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로 노고 많으십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6일에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석하시는 관계공무원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이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위원 여러분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할 경우 관계 과장들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확인감사 일정입니다.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추가 요구자료가 위원님 의석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의석에 비치된 자료요구서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하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미진할 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첫 질의는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이것은 국장대행께서도 충분히 답변…….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택 대행께, 지난 1일차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종합감사 시 답변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이 가능할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의원 중에서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한 심의 시 해당 시의원을 제척하는 게 옳으냐라는 답변을 오늘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론하기는 시간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제척과 기피의 내용을 볼 때 그 입법취지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거지 지역구 자체를 개인적인 제척과 기피 해당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해석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 6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용적제 내용을 추가했는데 재건축 연한이 도달한 상업지역 내 아파트의 적용여부도 오늘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만 미루어볼 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이미 재건축계획을 다 완료를 하고 연내에 도시계획 심의에 협의를 마치고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했던 용도용적제가 오히려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도 용도용적제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게 우리 해당 주민들의 불만사항이고 언론보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과 전철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세권시프트, 요즘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시프트사업의 주택법 의제처리 경과조치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오늘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 역시 지난 7월 20일로 우리 부시장 방침이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업추진됐던 내용들이 이후에 마련된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에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류된 건도 있고, 지금 상정이 예정된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법 의제처리도 처리지만 주택법에서 처리되지 않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의 사업까지도 이 영향이 미친다는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의 기준에 따라서 범위를 정한다는 그 방침 자체는 현재로서는 주택법 의제처리된 지구단위계획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이 문제가 포함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이라든가 개발방법과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 정형화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반포ㆍ서초ㆍ여의도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대행께서도 이해하시지만 이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양천구,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매우 반발했던 내용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반발에 대한 우려가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이미 기왕에 정비계획 수립지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는 서초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서울시가 또 다른 정형화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요구입니다. 실은 실제로 서초구나 양천구의 모든 지역들 재건축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이죠?

일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특히 여의도,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여의도 뉴비전 수립과 관련해서 여의도 내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란 말씀이거든요. 그 지역도 지금 개발계획을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합성을 맞추라고 요구가 있어 이 협의과정도 또 중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계획 정형화를 마련하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이 둘 간에 끊임없는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의 묘랄까, 지침이랄까 하는 것들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11월 13일자 서울경제에 보도된 내용인데, 보니까 국장대리께서도 충분히 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포주공1단지 재정비계획 변경안 처리에만 장장 4년 2개월 걸렸다는 게 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민간사업주에게 4년 2개월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나랑 상관이 없다는데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데 이 기사의 주인공은 서울시에서 실은 국장대리처럼 바로 그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퇴직해서 나온 회사가 이 사업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분도 아마 옛날에 현직에 계실 때는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반포주공 여전히 확정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거의 확정단계에 왔다는 얘기는, 저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니까 각종 심의결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우리가 규제개혁, 제도개혁, 적폐청산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협의단계에서부터 최종완료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 제가 제 임기 마치기 전에 꼭 한번 통계를 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이것 절차 없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단순히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결과 나온 것까지입니다만 실은 그 전 단계에 제안부터 시작해서 구청과 협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 빼면 공식 표면상으로 드러난 기간 곱하기 3 정도를 해야 전체 기간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점에 우리 맨날 계획 세우다가 이것 계속…….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대리께서도 즉답 내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뭔가 움직이는 손이 있는 것이고, 규정과 제도에 맞는 사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혀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생기는 건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금 반포주공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더 알고 있습니다. 최장 5~6년 걸린 사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비규정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님 해당지역 사안이 이게 제척ㆍ기피 사유가 되느냐 문제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도시계획국에 관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 오고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몇 가지 도시계획국에 의견을 제가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심의위원회는 권한만 있지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합의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그것은 시장한테 책임이 가는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기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사업지를 4년 2개월을 걸고 모든 사업을 중단시킬만한 막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한 자체가 알권리하고 표현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체도 규정을 줄인다고 줄였지만 그게 부결된 경우에는 3개월 후에 가결된 경우에는 1개월 후에 회의록이 공개도 아니고 열람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열람만 가능한 회의록이 누가 발언을 했는지 전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토계획 법령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하거나 감사원이 요구할 때는 이게 어느 누가 발언을 했는지 실명을 내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국민들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요구하는데 시의회가 감사와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 속기록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해결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나서서 해 줄 사항은 아니라서 이것은 우리 의회가 나서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우리 위원회의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겠는데 실은 특정인들이 장기간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면서 한 개인의 의사가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돼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 자체 우리 의회 내에서 제도개선,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장기위촉 제한 또는 중복위촉규정 강화, 그리고 장기위촉 제한을 해서 어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하여튼 실제 사례가 있는데 2ㆍ3일 후에 또는 일주일 후 지나서 재위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1일차에 이어서 오늘이 확인종합감사라서 1일차에 논의됐던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국에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정책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 분석 후에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양용택 도시계획국장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막대한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책자로 만들어 답변해 주신 실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