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기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창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종자관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창기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창기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종자관리소장 김창기.

김창기 관리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 김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자관리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자관리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산팀장 정재운입니다. (인 사) 보급팀장 김주한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보급체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연혁은 1941년 경기도 원종육종장의 개설 이래 2001년 6월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평택지소가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2월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를 통합하고 2015년 6월 5일 농업기술원 소속에서 분리되어 경기도종자관리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청사 재원마련을 위한 종자관리소 수원 망포동 부지가 매각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는 1청사 2팀 3분소, 연구직 3명, 일반직 19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의 우량종자 생산ㆍ공급과 생산된 종자의 품위 향상을 위한 정선 및 소독을 통하여 수요농가에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5억 4,400만 원, 세출예산이 98억 8,000만 원입니다. 재산현황은 총 69만 2,000㎡로 이 중 도유재산이 61만 5,000㎡인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목표 및 보급체계입니다. 품종 간 엄격한 격리재배와 철저한 수확관리 및 병해충방제, 혼종방지를 위한 종자검사 등을 통하여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보존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ㆍ공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1쪽의 원종 생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보존된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추청 등 8개 품종의 벼와 콩 등 10개 품종의 밭작물을 재배해 원종 47t을 생산 건조ㆍ정선ㆍ소독 등을 거쳐 보급종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 콩, 보리 등 모든 원종은 수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물질 제거 등 정선과정이 남아 있어 위원들님께 최종 생산량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 생산계획은 일조량 등 작황이 좋아서 당초계획한 생산량보다 상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정부 보급종은 자가 채종한 종자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6~12% 정도 높아 농가소득 증가 및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재배하는 보급종은 벼, 콩, 보리 등 3개 작물로 순도 높은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생산농가와 종자 생산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산계획은 벼 3,461t 등 총 3,702t을 위탁생산농가로부터 수매하여 정선 및 소독을 거쳐 3,330t을 내년 5월까지 도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급종자의 수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벼의 경우 11월 23일까지, 콩은 12월에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한 유기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원원종, 원종, 보급종을 재배 39t을 생산하여 34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원원종과 원종은 본 소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보급종은 용인시 원삼면 유기인증 포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수매가 진행 중으로 정선을 거쳐 수요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종자생산시설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종자관리소 이전 결정에 따라 종자생산시설을 수원에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일원 현 평택분소 위치로 이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5만 ㎡ 부지에 연면적 2,131㎡ 규모로 연구사무실, 종자보관 창고, 전천후작업장 등 4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종자관리소 이전 및 도유재산 처분계획 도지사 방침을 받아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득하고 2017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1월 7일 자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2월 건설본부에 사업을 이관시켜 착공 예정이며 2018년 10월 건물준공 후 생산시설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종자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수원시 망포동에 있던 종자 생산 부지가 매각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30억 원을 투입하여 대체농지 등을 확보하고 벼 및 전작물의 원종 생산포장을 평택, 여주, 연천 3개 분소로 분산 배치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종자 생산기반 확충 등 총 4개 사업 중 밭전환 복토공사사업은 평택분소에 4㏊, 여주분소에 2.6㏊를 밭으로 전환시켰으며 2017년 9월 7일 자로 연천분소에 546㎡ 규모의 첨단다목적온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집수정 및 관수시설 공사는 평택분소 500t, 여주분소 1,800t 규모의 물탱크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0월 23일 착공하여 12월 21일 준공예정이며 농지매입은 여주, 평택에 총 6,854㎡의 농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종자 정선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일 기준 40t을 처리할 수 있는 종자저장빈, 건조기 등 51대의 정선시설을 보유한 정선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급종 정선실적은 벼 등 4개 작물 3,669t을 수매 정선 및 소독을 거쳐 수매량의 93.2%인 3,326t을 수요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보급종 수매 및 정선계획은 벼 보급종은 11월 말까지, 콩 보급종은 12월 중 수매하여 내년 3월까지 정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보급종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보급종 수매장려금 지원은 채종농가의 보급종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의 보전으로 종자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보급종 수매를 완료한 채종농가에 대해 생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리 생산보상금은 기이 지원하였고 벼 및 콩 생산보상금은 현재 수매가 진행 중에 있어 수매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종 생산단지 벼 채종농가에 건조기 9대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급종 벼 생산단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채종단지별로 농약구입비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12건 중 10건을 완료하고 2건이 추진 중이며 추진 중인 2건은 정선공장의 노후화에 따른 정선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정선공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되는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종자관리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김창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5분 이내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25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소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1년을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1년을 지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종자 생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됐는데 막상 포장 관리서부터 정선해서 농가에 보급되기까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 안 해 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 막상 근무를 하니까 정선 기간이면 요즘도 11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정선에 매달리는데요.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여간 11시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려움이 많으네요.

네, 맞습니다.

농민에게 종자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종자는 저희 평택분소에 가면, 농업은 종자가 근본이라고 그랬고요. 농업은 국가의 근본 그리고 또 농업은 종자가 근본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종자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종자는 농가소득에 있어서 자가 채종 이런 경우는 종자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자가 생산할 경우에 6~12%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자선택을 잘못하면 농민이 1년간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다음 농사에 쓸 종자는 남겨놓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는 그 역할을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요즘은 종자주권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종자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종자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자관리소는 아마 현장에서 농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빨리빨리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종자관리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도정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말씀하시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비전.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거의 다 잘 모르셔 가지고서. 넥스트경기 농정비전은 뭔지 또 아시죠?

네.

말씀하세요.

안심 먹거리하고 행복한 소비,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 질의하려는 것 미리 알고서 어디서…….

제가 팀장일 적에 그 넥스트농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난 또 이것도 정보가 새어 나갔나 해서 이걸 어떻게 잘 알고 계시나. 그런데 이거 정보가 새어 나갈 때도 되었어. 벌써 이제 오늘이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행감이? 하여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자관리소에도 비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진짜 제가 목표, 비전, 종자관리소 비전 이것을 다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종자관리소장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종자생산시설이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했나요?

지금 사무실만 평택으로 이전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종자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경기도 원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종류?

저희가 8개 작물의 원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 종류는 어떤 걸?

벼는 8개입니다, 8개 품종.

8개요? 벼로? 그러면 그 벼를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종자의 4단계 중에 2단계로 원종하고 보급종을 생산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22조에 의한 국가목록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을 저희가 정부에서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저께도 잠깐 농정국의 행정감사를 할 적에 질의했던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여주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골든퀸3호라고 쌀이 누룽지쌀이라고 해서 자체로 그냥 완전히 밥만 해도 누룽지 냄새가 나서 입맛도 돋우고 밥맛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생산이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이걸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적용해 가지고 재배하는데 이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재배허가를 하지 않으면 재배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못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종자연구소에서는 그런 품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여주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만났는데 직접 어떤 개발을 해 갖고 재배한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꾸 탄수화물을 강조하잖아요. 문제는 탄수화물이 누차 내가 한 열 번도 더 얘기했지만 일반 시내병원을 가든지 종합병원을 가든지 백미로 된 밥을 못 먹게 전부 다 금지시키잖아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량이 올해 20% 떨어졌다고 난리고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쌀 소비는 남아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물론 농촌을 기반으로 두고 계신 위원님들은, 기존의 생산의 틀이라든지 농사짓는 방법을 변경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같이 설 아는 사람들이 농사기법도 바꿔보자, 품종도 바꿔보자, 기능성쌀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주에 제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에는 생산된 쌀이 병원에서 요구하는 “쌀밥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이 쌀밥을 먹어도 체내의 당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쌀들을 실제로 개발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좋은 품종들이 경기도 내에도 있고 또 이러한 골든퀸이라고 하는 품종은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허권에 본인만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돈을 많이 요구해서 이걸 개인이 심고 싶어도 못 심는다. 이걸 경기도에서 중재해 가지고 심고 싶어 하는 농가에 심을 수 있게끔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 종자연구소나 어저께 행감이 끝난 농정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원종이라든가 원종이라든가 보급종, 원종하고 보급종은 저희가 생산하지만 원원종이나 기본식물 같은 경우는 윗 단계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쉽게 말해서 골든퀸이 원원종에 들어가죠?

골든퀸은 농가에 보급할 때는 보급종으로 되는 거고요.

보급종이나 원종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개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팔지 않는 한은 이게 원원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기본식물하고 원원종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이걸 원원종에서 원종이나 보급종으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게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저기 저번 주에는 또 시간이 돼 가지고 경상도를 가봤어요. 경상도를 갔는데 거기는 또 자색쌀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주 건강에 좋은 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흑미나 홍미 이런 건 좀 봤어요. 그런 쌀도 생산돼 가지고 실제로 재배돼 가지고 농가에 보급돼서 재배되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거의 지금 이러한 기능성쌀을, 물론 원종이나 보급종을 생산하는 종자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원종을 생산하는 위에다가 요구해서 이런 것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하고 적극 협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농가소득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보면 고품질의 밥용 쌀을 해 가지고 맛드림하고 참드림 이거 두 가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쉽게 말해서 이걸 원종이나 보급종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계약재배를 합니까, 그냥 농가 스스로 재배해서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수매하게끔 제도가 됩니까?

저희가 그냥 종자만 공급하는 거고요.

종자만 보급하고 수매나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쌀의 특성은 뭡니까?

맛드림은요. 고시히카리가 지금 도복이나 도열병 이런 것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2011년도에 고시히카리 대체품종으로 개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고시히카리보다는 약간 단위당 수량도 높습니다. 고시히카리 같은 건 한 507㎏ 정도 나오는데, 10a당. 이거는 한 5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참드림 같은 경우는 추청의 대체품종입니다. 추청의 대체품종인데 2014년도에 개발했는데 현재 단보당 수량이 한 5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18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는데요. 농림부에서 농림부 식량정책에 맞지 않다, 다수확품종은. 그래서 저희가 보급종으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드림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자체 포장에서 금년도에 7t을 생산해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끔 가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품종 하나 잘못 선택해 줘서 망가지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파품종을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원원종이 좋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용어로 쓰자면 원종이나 보급품으로 해 가지고 공급했는데 이게 원원종일 때는 괜찮았는데 원종이나 이렇게 해 갖고 농가에 보급돼서 막상 심어보니까 병에 약하고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검둥이병이 더 많이 와 가지고 고추 생산을 망쳤다든지 해 가지고 농협이나 공급처에 “너네가 책임져라. 우리 농사 망쳤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쌀 2개 종을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더라도 최소한도 이게 장점과 약점을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알아서 공급해야지 여기서 줬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갖고 주는 행위는 잘못하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념하셔서 공급하셔야 된다는 걸 꼭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벼에 보급종이 6품종 한다고 그랬죠?

원종은 8개 품종을 하고 있고요, 보급종은 6개 품종.

6개 중에 제일 많이 경기도에서 심는 게 어떤 거예요?

추청입니다.

추청이요. 이게 만생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생종이기 때문에 밥맛이 좋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는 그거 아니에요? 만생종이 햇볕을 많이 쬐고 오래도록 쬐기 때문에 밥맛이 좋다. 그거죠?

네.

참드림 같은 경우에 내가 올해 심어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늦던데? 저도 조금 심어 봤거든요. 이것도 추청하고 비슷한 거죠?

네, 중만생종입니다.

상당히 좀 늦더라고. 올해 보급종 중에 대안벼가 모자랐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걸쳐 수발아가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수매량에 대안벼를 수매를 못 했습니다. 목표량을 못 해서 금년도에는 수매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대안벼도 필요로 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물량을 좀…….

올해는 좀 괜찮아요?

네, 올해는 아직까지는 수발아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모자란 벼 외에 기술원에서 하지 않고 또 다른 데서도 온 대안벼들이 있거든. 기술원에서 준 것도 있고. 그런데 키다리병이라 그래요? 그거 뭐라 그래? 키가 크면서 제일 먼저 자라나서 이삭이 나와요.

네, 키다리병입니다.

그래 가지고 꺼메지더라고. 보면 씨앗이 없어요. 그게 상당히 많던데 그건 무슨 병이에요?

키다리병은 종자 소독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종자 소독으로 다 100% 된다 그러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한 2개 농가가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실제 나가보니까 종자 소독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죠? 허옇게 수염도 크게 나면서 그게 상당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급종 생산농가한테는 전부 온탕소독기를 지급했습니다, 지원을.

아니, 그게 진짜 없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올해 좀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게 많이 난 논은 다 쓰러졌어. 도복이 됐어. 그게 듬성듬성 난 데는 도복이 안 됐는데 그게 많이 섞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도복이 돼 버렸어. 키가 무척 크더라고, 그게. 우리 농가에는 그거 상당한 손해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가 익기 전에 쓰러졌잖아요. 거의 완전 수확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양주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보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벼 말고 콩은 뭘 우리가 보급해요?

콩은 대원콩하고 강풍이 있습니다.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어떤 걸 많이 심어요?

대원콩을 많이 심습니다.

대원콩을?

네.

대원콩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두부를 만들 경우에 수량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제품 수량이 다른 것에 비해서. 수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것은 두부를 만들 때 콩은 80%가 수율이 나오는데 대원콩은 한 85%, 90%…….

논콩 하라 그랬잖아요. 논에다 콩 심고, 대체작물로.

지금은 논이나 밭이나 전부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안콩을 심어봤거든, 지금 말씀하신 그 콩을. 그래서 나는 어떤 게 좋은가, 앞으로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대원콩 같은 경우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탈립이 좀 적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도작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콩은 잘 몰라요. 그래서 대원콩만 심었었어. 그러니까 다른 콩도 더 이 지역에 맞는 콩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원콩이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낫다?

네.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들깨 있잖아요, 들깨. 기술원에서 들깨씨를 조금 갖다가 내가 그걸 모종을 해서 들깨를 심어봤어. 그랬더니 들깨가 수확은 괜찮은데 기름이 안 나. 아니, 얼마나 이게 좋으냐 하면요. 깨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요. 아주 탐날 정도로 좋아요. 깨알이 약간 굵고 엄청 좋아요. 그런데 재래종은 깨알이 작아. 두 개를 심어봤어요, 제가. 1,000평에다가 딱 반을 심어봤어. 그랬는데 작은 깨, 우리 작은 것 있잖아요. 그건 기름이 예를 들어 한 말을 우리가 기름집에 가서 짰다 그러면 기름병 조그만 거 이런 병 있잖아요. 그런 게 한 7~8개 난다 그러면 5개 정도뿐이 안 나더라고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런 게 보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들깨 같은 것들. 보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원 위원님이 어떤 품종을 심으셨는지 제가 한번…….

아니, 기술원에서 제일 괜찮다, 많이 심는 걸 달라 그랬더니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기술원에서 어떤 것을 보급 주고 어떤 것을 권장하나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달래서 한번 심어봤거든. 땅콩 심어보고 다 심어봤어요. 그래도 경기도 기술원에서 만들어내고 권장하는 품목이라면 농민이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어보고서 이게 권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그거거든. 왜냐하면 제가 딱딱 반씩 심어봤어요. 땅콩도 심어보고 재래종도 반씩 심어보고. 똑같이 시비하고 똑같이 밭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심어봤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물론 다 해 보고 했겠지만 더 신중해야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선택 하나 잘못해 가지고 수확이 상당히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한 번 그 깨를 사갔던 사람은 안 사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가는 기껏 농사지어서 팔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종자관리소든 기술원이든 이 질의가 우리 종자관리소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보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수확과, 쌀로다 얘기하면 밥맛까지도 분명하게, 아까 제가 만생종이냐고 물은 게 그거예요. 경기미가 그래도 맛있고 한 건 만생종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다른 거 토질이니 물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만생종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품종별로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경기도 지역에 진짜 맛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합한 품종을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수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맛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도 맛을 많이 찾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올해 20% 줄었어요. 사실 줄었어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쌀값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2~3만 평 농사짓는 분들은 1년 용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1년 가정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적자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쌀도 수요와 공급이 적당히 맞아가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참드림인가 아직 농식품부에서 보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양주에서도 지금 RPC에서 안 받아요. 참드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대안 외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보당 상당하게 수확량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쌀은 못 팔고 있는데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뭐 합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식량보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27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자급률.

자급률은 벼 같은 경우는 지금 101% 정도가 넘고요. 나머지 밭작물 같은 거 이런 거는 5% 정도,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그러면 쌀을 제외한 게 5%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쌀은 101%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쌀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식량안보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종자별 생산보급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종자보급률이 80.3%로 전국 50%보다 넘는 경기도에서 높은 비율을 제가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콩은 전국이 36.4%인데 우리 경기도는 24.8%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생산하는 건 농가수요를 감안을 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콩이 앞으로 재배가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종자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콩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가에 이 예산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종자보급률이 콩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콩수입량이 몇 %입니까, 저희가?

콩수입량이 한 80% 정도 될 겁니다.

수입량이 80%죠. 그러면 이거 대체작물 효과를 확대코자 다른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농가수요 및 정부정책에 따라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밭작물 콩의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종자생산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서 수요에 맞춰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입량이 제가 알기로 80~90%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가격이 수입가격하고 국내산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가공공정은 전부 수입콩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일반가정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지 않는 이상은 음식점에서나 이런 데서 전부 수입으로 알고들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 면에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대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목록등재품종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종자가 있으면 그걸 국가품종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품종에 등록보다도 일단은 지금 수입량에 80~90% 의존한다는 건 종자보급 확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대체를,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노력하시는 게 있냐고요? 장기계획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농가수요에 따라서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요. 그런 정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밭작물 재배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 생산의 예산액도 제가 보니까 2017년에는 올해 8억 1,600만 원에 도비 7억 500, 자부담 1억 1,0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FTA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쌀값 하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종자별 생산에 자부담으로 1억 1,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농가의 자부담 해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종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농가자부담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 109페이지 보급현황에 자부담이 사업비에 들어간 게 나와 있는데요, 1억 1,000만 원?

그건 생산농가에 건조기라든가 온탕소독기라든가 병해충방제, 농약대 지원 그럴 때 일부 자부담 들어가는 겁니다.

종자별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전액 도비로 무상공급할 계획은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종자 생산하는 데는 국비하고 도비로다가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가 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걸 국비, 도비로 이걸 무상공급할 수 있는 대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 지금 여기에서는 1억이 얼마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농가가 사기 진작코자 타 작물 재배종자라도 이렇게 전부 농가비용에 자부담이 도비ㆍ국비, 여기는 지금 도비만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나요, 종자별 생산 보급 현황에서?

원종은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보급종에는 도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급종에 대한 보급 현황이에요? 지금 109페이지 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자부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해충방제비나 건조기 이런 것에 대한 보급종 생산단지 농가에 그런 기계 지원해 주는 데 자부담을 일부 부담을 시킨 겁니다.

병해충방제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이죠?

네.

그러면 지금 콩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국도비 지원은? 종자 보급에 있어서.

원종은 다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일부 모자라는 인건비만 저희가 도비로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비는 전부 100%…….

네, 저희가 생산하는 건 전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러면 100% 자부담이 안 들어가냐고요?

네, 안 들어갑니다. 종자 생산하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자 생산에서는 그런데 일반지원비, 병충해방제비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급 생산비에서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농기계라든가 병충해방제비 거기만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자부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는 지금 27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식량자급률에 따라서 식량안보가 국력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갈수록 심해지는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 속에서 식량수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물론 병충해방제라든가 보급종의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향후 더 농가에서 안전하게 또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친환경농업과라든가 다른 보조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생산농가의 보조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 이런 데에서 하는 보조비보다는.

지금 친환경농업 농정국…….

거기는 한 7 대 3, 15% 이렇게 보조…….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안에 비해서 우리 농정예산이 5%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예산에 편성해서 종자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정국에서 내려진 금액의 한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농가의 편에 서서 이것의 향후 발전대책을 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정해진 예산을 내려줘서 나는 그것만의 예산을 가지고만 한다. 국비, 도비 지원한 예산 종자별 보급현황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농가한테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농정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체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향후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저희가 27일부터 상임위 심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보고 예산편성해서 각 종자관리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종자관리소에서 특별히 더 추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한 적 있으세요? 더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소장님이 우리 농가의 많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어느 품종이 더 필요하다, 어느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설명도 하시고 농정국의 관계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확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시고 농심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사실 농가의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정해진 예산의 할당제로 계산기로 분배하시듯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가서 소득증대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업무는 개발된 종자들을 잘 유지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행정인력들이 전체 인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연구인력들하고가 좀……. 연구인력이 적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유지하거나 업무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으로 이전하시네요. 그런데 왜 당초계획보다 11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 일단은 수원에서 평택으로 가는 것은 다 찬성하시고 일을 하는 데 더 좋습니까, 아니면 밀려서 가시는 겁니까?

도청사 이전문제로다가…….

신청사 때문에 그거 팔아야 되니까 지금 가야 된다고 해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으시네.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종자 하는 거니까 도심지에 꼭 위치는 안 해도 되겠고 제가 거기까지는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는데 애로점은 없어야 될 텐데 10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결과 지반이 연약해서 파일을 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사 가는 곳도 도유지인 거죠?

네,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면 좀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도 땅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실 텐데 연약지반이면 피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데다 잘 지었으면 비용 아낄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2,000만 원 이상은 대부분은 하게 돼 있는데 소기업하고 할 때는 2,000~5,000 안에는 소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특성 살려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에서 세 번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넘어간 것들이 2016년하고 17년까지 살펴보면 2,000만 원, 8,000만 원 등등이 있는데 2,000만 원이 넘어간 것은 전체 유찰이 세 번 다 돼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다?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이?

네.

아니, 그런데 뒤에 보시면 관련된 이유 수의계약을 해 놓으신 것 보시면 거기에는 또 2,000~5,000만 원까지는 3회 이상 유찰 아닌 것도 그냥 소기업과 체결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걸 했다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나 된 것 없이 하신 것이라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가 보니까 쌀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어보면서 우리도 어쨌든 좋은 품종 잘 널리 보급해서 이게 우리 지금 쌀 소비량 떨어지는데 좀 많이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인력들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대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 대로 노력 기울이실 텐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추청을 비롯한 8개 품종 이렇게 있거든요. 이 8개 품종이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다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저희가 원종은 8개 품종을 생산하는데요. 보급종은 6개 품종을 지금 시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6개 품종이요?

네.

그중에 6개가 어느 것, 어느 것이죠?

6개 품종에 추청하고요. 고시히카리, 대안, 삼광, 화선찰.

고시히카리는 일본산이죠?

네, 일본 품종.

그게 제가 후쿠토시 여기 가니까, 쌀 축제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전에 시의원 시절에. 그랬더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쌀 축제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심어서 그걸 떡을 해 오고 그런 행사 하는데 내가 고시히카리 하니까 얼른 와 닿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심냐니까 70%가 고시히카리를 거기에 다 심는대요, 후쿠토시인데도.

지방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건데 밥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복이 잘되잖아요, 잘 쓰러지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그런 연구는 안 하나요? 기술원에서 하나요?

재배 같은 것은 기술원에서 합니다.

아까 전작물도 있고 그러는데 다 농업기술원에서 실험을 해서 우리 종자관리소에다가 넘겨주면 여기서는 그냥 심기만 해서 종자 채포만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식만 하고 있습니다.

증식만?

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들한테도 시험재배 해서 하게도 하는 거죠?

저희가 시험재배는 안 하고요.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종을.

위탁?

네.

위탁으로 하면 고가에 매입을 하나요, 그걸?

네, 수매를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내에 얼마나 되죠, 면적이?

벼 같은 경우 금년에 3,461t 정도 수매할 계획입니다.

전작이나 벼품종 다 18종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21개 단지가 있습니다. 벼가 17개 단지가 있고요. 보리가 1개 단지, 콩이 3개 단지.

그러면 그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위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기후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평택에 주로 벼가 돼 있고요. 평택, 연천, 여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원종 공급으로 보급종 생산에 기여한다.” 이 기대효과처럼 우리 종자관리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종자관리도 잘하시고 이게 많이 보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선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이것 때문에 보급종에 문제 이런 건 없어요? 정선시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노후화가 돼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한번 예산심의 때 내가 물어보려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매년, 작년도에도 한 15억을 들여서 했고요. 금년도에도 계량기라든가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주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정선시설 저희가 한번 먼저 전반기에 방문했었잖아요. 방문했었는데 혹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해야 될 거라든가 이 시설은 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예산심의 때 여쭈려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어요. 11월 23일 날 그 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하여간 예산심의 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 안 보도록,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예산심의 때 얘기해 주세요. 또 기조실 눈치 보시고 그러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이 농가만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기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