합리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구가 이 계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원래 이 교육특구를 다문화업무와 관련돼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가장 키포인트, 핵심쟁점들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컨설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각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단위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고등학교부터는 이미 의무교육의 범위를 벗어나고 십중팔구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거지요. 즉 뭐냐 하면 언어문제도 물론 영림초등학교에 다문화센터 같은 것을 내년에 세울 계획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언어가 습득이 안 되어 있는 중도입국 자녀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배치됐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아이들이 국내에 와서 입학을 상담할 때 그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처방들을 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 배정되다 보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에 습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조용히 있다가 수업도 못 알아듣고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가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뭐를 하겠어요? 결국은 학교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대부분 한국에 돈 벌러 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부모가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방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지원 문제도 복합적으로 걸쳐 있는데 사실은 언어문제가 같이 겹치면 정상적인 상담이나 심리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다문화 자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도움 없이 예산 내려 보내주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다문화정책의 현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특히 각 사업별로 주체별로 조금씩 이름이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이 다문화ㆍ탈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틀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깊이 관여는 못 했습니다만 특구 자체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인홍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특구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 있고 또 이것이 일부 특권층 자녀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협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분명히 이 특구에, 특히 남부지역에 이 특구를 도입하는 원인은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잘하고자 특구의 장점들을 활용하려는 것이지 아이들 유학 보내고 마음대로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다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포인트가 다른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 갈등을 통해서 협의가 되면서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뭔가 철학과 콘텐츠가 부재한 조건에서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쌓인 노하우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상향식으로 잘 집결해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거기로부터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있는 조례 그리고 그런 검토,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다문화업무를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내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특구를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러한 것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투여가 내국인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져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왜 이 학교는 다문화에만 이렇게 돈을 쓰느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여론들이 조성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해요. 그 학교 상당수 학부모들이 반대를 표명하거나 또는 문제의식을 자꾸 제기하면 학교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마저도 고려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아까 유아교육진흥원 청사 기울기 문제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이 자료로 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할 일을 다 했네요. 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잘 관찰해야 됩니다. 원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지금 각 실마다 기울어진 건물 창문을 이렇게 열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아니면 제대로 섰을 때 가만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입니다.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창틀이 닫히고 안 닫히고 하는 부분이 매번 조금 손을 봐야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게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틀이 그렇게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판단해서 시설사무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조금 불안한 감정을 늘 갖고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돌면서 그 부분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창문이라는 것은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물이 기울면 창문이 기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것을 진흥원에서 잘 관찰해야 돼요. 과연 문이 이렇게 가만있을 때 문을 잠그면 잠겨지겠지만 그냥 잠그지 않고 놔뒀을 때 문이 자동적으로 옆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본부에서는 계측기 사용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왔는데, 그래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직접 건물 사용하는 기관이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왔지만 그러나 항상 관찰해야 됩니다. 그 관찰하는 방법은 기술자가 아니라도 일반 비기술자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 보면 건물이 정말 기울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문 기울어지는 속도가 천천히 갔는데 6개월 후, 1년 후에 좀 더 빨리 갔다, 더 후에는 더 빨리 갔다, 이러면 점점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이런 공문만 믿지 마시고 진흥원에서도 관찰을 잘하셔야 돼요. 정말 창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속도가 빠르다면 빨리 교육청에다 이것은 이렇다고 보고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건데 제가 사실 원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측정방법이 그렇습니다. 건물구조가 안전하고 불안전하고 이런 것은 비기술자는 모르지요.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건물이 기운다는 것은 아무나 측정할 수 있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못 하지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딱 놓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감지해 보면 이것은 건물이 점점 기울고 있구나 하는 것이 딱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죽 보셔서 관찰해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일은 다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했지만 공문만 믿고 가만있지 마시고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다는 말이 그 창틀이 계속 틀어지거나 어떤 날은 안 닫히고 손을 봤다는데도, 한 해 지날 때마다 손을 원래대로 봐놔도 다시 또 그렇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창문을 손보고 안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가만있을 때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쏠리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잘 관찰하시라는 얘기예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강성언위원

지금 쏠립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초기에 왔을 때 시설과에다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거기 진흥원에서 볼 때. 진흥원에서 문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럴 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니면서 제가 육안으로 자꾸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지난번보다 뭐가 다르다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성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육안으로 보고 이런 것은 추정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문을 열고 닫아보면 문이 저절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있어요?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건물이 지반의 변화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부동침하라고 그럽니다만 변화로 인해서 건물이 기울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기운 정도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하면 절대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허용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로 관찰하시라는 뜻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중 느낀 소회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홍위원

소회라기보다는 보통 기초의회에서 강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이름 붙일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당부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사학비리 관련한 문제인데요. 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된 사학의 여러 가지 비리를 파헤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학교의 변화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관련해서 사학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전형요강 승인문제라든가 자율학교나 특목고, 자사고 지정평가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연동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 부서에서 각자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서류적으로 만족만 한다고 그것을 승인해 주면 전체적으로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데 우리의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따라서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해서 감사만이 아니라 각 해당부서에 여러 가지 연동된 업무들이 전체적인 조율과 판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인데요. 25개 직종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수련지도사, 스포츠강사, 방과후지도사 또는 방과후코디 등등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직종마다 여러 가지 당부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문제의식을 전달했습니다만 결국은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이고 고용의 문제이고 처우개선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이 노사협력담당관으로 창구가 단일화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문제의식들이 병목현상이라 그럴까요, 과거에 비해서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많이 답답한 측면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창구 단일화 이런 사안에 대한 업무딜레이 또는 각 해당 직종들의 답답함,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정부의 지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판단하고, 특히 정규직심의위원회인가요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구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3년째, 4년째 감사를 해 보는데 사실은 감사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집행되는지 감사내용과 감사에 대한 이행과정 이런 것들이 나중에 책자로 마련됩니다만 또 몇 개월 뒤의 일이라 잊어먹곤 합니다. 계속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리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소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교육위원회로서 제20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이끄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서울교육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서울교육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를 돌아보면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명확하지 않은 업무보고,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시간이 부족했고 이마저도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동일 건에 대해 재차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업무보고와 자료제출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교육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소극적인 태도를 종종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보다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나 영양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학교 야간당직자의 임기보장과 관련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감사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던 초ㆍ중등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교원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부재가 교원임용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교육부와 면밀히 협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원수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 감사에서는 학교식중독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식자재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학부모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항인 초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 감사에서는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사립학교의 회계비리, 급식비리, 인사비리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등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문제, 마을결합형학교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정책점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부실 문제, 학원 지도감독의 적정성 문제,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문제, 학교건물 내진설계 구축 문제, 학교 석면제거, 어린이놀이시설 우레탄 유해물질 실태조사 등 서울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문제로 드러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부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청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명심하여 관련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곧바로 예산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전시성 사업이나 시혜성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및 수감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공청회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