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재원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이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기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상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이홍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용 역량개발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대답없음」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에서 성인지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그것 좀 간단하게 한 장씩으로라도 연도별 교과했던 자료를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육 종류별 교육실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정핵심교육 6개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전문교육과정도 역량강화, 창의력 향상, 직무역량이 있는데 역량강화 11과정, 창의력 11과정, 직무역량이 31과정 있는데 과정명하고 교육실적 2016년도, ’17년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 역량평가를 한 그 평가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업비 현황하고 내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된 사항은 바로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원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현황을 보니까 자료 2531페이지인데 신규임용과정과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 기숙사를 쓰고 있고요, 또 다른 과정도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3주 이상 교육에 하고 있는데요, 신규하고 정예반 2개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보면 2017년 같은 경우 신규임용과정 1기부터 9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용 일수가 45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 2주에 일수는 10일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55일인데, 1년을 365일로 봤을 적에 사용률이 굉장히 적다. 그건 왜 그렇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신규 같은 경우에는 3주 교육에 1주만 합숙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임토의도 하고요, 정예반은 상·하반기 각 1주씩 합니다.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사용 일수가, 물론 토요일, 일요일 빠졌습니다만, 55일 썼다는 얘기죠, 2016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일요일, 토요일 포함하더라도 100여일. 그러면 3분의 1밖에 가동률이 안 된다. 물론 교육과정이 요즘은 비합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필위원
이 기숙사가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현재 107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신규임용 과정이 한 번에 몇 명씩 운영을?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70명∼80명 되고요, 참고로 이번 10기와 11기는 10기는 32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에는 295명인데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기숙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수용을 할 수 없다고요? 2016년도도 보면 올해만 아니라, 물론올해는 11월하고 12월이 빠져있다고 하지만, 2015년도와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는 50일 사용했어요. 그리고 ’16년도도 55일이라는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반이 늘어서 좀 더 쓴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30% 수준이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107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기과정 3일짜리 이런 것은 몇십 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냉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인원은 단기과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숙사 이용률이 30%인데 이렇게 기숙사를 놀리기에는 굉장히 아깝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예를 들면, 물론 강의실 여건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력이 된다면 일반 충남에 소재한 기업체들 있죠. 기업체들은 교육원이 없어요. 어디 빌리고 싶어도 제대로 빌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영세한 사업장들은 어디 교육시키고 싶어도, 여력이 있는 데는 비싼 데, 리조트 같은 데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런 걸 오픈시켜서 우리 충남에 소재한 기업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가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그냥 무료로라도 줘서 가동을 높인다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대관 임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들이 기숙사나 대강당, 소강당 등을 요구하면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정금액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2017년 올해 같은 경우 임대요청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합숙은 없습니다. 대강당하고 소강당 그런 데 사용은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몇 회 정도 됩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자료 확인)
김종필위원
우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운영 않잖습니까? 원장님, 이런 때에 우리 기업 같은 데에 제공을 해 준다고 하면 가동률도 높이고 우리 충남 소재한 기업들에게도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아마 홍보를 안 했을 거예요. 물론 공주지역에 이런 사항을 아는 데는 몇 번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자 하니. 우리 충남도보도 있고 도정신문도 있고 게시판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도내 기업체나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서 올 회기 안으로 어떻게 할 건가 운영계획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출연기관 회계업무 처리과정 교육과정 운영했다고 의회관련 처리사항에서 보고해 주셨는데, 완료로 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필위원
보면 올해 3일간에 걸쳐서 공무원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는 취지하고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조금은 방향이 틀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도에 와서 도의원으로 3년 반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 출연기관들이 너무 회계방식이 다 엉터리였어요, 실은. 그래서 관련된 직원들로 해서 복식부기 있죠? 이것을 알아야 뭐가 문제인지 짚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식부기라 어떤 사업 하면 얼마 예산 쓴다 이것만 되어 있지 총괄적으로 겹쳐보면 알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교육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걸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 4월 17일부터 3일간 20개 출연기관에 총원 4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 복식부기, 예산편성실무 및 집행, 계약실무하고 수입·지출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이것은 좀 더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또 여기 교육원에서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도 보면 2016년도 12월 7일 날 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감사능력 향상과정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감사부서 출연기관들 다 다니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사고이월율이 47∼48%로 되어서 예산을 미리 도로부터 갖다가 보통통장에 한 20억씩 계속 묵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하나 거르지 못해. 이게 결산서 보면 다 나오는 건데 하나하나 나무만 보고 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 숲을 보고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결산과 예산이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 나름대로 혁신과정, 능력향상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넣어서 교육이 되어야 어떤 하나의, 하나하나 잘못된 요소 찾아라, 못 찾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놓고 그쪽으로 틀어서 리드를 해가야지. 그래야 예산절감도 시킬 수 있고 하지. 그러한 역할을 교육원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위원회 능력과정을 폐지한 것은 이 교육이 감사원교육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 그것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매년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그런 과정을 찾아서 왜 그런지를, 저한테 와서 어떤 쪽으로 얘기했느냐라고 묻든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했다고 하고 이렇게 완료되었다고 하고 있어. 또 한 가지 볼게요. 혁신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를 보면 공직가치 혁신과정 횟수가 5회에서 3회로 줄었어요. 혁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교육원장님! 우리 충남도가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멀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게 축소했는데 공직가치하고 리더십 전 과정을 소양과목으로 운영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김종필위원
소양이 아니라 이것은 나름대로, 다 혁신을 시킬 수 없어요. 핵심인력 뽑아가지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름대로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각 실·국에 배치되어서 뭔가를 끌어서 올려가지. 소양으로 해가지고 사실 있으나마나 한 교육 다 시키고 있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신규과정이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과정에 공직가치 교육도 하고 정예반이라든가 3일짜리 단기과정에 과목으로, 과정은 축소했지만 그런 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충남도가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경영분야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대한민국이 옛날처럼 경제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팍팍 늘려서 모든 사업을 수행해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멈춰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늘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사업에 경영을 넣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효율을 따져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시행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내년도에도 6.5% 예산이 올라서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그런 사항을 좀 더 미리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안건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면밀히 볼 겁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원장님 하여 간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 중에 지방분권 촉진이 있는데 지방분권 촉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교육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도정 핵심가치 내재화 및 확산 부분에서 지방분권 촉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것을 과정으로써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30명을 잡았는데요,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용은 별도 자료로 받더라도, 일단은 원장님이 봤을 때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신정부에서도 그것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지방비 비율이 국비, 지방비가 8 대 2인데 지방재정을 3 대 7이나 그렇게 조정해서 지방 자율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 부분만 한정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산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런 자치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력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 업무가 있을 때는 인원도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희정 지사께서도 지방자치정부에 관해서 늘 말씀이 있는데 안 지사께서 얘기하는 지방자치정부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외교하고 국방을 빼고 나머지는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안 지사님께서 신정부에서 하기 전에 지방자치분권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동네자치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나 안보를 빼고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지원이……. 지원해 주겠다는 거겠지요, 결국은?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7 대 3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번에 소방서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산은 국가에서 다 주되 관리는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분명히 돼야지,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우선하고 일단 자료 받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김상기 원장님, 주요업무보고 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 그래서 참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가치관 확립 및 사명감 고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어려운 질의일 수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관이나 사명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으면 우리가 해야 할 충남도의 주요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을 위해 끊임없는 봉사와 헌신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또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을 만족시키는 일이 우리 공직자가 갖추어야 될 공직관이나 사명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를 갖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책일 수 있는데 2011년도면 6년 된 거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변해 왔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공무원교육원은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해 2017년도 154개 과정에 집합교육은 39개 과정, 사이버과정은 115개 과정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네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이 교육의 효과로 봤을 때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중에 어느 것이 교육 효과가 높다고 보시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집합교육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집합교육이 교육의 성과가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나를 보니까요, 집합교육은 올해 39개 과정인데 2011년도에는 69개 과정을 했어요. 사이버과정도 올해 115개 과정인데 오히려 사이버과정은 105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2011년도에는 총 과정이 174개 과정인데 2017년에는 20개가 줄어든 154개 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도 그 말씀 주셨는데 교육의 효과는 집합교육이 효과가 높은데 왜 집합교육과정이 2011년도 지금부터 6년 전보다 줄어들었고 사이버교육과정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집합교육은 직장을 떠나서 저희 교육원에 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밖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행정편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운영도 편의적인 교육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더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집합교육과정보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인재의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공무원 정예반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한 거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9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96년부터 해서 지금 21기입니다.
김종문위원
’96년도부터 지금 21기이면 21년째 해 오시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성과가 있어서 해 오신다고 봐도 되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예공무원은 6급이 대상인데요, 앞으로 사무관이나 과장되었을 때 관리자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자로서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예반에 들어오려고 1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경쟁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험 봐서 우리 교육원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유럽이나 북유럽, 미국, 기타 이렇게 연수기획안도 2주 정도 잡아서 가니까 어찌 보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분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행정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 원장님 별도로 자료화하지는 않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연수과정에 개인마다 1인 1시책 연구가 있습니다. 서산시라면 자기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산시 도랑가꾸기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 시책을 나중에 돌아가면 반영하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공직자분들 해외연수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외부에서 볼 때 자칫 관광성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지금 원장님 답변말씀대로 1인 1과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항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가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문위원
항간에 밖에서, 문제들이 없는 기관이 있겠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내부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밖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일하고 공부하는 교육과정들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노는 것만 가르치는 교육과정들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잘 놀아야 일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공무원교육원은 보다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혹시라도 지금 교육과정 중에 교육자들 시험이 있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신규과정도 그렇고 정예반 같은 경우 1년에 열 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김종문위원
신규과정만 시험이 있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신규과정도 있고 정예반도 있고.
김종문위원
정예반도 다 시험이 있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1년에 평가를 열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임활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1인 1시책 연구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11년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찾아서 갖고 왔나 보니까요, 교육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의 설립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공직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을 반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숙지하셔서 자칫 노는 교육이 아닌 일 잘하고 일선의 행정가로서 능력을 충실히 갖추신 공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 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교육과정에서도 보듯이 집합교육의 교육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집합교육의 교육과정이 줄어들면서 자꾸 사이버교육과정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도 행정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사이버교육을 사이버교육 플러스 집합교육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라면 하루 이틀을 집합교육해서 서로 의견도 묻고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어서 효과가 약간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시킨다고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우선 집합교육과정 3개년 치 예산하고 실적을 받아봤어요. 2015년도 199개 과정에 5만 5,000명, ’16년도 193개 과정에 5만 3,500명, 2017년도 154개 과정에 3만 901명인데 그 세부적인 과정분류를 3개년 공히 2015, ’16, ’17, 다 봤을 때 계획하고 실적대비해서 실적이 계획에 다 못 미친 것이 대부분이에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예산서에 첨부되는 데 이것이 지금 100%가 안 되면 전부 다 미달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성과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쭉 과정을 보고 감당할 만한 인원수 보니까, 정책에 반영한 것에도 보니까 신규임용과정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분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 것처럼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은 좋은데 계획대비 목표가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게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초과된 과정이 반 이상 80%는 나와야지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의욕은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수립하실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인원을 교육인원만 잡아도 좋지만 실제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전체 충남도 공무원이 총 몇 명이고 급수에 따라서 보면, 지난번 자치행정국 때 보니까 7급에서 6급이 평균 6년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6급에서 5급이 10년 걸리고 5급에서 4급이 8년 8개월 정도 잡던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정확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과정에 목표를 세울 때 총 몇 명 중에 올해는 몇 명을 하고, 수료자 수가 전체 공무원수 중의 60%인데 10%를 올려서 70%를 맞추는 것이 올해 목표다 이래서 그 10%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목표되어 이것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 교육이 전체적인 틀에서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에 목표대비 계획 몇 명, 실적 몇 명, 물론 그동안 쭉 해 온 것이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교육이 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하고 세종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는 어느 정도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교육수요를 받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직무역량강화라든가 창의력 다 과정별로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신규임용과정이 2017년도를 보자면 3주, 10개에 715명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9개에 611명 했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총 신규임용과정이 15개 시·군에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했다 이런 식의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신규과정이 10기, 11기가 320명, 290명 이번 월요일부터 하는데요, 전에는 임용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선교육 후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군수께서 교육을 빨리 시켜 달라, 왜냐하면 임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고 임용하면 인사감사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현황도 만족도라든가 이 자료가 있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성인지 관련 교육해서 완료사항을 주셨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이 부분을 봤을 때 강사를 봤는데 외부강사가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2회, 여성인권 해서 강사가 한국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도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분, 이것이 지금 접근방법이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교육원에서 성인지 교육과정으로 해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친화, 여성인권 얘기를 하는데, 성인지 적 예산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은 어느 한 성이 불합리하게 처우를 받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방향이 성인지적 예산을 통해서 정부와 도의 예산이 남성하고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책에 있는 성인지적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것을 한번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상의하셔서 포커스를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남성평등이니 여성평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도 하위직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점을 다시 정립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상의하셔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성인지적 예산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충남도 예산에 어떻게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한테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강사 이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우리가 현업에 적용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강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개선 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강의개설해서 완료하신 것은 좋은데 좀 더 포커스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서 6급 승진하고 7급 승진자 교육이 60%가 안 되더라고 요. 58%, 57%이던데 아마도 현부서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혹시 사이버강의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일에 매몰되다보면 자기역량을 개발할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이러니하고 고민하고 계실 테지만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법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6급, 7급에 대해서는 사이버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도 집합교육과정에서는 계속 장기교육 과제라서 일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과정으로 편입이 되었던데, 실제 현직에 있는 분이라든가 다문화 도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 공직자들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게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도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데 그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런 시·군에서 그런 얘기 많이들 들었다고 지난번 다문화가정 토론에서 필드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인식을 다시 하는 신규임용과정하고 기본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가미해서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지금 다문화 도민도 비중이 10%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까먹었는데 이제 이방인이 아닌 우리가 보호해주는 개념이 아닌 같이 공생하고 같이 가야 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게 교육원에서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인권감수성이 걱정도 있지만 신규반이나 정예반, 특히 3일짜리 교육에 교과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과정은 폐지되었지만 모든 과정에 반영해서 교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되면 좋겠고, 그리고 집합교육과정을 할 때 강의시간에 본 위원은 아직도 교육생이라는 타이틀만 잡으면 굉장히 많이 졸거든요? 조는 편인데, 조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원장 취임하고 가봤어요. 그런데 요새는 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강사가 오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4.0 이하는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사가 교육생들 졸리지 않도록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드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강사평가도 보니까 4.0 밑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이 문무를 겸해야 된다는 완성도를 보잖아요. 균형잡힌 교육으로 보는데, 혹시 교육을 받다 보면 본 위원도 감사 중이라든가 앉아있다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점심 먹고라도 간단히 긴장을 풀 수 있게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은 있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시설이 내외로 도는 건데요, 전에는 점심식사하고 사실 거기 연수원 뒤편에 등산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산림청에서 조림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막혀서 사실은 식사하고 대개 산에 올라가고 등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청내 도는데 좀 열악합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강사들이 식사하고는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몸도 움직이고 졸리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은 오후시간의 강의는 항상 졸아 버릇해가지고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생들 배 나오고 소화불량 안 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 행감 받으시는데 행감 같은 분위기가 안 나서 좀 졸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정도 수준이면 공무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참 봉사자로서의 여기 기본교육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초창기에는 교육받은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 봉사자로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 2∼3년 지나면 기존 선배 공무원들한테 하는 걸 배워서 그런지 자꾸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못 느끼십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신규교육을 시키고 3일짜리 전문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예를 들어서 5급 이하는 어느 정도 승진할 때 교육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집합교육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교육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게 승진을 위한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이…….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을 위해서 있는 거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일 잘하고 도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자세와 새로운 신지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충남도가 도민들이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도민들께서 종전보다는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은 필드에서 도 도민들을 항상 자주 접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저런 부분이 잘못됐다, 공무원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게 공직윤리 부분이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역량평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대로 안 봤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개선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 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좀 개선되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이번 평가하고 전후에 토론방에 두 번 올라왔었습니다. 상당한, 예를 들어서 “교육은 3일 시키면서 평가하려고 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평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11월 1일 자로 역량교육평가 게시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출문제라든가 그것을 왜 하는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또 직원들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재차 역량을 걸러서 평가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어려운 시험에 몇십 대 일 경쟁을 뚫고 온 공무원들의 역량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봉사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 생각은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역량은 있지만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보다 역량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사실 평가도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패스가 되잖아요. 그런 저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도민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많이 이 교육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올해 8개 분야에서 320명이 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20명?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80명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홍보부를 만들어서 전 시·군 읍·면·동에 홍보를 했더니 올해는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만큼 홍보를 잘해서 도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금년에 증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중복된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버교육과정이 115개 과정인데요, 105개 과정은 행안부에 국가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발원 것을 쓰고요, 거기에서 도민과정 9개 과정은 도민들이 요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민이 선호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예산은 들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충남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협의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충남 도내 직원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직원들도 교육을 하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특히 올 같은 경우는 세종시 직원이 대폭 늘었는데 그쪽하고 같이 하다 보면 우리 도의 직원들 교육이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같이 같은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과정이라든가 정예반, 모든 과정에 같이 하는 것도…….
종화
이종화위원
할당되어 있는 교육인원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못한다든지 자꾸 뒤로 미뤄진다든지.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 27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우리 도의 220만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도의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장 없게 해야 됩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의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충남도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모든 교육을 시키고 여유가 있는 부분을 세종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 잘한다, 많이 바뀌었다, 예전과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외연수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외연수 운영 현황을 보면 ’15년에는 3개 팀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 서유럽, 동유럽, 미국으로 교육생 연수를 추진하였고, ’16년에는 3개 팀이 9월 20일부터 12일간 동유럽, 북유럽, 미주로 교육생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7년에는 4개 팀이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 동유럽, 북유럽, 미주A, 미주B로 교육생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외연수과정은 1년 동안 실시하는 정예공무원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부분 국외연수를 12일간 추진하고 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면 2∼3개국 가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44주인데 2주 편성으로 하는데 이 시간이 적당하고 또 기간이 너무 길면 각 시·군에서 여행비가 부담이 돼요. 우리 도는 도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12일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참고로 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국외연수 기간은 10일 내외로 하며 기관 및 시설·단체 방문은 4개 내외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라 타 교육원도 그렇고 국가기관에서 연수 가는 것도 대개 12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12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 10일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줄여서.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연수생들은 한 군데라도 더 보고 싶어 하고 저희들은 예산 절감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운영과정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뒤쪽에 나와 있네요. 이것으로 하면 되니까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 교육내용들을 보면 우리 충남도가 지금 인권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인권관련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않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원하고 혹시 그 교육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필위원
인권교육.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내용을 보니까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해서 30명만 할 뿐이지 인권교육을 않고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 또 민간인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않는 이유가, 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민간인들은요…….
김종필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한 게 9번에 83명을 했거든요?
김종필위원
아니, 83명뿐 아니라 실제 보면 몇 천명 돼요. 전체적으로 기초단체 과장급부터 다 집합교육까지 했는데 이 교육을 우리 교육원에서 않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도 자치행정국이 주무부서인데 거기서 혹시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교육에 대해서?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인권교육이나 모든 것을 자치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이 우리 도에서도 하지만 각 시·도에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요지를 자꾸 흩트리지 말고, 교육원의 교육과정 보면 여기에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몇 명 했어요, 인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인권감수성 교육을 983명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가? 올해 2017년도 몇 명 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2017년도가 983명 했고…….
김종필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담당 과장과 협의)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은 저희가 1회 20명을 했는데요, 도민 관련 인권교육은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서 하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공무원 교육인데 왜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별도로 하느냐 이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도민에 대한 교육은 있잖아요. 지금 하는 데는 충분히 있는데요, 도민에 대한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선거법에 걸립니다.
김종필위원
선거법에 걸린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인권교육인데 왜 여기서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법이라든가…
김종필위원
아니, 뭘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도민에 대한 교육은…….
김종필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왜 여기서 안 시키고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했느냐 이거야.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인권감수성 과정이라고…….
김종필위원
그 얘기는 말고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인권 관련한 교육을 시켰다 이거예요.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부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요청 협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항에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민에 대한 인권교육이죠?
김종필위원
도민의 인권교육인데 공직자부터 했다는 얘기죠.
김동욱위원장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이 과정도 있지만…….
김종필위원
협의한 적은 있어요?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과 인권교육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아, 참 교육원장님. 협의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협의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내용 가지고 협의했어요? 언제 협의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은 자치행정국하고 심의위원회할 때도 관련 과장이 참석하고요.
김종필위원
했는데, 그러면 왜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것 교육을 안 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은 직장교육 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다 했어요! 민간인 이·통장까지는 얘기를, 물론 그것은 차후에 하고,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사무관 이상 했고 그 밖에도 이번에 직원들 한 것…….
김동욱위원장
내가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교육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자치행정국의 소관이 되어서 공무상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위탁을, 예로 들면 위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니까,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직장교육으로 우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을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직장교육이요? 직장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데 가서 하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집합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각 시·군 사무관 이상 어디에 모여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직장교육이라는 것은…….
김종필위원
인권교육에서, 예를 들면 서산시 하면 서산시 찾아가서 교육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무관 어디로 와라 해서 교육한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월례조회를 하잖아요. 월례조회 끝나고서 전 직원 모였을 때 그 인권교육을 직장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뭔 얘기예요. 작년도에도 사무관 이상 다 어디로 해서 모여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도…….
김종필위원
뒤에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김종필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원장님?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때 3일 국장 과정, 과장 과정을 도고에 있는 연수원에서 받았거든요?
김종필위원
그런 연수를 왜 도고연수원에서 하느냐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아니, 거기 도고연수원에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돈 내고 했을 거고 그냥 썼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고 이건 교육원장이, 전부 교육원에 집합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그것을 도하고 인권위원회 있잖습니까? 인권위에서 같이 하는데요.
김종필위원
어디요? 인권위?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인권위원회.
김종필위원
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가 있을 건데 교육을 왜 거기서, 물론 교육을 보조는 할 수 있겠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인권위원회는 강사 풀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필위원
아니, 강사 풀이 있더라도 거기 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이런 이런 과정을 해줘라, 물론 지원은 인권위원회 인력 풀이든지 이용해서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왜 생돈을 들여서 도고연수원에서 했고, 이해가 안 가. 제가 핵심만 다시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과의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한 협의내용이 뭐, 뭐입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납니다.
김종필위원
나면 그 내용을 여기서 답변은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할 테니까 서면으로 누구와 며칠 날짜에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해서 내일모레까지 제출하세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관련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면…….
김종필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해서 가져오세요. 언제 며칟날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해서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다 준비 안 되었죠? 준비 안 되었으면 휴식하고 중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다 배부했지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것 때문에 하나 여쭈어볼게요. 과정별 교육생 중 중도탈락자 현황 및 사유가 최근 3년간 있었는데, 여기에 임민환 과장님도 계시네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공휘위원
여기에 보면 사유에 퇴교가 있고 미수료가 있고 미등록이 있던데 이분들은 나중에 교육수료 후에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혹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는 건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고서 업무처리라든가 질병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평가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공휘위원
해당이 안 되고 다음 기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지자체에 이것을 통보해 주면 다음 기회에 다시 입교합니다.
이공휘위원
미수료는 수료식에 참석을 못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정원춘 국장같은 경우는 그때 이것을 했는데 승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이공휘위원
임민환 과장님은?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답변할게요.
김동욱위원장
직접 답변하셔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교육총괄과장 임민환입니다.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자료를 내면서 그것을 질의할 줄 저도 몰랐는데, 제가 관광과장 시절입니다. 2015년 재작년인데 관광과장들, 원래 충청권 4개 시·도가 중국성하고 같이 매년 서로 협의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이 잡혀있는데 역량교육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하루만 받고 저희가 가는 바람 에,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수료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역량평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료를 안 해도 자기역량이 되면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역량평가는 봐서 통과했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미등록인 분들은 잘못 알고 오신 분들이겠네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분은 신청 후에 입교를 안 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신청 후에 입교를 안 한 사유가, 이런 분들은 나중에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다시 재교육을 할 겁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교과과정 발굴 건수 및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2016년도에 15개 과정을 신규로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개 과정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것도 살펴봤는데 신설이 보니까 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폐지가 7개 정도 되는데, 신설만으로 봤을 때는 2015년도에 6개, 2016년도 7개이고 2017년에 10개가 돼요.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신설하여 하던 과정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폐지된 경우가 2015년도에 5개 과정이고 2016년도에는 18개 과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설했다가 폐지가 된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 2개, 2016년도에 8개나 돼요. 교과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심의랄까 이런 부분하고, 폐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전년도 운영하고 시·군의 수요를 교육기간 확정하기 전에 조사합니다. 교육수요가 없을 때는 그 과정을 폐지하고, 신규 같은 것은 도청 관련 과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우리가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단기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매년 단기기간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이공휘위원
특정 과에서 이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올해 운영했는데 만약에 올 한 해 해 보고 수요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그 수요에 따라서 내년에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한 40명은 돼야 되거든요. 역량교육은 2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폐지합니다.
이공휘위원
교육원에서 교과과정을 신규로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시대적 변화도 그렇지만 수요자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활기찬 미래준비과정 3일짜리를 올해 신설했거든요. 베이비부머세대 은퇴가 상당히 많잖아요, 55년생∼63년생. 그래서 그것을 신설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직능력 향상과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리더십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보면 2016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8개가 신설되었다가 당해 연도에 폐지되었고, 그리고 기존 해 오던 것 18개가 폐지되었는데 과정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폐지된 분야와 과정 분류도 보면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정핵심교육에도 2개나 있고, 하나가 또 신설되었다가 폐지되었고, 전문교육에도 있고 역량강화에도 있고 창의력 향상에도 있고 직무역량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남도하고 15개 시·군에서 고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필수과목 같은 경우는 분야를 따로 해서 거기서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별로 매년마다 임시로 개설해야 될 것은 따로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분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역량강화라든가 도정핵심교육 같은 것도 보면 통상적으로 4년 주기로 간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신설되었다가 폐지되거나 바로 신설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중에 보면 일시 한정적인 것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로 유지할 것도 있고 단기가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교육, 단기교육 해서 장기교육으로 도정핵심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필수교육하고, 아니면 선택교육 쪽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각 분류 과정마다 신설 폐지, 신설 폐지되는 것은 체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니까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내진보강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해서 ’17년 1월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때 도비 부담분을 왜 추경에 편성 못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2016년도 12월 말쯤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하고 올해 그것을 저희들이…….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2018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보강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지진까지 견딜 수 있게 되겠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진도 6.4를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진도 6.4라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은 없었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경주가 어느 정도였었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5.8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숫자 1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5하고 6차이가. 그래서 6.4는 지금까지 기록에 의해서 그 지역 지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했겠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가 내진보강에 대해서 진단을 2016년 4월부터 90일간 용역을 받아서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6.4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법에 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기준이 있거든요. 현재는 내진보강을 다 하거든요. 저희 교육원은 ’92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때는 내진보강이 안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중에 이것을 종합건설사업소에 시공의뢰를 합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강기가 있거든요. 휴강기 내년 7∼8월이나 겨울 휴강기 때에, 1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비어 있는 건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장소라서 예산이 어느 때 편성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예산확보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것이 예고하고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이런 일이 닥칠 것으로 보고 즉시 보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교육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에 지장도 없고 또 신속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외부강사가 오셔서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의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외부강사 선정에 반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칫 하다 보면 평가를 잘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마치 인기영합성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열심히 강의하시는 분이, 다소 지루함을 느끼고 지루함이 마치 강의평가에서 수강생들로부터 낮게 평가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면 인기영합성으로 강의내용이 부실하고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웃고 지나갔는데 남는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평가는 전자설문에 의해서 하는데 6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원장님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인성교육 비중이 많이 높아졌지요, 예전에 비해서? 아무튼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앞으로 변하는, 공직사회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교육도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무원 교육도 변해 가야 되는데 김상기 원장님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상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정말 많은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김종필 위원님께서 기숙사 시설 이용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기숙사 문제는 사실 좋은 시설을 1년에 얼마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특히 교육원이라는 타이틀은 어느 기업에서도 이용할 때, 만약 하게 되면 우선 기업에서 오는 근로자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교육원으로 1박 2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산책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함께 내재된다면 기업들이 와서 함께 교육도 받고 단합도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충남에 소재하는 기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방분권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정 부분만 가지고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분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자율성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기보다는 피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앙부처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방공무원들은 항상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런 지방분권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뭐든지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움직여지는 마인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 그런 부분을 많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퇴직자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이번에 교육을 하셨지요?
「대답없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동욱위원장
‘활기찬 미래설계 등’ 이렇게 했는데 퇴직자분들에 대한 미래설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퇴직자들을 보면 전문성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해외연수 때 스위스 아카데미에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는데 거기에서는 ‘퇴직’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합니다. ‘휴직’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왜 휴직이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언젠가 우리가 활용할 기회도 있고 또 전수를 받아야 될 기회도 있기 때문에. 휴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에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미래설계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DB로 구축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언제고 충남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자세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중 제일 중요한 건데, 이공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신규로 새로 신설하고 폐지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우선은 수요 예측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수요자가 없으면 폐지하고 다시 또 뭔가를 만들어서 넣고 이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수요 예측을 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과연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조사해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기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교육과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에 그리고 환경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14시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연구원 업무보고 이후 다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어 연말이 다가오고 굉장히 날씨가 추어지는 때에 또 매우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저희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 나름대로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포혁신도시 지정 등 15개 국정과제에 대해서 연구 및 공론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충청남도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연구 등 다양한 미래먹거리 발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군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시·군 정책협력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더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도의회와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밀착형 실사구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내년도 연구과제에 적극 수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임준홍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김양중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김종화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얼마 전에 생긴 어촌특화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재영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이재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님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대신 윤종주 기후변화센터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방재성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권오성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박춘섭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재난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정우혁 물관리센터장입니다. 구자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자료요구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지금 충남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40분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하셨을 때는 우리 도의회 관련 사항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사항에 대해서는 왜 보고가 빠지셨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김종문위원
40분 주요업무보고하면서 시간절약으로 이것은 빼놓았다?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자료가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넘기며) 또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졌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 보지요? 다른 설명도 간단하게 40분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충남연구원은 업무보고서에 이것이 빠졌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
김종문위원
아니,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40분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준비는 다 되었지요?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해서 대단히 결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집에 보시면 첫 번째가 충남 리포트 자료를 2년 전 자료로 재활용하는 등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및 결산서 작성이 한눈에 일괄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성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은행별로 차이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운용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서류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리포트 자료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왔고 현재 운영방안대로 충남연구원의 리포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의 생명이 연구통계 자료의 신뢰성인 만큼 구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및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개선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 예산편성부터 도의회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던 예산을 각 사업별로 편성 목을 추가하여 앞으로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 단위사업별로 기재된 주석사항을 세분화하여 편성 목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이나 결산도 이 방식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수용해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혁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충남연구원 기금을 리스크 차원에서 네 군데로 분산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예 저희들이 금고관리업무 금융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계약관계는 정기예금 코픽스 기준금리에 플러스 0.04%로 해서 4년간 저희 연구원에 협력사업비를 주는 조건으로 몇 군데 시중은행들의 입찰을 통해서 하나은행이 선정되었고 하나은행이 지금 현재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고지정으로 관리업무통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2016년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혁해서 좀 더 좋은 연구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저희들이 누락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자료요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앞서서 충남연구원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받고,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지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재무제표 및 예산서에 대한 세부 개정 과목을 단위사업별로 다시 편성하고 또 목을 개선해서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도 높여가는 거지요. 이 점에서 충남연구원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항목인데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의 또는 세미나 등의 외부출장 명세서하고 내역서, 그러니까 연도가 나와야겠고 출장 가신 분 성함이 있어야 되고요, 출장비를 얼마 수령했는지, 그리고 똑같은 자료인데, 외부강의 또는 세미나 등에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수당을 수급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명세서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최근 몇 년간입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3년으로 받았거든요. 3년 치로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요. 가능하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 중에서 8번에 인구감소 과소화에 대응한 면 소재지 정비방안, 그리고 22번에 농촌디자인을 적용한 농촌마을 경쟁력 향상방안, 30번에 충남의 태양에너지 시설물 현황과 피해대책 마련 이 자료하고요. 더불어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11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회의록을 봤어요. 지난해에 한 주된 내용이 “충남연구원은 엘리트 집단이다,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 고급인력들이 생산해 내는 연구과제물들을 어떻게 정책에 활용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어요. 연구원의 답은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가 다 정책에 활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 됐어요. 저도 그것을 믿고 싶어요. 그동안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앞으로 살펴보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주셨고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11월 7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서 오늘 충남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 “도대체 몇 %나 정책에 활용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집행부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100%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믿을게요. 그런데 연구원의 박사님들은 연구자료를 내놓고 내가 연구한 자료가 다 정책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제가 확인해 본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은 30%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100% 다 한다는데 여기에서는 활용을 30% 한다고 했으니 갭이 얼마나 커. 그래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정말 정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에서는 생산해 낸 그러한 자료들이 다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바로 엊그제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3년 오면서 덩치가 너무 커졌다,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 조직관리하기에도 벅차다, 그런데 여기에 센터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경영 측면으로 봤을 때 무척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민에 찬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그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말씀드리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거치면서 덩치가 이렇게 커졌지 하는 것을 봤어요. 계속 매년 해마다 인력이 증원되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마침 중앙으로부터 적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서 인사채용 비리를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는 들으셨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던 차에 충남도의회로 충남연구원 인력채용 비리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듣기만 했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신문에도…….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의회로 접수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니 그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충남연구원의 인력채용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32명, 2014년도에 11명, 2015년도에 18명, 2016년도에 15명, 2017년도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충남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충남도 공공기관 5년 동안 인력채용 현황을 줬어. 이 자료에는 7명이 2017년에 채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진정 고발 내용에는 금년도에 네 차례 걸쳐서 9명을 채용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도에서 7명으로 제출한 것은 연구원에서 줬을 텐데 연구원에서 7명이라고 줬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센터와 본원 기준에서 아마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도 이것이 안 맞는데, 그러면 하여튼 7명이라고 준 것은 충남연구원에서 자료를 뽑아줬을 것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자료를 저희가 도에다 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7명으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른 기준으로, 몇 가지 기준으로 맞춰서 도에다 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줬어? 여기에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는 2017년도 충남연구원에서 채용한 인원이 7명이다라고 나오고, 진정내용에는 9명, 그리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2017년도에 11명이에요. 어제 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요, 말씀하세요. 저는 인사채용 비리가 충남연구원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질의를 드려요. 그런 마음이야, 마음은. 그러나 이게 고발이 되었으면 저는 이 고발내용이 사실일 거로 보고 지금 묻습니다. 그리고 답하는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아까 선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실에 입각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답을 해주세요. 먼저 어느 게 맞는 건지 말씀을 주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유익환 위원님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 공채를 총 네 차례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네 차례,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4월 18일, 5월 26일, 9월 1일, 9월 28일 총 네 차례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2명 채용계획이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11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채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2차 공채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3차 공채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4차 공채에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인원수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12명을…….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공고를 냈고 채용을 하려고 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11명이 채용이 되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제 됐습니다. 이 진정 내용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했는데 9명 채용을 했다, 그런데 8명이 내부직원으로 채용을 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채의 개념과 맞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다 4차에 걸쳐서 공채거든요? 공개채용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1차 공채에 4명인데 여기 내부직원 출신이 몇 명입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내부의 기준은 저희들이 일단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을 내부직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채 때 4명 중 3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4명 중 3명? 그리고 2차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차 때는 2명 중 2명입니다. 3차 때 2명 중 2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4차 때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4차 때는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3명 채용을 했는데 거기는 내부자는 없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내부자의 기준을 저희들이 채용 당시에 근무하는 기준으로 하면 없고요, 한 번이라도 저희 연구원에 잠깐 적을 둔 한 분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우리한테 고발한 사람의 내용은 4차에도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것만 안 맞느냐 하면 1차 때 채용인원이 3명인데 4명이라고 지금 다시 소명을 해 주신 거고, 그리고 4차 때 2명 채용인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3명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만 그렇게 소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발한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은 내부자를 채용한 것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공개채용해서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장님 말씀을 주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올해가 특별히 내부자 합격비율이 평소에 비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이후에 쭉 공채 결과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를 다 합하면 대체로 내부자가 약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좀…….
익환
유익환위원
자, 다시 말씀을, 그 전 것부터. 2010 몇 년도부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012년부터요.
익환
유익환위원
’13년도에 내부 몇 %?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013년도에는 내부합격자율이 0%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없고, 2014년도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014년에는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채용된 것은 내부합격자 비율이 계획 대비는 40%고요, 실제 합격자 비율은 20%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15년도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15년도는 50%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6년도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33%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33%고, 2017년도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017년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58%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58%는 아닌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정규직 기준하고 비정규직 포함 기준할 때보다 비율이 조금, 센터를 넣느냐 마느냐…….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연구원 입장으로 보면 이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게 안 좋으니까 지금 50%를 갖다 거기에, 좀 뭐하게 비유를 맞추시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그건 듣고, 제가 그래서 이게 접수가 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하고 연구원하고는 업무적 연관이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대한 지도·단속도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감사실에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제보 받았다든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감사위원회에서도 6일부터, 즉 지난주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본격적으로 다 확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거지지 않아야 될 일이 불거졌어. 어찌되었든 의회로 이게 비리라고 접수가 되었으니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연구원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와 같은 파트너인 연구원장님을 앞에다 놓고 인사비리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저도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기에 좋은 얘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졌고 우리는 충남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인사비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선서한 대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는 그 얘기를 믿고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원장님께서 다 지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제가 책임을 100% 지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은 개운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받고 나서 직원 내부자 합격률이 89%다, 자료가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봤어요.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응모해서 그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거든. 그게 공개채용의 큰 의미잖아요. 그런데 내부자가 89%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오해를 살 만하다. 그리고 적어도 이 내용을 고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제가 이걸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자가 고발을 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공정치 않다고 보니까, 충남연구원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충남도의회에다 이것을 고발할 때는 그 사람 또한 이건 공정치 않다라고 하니까 고발했을 것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본 우리 의원들 또한 이것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해. 그리고 확인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말씀을 “전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으니 저도 그 말을 믿고 오늘 감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직원채용 문제 의회에 고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부자라고 하면 계약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어떤 사람을 내부자라고 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제보를 혹시 내부자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부자는 연구원 식구 전체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합격률로 내부자는 비정규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2년 계약직입니다. 공채를 통해서 2년 계약직이 되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연장을 하려면 또 공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합격하게 되면 내부 합격자가 되는 거고요. 2년 계약으로 하던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정규직 공채를 냈을 때 정규직으로 공채를 해서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내부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민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에 또는 그 안 센터에 이런 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2년이나 얼마 지나면 다시 정식으로 되고 이러는 것 아니냐.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적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략과제 같은 경우 연구 기획단계부터 도청 공무원들과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참석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과제를 연구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분들을 불렀는데 그전 대전에 계실 때는 자주 오셨는데 내포 홍성으로 온 다음에는 참석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전에는 공무원 분들을 부르면 저희들이 출장비와 자문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출장비와 자문비를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남도 공무원을 부를 때 출장비와 자문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충남도 공무원분들이 저희 연구원 전략과제 회의 때 오시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한동안 소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도청 기획실에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은 100% 연구원에서 전략과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할 때 해당되는 공무원이 팀장이건 과장님이건 반드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효과가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확실히 그분들이 직접 연구과정의 설계와 자문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오늘 여기 충남경제비전이니 충남 도내의 각종 현황, 전망 이런 자료를 갖다 주셨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반도체산업 현황과 전망을 갖다 주셨길래 잠깐 봤습니다. 현황과 특성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에 대해서 밑에 ‘가능성 높음, 성장 가능성, 입지 가능성 높음’ 이렇게만 나왔는데, 진짜 반도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사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충남 반도체산업의 85%는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충남에 더 투자를 하느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수출 의존도가 반도체에 있고 제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삼성에서도 지금 새로운 제품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고 증권가에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원에서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자료를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잘 만드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봤는데, 김종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자료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대전연구원과 통합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사항은 없네요, 여기에?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그때……. 그 전 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전 해 대전연구원과 통합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 건으로 했습니다. 그 제안 건도 여기 넣어야 돼요, 원래.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한 이유가 충남연구원에서 많은 과제를 연구하지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 3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실패를 했고, 당진·평택항 분쟁 대응논리도 빨리 개발해서 했었어야 됐는데 선제적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여기 내포신도시만 해도 도청신도시 이전계획을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축산악취 부분 그런 것 전혀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집단에너지 공급지구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가 10만 인구로 계획을 했는데 10만 인구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지구로 해서 맞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정도로 큰 도시라면 모르지만, 안 맞는 데를 갖다 이걸 해놓고 어느 기업 보고 와서 그걸 하라고 하면 안 맞으니까 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SRF로 변경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충남연구원에서 선제적 대응 논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다른 연구원하고 통합을 해서 좀 더 효과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간단히 그러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통합을 하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광주·전남.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광주·전남이 2015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이 2016년에 통합을 해서 이제 3개가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 연구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장단점이 있겠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장점의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적은 연구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특히 인접 시·도 간 도정과 시정의 협력도 강화되는 것이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시·도 자치단체 간에 엇갈리는 사안이 있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와 경북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대전·세종 같은 경우도 세종시의 이해와 대전시의 이해가 다를 경우 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통합을 해서 하면 연구원의 힘이 더 커지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더 많은 인력 풀을 가지고 다양하게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연구가 될 텐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자료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좀 더 보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연구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모 언론에 ‘화력발전소 밀집 충남 대기질 악화, 미세먼지 농도 4년 연속 증가’라는 제목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의 대기질 악화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에 비해 4.3%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내 축산악취 관련하여 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적 제안을 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책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화력발전소 및 미세먼지 연구와 관련해서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동안 추진한 연구성과 내지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주민건강은, 특히 올해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전략과제에서 석탄화력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영향 중장기조사, 그다음에 석탄화력 셧다운에 따른 충남의 대기질과 주민건강 실태 영향 조사를 전략과제로 시행하였고, 축산농가와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악취 저감방안을 전략과제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공조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 부설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내년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망과 각종 발전소들과의 관계를 좀 더 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환경국과 함께 협력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정부 제안이라든가 국회 입법화과정, 환경부 건의자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상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전략과제 이행 결과와 도와의 협의사항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더욱 미세먼지가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부분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좀 받을까 하는데 센터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김동욱위원장
예, 센터장이 직접 하시죠.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공공디자인센터장 방재성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디자인센터에서 우리 공공사업이나 교육청사업에 많은 자문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하셨습니까?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교육청 내에서 단위학교시설의 개보수사업을 할 때 디자인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도개선이라든지 교실개선이라든지 도색 관련된 사업이나 공간재배치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통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비를 따로 설정을 못한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디자인 내용을 디벨로프해 주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교육청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도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 센터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우리 내포시 관련해서 개발공사에서 자문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현재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조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가로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은 적 없습니까?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내포 쪽은 별도로 신도시개발과에서 경관관리를 하고 있어서 내포 쪽은 저희가 지금, 총괄기획과가 있어서.
석곤
김석곤위원
내일모레 개발공사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내포시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유리로 덮어가지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빗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또 어느 한 면은 또 벽면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고 오시는 분들마다 조롱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제시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쪽 디자인은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내포 경관이나 디자인 관리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개발공사를 통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성
방재성공공디자인센터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들어가시죠.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에서 미래먹거리 기획연구과제로 3건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고용친화형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산업, 중국산 수입차 현황과 대응전략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는 데까지 제가 설명하고 혹시 좀 미진한 부분은 송두범 단장님이 좀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미래전략단에서 충남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와 도하고, 또 국책연구기관들하고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한테 충남의 미래먹거리로 괜찮은 것들이 뭐냐고 해서 전문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문가들이 가축전염병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R&D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제안들을 주신 내용 중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연구와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될 연구, 그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연구가 되어 있는 것과 새로 해야 될 연구들을 구분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것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발굴 연구가 필요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래먹거리 연구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산업, 수입자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개시해서 올해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올해 나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좀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미래전략단장님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단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미래전략연구단장 송두범입니다. 방금 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연구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후보사업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 연구는 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외부 연구진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용친화형, 그러니까 충남의 상황 자체가 고용조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하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면 전기배터리가 천안에 있는 삼성전자 SDI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의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확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차원에서 한번, BoT(Battery of Things)라고 합니다.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석곤
김석곤위원
틈새시장을 노리는 겁니까?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남도 차원에서 삼성협력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고요. 사실 중국차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상당히 전기차라든가 또는 미니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남도 차원에서 이왕이면 유치해서 집산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기능을 저희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미니차는 뭐를 말하는 거지요?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소위 마을버스, 한 25인승 정도 되는 버스는 중국차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이런 것으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전기차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수입이 상당히 진행될 것 같아서, 충남이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서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얘기는 대리점을 하겠다는 겁니까?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중국에 있는 수입차들이 우리 충남의 대산항이나 이런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수입차 집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물류단지 유통기능이네요. 연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았어요?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이것이 3∼4개월 정도 되는 과제입니다. 큰 과제는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목 자체가 미래 먹거리로 되어 있어서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너무 기간도 짧고 예산 투자하는 것도 너무 적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당장 금년 먹거리밖에 보장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향후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석곤
김석곤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재연구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충남도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충남도하고 좀 더 깊은 상의를 해서 추후에 다른 어떤 과제들도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무튼 제목 자체도 미래 먹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부분도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부분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미래연구단에서 연구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적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형식적인 연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과제 결과가 나오면 도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 다시 연구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받아봤는데 전략과제가 올해 것이 46개이고 기본과제 34개, 수탁연구과제가 91개네요. 그리고 시·군 정책연구과제가 11개이고 현안과제가 93개인데 전략과제하고 기본과제 같은 경우 연구과제하고 연구책임자만 나와 있는데, 혹시 연구기간은 연내입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연내입니다. 기본과제의 경우 학술지로 탑재될 때가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가 최종 종결되는 거고요, 비용 지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지원은 과제를 올해 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전략연구과제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닙니다. 전략연구과제는 올해 내 종결입니다.
이공휘위원
기본과제만 학술지 등재이고. 그러면 전략연구과제는 거의 대부분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것도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대부분 거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50개 중에서 46개가 9월 말 기준으로 거의 끝난 거라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상반기에 시작했던 것은 거의 끝나가고 지금 마지막 인쇄물 작업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최종 연심회라고 해서 마지막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공휘위원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5개 중에서 6개만 4/4분기에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3/4분기에 종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에 활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안과제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전략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기간을 다시 예전처럼 표시를 해 주면 실제 전략연구과제가 내년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비율도 다음에 보고할 때는 통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다음부터 전략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명시하고, 혹시 해당 부서에서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해 주세요. 현안과제도 보니까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농업 쪽하고 신성장동력과 여기가 4/4분기에 현안과제를 위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다 완료된 시점이고 1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어쨌든 실적도 좋지만 실제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올해 연구를 한 달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당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앞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4/4분기에는 내년 것을 협의한다든가 기획하는 시간으로 갖고 3/4분기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실제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서 보통 보고서들이 연말에 쭉 나오고 연초에 새로운 기획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책 활용도가 1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순차를 당겨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3/4분기까지 끝내고 내년 기획을 지금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야만 연구결과물이 제대로 반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구원에 종합감사가 없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올해는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이공휘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받나요, 어떻게 되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년에 한 번씩.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겠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작년에 여섯 가지 사항들이 처리가 완료되었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지난해 말에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도지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올해 2017년도에 공개채용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15명 공개채용하면서 공고문에 장애인 채용에 대한 우대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신경 못 썼습니다.
이공휘위원
장애인 중에도,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굉장히 학식이 있고 현장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연구원에 계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장애인의무고용기관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기관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해서 과태료를 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공주대학교 장애인학생들을 단기과제 형식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명기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에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출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결과론적으로 더 싸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충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원이고 이익창출기관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의 장애인정책이나 다문화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 기조를 제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다음에 공채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원장님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전에는 제가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대학교수 휴직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충남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신분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공무원은 아니고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종문위원
출연기관장인데 임기제공무원인 거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임기제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지사님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하시던데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법적으로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우리 연구원 식구들이 전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지만 공직 유관단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 어떤 적용을 받느냐면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칙이나 훈령 이런 것을 따르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제 기억으로 2013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햇수로 5년 되셨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제가 2013년 8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신분으로 제가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이에요. 임기제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이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이 계약형태로 해서 임기를 정해서 하시는데 임기의 성과를 평가해서 연장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현수 원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지금 5년째 충남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계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다소나마 이래도 되는 건가, 너무 원장님 답변이 성의가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느꼈고요. 사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관에서 행정에 임하여 기관 평가를 받고 또 잘못된 사항을 지적 받아서 다음에 기관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충남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원장님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권의 3162페이지를 펴보실래요. 찾으셨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찾았습니다.
김종문위원
316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및 세미나 내역 이렇게 있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원장님, 연구원 직원분들이 강의나 세미나에 자주 나가시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세미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통칭해서 강의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자문도 있고 평가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회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발표도 있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통칭 저희들이 외부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출장이 많은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많다는 것이 대략 횟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개인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도청, 시청, 군청 가는 것을 합쳐서 출장이 많은 분들은 약 110회, 적은 분들은 적습니다만, 1년에 평균 70∼80회 출장을 갑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1년에 70∼80회 출장 가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3162페이지부터 3215페이지까지 53페이지예요, 최근 3년간 출장 간 기록이. 원장님 답변으로 치면 73회면, 거기에 보이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한 칸에 31회예요. 제가 한번 세 봤어요. 그러면 78회면 두 장 조금 넘겠네요. 3년 하면 6장이면 되는데, 지금 53페이지에 걸쳐서 출장명세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심심해서 건수를 한번 세어 봤어요. 원장님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인당이고요, 저희들 직원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직원수를 곱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직원 1인당 70∼80회 정도 출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외부강의입니다. 외부강의라는 것은 도청출장은 제외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2015년도에 313건, 2016년도에 737건, 2017년도에 587건으로 충남연구원의 최근 3년, 올해 9월 달까지 자료로 보이는데요, 1,637건의 외부출장이 있었어요. 다른 출연기관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출장이 많은 이유가 뭘까 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일단 장소로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청입니다. 도청은 아마 저희 연구원들이 1주일에 1∼2회는 대부분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입니다. 15개 시·군을 저희들이 다니고 있고 요, 세 번째가 도청과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책연구기관이나 세종연구원, 전북연구원 이런 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청과 시·군을 제외한 출장에 대해서는 한 달에 3회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외 외부에 시간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강의에 대해서는 연가, 본인이 휴가를 내서 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수탁용역이나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주로 출장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이 사항을 보니까 우리 도청하고 시·군 출장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도청, 시·군이 아닌 외부출장이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여기는 외부강의이기 때문에 도청, 시청을 뺀 것입니다. 뺀 자료들을 여기에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도청하고 시·군청 뺀 출장건수가 1,637건이고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배는 더 됩니다.
김종문위원
2배가 더 돼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도청, 시청 합치면 2배가 더 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구원들이 출장이 잦으면 본연의 업무인 연구는 언제 하시나요? 다소 외부출장이 많아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지까지 가셔야지, 다시 오셔야지, 하루 출장 중이면 거의 다른 연구활동을 못하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남연구원이 출장기관이에요? 연구기관 아니에요, 연구기관! 그런데 연구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 연구는 언제 하시냐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출장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업무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출장을 많이 가게 되면 연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말하자면 충남연구원은 사실 도의 출연기관이고 우리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쉽게 표현하면 도에서 월급 받고 타 지역에 자문도 하고, 그 수당은 누가 받나요? 본인이 받는 거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신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서대전 광장 활성화 방안’ 그렇게 해서 회의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수당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수당은 누가 받느냐 이거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연구자가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급여를 받으시고 우리 도하고 관계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서대전 로터리 광장 활성화 방안’으로 거기에 회의 갔다 와서 수당 받으시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데 남의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바람직하게 보이겠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우리하고 관계되어서 충남의 15개 시·군이든 미래충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성을 갖고 하시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이 타 지역에, 제가 여기에 뽑아놓은 것에서 밑줄 그어놓은 것을 열거해 드릴까요, 어디에 참석하셨는지? 대전시도 자주 다니시고 세종시도 자주 가시는데 거기에서 받는 수당은 참석자가 가져가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남연구원의 규정이 아니고, 혹시 초과사례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연구원도 하고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의 의무가 있는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출장가기 전에 기관의 장한테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지요? 받으시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보통 초과사례금을 얼마나 줄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반납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올해 6월에 대통령령으로 충청남도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사전에 서면으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시냐고요, 가시기 전에.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가기 전에 출장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결재해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갔다 와서는 출장결과보고서를 내고 초과사례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출장이 잦으면 연구활동은 언제 하느냐 이거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연구활동을 위한 출장들도 상당히 많아서 정확하게 그 경계를 맺기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현장답사도 있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민들하고 토론회랄지 간담회랄지 세미나랄지 좋은 사례를 외부에 발표할 기회도 많으실 테고, 기관 자체가 사실 출장이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출장이 잦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는 언제 하고 누가 하느냐고요. 연구하는 기관이 연구하는 시간은 없고 출장만 다니고 그러면 언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외부출장비를 받고 수당까지 받으면 이중 지급이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외부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례는 없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본인이 수당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고요, 유독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도 잦은 출장에 관한 업무공백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더군다나 충남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충실한 연구가 되려면 사실 출장이 잦아서는 업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다소 핵심적으로 하는 연구정책들이 좀 부실하고 소홀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도체산업의 향후 전망, 우리 연구원은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 발전적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발표한 건 그렇게 밝지 못하다라는 차이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의 내실을 위해서라도 충남연구원의 잦은 출장은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는 가급적, 우리 도와 관계없는 외부출장을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거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도 그렇고 원장인 저 스스로도 잦은 출장이 업무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별히 그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월급 주는 직원이 남의 회사 가서 일하고 있으면 월급 제대로 주겠어요? 그런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도의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아요? 연구원에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남의 일에 가서 거들어 주고 거기서 일정부분 수당 받아서 자기가 가지면 주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 좋겠냐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분들도 모시고…….
김종문위원
국가적이거나 우리 단체와 연관된 업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잖아요. 남의 집 가서 일했는데 나는 안 받겠다는데 자꾸 주길래, 거절을 여러 번 했는데도 주길래 그냥 받았다고 하는 경우, 그런 말씀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에 개그프로그램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개그프로도 있었잖아요. 우리 연구원이 본연 업무인 연구에 전념하시고, 되도록 가급적 연구원과 우리 도와 연관되지 않는 데에 참석하셔서 수당 받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도의적으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공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자 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어떤 공공기관에서 보면 비정규직인 계약직 분들이 2년, 3년을 근무하면 이사회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 연구직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대부분 연구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연구직인데 그러면 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한 번에 다 하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 채용의 상당부분이 센터입니다, 본원보다. 그런데 그 센터가, 특히 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고. 대부분 센터 인력 수요들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때그때 이렇게 2차, 3차까지 했다 이런 말씀이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보통 본원만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면 충분히 되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요구해서…….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왜 센터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수요가 생겨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센터에 다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분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의문스러운 점이 자꾸 생겨요. 비정규직으로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수요가 생겨서 1차, 2차, 3차 나눠서 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센터에 비정규직으로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원에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본원에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왜냐?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갑자기 수요가 생겼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그 센터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그분이 그 센터의 정규직이 된 것 아닙까, 공채 과정을 거쳐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 경우가 한 분 계십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른 센터로 간 겁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나머지 분들은 본원에 있던 한 분이 센터에서 공채를 한 경우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본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수산어촌특화센터는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공채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시험을 봅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공채는 1단계는 서류전형으로 하고 2단계는 면접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더욱더 의구심을 갖죠. 본원에 있던 비정규직인 분이 센터에 정규직으로 응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응모를 해서 그분이 센터에 갈 수 있었다. 자, 그분들이 대부분 본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은 본원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센터로 다 간 거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본원에 초빙책임으로 있다가 정규직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심사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서 공개적으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본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이미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서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공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거기 안에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보다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내부에 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보라든가.
김동욱위원장
모든 점이 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채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계획상으로 “언제 어느 때 심사기준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공채를 할 겁니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런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심사기준에 맞춰서 본인도 노력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채라고 해서 서류만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미 그 심사기준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다 있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뢰 쌓으려면 앞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각별히 명심하고 저희들이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도록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시·군 협력과제를 계획은 4개 시·군으로 했다가 11개 시·군이 협력과제를 한 거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군으로부터 충남연구원의 신뢰 이런 것이 더 쌓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 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충남연구원으로 올 수 있고, 또 하나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런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에서 더 신뢰가 쌓이고, 또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용역도 의뢰 받을 수도 있고, 수탁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들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하나 주문할 것은 8쪽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연구수행’ 해가지고 보니까 충남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방향 등도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동욱위원장
이런 연구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 충남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있고 보육원에 아동이 꽤 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어디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동 아니겠습니까? 성년이 되어서 보호종료가 되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살아야 되는 아동이잖아요. 그런 아동에 대한 실태가 사실은 지금 하나 파악된 게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충남도립대에 다문화가정 아이에 대한 부분을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상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했더니 도립대 총장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본인이 조사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2018학년도는 이미 수능계획이 짜여있기 때문에 안 되고 ’19년도부터는 무조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전국적인 한 사례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들었고 얼마 전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정책국장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다 간과를 했다. 본인들도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통계자료도 없어요, 도교육청에도.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KBS 시사기획 창인가 어디서 스페셜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호종료라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줬어요. 그 아이들이 보호종료가 된 만 20세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것을 다 보여주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책임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가 사실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뭐가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무엇을 하는지. 단순노동 아니면 유흥업소로 흘러가잖아요. 우리 도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와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립대와 연구원이 함께하는 부분, 또 우리 테크노파크와 함께하는 부분 MOU 체결하시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정보를 교환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서로 그런 것을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과제를 앞으로 꼭 공무원 참석을 의무화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행감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정책에 활용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캐비닛용역’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이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비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하라.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도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30% 이상 끌어올리겠다. 참석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지 용역 따로, 공무원 따로하면 이것은 캐비닛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다 요구하시고 해서 꼭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공무원들도 그걸 이해하고, 또 공무원들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여했을 때에는 공무원들도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요구도 한다는 얘기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위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연구원들도 스스로 본인들의 스펙을 더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부분에 함께 가서 논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일 문제는 본인의 스펙 때문에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에 토론자로 나갔을 경우 그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가는 날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연구결과를 갖다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그 연구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만 가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3회라는 것도 3회면 이것은 두 달 이상 잡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 연구원에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됩니다! 본인의 스펙을 위해서, 김종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녹을 받고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충남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에 대해서는 좀 더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제재방안에 대해서 꼭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더욱, 어쨌든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면 많은 부분 바꿔 가면서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런 부분 더욱더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고쳐 나가고 다음에 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출장 문제와 특히 외부적으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너그러이 저희 연구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좋은 조언 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강현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